오덕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고창군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 고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의안번호 12,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호, 보충자료를

잠깐만요.(마이크이상) 다른 앰프로 준비를 해보세요. 회의시작하기 전에 점검 좀 해라.

시작할까요?

예. 시작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지로 보충자료를 나눠드렸거든요. 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 시행에 따라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기술, 녹색산업발전, 녹색생활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분을 종합화 하고, 군의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함에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2010년 1월 13일날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정책과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을 했고 4월 14일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돼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국가 및 도 시책에 적극 협력, 주민에 대한 교육홍 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군의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녹색경영선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6조에는 녹색생활 실천,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이용 증대를 위한 주민의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국가와 전라북도의 저탄소추진 계획과 연계한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0조부터 14조안까지는 고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는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육성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녹색관련기업 지원,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친환경주택보급 등 필요한 경우 재산세 등록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6조에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센터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는 녹색건축물 확산,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 친환경차 교체 등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21조에는 기업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운동이 종합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2010년 7월 1일에 도에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 표준안을 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금년말까지 조례제정하여 공포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날 그에 따라서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녹색성장 경쟁력 지표와 국정시책 합동 평가 지표에 녹색성장 조례 제정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한 타자치단체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표준안을 참고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228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5개의 자치단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을 했고 전라북도에서는 고창군이 지금 선두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무주군과 부안군이 지금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은 마쳤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용어만 잠시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조례안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합니다.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기술 등 사회경제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녹색산업이란 경제, 금융, 건설, 교통물 류, 농림수산, 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합니다.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율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 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합니다.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 호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써 신재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이 방대해서 주요 요점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1일 날 도에서 표준안이 각 시군에 시달이 돼서 그 표준안에 맞게끔 조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저, 기획예산실장님 제9조요.

예.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에 관해서 말씀을, 소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팀원의 지정, 즉 구조인데요. 녹색, 저탄소녹색성장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 팀원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요. 녹색성장 책임관에 대해서는 지금 인제 조례안이 제정 공포가 되면 소속공무원에서 군수 결심을 받아가지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지정해서 하실겁니까?

예.

뭐 어떤 기본 복안이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세요?

아마도 그 이제 에너지하고 관련이 물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 부서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녹색, 저탄소녹색성장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의 아주 강력한 핵심과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 업무를 갖다가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다른데도 환경분야가 아마 에너지분야가 아니고 기획, 정책부서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고창이 최초라고 그랬죠?

예, 저희가 최초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선으로 지금 시달이 돼서 같이 추진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녹색성장을 뭐 녹색책임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 준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뭐 업무분장표에도 반영이 되어있질 않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제 이걸 정책기획에서 하는 이유는 예산, 기획예산에서 담당하는 이유는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아 집니다. 그러나 좀 아쉽고 미비한 것은 여기에 따라서 업무 분장이 앞으로 규칙으로 하실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해야죠

그러나 여기에 업무분장을 갖다가 이건 참 첨예한 문제이고 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생경제과나 환경위생사업소나 관련 부서에 적어도 업무 분장은 별표로라도 여기에 삽입을 시켜주는게 좋겠다 싶은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협조 체제를 같이 구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획실에서 전담을 해서 하기에는 좀 난해해요.

예, 그렇습니다.

또 성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가 의문시 되고

네.

따라서 이걸 좀 보완을 해서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하면은 업무 분장표를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여기 좀 제출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기 표준안 9조하고 우리가 제정안에 9조가 일부 부분이 빠진 이유는 뭐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2장 표준안에 지방녹색성장추진체계에 제9조 추진상황점검 및 평가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시죠?

네. 이거 9조는 간단히 됐고, 여기는 지금 표준안에는 지금 이것이 게재가 돼있는데 우리 제정안에는 빠진 이유가.

이상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이게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누락이 된겁니까?

예, 누락됐고만요.

잘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저 실장님, 이제 누락이라고 보기보다는 혹여 우리가 점검 및 평가에 대해서, 대해서는 시군단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싶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전문위원하고 검토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군수.

실질적으로 이상호 위원님께서

점검 및 평가 부분에.

잠깐만요. 이상호 위원님. 이 추진 및 점검 및 평가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상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시장군수가 지금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을 하도록 이게 지금 문안이 돼있는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창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호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계류의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고창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정이유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주외국인의 지위로 주민과 동일하게 고창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고창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첫 번째로 외국인,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번 지원범위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고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다, 자문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고창군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0명 이내로 지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별히 설명말씀 드려야 할 조례안 내용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 조례안은 사실상 14개 시군 중에요. 저희하고 장수, 무주 3개 시군만 제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정을 해서 외국인들한테 혜택을 좀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내용이 또 국정지표 평가항목에도 들어가는 사항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저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얼마쯤 됩니까?

지금 전체로 744명 정도 되고요. 지금 그 등록을, 한국에 있는 외국인 등록을 하신 분들은 한340명이고 나머지 406명은 무등록자죠. 여기.

그렇다면 무등록자도 혜택은 다 받나요?

예. 전부 준다는 얘기죠. 여기 거주하고 있는 700명.

744명, 공히요?

예, 예.

그럼 구체적으로 행정혜택은 우리 군민하고 똑같은 행정혜택을 주는거에요?

그건 이제 기본으로 봐야 돼요. 뭐 군민들하고 같이 똑같이는 못주고, 그 분들이 이제 거주생활 하는데 불편 없도록 도와주는 차원, 기본 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 시설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분들이 살 수 있게 조금 이제 편안하게 해준다는 그런 뜻에서 지원조례가 발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 같은 건 특별히 없고?

그런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없어요. 국적 취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식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외국인 중에 명예 군민, 군민이 된 사람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이나 그런 것 주신일도 없고요?

포상은 있을 겁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오덕상 위원님.

윤영식 위원입니다.

예, 윤영식 위원님.

아까 방금 수정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예.

그걸 나중에 수정 후에 타당하다는 말씀이죠? 아까 그.

아, 제가 검토한

지적사항 해준 것.

실비 변상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그 참석수당은 제가 그 표준안을 보니까 실비변상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참석수당으로 이렇게 수정의결하자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해서 타당하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말조차 수정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호 고창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제11조 실비변상부분을 수당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현영기입니다. 의안번호 20호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합 니다. 주요내용은 가번에 친환경 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 안 제5조입니다. 안 5조는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교육 홍보 및 인력 양성 계획, 관내 기업의 친환경 상품의 기술 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 지원, 또 관내 친환경 상품 유통 판매 사업 지원사항 그 밖에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사항입니다. 나항, 친환경 상품 생산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군수는 관내 기업의 친환경 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6조의 친환경 상품 구매 이행계획 수립, 7조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관리, 8조에 친환경 상품 구매 의무 범위, 9조의 친환경 상품 구매예외, 11조 친환경 상품 생산 유통 판매 지원, 12조 친환경 상품 정보 제공, 기타 13, 14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설명 부연 말씀 없으십니까? 꼭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설명 말씀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현 시대가 웰빙식품 시대고 친환경 식품이 강조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 군에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법령을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상품을 구매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제2조 정의에 대해서만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정의, 친환경 상품이란 다른 제품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인증을 얻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활용 제품 품질 인증 대상 품목에서 인증 규정에 적합한 상품을 친환경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발적 협약이란 군,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 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그를 이행을 약속한 것을 말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제2장에 보시면 표준안에 구매촉진위원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제정안에는 그 안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조요?

2장. 표준안 제2장 5조에 보면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협의회

표준안을 보세요. 표준안에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2장에 제5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회라고 나와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우리 조례안에는 빠져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요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설명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가십니까?

아니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협의회는 둘 수도 있고, 안 둘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는 지금 우리 고창군의 친환경 상품이 아직 생산되지 않고 있고, 추후에 변경을 개정변경을 할 때 다시 한번 협의회를 구성하는 안을 해보겠습니다.

생산되지 않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거에요?

아니, 이제 앞으로 생산되면은 그때 다시 수정, 개정을 해가지고 그때 협의회를 구성 할 수.

둘수도 있다가 아니라 둔다로 정해져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협의회를 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예.

이제 위원장이나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나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표준안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2조에 정의 부분은 또 크게 설명말씀이 부연해서 되어있고, 혹시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갖다가 만드시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 뭐 다른 특별히 다른 시군 것을 갖다가 참조를 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표준안하고 많이 다르다. 그런데 과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그러면은 이와 같은 표준안과 많은 차이점이 많은 것은 어떠한 연유에서 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말씀을 지금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예.

지금 과장님께서 뭐 업무가 새로 부임이 되신지가 뭐 시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아서 아마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으로서는 판단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걸 갖다가 기획을 할 때는 첫째는 우리 살에 어떻게 붙여서 제살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업무 담당하는 실과장들께서는 특히 조례안 심의에 임할 때는 충분히 소정의 업무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뒤따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 말씀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가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연구 검토를 더 하셔서 위원들께서도 쉽게 또 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이 조례안은 국정지표 평가모델이 10월말에 평가하는 사항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만.

평가, 10월 말까지 입니까?

네.

아, 그러면은 또 다음, 이번 회기 내에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심사 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호 고창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라 북도에서 시달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 추진시책 및 구매 이행계획 수립 등 친환경상품 구매예규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었으나 보충설명을 위해 계류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 21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에 문제점을 개선하여 당초 실내수영장 설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인구 증가와 출산장려정책으로 고창군의 모두 거주하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9세 이하 자녀 및 그 부모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 제1항 5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창군에 거주하는 65세 경로우대자 수영장 사용료 전액 감면을 50% 감면으로, 고창군에 거주하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9세 이하 자녀 및 그 부모가 시설을 사용할 때 수영장 사용료 50% 감면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인 개정안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문을 한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4조 1항 3호, 3호의 65세 이상 경로우대자가 시설수용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 장애인,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 시설 사용할 때로 수정하고 또 5호를 신설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고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및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9세 이하 자녀 및 부모가 시설을 사용할 때 이렇게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 타시군 수영장 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경로우대 사용료 징수 내지는 무료와 관련해서 시군을, 14개 시군을 파악한 결과, 고창군과 무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군은 50%씩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네, 윤영식 위원님.

윤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한달에 지금 몇일간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영장을요?

한달에 25일 정도.

25일.

예.

그러면요. 우리 지금 그럼 어르신들이 한달에 지금 경로 우대증을 갖고 계신분이 한 천명 정도, 천명이죠?

일,

40명이니까.

예.

천명이면은 예를 들어서 2,000원인데 1,000원 받는다고 하면 백만원입니까? 백만원이죠? 감면해 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백만원인데 상당히 이것 좀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일시적으로 50%를 감면, 전액 감면하다가 50%만 감면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하면은 좀 말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 25% 정도만 감면을 해서 실시를 해 보다가 그래도 잘 안된다든가 원만하게 운영이 안될때 다시 50%로 내리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먼저 개진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25%만 징수하고 25%, 100%에서 25% 감면이 아니고 25%만 징수하시고 지금 그 말씀이시죠?

아니요. 75%

75%를 감면하고.

예, 감면하고.

25% 징수하고?

예.

1/4?

그렇습니다. 한 500원씩만 어르신들 500원이라도 한달에 25일이면 그것도 만원이 넘어요. 한번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액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개정을 하자, 이 말씀이죠.

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를 좀, 50%를 감면하고 50%는 유료화 시키자는 뜻인데, 그 이유를 소상히 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하루 평균 우리 일일 일반이 60～70명 63명, 딱 하루에 63명 왔습니다. 60～70명.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한 40명 정도 이용을 하시는데, 좀 어르신들이 우리 수영장을 잘 이용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수영장다운 분위기를 조성해주셨으면 이런 민원제기가 없을텐데, 빨래라든가 또는 이렇게 세탁물을 많이 하시고, 또 사우나실에서 좀 나이를 드시다 보니까 많이, 쉽게 말해서 질서가 없는 그런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성인들이 이것은 좀 차라리 감면, 절반이라도 받아라, 그런 의견이 자꾸 그동안에 왔었던 걸로 이렇게 대두되었습니다. 첫째 원인은 그것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아, 그 이유에서 50%를 감면이 됐다?

네.

다른 시군이 이렇게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원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해서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무주군을 우리 군과 우리군과 무주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도 50%씩 받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샤워장을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비켜주들 않는답니다. 그래서 바로 수영을 마치고 바로 샤워를 하고 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수영장에서 우리가 지금 돈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 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그 빨래를 한다든가 어르신들이 좀 뜨거운 물을 많이 쓴다든가 이제 그런 것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은 애당초부터 이것은 올라오지 않았어야 할 이것은 지금 안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건들을 지금 다루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위원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덕상 위원님.

있어요. 표에

전라북도 도내 자치단체별 특별휴가일수인데요. 이제 이것을 아까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그래가지고 타 시ㆍ군 사례를 전부 저희들이 수집을 했고, 여기에 의해서 이제 이 공무원 노조하고도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시ㆍ군보다는 공무원들이 사기나 이런 측면에서 사기진작이나 이런 측면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시켰습니다.

지금 여기에43일, 44일인 익산이나 정읍이요. 여기는 아직 지금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겁니까?

44일 같은 경우는 아직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금 타 시ㆍ군 사례라든지 종합을 해서 공무원노조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왔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또 직원들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이 너무 쉽게 짧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또 개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고창이 48일로 개정안이 지금 올렸죠?

예.

48일이라 함은 제가 볼 때 결혼부분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결혼에 고창은 지금 하루도 쉬는 것이 없고만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저로서도 미약하고 사실은. 본인 및 사망 부분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 그랬거든요?

예.

고창은 이틀만 쉬겠다. 다른데는 거의 보니까 사망시에는 거의 3일 탈상을 하잖아요. 이틀만 한다는 것도 조금 어째 조금 긴축재정을 한 것 같아요? 좀 소심하게 한 것 같은 생각이 안듭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사망에서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부분에도 이제 물론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는 그렇겠습니다만 거의 5일, 3일이 거의, 5일이 주종 3일이 그런데 거의 그 사망일은 우리는 이틀만 해주셨는데 일을 많이 우리 일이 많으니까 업무가 우리 공무원분들이 애써서 열심히 하시려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표준안에 저희 군에서는 좀 맞추다 보니까 현재 48일로 적용을 한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지금 회갑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고려를 해봐야 할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부모, 외조부모 이런 상시에는 적어도 3일 정도는 줘야하지 않느냐라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요. 자녀나 그 자녀의 배우자인 경우도 조금 폭을 넓혀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폭을 넓혀주어야 하는게 좋지 않으냐 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거든요? 소심하게.

사실상 제가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고 나서 행정지원과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과정 얘기를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죄송스럽고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사항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추후에 이제 이렇게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위원장이 한말씀 드릴게요. 특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자녀가 죽었을 경우에 사망했을 경우에 이틀을 쉬어서 여기 와서 본인의 업무를 할 사람은 참 신이 아니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불합리한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또, 우리 공무원들의 휴가 생태를 보면은 휴가가 준다고 그래서 연가를 다 쓰고 특별휴가를 갖다가 다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여기에는 상사의 눈치, 조직에서의 상식선,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은 타 시ㆍ군이 비교를 해서 야, 우리군은 이렇게 한단다, 안한단다는 비교평가에서 조금은 사기가 저하될 측면이 많지 않느냐, 이 면을 좀 고려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이 위원장 개인의 사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조례안을 검토할 당시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내용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군 지방공무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본 일부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 실시하는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특수경력직 연가 가산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표준안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