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고창군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 고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의안번호 12,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호, 보충자료를

잠깐만요.(마이크이상) 다른 앰프로 준비를 해보세요. 회의시작하기 전에 점검 좀 해라.

시작할까요?

예. 시작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지로 보충자료를 나눠드렸거든요. 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 시행에 따라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기술, 녹색산업발전, 녹색생활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분을 종합화 하고, 군의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함에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2010년 1월 13일날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정책과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을 했고 4월 14일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돼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국가 및 도 시책에 적극 협력, 주민에 대한 교육홍 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군의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녹색경영선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6조에는 녹색생활 실천,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이용 증대를 위한 주민의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국가와 전라북도의 저탄소추진 계획과 연계한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0조부터 14조안까지는 고창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는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육성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녹색관련기업 지원,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친환경주택보급 등 필요한 경우 재산세 등록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6조에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센터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는 녹색건축물 확산,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 친환경차 교체 등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21조에는 기업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운동이 종합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2010년 7월 1일에 도에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 표준안을 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금년말까지 조례제정하여 공포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날 그에 따라서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녹색성장 경쟁력 지표와 국정시책 합동 평가 지표에 녹색성장 조례 제정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한 타자치단체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표준안을 참고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228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5개의 자치단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을 했고 전라북도에서는 고창군이 지금 선두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무주군과 부안군이 지금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은 마쳤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용어만 잠시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조례안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합니다.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기술 등 사회경제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녹색산업이란 경제, 금융, 건설, 교통물 류, 농림수산, 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합니다.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율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 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합니다.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 호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써 신재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이 방대해서 주요 요점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1일 날 도에서 표준안이 각 시군에 시달이 돼서 그 표준안에 맞게끔 조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저, 기획예산실장님 제9조요.

예.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에 관해서 말씀을, 소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팀원의 지정, 즉 구조인데요. 녹색, 저탄소녹색성장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 팀원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요. 녹색성장 책임관에 대해서는 지금 인제 조례안이 제정 공포가 되면 소속공무원에서 군수 결심을 받아가지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지정해서 하실겁니까?

예.

뭐 어떤 기본 복안이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세요?

아마도 그 이제 에너지하고 관련이 물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 부서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녹색, 저탄소녹색성장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의 아주 강력한 핵심과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 업무를 갖다가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다른데도 환경분야가 아마 에너지분야가 아니고 기획, 정책부서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고창이 최초라고 그랬죠?

예, 저희가 최초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선으로 지금 시달이 돼서 같이 추진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녹색성장을 뭐 녹색책임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 준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뭐 업무분장표에도 반영이 되어있질 않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제 이걸 정책기획에서 하는 이유는 예산, 기획예산에서 담당하는 이유는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아 집니다. 그러나 좀 아쉽고 미비한 것은 여기에 따라서 업무 분장이 앞으로 규칙으로 하실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해야죠

그러나 여기에 업무분장을 갖다가 이건 참 첨예한 문제이고 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생경제과나 환경위생사업소나 관련 부서에 적어도 업무 분장은 별표로라도 여기에 삽입을 시켜주는게 좋겠다 싶은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협조 체제를 같이 구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획실에서 전담을 해서 하기에는 좀 난해해요.

예, 그렇습니다.

또 성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가 의문시 되고

네.

따라서 이걸 좀 보완을 해서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하면은 업무 분장표를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여기 좀 제출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오덕상 위원님.

오덕상 위원입니다. 지금 저탄소녹색성장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녹색성장 정책과가 신설이 됐고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그 저탄소녹색성장 부분에 의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같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우리도 지금 어떤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 들어야 할 것 아닌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13개, 13개과, 그럼 부서가 다시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현재 지금 기존 된 부서 내에서 이 부분만 전담할 수 있는 전담반을 구성한다는 것인가요?

네, 저희 기획예산실이 총괄을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에너지를 총괄하는 민생경제과, 또 환경을 총괄하는 환경위생사업소 같이 참여를 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업무분장을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보완해서.

근데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이 업무가 굉장히 많은 업무인데 시행하고자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개 계에서나 어떤 업무를 분장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저탄소녹색성장 이게 지금 해당되지 않는 실과가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면 정부시책이 전부 저탄소녹색성장에 관련된 그런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을 하겠습니다. 하고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대응이라든가 에너지절약 이런 부분은 민생경제과에 업무를 분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 외, 이제 환경위생사업소라든가 건설도시과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추진해야 될 업무들을 분장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제 본위원의 얘기는 이것이 똑같은 업무를 여러 부서로 나누다 보면 어떤 총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없이 여러 군데로 찢어서 환경사업소나 기획실이나 다 찢어버리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저희가 책임을 지고 총괄을 하고요. 관련 부서에서 또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을 기획실에다 두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해주시고. 특히 이 부분은 정말 업무량이 어찌 보면 많고 우리가 비단 중앙으로부터 어떤 점검 평가표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전라북도에서 첫 번째 시행을 하는 만큼 분장표도 확실하게 배치를 해서 우리 것이 전라북도에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2호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표 준안을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법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조합할 수 있는 제도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군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군의 책무, 사업장의 책무, 군민의 책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예, 오덕상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하신 것인가 비교를 한 것인가, 전문위원님이 그냥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검토하게, 검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전라북도 표준안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게 제 9조가 있었는데요. 제 9조는 표준안 8조를 보면은 지방추진계획수립시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장군수 계획과 추진계획과 연계한 5년단위로 추진계획을 세우라고 했었는데요. 제 9조는 그것에 대한 추진상황점검 및 평가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5군데가 조례안을 지금 신설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조례안들과 비교해서 어떤 평가를 하신다는 그 얘기입니까?

아, 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타시군치는 안하고?

예,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요. 위원님들, 이렇게 해주시죠. 제가 미리, 이제 기획예산실장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업무분장표를 별첨으로 첨부를 하고 아까 구조, 이상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 9조에 관해서 표준안 9조에 관해서 삽입 내지는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한달 후에 저희들이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계류를 시켜서 하는 것이 어쩔까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외국인 중에 명예 군민, 군민이 된 사람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이나 그런 것 주신일도 없고요?

포상은 있을 겁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오덕상 위원님.

예, 오덕상 위원입니다. 외국인이란 어떤 정의는, 예를 들어서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아직 호적정리를 안한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

예, 거기도 외국인이죠. 안된 사람.

안된 사람?

네.

그런 부분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아니 전체로, 2조에 보면은 2조 3항 보시면 외국인 가족, 전체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근게 여기 주소를 주소만 있으면은 주소나 거주하고 있으면 외국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좀 알았습니다. 다문화 가족 있죠. 그것하고는 좀 별개예요. 다문화 가족법 지원법이 별도로 있어요. 왜냐면은 그것은 외국인들이 와서 혼인해서 가족을 이룬 경우만 다문화가족 그런 것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혼인을 했어도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는 안돼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이 안나와 있는 상황

안나와있는 사람도 지원이 가능해요.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다문화 가족

예예, 지원법의 혜택을 보는거에요. 가족을 이루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지금 현재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아까침에 제가 지원범위에 대해서 지원 받을 수가 없고요.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조례안이 되는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외국인에 대한 것은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다문화 가족만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제정이 됨으로써 전체 외국인에 혜택을 좀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된다 하면은 지금 10월 1일자로 고창군 군내 90일 이상 거주한 앞으로 거주 외국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지역에 파악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700여명, 저희들이 아까침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744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예, 저도 몰랐는데 다문화까지 합쳐서.

그러면 우리 저.

다문화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그 744명에 대해서

읍면별로도 나와 있고.

읍면별, 지역별, 남녀별, 성별로만 좀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어유, 그렇게 많습니까?

저도 몰랐더니, 다문화 가족이 한 300명이 되고.

제 11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실비변상이라고 했는데, 고창군 조례에 보면은 실비변상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거든요? 이걸 수당과 여비, 그렇지 않으면 수당으로

수당으로 봐야죠.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수정의결해도 괜찮겠습니까?

거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비변상이라고 하는 말이

이상.

조금 용어가.

용어가 좀 안맞는.

낯설고 맞질 않는거 동감하시죠?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6호 고창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에 거주하는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예, 윤영식 위원님.

아까 방금 수정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예.

그걸 나중에 수정 후에 타당하다는 말씀이죠? 아까 그.

아, 제가 검토한

지적사항 해준 것.

실비 변상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그 참석수당은 제가 그 표준안을 보니까 실비변상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참석수당으로 이렇게 수정의결하자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해서 타당하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말조차 수정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호 고창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제11조 실비변상부분을 수당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현영기입니다. 의안번호 20호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합 니다. 주요내용은 가번에 친환경 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 안 제5조입니다. 안 5조는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교육 홍보 및 인력 양성 계획, 관내 기업의 친환경 상품의 기술 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 지원, 또 관내 친환경 상품 유통 판매 사업 지원사항 그 밖에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사항입니다. 나항, 친환경 상품 생산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군수는 관내 기업의 친환경 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6조의 친환경 상품 구매 이행계획 수립, 7조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관리, 8조에 친환경 상품 구매 의무 범위, 9조의 친환경 상품 구매예외, 11조 친환경 상품 생산 유통 판매 지원, 12조 친환경 상품 정보 제공, 기타 13, 14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설명 부연 말씀 없으십니까? 꼭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설명 말씀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현 시대가 웰빙식품 시대고 친환경 식품이 강조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 군에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법령을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상품을 구매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제2조 정의에 대해서만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정의, 친환경 상품이란 다른 제품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인증을 얻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활용 제품 품질 인증 대상 품목에서 인증 규정에 적합한 상품을 친환경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발적 협약이란 군,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 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그를 이행을 약속한 것을 말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네, 오덕상 위원님.

우리 과장님께서 친환경상품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상품을 구입 생산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구입 생산은 어떤 부분을 구입하고 어떤 부분을 생산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건설업에서는 건축업 자재나 우리 그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이런 사항을 지금.

이상입니다.

예,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네, 윤영식 위원님.

윤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한달에 지금 몇일간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영장을요?

한달에 25일 정도.

25일.

예.

그러면요. 우리 지금 그럼 어르신들이 한달에 지금 경로 우대증을 갖고 계신분이 한 천명 정도, 천명이죠?

일,

40명이니까.

예.

천명이면은 예를 들어서 2,000원인데 1,000원 받는다고 하면 백만원입니까? 백만원이죠? 감면해 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백만원인데 상당히 이것 좀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일시적으로 50%를 감면, 전액 감면하다가 50%만 감면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하면은 좀 말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 25% 정도만 감면을 해서 실시를 해 보다가 그래도 잘 안된다든가 원만하게 운영이 안될때 다시 50%로 내리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먼저 개진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25%만 징수하고 25%, 100%에서 25% 감면이 아니고 25%만 징수하시고 지금 그 말씀이시죠?

아니요. 75%

75%를 감면하고.

예, 감면하고.

25% 징수하고?

예.

1/4?

그렇습니다. 한 500원씩만 어르신들 500원이라도 한달에 25일이면 그것도 만원이 넘어요. 한번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샤워장을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비켜주들 않는답니다. 그래서 바로 수영을 마치고 바로 샤워를 하고 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수영장에서 우리가 지금 돈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 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그 빨래를 한다든가 어르신들이 좀 뜨거운 물을 많이 쓴다든가 이제 그런 것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은 애당초부터 이것은 올라오지 않았어야 할 이것은 지금 안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건들을 지금 다루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위원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덕상 위원님.

오덕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물론 직영을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경영상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주시, 완산이나 남원,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 경영과 직영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교를 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비교운영은 이 수영장에서는 경험이 없고요. 지난 체육계장을 체육청소년을 할 적에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직영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참고,지적사항에 대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하면은 그 부분, 위탁자는 자기의 투자한 금액을 한시라도 하루라도 먼저 투자금액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에 대한 전기, 전등 하나라도 보수하는데 좀 소홀히 하고, 또한 사용자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서비스나 친절도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뒤떨어집니다. 결국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주민, 군민들한테 손해가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유스호스텔 운영면에서. 그래서 여하튼 우리 군민들을 위한다면은 위탁보다는 직영이 낫고 또 공무원이 나름대로 편하자면은 또 위탁이, 직영위탁이 낫습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은 또 군민들한테 항상 서비스도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직영이 훨씬 낫습니다.

예, 우리 사업소장께서는 목욕시설과 수영장과 숙박업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는데, 숙박업 부분은 정말로 방 청소나 여러 가지들도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어떤 위탁을 줬어도 운영이 더 잘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떤 데이터상의 비교가 된 부분이 있었으면 타시군하고, 정읍이나 남원이나 전주는 지금 현재 세군데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비교 데이터가 있었으면 더 좋을텐데 좀 아쉽습니다. 좌우지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우 리가 지금 소년소녀와 청소년과는 어떻게 지금 연령대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 사용하는데 있어서. 청소년과 소년소녀.

9세에서 14세.

14세까지 소년소녀이고.

네. 15세부터 이제.

7세 이하는 유아고?

네.

지금 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65세 이상 경로우대자가 그렇지않아도 어찌보면은 지역의 소외계층일수도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와 같은 시행을 하게 될 때는 우리 집행부의 충분한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인지하고 있고 잘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고, 또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새로운 법을 갖다가 시행을 해서 규칙을 제정을 할 때에는 그 이전에 분위기 조성, 여건 조성이라는 시기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거기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우리 경로우대자가 보편적으로 봤을때 지금 경제상태, 다시 말해 재정, 그 사람들 개인 환경, 상중하로 나눈다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사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면은.

제가 느낌상으로는, 느낌상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아주 이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위원장으로써 한번씩 들려보면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수영이라는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좀 알고 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중에서 일이 바빠서도 못가는데 거기가 지금 여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더라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뭐 긴급한 건 아니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야 한다는데는 동감을 합니다. 또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14조에 말이에요. 감면, 사용료 감면항에 있어서 지금 시설수용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애청소년 등 불우 청소년이 시설을 사용할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 소장님께서 다문화가정 소년소녀 및 청소년은 혹시 여기에 해당이 어느 부분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장으로서는 여기 그 사람들이 소년소녀가장도 아니요, 시설 수용청소년은 더더구나 아니오, 불우청소년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양친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보다 많은 지역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저는 아주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말이에요. 시급성이 요하지 않느다하면은 우리가 10월 말경에 임시회의를 해서 다시 한번 의안심사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보완을 해서 주신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심의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만약에 수정의결을 한다하면은 50% 감면 부분 내지 아니면 부결을 해야 하는데, 이십, 아까 우리 윤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한 75% 감면이라든가 또 다문화 가정의 삽입이라든가 이걸 우리가 수정의결을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아니시면은 더 심층적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서 10월 말에 다시 재상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묻고 싶거 든요?

더 검토하고 또 다문화가정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도 있고 또 우리 윤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여하튼 연찬해서 의원님들하고 평상, 평소에 연찬 같이 상의해서 그때 해도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체육청소년사업소소관 의안번호 제21호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 사용료감면에 대해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실내수영장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경로우대자 수영장 사용료를 전액 감면 했던 것을 50% 감면으로 감면의 폭을 축소하고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등 19세 이하 자녀 및 그 부모의 수영장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보충설명을 위해 계류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호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변화되어가는 행정환경에 맞추어서 지방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즉, 대통령령에 개정에 맞추어서 하위 제도인 고창군 지방공무원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공무원 선서문의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 선서문 내용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1항의 개정이 따라서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함은 별정직이나 계약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연가 2일을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18조 2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다항,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이 되어 있으나 그 사유와 현재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복무조례에 규정이 되지 않아서 혼선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는 걸로 마련이 됐습니다. 안 제19조 6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항,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에서 강등이 신설이 됐습니다. 작년 2009년 4월 1일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그 다음 감봉, 전체 이 다섯 종류였습니다만, 파면, 해임 밑에 강등이 이렇게 추가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존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강등이 되면은 계급이 1계급, 예를 들어서 7급에서 8급으로 이렇게 강등이 됨과 동시에 3개월 동안 직무를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에서 3개월만큼 뺀 휴가기간을 그렇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항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내용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전라북도를 통해서 준칙안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주요개정 사항에 대한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거기에 따른 복무조례안 표준안이 이렇게 시달됨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복무규정을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수적인 설명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있지 않습니까? 신구조문 대비표요. 신설과 삭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구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조표, 먼저 그 제2조를 보면은요. 이 복무 선서에 규정인데, 거기에 1과 2는 현행과 같이 하고 3항을 신설을 해서 선서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1의 2와 같이 한다로 신설을 했습니다. 별표에는 별표1에 보면은 선서문 개정을 한 내용이 되는데요. 현행에는 선서를 하고 지금 상당히 길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간결하게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전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일치를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별표 1에 선서의 절차나 방법신설이 돼있는데요. 그 내용은 선서 시기나 장소는 가항에 보면은 공무원은 최초로 임명이 되어서 임명장을 수여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항에는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 위에 가목이 되겠습니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명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은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정무직이라함은 선거직을 의미하겠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다른 해당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에 보면 선서의 방식입니다.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목에는 두명 이상이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한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은 선서책임자는 선서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고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요. 공무원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규정인데, 요거는 그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3조의 2로 이렇게 비밀엄수 규정을 신설한 사항인데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지원과장님.

예.

자세한건 하지 마시고, 비밀엄수 3조에 비밀엄수, 제14조 근무시간 변경 등 이건 전부 삭제죠?

14조요?

14조가 전부 삭제 아닙니까?

예, 삭제됐습니다.

삭제고, 16조 삭제, 18조 2항에 특수경력공무원의 연가나, 아까 앞서서 말씀해주셨죠?

예. 특수경력직 공무원, 민간경력을 인정한다는.

19조 1,2항. 18조에 다만 제25조 2를 갖다 집어넣어서 여기다 삽입한거 외에는 다른 건 없으시고?

네.

연가일수 공제, 23조 특별휴가에 대해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좀 난해해서 임신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23조의 특별휴가.

예.

지금 오늘 우리가 만약에 지금.

23조, 23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23조를 보시면 특별휴가 규정인데요. 이 사항은 이제 행안부, 이 대통령령으로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돼서 저희 조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요. 두 번째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돼있는데요. 당초에는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전에 휴가를 신청하여야하며, 이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조항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자공무원의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해서는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세 번째 항이 돼있고, 네 번째 항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일일 한시간의 육아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돼있고요.

예, 여기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요.

네.

지금 2항이 임신 중의 단서가 삭제를 하고 나면은, 임신 중에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나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이해가. 임신 중에 단서조항을 전부 삭제를 하면은

예,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럼 말을 어떻게 잇느냐 이거에요? 임신 중의.

아닙니다. 지금 그 저기는요. 앞에 말이 끊어졌고만요. 지금 2항에 저희 그 당초 조례안에 보면은 임신 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게 여기 보면은 임신 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거기까지는 유효합니다.

아, 여기까지는 유효한다고?

예, 그 뒤에 인제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당초에는 이 다 이 규정이 있었어요.

이 부분만 지금

예, 삭제를 해버린겁니다. 불필요한 조항을. 이 경우에서부터는.

아,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출산휴가

예, 출산휴가로 90일.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 여기를 전부 다 삭제한다는 얘기에요?

휴가 신청하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얘기고 본인의 휴가를 냄으로 인해서 90일을 본인이 이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60일을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상태로 해서 휴가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1항 별표 3, 3항.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3에 대해서.

예. 지금 별표 3에요. 지금 저 23조 특별휴가 제1항에 보면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허가를 얻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별표에 보면은 이제 결혼, 출산, 입양, 사망, 탈상인 경우 다섯가지 항에 대해서 사항에 대해서 휴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조사일 경우에. 근데 이제 결혼 같은 경우는 본인인 경우에는 5일 간을 특별휴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녀가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직자의 자녀가 결혼을 했을 경우 하루, 그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하루, 다음 출산시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5일 동안 특별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 같은 경우에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0일 동안을 이렇게 특별 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같은 경우는 본인, 배우자나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가 이제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5일 동안 특별 휴가를 받을 수가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외갓집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경우에는 3일 동안, 또 본인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5일 동안 특별휴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탈상 같은 경우도 이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하루 탈상을 탈상에 따른 특별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 다른 시군

시군 비교표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

앞에 부분에 있는데요.

앞에 있습니까?

네.

어디 있어요. 전에 보고서에는 있었는데 여기는 빠진거 같네요. 시군 대조표가. 빠져있죠? 아, 있구나

있어요. 표에

전라북도 도내 자치단체별 특별휴가일수인데요. 이제 이것을 아까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그래가지고 타 시ㆍ군 사례를 전부 저희들이 수집을 했고, 여기에 의해서 이제 이 공무원 노조하고도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시ㆍ군보다는 공무원들이 사기나 이런 측면에서 사기진작이나 이런 측면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시켰습니다.

지금 여기에43일, 44일인 익산이나 정읍이요. 여기는 아직 지금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겁니까?

44일 같은 경우는 아직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금 타 시ㆍ군 사례라든지 종합을 해서 공무원노조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왔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또 직원들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이 너무 쉽게 짧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또 개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상 위원님.

오덕상 위원입니다. 특별휴가 일수 현황에 보면요. 지금 표준안에 입양 부분에.

입양 부분이요?

예. 20일로 되어 있는데 현행은 14일이죠?

기존에 지금 현행은 지금, 개정전에 14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20일로 고치려고.

근데 20일이 표준안은 20일인데 14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아니, 그 기존 조례가 저희 지금 조례가 현행조례가 입양의 경우에 14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20일로 늘려서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표준안이 20일에도 불구하고 14일로 한 이유는?

기존에 말씀이십니까?

예.

기존에는 아마 입양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조금은 아마 범사회화가 덜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입양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정도 기준이면은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돼있는데 지금 이제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화되고 그러다 보 니까 이제 정부안에서도 정부에서도 20일 정도는 줘야 한다. 입양하는데. 공무원들이 입양을 하고자 할 때는 절차나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20일 정도는 필요하겠다해서 그렇게 늘린 것을 우리도 이번에 수용을 해가지고 20일로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니오, 저는요. 현황을 봤을때 본인이 결혼을 했을때는 표준안은 5일인데 7일로 현행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5일로 이틀간을 줄였고만요?

그랬습니다.

줄이고, 입양 했을 때는 표준안은 20일인데 14일로 현행은 14일인데 20일, 개정안을 20일로 늘리고, 아니 그런데서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본인이 결혼할 때 일수를 좀 늘리고 입양을 할때 일수를 좀 줄여가지고 어떤 조율을 했는가 해서.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지금은 토요일날이 공휴일이 되다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자, 우리 오덕상 위원님, 질의 답변이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