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권순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동장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정호입니다. 우리 구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호명하시면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성당1동 박신배 동장입니다. (인사) 성당2동 신홍수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1동 박태일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2동 이상희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3동 권혁환 동장입니다. (인사) 본리동 이승규 동장입니다. (인사) 감삼동 우철구 동장입니다. (인사) 죽전동 정재익 동장입니다. (인사) 장기동 김헌동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1동 장춘자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2동 강필달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1동 김대섭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2동 양명채 동장입니다. (인사) 신당동 조용완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1동 남상로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2동 장태영 동장입니다. (인사) 진천동 권순홍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1동 은홍기 동장은 지금 본인이 올해 회갑입니다. 회갑이라서 자녀들과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라서 상인1동 위원님한테 사전 전화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1동 은홍기 동장을 대신해서 임경규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상인2동 김순기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3동 박우태 동장입니다. (인사) 도원동 김영진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1동 박효병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2동 김혜숙 동장입니다. (인사) 본동 전대관 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을 대표하여 성당1동 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동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1동장 박신배 성당2동장 신홍수 두류1동장 박태일 두류2동장 이상희 두류3동장 권혁환 본리동장 이승규 감삼동장 우철구 죽전동장 정재익 장기동장 김헌동 용산1동장 장춘자 용산2동장 강필달 이곡1동장 김대섭 이곡2동장 양명채 신당동장 조용완 월성1동장 남상로 월성2동장 장태영 진천동장 권순홍 상인1동장 직무대리 임경규 상인2동장 김순기 상인3동장 박우태 도원동장 김영진 송현1동장 박효병 송현2동장 김혜숙 본동장 전대관 (성당1동장 박신배, 이유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일동착석
이유경위원장
성당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 소관 감사를 마친 후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동 행정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해당 되는 동장과 구 본청 총무과장 또는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권순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53페이지 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유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동장님은 대한민국 국가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손과 발 역할을 하시고, 또 사무관으로서 공무원의 꽃으로 구청에 들어오면 과장, 나가시면 동장, 아주 보직도 좋은 보직도 맡고 계시고 또 그러한 영광이 있는 반면에 책임이 아주 중합니다. 동장은 우리 행안부 산하에 기관장은 구청장, 시장, 군수, 도지사는 전부 선출직인데 유일하게 임명직 기관장은 동장입니다. 그래서 기관장이라는 명예도 있는 반면에 업무도 중요하고 해서 동장님들에게 중요한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를 주민의 대표자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건재 순이 성당1동이 1위인데 이것은 왜 성당1동을 건재 순 1위로 해 놓았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시의 접근 지역이 성당동부터 하는 그런 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성당1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건재 순위가 1위기 때문에 나오라고 합니다. 동 행정 중에서 성당동은 특히 주택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쓰레기 행정이라도 깨끗이 잘 하면 그 동장님이 동네에서 신뢰를 받습니다. 일반쓰레기는 구청에서 하지만 위탁을 준 분리수거,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노란 색깔의 통하고 네 가지 통을 나누어 주었는데 제대로 시행됩니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예, 봉투가 기 배부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이사를 가거나 또 그것이 비바람이나 햇볕에 많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알기로는 가정에서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확보된 상태는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더 달라고 하면 더 줍니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몇 년도부터 합니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년 전에 나누어 주고 바람에 날리고 또 쓰레기통에 싣고 가고 해서 그 통이 제대로 없습니다.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없으면 구청에 이러한 문제점을 청소과장한테 이야기해서 나누어주든가 폐기를 하든가 하고 그리고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혼합이 되어 나가서 일반쓰레기 둘둘 감는 데는 부숴 지고 내가 얼마 전에 목욕탕에 가니까 그 목욕탕에는 야쿠르트 병을 하나 주는데 야쿠르트 큰 통에 담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이러는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하는 것은 위탁을 줘서 대한실업에 7억2,000만 원, 녹색자원에 8억4,000만 원, 성신환경 5억2,000만 원을 주어서 여기서 분리수거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한실업에 가지고 가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재활용하고 병은 병대로 씻어서 맥주공장에 보내고 국가자원을 이렇게 활용하는데 동에서는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시행은 됩니다. 시행은 되는데 보니까 분리수거 통이 훼손된 것이 많고 그래서 청소과에 연락을 해 보니까 여분이 없다고 해서 신년도에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분리수거 차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내놓는 그 날짜에 잘 다니고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다니고 있는데 간혹 주민들이 골목에 그 사람들이 분리수거 차가 조금 빠트리고 안 들어가는 그런 데가 있어서 그런 전화가 오면 별도로 업체에 연락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느 업체에 연락합니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대한실업이라든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장님이 업체도 모르는데 무슨 전화를 했다는 말입니까? 어느 업체라고 그랬죠?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성신환경 거깁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성신환경이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이고 아까는…….
철제
조철제위원
성당동이면 성당동 담당 동이 있잖아요. 3개 업체인데 성신환경하고 녹색자원, 대한실업이 있는데…….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성신환경입니다. 우리 동에는.
철제
조철제위원
성신환경에 1년에 5억2,000만 원 주어서 하는데 안 되면 사장한테 바로 전화해서 하라고 하면…, 저도 우리 집에 쓰레기 있어서 여기 사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바로 오고 하던데 동장님이 그걸 확인해서 성신환경 여기는 제대로 안 돼요. 이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어떻겠습니까? 5억2,000만 원 돈을 줘도 성신환경 여기 잘 안 됩니다.
이유경위원장
위원님, 그 관계는 나중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성당1동, 2동 동사무소 통폐합안이 2007년도 행정안전부 지시에 의해서…, 이거 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소문이 조철제의원이 앞장서서 동사무소 통폐합한다고 하면서 성당동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2007년도에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인구 2만 명 이하는 통폐합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2만 명은 너무 많다, 만 명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만 명 이하인 성당1동, 두류1동을 통폐합 대상으로 삼아서 간담회까지 하고 지금은 보류된 상태인데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해서 성당1동이 대상이 되는데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성당1동, 두류1동 통폐합에 대해서 3년 전에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당동이 저 위에 성당시장에서부터 밑에 까지 상당히 깁니다. 많이 길고 통폐합했을 때 성당1동, 2동이 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당1동 주민들이 폐합하지 아니하고 현 체제를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성당1동, 2동은 앞에 4차선 도로 하나 경계고 과거에는 성당동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에서 규제 업무를 하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구 2만 명 넘은 데는 분리하라고 해서 분동을 해서 지금은 동사무소 규제업무가 구청으로 다 이관되고 동사무소 인원도 줄고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할 업무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 관악구 같은 데는 27개 동을 21개 동으로 합치고 노원구 같은 데는 동사무소 반도 통폐합하고 해서 거기에 성당동, 저도 성당동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 성당동 주민들은 성당1동은 저 위에서 내려가는 것이나 2동 가는 것이나 1동, 2동이 같은 생활권이고 하니까 성당동을 합치는 것은 주민들은 합치면 합치는 대로 따라가는데 거기에 자치위원장, 관변단체 장이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고 반대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관변단체가 10여개 되는데 관변단체 회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가적으로 봐서 동장님 개인으로도 보고 또 국가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는 성당1동이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성당시장에서부터 밑에 동사무소 있는 데 남중학교까지 상당히 멀고 중간에 두류공원이 있고, 또 두류공원 거기에서 남북으로 갈리는 두류네거리가 있습니다. 네거리 그것이 저 위쪽하고 이 밑하고 상당히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에 LPG주유소 8차선 도로 위로는 두류권입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변단체를 폐합하면 국가의 관변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국가에서 돈 주잖아요. 합치면 국가 예산도 절약되고 싱가폴이나 아일랜드 같은 데는 동장이 2개 동을 관장합니다. 동장은 혼자고 동사무소는 두 개인데 오전에 이 쪽 동네, 오후에는 저 쪽 동네에 가서 일을 보고, 이래 가지고 인력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62페이지 6번 2008년 3월 25일 01시 25분경 가해차량 운전자 배명구가 월곡네거리에서 상화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선 보차도에 있는 보도방지블록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블록이 튕기면서 피보험 차량 탑승자인 윤석창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어서 보험회사에서 553만 원을 보상해 주고 이 사고의 원인은 보도를 관리할 구청장에게 책임이 있다, 달서구 구청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보험회사에서 해 가지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치단체에서 생명이 지장이 있는 보도방지블록을 제대로 치우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구청이 주민의 혈세로 피해보상을 해 줬습니다. 상인네거리에서 월곡네거리 여기 관할 동장, 누구시죠? 어느 동입니까?
순기
김순기상인2동장
상인2동장 김순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나와 보십시오. 동장님,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동장님 순찰을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상인2동장
순찰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돌고 있는데 전 동 골목은 다 못 돌더라도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한바퀴 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루에 한 번 돌고?
순기
김순기상인2동장
한 번 이상 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상인2동장
야간에는 규정에 보면 주1회 이상 돌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준수를 못 하더라도 각급 단체 회의 마치고 돌아갈 때 동네를 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순찰장소는 알고 있습니까? 순찰을 어디 어디 돌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상인2동장
장소는 주로 취약지를 돌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취약지는 없고 주로 제가 가는 데는 상인네거리 뒤편에 달비어린이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어요. 순찰 장소, 총무과 신동현 씨 나오셔서 순찰규정을 읽어보십시오. 목적하고 순찰장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이제 순찰장소 알겠습니까? 9가지 이제 알 수 있겠어요?
순기
김순기상인2동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물으면 순찰장소를 모두는 몰라도 한 세 가지 정도, 안전사고 발생우려지역, 다중집합장소, 불법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으로 순찰을 돕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사무관 되어서 이 쪽 동장, 저 쪽 동장 거쳐 간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순기
김순기상인2동장
지금 3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개 동장으로 하셨다고 하면 최소 2년에서 6년 간 하셨다고 하면 이 규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상인2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사건 발생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구민의 혈세로 물어준 보차도 방지 시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구청장한테 책임이 있다, 판사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물어줬습니다. 동장님이 순찰하면서 이런 것을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순기
김순기상인2동장
동에서 직접 처리 못 하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팀에 바로 연락해서 위험이 있는 것을 바로 처리하고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같은 것은 미화원에게 연락해서 즉시 조치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거 때문에 내가 건설과장도 부를 겁니다. 불러서 건설과장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묻고, 물론 최종 책임은 달서구청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은 최종 책임을 지지만 실무자가 누가 잘못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발견해서 그 공무원이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 있으면 훈계하고 주의하고, 고의적으로 발견하고도 모른 척 하고 지나갔으면 그 공무원한테 구상금을 청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감사실에서 소송을 했는지 절차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십시오.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지막으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장님의 애로사항이 동사무소에 여직원이 너무 많아서 어떤 동에는 인원 10명 중에 여직원이 4명인데 출산휴가 한 사람 가고 또 몇 달 안 있으면 출산휴가 가고, 직원 10명 중에서 남자 직원이 4명이고 여직원이 7명인데 여직원 한 사람 출산휴가, 또 한 사람 휴가 가면 20%가 축소되어서 업무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국장님, 인사 할 때 동사무소에 여직원들은 머리가 좋아서 기획부서에 근무하면 기획도 잘 할 것인데 현장은 주로 남자 직원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도원동에는 11명 중에 남자 3명이고 여직원이 8명인데 이런 것은 안배가 안 됩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사실 이런 문제가 요즘 대두되는 것이 전에는 여자 직원은 숫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직원 수가 직원 전체 40%입니다. 40%가 여직원인데다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들어가니까 업무가 과중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사를 할 때마다 남녀관계를 안배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다음 인사 때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장님 중에서 여직원 두 사람 휴가 간 동이 있습니까? 한 사람 휴가 갔는데 앞으로 곧 휴가 갈 동이 있습니까? 나와서 애로사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상희
이상희두류2동장
두류2동에는 직원 9명이 있는데 현재 출산휴가를 들어갈 직원이 11월과 12월에 2명이 들어가 버리면 7급이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쓰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적정히 안 해 주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대체인력도 9급의 증명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체인력이 가능한데 7급이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인력을 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장님 참작하셔서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저번에 우리가 두류2동에 그걸 예상을 해서 사회복지직 한 사람을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체를 해 주었어요. 차후 대비책으로 해 주었고, 다음 인사 때 감안을 해 보고 여직원 숫자를 보고 어쨌든 간에 동별, 부서별 안배가 되어야 되니까 저번에 1차적인 보완을 해 준 상태입니다. 연말에 인사 때 보완을 해 준 상태고 그래서 다음 인사 때 각 동별하고 형평성을 봐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성당1동장 잠깐만 나오십시오. 이것은 모든 동에 해당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선임 동장을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당1동에 동 소속 짐차가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짐차는 없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24개 동이 되는데 짐차가 있는 동이 있습니까? 본인이 동별로 행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도 많고,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긴급 상황도 많이 발생이 되었고 해서 만약에 행사가 있다고 하면 동장님, 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실어 나르죠?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주로 관변단체에 트럭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할애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일반 민간인에게 짐을 지우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보통 시간이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 시간이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것이 장기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해결책이 됩니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계속적인 그런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만…….
홍철
조홍철위원
예를 들어 사고가 난다든지 동에 짐을 싣고 가다가 문제가 일어나고 하면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해결책이 굉장히 애매모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동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신차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 맞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물론 우리 달서구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24개 동을 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서너 개 동씩 점차적으로 탑차를 구입할 의향은 없는지를 총무과장님이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일단 차를 구입하는 것은 예산을 검토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차를 구입하게 되면 일단 당장 제일 급한 것이 운전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동에 재활용차가 있었는데 그것이 구청으로 넘어와서 지금 재난으로 활용하는데 현재는 인력도 전에 보다 동에 많이 적어졌지만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1년에 뭐 동별로 하는 것이야 다르겠지만 구청 단위 할 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재난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난관리과하고 검토가 있었는데 앞으로 특별한 권역별로 하든지 구에서 재난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유사시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구입하는 것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지금 차량 기사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사 부분은 지금 동에 남자 직원이 대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급할 때는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행사라든지 긴급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그 때 동에 남자 직원이 해도 될 듯한데 이 부분을 총무과장님이 올해 안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선임동장님을 계속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1동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곳이고 권역별로 보면 두류, 성당권하고 죽전, 감삼동이 주택밀집지역입니다. 다른 데에는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이 장소가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많은 곳은 6군데, 적은 곳은 세 군데 이렇게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동장님 생각은 불법투기 지역이 예를 들어서 성당1동에는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불법투기지역이 한 10군데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주택지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헌옷수거함을 비치해 놓은 곳이 많잖아요. 그 곳은 가면 거의 90%이상이 투기지역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 성당1동 네 곳, 성당2동 세 곳, 전부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대표 동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네 곳이 되는 것은 일반 간선도로에서 들어가면서 많이 보이는 곳,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곳을 거점적으로 해서 네 곳으로 잡았고, 일반 소방도로 뒤쪽에 그냥 조금씩 나오는 그런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료에는 많이 빠트렸다, 그죠?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예. 조금 뭐…….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지적하게 되면 그 다음에 순찰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야간환경순찰에 대해서 감사실에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야간환경순찰을 하는 곳이 얼마쯤 되느냐고 물으니까 거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장님들, 야간환경순찰을 하는 예가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야간환경순찰은 보통 일반 관변단체 회의가 9시 조금 넘어서 30분 내외에 마칩니다. 그 때 담당자하고 방범등 순찰이라든지 한 번 돌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동장 환경순찰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직원들도 6급 이상 직원 두 분이 거의 계시는데 그 분들도 정말 우리 주민의 편의를 제공을 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순찰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잘 생각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불법투기지역의 단속 건수가 많은 곳은 신당동 같은 데는 9건이 되고 없는 곳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저희 동도 있습니다만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새벽에 많이 내놓고 원룸 지역 같은 데는 아가씨들이 아침 일찍 새벽에 들어가서 내놓고 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고 해서 아마 없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어렵더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깨끗한 거리질서를 위해서는 관심 있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밀집지역에 보면 공동주택에는 조명등이 아파트 부근에는 거리가 밝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옛날에 보안등이 설치된 곳이 조도가 약한 50W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 곳이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100W 정도 상향조정을 해서 수리를 합디다마는 이것이 현재 어떤 골목에는 가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그런 곳은 조도를 높여서라도 보안등 업체에 요청을 하더라도 동장님들이 밝은 거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해 주고 신청도 많이 해야만 개선이 되는데 그냥 보안등 하나 고장 나면 업체에 연락해서 수리하고 그대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밝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저희들도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조도를 배 이상 높인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골목길에 어두운 지역이 있는 곳은 신설한 곳도 몇 군데 됩니다. 되는데 금년 하반기 들어와서는 예산이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거의 동이 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도에 가서 새로 좀 더 어두운 곳에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항상 동에서 신청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돈 없다고 돈 타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에 보면 골목 안에 인도블록이 옛날 것 그대로 꺼지고 울퉁불퉁 한 곳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것도 신청 건수에 보면 주민편익사업에 신청 건수를 보면 어떤 동에는 굉장히 많고 어떤 동에는 한 건 정도 이런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전부 소골목에 있는 인도블록 교체 신청을 했는데도 캔슬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인지?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저희들도 작년 연말부터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희망근로사업으로 4개 골목에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마는 한 10m 15m 골목에 했습니다. 성당1동은 거의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새로운 인도블록을 깔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 열 건 이상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몇 군데 몇 군데 선정해서 골고루 분산시켜서 개선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동별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통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곳은 작년 연말에 할 때 거의 다 건설과로 사업계획서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올려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죠?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작년에 하여튼 계획서를 올린 건수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동장님들 개인 생각으로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은데 많이 올리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떤 데는 그 전에 한번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주민들 생각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결과적으로 동장님 생각만 가지고 대충 해서 구청에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 몇 군데만 올려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아마 결정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동에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의견을 전체 다 수합해 가지고 올려놓고 예산이 안 되면 차기로 미루더라도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바로 동장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과 밀착이 되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심성 예산을 좀 삭감시키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예, 감사합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24개 동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선임동장을 앞에 자꾸 세우셔서 죄송합니다. 잠깐 나와 주셔서 제 질의를 받아 주십시오. 24개 동장님이 계시는데 자연재해 물자 장비 보유 및 관리실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양수기,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다 되어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양수기,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다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다 있다고요?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양수기는 다 되어 있고 모래주머니도 어느 정도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 없는 동이 12개 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염화칼슘이 금년도 1월 2월 달 눈 많이 올 때 거의 대부분 다 소진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번 자료입니다. 이번에 해운대 화재사건 보셨죠?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도 보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서 큰 참사를 불러일으켰는데 우리 동에는 다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24개 동 전부 작동이 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이 신청사는 되어 있지만 옛날 청사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아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새로 건립하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신청사는 다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만약에 안 되어 있는 구 청사는 어떻게 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안 되어 있는 곳은 아마 소화전이 다 있기 때문에 비상연락해서 소화기로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떻든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염화칼슘이 확보 안 된 동은 확보해 주시고,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주민센터 프로그램 실적에 대해서, 성당1동장님은 들어가시고 두류3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 프로그램 운영실적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다른 동에는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동네가 두류1동, 두류3동, 죽전동이라든지 몇 개 동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산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가요방이 나와서 실적을 어떻게 올리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모범사례라고 보면 되거든요. 운영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실지 두류3동에는 중국어, 서예교실 두 가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혁환
권혁환두류3동장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 현황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 우리 두류3동 같은 경우에는 84년도에 청사를 신축을 했습니다. 원래 82년도에 내당1동에서 분동을 해서 내당6동으로 되었다가 88년도에 두류3동으로 해서 달서구로 들어왔는데 이 청사 자체가 노후 되어서, 그리고 위에 2층에 중대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스물두서너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노후해서 헬스나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정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어, 서예교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POP같은 예쁜 글씨 쪽으로 하고 있고…….
영애
이영애위원
올해는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두류3동장
올해는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는 드림스타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문화교실 이런 것은 전부 거기서 다 하고 있고, 또 홈 스쿨도 바로 동사무소 옆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아이들은 거기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 청사가 노후 되고 평수가 적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적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난 연도에 시간대를 보니까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두 가지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조절해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받든지 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혁환
권혁환두류3동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꽃꽂이라든가 수지침, 가요교실 등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떻든 프로그램을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괜찮은데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이고, 일단 동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죽전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지 자료를 보니까 관내 도서관 현황 자료를 보면 24개 동 중에서 없는 동도 많지마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동 중에서 죽전동에는 36㎡밖에 안 되는 면적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24개 동 경로당에 휴게공간이 있을 겁니다. 지난해 죽전동 농림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전부 우리 예산으로 시설을 완비, 개․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2층에 놀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죽전동 작은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재익
정재익죽전동장
죽전동장 정재익입니다. 이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 같은 데는 주민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잘 찾아오고 하는데 우리 죽전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일반 주민이 찾기 힘들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그 주위에 어르신이 다 찾아가시는데 찾기 힘 든다고 하면 홍보를 해서 표지판을 활용을 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인근에 학생들 입으로도 전해 질 텐데 그런 것은 생각을 전혀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예산을 투입해서 유휴공간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실지 여기에 보면 36㎡라고 하는 이런 공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익
정재익죽전동장
이 위원님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동에도 운영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용하는 주민이나 학생을 보면 하루 일일 이삼십 명 정도입니다. 과연 인력을 우리가 경로당마다 배치해서 실효성이나…, 찾아오는 분들이 과연 따지면 경제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우리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소외되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에서. 복지관이라든지 구립어린이집도 하나 없고, 모든 시설에서 소외되는데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더 우리 죽전동이나 용산 인근의 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동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인선과정에서 점수는 동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통장을 하고 있는 통장님들은 점수는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일반 자원봉사, 시간대하고 통장님들이 통장 활동하는 그것도 자원봉사로 들어갑니까?
재익
정재익죽전동장
예, 경력에 들어갑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도 통장을 해 봤지만 통장은 준 공무원이라는 조그마한 수당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원봉사를 같이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익
정재익죽전동장
통반장 임명 설치조례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들도 자원봉사 경력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달리할 그것이 없습니다. 현재는.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이유경위원장
개인적인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죽전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개인적인 동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재익
정재익죽전동장
예를 들어서 통장하고 일반인들이 경쟁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상 조례에 의해서 1차적으로 선발을 해야 되지 임의적으로 제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경위원장
조례는 개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익
정재익죽전동장
개인적인 생각도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의를 걸 경우에 어떻게 할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분한테 우리가 위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실은 통장들은 봉사정신이 함양이 된 사람들이 다 추천이 되고 선정이 되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일단 통장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다른 데서 통장이 아닌 분들이 전체 이런 자원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점수를 가지고 통장점수를 같이 했을 때는 도저히 거기에 응대를 할 수 없다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익
정재익죽전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밖에서 많이 돌고 있거든요.
재익
정재익죽전동장
본인들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통장을 경쟁해 보니까 내가 계속 안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지 우리가 해 보면 점수가 못 따라 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통장님들 점수는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재익
정재익죽전동장
봉사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사이는 몇 점, 지금 갑자기 이야기를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봉사경력 연도에 따라 점수가 있습니다. 부여하는 점수가.
이유경위원장
동장님, 이영애위원님이 통반장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차후에 아마 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조례 규정하고 상관없이 우리 동장님이 생각하는 통장 선발에 있어서 객관적 잣대가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아마 여쭤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계시기 때문에 물은 것이니까 동장님들이 생각하실 때 현장에서 통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례 상 규정들이 공정한 잣대인지 객관적 잣대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정재익죽전동장
위원장님, 상세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 조례에 보면 점수가 배점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장인 제가 권한으로 하는 것은 면접점수 25점뿐입니다. 면접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팀장, 담당 구역을 담당하는 공무원, 세 분이 면접을 합니다. 그러면 제 권한은 불과 10점도 안 됩니다. 줄 수 있는 것이. 혹시 또 위원장님이 통반장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있으시면 동장한테 권한을 대폭 주십시오. 그러면 동장이 알아서 좀 되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냥 자원봉사 시간하고 통장들 경력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것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익
정재익죽전동장
위원님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서류 보시면 열람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통장들 인선과정에서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통장 신청을 했을 때 자기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공평하게 선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익
정재익죽전동장
위원님 말씀 참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철
권순철간사
예, 권순철위원입니다. 이 천고마비의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특히 우리 동장님과 총무과장님, 국장님 만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동장님께서도 관할 동에 가셔서 원활한 업무를 보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구의원들과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질의응답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구의원 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중선거구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내지 세 개 동에서 이삼 명의 구의원이 선출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달서구 관내에 100% 한나라당이 석권을 하여 당 사무실 쪽에서 편의적으로 A는 상인1동, B는 상인2동, C는 상인3동 이렇게 선거구제 별로 동을 분장하여 관리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6대에서는 무소속과 민주당, 친박연대 이렇게 주민들의 선택이 다양해 졌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형태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동의 관변단체 행사 내용이라든지 업무연락체계를 평등하지 못 하고 편파적이라는 여론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선거직 임원으로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상인3동이다, 그러면 상인3동만 관장해라, 그런 것은 관련법규도 없고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관내 동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누구를 막론하고 동사무소에 관장되어 있는 해당 구의원들한테는 평등하고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연락체계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동사무소 관내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센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님의 능력부재가 아니고 주민들 여건과 생활환경이라든지 여타 관계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삭제하고 잘 되는 프로그램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시고, 또 한 가지는 인근 동과 서로 컨소시엄하여 운영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처음에 업무 보고 때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만 하더라도 새마을협의회 주관 행사, 또 달서구민 마라톤 대회, 여기에 보면 제가 특정 동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진천동에 계시는 동장님은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끝까지 해서 종합우승을 하는 영광을 얻은 반면에 또 어떤 동은 다른 정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잠시 있다가 가시고 중도에 가시고, 주민과 끝까지 자리를 참석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것은 마라톤 대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장님은 누구 앞에서도 구의원과 같이 함께 의사전달을 하고 같이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을 협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동장님께서도 분발하시고 하셔야 되지 일부 동에서는 공직기강이 나태해져 있다는 실질적인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어느 동에서는 진짜 그 동장님은 신화적인 존재로 칭호를 받을 정도로 잘 한다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대충 어느 동에서는 어떤 형태다, 어느 동은 어떤 형태다, 이런 분류는 감지되어 있을 줄 압니다. 조사를 안 하셨다 뿐이지. 그래서 12월에 인사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잘 조정을 하셔서 동과 그 분의 스타일과 성격과 이런 것을 맞추어서 적정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기법을 도입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동장님끼리도 세미나를 같이 한다든지 해서 서로 잘 된 점, 못 된 점을 토론하고, 때로는 잘 하는 동에서는 충분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잘못한 동에는 그만한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동장님께서는 여러 모로 군으로 말하면 전방소대장입니다. 특히 사무실에 계시는 민원을 맞이하시는 창구에 계시는 공무원들, 친절교육과 인터넷에도 있습니다마는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행복이 샘솟는 활기찬 동네, 모두가 하나 되는 열린 사회, 이 슬로건을 하루에 최소한 한 번씩 큰 소리로 치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인드는 갖추어서 업무를 시작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 역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은 생략하고 저의 바람으로서, 또 저 개인이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일괄 집계된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위원장
예, 권순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권순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대변을 하셔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선거구제 하에서 의원님들한테 모든 행사 등 통보에 대해서 공평하게 모든 의원님들한테 전할 수 있는 것을 당부를 하셨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특성화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주셨고, 세 번째는 지역에 하는 모든 행사에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그리고 어느 동장님은 정말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러는데 몇몇 동장님들은 정년을 앞두고 굉장히 공직기강이 해이하다,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대표하셔서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중선거구 체제하에서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동 같은 경우에 제가 용산2동에 삽니다만 조홍철의원님이 계시지만 주민들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동 의원은 서재령의원이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기 주소를 둔 소속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으로서는 그런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되고 관할에 의원님이 두 분 내지 세 분이 되면 모든 행사 때는 세 분 다 초청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초청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에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없앨 프로그램은 과감히 없애고 권순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 동에 붙어 있는데 한 동에 에어로빅이 잘 되면 그 옆 동에는 에어로빅을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특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동에 협력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장들이 어떤 정년퇴임을 앞두고 나태한 자세를 보인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동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동 업무를 보시고 또 주민화합과 관변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드시지 못하는 술도 드시고 노고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가면 제일 먼저 민원창구를 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민원인이 갈 때 앞에 직원분께서 눈을 보면서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냥 서류를 볼 수도 있지만 보면 다 알고 있는데 고개를 들지 않고 응대를 하고 하셔서 조금 마음이 무겁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보면서 인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직원들 인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예,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은 제일 민원을 접촉하고, 또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항상 민원을 접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다, 친절을 수 없이 강조하고 동장님도 그 동 직원들한테 수시로 조회 때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인터넷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소개하고 동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용산2동 동장님 나와 주시고, 이 내용이 2010년 3월 9일 19시 22분에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우리 언니가 오전에 동사무소에 갔는데 공무원이 뭐 대단한 벼슬이라고 합니까? 동민을 위한 센터이지 오전에 민원을 보고 복사를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실 뒤에 복사기를 몇 대나 두고 복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이가 없어 한 5분 정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직원이 선심을 쓰듯이 자료를 한 부만 해 주겠다고 해서 몹시 기분이 상한 채 돌아왔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업무가 바빠서 손이 모자랄 정도도 아니어서” 이런 내용이고 “동민을 위한 센터라면 주민을 위해 친절을 보여야 합니다.”하고 이 답변서는 용산2동 근무자 김세현이라는 분이 썼는데 김세현이라는 사람이 담당 직원입니까?
필달
강필달용산2동장
용산2동장 강필달입니다. 김세현씨는 주무입니다. 앞에 민원창구 직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올렸습니다. 본인이 자료를 받아서.
철제
조철제위원
인터넷 내용을 봤습니까?
필달
강필달용산2동장
예, 봤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이 복사를 하자고 요구하면 이렇게 대합니까? 지금 방금 내용대로 이렇게 합니까?
필달
강필달용산2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사무소가 대로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수에 비해서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창구에 결원이 되어 있고 해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평소에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어서…….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친절히 잘해 주시고, 팀장 제도가 없어졌죠?
필달
강필달용산2동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결재권자는 동장 한 분뿐이죠?
필달
강필달용산2동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은 동장 명의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달
강필달용산2동장
작성은 담당자가 하고 있고 공문으로 발송될 때는 동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에 올린 사람을 적다가 보니까 작성자가…….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신당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신당동장님은 평소에 유니폼을 입고 순찰을 열심히 돌고 자전거도 전기로 된 그걸 타고 순찰을 도시는데 총무과장님, 동장님들 순찰 돌 때 유니폼을 입습니까? 일반 양복을 입고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복장은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무원 품위손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복장이라면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당동장님은 평소에도 순찰을 돌 때 그 유니폼을 입고 돕니까?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볼 때 그 날 유니폼을 입었잖아요?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아닙니다. 휴일 날 나올 때만 간소한 복장으로 하고 평일에는 정복을 입고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전기오토바이를 타고 하시던데 그것은 사비로 구입했습니까?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차량으로 다니다 보니까 골목골목 다니기가 힘들어서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데 발령 나서 갈 때는 그거 놔두고 가죠?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장비 대장에 다 등록되어 있죠?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신당동 주공 1, 2, 3단지는 몇 세대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철제
조철제위원
대충…, 그러면 삼성명가아파트는 몇 세대에 몇 명입니까?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그 쪽은 1,500에서 1,200세대.
철제
조철제위원
두 개 합해서…….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4천 세대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천 세대에 인구 몇 명 됩니까?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2만 정도 될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삼성명가하고 한국형하고 한 단지 4천 세대 2만 명에 가깝죠?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두류1동장님, 두류1동은 몇 세대에 인구 몇 명입니까?
태일
박태일두류1동장
2,800세대에 7천 명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섬성한국형 한 단지보다도 적죠? 두류1동이?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재 순에 의해서 성당1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동에서 하기는 좁아서 마을금고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성당1동장
현재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들어가십시오. 다른 동에 혹시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새마을금고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진천동장
진천동도 상당히 노후 되어서 지금 이전계획에 있는데 2층에서는 단학만 하고 있어서 인근 새마을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있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하고 협의해서 차밍댄스하고 노래교실하고 같이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실적은 작년 실적으로 해서 노래교실까지 나왔는데 또 올해 노래교실이 앞에 보강병원에서 노래교실을 무료로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을 빼앗겨서…….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강의료는 우리 구청에서 주고?
순홍
권순홍진천동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동장님이 수시로 한번씩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합니까?
순홍
권순홍진천동장
예, 수시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을금고 이사장이나 복지회관 관장한테 맡기고 거기에서 다 관리하고 다 하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순홍
권순홍진천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소만 거기서 하고 강사와 수시로 우리가 연락하고 지도 감독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장소가 협소해서 마을금고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금 존경하는 진천동 동장님 말씀대로 복지회관에 하면 동장님이 수시로 감독하고 해야 되지 대법원 판례에 동장에게 위탁된 자치센터를 재위탁하는 것은 위반이다, 법률행위에 위반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충청도인가 어디에 동장이 재위탁을 해서 거기에 돈을 줘서 하도록 해 가지고 다른 경쟁 학원에서 그 동장을 상대로 고발을 해 가지고 동장이 구청장 자치단체장이 위임한 것을 다시 위임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판결이 났으니까 참고하시고 마을금고에서 하는데 강의료는 동사무소에서 주더라도 그 동장은 수시로 그 마을금고에 가가지고 강의내용에 대해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고 잘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강의료도 안 주도록 이런 조치도 해야 됩니다. 동장님 알았죠?
순홍
권순홍진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동장님 중에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죠? 회장하고 총무, 나와 보십시오.
우태
박우태상인3동장
상인3동장 박우태입니다. 은홍기 동장님이 회장님인데 지금 못 나오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장님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방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으로서 가장 긍지와 국가관이 충실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분이라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해외여행을 갔다, 정례회는 금년 선거 때 벌써 9월 달에 한다는 것이 이미 일정에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 일정을 벗어나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명감이 있고 동장님으로서의 기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태
박우태상인3동장
먼저 존경하는 이유경위원장님하고 권순철 간사님께서 상당히 우리 동 행정에,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동 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홍기 동장께서 동장 자율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저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못 한 것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해서 참작해 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께서 통반장설치조례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통장 위촉을 2년에 한 번씩 해서 세 번 8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4년 만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하나 들어와 있고, 그래서 또 이것을 10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안도 나와 있고, 그런데 통장은 동장님이 위촉해서 동장님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4년 만에 한 번 위촉해서 8년 만에 끝나는 안이 들어와 있는데 통장을 관리하는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태
박우태상인3동장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전에 아까 이영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장 봉사경력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봉사경력이 통장하고 각급 단체에는 기간으로 하고 기타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봉사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서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설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임기를 4년으로 할 것이냐, 2년에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번에 사무관되어서 처음으로 동장으로 나가신 분 있죠? 본리동장님 나오십시오. 야간순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본리동장
본리동장 이승규입니다. 야간순찰은 각종 위원회 개최할 때 야간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날에 한 주에 두 번 정도 우리가 회의가 있기 때문에 2회 정도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회의할 때만 하고 관변단체 회의 없을 때는 순찰을 안 돕니까?
승규
이승규본리동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필요할 때는 회의가 아니더라도…….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뒤로 물러서시고 신동현씨 동장 야간순찰규정【제5조】를 읽어보십시오.
본리동장님, 순찰규정 이제 알겠습니까?
승규
이승규본리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장이 사무관이 되어서 수원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 받을 때 동장 순찰규정을 다른 프로그램도 하지만…, 동장으로 나가면 내가 동장으로 출근하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순찰을 어떻게 돌 것인가, 달서구청에 동장 순찰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승규
이승규본리동장
규정은 봤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조에 22시부터 24시까지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된다고 신동현씨가 읽었잖아요.
승규
이승규본리동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순찰을 잘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동장님 야간순찰을 도는 것, 주간순찰 돌았는 것, 전에는 일지에 적도록 했는데 이제는 일지에 안 적고 컴퓨터에 입력하는데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순찰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 2월에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보고사무 대장간소화지침이 대구시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1일부터 동장환경순찰 일지가 수기작성을 폐지하고 전자문서상으로 시군정보시스템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단점인데 현재 보면 순찰지역이라든지 이런 상세한 내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알아봤는데 이것은 아마 정보통신과와 봐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거의 구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부분이 올라와 가지고 조치하라고 나오는데 자체 해결할 내용이라든지 순찰지역이라든지 상세한 내용 이런 부분이 현재 시스템에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신동현씨 나와서 동장순찰규정【제8조】상벌에 대해서 읽어보십시오.
동장 순찰규정이 달서구청장 훈령에 의해서 2006년 3월 21일 훈령【제190호】로 되어서 방금 신동현씨가 읽었듯이【제8조】에는 상벌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동장님이 순찰을 잘 돌아 가지고 동향파악을 잘 하고 취약요소에 적절한 조치를 잘 했을 때는 상을 주고, 순찰 불이행 시에는 사안의 조기 미발견, 행정조치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 사안에 따라 문책한다, 총무과장, 행정지원국장, 부구청장은 동장이 순찰에 대한 이 규정에 의해서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고 해서 잘 한 동장은 상을 주고 못 한 동장은 벌을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할 동에서 전에 동장 순찰이라든지 구정통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확인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직원도 그렇고 동에 개인에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업무를 하다가 미진한 부분은 감사실에서 적정한 신분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통폐합을 잘한 사례가 서울 노원구, 관악구,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관악구를 견학가려고 하다가 안 가고 제가 인터넷으로 받았는데 제일 잘 된 서울 관악구 은천동,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은천동은 지난 9월 봉천동과 봉천9동이 은천동으로 통합되어 날로 증가하는 문화복지 주민서비스를 충족하고 있다. 관악구 은천동에 위치한 청사는 74억의 예산을 들여 2년여 공사 끝에 지하2층 지상5층 면적에 행정, 복지, 문화, 교육 기능을 골고루 갖춘 복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은천동 동장 배명국은 동네를 사랑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구민 종합문화관으로 한다.” 관악구는 29개 동을 21개 동으로 줄여서 동명도 신림1동 8동 있는 것을 전부 보라매동, 은천동, 동명도 아주 지역에 맞추어서 대표적 사례로 나와 있고, 그리고 자치센터가 잘 되어 있는 서울 관악구에는 방학 때 겨울방학을 동 주민센터에서 보내라고 인터넷에 띄워서 “관악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동 자치회관별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관악구 동에서는 신나는 어린이 창작교실, 동화랑 놀이해요,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설치, 어린이 경제교실, 창의력 두뇌개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방학 때는 그 동네 어린이들이 더욱더 동사무소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동장님들이 일선 기관장으로서 수고하시고 또 국가에서 수고하시는 만큼 대우를 해 줍니다. 동단위 기관장 중에서 국민학교 교장선생은 업무추진비가 25만 원, 파출소장은 15만 원, 예비군 중대장 15만 원,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주지만 동장은 동 크기에 따라서 60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주고, 또 동이 큰 데는 더 주고 해서 동장님들의 사기를 위해서 국가에서도 노력하고 하니까 동장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24개 동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사실은 관내 행사 일정에 대해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은데 그냥 메시지보다는 메일로 넣어주든지 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강병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문식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이봉호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섭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유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간사
권순철위원입니다. 좋은 계절에 오후 늦게까지 감사를 받으시는데 식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8번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하고 지적 및 건의사항에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 및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 또는 계획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이 미흡한데 이걸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공무원의 제안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인 줄 알고 저는 여기에 첨부하여 MBO, 즉 목표관리 메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management by objectives)라고 해서 동별로도 목표를 주고 또 부서별로도 목표를 주고 또 동에서는 각 팀별로 목표를 주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야지만 진정 행복이 샘솟는 활기찬 우리 달서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고 제안했던 목표관리 제도도 도입하셔서 운영하면 우리 구에 좋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151억5,391만1,000원, 2008년에는 203억8,268만9,000원, 2009년에는 134억1,377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중간에 보면 색깔도 진하게 되어 있고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뭔지?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순철
권순철간사
잠깐만요,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해야만 빠른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14페이지 이것은 우리 동에서 한 행사인데 아름다운 자치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2009년도 행안부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돈도 1천만 원을 받아서 잘 했는데 추진상황과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달서구 구의원을 대표해서라도 축하를 드려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공무원 제안제도는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되고 난 뒤에 2009년 4월 달에 보면 그린코리아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달서구 대회도 하고 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 연초에 기획실에서 하다가 지금은 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특허청에서 지식재산도시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민간단체도 하고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해서 활성화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계획을 해서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2007년도와 9년도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가 아마 5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의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절감분이 한7억5,900만 원 되고 그 다음 낙찰 차액 등으로 해서 잔액이 32억900만 원, 예비비가 38억9,600만 원 증가되었고, 계획 변경분에서 미집행분이 3억7,000만 원, 나머지 초과 세입액이 22억6,500만 원 감소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면 52억2,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나누어보면 이 정도 증가되었고, 2009년도와 비교해 보면 일단 초과 세입이 34억4,9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절감분이 6억2,300만 원 감소되었고, 낙찰 차액 등으로 인한 잔액이 56억6,8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39억2,9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 변경 등으로 해서 미집행분이 1억9,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면 역시 69억6,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34%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예비비가 39억 감소되었고 낙찰 차액 등으로 인한 잔액이 56억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차이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4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아까 앞에 서두에 설명을 잠시 했습니다마는 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 단위 관심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 해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자치 문화확산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주민자치사업입니다. 그래서 8개 동에 두 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2009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대구시 8개 구․군중에 최초로 추진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아마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우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09년 9월 11일 날 전국 자치마을 만들기 사업 콘서트에 참가해서 두류3동 마을 갤러리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상금 천만 원을 지원 받은 그런 사업이고, 2010년도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확대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공모한 결과 두 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현재 죽전동 마을문고 활성화 및 대구문화 탐방, 신당동에 삼성명가아파트 부녀회에서 하는 삼성명가 작은 도서관 조성 등 두 개 사업을 선정해서 한 개 동에 500만 원씩 지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 사정만 허락한다면 자치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권순철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위원장
위원님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이해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주요 핵심사항이 낙찰 잔액, 그 다음에 예산절감 분, 예비비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하셨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세입이나 세출 예산에서 몇%를 예비비로 두는 부분들이 일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순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있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통적인 사항 말고 200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따로 정리해서 이해되도록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연도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걸 전체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순철
권순철간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고 많습니다. 오늘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니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직원친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직원 친절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친 점이 없는데 직원 친절하고 총무과장님 본인 친절에 대한 점수를 매겨본다면 과장님은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직원들은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나 수시로 매주 회의도 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한다면 최하 90점은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자신이 있으신 모양이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평소에 하던 대로 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본위원이 보건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홍인길, 최도술, 정상문, 김백준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부분이 뭡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제가 볼 때 우리 구청에 총무과장님하고 청와대 총무비서관하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안 살림을 맡는 측근 중에 측근이다, 파워만큼 유혹도 많은 판도라 상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총무비서관 네 분 다 김백준 총무비서관이 현 대통령 총무비서관입니다. 수도 없이 총무비서관들이 많겠지만 최근에 총무비서관을 한 분 중에 박금옥비서관을 빼고는 다 구속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무과를 보면 집사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청장의 측근 중에 측근이다, 특히 총무과 직원, 그 중에서도 총무과장님의 자세가 구청장의 자세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장님은 유의하시고 일부에서 제가 직접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히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사람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두 번째는 인사관련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이동 할 때 몇 년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 기능직 7급 이하는 몇 년, 그리고 6급은 몇 년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몇 년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전보기준이 1년인데 업무 특성 상 보면 감사라든지 여기는 2년이고 기능직에 대해서는 보통 4년, 사회직 3년, 세무직 3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인사관리규정에.
홍철
조홍철위원
물론 인사이동 때 특수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큰 행사를 마무리하고 인사이동을 시킨다든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사이동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동을 시키지 않고 인사이동 기간 전인데도 인사이동을 시키고 이런 것이 간혹 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은 그렇지만 팀장이 바뀐다든지 하면 그 밑에 있는 직원은 그대로 둔다든지 업무 연속성이 있는 이런 부분은 빼고는 될 수 있으면 전보기한이라든지 전보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 이외에도 물론 그것은 제가 보기에 특수사항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고, 특수사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사기간 외에 인사이동을 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하겠는데 대부분 앞에 최근하고 그 앞에 일부분이 있는데 지금 올 연초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한목에 다는 못하는데 그런 불합리한 것이나 미흡한 부분은 하면서 원칙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일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직원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총무과장님이 유의를 하셔서 국장님하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해 주시고, 세 번째 존경하는 권순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라고 해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공무원 제안 대 공모전 제안분야라고 있죠? 그린코리아.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4개 국정현안 중심 분야인데 4개 국정현안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녹색성장이라든지 4개 부분에서…….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에너지 분야라든지 관련되는 부분…….
홍철
조홍철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색성장이고 두 번째가 경제위기 극복, 이것은 예산조기집행이고 세 번째가 규제개혁, 네 번째가 민원서비스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직원분들이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몇 번 이상씩 제안의무 규정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지금 충청도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무조건 공무원 제안을 의무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규정이 없다면 예를 들어 우수제안 한 직원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우수제안에 채택만 되면 되는데 아직까지 구에서 특별하게 우수한 것이 없어서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도 증평군에 이런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에 아주 좋은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는 어떤 제안 종류라든지 그런 것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자유제안이라든지 지정제안, 직무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평군이 우리 달서구에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에 아주 좋은 예가 되니까 그걸 꼭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직원분들 배낭여행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 예산확보를 10명 해서 2,100만 원입니다. 2,100만 원인데 직원분들이 여행을 다녀왔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남자직원 5명, 여직원 5명을 계획서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여직원은 갈 사람이 없고, 남자들만 7명이 들어왔는데 기존 여행을 갔던 사람 두 명을 제외하고 5명으로 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10월 5일부터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81쪽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주민 설문조사 실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걸 왜 제가 연계를 하느냐 하면 방금 조홍철위원님이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배낭여행을 보니까 전체 2005년, 2006, 2007, 2008년 다 유럽 쪽으로 여행코스가 잡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본인들이 정하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업무 특성 상 권역별로 아시아 뭐 이렇게 나누었는데 앞에 간 대부분 직원들이 그렇게 안 가고 전체적으로 같이 간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몰린 현상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개선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지 실무 활용도를 높이려고 체험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에 최고로 많이 다문화가정이 중국, 베트남,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세 군데가 집중적으로 많은데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나라에도 가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체험해서 외국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욕구, 이런 것을 총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곳으로도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업무하고 연계되는 그런 쪽으로 지역을 안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유럽 쪽으로만 코스를 정하지 말고 실지 그 쪽에 문화라든지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려운 점, 욕구가 뭔지 알려면 그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그 분야의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다음 105쪽 입찰 수의계약을 세 번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했는데 이렇게 계속 3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3개 업체인데 현재 수의계약법시행령【제25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저희들 보면 단체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하고 각종 보훈단체 이런 법령에 의해서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그 당시에 자격을 청소용역의 경우 중소기업간 1,000만 원 이상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직접 생산 증명이 있어서 중기청에서 자격이 있는 등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해당된 부분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라서 4개 했고 작년에 새로 생긴 데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본리도서관, 이번 가을에 준공하면 그 당시에는 자격이 되는 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세 번 이상 했는데 다른 자격이 있는 업체도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09쪽 7번 청사대수선비 여기에 공사금액이 다른 데는 100단위 정도인데 7번에 2,676만 원 정도, 여기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2,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112쪽 구 및 동 청사 무인경비용역현황이 있는데 이렇게 용역을 줄 때 24개 동에 아직까지 무인시스템으로 했을 때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동에는 없고 지난 추석 전에 이곡2동 성서진료소에 유리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컴퓨터를 한 대 훔쳐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새 건물이 되어서 방범창이 1층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전부 조사를 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때 만약에 물건이 없어졌다든지 손실을 입었다든지 하면 비용은 거기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세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세콤에서 컴퓨터 한 대는 변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철희
김철희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주임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행감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과장님, 보통 행정차량이나 청소차량이 펑크 나거나 수리 할 때 처리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펑크가 났다든지 하면 어떻게 확인하고 나중에 어떻게 결재를 하는지.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유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수기로 하고 구청에 와서 기록합니까?
제가 전반기 때 행감 할 때 그 때 펑크가 제일 많이 난 것이 일백삼사십 번 되었습니다. 청소차량 한 대에. 이것이 도로가 노면이 좋아서 그런지 지금은 제일 많은 것이 51개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개선된 것 같고, 지금 80도3119 이것은 진공청소차인데 이 차가 노선이 어디냐 하면 죽전, 용산1, 2, 이곡1, 2, 신당동인데 51번 펑크가 났고, 80모5044 이것도 진공청소차인데 송현1, 2, 본동, 성당1, 2, 본리, 감삼, 장기, 월성2, 상인1, 2인데 여기는 7번밖에 펑크가 안 났어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내가 볼 때 노면상태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나니까…….
2009년도에 특별하게 큰 사고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2008년도 행정차량, 청소차량 수리비가 2억100만 원, 2009년에는 2억8,800만 원, 근 8천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로4409 이것도 진공 노면차인데 수리비가 950만 원, 3119 980만 원, 2322 820만 원, 9707 1,120만 원, 지금 천만 원 넘는 것이 몇 개나 되고 이런데 사고가 없는데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는데 차 값이 비싸니까 수리비도 비싸겠지만…….
차 한 대에 이렇게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당하게 하시겠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전혀 안 하십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결재만 하고 내용도 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담당 팀장님이 강병걸 팀장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회계팀장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런 부분이 보면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과다하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운전하시는 분이 관리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결재만 하시지 말고 꼭 챙겨보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분석해 보고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내년에도 꼭 다시 한번 제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위주임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위주임 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진짜 신경 쓰세요.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등 개보수 계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담당자 나오십시오. 공원등 개보수 할 때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입찰할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귀화
이귀화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물품, 공사 전부 다 틀리잖아요.
민섭
김민섭회계팀장
예, 틀립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에 공원이 많잖아요. 공원등을 개보수를 할 때 금액에 따라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대경전력이 2009년도 8번, 신우가 6번, 그 다음에 나머지 인터불고, 태림, 문화, 대진 등은 한 번씩인데 대경전력이나 신우 같은 경우에 8번, 6번 계속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도시관리과장을 하면서 공원등을 많이 보수를 해 왔습니다. 거의 수의계약이 대부분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건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총무과 회계팀에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일하기 좋은 업체 그대로 계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회계팀에서 일괄적으로 의뢰만 하고 했었는데 업무 특성상 일하는 업체 이 사람 저 사람 일 잘 된다싶어서 과의 의견을 존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업체를 선정을 하면 협의를 해서 하자가 없는 업체 같으면 그대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대경개발하고 몇 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공원이 백사십 몇 개로 상당히 많은데 저는 옛날 청소과장 할 때 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활용 업체를 공개입찰을 하자고 할 때 ‘이것이 만일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2년간인데 내가 이번에 어렵게 해서 낙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 후에 내가 낙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행정서비스를 옳게 하겠습니까? 또 2년이 지나면 장비를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년 후에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하겠습니까?’ 그래서 맹목적인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차라리 신뢰성의 문제, 그래서 일을 해 보니까 대경도 제가 압니다만 하다가 조그마한 다른 것이 하자 있다든가 하면 항상 서비스를 잘 해 줍니다. 그래서 행정의 편의나 신뢰라든가 성실한 시공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행정편의에 따라서 합니다만 물도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썩습니다. 물론 서비스가 완벽하게 잘 한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한 곳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모든 사회 통념상 경쟁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한 곳에 너무 집착해서 계속 주다 보면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서비스를 잘 하니까 좋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오래 한 곳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걸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도시관리과 인줄 알고 있는데 계약부서가 총무과니까 계약할 때 물론 공사나 물품은 타 견적을 다 받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타 견적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계약서를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참여업체를 몇 개 시켜서 거기서 정말 어느 업체가 진실 되고 어느 업체가 성실하게 한다, 그래서 전기 업체가 대구시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달서구만 해도 전기 업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업체들이 한 곳에 집중되면 그 사람들이 항상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다른 업체들은. 그래서 제가 물론 전체적으로 다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부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계약부서에서 담당부서가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조치를 해야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하려면 원래 그렇게 하려면 오픈시켜서 공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고를 해서 ‘수의계약 대상에 누구라도 참여하십시오.’ 하는 식의 공고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전부 공원등 같은 것은 아주 소액이 많습니다. 건수가 많아도 소액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원등 몇 개 전구 갈아 넣고 안에 케이블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다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도 불공정한 거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몇 개 업체는 참여시켜서 돌아가면서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예, 관내 업체 중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다른 대구시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달서구에 있는 업체를 합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많이 하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 소재의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구 내에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과장님 동 출장감사를 매년 하는데 5개도 하고 6개 동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세무관련 부분도 보면 인센티브도 주고 결과적으로 감사도 유예시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돌아가면서 3년, 2년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동 운영을 잘 하는 동장님이 있는 곳이라든지 자치센터 운영을 잘 하고 감사할 필요가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유예시키고 정말 제대로 동 운영이 안 되는 동을 골라서,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가고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동을 선정하는 것은 어차피 구 의회에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귀화
이귀화위원
예.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 사무국하고 의논해서 선정할 때 같이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구에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서는 있는데 관련된 근거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선정하는 것을 의논해 보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부분입니다마는 수의계약 낙찰률은 매년 거론되는 부분입니다마는 행안부 예규에 보면 87.745%에서 90%까지 정해져 있네요. 그런데 일반입찰은 경쟁할 수 있도록, 뭐 최저가에 낙찰이 되는데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수의계약도 일반 입찰과 같이 다운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보통 공사 같은 것이나 물품 이런 것은 가능한데 현재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낙찰률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인건비에다가 재료비 5%, 이윤관리비 뭐 4.3%, 거기에다가 부가세 10% 하고 나면 사실은 딱 맞추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항상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한 감사 내용입니다만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동이라든지 각 부서에 시건장치를 안 해서 적발, 캐비넷 미시건 이런 것으로 해서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캐비넷 미시건이라든지 이런 감사 지적사항은 관리 책임자가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1차적인 것은 동 담당자 자기 소관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퇴청자가 전체를 돌아봐야 되는데 시건장치는 다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을 그 때 소홀히 해서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를 확실히 해서 책임을 주면 이런 지적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아까도 보안문제에 있어서 창문 깨고 들어가서 캐비넷이 열려 있으면 정보가 완전히 노출되잖아요.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태극기를 이번에 1일부터 10일까지 달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도 하나씩 다 배부를 해 줍디다만 태극기가 일선 동에 판매하는 가격이 있죠? 얼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한 개 5천 원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3천 원 하다가 5천 원으로 인상되었네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계속 5천 원 했는데 3천 원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5천 원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태극기는 누구라도 다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태극기 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하는데 이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가관을 가지고 태극기를 달아야 되겠다, 없어서 못 다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예산 별로 안 들지 싶은데 누구라도 태극기를 요구를 하면 동에 비치했다가 배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 무료로 주는 것은 사전 선거법에 걸려서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좀 다운을 시켜서 정말 대대적으로…….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국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동별로 어렵다든지 이런 데는 각 동별로 단체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려운 데는 단체로 보급하도록 동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부분을 잘 연구해서 주민들이 국기를 자발적으로 달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5일 대구시 전체 국기 달기에서 개별적으로 시범단지하고 해서 대구시에서 1위를 해 가지고 용산2동에서 대구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많이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표창을 받은 것에 안주해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달서구가 선도해 나가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사무소 자매결연, 다른 지방 중소도시 면단위하고 자매결연에 대해서, 진천동은 경남 사천시하고 맺고 월성동은 울진군 기성면하고 맺고 두류3동은 영천시 완전동인가 하고 이렇게 동사무소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서 농산물을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서 팔아주고 또 여기 유지들이 거기에 가서 친목도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권장사항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규정에는 없고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관광도 그렇고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해서 아마 권장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권장사항을 잘 이행한 동장, 또 잘 해서 효과가 있는 동에는 무슨 인사에 대한 특혜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구분해서 하기에는 뭐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동 행정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은 임명권자가 판단해서 근평에 일부분은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얼마 전에 했는데 자랑스러운 구민상 공적내용이 상당히 과장된다든가 또 허위로 한 사례도 있고, 또 과장된 것은 거리 질서 일주일에 한 번 나가놓고 공적내용은 1년 내도록 거리질서 나가서 공로가 크다고 공적조서를 포장해서 과장되게 하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구민상 심사위원들한테 공적조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심사를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일단 본인에게 신청을 받으면 해당 동에서 어차피 동 대표를 거치든지 해서 검토하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동에 본인이 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현지조사를 갑니다. 직원이. 그래서 현지 조사 요약한 부분을 공적내용이 일부분은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공적심사 할 때 뒷부분에 사실조사서를 붙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공적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다든지 과장된 내용이 나오면 탈락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과장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는데 혹시 특별하게 만약에 허위가 되면 나중에 심사할 때 별도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의견서에다가 공적조서를 부풀렸다든지 너무 과장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그 심사대상에서 참고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48페이지 직원연가실시에 연가보상비를 공무원은 20일간 가도록 되어 있는데 연가를 6일 가면 안 간 일수는 보상을 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총무과가 연가를 제일 적게 가서 연가일수가 6일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감사실에 제일 적고 총무과가 두 번째인데 이것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요즘 주말휴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만약 과장님 같은 경우에 법정휴가일수가 20일인데 6일 가고 14일 남으면 연가보상비를 얼마 받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데 연가보상비는 예산이 허락하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열흘을 줄 것인지 15일을 줄 것인지 정합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20일까지 줬는데 지금은 예산 사정에 의해서 당해 당해연도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009년도 받았는데 받은 내용도 모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난해는 15일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5일분을 받았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15일분 연가보상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받은 금액이.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15일이 아니고 연간 23일 정도 되는데 재원이 돌아가는 구청의 자치단체는 20일을 줍니다. 그래서 20일 남으면 20일분의 연가보상금을 주는데 지난해는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15일을 줬습니다. 15일. 그러니까 내가 23일 중에 7일 갔으면 15일분을 다 탈 수가 있는데 10일을 쓰면 그만큼 못 타게 됩니다. 그래서 전액 15일 준다고 해서 개인이 전부 15일 다 타는 것이 아니고 연가를 안 간 잔여일수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23일 모두 연가를 실시 안 해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5일밖에 인정을 안 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뒤에 팀장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인사팀장이 이거 담당합니까? 연가 담당 팀장이 누구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 연가보상비 전체적인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각 부서에서는 연가 개인별만 관리하지 전체 예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묻는 것이 뭡디까? 얼마 받았는지 금액을 물었잖아요. 모릅니까? 200만 원 정도 안 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제가 볼 때 200만 원은 안 되고 산출기준을 보면 기본급에 24/1을 곱해서 남은 연가일수를 곱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철제
조철제위원
전체 공무원 970명 합하면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공무원들은 연가를 거의 강제적으로 보내다시피 하고 그 연가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하는 실적을 평가해서 기관장 평가점수 항목에 들어가고 10월 달쯤 되면 연가 간 사람, 안 간 사람 구분해서 안 간 일자를 전부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직접 하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저희들도 올해부터 월례휴가제로 해서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자기들이 필요하면 쓰고 전보다는 의무적으로 가도록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지금 외무부장관 특별채용 때문에 오늘부터 국정감사를 하는데 증인으로 채택된 유명환 외무부장관이 외국에 갔다고 해서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면 외무부 국정감사가 중단되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특별채용으로 들끓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세 사람을 특별채용 했네요? 계약직 김성희, 박세욱, 이호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특별채용을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김성희씨는 문서관련 전문직인데 이것도 공모를 해서 한 명 뽑았고, 박세욱씨는 비서이기 때문에 미공고로 선거 때 선출로 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이호원씨도 마찬가지 같은 경우입니다. 김성희씨만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국 공모한 공문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10명을 총무과에서 채용했는데 청원경찰 7명 말고 3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인사팀장에게 받았는데 무기계약직을 총무과에는 3명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비서실하고 부속실하고 총무과에 한 명. 옛날 상용직인데 그것이 맨 무기계약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없는 것인데 연령은 몇 세까지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57세까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보수는 일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 나와 보십시오. 한 달에 얼마 줍니까?
문식
김문식인사교육팀장
일당 3만3,000원에서 5만 원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퇴직금도 줍니까?
문식
김문식인사교육팀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총무과에 한 사람은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인사교육팀장
총무과에 홍은주씨는 청사비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무기계약직은 정식 지방공무원 9급 직원으로 안 들어왔고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법적사무를 못 맡기도록 되어 있죠?
문식
김문식인사교육팀장
그냥 청사비품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단순노무는 가능하지만 법적 업무는 못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식
김문식인사교육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식
김문식인사교육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채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식 공고를 해서 했습니까? 면접으로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과거에 상용직 2년 이상 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이 바뀌는 바람에. 새로 바뀌고 난 후에는 새로 한 것이 없습니다. 상용직을 하면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상용직은 뭡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계약직 하기 전에 옛날에 상용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2년 이상 넘으면 노동법이 바뀌어서 근로조건이 자동으로 신분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노동법이 바뀔 때 2년 이상 되면 반드시 정식직으로 하라고 2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것도 전환하는 것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규정에 없습니다. 공고를 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성적이 좋을 때는 그 사람을 채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응모한 사람을 해 줘야 됩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7조】이걸 알고 계십니까? 인사팀장, 우리 구청 전체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문식
김문식인사교육팀장
현재 5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현황은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고 아까 안경 낀 여직원 나오십시오.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전체 몇 명입니까?
무기계약직 채용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제9조 1항】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선발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공고해서 2년 만기가 되어서 다시 무기계약을 그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도 응시하고 또 다른 사람도 받아서 서류를 심사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우수하면 그 사람을 채용하지만, 이 규정에 보면 이렇게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인사를 서기관은 1년 전에 집에 가서 있는 동안, 그리고 사무관은 6개월 전에 집에 가 계시다가 1년 후에 퇴직하고 하는데 그 동안에도 봉급을 다 주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나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본봉만 나갑니까? 다른 수당도 나갑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근무할 때 받는 수당 외에는 아마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서기관으로 현직에서 근무하는 분하고 대기발령 내서 1년 동안 집에 가 있으면서 근무도 안 하면서 놀면서 봉급 받는 것하고 액수 차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직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월 사오십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오십만 원 차이 나고 집에서 1년 동안 놀면서 봉급 받네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공로연수 제도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사활성화라는 여러 가지 퇴직 예정 교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론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청에는 서기관, 사무관이 명목은 좋습니다. 공로연수로 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은 몇 명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서기관 한 명이고 사무관 두 명입니다. 그리고 7급 이하 한 명은 본인이 원해서 한 사람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공무원으로서 봉사하시다가 1년간 공로연수 가는 것은 좋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청춘을 바쳐서 국가에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하셨는데 명예롭게 나가는 좋은 제도인데 남한테 그렇게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중하면 좋은데 낚시 놓으러 가고 허송하면서 나는 6개월간 봉급을 받느니, 어떠니 이런 소리를 하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분도 6개월간 집에 대기하고 가 있고 낚시를 하더라도 언행을 좀 조심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대기하는 기간에도 무슨 사고가 나면 징계 책임을 물을 것 아닙니까? 신분이 그러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참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급 팀장이 1년 동안 3명이 총무과로 대기발령 받아서 교육 간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1인당 교육비가 한 550만 원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인당 550만 원을 계명대학교 교육기관에 바로 구좌로 넣어주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시로 일단 보내 줍니다. 시에서 일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위탁기관에 바로 주면 되는데.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어차피 교육을 시에서 전체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계약하는 것, 교육일정표 짜는 것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로 보내주면 시에서 수합해서 교육기관하고 아마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담당 팀장 누굽니까? 관련규정, 시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6급 팀장 세 분이 1년간 교육 가서 이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점검을 해 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공무원과 같이 출퇴근하고 교육평가도 하고 나중에 우리가 파견을 보냈기 때문에 파견기관인 시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막대한 교육비도 들여서 앞으로 구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더 봉사를 하라는 의미에서 보내기 때문에 파견기관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에서 실시하고 우리는 돈만 주고 우리 구청에서 시로 발령 나서 1년간 교육을 받는데 우리는 1인당 550만 원 돈만 주면 되니까 관여할 것 없다, 잘 안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모든 교육은 파견을 하게 되면 그 파견기관장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기관을 떠나서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감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시로 보냈기 때문에 시에서 교육표에 의해서 출퇴근하고 철저히 점검하고 중간 중간에 교육시간표를 보면 만약에 중간에 시에서 교육과정이 미비하다든지 공무원 품위손상을 하면 바로 연락을 해서 퇴교를 시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교육 프로그램 봤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방학기간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방학도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몇일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15일 정도. 2주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 못 하면서 뭘 봤다고 합니까? 내가 볼 때는 교육을 받는 중에 방학을 7월 19일부터 8월 6일까지 하계연수라고 하면서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경기도 민요라고 하면서 배우고, 하여튼 1인당 550만 원을 주고 또 T/O도 6급 팀장이 이 바쁜데 1년간 교육을 보내면서…, 이 프로그램 보십시오. 내용이 내가 계명대학교에 강의 나가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씩 보면 어떨 때 보니까 민요 소리가 나길래 ‘뭐하느냐?’고 물으니까 경기도 민요 배운다고 해요. 경기도 민요가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그런 일정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교육 가서 성적도 우리 구청으로 통보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통보는 옵니다. 오는데 개별성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1년간 하면서 전체적인 것은 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성적표에 의해서 인사에 반영한다든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성적을 가지고는 안 하지만 교육을 갔다 오고 나면 자기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향후에 우리 구에 왔을 때 업무추진 하는 것을 봐서 그것은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근무평정은 어디서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자기가 오면 우리가 다시 보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1년 동안 교육 갔다 와서 자기가 성과를 낸다든지 효과가 나면 그 부서 소속 국에서 근무평정을 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아까 조홍철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사관리, 후생복지도 여기서 담당하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백용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호훈 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남상대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전중석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최우석 자동차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임동빈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중 1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8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10번 각종 상사업비 집행내역, 11번 직원 연가실시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고, 2쪽에 세무과 소관 중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 등 7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유경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매년 거론되는 사항인데 지방세 착오과세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 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마는 이건 지속적으로 착오과세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고 업무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대부분이 예전과 달리 사실 세무행정에 있어서 대부분이 전산 정리가 다 되어 있고, 또 세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세원에 대한 각종 자료가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지금은 예년에 비해서 해마다 갈수록 상당히 그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방세 과세 자체가 현장에 공부에 의한 과세를 기본으로 하지만 현장 현황에 대한 과세적 성격에 있어서 현장에서 각 건물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이 수시로 변화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초에 조금 우리가 다시 착오과세로 분류되는 사례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납세자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후에 납세자가 사후에 알 수 있고 저희들도 각종 자료를 통해서 내부검색을 하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본인 납세자한테 연락해서 환급통보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스스로 세무과에서 미리 통보를 해서 하는 그런 것도 많다는 그런 뜻이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118페이지 보면 ‘미리넷 솔라’라든지 김신향 씨라든지 이런 부동산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착오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118페이지 2번, 3번 “이중부과 09년 1월 9일 미리넷솔라 대표 이상철 등 신고납부” 했고, 그 밑에 “건축물 5층 부분 이중 전산입력으로 인한 면적 정정”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 아닙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인당 처리하는 건수가 2만여 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피곤한 상태에서 입력과정 속에서 오류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건에 대해서는 같은 것에 대해서 고지서가 두 번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 다 걸러지게 되어 있어서 악성적 착오과세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악성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미리넷솔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눈에 완전히 들어오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착오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전년도에 2,170건에 18억2,200만 원 발굴했습니다. 117페이지. 전년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네요, 그죠? 탈루은닉세원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적기에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을 써서 관리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맞습니다. 각종 자료라든지 각종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더 그 착오의 폭을 줄이고, 또 신고하는 이 탈루은닉세원은 납세자가 신고하는 과정 속에서 고의로 탈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구에서 합동으로 현장 실사를 나가서 찾아내가지고 발굴한 겁니다. 지금 이 건은.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는데 자발적으로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이 물론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세면제의 비과세 처리규정이 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비과세나 감면에 대해서는 관련 지방세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규정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비과세나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대구시 조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공단 창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시법으로 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방세 행정소송처리 내역에 보면 진행 중인 사항이나 패소사항이 있습니다. 123페이지에. 패소는 왜 패소를 했습니까? 3번, 4번 시가표준액 산정 시 건물구조를 철골조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를 원고의 종업원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3번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실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3번의 경우 건물에 가보면 철골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상에 우리가 부과를 할 때 각종 지수를 활용하는데 여기 구조지수를 적용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그 지수를 100으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들어와서 항의를 하는 것이 우리 건물은 벽체 자체가 판넬로 되어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일반 벽체로 되어 있는 것보다도 적게 감안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항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 보니까 일부는 그 벽체가 현장실사 할 때 저희들 직원들이 본 것은 벽체가 벽돌로 되어 있는 것을 봤고, 항의를 받고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 보니까 벽체와 판넬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가급적이면 납세자의 편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원에서는 이걸 조정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것을 다시 재고해 봐라, 이래서 우리가 구조지수를 재조정 한 것입니다. 당초에 100을 구조지수를 80으로 재조정해서 재부과 한 것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규정은 철골조를 원칙으로 해서 부과를 시켰는데 이것은 재고할 부분이다, 그래서 패소가 된 것이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규정은 규정대로 적용해서 법적인 판단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들어서 한다는 것보다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규정에 보면 철골구조라 할지라도 벽체로 되어 있을 때는 100으로 그대로 하고 판넬로 되어 있을 때는 80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이 볼 때 벽체로 볼 수도 있고 판넬로 볼 수도 있다,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었던 건입니다. 이것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은 아니다, 철골 철근조로서 벽체 자체를 볼 때 납세의무자와 실무자가 보는 것이 상충되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하는 판단과 직원들 판단이 서로 상반되니까 문제가 도출되었다, 그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돈을 찾아가라고 안내문을 통지하지 않습니까? 300원도 통지하고 700원도 통지하고 100만 원도 통지하고 할 것인데 하한 기준이 있습니까? 무조건 통지를 다 합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것을 단돈 100원이라도, 업무는 징수과 업무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모두 통보해서 환부 조치하라는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극단적인 소액 건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철희
김철희위원
통보를 안 하면 이것은 100원 이라도 내 돈인데 연락을 왜 안 하느냐고 말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하면 송달료가 얼마쯤 듭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저도 받았는데 5년 동안 안 찾아가면 구세로 되는데 해마다 계속 보낸다는 말이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1년에 한 번씩 일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안 보낼 수는 없다, 그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려줄 돈보다 송달료가 더 많이 지출될 상황도 발생하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124쪽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지방세 기한도 연장해 주고 분납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연체하시는 분, 체납하시는 분이 계속 생기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분납결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체납은 없고 다 냅니다. 대부분.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19번에 도시안 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19번도 있고 뒤에 46번 9월분인데 부도가 나서 동네 주민이시고 한데 이 분이 징수과에 보니까 계속 체납된 상태인 것 같은데.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보통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지방세를 우선해서 받는 데는 지장이 없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사전에 채권확보를 해 놓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에서 경매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을 확보하라고 우리 지방청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철제
조철제위원
세무 부과 이의신청을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하는 기관들, 조세심판원 진달, 대구광역시 진달, 지방세심의위원회 진달, 감사원 진달 등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다 행정심판 전단계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행정소송 전단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4가지 종류를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이 4개 기관이 어떻게 다른지.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이의신청 단계가 종전에는 구세의 경우에는 구에서 하고 시세의 경우에는 시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 윗 단계가 예전에는 감사원에서 하고 또 행안부에서도 심판원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되고 지금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의신청을 구나 시에 하고 그 다음에 안 되었을 때 거기서 다시 기각이 되면 결과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는 조세심판원에 다시 올라가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행정소송에 들어갑니다. 단, 그 단계의 절차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의 지방청에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법리적인 부분과 현장을 전부 감안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조세심판원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경우와는 좀 달리 법리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8번 이의신청 122페이지 감사원 진달이 경정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경정 결정되어서 세무과로 통보가 되면 세무과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이것은 감액결정 조치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렇게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조세심판원에도 하고 대구시에도 하고 감사원에도 진달을 해서 여기에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최후의 보루로서 행정심판을 하는데 이것은 고등법원에 합니까? 1심이 대구지방법원입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1심이 행정법원입니다.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행정법원이 별도로 없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대구지방법원이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서부지원에는 없습니까? 그 안에 행정법원이 없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지금은 없고 범어동 본원으로 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렇게 진달하고 그래서 안 될 때는 본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심판을 해서 우리 구청장을 피고로 해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59페이지 보면 성바오로 수녀회 종교단체는 취득세를 부과를 못 하는데 부과를 해서 행정심판해서 졌고,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정자는 남편으로부터 주식거래를 해서 증여받은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패소했고, 한국전력에도 부과해서 이것도 패소하고 또 사랑의 손잡기 이것도 패소했는데 한 번 소송하는데 소송비용이 우리가 패소해서 항소도 포기했죠? 고등법원에 재심을 안 하고. 61페이지 사랑의 손잡기 이것은 1심에서 지니까 고등법원에 항소도 안 해 보고 우리 구청에서 그대로 승복을 했네요. 그래서 소송비용도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고. 취득세 부과해서 소송해 가지고 1심에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이 피고인으로 해 가지고 패소했을 때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비용이 한 건에 얼마쯤 듭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패소는 소송에 따라서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무부서하고 소송업무는 감사실 법무팀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 관계는 법무팀에서 전담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파악을 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사랑의 손잡기 실천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지방청에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도 저희들 실무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이웃 주민들, 지역민들에 대해서 상당한 당위성을 주장하고 설득하고 있는 어떤 근거 증빙자료만 가지고 오면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못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추징을 하지 않겠다, 증빙자료를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내를 해도 그 때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 진행 단계에서 이 분들이 관련증빙자료를 제출을 해서 재판정에서 이것을 인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들이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잘 하는 겁니다.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과세해서 세수를 올리는 것은 좋은데 무리하게 하다 보면 경찰에서 범죄 실적을 올린다고 고문하다 보면 그 경찰관이 구속이 되고 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원발굴만 하다가 방금 내가 읽어준 대로 행정소송 해서 패소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피고인이 되어서 대리인 변호사도 선임하고 법률담당 팀장도 가고 하는데 고사성어에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할 ‘가’자 정치 ‘정’자 호랑이 ‘호’자인데 임금님이 시찰 나가는데 무덤에서 하얀 속옷을 입은 여인이 무덤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저 여인이 왜 무덤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느냐?고 임금님이 수행원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 무덤에 시할아버지가 3년 전에 호랑이한테 잡혀서 뼈를 묻어놓고 작년에는 시아버지를 묻어 놓고 또 몇 달 전에는 아들이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죽었는 것을 뼈를 여기 묻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집에 가야 되지 왜 무덤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느냐?’ 하니까 ‘집에 가면 나리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겨서 평소 때 콩을 심어 가지고 여기는 소득이 두 말밖에 안 나는데 세금을 세 말을 매기면 농사를 지어서 두 말은 세금 바치고 한 말은 이웃집에서 빌려서 바칠 정도인데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나도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히는 것이 낫겠다, 세금 때문에 겁이 나서 못 내려간다.’ 그래 가지고 “가정맹어호” 가혹할 ‘가’자,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감사자료에 대하여 요점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징수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징수과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인수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정병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처분팀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유경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체납세 징수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주관 세외수입 분야 업무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데 대해서 그 동안의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밀려 있는데 자동차가 오래 된 부분, 연도가 오래 된 차량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팔아도 세금을 내는 것보다도 차량을 매각할 때 적게 받으니까 일부러 체납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고의적인 체납이 없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고의적인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고의적인지 아닌지는 파악하지 못합니다마는 현재 노후 된 차량이 9년 이상 되면 자동 폐차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고의성이 있는,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고 그것을 공매해도 세금을 못 낼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런 것은 발굴을 해서 악착같이 징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타 도에는 보면 체납이라든지 지방세를 미리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바쁜 일상으로 인해 납부시간이 없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통화를 해서 미리 알려주고 예고해 주시고, 그리고 징수를 하는 것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요?
영애
이영애위원
예.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액을 일시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저희들은 지금 자동차세 고지한 이후에 전화로 알려주지는 않고 24시간 언제든지 요즘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바쁜 일상생활로 해서 세금을 그 기간 내에 못 내고 기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정 기간에 못 내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글쎄, 본인들 가정에서 혹시 납기를 잊어버리고 못 내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만 지방세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내는 것이니까 납기를 대부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는 혹시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세금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세금을 미리 전화로 알려 줘서 제 시간에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것을 납기까지 낼 수 있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미리 지방세 과세대상자가 워낙 많아서 미리 일일이 전화를 해서 ‘지방세 납기일이 언제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납자의 전화번호가 확보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는 미리 체납자한테 미리 예고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영애
이영애위원
예를 들어서 체납이 많은 분들은 한 번 더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직접 방문해서 권유할 수 있는 것…….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기한까지 안 낼 때는 독촉장도 보내고 그렇게…….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만 독촉하지 직접 사람을 보내서 그 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사실 공공근로자를…, 이제는 공공근로도 사업이 많이 축소되어서 구청에서도 현재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공공근로 인력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혹시 세금이 많이 체납이 되신 분들은 세금영수증을 보내기보다는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그 분과 접촉해 가지고 낼 수 있도록…….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독려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결손처분 174페이지 4억8,600만 원 처리했고, 과년도 시효완성이 5년인데 6년 도달하기 전에 시효를 연장하는 안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시효중단도 합니다. 독촉안내문을 보내고 할 때 한 날로부터 5년간 저희들이 징수권이 있기 때문에 시효완성 되기 전에 중간에 납부독촉 한 이후에 체납에 대해서는 독촉안내문을 보내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시효완성자를…….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시효를 중단을 시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장수홍 종합토지세, 98년도라면 10년이 넘었는데 이것도 시효가 5년이 되면 시효가 두 번이나 지났는데 이것은 왜 아직까지…….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압류를 풀어야 시효가 진행되고 압류한 것은 시효가 정지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압류는 시효중단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분 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현재 압류된 재산은 우리 관내입니다. 관내 물건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는데 종합토지세는 모르겠는데 압류 물건에 대해서는…….
철제
조철제위원
관내에는 없는데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98년도에 할 때는 아마 우리 관내에 있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공매 225대를 세금을 안 내서 차량을 공매했는데 이 중에 임종하라는 분은 차를 40대나 공매를 했는데 이 분은 뭐 하는데…….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 분은 중고자동차 상사를 하는 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상사에 이 분 소유의 차가 40대나 있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210페이지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3,428만5,000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입장료를 받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첨단문회회관에 공연 입장료를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과태료 수입 및 범칙금을 못 거둔 것이 33억2,800만 원인데 질서규제강제법에 의해서 이걸 못 거두는 것이 법에 허점이 있다고 해서 질서강제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안 내면 70%까지 가산금이 붙고 압류도 가능하고 일반 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해 봤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산금은 77%까지 가산이 되고 여기에서 일단 과태료는 부과 처분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해 가지고 자진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된다고 하는 것을 홍보도 하고, 또 이것은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77%까지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미환부금이 얼마쯤 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현재 8월말 1억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 미환부금도 문자메시지 같은 것으로도 보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희들은 문자메시지는 보내지 않고 과오납 통지를 일단 처음에 발송할 때 보내고 그 이후로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오납 통지 안내문을 저희들이 분기 1회씩 보내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안내문을 보내면 주거하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집에 있는 분이 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미환부금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다음에 173페이지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세 징수 수납현황에 결손처분이 있는데 결손처분 할 때 무재산이나 행불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 시점부터 시효소멸 기간이 5년 아닙니까? 시효소멸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관리하면서 만약에 은닉재산이라든지 발견되면 추징할 수 있잖아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다시 부활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그 때부터 다시 납부를 안 하더라도 추징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압류를 하게 되면 또 연장이 5년씩 계속 되잖아요. 이런 것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결손처분을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방금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 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사후관리를 죽 하면서 다시 세수를 거둔 부분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 한 날부터 5년간 다시 징수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거의 5년간 전부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재산을 취득하면 다 발견이 됩니다. 자동차를 다시 취득한다든지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다시…….
귀화
이귀화위원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납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발굴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산처리해서 거기에 발각되어서 납부할 사람이 과연 몇 분 있겠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실질적인 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인력부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 인해서 또 추적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세수를 더욱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서 자꾸 인력 문제만 논하지 말고 그래도 해야 할 부분은 집중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잘 못 하겠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사실 명의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하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 소유자가 누군지, 명의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서…….
귀화
이귀화위원
결손부분하고 미수 부분하고 합치면 돈이 상당히 됩니다. 예산 모두 해도 징수결정액 3,380억 하고 그 중에 수납이 전년도에는 2,990여억 원을 수납을 했는데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거기서 결손처분액하고 미수금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 해서 좀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를 깊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철희
김철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86쪽에 궁금해서 묻습니다. 21번 건도산업개발 체납금,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건도산업개발에 대해서는 달서구 월성동에 재산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월성동 275-29 목욕탕인데…….
철희
김철희위원
경매절차에 들어가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지금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한 번 유찰된 것도 없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유찰까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대구경북자산공사에 공매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체납세 확보에는 문제가 없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선순위 채권이 얼마인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선순위 채권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아, 당해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전액 확보가 가능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재산세 고지서 처음 나올 때 최초에는 세무과 명의로 나오고 독촉은 징수과 명의로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업무 연속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관계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전산자료를 넘겨 받아서…….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저희들 업무가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당초에 부과할 적에는 세무과에서 하고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골목길에 보면 번호판이 없는 것도 있고 번호판이 붙은 상태에서 방치된 차량이 있는데 흉물화 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금 체납 때문에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로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차량을 영치하러 다니는데 골목길에 있는 것은 다 파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골목길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저도 의원생활 하면서 열 몇 대 정도를 교통과에 많이 해 주었는데 동장님 순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눈에 잘 보이는데 적어서 징수과나 교통과에 해 줄 수 있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동장님이 적발해서 오는 건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동장님들 환경순찰 할 때 인도블록도 중요하고 하지만 방치된 차량도 많습니다. 보면 압니다. 처음에는 모르는데 순찰을 하다 보면 저것이 일주일 되었다, 한 달 되었다, 하는 것을 압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각 동에서 동장님들 순찰하면서 하는 것은 교통과 업무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인력이 그렇게 다 안 되니까 동장이 순찰하시면서 좀 더 신경 써서 보시면 동네에 그런 차량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통과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달서구를 다 전수조사를 합니까? 차라리 동에서 순찰을 하실 때 이것도 활용하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눈 여겨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