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사항은 공통사항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6쪽으로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60쪽으로 넘어갑니다.
10시20분
「천천히 합시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 천천히 좀 합시다. 하기도 전에 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좀 천천히 합시다. 바쁩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스톱(stop)시켜 주세요. 제가 배가 고파서 빨리 어디 가야 됩니다. 질의하실 부분은 미리 잘라서 빼내놓아야 됩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4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민원처리가 있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일날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좀 부실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의 민원이 접수가 16건, 처리가 16건, 물론 다 되었네요. 여기에 처리내용이 없습니다. 법 몇 조 몇 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처리내용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내용을요?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처리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양식이 ‘비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부터…….
재령
서재령위원
별지를 붙이든지 해서 다음부터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재령
서재령위원
됐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51쪽 넘어가겠습니다. 훑어봤으니까 60쪽으로 갈까요? 예, 허시영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받은 서류를 보면요. 한마디로 조금 부실하다는 그런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감사 자료를 청구할 때 좀 더 전체하게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료 청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페이지 54쪽 하단부터 55쪽을 보면 교통과 관련 소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사건에 대해서 현재 법원이 피해자의 권익을 좀 두텁게 보호해 주는 추세인 것 같은데, 시설물의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해서 구청이 세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일이 좀 많이 감소되기를 바랍니다. 55페이지 상단부에 구상금 청구소송 청구취지를 이 자료를 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청구취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55쪽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과 소관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설과, 건축과 이 부분에 있어서 5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원고 나와 있고 청구취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건설과 소관인지 건축과 소관인지 교통과 소관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건번호 조회를 일일이 다해야 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0쪽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과장님,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도 있고, 설치공사도 있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설치공사를 하면 6m 도로, 8m, 10m, 대충 구분이 되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6m는 단가가 얼마, 8만 원은 얼마, 10m는 얼마, 그것이 가능하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단가가 나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한 개 하면 보통 사백 몇 십만 원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4개해도 800만 원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지금 보통 8m 기준으로 해서 한 개 하는데 146만 원 정도…….
재령
서재령위원
한 개에 400만 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한 개 400만 원요?
재령
서재령위원
한 군데에 4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한 군데 400만 원정도 되는 것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나에 얼마에요? 100얼마에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146만 원 정도 되는 것…….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월단위로 지적한 사항이 있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일괄적으로 월단위로 하든지 2개월 단위로 하든지 일괄적으로 하고 입찰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안 그래도 작년도에 지적사항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전부 시급을 요하다보니까 이것을 모아서 하니까 입찰금액 정도로 하려면 아주 오랫동안 한 석 달 이상씩 모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민원은 자꾸 발생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입찰을 한 번 했습니다. 하니까 주민들이 빨리 안 해 준다는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때그때 공사를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도색이 많이 탈색이 되어서 잘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좀 훼손이 되어서 부분 부분 정비해야 되는 그런 것, 그런 것은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정비공사 원화유치원에 9월 1일에서 9월 30일 사이 850만 원, 피노키오유치원에 9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873만 원, 아림유치원에 같습니다. 1,104만 원입니다. 이것은 왜 입찰을 안 하고 세 군데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비하는 것이 그때그때해서 한꺼번에 많이 모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이 구분해서 날짜가 그때그때 바로 안 되고 하니까 해놓은 것을 모아서 주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원화유치원에 발주를 했고, 피노키오유치원에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몇 쪽 됩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140쪽입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140쪽요?
재령
서재령위원
왜 똑같은 업종인데 9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금액이 2,700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이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한 2,700만 원쯤 되는데 3개 업체에 나누어서 주었어요.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면 조금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러면 서로가 헷갈려서 안 되니까요.
재령
서재령위원
앞에 것하고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질의하도록 좀 놓아두세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니오. 질의하고 그것하고는, 위원장이 쪽별로 하자고 하는데 또 이야기하도록 놓아두라는…….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이 몇 쪽에 묻는다고 얘기를 주어야 되지, 지금 정신없게 앞에 하다 뒤에 갔다가 하면 ‘내가 145쪽하고 연계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과장이 답변을 하지요. 우리는 지금 60쪽을 보고 있는데 145쪽 하면……,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쪽별로 하자라고 내가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하자’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60쪽을 지금 보고 있는데 145쪽 얘기를 하니까 하나도 나오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60쪽부터 하다가 중단된 데 대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철규
김철규위원장
잠깐만요. 60쪽 감사하기 전에 우리 서재령 위원님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연계해서 묻습니다. 여기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3개를 분할 발주했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맞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2009년 7월부터 월단위로 해서 분할발주를 하겠다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재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08년도분 것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의회의 지적이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개월 단위로 모아서 일괄발주해서 하도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개월 단위로 모아서 발주를 하려면 입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수가 적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작년도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모으다 보니까 3개월 정도 모여서 입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3개월 정도 하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답변 같은 답변을 하세요. 지금 9월 1일부터 한 것이 아닙니까?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 개 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한 달 내로 다 되는 것인데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과속방지턱 공사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공사입니다. 저희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 개 어린이유치원을 따로 발주한 것은 원래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신속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 상에 한 사람이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이쪽저쪽 공사기간이 늘어집니다. 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의 신속성,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통학에 편의성, 통학하는데 불편을 덜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분할발주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다음부터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주더라도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럼 이 유치원은 언제 신설이 되었습니까? 교통에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신설이 되었습니까? 유치원 세 개가 같이…….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불편하다는 말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유치원생들의 통학에 불편을 준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면 통학하는데 불편을 적게 주고 공사를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분할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소 불편을 주더라도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불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맞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수의계약인데, 앞에 공통사항에 수의계약의 내역에 이것은 왜 빠졌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여기에 다 포함…….
재령
서재령위원
수의계약 내역에 2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의 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면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별도로 합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75쪽 아래쪽에 보면 다 있습니다. 어린이 원화유치원하고, 피노키오·아림유치원 여기에 죽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맞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75쪽, 76쪽 그 위에 있습니다. 75쪽 제일 하단하고 76쪽…….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지적사항에 분명히 앞으로는 1개월 단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했어야 됩니다. 세 군데 교통 불편 어떻고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통 불편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일괄 입찰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분할 발주하지 마세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보면 대표자 성함이 이창도 씨라고 지금 업체는 두 가지로 되어 있네요. 일월건설도 있고 용현건설도 있는데, 이창도 씨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지금 다른 데는 괜찮은데 특히 수의계약에 이창도 씨한테 가장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더군다나 업체도 대표자 성명은 똑같은데 일월건설도 있고, 용현건설도 있고, 73쪽입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관내 사정을 잘 알고 위치라든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하는데 그런 업체에 일을 시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창도 씨가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안다든지 이런 것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요. 이 업종의 이창도 씨가 저것을 달리해서 뭡니까? 교통시설물하고 이런 공사를 교통 관련 공사를 죽 하다가보니까 저희 관내 사정을 잘 알고 이런 데 하면 아무래도 신속하게 공사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자기들 돈 버는데 관내를 잘 알아서 주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자기 돈 버는데 어디 장소 몰라서 못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창도 씨는 용현건설로도 되어 있고, 일월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대표자 이름 한 사람으로 10몇 건이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안 봅니까?
은주
신은주위원
이창도 씨가 같은 사람입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이름은 같은데 건설업체는 다른데, 여기하고 같은 분인가 하고…….
은주
신은주위원
소재지가 지금 다르고…….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예.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1인 2개 회사 맞습니다. 맞는데 이창도 씨가 가지고 있는 종류가 재무부령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시설종류, 공사종류에 따라 그 업을 내놓다보니까 그 종류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통표시판이라든지, 또 도색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토목, 건축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종류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 구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국장님, 알겠는데요. 그것은 다른 회사도 그런 일을 하는 회사가 많은데 한 사람에게 열 몇 건씩 주는 것은…….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금 모순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교통과장님!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까 서재령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2009년도에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1개월 단위로 하겠노라고 2009년도에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한 사람한테 3개를 한 달에 이렇게 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좀 있다. 세 개 업체가 바뀌었다면 또 그렇겠나, 그런데 바로 1년 전에 감사지적 받은 것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능력 있는 위원님들이 안 들어올까 싶어서……, 좀 신경을 써서 일을 합시다. 그러면 72쪽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서 90쪽으로 같이 넘어갑니다. 뒷면에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89쪽에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고지서 외 1종 인쇄’가 있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삼우비지니스 여기 말고는 인쇄하는 업체가 우리 달서구에는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삼우비지니스도 저희 달서구 업체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달서구에는 이런 인쇄하는 업체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삼우비지니스에 하는 것은 고지서가 접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풀칠되어서 하는 것, 그런 고지서기 때문에 그런 고지서를 만드는 인쇄업체가 큰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4건 중에 일괄적으로 9건을 삼우비지니스에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달서구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1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101쪽에 제가 월광수변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일부 옛날에 있던 주차장을 공원 만들고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었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옛날에 있던 주차장부지가 아니고 그것이 옛날에 있던 주차장부지 말고 별도로 주차장을 부지매입해서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옛날 주차장에는 흙을 갖다 부어서 공원을 만들었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주차시설이 지금 충분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지난번보다는 주차시설은 많습니다만 지금도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시즌이 되고 이러면 그 주변으로도 가로도 주차를 많이 하게 되고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옛날 조정할 때보다 땅값의 보상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비싸게 땅을 매입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그 공원이 좁아서 넓힌 것 같지는 않던데, 그 주차장을 그대로 놓아두고도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소나무 한 두 그루인가 갖다놓기 위해서 돈을 엄청스럽게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 부분은 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소관은 아닌 것 같고…….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과의 업무인 것 같은데, 국장님은 그 내용은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보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장
주차장을 용도 변경한 것이 아닙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장을 용도 변경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것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 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인근에 해서 주차장을 새로 규모를 크게 조성을 했고, 또 기 조성된 주차장은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월광수변공원에 국비사업인데 중앙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좀 받아서 주차장조성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은 본래 공원으로 만들어 주고, 그 공원을 만들어 준 것은 공원이용객들에게 조금 더 주차장보다는 공원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고 공원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대로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원조성에 의해서 공원이용객들에게 더 공원을 공원답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1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117쪽으로…….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허시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는 교통과 맞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117쪽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17페이지 여기를 보면 도시건설국 내에서 교통과 체납액이 가장 많은데 교통과 관련해서 부과건수가 9만9,106건에 징수건수가 6만473건, 대체로 건수별로 보면 한 61%정도 되고, 그렇지요? 금액으로 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36.5% 이정도 지금 징수하고 있다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2008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2008년보다 징수율이 좀 높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008년도에는 대략 몇 % 정도 징수를 하셨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2008년 6월 22일 그때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가산금제 때문에 2009년도에는 징수율이 좀 올라간 것이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한 몇 % 정도 올라갔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평균 징수율이 10%, 한 칠팔 %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상세히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그 부분은 추가질의를 할 때 그때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가산금이 원 과태료 대비해서 몇 %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최고 77%까지 올라갑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자진 납부하면 한 20% 깎아주고요,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이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체납액의 산정 일을 언제로 기준을 합니까? 2009년 12월 31일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징수율이 좀 올라갔겠네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 과년도 것이니까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받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009년에 체납된 금액이 39억4,230만 원, 참 큰 액수입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과태료를 거두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특단의 방안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조금 높습니다. 의무보험하고 검사는 소위 말하면 대포차량들이 많습니다. 대포차량들이 많다보니까 그 다음에 이 주정차위반과태료는 4만 원인데 비해서 검사는 최고 30만 원이고, 의무보험과태료는 최고 90만 원입니다. 이러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포차량이 많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차령초과가 되면 말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라든지, 예전에는 양도 양수를 하면 정리를 다하고 넘겨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리를 안 하고도 넘긴 경우 못 넘기도록 법이 개정되고 해서 이 부분에 의무보험하고 책임보험은 사실상 징수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정차위반 중심으로 징수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과태료 이 부분은 단기소멸시효를 사용합니까? 5년이 지나면…….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징수시효는 5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결손처분은 몇 년 전 것을 결손처분하게 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5년 지난 차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고 이러면 현재 시효소멸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압류 할 수 있는 것은 대체압류를 하고 대체압류도 안 되고 정말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시효소멸도 일부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제 자치단체마다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서 조기에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법을 많이 제시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전문가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9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교통과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현재 나와 있는 것 10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교통과에 공익요원 포함해서 전체는 몇 명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현재는 이 시간 현재 말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2009년 12월 31일 현재…….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2009년 12월 31일 현재는 자료에 있다시피 10명하고 공익요원 1명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현장요원들…….
재령
서재령위원
무기계약직은 현장요원이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무기계약직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무기계약직이 빠졌어요? 현장지도요원 3명 있잖아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현장인원 3명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이것은 말씀을 안 하세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현장근무공무원이라고 해놓으니까 아마 그것을 뺀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어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교통과에 몇 명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전체 말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2009년 12월 31일 현재 이 자료 아닙니까? 맞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몇 명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단속현장에 투입되는…….
재령
서재령위원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전체 말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이것은 자료를 안 봐도……, 과장님 교통과에 몇 년 근무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2년 남짓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년 되었으면 이 정도는 파악을 안 하십니까? 못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이 일부 또 무기계약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명입니다. 2007년 12월 11일날 무기계약직이 일괄적으로 9명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2007년…….
재령
서재령위원
12월 11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사람이 9명입니다. 여기에 공무원 가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지금 공무원 가족은 현재 공직에 있는 공무원 가족은…….
재령
서재령위원
현재만, 현재 전직 공무원 가족도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전직 공무원 가족은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가족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139쪽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140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으면 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 스쿨존을 지정해서 어린이보호 휀스있지요? 안전휀스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서 사진을 현 상태의 전체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지금 여기 붙어있는 이것이 현황사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몇 군데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스쿨존 안전휀스 내역 7군데 한 것이 거기 다 있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달서구 전체 몇 군데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휀스 전체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설치한 것…….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작년도에 공사한 것 말고…….
재령
서재령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한 것이 몇 군데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 상태에 안전휀스를 전부 사전에 제출하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6개입니까? 8개입니까? 하셨는데, 제가 왜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이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하자보수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하자보수는 몇 년입니까? 전체 사진을 찍으면 지금 파손된 것 많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A/S기간 전에 해야 만이 물론 하자보수도 있을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하자보수 같으면 A/S기간 내에 바로 업체에 보수하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또 파손되었으면 안전사고 일어나기 전에 바로 수리를 해야 되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이렇게 왔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저희는 스쿨존 작년도에 안전휀스 설치한 내역하고 사진하고 달라고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고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론 바쁘시겠지만 안전휀스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44쪽까지는 유인물로 보시고요. 145쪽,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특별임용이 한 사람 몇 년도라고 했지요? 2007년 4월에 한 배태성 씨를 특별채용 했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배태성 씨는 교통전문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직은 특별 임용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특별 임용합니다. 모집공고를 내어서 특별채용을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직하고는…….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무기계약직에서 10명 중에 공무원 자녀가 한 분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저는 147쪽부터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45쪽이 없으면 146쪽, 1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도원동, 상인2동에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관계 공무원들 자료 제출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그저께 10월 1일 교통관련해서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류한국 부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어떤 중복되는 세출예산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현동 동청사하고 마을공영주차장 관련된 회계처리에 관련된 문제를 더 이상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아래 부청장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재산 이관하는 문제는 법적인 절차는 다 정해진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는 일반세입의 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나마 주차장특별회계가 조금 낫고 하니까 어차피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공사를 하면서 그쪽에 주차장이 좀더 부족하니까 겸용으로 쓰다보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로 재산이…….
재관
김재관위원
명확하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그 과와 목에만 지출한 것이지 그것을 일반회계에 중복해서 지출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특별회계는 어차피 주차장 목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결론을 놓고 보면 그 부지가 어차피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좋습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소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2006년도에도 행감 때 질의를 했고, 2008년도에도 질의를 했는데 그때 퇴임하신 오춘석 국장님이 교통과장으로 계실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 하면 ‘저희 나름대로 견인업체에 대해서 공개 입찰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또 청장님도 방침을 그렇게 보고를 받아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08년도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많이 바꿨습니다. 2009년도는 1년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대구시 불법주차견인대행업소가 달성군에는 없고, 중구는 2009년 10월, 동구 2009년 3월, 수성구는 2010년 7월에 폐업되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없어졌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리고 8개 구·군 불법주정차 관련 단속실적이 2008년도에는 46만 건, 2009년도에는 34만 건으로 줄었다는 것도 맞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구체적인 숫자는 안 맞더라도 줄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주정차 견인건수가 2008년도는 6만5,000건이고, 2009년도 4만 건이고, 2010년도는 1월에서 7월은 1만4,000건이 나와 있던데, 이렇게 줄고 있는 것도 이것도 줄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08년도 우리가 견인수수료 2억7,7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3억을 세출로 지출한 것이 맞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2009년도는 2억5,000이 맞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작년도는 2억4,000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우리가 견인수수료를 받은 것이고, 대행업소에 준 것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준 것은 받은 것 그대로 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계약금액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계약금액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대로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계약금액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계약금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신년도 예산 잡을 때 보면…….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년도 예산 잡을 때는 추정을 해서 대충 전년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결산추경할 때…….
재관
김재관위원
2억7,700만 원을 2009년도는 견인수수료 받은 그대로 주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작년도는 2억7,000이 아니고 2억4,360만 원입니다. 147쪽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08년도 것 같은데요.
재관
김재관위원
됐습니다. 견인대행업체가 견인수량 기피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왜 숫자가 자꾸 줄고 있어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기피하는 것보다 줄어드는 것은 지금 현재 CCTV차량 단속하고, 아시다시피 시내버스에서 달고 지금 단속도 하고 있고 이렇다보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견인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턴(U-turn)구간이라든지 곡각지점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저희가 견인을 하다보니까 견인건수가 상당히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단속 장비가 첨단화 되고 하니까 장기주차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나마 우리 달서구는 그래도 견인을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좀 많이 하는 것으로 평이 나있던데, 앞으로 견인대행업소 관리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존속시킬 것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저희 판단은 실제 그렇습니다. 견인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처분 4만 원 받는데다가 견인을 하면 견인요금 3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 보관료하고 7만 원 이상 됩니다. 교통비하고 이러다보면…….
재관
김재관위원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달서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니까, 견인업체 대행식이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스스로 포기를 하고 물러서면 우리 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지금 위원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사업성이 없어서 견인이 자꾸 줄면 스스로 그만두고 반납을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당초에 할 때 시에서 지정을 하고 그것이 구에 이관되고 이러다보니까 자기들이 당초에 한 시설비하고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 예로 지금 그렇습니다. 견인 건수가 자꾸 줄고 하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수성구는 금년 7월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자꾸 견인건수가 줄다보니까 구청에 ‘견인건수 자꾸 올려 달라.’고 하니까 그 견인건수를 그러면 견인을 위한 견인을 해야 되고, 견인을 위한 단속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발언한 답변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도 견인대행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했을 때 수성구보다 우리 도로율이 적습니다. 실제 인구에 비해서 도로점유율이 적기 때문에 주차난을 다 소화를 못시키면 불법 주차차량들이 도로를 점유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달서구에서 후속적인 조치가 좀 강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스스로 반납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직영할 용의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정확하게 속기 좀 해주세요. 직영하겠다고요. 우리 위원장님 괜찮으면 발언권을 받은 김에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은 됐습니다. 150쪽에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시킨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1,012건 중에 면제 처리를 517건 했다고 하는데 이 면제사유가 첫 번째 뭡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면제사유가 주로 응급환자수송, 그 다음에 차량고장, 공무수행, 장애인들 수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차량, 기자들 취재한다고 한다든지, 긴급 차량 그런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처리가 되었다면 다행스럽고, 혹시 고위공직자나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압력에 의해서 면제시켜 주고 이런 것은 없었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147쪽부터 150쪽까지 일괄적으로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 질의와 과장님 답변이 송현1동 동사무소 부지와 노외주차장 부지가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주차면수가 동사무소하고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관계가 없습니까? 주차장 활용용도로 어떻게 해서 관계가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차피 일반회계로 넘어가도 그 부지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같은 주차장 용도로 쓴다는 이런 취지의 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 계획이 22면입니다.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동사무소 부지가 동사무소 건립에 999㎡지요. 그러면 세 대가 필요합니다. 세 대하면 스물다섯 대가 됩니다. 그런데 스무 대밖에 안 돼요. 동사무소가 거기에 들어오는 바람에 두 대가 줄었어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 합해서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답변이 그렇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재령
서재령위원
됐어요. 또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2007년도도 제가 질의를 할 것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노외주차장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 6월 3일 송현1동에 1970-15번지에 당초 제안설명하시면서 16면입니다. 그것도 10면으로 되어 있고, 2008년 9월 8일 역시 송현1동입니다. 1971-2번지 31면인데 27면으로 줄었습니다. 설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긴 것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송현1동 동사무소 지금 한 그 재산 이관한 것 이외에는 일반회계로 넘긴 것이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설계를 잘못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저희 예상은 몇 면 정도 나올 것이다 가설계해서 몇 면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보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면 놓고 하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좀해 주시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인2동 1453-6번지, 6번지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6번지 지금 없어졌는데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전에 상인2동요? 2동에 주차장 조성한 것요?
재령
서재령위원
11대…….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 역시 일반회계로 재산 전체가 완전히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상인2동 역시 특별회계로 주차장한다고 제안설명하셨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일반회계로 또 넘겼습니까? 동사무소 부지로 사용하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지금 일반회계로 넘겼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여기에 6번지는 주차장부지가 없어졌습니다. 1453-6번지가 당초에 주차장 부지인데 지금 그 7번지에 동사무소가 들어와 있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동사무소로 이관했습니까? 동사무소 부지로 넘긴 것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일반회계로 재산을 넘겼습니다. 이관한 것이 아니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도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지요? 일반회계로 넘기려면,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부구청장님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위반 과태료, 특별회계, 우리 달서구에는 그 과태료 수익금으로 해서 마을단위노외주차장을 많이 하기로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모르지 싶어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 주차장부지로 사놓았다가 동사무소 부지로 넘겨주고, 물론 법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관한 경우에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주차장부지로 매입했다가 동사무소 짓는다고 일반회계로 넘겨버리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제가 와서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 송현1동 것은 아마 공식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설명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초에 상인2동 것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안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송현1동 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5대에 없었기 때문에 설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이야기 안 하고 다 넘어갈 문제입니다. 이것을 안 파고 들어가면 모르는 문제입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임의로 재산을 이관하는데 그렇게 할리는 안 없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주차장으로 하다가 왜 동사무소로 일반회계로 왜 넘겨줍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얼마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할 것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지금은 재원이 한 8억5,000, 한 9억 정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죽전동에 올해 계획되어 있었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2011년도로 이월할 예정이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금년도에 부지가 정해지면 추진을 하고 내년도 이월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빨리 매입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단위 이용실태 분석’하면서 조금 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현재 14군데 대상 중에서 도원동하고 본리동은 기부채납 받았고, 그 다음에 신당동, 송현1동·3동 현재 동사무소하고 같이 부설주차장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한번만 저희가 조사를 했고, 나머지 10군데는 1주일에 걸쳐서 두 번씩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 뒤에 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차회전율이라든지 주차율이 양호한 것이 한 세 군데 정도 나왔습니다. 성당1동하고, 성당2동하고, 감삼동은 현재 주차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두류1동이라든지, 두류2동, 장기동, 신당동 2주차장, 그 다음에 송현1동, 송현2동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주차율이나 회전율이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인접하거나 또 상가나 그 다음에 주택가 내에 통과선 도로에 접한 그런 주차장은 다소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주차율이나 회전율이 아주 높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제가 이 자료를 좀 설명드릴 기회를 주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죽전동도 동사무소가 좀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자리 좋은 데 위치를 잡아서 주차장으로 해놓았다가 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9쪽, 150쪽 같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50페이지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김재관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과태료 면제가 571건입니다. 경찰의 공무수행이나 장애인 차량이나 병원 이용차량 대충 이렇게 되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장애인차량이 1급부터 3급까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장애인 차량은 다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고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면제를 해줍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저희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단속되고 사전처분통지가 나갑니다. 나가면 그때 보고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고 이러면 장애인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저희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면제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실제 우리가 들어서 그것을 결정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정을…….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정식으로 이의 서면신청을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서면신청을 우리가 직접 들어서……, 그러면 장애인 차량은 대략 몇 %정도, 실제 장애인이 운전을 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장애인이 몇 % 정도 운전하는 것 그것까지는 제가 좀 파악하기 힘들고요.
시영
허시영위원
통상적으로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가족들이 보통 운전하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90% 정도 운전을 가족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들이 주차위반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이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면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가족들이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과태료를 면제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대다수 면제처분을 받기 위해서 가족들은 장애인이 운전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저희가 장애인 수송건으로 해서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131건 정도, 571건 중에서 131건이 지금 장애인 수송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수송도 객관적인 사유로 본인이 혼자, 가족이 운전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장애인을 병원에 진료를 시킨다든지, 장애인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이동을 시킨다든지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면제를 해야 되지, 가족이 타고 있었다고 해서 장애인마크가 있다고 해서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직접 면제신청을 받아서, 들어서 전문증거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우리가 들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태료 면제 사유인지 아닌지…….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정식 제출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증빙서류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를 들면 병원으로 갔으면 병원진료확인서라든지, 장애인증명서하고 다 붙여서…….
시영
허시영위원
시간이나 일자 같은 것을 다 맞추어서…….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는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걸러주시기를 바라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저한테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고, 시간이 점심시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스쿨존이라고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하면 모두 불법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스쿨존에는 주차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주차금지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주차금지지역이라고 지정 고시되고…….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거기 설치가 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전부 보면 주차금지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 대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제가 달서구의원이지만 그래도 제일 좀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지역을 거론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산초등학교하고 호산고등학교 아시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호산고등학교 정문에서 시작하면 한 300m 정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넘어서는 성서공단 3차단지가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쪽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거기에 대형 트레일러나 굉장히 많은 수송차량들이 아주 장기간 노숙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같은 것 접수한 적이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접수한 적은 많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저희가 대형 차량단속에 부족한 인력 가지고 사실은 대형 차량을 단속하려면 밤샘주차단속을 해야 됩니다. 밤샘주차단속을 하면 이 사람들이 20만 원, 30만 원 과태료가 나갑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다하면서 20만 원, 3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역민원이 또 많이 생기고 해서 저희는 가급적 계도하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을 합니다. 주차단속을 하면 5만 원짜리 주차단속을 하고 이러는데 밤샘주차단속을 하려면 적은 인력으로 밤 11시쯤부터 해서 새벽 두세 시까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날 익일 휴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날 또 근무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 전체 직원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대형 차량 취약지역, 평소 민원이 많은 지역들, 한 40몇 군데가 됩니다. 되는 그쪽으로 전 직원들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밤샘주차가 148페이지 자료에 이 자료가 맞습니까? 이면도로 사업용 차량 2.5톤 이상…….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작년도에는 경제사정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밤샘주차단속은 사실 20만 원짜리는 지양하고, 그 밑에 주차단속은 많지 않습니까. 1,000건 넘게 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어차피 차 세워놓고 한 사람들도 다 달서구 주민입니다. 역으로 서울에서 대구까지 짐 한 발 싣고 왔다갔다 하면 기름값도 안 되고 남는 것도 없는데다가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끊었다고 민원이 상당히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좀 감안하고 이래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부분 수긍도 갑니다. 정치인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실도 좀 감안하는 그런 행정집행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차고지정책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집행부에서도 선출직 단체장이 대놓고 20만 원, 30만 원 과태료를 끊기도 참 제한적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300m 거리에 공단 쪽이든 학교 쪽이든 죽 가면서 30대, 40대 대형 트레일러는 굉장히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풍선효과라는 말씀도 듣고, 그쪽을 또 단속을 하면 또 공단내부지역이 주차혼란에 빠질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들어선다, 또 중학교 유치가 된다, 굉장히 학부모들이, 주민들이 명문학군으로 탈바꿈될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쪽만이라도 차주들의 그런 곤란한 현실도 좀 감안할 겸 학교 쪽은 좀 지양을 하시고요.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고, 그 건너편 3차단지 쪽은 단속을 조금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대형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를 해버리니까 여기가 정말 학교인지 아니면 공장인지 정말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저의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겠는데 우리 허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쪽에는 단속을 하고 왜 같이 해놓았는데, 여기는 단속을 왜 하느냐?’ 형평성의 문제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사전에 현수막 하나 제작을 해서 안내를 하는 겁니다. 학교지역에는 좀 주차를 지양하고 이 건너편 쪽은 우리가 이제 단속을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한번 계도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차고지제도의 제도상에 문제도 있고 한데, 그것이 명가 뒤쪽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가뒤쪽 도로 그러니까 공단 쪽으로…….
시영
허시영위원
예,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쪽에 예를 들어 댄 차하고 그 밑에 호산초등학교 있는데 댄 것하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씀하신대로 현수막을 걸든지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인동 1453-6번지 주차장이 지금 없어졌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주차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로 이관을 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주차장 부지는 아니잖아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지금 현재도…….
재령
서재령위원
마을단위노외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마을단위노외주차장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는 왜 올려놓았습니까? 감사자료에는 상인동 저것을 왜 올려놓았습니까? 있다고 왜 올렸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2010년 업무추진상황에는 빠졌습니다. 마을단위 내역서를 받은 데는 빠져 있는데 여기는 왜 올렸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잠깐요. 몇 페이지입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148쪽입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연번이 5번입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당초에 조성한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니까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넣어놓았고, 관리는 재산을 이관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니까 현재 그것에는 안 넣어놓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동별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여기서 빼주어야 됩니다. 상인동에 마을단위 노외주차장도 없는데 왜 여기에 기록을 해놓았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치한 것이고 하니까 관리는 안 한다고 비고란에 표시해 주어야 되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과장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면 안 됩니다.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으로 만들어놓았다가 동사무소 부지로 또 활용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서재령 위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인데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정을 좀 압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한대로 특별회계로 조성하고 일반회계로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 목적은 주간에는 민원인, 동자치센터에 민원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야간에는 마을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큼은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몇 면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한 20면정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150쪽에 보면 과태료 면제, 부과,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관 위원님이 대충 물을 때 특정인들의 부탁이 다수 들어오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저한테는 부탁들어 온 것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왜 제가 그렇게 묻느냐 하면 제가 일일이 한 장씩 다 넘겨봤어요. 터무니없는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터무니없는, 어떤 학원 차는 그 자리에 똑같은 장소인데 그 시간대입니다. 어떤 학원 차량은 거기에 세워서 부득이한 경우로 봐 주었더라고요. 그 자리입니다. 성서 모, 어떤 곳인데, 그런데 다른 학원 차는 거기서 그대로 그 시간에 단속을 당했더라고요. 그 다음 날, 똑같은 그 학원생을 태우기 위해서 섰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부과가 되고 하나는 부과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특정인 얘기가 한두 사람씩 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영 터무니없는 것이 많이 있던데, 6시반 넘으면 일반병원은 문 닫습니다. 개인병원에요. 그런데 7시 넘어서 ‘병원에 치료차 인도 위에 차를 대었다.’ 이런 얘기 등등, 내가 그 병원을 확인했어요. 몇 시에 문을 닫는지, 6시반에 닫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어차피 봐줄 것 같으면 얘기를 아름답게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정인들 한두 사람 봐달라고 하면 특권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한두 건은 봐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을 때 하시고요. 정말 오늘 감사받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와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재난안전 대비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신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지도 편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적게 하셨나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서……,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사항은 공통사항부터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26페이지 구정질문 답변 조치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시20분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질의에 앞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무관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처음하시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죄송합니다. 팀장님들 좀 낯선 것 같은데 인사 좀 시켜 주십시오. 소개 좀 시켜 주세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권오직 재난총괄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정교수 재난점검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민방위팀장은 지금 다리가 안 좋아서 수술 후에 거동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류재영 민방위팀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2009년도 질의한 서면질문이나 구정질문이나 완벽하게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이 조금 빨리 넘어가더라도 언제든지 보충 질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천천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같이 보겠습니다. 최고 제일 하단에 두 건 있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성서 경찰권에 금년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방범용 CCTV 5억이 박종근 의원님이 국비 지원한 내용인 것 같던데요. 성서경찰서 관내에만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계획이 안 섰습니다만 성서권 방범용 CCTV설치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왔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역에 한정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 경찰서와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78쪽 두 건 보겠습니다. 과장님, 도시환경에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가 다입니까? 첨부자료가 있어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첨부자료는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도시환경에 전체적인 현황 있지요?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해서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91쪽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두 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1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8쪽이 없으면 153쪽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거의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집행할 것이 없다, 그렇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는 사무실 운영을 하면서 재난상황실을 전진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소나기가 오고 이런 상태에서 집에서 나와서는 좀 늦다고 보고 천둥이 치면 비상상황으로 들어가서 당직실에 뛰어나오는 이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상황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사무실 안에 상황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야간에 당직실에서 운영을 하고, 주간과 비상시에는 저희가 직접 구청 전체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달비골 터널 뚫는데 거기 한번씩 나가봅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거기는 자주 나가봅니다. 거기는 대구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안 들어가도 바로 연접한 부분이…….
철규
김철규위원장
문제가 생기면 우리 달서구가…….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바로 저희가 피해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책임기관의 입장으로서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154쪽, 155쪽 같이 보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153쪽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관리실태에 보면 전부 대구은행에 한 군데 편중되어 있고, 정기예금에 대한 이율부분에 대해서 표시가 자료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2007년도 기금운용실태를 보면 이율이 3.2%, 적은 것은 0.75%도 있고 이런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정기예금의 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분산시켜 놓았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비율은 그때그때 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정기예금인데요? 정기예금을 6군데로 분산시켜서 해놓았는데 이렇게 많이 분산시킨 이유와, 그리고 대구은행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각 정기예금 건수마다 이율이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정기예금은 기간이 지나면 가급적이면 그 시점에서 다시 적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기예금은 기간이 지나면 이율이 1/2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냥 두면,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자부분에서 결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다시 재테크로써 다시 정기예금으로 입금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율이 변동이율이 아니고 확정이율이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확정이율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마치고 건수마다 6건…….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확정이율로 다시…….
재관
김재관위원
마치고 건마다 정기예금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라면서, 재난방지기금을 보통 보면 재난발생 후에 긴급히 재원을 조달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적립을 시켜놓는데 일전에 우리가 법률을 해석한 결과 사전에 재난이 발생되기 전에도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법률 해석이 되었습니다. 혹시 2009년도 그런 목적으로 돈 쓴 것이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2009년도에는 적사장 설치하고 일부분 감삼지역하고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했고요. 이것은 신규사업보다는 보수 내지 있는 시설물관리, 공공에 대한 그 부분에 지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내에 감삼지역 해결한 것 문제라든가, 각종 지역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시비가 지원되면 저희도 투자를 하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수용량이 맨홀용량이 다 못 받을 때 이런 부분에 저희가 기금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기금을 투입한 적이 있다. 2009도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예, 좋습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정비보수 차원이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권을 받은 김에 한두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다중이용시설 허가문제 때문에 상당히 해당지역도 많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맹점을 갖고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을 규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시설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합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다중시설이라는 것은 개별법에서 소방법이라든가 위생법에서 각종 다중시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재난법에서 얼마 이상이 다중시설이라고 특별히 규정하는 것은…….
재관
김재관위원
다중시설 허가사항을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축과, 그 다음에 위생과, 개별법에 개별적으로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다중 시설장으로 규정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규정은 재난 및…….
재관
김재관위원
1일 몇 인 이상 사용처라든지, 무슨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별도로 나오지 싶은데요? 과장님이 자료가 준비되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하수 개발사업 후에 폐공관리는 지금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폐공 관련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보호과 소관이라서 제가 깊은 현황을 잘 모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대구시 음수시설개발 차원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도 장기적으로 이미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청내 관련되는 부분을 직접 관련합니다. 올해는 관내 14개소가 작업 중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대구시에서 300개 중에 60개를 우선적으로 해서 달서구에 13군데가 해당되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달서구에서 혹시 지하수개발 문제가 아니고 보호차원에서 그것을 막을 의향은 없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물을 직접 관리하는 상수도시설관리본부에서 먹는 물을 살리고 그 좋은 물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재관
김재관위원
우선은 그것이 개발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사후에는 어떤 자원고갈상태로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 행감자료에 지금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보고하시는 내용들 중에 보면 급수시설이 98%인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되는 와중에 무작정 대구시에서 한다고 저도 처음에는 그 안이 발표되었을 때 상당히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도 좋은 물 먹기 위해서 좀 많은 구멍을 뚫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차원에서 로비를 해서 좀 많이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겪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고 자원개발이 아니고 자원보호 차원에서 일본에 보면 지하수 개발하는 지하수의 순회 과정을 보면 심지어 지표수가 지하수로 만들어지는데 4,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물이 다시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연구결과도 자료가 있던데, 우리가 우선 급하다고 좋은 물 먹기 위해서 우리 당대에서 먹기 위해서 그것을 개발하겠다고 대구시에서 안을 내놓은 것을 우리가 환영을 해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과연 어느 쪽이 득인지 보호를 하는 것이 득인지 개발을 하는 것이 득인지 과장님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사업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54쪽, 155쪽 같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방랜드도 하는 것이 있네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것은 무슨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사고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 구청의 책임은 없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시설주의 책임입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특법에 의해서 개별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저희도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해서 같이 점검을 지원하고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가 관리감독 소홀 이런 것은 없나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관련 점검규정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방랜드의 사주가 바뀌었지요? 주인이 바뀌었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주인 바뀌어 이렇게 있을 때 철저하게 우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좀더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방랜드를 가봤습니다.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눈으로 구분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은 꼭 점검을 잘하고 챙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56쪽, 157쪽 같이 보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58쪽…….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CCTV 인터넷사용은 5대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정집에도 인터넷 사용료가 싼 데는 굉장히 쌉니다. 그러면 앞으로 CCTV를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설치하는 것은 한번 설치하면 괜찮은데 앞으로 전기료라든가 인터넷, 그러니까 관리비가 앞으로 더 문제시가 되는데 인터넷 사용료를 다른 푸른방송이라든가 다른 업체에 더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 과장님, 연구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7쪽에 보면 상습침수지역 관리실태해서 양수기 비축이 구청에 10대, 동에 58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상인2동에 이 시간을 마치면 견본으로 현장방문을 한번 가겠습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까 서재령 위원님 사전에 얘기한 것도 있고, 내 동부터 제가 먼저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에 무엇무엇 비치가 되어 있는지 그 자료 충분하게 챙겨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58쪽, 159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0쪽, 61쪽 같이 보겠습니다. (최한수 간사, 손을 듦)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한수
최한수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당2동 최한수입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작년 12월에 되었는데 하는 일과 각 동네마다 몇 명씩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단체활동보조금이 지급여부, 각 단체마다 어느 정도 보조금이 있어야 활동이 되는데 지급여부, 그 세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각 단체별로 지급되는 보상금은 없습니다.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고 저희가 2009년 12월에 조례를 공포하고 올해 자율방재단을 모집해서 지금 현재 전체 23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 대표님들이 모여서 구 방재단도 조직을 했습니다. 각 동에는 10명 내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구에서 관변단체로 보조금 안 나가는 단체는 거의 없는데 이 자율방재단도 앞으로 어떻게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활성화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율방재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동실태가 얼마나 우리 피부에 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앞으로 저희도 이 단체에 대해서 전진배치하고 모니터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접근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61쪽에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1쪽입니다」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월곡역사공원 있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비상급수시설에 거기에 수질검사가 조금 다른데, 비가 많이 오면 물 뜨러오는 주민들이 비를 맞게 되잖아요. 거기에 시의 예산을 좀 받아서 물 뜰 때 비를 안 맞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지금 현재 해 놓은 데에 지붕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년도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먹는 물에 대해서 일부 시설이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서는 자리, 먹는 물을 받아서 흐르는 물 튀고 흐르는 이런 부분, 그 부분에 일부지역에는 조금 보기 싫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산을 시에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시에서 예산을 주게 되면 일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주는 것은 근린공원 관리시설에 대한 것은 시비 투입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먹는 물은 비상급수시설은 저희 구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투자되는 돈은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붕을 할 예산은 과장님, 갖고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방한 것이 11개 시설인데요.
순화
장순화위원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지금 화성파크드림에 2,460, 거의 2,500세대가 입주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데도 시급하겠지만 거기에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에 지금 몇 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물이 안 좋다는 겁니까? 시설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지하수를 끌어서 오면 물이 굉장히 뻑뻑합니다. 경화된 물을 연수로 부드러운 물로 바꾸어야 되거든요. 왜 비누 풀어지는 그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물로 1차 바꾸어야 되고, 그렇게 바꾸어도 잘 안 되는 부분은 그 지역 지하에 광석, 돌의 성분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광석물질을 거르기 위해서 일부 나오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역삼투시설을 이런 데 하고 있거든요. 역삼투시설을 하면 경수를 연수로 바꾸는 그 과정에다가 중간에 하나 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정수기를 하나 더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알기로는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몇 m 내려가서 상당히 지하수의 물이 좋다고 구청에서 얘기를 잘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기계시설에 의해서 물이 좋아진 것이지 지하수 물 자체는 좋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하수 공을 뚫어놓은 그 밑에 암반층에 따라서 좀 수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수질이 좋지 못한 물을 뽑아 올려서 정수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정수기 자체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정수기가 아닙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수심을 좀 더 내려가서 깊이 더 내려가서 더 좋은 물이 있을 수도 있을는지 이 수질검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달비골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저 2단지 앞입니까? 거기나 여기 조금 전에 우리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씨공원 쪽에 물의 수질이 갖다놓고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항상 좋은 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정수기에 의해서 물이 좋아진 것이지, 그 수질 자체는 별로 좋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수질은 물 질은 별로 안 좋으나 정수기를 거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지금 ‘시설보완 후 재검사 의뢰’, ‘검사결과 합격’ 전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물은 떠 갈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저도 조그마한 아파트에 사는데 자주 떠가더라고요. 떠가는데 언제 어떻게 떠가느냐 차이에 그 물의 수질이 바뀌더라고요. 사용도 안 하는 물인데 자꾸 바뀔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지적된 3개소에 대해서는 전체 식수로 가능한 것이 16개입니다. 49개 중에 식수가 16개인데, 그 중에 11개는 개방을 해서 평시에 사용을 하고요. 지금 지적된 3개소를 포함해서 5개소에는 평상시에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로 아주 긴급 시에 사용하려고 놓아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아무래도 활용을 덜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질이 조금 더 나빠지는…….
철규
김철규위원장
생수공원은 어디가 생수공원입니까? 먹는 물인데 생수공원이…….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이곡생수공원은 평상시에 사용하는 곳입니다. 죄송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니까 평상시에 먹는 물이고 생활용수는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주공3단지하고 삼성그린빌 것은 평시에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점검만 하는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생수공원에는 제가 먹을 물을 가져가는 것을 보니까 물통을 서너 개 놓아두고 1차 물을 한참 빼내고 그 뒤에 것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여러 종류로 해 가는데 우리가 검사하는 검사소에 가보니까 떠 놓은 물이 근 한 달씩 있더라고요. 최하로 보름은 있더라고요. 그 생수가 보름동안 갖다놓은 물이 안에서 자체 썩지 그것을 먹을 있습니까?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밀폐되어 온 것도 그 물 하루 되어서 뚜껑을 따면 이틀 넘으면 안 먹잖아요. 그런데 저기 가서 담아가서 그대로 가지고 간 것이 보름씩 20일씩, 늦게는 한 달 정도 있더라고요. 날짜가 이렇게 통에 적혀 있는 것이 그렇게 있는데 그 실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내가 확인을 하려 몇 번 가봤는데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대구시에 공인시설이니까 저희도 확인해 보고 그 부분도…….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하수가 수시로 그렇게 안 변합니다. 그리고 정수기를 거쳤을 때 뺀 물하고 두 가지 종류로 안 빼갑니까? 정수기를 거치지 않은 물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옳은 지하수 물의 검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지, 그러면 정수기가 잘못 되었는가, 지하수 물에서 탁해져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정수기 통과되어서 그대로 빼서 가져가니까 ‘시설보완 후 합격’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접고요. 163쪽, 164쪽, 16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167쪽, 예비군 동대에 있는 이 물품도 우리 동사무소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거기에 있는데…….
철규
김철규위원장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동사무소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대에 있는데 동대에 일부 장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부대에서 501여단에서 전체로 받아서 거기에서 전체 보고받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일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신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신은주위원
160쪽에요. 화생방장비를 보면 방독면 350개인데 165쪽에는 보면 보유 및 관리실태해서 각 동 포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방독면 350개는 어떻게 분산되어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350개 이것은 저희 구청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구청에 350개 그대로 다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구 직장대라고 해서 구의 직장대에 활용 목적으로 보관을 하는 것이고 직장대와 기술지원대라고 민방위대원 중에 일부 전문분야에 대원들이 있습니다. 이 대원들 용으로 저희가 보관하다가 어떤 시설에서 사태가 발생되면 이 분들이 방독면을 쓰고 현장에 투입하게 되는 그런 보관용입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현재 350개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물품은 운용관이 우리 과장님이 맞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동사무소는 어떻게 됩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동사무소에는 저희 시설을 동으로 이관시켜 놓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운용관이 된다. 그러면 실태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파악은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수시로 같으면 어떻게 주단위로 하든지 월단위로 하든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정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수기가 되면 최소한도 점검하라고 조치를 하고 거기에 준비가 된 상태에서 비가 온다, 태풍이 올라온다, 기상대에 예보가 나면 전부 연락을 해서 시설을 또 점검 조치를 하고, 또 바로 시동을 걸 수 있는…….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과장님, 직원들하고 지시를 하고 난 뒤에 현장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장에서 직접 시행을 해보면서 장비를 바로 써보기는 써 봤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장마철에 대비해서 각 동사무소에 지시를 했다면서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했으면 점검하러 나가본 적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직접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누가 합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실무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실무 담당자가 동사무소에 나가서 점검을 다했습니까? 24개 동 다합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67쪽, 168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국장님, 퇴임이 다되어서 그런가 너무 조용하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1페이지 TV경륜장 설치가 대법원에서까지 확정 판결이 났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경륜장문제에 대해서는 건물주하고 마산 도시개발공사에 서로 내부적인 계약을 해약하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마산에서 그러니까 창원지이요. 거기서는 지금 현재 소송단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구를 상대로 해서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그것의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당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관심을 두고 대비를 합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마산 창원에서 지금 소송을 일단 한 상태로 진행이…….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예, 국·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재관 위원님께서 153페이지에 재해관련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정금리로 대구은행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고정금리 이율을 결정하지요. 협의해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시중은행에 고정금리 그대로 저희가 이자를 받는 겁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금고금리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대구은행 금리가 몇 %쯤 될까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요 근래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정기예금 금리가요?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로 달라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국·과장님한테 정기예금 관련해서는 대구은행, 물론 저희는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은행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대구은행보다는 우리은행 금리가 0.5% 그러니까 2년 정기예금으로 할 경우에 대구은행이 지금 현재 3.95%입니다. 그리고 3년을 할 경우는 4.05%고요. 그리고 우리은행 정기예금은 그것보다 퍼센트가 0.05%씩 다 높습니다. 2년이 4.0%, 3년이 4.1%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탄력적으로 굳이 우리가 대구은행하고 구에 대구은행도 있고 해서 계속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좀 궁색한 것 같고요. 우리 자체 재정이 실제로 많이 취약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금리나 이런 부분에서 우선은 CMA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좀더 많은 금리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