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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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황현구입니다. (인사) 교육지원팀장 윤종욱입니다. (인사) 청소년팀장 황윤섭입니다. (인사) 도원도서관팀장 김영혜입니다. (인사) 성서도서관팀장 김기언입니다. (인사) 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강근석입니다. (인사) 본리도서관팀장 이재범입니다. (인사)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우리 자사고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상모

구상모위원

달서구 전반적인 것…….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자율형사립학교는 저희가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학재단에서 자기들이 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재단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야 자율형사립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으뜸도시 조성하는 데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단 자체에서, 학교 자체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문제는 자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건고등학교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영남고등학교는 재정이 좀…, 재정이 양호한 그런 재단이 아니고는 신청을 잘 못합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자율형사립학교가 된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그런 어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자사고에서는 자기들 신청을 해 놓고 우리 구청에 와서 어떤 협조를 구하는 데는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전번에 후적지 부지에 대해서 협성재단에서 우리 송현 후적지 부지에 대해서 저희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공문은 왔습니다. 저희는 답을 그 자체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자체가 또 대구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제반사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 재단에서 우리한테 물은 매각 의사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공원부지에서 학교용지로 변경이 되면 도시계획 시행을 하는 시행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후적지에다가 어떤 자사고라든지 어떤 교육에 대해서…, 좋은 학교는 유치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협성재단에서 오려고 했을 때에 우리 구에서는 일단 호응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그 자체가 자립형사립학교가 우리 구에 온다는 그 자체는 저희가 볼 때는 나쁜 것은 없습니다. 환영할만한 건데, 단지 거기에서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분리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학에서 공립이 아니고, 공립 같으면 대구시 교육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과학고라든지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쪽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가 협의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학분야이기 때문에 오는 것은 좋지만 현재는 우리가 법대로 해야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조치하는데 따라서 하게 됩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좋은 학교가 우리 달서구로 온다면 그래도 구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할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달서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설립 당시에 區 출연을 50%, 주민후원금 50%,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2009년도 현황을 보면 거의 구청에서 우리 區 출연금으로 충당이 다 되었고, 아까 말미에서 하신 말씀이 2010년도 9월 9일까지도 보면 92.3% 정도가 區 출연금이고, 그다음에 주민은 7.7%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09년 11월 11일에 출범을 했는데, 이 재단을 만드는 재원자체가, 구 출연금 자체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소득장학기금이 4억 원 있었습니다. 저소득층만 지급하는, 매년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기금이 있었는데, 그 기금하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2억하고 장학기금 4억하고 16억 원을 현재 출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출연한 게 아니고, 그 16억 원을 출연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3억 원을 출연했는데, 원래 계획서 상에는 10억 원 정도를 출연해서 계속 매년 그렇게 할 계획인데, 저희가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안 그래도 전번에도 김주범 위원장님께서도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느냐?” 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장학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단시간 내에 알려져서 김밥할머니나 무슨 여러 가지 재벌이,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부를 하고 이런 자체가 이 재단에 활동을 하다가 보면 인지를 하고 좋은 사업을 하다가 보면 또 갑자기 그게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추진을 얼마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순수하게 기금을 모은 것이 한 2억2,000만 원을 주민들 후원금으로 모았는데, 그 자체만 보더라도 자기가 또 내겠다고 하신 분이 9억은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이사님 중에서도 내가 5억을 내겠다, 이렇게 약정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금목표라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많고 주민후원금이 적지 않느냐…, 이런 분야는 저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초기에는 그렇게 못하지만 잡다가 보면 자꾸 그게 오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도달되지 않겠나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매달 들어오는 것이 한 700명 같으면 한 달에 700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후원이 700만 원 들어오면 1년에 한 8,000만 원이 되거든요. 현재 들고 있는 게……. 그러니 이게 2,000명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후원독지가들이 많이 참여하면 얼마든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분할해서 후원하는 후원자가 700명이 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이 이 자료를 보면 실지로 순수하게…, 구청직원들이 근 오륙백 명 넘지 싶은데…….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후원회원 812명 중에서 구청이 458명입니다. 그다음 나머지가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출범하고 선거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못한 데 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한 달에 어떤 데는 80명, 90명씩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잘 하면 충분하게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주민후원금 단위 금액이, 후원할 수 있는 단위 금액이 만 원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1,000원도 상관없고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달에 1,000원부터 최고 3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은 잘 된 것 같고, 그런데 실지로 지금 현재 보면 재단이사장이 우리 곽대훈 구청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사실 이사장이 되어서 이런 후원금을 좀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 달서구의 공단 범위가 크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가서 좀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구청장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고, 그런데 그 이사장을 실질적으로 꼭 우리 구청장이 하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좀 덕망 있고 하신 민간을 이사장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처음에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사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나 여러 이사 분들 중에서 건의해서…, 물론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선출직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탁금을 권유하고 하려고 하면 다니고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그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같이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출연을 우리 구청에서 했고 이사장님이 구청장님이 되시면, 그래도 첫 번째가 우리 구청에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이고, 권유를 안 해도 또 그런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아마 이사장님이 초기에는 하셔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권유하고 해서 청장님이 하신 것인데, 초기에는 여러 가지 단체도 많고 참여하실 분도 많으니까…, 나중에 차츰 규모가 커지면…, 제가 그건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볼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이제 출범한 지가 1년 되었잖아요?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1년 조금 안 되었습니다. 11월 11일이 1년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구출연비가 많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매년 20억씩 해야 10년 만에 200억을 만드는데, 초기에는 사실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동에 보면 관변단체에 회원들이 한 동네에 보통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우리 24개 동으로 하면 엄청난 인원이잖습니까? 그 인원들한테 지금 현재 돼지 통장을 줘 가지고 돈을 모아오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순수하게 모을 거냐, 아니면 어떤 내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넣어서 만들어 와야 되는가, 이런 문제는 사실 있거든요. 이번에 11월엔가 한번 오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좀 많이 모일 것 같은데 그것이 매년 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방침을 세워 가지고 이 주민들 후원할 수 있는 후원금을 어떻게 활용할거냐 하는 걸 좀 많이 연구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국·과장님께서 인재육성재단 관련되어서 다른 지자체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견학은 많이 가 봤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지금 충북 제천에 인재육성재단이 있는 것 아시죠?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거기가 올해는 100억 기금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설립되었는지 아십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2년 전에 설립되었어요. 30억 가지고 2년 전에 설립되어서 3년 내에 10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가 지금 20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 아까 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1,000명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금을 빨리 조성을 하고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지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국장님, 뭐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

주범

김주범위원장

지금 원래대로라면 40억 목표 금액이 생겼어야 되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완료를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단순히 언제든지 갑자기 돈이 불어날 수 있다는 이런 계획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이후에 한번 인재육성재단 이사회를 개최했었는데 거기도 참여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설립했을 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하고 이 선거법하고 조금 변화가 있어 가지고 우리 설립당시에 가지고 있던 홍보계획, 이런 것하고는 다소 차질이 생겼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또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지역에 있는 기업체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를 잘 해서 기금을 보다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 계획이 대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말까지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평생교육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를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의 독지가가 나타나면 모든 목표가 한꺼번에 다 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까지 얼마, 이건 당장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 동을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기업체에 방문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하여튼 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기금조성이라든지 계좌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문제가 있을 시는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방안들을 제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0쪽에 보면 어린이도서관 하자보수 관계입니다. 이 어린이도서관 준공이 2006년 3월 20일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3년 만에 하자가 생겼다고 하면, 계약당시에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벽균열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건축했던 분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건물을 입찰을 해서 짓고 나름대로 잘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시설건립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건축직으로 건축과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팀장이 건축직, 토목직, 이렇게 해서 그런 분야에 하자가 없도록 설계심사도 잘 하고, 또 어떤 분야에 추진을 잘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분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건축 분야는 저희 구에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자가 안 나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립되기 얼마 전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도서관이라든지 성서도서관이나 본리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자가 없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집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건축 계약이 이루어 졌다면 준공한 지 약 2년 만에 이렇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나……. 그리고 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 건축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설정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외벽균열이라든지 누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고 할 때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관계 공무원께서도 관리감독을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있고, 143쪽입니다마는 제가 사실 성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 있어서 가 봤는데, 1일 강사료가 10만 원씩 지급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 (이상현 평생교육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10만 원씩 해서 50회 했습니다.

김화덕간사

강의 프로그램을 보면 보통 PPT 자료 활용하고, 엄마들한테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키는데, 그런데 학생들한테는 만약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학생들한테는 어떤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저희는 현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市 교육청에 보면 성교육 계획 자체가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고, 학부모가 있습니다. 세 번 다 하는데, 그 중에서 학부모에 대해서만…, 학교는 이제 정규 교육 내이니까 정규교육 안쪽에서 하는 것이고, 정규교육 바깥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 저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화 차원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그 외에는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학생들을 학교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그런데 우리가 강의를 들어 가지고 성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부모들한테 만족도는 몇 %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하면 88% 나옵니다.

김화덕간사

그런데 사실 그 교육은 학생들에게 부모로서도 홍보를 해 주기 위해서 교육 시키는 게 목표가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김화덕간사

그런데 그게 사실 요즘 애들이 엄마가 그 강의를 듣고 전달하는 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저도 큰 의문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자기들이 솔직히 말해서 중학생 정도의 성교육이 학교 측에 문제가 있지만, 또 국·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에게 교육을 시키더라도 그만큼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엄마들한테도 하지만 학생들한테도 우리 구청의 지원 차원에서도 어떤 문구로 해서 밖에 현수막을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직접 좀 닿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제가 항상 부모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학생들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부모들만 학교를 찾아서 1년에 1회 정도만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좋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거나 해서 애들이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꼭 우리가 돈을 안 들이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그런 문제는 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개입을 해도 되는지, 또 거기에 합리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호산고등학교가 자율공업고로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 국·과장님이 여러모로 지원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보면 특히 고등학교 지원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지역으로 좀 편중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런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고등학교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군데도 못 받은 학교도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데는 두 군데 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그 원인이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급식시설 이런 걸 개선하고, 두 번째가 학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으뜸교육도시로 만드는 게 주된 목적인데, 보통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신청하시는 걸 보면 시설개선에 많이 합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또 시설개선이 가장 외부에 잘 드러나고 하니까 내부적인 데에 돌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걸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똑같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도 어떤 학교는 되고 어떤 학교는 안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교육경비 지원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안을 내서 앞으로 급식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니까 앞으로 합시다. 그러면 우선순위와 금액도 정하고, 금액도 3,000만 원 이내로 정하든지 뭐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여러 학교에 혜택을 주고, 시급한 걸 하기 위해서 했고, 특히나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회와 달리 세 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 보통 보면 한 분씩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모시는데, 저희는 세 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보완을 하고, 학교에서도 대충 다 알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게 안 나타날 겁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그 점도 좀 유의해 주시고, 또 이 시설지원을 하면서 보니까 처음부터 이게 예를 들어서 금액이 4,000만 원 들 것은 반쪽 지원을 해서 반쪽은 되고 반쪽은 또 안 되고, 이것도 좀 흉물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가 특히 어느 학교를 지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호산고등학교에 가니까 운동장에 강단이 있습니다. 이쪽 북쪽 편은 차광막으로 시설지원이 되어서 했고, 남쪽은 안 되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그 금액 정도가 어느 정도는 몰라도 한 2,000만 원 지원받아서 그걸 했다고 하는데, 이걸 한쪽에만 하고 한쪽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참 안 좋습디다. 가급적 그런 부분은 100% 완료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한쪽 날개가 부러져 있듯이 이렇게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되는 이런 경우는 좀 더 고려가 되어 가지고 완료시키도록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사업을 금액에 딱 맞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사실 저희가 금액은 적고 학교 측에서나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또 갈라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여튼 간에 사업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기왕에 지원하는 걸 반 쪼가리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건 유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지난번에 지원해서 반쪽짜리 사업이 있다면 그래도 내년도에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반쪽만 해 놓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반쪽짜리는 완료하는 걸로 하고, 또 다음 심의할 때 좀 더 숙고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