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총 33건으로 시정이 12건, 처리가 15건, 개선이 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통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민간보조금에 대한 집행 철저로서 요구사항은 시정으로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보조금은 단체의 사업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열심히 하는 단체에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 연구해야 될 저희과 지적사항은 한가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인삼약초와 추부깻잎, 부리면 수통리 3개 정보화마을에 저희들이 각 단체마다 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리면 수통리 정보화마을은 천안함 사태와 이상기후 등으로 행사를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인삼약초정보화마을은 친환경 인삼약초 체험축제로 6월 5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70만원인데 이중에 300만원을 보조를 했고 자담이 4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부깻잎 정보화 마을은 포도주담기 체험 축제를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총 행사비는 3,700만원중에 보조는 300만원, 자담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축제지원금은 2009년에는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부리면이 150만원, 추부면이 450만원, 금산이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아마 지적한 배경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 효과 분석을 해서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 효과를 분석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과 의견은 보조금액에 비해서 각 3개마을 정보화마을이 자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추부같은 경우는 300만원 보조중에 자담이 3,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을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것은 효과성이 미흡하지 않느냐 판단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금년같이 300만원씩 차등지원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은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촉진함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비외 인건비라든지 PC 구입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비단 정보화 마을 보조금 뿐만 아니라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 새로운 보조금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방향이 크게 선호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사회단체보조금 뿐이 아니라 경상적 보조금이나 자본적 보조금도 우리 금산군의 군세나 예산에 따라서 총액 한도액이 설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내에서 예산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어떤 정산검사라든지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어떤 사회단체가 객관성이나 공정성 토대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차등해서 보조금을 지급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각종위원회 운영 철저로서 위원회 서면심의를 최대한 지향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과 개최횟수 서면심의사항은 없습니다. 위원회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서면심의를 지향하고 어떤 소집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행정운영에 탄력성이나 효율성면에서 어떤 토론이나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 형식적이고 사후 승인적인 그런 위원회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예가 저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하나 실 예를 들면 홍범식 전군수 재향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100만원을 추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100만원을 지급하거나 심의위원 한 10명정도를 불러오면 시간낭비라든지 또는 위원회를 소집하면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 주는데 위원회 수당이 100만원 나가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예산 문제뿐 아니라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같은 경우는 근속승진 예를 들면 3년이상 근무를 하면 동일직급에 3년이상 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7급으로 승진하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소집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행정에 비능률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한 사항은 그런 사항으로 서면심의를 하는데 위원님들 지적사항대로 가급적이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최대한 서면심의를 지향해 나가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금운영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기금 존속기간 설정 및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고이자 은행에 군 금고를 복수로 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는 금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어떤 사장되고 있는 기금 당장 쓰지 않는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동일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기금은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1월 13일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해서 금년도에는 66억 6,3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금은 체육 진흥과 여성발전 국민기초 장애인 노인복지 농촌진흥 인삼약초 등 7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이자는 보존으로 다시 당해기금으로 넣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적받은 그런 문제는 최소화 되겠는데 현재 통합기금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충효장학기금 저소득주민자녀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관계는 기금 관리관이 해당 실과장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당장 시급하게 쓰는 기금이 아닌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 최고이율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난관리기금은 소속은 건설산업분야지만 기업 자유예금으로 하고 있는 이런 기금은 저희들이 재난발생시 수시로 긴급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예금이나 이런 기금은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나와 있는 식품진흥기금 0.1% 차이 이 관계도 저희들이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아서 사용하는 기금인데 이 기금도 당해연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는 부득이하게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영에 대해서도 어떤 기금운영 이자수입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최고 예금으로 예치를 해 나가도록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금은 10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실과에서도 예금이 만료된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표에서 더 세밀하게 체크해서 다시 누락이 돼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군 금고를 복수로 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군에서 군 금고로 계약할 수 있는 제1금융권 대상은 농협하고 하나은행입니다. 매년 계약할 때도 양 은행을 비교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기금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립을 제2금융권은 불가합니다. 저희가 계약을 한 제1금융권이 농협에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농협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줘야 할 것이 농협이나 하나은행 둘중에서 금고계약을 맺은 이해기관에는 관련법이나 조례상 이율이 높아도 설사 이율이 높다 해도 예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번 다시 지적이 안되도록 세심하게 철저하게 수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괄 부분 3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장애 복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비 900만원 계획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세웠다가 회수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신문의 내용이 이런 당초 장애인 복지와 관련되지 않은 이런 어떤 정치성 기사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신문 배부하는 문제도 모든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될텐데 또 광고를 게재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그래서 당시에 2,400만원을 줬지만 그때 당시에 중지를 시킬 때 기왕 소모된 예산까지 회수를 하게 되면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에 900만원을 회수 조치를 한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안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긴 후에 일 일어났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못하겠네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사간병도우미 활동 중 불의의 사고 대비책 강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서비스 출장시 중증장애인의 위험요소에 대한 교육 계획 적극 대처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자세로 그걸 대처한다든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추행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움을 받는 이런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껏 전부다 저희들이 도우미들이 도착을 했을 때 성적인 추행문제라든지 기쁜 나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나머지 그 사람을 현장에 가서 추긍을 해도 증거가 없으면 할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녹음기를 꼭 휴대하도록 이렇게 지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들이 그 사람들이 추행을 할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 부분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후에 녹음장비 휴대 이런 것으로 대치를 한다고 하지만 가사도우미가 혼자 갈 때는 당하고 난 뒤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 전에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만 2인1조로 방문을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말씀드려야겠네요.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에서 남이면 석동리에서 조성사업 어려워서 멀리 신안리쪽으로 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안리 쪽은 미리 절충이 됐습니까? 주민 여론 수렴을 하였는지요?

그것은 민원서류가 접수가 된 거거든요. 민원서류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반대의견을 충남도청에 냈고 충남도청에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 도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죠.

주민여론은?

주민여론은 지금 일단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저도 이 사항이 결정이 된 뒤에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19쪽 총액인건비 관리 철저가 되겠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감사 지적사항보다 현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서 유인물을 따로 나눠드려서 거기에 의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총액인건비의 개념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 일정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라 라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산정액이 35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0월말 현재 295억원을 집행해서 82%를 집행했는데 작년도 12월말까지는 예상액이 99% 돌아 가능하다. 작년도말 기간제인원이 금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또 금년도에 신규인력의 증가요인 등으로 인해서 총액인건비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런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직원 자료 배부) 방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방금 설명드린 말씀과 똑같구요. 현황은요. 공무원 수가 일반공무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포함을 해서 746명의 정원에 74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속에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반직공무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포함이 된다는 그런 얘기구요. 2010년도 총액인건비 집행 현황이 금년도 현재 엊그제 9월말 현재 78.1%가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총액인건비 항목에는 보수라든지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까지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산정액 358억원중에서 348억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2009년도 작년도에는 98% 집행을 해서 총액인건비 내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는 말씀을 올리겠구요. 금년도 2010년도 9월말 산정액 대비 78.1%를 집행을 했는데요. 연말까지도 금년도 연말까지도 99% 집행이 가능합니다. 오바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그 이유인 것은 상반기에 정년 퇴직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8명이 정년퇴임을 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가 나름대로 한 4～5억원정도 절감됐기 때문에 99%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처리결과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정년퇴직이라든지 별도 정원 지정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바꾸어 말씀을 드린다면 부득이 휴직 이런 사람들도 다 보수에 결원이 생기면 부득불 그 결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성립이 되구요. 또 한가지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더 채용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 도표에서 시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철저가 되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규프레임을 추가해서 미집행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해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액이 1억 3,400만원이였습니다. 12월말까지 결산을 해보니까 1억 3,400만원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36,000원으로 거의 100% 가까이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의 철저를 기하고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작년도에는 미집행예산이 36,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작년도에 군북이나 남일면 남이면에서는 프로그램이 추가가 됐었거든요. 프로그램이 추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 지원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안 및 집행액이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36,000원 아까 남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실시해본 결과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간에.

작년도요?

예.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면 각 읍·면별로 요구사항은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런가 개인소품까지 요구하는 부분이 더러 있는데요. 아직 주민자치센터가 우리군 뿐만 아니고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교적 공통적 경비 이런 쪽에는 지원하고 기타 소품같은 것은 배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부분을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구요. 탁구하고 요가 그런 얘기가 유인물에 나와 있길래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복천코아 있죠. 거기에 탁구장이 들어서고 리모델링비용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어요?

그것은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탁구 있길래 그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문화공보과에서 말씀드리겠다구요?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해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자치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우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했고요. 말씀드린대로 공통적 경비 자산형성적 그런 부분까지는 집행을 했고요.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더 반영시켜가지고 하고 그런 저기는 없었어요?

없었고요. 이게 동아리가 자치센터도 하나의 동아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군적으로 볼 때는 엄청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 금산군 예산이 풍족하다면 다 지원해주고 하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동아리가 너무 많고 형평성 관계도 유치를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통적 경비같은 정도는 지원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각종 행사도 많이 있고 하겠지만 사전에 것이 필요로 해서 어떠한 출전을 하게 될 때는 검토도 해봐야 될 필요도 있는 사항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하고나서 어떠한 일이 빚어지는 것 보다 하기전에는 사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뒤에 가서 저기가 안나오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잖아도 그것이 예견이 될 것 같아서 금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물론 금년뿐만 아니고 작년부터 누누이 그렇게 해서 공문시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공문 시달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연히 조치는 취한 바는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행사 아닙니까? 붓글씨라든지 아니면 탁구교실 이런 등등 농악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면별로 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운영 내용은 말고 운영 방법만 한번...

우선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등산동아리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등산동아리가 등산복도 해주고 등산화도 해달라고 하고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것은 맞지 않다 예컨대 등산을 하려면 적어도 산을 갈 수 있는 산에 대한 지식 우리가 거기다 뭘 산에 올라갈 때 가져야 할 소양 이런 것들을 강사를 초빙해서 준다는 자치센터는 좋은데 방금 김왕수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그런 부분까지 요구하는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57개 프로그램이 10개면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데에서도 주로 강사수당이 거의 한 80～90% 차지하고요. 부득이 그렇게 어떠한 강당에서 앰프가 필요하다 라면 앰프지원까지는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자치센터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얘기는 읍·면별로 보면 행정에서 내려온 일정의 금액을 가지고 모든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액 금액 지출에 관해서 제가 묻고 싶은게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군에서 일정액 금액이 내려오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회장님이 계시고 총무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회장 총무님이 자체적으로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어떠한 행사를 하든 크게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자치센터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보편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거진 잡고 있으니까 회의는 하되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

글쎄요. 예산 집행 관계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구요. 자치센터내에 동아리가 제원면만 해도 7개가 있는데 그 동아리의 회장 총무가 예산 집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원면장하고 자치센터동아리 회장 총무하고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어떤 강사가 좋겠다 어떤 프로그램이 좋겠다 어떤 예산이 소요가 된다 라고 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집행을 해야지 이 돈을 다시 또 자치센터 총무나 회장들한테 준다는 것은 예산 집행에 부합되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과 관련해서는 생활체육에 대한 종목별 실과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체육교실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체육교실 등을 발굴 지원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라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군내에는 생활체육교실을 체조라든지 단학 스포츠댄스 배드민턴 탁구 족구 테니스 육상 야구 등 10개 종목에 대해서 체육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당초에 체육교실 사업이라고 하면 군민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역할 조성을 해가지고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을 시키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도모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종목별 활동실적 성과에 따라서 현재 차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쉽게 접할 수 있는 체육교실 종목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교실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중에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종목을 발굴해서 아마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효자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체육과 관련해서 역도라든지 복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체육활성화 측면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또 생활체육을 활성화되는 아마 당초에 감사결과 요구사항이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체육과 관련해서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님!

아까 이병성 과장님 탁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아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탁구협회에서 전용탁구장을 조성해달라 하는 이런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체육을 위해서 현재 전용축구장 또 전용테니스장 보강사업 게이트볼장 그리고 족구장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탁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다락원 3층 스포츠센터 그쪽에서 매일 새벽에 아침에 6시부터 7시까지 한 시간동안 탁구협회하고 다락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종의 사용료를 주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탁구인들이 바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탁구장을 조성해달라는 강한 의지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예산상 뒷받침이 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탁구협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현재 복천코아 아마 3층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3층에다 자기네들이 우선 전용탁구장을 조성하기 이전까지 우선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달라는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일단 탁구장을 조성을 해놓을테니까 어렵지만 내년 예산에 임대라도 해서 반영을 해달라는 이런 측면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상황이 거기가 8층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마 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진 소화가 되고 나머지 1개층 정도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탁구장을 조성코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탁구협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인 부분이 아마 건물을 보니까 현재 22억정도 임대율을 융자를 받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감정가격은 약 70억정도가 되는데 아마 감정기관에서는 35억정도 그정도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아마 22억정도가 은행에서 입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층별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탁구협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일단 아마 시설을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나중에 해주셔야 임대에 따른 비용을 지분을 예산을 계상해야 될 걸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저쪽에서 하고 있는 아침 6시에서 7시까지 운동을 하고 계시다는데 그 부분이 자리가 비좁다는 얘기에요?

비좁은게 아니라요. 물론 다락원 스포츠센터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배구할때도 임대도 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락원에서 스포츠종목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공간이 비좁다는 얘기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렵고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녀요?

예. 사실상은 생활체육인들 그러니까 현재 활용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 시간만큼은 충분한데 우선 먼저 가장 중요한 꿈나무 탁구 이런 부분하고 꿈나무 탁구와 연계시켜서 도민체전들이 한군데서 모여서 연습할 공간이 없다는 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남자 일반부 탁구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금년에 아마 연습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탁구 부분도 이런 체계적인 연습이라든지 선수층이 충분하게 확보 안되고 아마 연습량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는 아주 1회전에서 탈락한 수모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부분은 미리 자기네들이 탁구협회에서 얼마 기금이 있고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가는 모르겠는데요. 3～4천 들여서 하고 있다. 나머지는 2011년 군에서 한 3억원을 주어서 거기를 임대해서 갈 계획이다 해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들은 바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경안 심의도 안해 봤고 이렇게 답은 줬지만 그런 것이 미리 얘기가 나오고 그러기에 한번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이 됐을 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시내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꼬집어 줘서 얘기할 기회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각자 생활체육 동호인들 하는 운영에 대해서 스포츠센터에서 잘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여러 가지 운영하다보니까 또 거기에 시간이 또 직장 다니는 이런 분들의 직장후에 하는 그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어렵다 라는 이런 민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탁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장소를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금산에는 가장 시급한게 체육관, 큰 체육관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큰 체육관에서 다같이 즐기면서 체육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 위원님께서 세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공간적인 범위가 부족하다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을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거와 연계해서 시급한 부분은 실내체육관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모든 부분을 모두다 만족시킬만하면 상당히 좋은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소요소별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의 경우에 우선 웬만한 것은 다 마련이 됐습니다. 실내 실외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하나하나 챙겨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체육공간 실내체육관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들한테 다양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저희과는 감사지적사항이 3가지 있는데 먼저 군유지 무단점용조사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유지를 타기관에서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어 미대부 필지 전부조사시 타기관등에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필지에 대하여 매각이나 임대계약 체결등 군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기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타기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는 칠백의총 지역 2개 필지가 있는데 금성면 의총리 445-1번지와 445-3번지 1,906㎡로 칠백의총 부속 임야와 어우러진 지역으로 울창한 잣나무 숲을 이루고 있고 사실상 칠백의총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국가가 직접 해당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어 칠백의총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긴 하지만 금성면 의총리 445-1번지와 445-3번지 2필지는 사실상 칠백의총에서 영내에 있는 위치나 이용상으로 보아 칠백의총에서 매입하여 국유지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유재산을 칠백의총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기관 방문한 결과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예산이 수반되어 지는 대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통보해 주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는데 현재까지 칠백의총에서 문화재청과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납액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0만원이상 체납자의 인원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100만원이상 체납자 체납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여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유지하고 지방화시대에 건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리결과로는 현재 체납액이 49억 7,800만원인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상반기에는 3월 1일 6월 31일까지 하였고 후반기에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징수실적은 14억 2,900만원을 징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신용정보등록은 20건에 3억 7,200만원 했고 자동차 압류는 2,406건에 10억 4,600만원을 하였고 금융재산조회는 21건에 1억 2,000만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사유토지 및 건물임차료 지급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호산 체육시설 부지 등 사유토지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물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군의 시설물로 이전이 가능한 실정으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를 재조사하여 당초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일부 단체 사무실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군의 시설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황으로는 사유토지 임차료의 경우 비호산 체육시설 부지와 쓰레기 하치장 군청사 주변 주차장 등의 용도로 임차료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유건물 임차의 경우 싸이클 선수 숙소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지체·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지역아동센터와 농특산물 직판장 등의 용도로 임차하고 있고 다목적 회관등의 정심회 등 6개 단체에서 무상 임대로 사용하고 있고 리모델링이 끝난 가정복지회관은 11개 단체가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사유토지 임차의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정당한 군유지를 찾기 힘들고 임차료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입을 하여야 하는데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임차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유건물 임차의 경우는 단체가 사용할만한 유휴건물이 없고 지역아동센터와 농특산물 직판장의 경우는 해당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정한 위치를 임차를 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단체에서 사용하는 사유토지는 현재 없고 사용하고 있는 사유건물은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단체의 사무실을 군 시설로 이전할 수 있는 유휴건물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금산읍에서 임차중인 쓰레기 임시하치장은 환경자원과에서 조성중인 재활용품 하치장으로 2011년에 이전할 예정이고 일부 단체들이 임차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향후 활용가능한 군 시설물이 발생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특별하게 재무과에서 하시는 일이 군정살림살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체납액이 49억이나 되고 그런데 체납자들 100만원이상 체납자들 문제가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독촉을 해서 하나의 어떠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군에서.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내 관외로 구분을 해서 징수전담팀을 현재 6개반으로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반이 3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요. 주로 낮에 가면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출장해서 만나보고 있고 제재사항으로는 100만원이상은 특별하게 관허사항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1억원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중지하는 그런 요청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가능한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징수를 하고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자에 대해서는 요건이 되는 체납건에 대해서는 결손도 검토하고 있고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런 분들을 공개라도 하는 조치를 해서라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공개여부는 필요에 따라서는 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공개를 하겠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의 사업은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과 읍·면까지 명단을 다 통보를 해드렸고 체납된 민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재무과에 통보를 해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 어쨌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과세한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짐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조기집행이니 뭐니 해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가득이나 재무과가 많은데 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서 체납자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성용 다락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길성용입니다. 다락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모든 공사는 기술직이 감독 준공까지 추진하고 집행잔액을 활용시 관련 법규 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하라는 처리 결과입니다. 현황은 엘리트체육실 강화마루 공사에 933만 4천원 계획에 934만원을 집행 완료 했습니다. 대공연장 음향보수 공사는 예산액 목에 부기상 3,4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3,776만 3천원으로 더 집행됐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공연장 보수공사는 당초 음향보수공사 3,400만원 방음문 설치공사 2,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음향보수공사에 3,776만 3천원으로 당해 목에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933만 4천원의 사업비로 계획, 준공, 검사까지 일반직 공무원이 일괄 처리하였습니다. 1,000만원이하의 소액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56조, 66조의 규정 및 행자부 질의 응답 결과 일반직 공무원이 일괄 수행하여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으로 집행하고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도 규정에는 일반직이 할 수 있으나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 준공 처리토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8회 금산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