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총 33건으로 시정이 12건, 처리가 15건, 개선이 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통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민간보조금에 대한 집행 철저로서 요구사항은 시정으로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보조금은 단체의 사업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열심히 하는 단체에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 연구해야 될 저희과 지적사항은 한가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인삼약초와 추부깻잎, 부리면 수통리 3개 정보화마을에 저희들이 각 단체마다 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리면 수통리 정보화마을은 천안함 사태와 이상기후 등으로 행사를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인삼약초정보화마을은 친환경 인삼약초 체험축제로 6월 5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70만원인데 이중에 300만원을 보조를 했고 자담이 4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부깻잎 정보화 마을은 포도주담기 체험 축제를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총 행사비는 3,700만원중에 보조는 300만원, 자담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축제지원금은 2009년에는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부리면이 150만원, 추부면이 450만원, 금산이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아마 지적한 배경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 효과 분석을 해서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 효과를 분석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과 의견은 보조금액에 비해서 각 3개마을 정보화마을이 자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추부같은 경우는 300만원 보조중에 자담이 3,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을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것은 효과성이 미흡하지 않느냐 판단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금년같이 300만원씩 차등지원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은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촉진함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비외 인건비라든지 PC 구입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비단 정보화 마을 보조금 뿐만 아니라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 새로운 보조금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방향이 크게 선호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사회단체보조금 뿐이 아니라 경상적 보조금이나 자본적 보조금도 우리 금산군의 군세나 예산에 따라서 총액 한도액이 설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내에서 예산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어떤 정산검사라든지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어떤 사회단체가 객관성이나 공정성 토대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차등해서 보조금을 지급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각종위원회 운영 철저로서 위원회 서면심의를 최대한 지향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과 개최횟수 서면심의사항은 없습니다. 위원회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서면심의를 지향하고 어떤 소집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행정운영에 탄력성이나 효율성면에서 어떤 토론이나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 형식적이고 사후 승인적인 그런 위원회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예가 저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하나 실 예를 들면 홍범식 전군수 재향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100만원을 추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100만원을 지급하거나 심의위원 한 10명정도를 불러오면 시간낭비라든지 또는 위원회를 소집하면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 주는데 위원회 수당이 100만원 나가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예산 문제뿐 아니라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같은 경우는 근속승진 예를 들면 3년이상 근무를 하면 동일직급에 3년이상 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7급으로 승진하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소집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행정에 비능률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한 사항은 그런 사항으로 서면심의를 하는데 위원님들 지적사항대로 가급적이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최대한 서면심의를 지향해 나가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금운영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기금 존속기간 설정 및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고이자 은행에 군 금고를 복수로 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는 금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어떤 사장되고 있는 기금 당장 쓰지 않는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동일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기금은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1월 13일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해서 금년도에는 66억 6,3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금은 체육 진흥과 여성발전 국민기초 장애인 노인복지 농촌진흥 인삼약초 등 7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이자는 보존으로 다시 당해기금으로 넣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적받은 그런 문제는 최소화 되겠는데 현재 통합기금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충효장학기금 저소득주민자녀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관계는 기금 관리관이 해당 실과장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당장 시급하게 쓰는 기금이 아닌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 최고이율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난관리기금은 소속은 건설산업분야지만 기업 자유예금으로 하고 있는 이런 기금은 저희들이 재난발생시 수시로 긴급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예금이나 이런 기금은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나와 있는 식품진흥기금 0.1% 차이 이 관계도 저희들이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아서 사용하는 기금인데 이 기금도 당해연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는 부득이하게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영에 대해서도 어떤 기금운영 이자수입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최고 예금으로 예치를 해 나가도록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금은 10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실과에서도 예금이 만료된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표에서 더 세밀하게 체크해서 다시 누락이 돼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군 금고를 복수로 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군에서 군 금고로 계약할 수 있는 제1금융권 대상은 농협하고 하나은행입니다. 매년 계약할 때도 양 은행을 비교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기금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립을 제2금융권은 불가합니다. 저희가 계약을 한 제1금융권이 농협에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농협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줘야 할 것이 농협이나 하나은행 둘중에서 금고계약을 맺은 이해기관에는 관련법이나 조례상 이율이 높아도 설사 이율이 높다 해도 예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번 다시 지적이 안되도록 세심하게 철저하게 수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괄 부분 3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보조금 2009년도에는 차등지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균등했어요. 2010년도 사업분석 해보니까 어때요?

어떤

보조금 민간 정보화마을 3개 한거 이거 그거 한거 아녀요?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인데요. 정보화마을은 하나의 예이고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라는 작년에 지적 했거든요.

2010년도에 사업 분석을 했을거 아니냐 이거죠.

끝난지 얼마 안돼서요. 정산서를 받으면

정산서 언제까지 하는 거죠? 끝나고 10일이내 하는 거 아녀요?

그렇죠. 정보화마을 2개에 대해서는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실과에서도 하고 있고 계속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데요.

실장님 보고하러 오신거 아녀요. 지금 그러면 정보화마을 인삼약초, 추부깻잎 각 실과에서 했을 거 아니겠어요. 3개 했을 거 아녀요? 2010년 다 끝났을 거 아녀요? 지금 부리면은 안 했고 인삼약초 했고 추부면 8월달에 했고 10월달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산서 들어와서 사업 분석을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했죠.

하니까 차등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좋으냐

제가 보고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원액에 대해서는 자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많으면 어떤 차등이나 실익이 있는데 300만원 지원해줘도 시설 지원해주는 그런건데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우리 의견은 균등하게 주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의견입니다.

제가 보는 건 그렇지 않던데 저는 인삼약초와 추부깻잎을 실장님 보시기에 어떤 분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분석을 해볼 때 포도주 축제할 때 이만큼 지원했지만 많은 사람과 외지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구요. 제가 외관상으로 봤습니다만 정산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을 비교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추부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전국에 어디에다 내놔도 모범정보화마을로 잘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금산읍 같은 경우는 주 품목이 인삼약초입니다. 양쪽 다 실용성 있고 잘되는 단체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추부같은 데는 총사업비 3,700만원이고 단순하게 절대적인 수치로 한다면 추부를 400주든지 금산을 200주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도 자산이 500 개 가깝고 그래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작기 때문에 작은 금액까지 차등을 준다면 실효성이 적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실장님은 2011년도에는 종합분석해서 검토하겠다

이 부분은 총괄사항인데요. 현재는 사회단체보조금만 실링 한도내인데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경상보조라든지 자본적 보조도 우리 금산군 실링이 설정돼서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단 정보화마을 사업뿐이 아니라 실과 모든 사업을 검토가 돼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보조금이 실장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업 분석 필요치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단 작은 예로 정보화마을 하나만 하지 나머지 1,000만원 1억 이런 사업이 있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결과는 사업 종합분석해서 지원하겠다 차등을 두겠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분석해서 하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인삼약초와 추부깻잎을 2개를 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기서 분석이 돼서 차등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원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을 지원해도 많기 때문에 이런 소액금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의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린거구요. 나머지 기타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뿐 아니라 경상적보조나 자본적 보조도 금산군에 실링으로 한정을 해서 지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50억을 했다면 실링 보조를 하면 49억이 나올 수 있고 30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어차피 제도적으로 모든 사업을 해서 분석을 해서 차등지원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어차피 제도 때문에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실장님 말씀은 300만원이니까 어디다 할 수도 없고 일률적으로 하는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왜냐면 우리가요. 2009년도에는 차등지원을 했는데 제가 그때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차등지원을 했는데도 지적을 받은 것은 내면에는 차등지원을 어떤 객관성이 있고 공정하게 해서 하라는 그런 저기로 알고 있어요. 2009년 우리가 차등지원 했거든요.

2010년도에는 균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률적인 차등 지원보다는 사업 평가가 분석이 돼서 3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군수님 조회하대요. 고민한 흔적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사무감사에서 이런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때는 실과에서 분석을 해서 오겠지만 보조금이라든지 경상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그런 걸 바탕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할 때 사실 일률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했잖아요. 10%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발전이없지 않겠어요. 해서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저는 참 아쉽다는 거죠.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 그래 어떤 행사에 갔다 해당과에서 그날 2009년도에 몇 명 왔다 행사에. 2010년도에 몇 명 왔다 이거 조차도 비교분석이 안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작정, 무작정은 아니겠지만 관계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집행되니까 투명성 문제가 되고. 실장님 간단한 매뉴얼이라도 보조금 기준 보니까 간단해요. 교부결정, 법령과 예산 위배 여부,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이런 내용들인데 저희들 규칙 한번 만들어보시죠.

그런 사례로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때 1개 부분이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매뉴얼 만들어서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차등도 주고 어떤 보조목적하고 동떨어진데는 삭감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큰데 빼놓고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그런 식이죠. 그렇게도 한번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안한다고 해도 어차피 예산 제도당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 하나 예산 속성상 해당단체에서는 자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달라고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총괄부서기 때문에 많이 안세우려고 어떤 갈등이라든지 괴리라든지 그런게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 부서에서 총대를 짊어지고 보조금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옥석을 가리는데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그 투명성을 갖고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인삼엑스포에 세미나 있을 때 가서 봅니다. 몇 명 왔는지 책자 보고서 거기다 적어요. 예산 얼마 나갔는가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세미나가 발표가 잘됐느냐 못됐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외관상으로 보는, 제가 보는 눈은 그거죠.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 해당과에서는 적어도 그거 뿐만 아니라 예산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단체에서. 봐라 작년도 비디오 보자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이런데 어떻게 더 줄 수 있느냐 라는 백데이터를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고 자료 했을 때 삭감하는 과정들이 어렵겠지만 거기에서 옥석이 가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 그 매뉴얼이 우리 실장님이 각 과에 시달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차피 매뉴얼이야 보조목적으로 사용하느냐 회계에서 회계절차를 잘 준수했느냐

있죠?

있죠. 그 잣대를 의지를 가지고 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총괄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수님 예산 고민한 흔적을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있죠. 시기 미도래는 이게 뭐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떤 군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어떤 조례를 함으로서 상당한 군민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도개선사항으로 해놓은 건데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하지 말고 어떤 민간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발굴하고 있는데 한건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연말에 한번 해보려고

해볼 의지는 있는데 아직 시기....

그렇죠. 공직자윤리위원회같은 경우는 재산신고 관계인데 공개대상은 도에서 4급이상하고 나머지는 7월 변동신고까지 받아서 우리가 연말쯤에 위원회를 합니다. 공개를 안하기 때문에 늦게 하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 기금운영... 저희들 집행부에서 통합자금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죠?

좋습니다. 또 그렇게 권장하는 거고. 일찍 통합이 됐어야 되는데 늦게 돼서. 또 저희들이 1년도 안됐어요. 통합하고 나서요.

통합 전과 후에 어떻게 문제점은 없어요?

아직 도래된 것은 없고요. 어차피 통합기금 사용하는 것이 저희들 정확하게 짚어서 어디를 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민복지라든지 관련 사업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야 뭐,

어차피 군비로 출현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섭입니다. 16쪽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 추진부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소이전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지 않도록 애시당초에 관계법령을 검토를 잘했어야 되고 또 현지확인을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노인복지타운 자광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복지타운은 애시당초에 MOU를 체결을 해서 석동리 산20번지 인원에 약 63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말 그대로 복지타운을 조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중간에 어떤 장소에 지정된 장소에 건물을 설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금년도 7월 12일자로 자광재단에서 제원면 신안리로 장소를 옮겨서 요양병원을 짓겠다 이래가지고 저희 금산군에서는 석동리 일원에다 당초 계획대로 노인복지타운을 해야 된다라고 제원 신안리에 옮기는 것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의견을 도에 제출을 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충청남도에서 7월 12일자로 제원 신안리로 옮기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때는 100병상으로 신청이 돼서 지정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석동리에 MOU를 체결할 당시를 지금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MOU를 체결한대로 장소는 설사 제원 선안리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에 MOU를 체결했던 내용으로 설치를 하고 또 조성을 해나가 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도를 해야 되겠구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MOU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변호사를 통한다든가 법적검토를 해보니까 법적구속력은 없다고 합니다. 이 MOU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다분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침은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더라도 지금 복지타운이 어느 장소가 되더라도 복지타운이 조성되도록 유도를 해 나갈 겁니다. 다음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진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때 위원님들과 또 상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해갈까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17쪽에 장애인 복지 특별시책 지원 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 신문이 발간이 돼 오다가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 목적의 편집내용이나 배부 광고 게재 이런 부분이 준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중단을 시키고 보조금을 900만원을 회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비나 보조금을 집행을 중지하고 보조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8쪽 가사간병도우미 활동중 불의의 사고 대비책 강구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가사간병도우미라는 것이 도우미가 중증장애인이나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 집이 직접 찾아가서 간병을 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대부분이 여자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사람들의 성추행이나 또는 성추행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는 돌출된 행동들이 더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금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시로 도우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디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군데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지금 자활센터에서 출장해가지고 이런 사례를 불식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어떻게 종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가가도우미들한테 녹음장비를 휴대를 시키거나 자활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동의서를 징취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 장애 복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비 900만원 계획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세웠다가 회수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신문의 내용이 이런 당초 장애인 복지와 관련되지 않은 이런 어떤 정치성 기사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신문 배부하는 문제도 모든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될텐데 또 광고를 게재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그래서 당시에 2,400만원을 줬지만 그때 당시에 중지를 시킬 때 기왕 소모된 예산까지 회수를 하게 되면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에 900만원을 회수 조치를 한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안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긴 후에 일 일어났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못하겠네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있죠. 도 조건부가 무슨 조건이었어요?

도 조건부는 다른 조건이 아니고 승인을 해주는데 재산을 투자하는 문제라든지 승인하는데 필요한 이런 조건이였지 이걸 하느냐 안하느냐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조건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조건을 승인을 했는데 어떤 조건 어떤 주관을 달아서 승인했느냐 말이죠.

조건이 부지이전에 따라서 어떤 재무적으로 2억을 입금을 일단 시켜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 2억을 일단 부담을 해라. 그리고 법인정관에 명시를 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법인에 2억을 예치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법인 설립할 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저희들 석동리 했을 때 용역비 얼마였습니까? 타당성 검토할 때 용역비 얼마 지출했어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예. 이거 2006년도인가 당시에 타당성 조사할 때 용역도 줬었죠.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 시행됐고 저희들 지금 3억 7,500도 예산 확보돼있고. 처음.... 나는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애시당초에 어떤 이런 장소이전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적정한 지역에 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건물을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장소에 시작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고 했습니다.

과장님! 자꾸 저희 행정이 끌려 다니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물론 이게 승인사항이 도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이건 불가한 우리는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하고 용역 줬고 다 했는데 이런 건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저희도 안한 건 아니고요. 절대 불가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보는 관점이 어떤 민원을 처리할 때 하자가 없는 한 그쪽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불가해서 사유가 그랬습니다만 도에서 조건부 제가 외관상으로 봅니다만 2억 입금 재정상의 문제도 있는 거 아녀요?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면 왜 그러면 민원서류 처리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소가 되면 그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 저희와 체결된 MOU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장애인 복지 2,400만원 왜 900만원밖에 회수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목적성에 맞지 않는데 이것도 예산 손실 아녀요? 2,400만원 해서 우리 목적성에 맞지 않다고 하면 전액 회수를 해야지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할때는 기왕 소모된 부분에 대해서 신문이 나와서 전혀 안나간 건 아닌 것 같고 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수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거예요. 900만원 회수하면 끝입니까?

앞으로 장애인 복지신문이나 이런 쪽에는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산 회수에 대해서는요? 가능한거요 안 가능한 거요?

지금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재 거론을 해서 회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사간병도우미 활동 중 불의의 사고 대비책 강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서비스 출장시 중증장애인의 위험요소에 대한 교육 계획 적극 대처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자세로 그걸 대처한다든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추행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움을 받는 이런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껏 전부다 저희들이 도우미들이 도착을 했을 때 성적인 추행문제라든지 기쁜 나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나머지 그 사람을 현장에 가서 추긍을 해도 증거가 없으면 할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녹음기를 꼭 휴대하도록 이렇게 지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들이 그 사람들이 추행을 할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 부분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후에 녹음장비 휴대 이런 것으로 대치를 한다고 하지만 가사도우미가 혼자 갈 때는 당하고 난 뒤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 전에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만 2인1조로 방문을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민원서류가 접수가 된 거거든요. 민원서류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반대의견을 충남도청에 냈고 충남도청에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 도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죠.

주민여론은 지금 일단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저도 이 사항이 결정이 된 뒤에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19쪽 총액인건비 관리 철저가 되겠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감사 지적사항보다 현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서 유인물을 따로 나눠드려서 거기에 의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총액인건비의 개념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 일정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라 라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산정액이 35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0월말 현재 295억원을 집행해서 82%를 집행했는데 작년도 12월말까지는 예상액이 99% 돌아 가능하다. 작년도말 기간제인원이 금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또 금년도에 신규인력의 증가요인 등으로 인해서 총액인건비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런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직원 자료 배부) 방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방금 설명드린 말씀과 똑같구요. 현황은요. 공무원 수가 일반공무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포함을 해서 746명의 정원에 74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속에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반직공무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포함이 된다는 그런 얘기구요. 2010년도 총액인건비 집행 현황이 금년도 현재 엊그제 9월말 현재 78.1%가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총액인건비 항목에는 보수라든지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까지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산정액 358억원중에서 348억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2009년도 작년도에는 98% 집행을 해서 총액인건비 내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는 말씀을 올리겠구요. 금년도 2010년도 9월말 산정액 대비 78.1%를 집행을 했는데요. 연말까지도 금년도 연말까지도 99% 집행이 가능합니다. 오바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그 이유인 것은 상반기에 정년 퇴직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8명이 정년퇴임을 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가 나름대로 한 4～5억원정도 절감됐기 때문에 99%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처리결과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정년퇴직이라든지 별도 정원 지정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바꾸어 말씀을 드린다면 부득이 휴직 이런 사람들도 다 보수에 결원이 생기면 부득불 그 결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성립이 되구요. 또 한가지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더 채용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 도표에서 시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철저가 되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규프레임을 추가해서 미집행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해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액이 1억 3,400만원이였습니다. 12월말까지 결산을 해보니까 1억 3,400만원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36,000원으로 거의 100% 가까이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의 철저를 기하고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작년도에는 미집행예산이 36,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작년도에 군북이나 남일면 남이면에서는 프로그램이 추가가 됐었거든요. 프로그램이 추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 지원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새로 배부한 프린트에 보면 상반기 7명 하반기 8명 정년퇴임이 포함이 안돼서 절감액이 4～5억이 되는 거네요. 2억에서.

예.

8명이 3억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

이분들하고 포함해서 결원율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큰 꼭지만 뺀 거죠. 꼭 이 사람들 뿐만 아니고.

많이 나가는 거요? 정년퇴임 많이 되는 거요?

금년에는 정년퇴임이 다른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8명 토탈 15명인데요. 15명이 4～5억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통 연봉 한 4천 내지 5천 계산하시면 맞을 겁니다.

이 숫자만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절감액 4～5억 됨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라든가 우리 인원이 확충할 수 없다 지금 이 얘기 아녀요?

예.

그렇다면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 밑에 뭐라고 합니까? 기간제라고 합니까?

예.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이번에 다 했잖아요.

몇 명 안된

그건 자격이 안되니까 그럴 거고. 시기 도래가 안돼가지고. 그러면 청산회관이라든가 일용직들이 많이 채용됐죠? 각 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내년도에 청산회관이라든가 인력이 충원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우선 청산회관을 한명정도 채용을 하고 있고요.

한명 했어요?

예. 현재 했습니다.

뭘로요?

사업요원이죠. 기간제근로자로 보시면

한명!

예.

그럼 다른데 충원 안해 줍니까?

저희들 총액인건비 측면에서 인력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자치행정과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충원하기가 실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저런 시설들은 늘어가는데 또 다락원 문제도 예산 추경에도 얘기했던 건데 수영강사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런 것들이 인원이 내가 외관상으로 볼때 필요할텐데 지금 자치과장은 불가능하다 이번 퇴직도 많이 돼서 세이브가 많이 됐는데 그럼 신규직원도 없습니까?

물론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산정액 기준에 산정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까.... 고령화된 공무원 있을 경우에는 신규

몇 명 대처할 수 있겠죠. 과장님 대신 신규가 한 5명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 지적한대로 각종 시설은 늘어가는데 더 이상 채용할 수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못하지만 해당과에서는 단순한 일정 사업 기간 예컨대 6개월 10개월 이정도 운영하는 방법은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조직상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되잖아요. 고정적으로 좀 몇 명씩 가서 신규직원들이 와서 이게 조직운영에 인사조직에 기본 아닙니까?

글쎄요. 모든 점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건 장단점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나는 구조조정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인사조직이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는 한 개혁과 발전 없습니다. 기간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단호하게 총액인건비로 봐서 인원 충원이 없단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사를 총괄하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신다면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있는 공무원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간다든지 올해도 15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신규공무원 가능합니다. 그런 걸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6개월 따져봤을 때는 이런 아웃트라인 밖으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58억 속의 내에서 지금까지 운영은 가능하고요.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예컨대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갔다 그러면 적어도 1년은 휴가를 가시거든요. 휴직을 내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의 결원을 채워달라고 해요. 채워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돌아오면 해결방법이 없어요. 왜 없느냐면 여기 총액인건비에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해당과에 결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구요.

그러면 내년도를 예상해보면 어떻습니까?

내년도보다 총액인건비는 매년 상향되고 있고 또 아직까지 우리 충청남도내에 시군에서 총액인건비 때문에 패널티를 적용받은 군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군도 다행스럽게 패널티 적용받지 않았구요. 개략적인 말씀을 제가 올리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는 인원이 없다고 하고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웃소싱 주는 방법도 우리군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간제는 땜방으로 자꾸 늘어나고

사업부서는 자꾸 사람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답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상입니다.

박원규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안 및 집행액이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36,000원 아까 남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실시해본 결과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간에.

작년도요?

예.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면 각 읍·면별로 요구사항은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런가 개인소품까지 요구하는 부분이 더러 있는데요. 아직 주민자치센터가 우리군 뿐만 아니고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교적 공통적 경비 이런 쪽에는 지원하고 기타 소품같은 것은 배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부분을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구요. 탁구하고 요가 그런 얘기가 유인물에 나와 있길래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복천코아 있죠. 거기에 탁구장이 들어서고 리모델링비용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어요?

그것은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탁구 있길래 그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문화공보과에서 말씀드리겠다구요?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해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자치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우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했고요. 말씀드린대로 공통적 경비 자산형성적 그런 부분까지는 집행을 했고요.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더 반영시켜가지고 하고 그런 저기는 없었어요?

없었고요. 이게 동아리가 자치센터도 하나의 동아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군적으로 볼 때는 엄청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 금산군 예산이 풍족하다면 다 지원해주고 하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동아리가 너무 많고 형평성 관계도 유치를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통적 경비같은 정도는 지원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각종 행사도 많이 있고 하겠지만 사전에 것이 필요로 해서 어떠한 출전을 하게 될 때는 검토도 해봐야 될 필요도 있는 사항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하고나서 어떠한 일이 빚어지는 것 보다 하기전에는 사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뒤에 가서 저기가 안나오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잖아도 그것이 예견이 될 것 같아서 금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물론 금년뿐만 아니고 작년부터 누누이 그렇게 해서 공문시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공문 시달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연히 조치는 취한 바는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등산동아리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등산동아리가 등산복도 해주고 등산화도 해달라고 하고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것은 맞지 않다 예컨대 등산을 하려면 적어도 산을 갈 수 있는 산에 대한 지식 우리가 거기다 뭘 산에 올라갈 때 가져야 할 소양 이런 것들을 강사를 초빙해서 준다는 자치센터는 좋은데 방금 김왕수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그런 부분까지 요구하는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57개 프로그램이 10개면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데에서도 주로 강사수당이 거의 한 80～90% 차지하고요. 부득이 그렇게 어떠한 강당에서 앰프가 필요하다 라면 앰프지원까지는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자치센터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예산 집행 관계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구요. 자치센터내에 동아리가 제원면만 해도 7개가 있는데 그 동아리의 회장 총무가 예산 집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원면장하고 자치센터동아리 회장 총무하고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어떤 강사가 좋겠다 어떤 프로그램이 좋겠다 어떤 예산이 소요가 된다 라고 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집행을 해야지 이 돈을 다시 또 자치센터 총무나 회장들한테 준다는 것은 예산 집행에 부합되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과 관련해서는 생활체육에 대한 종목별 실과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체육교실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체육교실 등을 발굴 지원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라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군내에는 생활체육교실을 체조라든지 단학 스포츠댄스 배드민턴 탁구 족구 테니스 육상 야구 등 10개 종목에 대해서 체육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당초에 체육교실 사업이라고 하면 군민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역할 조성을 해가지고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을 시키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도모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종목별 활동실적 성과에 따라서 현재 차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쉽게 접할 수 있는 체육교실 종목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교실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중에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종목을 발굴해서 아마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효자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체육과 관련해서 역도라든지 복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체육활성화 측면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또 생활체육을 활성화되는 아마 당초에 감사결과 요구사항이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체육과 관련해서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병성 과장님 탁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아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탁구협회에서 전용탁구장을 조성해달라 하는 이런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체육을 위해서 현재 전용축구장 또 전용테니스장 보강사업 게이트볼장 그리고 족구장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탁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다락원 3층 스포츠센터 그쪽에서 매일 새벽에 아침에 6시부터 7시까지 한 시간동안 탁구협회하고 다락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종의 사용료를 주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탁구인들이 바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탁구장을 조성해달라는 강한 의지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예산상 뒷받침이 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탁구협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현재 복천코아 아마 3층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3층에다 자기네들이 우선 전용탁구장을 조성하기 이전까지 우선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달라는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일단 탁구장을 조성을 해놓을테니까 어렵지만 내년 예산에 임대라도 해서 반영을 해달라는 이런 측면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상황이 거기가 8층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마 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진 소화가 되고 나머지 1개층 정도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탁구장을 조성코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탁구협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인 부분이 아마 건물을 보니까 현재 22억정도 임대율을 융자를 받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감정가격은 약 70억정도가 되는데 아마 감정기관에서는 35억정도 그정도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아마 22억정도가 은행에서 입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층별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탁구협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일단 아마 시설을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나중에 해주셔야 임대에 따른 비용을 지분을 예산을 계상해야 될 걸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저쪽에서 하고 있는 아침 6시에서 7시까지 운동을 하고 계시다는데 그 부분이 자리가 비좁다는 얘기에요?

비좁은게 아니라요. 물론 다락원 스포츠센터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배구할때도 임대도 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락원에서 스포츠종목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공간이 비좁다는 얘기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렵고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녀요?

예. 사실상은 생활체육인들 그러니까 현재 활용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 시간만큼은 충분한데 우선 먼저 가장 중요한 꿈나무 탁구 이런 부분하고 꿈나무 탁구와 연계시켜서 도민체전들이 한군데서 모여서 연습할 공간이 없다는 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남자 일반부 탁구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금년에 아마 연습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탁구 부분도 이런 체계적인 연습이라든지 선수층이 충분하게 확보 안되고 아마 연습량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는 아주 1회전에서 탈락한 수모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부분은 미리 자기네들이 탁구협회에서 얼마 기금이 있고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가는 모르겠는데요. 3～4천 들여서 하고 있다. 나머지는 2011년 군에서 한 3억원을 주어서 거기를 임대해서 갈 계획이다 해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들은 바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경안 심의도 안해 봤고 이렇게 답은 줬지만 그런 것이 미리 얘기가 나오고 그러기에 한번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이 됐을 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시내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꼬집어 줘서 얘기할 기회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각자 생활체육 동호인들 하는 운영에 대해서 스포츠센터에서 잘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여러 가지 운영하다보니까 또 거기에 시간이 또 직장 다니는 이런 분들의 직장후에 하는 그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어렵다 라는 이런 민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탁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장소를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금산에는 가장 시급한게 체육관, 큰 체육관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큰 체육관에서 다같이 즐기면서 체육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 위원님께서 세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공간적인 범위가 부족하다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을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거와 연계해서 시급한 부분은 실내체육관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모든 부분을 모두다 만족시킬만하면 상당히 좋은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소요소별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의 경우에 우선 웬만한 것은 다 마련이 됐습니다. 실내 실외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하나하나 챙겨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체육공간 실내체육관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들한테 다양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저희과는 감사지적사항이 3가지 있는데 먼저 군유지 무단점용조사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유지를 타기관에서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어 미대부 필지 전부조사시 타기관등에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필지에 대하여 매각이나 임대계약 체결등 군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기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타기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는 칠백의총 지역 2개 필지가 있는데 금성면 의총리 445-1번지와 445-3번지 1,906㎡로 칠백의총 부속 임야와 어우러진 지역으로 울창한 잣나무 숲을 이루고 있고 사실상 칠백의총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국가가 직접 해당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어 칠백의총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긴 하지만 금성면 의총리 445-1번지와 445-3번지 2필지는 사실상 칠백의총에서 영내에 있는 위치나 이용상으로 보아 칠백의총에서 매입하여 국유지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유재산을 칠백의총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기관 방문한 결과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예산이 수반되어 지는 대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통보해 주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는데 현재까지 칠백의총에서 문화재청과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납액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0만원이상 체납자의 인원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100만원이상 체납자 체납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여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유지하고 지방화시대에 건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리결과로는 현재 체납액이 49억 7,800만원인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상반기에는 3월 1일 6월 31일까지 하였고 후반기에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징수실적은 14억 2,900만원을 징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신용정보등록은 20건에 3억 7,200만원 했고 자동차 압류는 2,406건에 10억 4,600만원을 하였고 금융재산조회는 21건에 1억 2,000만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사유토지 및 건물임차료 지급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호산 체육시설 부지 등 사유토지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물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군의 시설물로 이전이 가능한 실정으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를 재조사하여 당초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일부 단체 사무실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군의 시설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황으로는 사유토지 임차료의 경우 비호산 체육시설 부지와 쓰레기 하치장 군청사 주변 주차장 등의 용도로 임차료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유건물 임차의 경우 싸이클 선수 숙소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지체·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지역아동센터와 농특산물 직판장 등의 용도로 임차하고 있고 다목적 회관등의 정심회 등 6개 단체에서 무상 임대로 사용하고 있고 리모델링이 끝난 가정복지회관은 11개 단체가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사유토지 임차의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정당한 군유지를 찾기 힘들고 임차료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입을 하여야 하는데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임차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유건물 임차의 경우는 단체가 사용할만한 유휴건물이 없고 지역아동센터와 농특산물 직판장의 경우는 해당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정한 위치를 임차를 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단체에서 사용하는 사유토지는 현재 없고 사용하고 있는 사유건물은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단체의 사무실을 군 시설로 이전할 수 있는 유휴건물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금산읍에서 임차중인 쓰레기 임시하치장은 환경자원과에서 조성중인 재활용품 하치장으로 2011년에 이전할 예정이고 일부 단체들이 임차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향후 활용가능한 군 시설물이 발생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특별하게 재무과에서 하시는 일이 군정살림살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체납액이 49억이나 되고 그런데 체납자들 100만원이상 체납자들 문제가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독촉을 해서 하나의 어떠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군에서.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내 관외로 구분을 해서 징수전담팀을 현재 6개반으로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반이 3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요. 주로 낮에 가면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출장해서 만나보고 있고 제재사항으로는 100만원이상은 특별하게 관허사항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1억원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중지하는 그런 요청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가능한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징수를 하고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자에 대해서는 요건이 되는 체납건에 대해서는 결손도 검토하고 있고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런 분들을 공개라도 하는 조치를 해서라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공개여부는 필요에 따라서는 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공개를 하겠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의 사업은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과 읍·면까지 명단을 다 통보를 해드렸고 체납된 민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재무과에 통보를 해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 어쨌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과세한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짐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조기집행이니 뭐니 해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가득이나 재무과가 많은데 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서 체납자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장 길성용입니다. 다락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모든 공사는 기술직이 감독 준공까지 추진하고 집행잔액을 활용시 관련 법규 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하라는 처리 결과입니다. 현황은 엘리트체육실 강화마루 공사에 933만 4천원 계획에 934만원을 집행 완료 했습니다. 대공연장 음향보수 공사는 예산액 목에 부기상 3,4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3,776만 3천원으로 더 집행됐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공연장 보수공사는 당초 음향보수공사 3,400만원 방음문 설치공사 2,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음향보수공사에 3,776만 3천원으로 당해 목에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933만 4천원의 사업비로 계획, 준공, 검사까지 일반직 공무원이 일괄 처리하였습니다. 1,000만원이하의 소액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56조, 66조의 규정 및 행자부 질의 응답 결과 일반직 공무원이 일괄 수행하여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으로 집행하고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도 규정에는 일반직이 할 수 있으나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 준공 처리토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