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덕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영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4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청취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

환경자원과장이 전에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사항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절차를 바꾸어서,

환경자원과장님이 오셨습니다.

노태현 환경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노태현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급박하게 오는 바람에 잠깐 붙들려서 잠깐 늦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 각종 기금운용 미흡 공통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별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27억 9,300만원, 일반 예금 13억 9,600만원, 정기예금 13억 9,700만원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이자율에 못 미치는 저금을 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기금자체가 일반예산 우리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달리 탄력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 사업이 요구가 되면 즉시 바로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 이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 그 통장에 적립을 해 놓으면 바로 지출해야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일부를 앞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2010년 6월 15일에 고 이율로 예탁을 하였습니다. 기금 27억 9,300만원 중 금년도 지원예상액 13억 9,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예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사유방생 시 군 금고에 최고이율로 재 예치해서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탄력성을 부여하다보니까 주민지원기금 일부를 그렇게 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저희들이 6월 15일에 예를 해서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발생될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더 고 이율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42쪽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저희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가구가 150가구, 비지원가구가 4가구입니다. 그래서 처리 요구사항은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 후 시행을 민원을 해소하기 바란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주민지원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협약서에 의해서 사실은 군수가 마음대로 가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 시행령 또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금산군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대표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자기들이 소외되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또 기금이 자기들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협의체는 우리 금산군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들이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러나 한편으로 저희들이 유익한 점이 뭐냐면 우리 금산군에서 이 지원가구 150가구를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고 하면 민원도 예상되고 그것은 공평치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대표인 주민들이 스스로 대표를 만들어서 협의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이 사람은 된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사실 위임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원대상 중에서 비 지원가구로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4가구가 돼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에 있는 그 위원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할 때에는 기준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08년 몇 월 며칠 현재 거기에 있는 가구대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속사정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은 가구가 분리된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 기준을 현재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여기에서 거주를 하지 않는다. 사실 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고 해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아까 소외된 네 분 간에는 사실은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군수 입장에서 우리 금산군수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4가구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하는 입장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중재를 해서 이분들이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네 분을 만나서 항의도 받고 저희들도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문제 이런 것들도 해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여러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자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 입장은 또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문제는 그 문제로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수사 중인 사항을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이 사람들을 넣어라 하면 현재 협의체 위원들도 상당수는 심적 부담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넣기도 그렇고 빼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수사 사항이 종결되는 시점을 보면서 또 네 분도 포함이 된다면 그렇다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일 현재상황이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그것을 무시하고 이 사람이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분들이 스스로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렇다고 포함이 안 되는 것을 무작정 수용을 하다보면 여기 네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가구가 그럼 수용되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다른 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형평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주민지원 협의체하고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가 종결이 되면 더 탄력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켜 봐 주시면 아마 해결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축사 악취 민원 적극대처 처리내용이 남이면 매곡리 축사 악취 민원은 축주와 주민 간 쌍방 신뢰부족에서 말미암은 현상으로 객관적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미원해소 조치하고 영세 노후 축사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아까 주민지원협의체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또 하나 문제가 축사하고 개인 주민들하고 다툼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돼지를 기르지 않으면 우리가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지 주민들을 상대로요. 그것은 못 먹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그 축사가 내 집 옆에 있으니까 냄새가 나니까 이것은 당연히 내 지역에 오는 것은 싫지요. 양비론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그렇다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축사를 이주시킬 방안도 없고 지금 예를 들면 몇 백 마리 몇 천 마리를 투입한 축사 그 사람도 사권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떠나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시 저희들이 방문을 통해서 악취 제거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삼겹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딘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된다. 다만 금산군에서 여러분들 주민 지역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는 냄새가 나고 불편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의 사익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쫓아 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했고요. 이 민원 말고도 다른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축사 우리가 음식 고기를 먹어야 하는 또 그것을 양육을 하는 축주 입장도 사익을 보호하면서 그리고 주민들이 냄새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양쪽 시각을 다 고려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이외에도 다른 민원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주와 이런 문제는 이거 하나 뿐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4쪽 상하수도 도로굴착 사업 완벽시공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시 도로굴착을 불가피한 실정이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하는 구간이 다수 발생하여 일년 내내 공사 중이므로 주민의 통행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상하수도 사업의 동시 시행 및 공기단축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완벽한 시공 및 철저한 지도로 재시공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 금산군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개량공사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71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도 2011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만 발주처는 수자원공사가 있고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문제 우리가 먹는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 대부분 하수도 이런 것은 한경공단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일반 업주한테 또 이렇게 발주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이게 있습니다. 제가 가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하루에 총액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뜯어내고 거기에 관을 설치하는데 관을 설치할 때 마다 임의로 했으니까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완벽한 콘크리트로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몇m를 하다보면 가 매설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예를 들면 오늘은 10m, 20m, 30m를 계속 관을 매설을 하고 튼튼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콘크리트 포장을 해 버리면 내일 다시 뜯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상황은,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안정화 작업을 해서 우선 가 포장을 어느 정도 해 놓고 하는데 때 마침 비가 오니까 막 그것이 쓸려 나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상수도 때문인지 아니면 일반 가스관을 매설하는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어느 것인지는 모르고 그냥 군수님한테 전화를 하겠지요. 이런 돌멩이가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잘 못하면 타이어 펑크 나는 것 아니냐 해 가면서 그 고충을 토로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환경공단이라든지 수자원공사한테 직접 실무 임원들을 오라고 해서 혼내기도 하고 그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업 구간은 하는 대로 콘크리트까지는 포장할 수는 없지요. 뜯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준해서 가능한 가 포장을 빨리빨리 저희들이 일주일이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 빨리 빨리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은 어디에서 시행하는 무슨 사업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이것은 다른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식을 하자 이렇게 했고요. 또 임시포장을 하는 것도 민원이 발생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바로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겠지요.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견고한 것으로 해서 완벽하게 공사가 되기 전이라도 수시로 해서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이것은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당면현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요구하신 사항들이 맞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인이 와서 붙잡혀 있고 아까 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돼서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은 괜찮습니다. 노태현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안태종씨하고 4명이 있는데 수사 중지를 해야 네 분에게는 누락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결상태로 봐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면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위원들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지요. 예를 들면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이라든지 압박 대상은 되기는 되는데 다만 이런 조심스런 얘기입니다만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사가 종결이 되는 시점에서 만약에 과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예를 들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까지는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주민지원협의체에 운영 방안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무혐의다 이제까지 진행된 것이 당신들이 처리한 것이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법률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크게 완화되지는 않겠는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2008년도 그 기준을 현재 하고 있는 것까지 수사대상으로 아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문제가 없다. 라고 판결이 된다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아마 더 강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 조항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형법상에 문제가 된다면 그럼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방향보다는 많이 완화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화하기는 편하겠지요. 그렇다고 하지만 결국은 수사종결이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그런 것까지 제시를 했어요. 이것은 군수하고 문제가 아니다. 금산군수가 150명을 책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권한이 없고 주민지원협의체는 독립적인 기관이고 거기에서 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소송을 할 때에도 소송 당사자가 금산군수가 되면 이것은 각하 대상입니다. 왜냐면 당사자가 일치가 안 되지요. 당사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각하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 협의체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원 피고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결되는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어떠한 형태로 종결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종결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과 별도로 주민지원협의체를 상태로 그럼 소송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서로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금 머리 속에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결이 된다는 시점까지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별개로 더 그 사람들하고 아까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대화를 해서 네 분이면 네 분, 하여튼 지금 표면화 된 것이 네 분이란 말입니다. 또 다른 분도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종결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지원협의체가 제 기능을 하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주민지원협의체가 제 기능을 하게 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지금 현재 이런 네 분의 사항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도 이것을 따져보는 것은 우리 환경자원과의 담당이 따져보실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

그분들이 내는 의견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한 어떤 별도 심의위원회나 뭐 이런 것이 없잖아요. 현재,

예!

그럼 해당 실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예를 들면 91억이 되어 있지요. 약 92억이 돼 있는데 제가 제일 조심스러운 문제는 기금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력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사업이 종료가 된다든지 신청을 하면 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단 이것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92억을 왜 마련했는지 그럼 금산군에서 주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로 해서 92억을 마련했지 어떤 것을 안 주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닌데 확실한 것이 또 이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92억을 주기로 했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한 사람까지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제가 과장으로 와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대모가 1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자금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정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주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민들 생각은 금산군수가 주기로 한 돈이다. 이것은, 주기로 한 돈이니까 마치 이것을 기금을 나누어 갖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사업부실로 연결되고 사업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에 소득사업이라든지 이것이 되었을 때에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완벽하지 못했을 때 돈을 지급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주민들은 그것을 주민지원협의체 통해서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사람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안 준다. 그러는데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어요. 주민지원협의체가 얼마나 안 돌아가는지 대화를 해 보면 이것도 또 양비론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 준다. 라는 얘기도 있고 에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신청도 안 하겠다는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청을 했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안 하겠다는 하는 것도 있지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 그것도 또한 양비론인데 이것도 있어요.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주민지원협의체에 신청을 했는데 주민지원협의체가 무조건 맞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것은 이론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사업을 신청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억을 나누어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준다고 하면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은 그것은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사업을 안 했으니까 못 주겠다. 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또 한편 생각해서는 그럼 신청을 했는데도 나는 정당한데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못 했다고 불만을 하는 분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곳에 가면 어느 정도 사업을 했는지 사실 구분은 잘 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1,000만원을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800만원어치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 200만원은 자기 인건비로 쓸 수도 있고 빵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밥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이게 딱 특정화 되지 않았으니까 영수증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명확하다면 제가 주민지원협의체를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막 해산권한도 없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은 주민들이 신청한 것이 부적합 하다고 해서 반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맞는 것이거든요. 또 그런 것이고, 또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랬어요. 무조건 주민지원협의체를 거치지 않고서 하는 것은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를 거쳐라 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담당도 아까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를 안 거치고 그냥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얘기를 할 테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 신청을 해라 무조건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반려하는 사항은 방법이 없지만 무조건 신청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비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자기들도 구별을 해서 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자기가 신청한 사업이 맞는데도 안 준다는 사업도 있지만 아예 제출도 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출을 안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제출을 하라고 해서, 타라고 하는 것도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업을 제대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산군에서 중재를 해서 무조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들 스스로가 모순이거든요. 제대로 사업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안 해 준다. 라고 할 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주민지원협의체가 내년 4월까지인지 존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 기능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군수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도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할 것이고 공문도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일반 주민들한테는 주민지원협의체를 신뢰여부를 떠나서 거기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서로 미루고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적법한 판단을 여러분이 제대로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서 안 해 줄 수 있는가 당연히 해 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지원협의체도 적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지 정확한 것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요.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4사람들에 관한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했든 어떤 그 사람들의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검토를 해 보고 속 내용을 들여 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이런 경우로 대립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 사람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왜냐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있지요. 어떤 서로 결별되었다. 이것입니다. 부부가, 결별이 되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의 이전에 결별이 사실상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현재 옛날에는 호적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지요. 거기에 증명된 것은 나중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판단했을 때 실질적으로 따질 것인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제대로 분리가 되었는지 제대로 따질 것인지 하는 문제가 예를 들면 있지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개인적인 소신하고 환경자원과장 소신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봤지 않느냐 사실상 한 것이 맞지 않느냐 하면 그것을 뭐로 증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가족관계증명서에 우리는 법적으로 따지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결별한 날짜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또 이론도 있기 때문에 판사도 또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이, 그러다보니까 아주 어려워서 저희들이 중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 내규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되지 않는다. 이런 사항은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조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날짜 관계가 우리가 공부상에 정리된 날짜로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날짜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고충은 뭐냐면 저는 냉정하게 주민지원협의체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빠진 분들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도 판단이 어려운데 판사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그것을 주민협의체에서 인정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내규에 의해서 공표된 내규에 의한 공표된 날짜를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선 예를 남겨서 앞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고, 법원에서 어떤 조정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하나의 선 예로 계속 남아서 앞으로 계속 그런 것을 참고해서 가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올라온 것에 대한 의견과 환경자원과에서 검토해서 또 집행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있어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계속 대립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들어보면 애매모호하게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칙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답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별도의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협약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인정한 가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산군에서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는 결정권은 없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권한인데 권한이라기보다도 그렇게 공정하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네 분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분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네 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도 목소리를 내고 했기 때문에 네 분이 표면화 된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또 많아요. 그리고 아까 이것은 결별 문제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문제로 쟁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마전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사는데 주소만 이쪽에 뒀다. 그러면 그것을 군수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맞다.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 못하게 시스템도 안돼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영향력을 행사해서 맞겠다고 해서 저희가 돈을 집행하면 공무원들이 집행을 안 해야 될 돈을 집행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요. 그냥 집권으로 조정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외에도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금 저희들은 위생매립장이란 것이 큰 담보물입니다. 그것을 금산군 어디에 놓아야 되지만 하필 복수면 용진리라든지 추부 용지리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쨌거나 특별하게 매립장을 놓고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에 대가로 기금을 마련해 놓은 것인데 그 사람들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현재 150명이라고 150명은 먼저 책정이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오는 것을 양보를 안 해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 군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중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위생매립장이라는 엄청난 담보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투쟁을 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럼 금산군 입장에서는 공익을 생각해서 어쨌든 매립장 운영도 원활하게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금도 원활하게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가진 권한인데 그 권한을 행사도 물론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뒷받침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것을 커트를 해서 물리적으로 담보물을 가지고 매립장을 봉쇄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또 상당히 금산군 쓰레기는 치워야 하는 입장이고 해서 그 문제가 기금뿐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주민들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대화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네 분도 합리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중재하자니 아까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가지고 있는 정관이 있지 않아요. 내규 자기들끼리 어떤 규칙을 정해서 뭐 우리 마을에서 살지도 않은 사람이 언제 이사 왔는데 이것을 주장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끊어 놓은 그런 규칙을,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그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그분들에게 그러한 어떤 규칙을 당신들이 당신들의 원활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서 올려 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심의해서 그것이 하나의 규칙이 돼서 가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무조건 행정기관에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을 올려서 관철이 안 되면 투쟁으로 자꾸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협약자체가 주민지원협의체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리고 그 자체에서도 보면 그 기간 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장전입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위장전입도 안 되고, 또 일부러 가구를 분리해서도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해석을 놓고 서로가 대립되겠지요. 그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서 가구별 분리대상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또 다시 수용하게 된다면 문제가 나오면 협의체의 문제는 뭐가 되냐면 지금현재 또 다른 가구가 분리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가 또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존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 일을 명확히 해서 기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일 현재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일부러 분리를 해서 이중을 타 먹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 양성화가 돼서 그럼 좋다. 그 이후라도 언제까지는 해 준다고 하면 다른 일이 또 발생합니다. 나도 하겠다고 해서 또 해 놉니다. 그래서 못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판결 결과를 보고요. 이것을 가지고 너무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은 다음에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라도 서면으로라도 서로 알아봐서 의논하는 것으로 할게요.

저도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는 것도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지나치게 거기에 막 해도 그분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활동의 폭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도 협조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할 사항은 계속 구두 상으로라도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축사는 전에 문정우씨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3년 전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축사하시는 분들이 악취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요. 저는 어떤 지방자치가 되면서 물론 축사인들한테 물이나 사료에 악취에 대한 그러한 약을 투여하면 약간의 악취가 덜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군에서 조금 보조가 나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제가 와서 다른 곳도 가 보았더니 저감시설 설치하는 것이 2,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조금 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그 분들은 주변에서 주민들은 계속 냄새 때문에 심할 때에는 심하고 평상시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그렇습니다.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면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평상시 일기에 따라서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냄새가 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감시설 하는데 1,500만원, 2,000만원씩 들어요. 그럼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 놓았더니 조금 덜 나기는 하는데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돼지 양육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투입된 것을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을 계속 하자니 적자지요. 2,000만원짜리 몇 개를 설치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요. 그분들한테 집중관리 대상으로 넣어요. 그래서 저감시설을 설치를 하라고 촉구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검사도 실시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기준치 이내로 낮추는 방향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내가 알아보니까 똑 같아요. 그러니까 축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미 많은 양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빠지려야 빠질 수가 없어요. 돼지를 어디에 하루아침에 파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되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고, 주민들은 저거 없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돼지를 다 잡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냄새를 덜 나게 하는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또 주민들을 축주입장에서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도로교통 같은 곳을 보면 차가 지나가니까 막 소음으로 인해서 학교주변에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도 결국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줄일 수 있는 방음벽 설치 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서 완화시키고 주민들하고 서로 이해가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딱 법으로 잘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삼겹살 얘기도 나왔지만 집행부하고 위원들이 어떤 보조라도 해서 약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도 노력을 하고 과장님도 노력을 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웁시다.

고맙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그것이 어떻게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 주민이 잠깐 거기에서 머물렀다가 다른 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365일 거기에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는 입장으로 가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 냄새를 맡고 두통생기고 매스꺼움이 생기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은 주민들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쪽에 마음을 쓰셔서 사업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를 해 주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와서 하여튼 해소가 돼서 원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편의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5일을 거기에서 살아서 이렇게 몸에 이상도 생기고 한다고 하면 사실 못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일방적으로 정말 이 사업을 못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도와서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보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44쪽 상하수도 도로굴착사업 완벽시공 제목은 완벽시공이라도 되었는데 오늘 아침 중도일보인가 무슨 신문에 부실시공이라고 기사가 크게 났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뿐만 아니고 거기 신문에 나는 것은 도로에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면 금산군 내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는 잘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수도 하수도 이것을 하고 있고, 또 보면 가스관도 있고 또 도로 자체가 파손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과에 치우친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도로 문제는 군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 실과장님들도 하여튼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하자고 간부회의 시간마다 많이 훈계를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하수도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 문제이니까 도로 굴착을 했으면 빨리 가 포장을 실시해서 그런데 그것이 타이밍을 놓치면 비 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최대한 빠르면서도 그 사람들도 너무 막 포장을 해 놓으면 돈 공사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배려를 하면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차질 없이 계속 최대한 단축시켜서 가 포장을 하고 그리고 빨리 공기를 단축시켜서 한 다음에 나중에 본 포장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가 포장이 되지 않아서 정말 마음씨 좋은 주민들이지요. 이분들이 한 1년 6개월 이상 되었는데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나오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 보면 같은 기간에 보면 도로를 여기 저기 이 회사, 저 회사 그러니까 이 사업, 저 사업 한꺼번에 같은 기간에 일어나는 것이 두세 개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여기저기를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파니까 해서 이것은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큰 차원에서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꼭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 사업인데 여기 파는 회사를 한군데로 하든지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한번에 파서 그 판 곳에 라인이 몇 개 같이 들어가게 해서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인지 또 행정상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상하수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너무 혼내서 무슨 소리인지 들으면 혼내고 있어요. 굉장히 김대수 계장이 특히 보면 혼내고 그 사람들 눈물 쏙 빼고 혼나고 가요.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렇게 금방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최대한 공기간 단축을 시키면서 매번 가 포장을 하면서 주위에 노면에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이 쓸려 다니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사업으로 해서 민원발생 된 것 처리한 그런 결과들도 다 있지요. 내용이나,

예!

그것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태현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공통 37쪽, 39쪽, 농업정책과 소관 46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이금용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금용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기금이 1건, 업무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7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관련은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기금은 농촌의 소득증대를 지원할 목적을 기금을 조례를 제정해서 당초 기금이 15억원 목표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10억 정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가 마련되지 못해서 지금 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도에는 군통합기금조례가 이루어져서 단위 기금에서 군통합설치조례로 해서 4월 3일에 5억 1,000만원 정도를 통합기금에 납부를 했고요. 돌아오는 12월 15일에 기금 예금 만기가 되면 5억 1,000만원 정도를 통합기금에 납부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농촌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농촌진흥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농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방안은 위원장을 부군수님으로 하고 농업기술센서 소장을 비롯해서 군정조정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군의 통합기금 관리가 실시되고 있음에 따라서 농촌진흥기금 농업정책과와 인삼진흥기금 인삼약초과에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 경운기 경광등 부착사업 변경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구분은 개선이고요. 경운기에 부착하는 경광등은 경운기의 야간 운행 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영농으로 인한 잦은 파손 및 농작물을 운반할 경우 상대방이 식별할 수 없어 사업의 효과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운기 후면 전체에 발광도색을 실시하는 등,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시행하기 바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800대, 2008년도 490대, 2009년도에 100대 사업을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경운기 경광등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경운기 경광등 제품사양이 확정되어 변경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처리결과를 경운기를 운행하는 농가의 선호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안전운행 장치를 지원 부착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농업인의 생명보호 및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 철저입니다. 처리구분은 개선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 등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처음에는 계획대로 마을 공동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년이 지나면서 개인 또는 몇 명의 사업으로 변해가고 실정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로 원래의 목적사업인 마을 공동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라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현황으로 보고를 드리면 전체 그 동안에 9개 중 1개 퇴출되고 8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3개소가 현재 설치가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2개소가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당시와 달리 이미 조성되면 관심이 떨어지고 수익이 기대만큼 달성하기 어려우며 운영에 미숙하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되어 마을 이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마을 사람들은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 새마을 부녀회, 작목반 등과 협조하여 마을 공동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기 조성된 마을 8개소와 올해 조성되고 있는 3개소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군에서 2개월에 한번씩 워크숍을 실시하여 다각도로 운영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기 경광등 부착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는 대수가 많이 줄었어요. 사업내용에 대한 금액도 많이 줄었고요. 그럼 이것은 기존에 많이 했기 때문에 없어서 이렇게 준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사업이 이렇게 된 것인지요.

이 경운기 사업을 제가 실무적으로도 많이 해 봤고요. 그런데 이 경운기 경광등 부착사업이 사실상은 2010년도에 현재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경운기가 초창기에는 경운기를 많이 사용하고 했는데 지금은 경운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 경운기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대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군이나 정부에서 방침이 전기차 쪽으로 많이 급선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운기 부착사업이 사실상은 부착을 하고서 경광등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경운기는 사실상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경운기를 두 번 세 번만 사용하게 되면 흙이 뭍고 덤불이 붙고 해서 사실상 경광등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신청하는 사람도 줄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줄었고 그리고 올해에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경운 작업용으로는 경운기가 많이 줄어들었고 트랙터용으로 많이 있고 경운기는 하나의 이동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일부가 로터리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로터리나 이동 부분에서 급격히 줄고 로터리 부분은 거의 경운기에서는 없어지고 이동 수단 쪽으로 전기차 쪽으로 많이 급선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운기 부착사업이 도에서부터 많이 줄고 있다는 이런 형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에서 군북 산안리인가 상곡리는 신규로 들어왔나요?

내년 신규입니다. 올해 신청을 해서 2011년도 신청을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상곡인가요?

산안, 상곡 학교 마을입니다.

퇴출 된 곳이 1개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퇴출 기준은 사업이 부진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그 아쉽게도 그때 제가 면장을 할 때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은 진산면 지방리 가사벌 동네인데요. 사업비는 그 당시에는 2억이고 지금현재는 3억씩입니다. 마을당, 그런데 그 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어느 마을에 일부 단체라든지 일부 조직이라든지 몇몇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마음이 잘 맞아서 호흡이 될 것인데 이 동업이라는 성격을 띠다 보고 아니면 마을 전체가 한 사람도 이해가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을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조성이 된 마을 중에 일부 잘 되는 마을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고 우리 금산군에 8개가 지금 군 차원에서 2개월에 한번씩 워크숍을 하는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아주 잘 운영되는 이런 대외적인 실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2006년도에 조성된 지방리 퇴출이 1개소가 되었는데 그 퇴출될 당시 2010년도 이번 6월에 퇴출이 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13개소가 퇴출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조성되고 나서 그랬는데 이 운영자체가 아주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1년에 한번씩 농림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퇴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마을의 같은 경우는 마을 지도자와 마을 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아주 형사고발 정도까지 있다보니까 도저히 이 마을은 공동체가 형성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농림부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 마을에 가서도 두 번, 세 번 마을 협의한 결과 도저히 마을 지도자하고 현재 이 차원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판단해서 농림부 중앙차원에서 일단 퇴출을 시키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자체를 퇴출시키고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바꾼 것이지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기왕에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이 못 가져가니까 그냥 공동시설물로 쓰고요.

마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마을 구성원들을 취합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지도자라든지 어떤 간부 아주 핵심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위해서 많은 이 사람들이 개인 시간을 빼앗기고 자기 일을 못하고 남이나 마을 일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기존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겸해서 대행을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마을도, 그러면 기존에 이장님들이야 군에서 담은 얼마라도 그분들 심부름 값이라도 되는 정도의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도자라든지 어떤 마을을 리드하는 사람들 격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지원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은 대표자 격에는 없고 일부 우수한 마을이라고 하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부분에 일부에 대해서는 사무장 제도가 있어요. 사무장 제도가 우리 금산에 2개소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월 90만원 정도 그리고 마을에서 3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달에 한 120만원 정도를 수혜를 보는 사무장 제도가 있고 대표자는 거의 희생적이지요.

그런데 사무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을에 주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가서 그 마을 일을 봐주는 사람인가요.

외부에서 영입을 할 수도 있고 마을 자체에서 해도 되고요.

그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공식 인력이 되는 것이네요.

예 인력지원비죠. 그래서 마을에서도 한 15% 정도인가 부담을 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의 내부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을지도자나 체험마을에 장이나 이런 분이 시간을 빼앗기고 워크숍에 참석한다든지 농업 쪽에 관련된 쪽에 회의를 하러 오라고 했을 때에 왔다 갔다를 많이 하실 것인데 그런 부분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사비가 자꾸 들어가고 시간 뺏기고 하다보면 이분 활동범위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 마을에 대한 어떤 희생이나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가기보다는 나중에는 어떤 한계에 부딪쳐서 활동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는 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현재는 처음부터 지도자를 지원해 주는 상황은 없고요. 지금 2개월에 한번씩 워크숍을 하면서 모든 부분의 얘기가 지금 일부 퇴출된 마을의 경우의 예를 들어 보면 리더하시는 분이 사실 희생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진짜 보수도 공식적으로는 없이 그런 부분인데 마을 구성원들이 불신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녹색마을 운영한다는 것은 진짜 시골의 고도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골에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된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의 마을은 정말 모범적인 마을이다. 하여튼 희생이 따라주고 불신임 안 하고 이렇게 가면 성공으로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의 경우는 1년에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마을기금도 조성하고 회원 각자에게도 주고 예를 들어서 운영자의 교통비 정도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잘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 조성할 때 마을 단위 어떤 한 골짜기에 마을이 있는데 옆에 골짜기 마을도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마을 하나만 잡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마을 전체가 잡히지요.

옆에 마을이라든지 같이 몇 개 마을을 합해서.

같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지역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리 별로 항시 잡히지요. 행정리 이장단위로 보통 잡히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계곡 마을하고 저쪽 계곡마을 이렇게 2개 자연마을에 한 이장님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쪽에는 건물을 짓고 이쪽에는 하우스를 한다든지 해서 공평하게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여러 마을이 합쳐지면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겠네요.

어렵지요. 그런 부분을 잘 리드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공개를 해서 의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리더자의 하여튼 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면 어려워지더라고요.

오늘은 하여튼 이 업무보고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요. 정책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다시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처리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 각종 공사의 설계의 변경 과다입니다. 저희 산림과 설계변경 현황은 2007년도 8건, 2008년 4건, 2009년 5건으로 총 17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설계변경의 대부분이 공사시점에서의 환경변화 또는 주민들의 추가 요구민원에 의해서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으로 설계변경 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산지전용허가업무의 철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산지전용허가 업무는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허가 목적대로 수행하여야 하나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산지전용 허가 대상지 중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절차가 1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산지전용허가 전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 대집행, 고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제원면 천내리의 경우 허가현황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변경허가 처리를 하기 바람이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최근 5개년간 산지전용허가 현황을 보면 2006년도 111건, 2007년도에 98건, 2008년도에 138건, 2009년도에 150건, 2010년도 79건으로서 576건의 205㏊가 되겠습니다. 제원 천내리에 대해서는 1개소 2건에 2.4㏊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목적은 버섯 재배사가 되겠고, 현재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 된 허가지에 대하여 기간만료 통지 및 적지복구를 위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시행을 했고, 허가가자 복구승인을 득한 후 복구하면 준공처리를 하나 적지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림관리법 제41조에 의거 기 예치한 복구비로 이행을 하고 제원 천내 산지전용 허가지는 당초 허가사항으로 목적사업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서 22건이 되겠습니다. 허가지에 대해서 허가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관리를 했습니다. 기간만료지에 대하여는 적지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22건에 대해서 원상복구는 19건, 고발을 3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산지전용허가 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사유 휴양림 지원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유 휴양림의 경우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금산군의 홍보 및 관광객의 볼거리 및 휴식처 제공 등 공익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것임. 모든 휴양림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부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행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건의하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관내 운영중인 사유 휴양림인 진산휴양림의 경우 현재 다양한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숲 생태관리인 지원사업으로 총 11명이 지원되었고, 2008년도 펠렛 보일러 지원사업 총 4대가 지원되었고, 그 되에 임도보수, 숲 가꾸기, 수해복구 사업 등이 지원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연휴양림의 지원근거는 산림기본법 제20조 및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법률 제14조 규정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국유 및 공유휴양림의 경우에 한하며, 사유 휴양림의 경우는 사유휴양림 기초시설조성 및 보완사업지원에 의거 총 사업비 2억원 이내 국비 50%, 자부담 50%로 자연휴양림협회에 지원서 제출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결과입니다. 사유휴양림의 시설 지원방법에 대한 답변은 2009년 2회 회신을 했고 충남도에 1회 기 진달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1회 회신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사유 휴양림 지원은 금산군의 재정여건상 군비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우므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산림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용촉진 훈련과장 다문화가정 여성은 여기에 안 들어 있지요.

다문화 가정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면 미용하고 요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옛날 군수님 관사에서 언어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주민지원시책 개발에 있어서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2011년부터 공급예정 지역에 한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에 관한 보조금 지원검토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 업자를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지요. 이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m당 배관 공사를 하는데 한 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0m를 했을 때 44가구가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을 했을 때에 거기에 서로 맞아 돌아가는 부분인데 어느 구간에 10가구면 7가구가 희망을 하고 3가구가 못하면 그 부담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군 보조금을 50% 이내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가정에서 그 혜택을 보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보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공통 41쪽입니다. 홍승원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승원입니다. 41쪽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과다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 당시에 상세한 조사나 주민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공사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처리요구 된 사항입니다. 당시에는 건설도시과였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 소관과 도시과 소관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25건, 2008년도에 24건, 2009년도에 43건 등 총 92건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검토 의견으로 설계변경 내용이 대부분 설계 당시에 현지 여건과 시공당시의 여건이 변동된 사항과 또 공사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부분 일부토지 보상과 관련된 사업량 증감내역으로 대부분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처리결과로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주민의견을 좀더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에 설계변경이 유난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43건으로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 발주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해복구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항이 많이 발생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이요. 주민의견들을 더 사전에 많이 반영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후에 자꾸 설계를 하면 주민들이 군민들이 자꾸 이 사업에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 전에 충분히 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처리결과를 내 놓은 이 부분으로 좀더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각종 이장님들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옳은 부분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다가 막상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주민들 마음이 바뀌어서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상징물 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밑에 감단 부문별 유지관리 부서지정 운영이라는 것이 운영 유지관리를 어디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은 저희들이 볼 때 공모 지역에서 아주 적정한 지역을 선정을 했다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에서 관리유지를 해 나가는데 지금 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판이 가린다. 상징물이 너무 크다. 백화현상이 일어난다. 철재 녹물이 흐른다. 이런 정비사업은 1차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할 것이 가로수 정비사업이나 원래의 목적 취지대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면 최소한 그것이 지금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학상징물이 지금 바닥에서 20전이나 최고 높은 것이 30전이거든요. 20전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것이 더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 또는 사실은 민감한 사안입니다만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위치에 학교 동중, 여중, 여고, 산업고 그 학교 가는 길목에 선정이 되었다는 자체는 좋은데 지금 주정차로 인해서 차도에서 볼 때에는 차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럼 주정차 금지구역이 거기가 지정이 된다면 더욱더 좋은데 그럼 상가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 보도에서만큼이라도 보도가 산뜻하게 이번에 한번 지중화 사업을 이루면 거기 보도블록 정비하고 병행 돼서 내년에 7억을 확보해서 병행된다고 하면 보도에서 보는 인상만큼은 지금보다는 훨씬 산뜻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부서지정을 계속 도시건축에서 하는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현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3건 중 해당사항 2건과 개별지적 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9쪽 각종기금 운용 미흡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관리 조례 및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 드리면 현재 현황과 같이 4건에 5억 7,400만원이 정립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금기간 만료 기금에 대하여 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는 건입니다. 금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적립금액의 3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금리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이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사용가능하도록 운용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분할하여 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저금리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관계로 금리는 당분간 하향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에 확인한 결과 우대금리는 1년 이상의 경우 2.7%의 이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시에는 군 금고에 최고 이자율로 재 예치하여 기금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과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오전에 건설과장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장기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진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 변경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철저한 사전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으로 당초 설계반영이 누락되어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개별지적사항입니다. 재난장비 관리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 건은 2009년도 9월 6일 임진강 재난을 거울삼아 재난징후 시 우리군 자체관측 및 재난 전파에도 소홀함이 없이 신속히 알려야 할 것임. 우리군도 상류에 용담댐이 있어 경계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용담댐 측과 항상 유기적인 관계유지로 방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재난방지에 노력하기 바라며 특히 각종 재난장비가 정상 가동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동 건에 대한 처리는 용담댐 관계자와 비상연락 체제를 수시로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류 6시간 전 사전 예고제 및 관내 수위측정 체계를 마련하고 수변구역 지도층인사 문자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7종에 81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정기적인 검점과 수시점검 등을 통해서 금년도에도 40회에 걸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주요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군청을 운영하고 372명이 근무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CCTV 12개소를 설치하고 원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용담댐의 경우 금년도에 2차에 걸친 방류가 있었습니다. 8월 18일과 8월 30일에서 9월 4일까지 2차에 걸치 방류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에 따라서 용담댐 방류계획에 따른 사전 대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용담댐과 관련되어 있는 방류 계획을 해당 읍면 지도자, 면 공무원 등 142명에 대해서 문자 전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관리과에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순찰활동도 강화하고 제원면과 부리면에 자체 순찰 활동을 편적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보니까 앞으로 안전지역에 대해서 들어가면 30만원씩 과태료 물리겠다고 하는 그런 법이 제정될 것 같은데요.

있었습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의 위험표시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이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용담댐에서 만약에 방류를 해서 이렇게 처리결과가 있어요. 6시간 전에 예방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지도층 인사들에게 문자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자난 번에 임진강의 경우를 보니까 중간 중간에 무슨 방송시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거리가 한 30㎞ 이상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돼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이 방류계획이 시작이 되면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6시간 전에 통보가 저희한테 오기로 돼 있고요. 물 상승수위를 측정하는 곳의 개소가 저희 지역에 3개소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수통지구국이라고 해서 부리면 적벽교 부근에 한곳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원대교 부근에 한곳이 있고, 세 번째는 제원 천내에 호탄수위국 이렇게 해서 3개소가 측정 수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수통수위국과 호탄수위국은 용담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원 대교의 경우는 금강수위통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과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용담댐 관련 부위로는 수통교, 신천교, 제원대교, 원골 이렇게 네 곳이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서 분할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설혹 한군데에서 누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상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 금산군 119 구조대나 소방방제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본부에서 방송을 하면 그쪽에 위험지구에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 목소리가 나가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목소리가 나가는 것은 저희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침수 우려가 있는 그러니까 제원하고 부리면 뿐만 아니라 침수 우려가 있는 마을 앰프 방송이 2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방송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아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지도층 인사의 경우도 지난번에 8월 30일에 방류를 했을 때 해당 면 이장님들과 지도자, 공무원 등 160명에 대해서 문자 서비스로 해서 다 사전 통보를 했고요. 읍면을 통해서 부락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 앰프 방송으로 해서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협조 체계가 구축이 돼 있어서 비상시에 출동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원하고 부리만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복수 지량리 쪽에도 제가 볼 때에는 옛날보다 생태환경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물놀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여기 처리결과에 보듯이 복수 쪽에도 CCTV 설치 계획은 혹시 없는지요?

지금 복수 쪽의 경우에는 지량리에 올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량리 쪽에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총 12개소 중에서 제원하고 부리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4개소이고요. 기타 금산천 후곤천, 복수 지량리 이쪽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수도 돼 있다.

예 돼 있습니다.

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요.

예 여기 지적사항에 용담댐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위주로 답변서를 써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농기계 대여 임대료는 전년도 보다 인상 되지 않았지요.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는 홍보 겸 지역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각 시군 것을 받아 보니까 가격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이 뭐가 있냐면 농수산부에서 언제까지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 시기가 도래가 돼서 설치가 끝나면 다시 고장 난 기계는 다시 사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재원을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럼 징수료가 나중에 교체할 정도 그런 정도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상향 권고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해 볼게요.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농기계 담당분야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처리요구 사항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세가 많거나 운반차량이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대체적으로 어지간하면 본인들이 다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력충원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활용하는 데는 금년도에 인력이 자체 충원 하나하고 증원 1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2명을 저희들이 더 보강을 했는데 현재 상태는 운영이 그런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3년 후에 지났을 때 기계가 고장 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리도 해야 되고 현장에 고장 났다고 하면 가서 회수도 해 와야 되고 또 사용 농가 수가 많게 되면 지금 현재 인력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인력부서와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요청을 하고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인원 증원한다는 부분이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8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