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지난 제225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내용입니다.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동 제4선거구 출신 박양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북 제1선거구 출신 김기옥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에는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신언근 의원님과 비례대표 출신 강신표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동대문 제2선거구 출신 백금산 의원님과 강서ㆍ양천ㆍ영등포구 출신 김형태 교육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으로 접수된 의안은 총 스물세 건이며 의원발의 의안 여덟 건, 시장제출 의안 열한 건, 교육감 제출 의안 세 건, 시민제출 청원 한 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의 요청에 따라 2010년 9월 30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 내용입니다. 김명신 의원의 서면 시정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입니다. 본회의 시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의 질의답변에 대한 9월 초까지의 추진상황과 2010회계연도 제9회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선갑 의원님의 지역구인 광진구의 성자초등학교, 양남초등학교와 김용석(도봉) 의원님의 지역구인 도봉구 창동초등학교 학생 30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회의 첫날이기 때문에 개회식을 하고 회의기간을 결정하는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의결하게 되며,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나 주요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하는 회의와는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의회사무처에서 별도로 우리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서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서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꿈나무를 키우시느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2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서초) 의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초 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김용석 의원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입니다. 이른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성문종합영어로 대학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그 책에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의 말이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런 말 할 권리를 위해서는 같이 싸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가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볼테르가 정말 이런 말을 남겼는지, 했다면 어느 책에 이 글이 있는지 찾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성문종합영어 수준에서 이 말을 기억하고 있고, 이 글귀를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느 눈 밝고 귀 밝은 선배께서는 저에게 그것이 바로 프랑스의 똘레랑스, 즉 관용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만든 정신의 한 지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 그 차이를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도 결코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의회가 직면한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무상급식 문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주요 현안도 우리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원칙 아래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상에서 타협은 양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들은 무상급식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무상급식 실시에 동의한다면 이는 한나라당 당선자에게는 분명 크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시의원, 구청장 후보들과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전면실시를 내걸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과 민주당의 양보는 전면에서 나와야 합니다. 단계적 무상급식의 실시를 인정해야 대화가 되고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은 초중고 무상급식을 주장했는데 내년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양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원래부터 논의 대상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은 받으면서 급식비 안 받는 것은 논리상 말이 안 됩니다. 학교가 무상급식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교에 급한 것은 무상교육이지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 스스로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야 양보지 못하는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양보가 아닙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주장을 접고 민선 5기 우리 8대 의원 임기 중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완료하는 수준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못 본다면 시와 교육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공약, 각자의 약속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3무(無)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현재 하위 11%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지원을 약속대로 2014년까지 30%로 지금보다 20% 상향시킨 예산안을 내면 됩니다. 무상급식을 약속한 곽노현 교육감과 21개 자치구청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서울시내 545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실시하려면 끼니당 비용을 2,597원으로 잡았을 경우 연간 2,50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것 내년 한 해로만 안 끝납니다. 복지예산의 특성상 앞으로 매년 해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교육청도 자치구도 예산 빠듯하다고 합니다. 교육청이 교육감 공약 지키려고 무상급식에 올인 하다가는 급식시설 개선도, 비 새는 교실 보수도,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한 학교 안전에 대한 투자도 상당부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선거 때 공약한 지역구 학교시설 개보수도 많이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주지 않는다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님들은 서울시 다른 예산에 대해 이른바 칼질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맞설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시와 교육청, 시와 다수당, 교육청과 한나라당이 전면적 갈등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고난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닥칩니다. 아이들 먹는 것을 갖고 어른들이 정치적 다툼을 하는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서전 ‘운명이다’ 288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권력을 반이 아니라 통째로 내놓겠다.”는 구절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과 곽노현 교육감님,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위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내년 전면 실시라는 주장을 접고 민선 5기 중 단계적 실시로 양보해 주십시오. 서울시와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헤아려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급식비를 내도 좋으니 학교 안전을 확실히 하고 낡은 교육시설을 제대로 보수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시민도 적지 않지만 반대하는 시민이 많음을 또한 인정해 주십시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 즉 똘레랑스의 정신을 발휘해 아이들 먹을거리를 가지고 파국이라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위원회 이정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양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위원회 이정찬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추석명절을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서울 신월ㆍ화곡동 등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총 7,100여 세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4,630여 세대, 1만 1,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본부의 발표는 빙산의 일각이고 이보다 훨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정확한 집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많은 신월동 지역은 그야말로 물 폭탄을 맞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지하공간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저지대 반지하 등 이번 폭우로 피해가 큰 서민들은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할 때 큰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눈물로 다 표현하지 못할 때 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삼켜본 적이 있습니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대통령께서 신월동을 방문할 때 65세 박동애 어머님이 눈물을 목으로 삼키면서 “대통령은 진짜 당해본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들은 출근도 못하고 있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마음 편히 먹으라는 이야기 못하지요.”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좋은 의미로 얘기한 내용이지만 이 분들은 슬픔을 눈물로 흘리지 못하고 목으로 삼켜야 하는 이런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그런 슬픔 속에서 온 살림과 가재도구가 정화조 및 오물로 범벅이 된, 그런 가재도구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슬픔을 삭여야 했습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 주지 못할 때 큰 슬픔으로 좌절하는 이들을 위해 다시는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광화문이 물바다가 되고 서울 곳곳에서 차량이 떠다니고, 이런 서울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차가 둥둥 떠다니는 이런 모습이 세계 언론에 타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여주기 식 거대한 토목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업을 등한시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잘못된 사고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는 이러한 서민들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위원회 임형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장님과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성북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임형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창터널 민자도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창터널사업은 종로구 신영동에서 성북구 성북동길까지 폭 4차로, 총 연장 2,940m로 도심의 주산인 백악산에 터널을 뚫는 공사입니다. 도심의 내사산 중 하나인 백악산을 뚫고 삼청터널 지하 하부를 지나 성북동으로 이어집니다. 숨구멍하나 없이 거의 직선으로 관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3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대상자는 태영건설 등 5개 회사로 구성된 가칭 평창터널주식회사입니다. 평창터널사업은 2010년 현재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평창터널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업을 중지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평창터널사업은 주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최고의 전통문화자원을 훼손하는 난개발이기 때문입니다. 성북동에는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37점과 심우장, 이재준과 최순우 옛집, 선잠단지, 삼청각, 서울성곽 등 시 지정문화재 9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 사설미술기관인 간송미술관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역사문화자원이 소재한 곳으로 평창터널 개통 시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구조물의 손상을 야기하는 영향인자인 진동, 매연 등의 증가로 문화재가 훼손될 것입니다. 둘째, 아이러니하게도 성북동 일대는 이미 서울시가 전통문화 체험지대로 지정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북악산 천혜의 자연환경과 성북동의 전통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할 목적으로 선잠단지 복원, 심우장 정비, 전통가로 및 탐방로 조성, 서울성곽 접근 개선 등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문화국에서 총괄하고 있고, 2009년 9월 용역이 완료되어 총사업비 331억 6,700만 원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완료계획입니다. 그러나 평창터널이 개통되면 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치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평창터널사업은 성북동주민들의 재산권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성북동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상 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고도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곳에 새로운 터널의 건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 온 성북동주민들에게 터널주변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또 다른 재산상의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평창터널이 개통된다면 성북동 길로 하루 2~3만 대의 차량이 유입되어 성북초등학교와 그 일대 안전문제와 교통정체 및 주거환경을 침해하게 됩니다. 게다가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한 삼선교 교차로가 터널개통 후 교통량 증가로 인해 동숭로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대 도시는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도로의 건설과 터널공사로 해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도로가 막힌다고 우리의 소중한 자연에 마구 구멍을 뚫어서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도로를 잘 이용하는 효용성을 늘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합니다. 2009년 국토해양부는 도심건설의 주차장 의무규정을 완화해서 더 이상 도심 내에 주차장을 늘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새로운 교통수요를 도로의 확장과 터널시설로 해결하려는 것은 분명히 최선책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버스전용차로를 늘리고 버스도착알림시스템, 버스종합상황실, 버스우선신호, 편리한 환승시설 등 더욱 효율적인 대중교통관리와 혼잡통행료의 부과 등의 정책으로, 기존 도로의 효용성을 늘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발업자에게 만 이익이 돌아가는 민자사업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민의 혈세를 개발업자에게 갖다 바칠 수는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다시 한 번 서울 최고의 전통문화자원을 훼손하는 난개발을 중지하고 성북동일대가 전통문화 체험지대 조성사업을 통하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환경에서 성북동이 서울시민의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의 영토로 발전될 수 있도록 평창터널 민자도로 사업을 반대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위원회 정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봉 3선거구 출신으로 문화관광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세환 의원입니다. 애초 총 사업비 2,955억 원이면 된다던 사업이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2,876억 원의 기금을 적립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용 파이프 하나 땅에 꽂지 않은, 현재 6,700억을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2,876억 원의 적립기금은 폐지돼서 일반회계로 사용돼 버렸습니다. 바로 한강 예술섬 사업입니다. 지난 9월 10일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미 500억 원이나 썼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민주당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명확한 반대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의 문화적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 한강의 경관파괴 우려, 교통체증의 가속화, 맹꽁이 서식지 발견에 따른 생태계 파괴 등의 비판여론 속에서 시작된 이 한강 예술섬 사업은 출발시점부터 프랑스 건축가 장누벨과의 설계비 이전 등으로 국제아이디어 설계공모의 상금과 현상설계비 등을 합쳐 21억 6,000만 원을 날려버리는, 낭비하면서 삐걱거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총사업비는 2,900억 원대에서 4,500억으로, 다시 5,090억 원으로, 이제 점점 점점 하더니 또 다시 6,735억 원으로 마치 고무줄 늘어나듯이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민의 혈세를 이 사업의 공사비로 투입해야 할지 공무원들조차도 오늘 아침방송에서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지출된 500억 원의 사업비 대부분 토지매입과 설계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당, 한 명이 아닙니다. 한 마리당 300만 원이 넘는 이사비용을 들여서 8마리의 맹꽁이를 난지도 공원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노들섬의 주인은, 거기에서 주거하고 있는 주인은 멸종위기동물 2급의 자랑스러운 배지를 달고 있는 맹꽁이들입니다. 이 맹꽁이들을 이주시키려고 부비트랩을 팝니다. 그런데 알하고 올챙이는 다 걷어서 옮겼는데 이 부비트랩을 밟은, 그러니까 빠진다고 그러지요. 8마리의 맹꽁이가 생포됩니다. 좋은 데로 이사 보내주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맹꽁이들한테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요, 난지도에 사는 맹꽁이하고 노들섬 맹꽁이하고 구별한다고 발가락을 하나씩 잘랐습니다. 자, 발 자른 맹꽁이는 좋습니다. 발가락 자른 맹꽁이는 구별된다고 칩니다. 퍼 간 올챙이 거기에서 부화한 애들은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이것은, 이 즉흥적인 행정에 본 의원은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 적립되어 있던 2,876억 원의 기금을 폐지할 때 집행부는 심각한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확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서울시의 재정상태가 넘치도록 풍요롭습니까? 집행부 스스로가 적립된 기금을 폐지한 것은 이 사업의 실효성을 집행부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립된 기금을 다른 용도로 다 사용하고 나서 다시금 시민의 혈세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 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집행부의 무리수입니다. 우리 문광위의 민주당 의원님들은 좋은 소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서울시향의 염원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서울시향에 메인 홀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노들섬 오페라하우스의 한 공간을 메인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에는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작단계부터 잘못 계획되었고 현재까지의 진행도 엉망진창인 한강 예술섬 사업은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곽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느낀 점은 교육감께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교육청의 기강을 바로잡지 않으면 교육계의 변화는 4년 뒤에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인 성동구 금호동과 옥수동에는 인문계 고교가 하나도 없어 2008년 6월에 1만여 명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원국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공론화시키면 고교 설립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업무보고 시에 이를 공론화했습니다. 본 의원 지역에 고교가 설립되지 못한다고 해도 이와 같은 지역이 있다면 본 의원이 앞장서서 해결하겠으니 자료를 보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달이 넘어서 요청한 자료가 아닌 설립된 학교현황을 받았습니다. 담당자에게 수십 차례의 전화연락을 통하여 한 달이 넘어서 엉뚱한 자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다시 담당자, 국장, 과장에 이르는 수십 차례의 전화 속에 두 가지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에 따르면 고교설립은 교과부에서 하게 되며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여 교육지원국은 인원을 대폭 감원화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감께서는 지원국의 인원을 대폭 감원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시 초ㆍ중ㆍ고 현황을 보면 39개 교에 이르지만 교육청 관계자들의 이야기처럼 줄어드는 학생수로 인하여 학교가 신설되지 않아도 해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20년 안에 다 해결될 사항이니 지원국의 인원을 대폭 감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줄어드는 학생수로 인해 더 이상 고교 신설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지역 안에는 고교 신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왕십리 뉴타운지역으로 1ㆍ2ㆍ3구역 총 4,939세대를 건립하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1개소를 각각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호동과 옥수동의 금호 17구역을 비롯한 12개 지역은 왕십리지역보다 두 배에 이르는 9,875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공사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바람에 고교 신설이 계획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같은 점을 지적하자 이제는 서울시 전 지역 어느 곳이나 진학할 수 있다는 단일학교군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뉴타운지역에 고교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고교진학 배정은 단일학교군과 일반학교군, 광진구와 성동구, 통합학교군, 동부교육청과 성동교육청, 중부와 성동, 강동과 성동, 강남과 성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성동과 함께 타 구가 묶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고등학교와 금호여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구에 있습니다. 무늬만 성동구 이름만 금호동으로 되어 있는 금호동과 옥수동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애정 어린 눈으로 눈물 어린 눈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시청만 탓하지 말고 시청을 질책하고 이끌어서 지역의 학생들과 서울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교육인의 권위를 시청에 넘겨준 것 같아 서울시교육청이 원망스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역의 학교설립에 조금만 배려하면 하루 두세 시간씩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고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며 고교가 없어 강남으로 떠나는 학부모들로 인한 부동산 대책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천만시민이 기대하는 시대적 사명을 잊지 마시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치중하여 가르쳐 줌으로써 세계 속에 한국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일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학생들로 육성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김동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 제2선거구 재경위원회 소속 김연선 의원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아진 기상청 강우량 자료를 봐주시고 앞에 있는 화면을 동시에 봐주십시오. 이 자료는 저희 광화문과 청계천이 포함된 가장 가까운 송월동관측소의 강우량 자료입니다. 광화문 침수를 보면서 1908년 기상청이 생긴 이례로 광화문 일대에 침수가 된 250㎜ 이상이 열 번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열 번 중에 가장 최근 자료를 봄과 같이 98, 99, 2001년, 그리고 2010년입니다. 그리고 강우량 자료에 보면 84년 87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그 이전 것은 보지 않더라도 백 년, 백여 년 사이에 인터벌들이 굉장히 컸지만 이제 오는 것이 불규칙하지만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일 2010년 259.5㎜입니다, 하루. 그러면 2001년에는 273.4요, 99년은 261.6이고, 98년도에는 332.8㎜ 하루에 온 강우량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01년과 10년 사이에는 2005년 10월에 청계천이 완공됐고 09년 8월에는 광화문광장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 그러면 그 시간당 강수량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총 강수량은 아까 보다시피 259보다 훨씬 많은 날도 있었고 그다음에 2001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시간당 오는 강수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적으로 올 때 2001년도에는 90㎜가 왔습니다. 2010년에는 2시에서 3시까지 71㎜가 왔지만 2시 19분에서 3시 19분 사이에는 84㎜가 최고 강우량 세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보다시피 2010년에는 시간당 강수량도 적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200년 빈도의 세 시간 지속 강수량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총 합해 보니까 2001년 0시에서 3시까지는 201.4㎜이고 2010년도에는 198.5㎜입니다. 이 사실 또한 2001년이 더 많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발생연도에 따른 피해 정도를 봤습니다. 신문기사를 참조해 보니까 2001년도에는 차도는 물론이고 인도의 턱을 20 내지 30㎝가 탔다 해서 그것이 서울 수도가 아니라 물 수(水)자를 쓴 수도라고 난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2010년 9월 21일에는 통행이 불가되고 양동이 비 사용을 하듯이……. 2001년에는 침수시간이 2시에서 3시까지, 2010년에는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광화문광장에 있는 것은 청계천으로 전부 하수 배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2001년 7월 15일에 이미 하수관이 역류돼서 광화문이 침수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때의 변이 뭐냐, 10년 빈도의 한 시간당 75㎜ 구경이기 때문에 저수조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 9월 21일에는 오후 1시에 저희가 비가 오는 2시 3시에 정점을 하기 1시간 전에 이미 청계천에서 하수관 역류가 시작됐다는 증거사진이 있습니다. 광화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광화문 사진, 이 아까운 시간……. 오케이, 이게 7번 출구입니다. 7번 출구는 5, 6, 7, 8에서 서대문으로 가는 지하철입구입니다. 가히 짐작이 가고 저기 뚜껑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물이 흘러가서 5, 6, 7번이 묻혀서 저기 세종대왕님 계시는 데까지 전부 역류하여서 거기 지하철 입구까지 넘쳤습니다. 그다음 차가 저기 세종대왕님 뒤에 먼 데 그림 보이시지요. 앉아 계시면서 너네 잘 하고 있구나 하고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차가 저렇게 가고 있고, 그다음 지금 이게 인도입니다. 인도에 이렇게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신문에 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국장님, 좀 보십시오. 시간이 가도, 제가 5분하려고 했더니 너무 저기하네요. 그리고 또 보여 주십시오. 청계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 화면, 그다음 화면, 손발이 맞아야 하지. 빨리 화면 좀 넘겨 주세요. 의회가 이겁니까? 청계천은, 황당한 게 청계천 사진을 보여 주십시오. 청계천 폭우 정점 한 시간 전에, 천천히 스톱 저거 보시지요. 청계천에 저 위에 있는 화물차가 도랑 속을 건너고 있습니다. 도랑 속을 건너고 폭포가 보이는 시점이 우리가 청계천에 한강천 유입을 하는 시설이 그 밑에 있습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청계천에 물 공급 펌프가 가동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넘겨 주세요. 또 넘겨 주세요. 아까 물 펌프…….

김연선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시간도 그렇지만 중요사항 보는데 저것이 빨리빨리 안 돼서 내 손만큼 안 따라 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고 그 앞에 물공급 펌프 가동현황을 그래프로 보여 주세요.

김연선 의원님!

이거 도대체 누가 하노?

마이크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셔도 효과가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발언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라스트인데 이게 인재입니까? 물은 펑펑 쏟아지고 청계천, 광화문 물은 들어오고 있는데 물 펌프는 한강수로 돈을 들여서, 전기에 돈을 들이면서 펌프가 가동됐던 것입니다. 저기 폭우가 가장 많이 오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빨갛게 친 것은 펌프가 아직도 한강에서 한강수를 유입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 우리 시장님 이것도 천재지변입니까? 오 시장님, 이게 천재지변입니까? 광화문광장과 청계천을 연결하는 것은 우리들의 지나친 발상입니까?

김연선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시장님, 잘못된 것 솔직히 시인하시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수방재해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의장님은 광화문과 청계천에 관하여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자유발언은 5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꼭 시간을 지켜 주시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석의 피해로 인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우선 정말 고생하셨다는 심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는 현장에서 직접여러 가지 수고하시고 그것을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자로 전해 주어서 그 수고함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고생이 일회성 고생으로 끝나고 다음부터는 수방정책이 잘 수립되어서 이 고생이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그런 고생으로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저는 성북 제4선거구에 있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물가상승이 눈앞을 보듯 바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부채가 민선4기 시장 임기 동안에 몇 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본인은 알고 계실 겁니다. 업무보고 받았을 것이고 서울시의회가 낸 통계와 다를지라도 최소한 두 배 이상 또는 많게는 세 배까지 증가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부채가 2009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다섯 개의 공기업을 포함해서 25조 753억이라는 무지무지한 우리가 숫자로도 셀 수 없는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ㆍ등록세가 17%나 감소되어 있는데 내년 이 상황을 고려하면서 오 시장께서는 예산을 편성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몇 가지 대안을 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감한 세출의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예술섬, 한강르네상스, 양화대교 등 그리고 나머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내셨지만 서민에게 꼭 필요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을 썼는지 제가 자료요청 했지만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점에서 대형프로젝트를 꼭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시장으로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경제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민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만이라도 우선 서울시 예산을 펼쳐야 되는 것이 한 방법은 아닐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예산편성의 시점을 정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서민의 문제의 예로서는 지금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음공해 해소해 주는 것 별로 어렵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의 의지와 상관이 있는지 또는 시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밑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시장께서 르네상스, 한강예술, 양화대교 그대로 강행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만들어 내질 수 있을까? 저는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머리가 무겁고 답답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 앞에 제가 직접 서게 되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서 지방재정법을 확실히 지켜 가지고 복식부기회계로 불법 전용되고 부채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미봉책을 쓰지 말아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계획 수립, 계획추진, 사업절차, 재정 합의의 철저한 이행으로 사업추진상 장애요인을 최소화하는 업무추진 분석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해나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총사업비가 2,900억 정도로 시작되어온 것이 마지막 6,735억으로 상향조정된 예산의 사업진행이 있다면 이것은 서울시 오세훈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서울시의원이었던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이것을 철저히 감사하지 않고 결산에서 어영부영 식으로 넘어가고 올해도 내년 예산 세울 때 그런 식으로 밀어붙여 보면 되겠지 하는 방식은 정말 우리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바른 자세인가, 내가 역사 앞에 시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라고 부탁드리면서 철저한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에 의한 재정을 세우고 그 재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시켜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네, 지금 4분 17초 남았네요. 저는 신상발언이었고요.

이경애 의원님, 지금 신상발언은 의원님의 신상에 관련된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결론을 얘기할 겁니다.

발언 내용이 신상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론을 들어 보십시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에 수단과 방법과 기교를 부리지 말고 무상급식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같이 서울시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화대교 어려운데 국고 빌어서 하겠다, 강행해 나간다는 것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지정책 미봉책을 쓰지 말고 아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제 생각이랑 같아서 얘기합니다만 서울시에서는 5조 이상이라는 금액을 복지예산에 썼다고 하지만 실지로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2조 7,000억밖에 복지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주민설득이나 시민설득을 가지고는 4년 우리 같이 가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오세훈 시장께서 이런 정상적인 사고를 갖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펼치겠다면 오세훈 시장이 그만 두던가 아니면 제가 그만 두던가 이렇게 저는 신상의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시민의 대표로 왔습니다. 저의 양심에 가책이 됩니다. 대형 프로젝트로 한 시장의 얼굴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눈비에 지하철, 맞으면서 시달리고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내려가는 노인의 모습을 그려볼 때 도시철도 출입구에, 지하철 출입구에 캐노피 하나도 서울디자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세우지 않는 이 서울시 정책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서울시 정책 우선으로 해 주시고…….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장님이 되든지 제가 되든지 함께 가시지 않으면 둘 중 하나는 사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일곱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