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높고 푸른 하늘과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17세 이하의 여자축구가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한 월드컵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전 국민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국 축구사에 새로운 역사를 쓴 우리 태극소녀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한편 지난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1일 서울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과 도로가 잠기고 전철이 멈춰 섰으며 전기가 끊기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도서울의 중심지인 광화문 일대가 침수된 가운데 이재민들은 안방까지 차오른 흙탕물을 빼내고 생활필수품을 챙기느라 차례상을 차리지도 못했습니다. 추석명절에 뜻하지 않게 수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해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현행 배수시스템과 기상청의 부정확한 예보와 서울의 빗물처리 인프라가 피해를 키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빗물이 스며들 수 없는 불투수면적이 2005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절반에 가까운 47.4%이며 지하 하수도 처리용량도 98년 환경부 시설기준에 따른 시간당 75㎜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수해는 기후변화 등으로 집중호우와 이상기상현상이 빈번한 상황에서 지역상황과 주변환경에 맞는 수해방지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집행부인 서울시에게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상청 탓 하늘 탓만 할 것입니까? 하수관로 처리능력 확대, 빗물펌프장 신ㆍ증설, 저류조 설치 등 종합 수해방지대책을 말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다시는 서민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네 식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배추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더 늘어나고 있으며 복지시설의 무료급식 메뉴에서 배추김치가 빠질 것이라는 등 김치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무리한 성장위주의 건설행정과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 사용하지 말고 시민들의 생활과 바로 연결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인 체감사업에 사용하기를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미래 물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해방지대책과 함께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면 일석이조의 효과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에서 재의요구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재의결함으로써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께서는 10만 명의 시민이 발의하고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였던 지난 7대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담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공포를 거부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난 9월 27일 서울시의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서울시민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광장이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운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서울광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뜻 깊은 역사의 장소입니다.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국민의 힘을 응집시키고 폭발시킨, 온 국민을 “대한민국” 함성 하나로 묶었던 장소입니다. 천만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 열린광장 시민광장을 집행부 입맛에 맞는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닫힌 광장, 관제광장에서 또한 서울시민의 성숙된 민주시민의 의식을 우롱하는 시대착오적인 아주 편협된 닫힌 사고에서 이제는 빨리 벗어나 열린 사고의식으로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신고된 집회가 광장사용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의 우려가 될 경우에는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두었으며 시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하기 위해 서울시 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금주 안으로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한 조문을 들어 광장사용을 허가제로 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로나 광장은 그야말로 공공의 장으로써 다른 공공건물이나 시설과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역사적으로도 광장은 시민들의 집회와 의견교환의 장으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사법부로까지 그 처리를 맡기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은 아니며 불통의 상징이 된 서울광장을 천만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 우리 의회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누차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 개정조례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우며 서울시민과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반의회적 불통행정의 표본으로 시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노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체벌전면금지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각급학교에서 체벌 관련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체벌금지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을 학교 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함께 존중되는 즐겁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께서는 지난 9월 14일 선행학습 추방을 위한 1차 정책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입 및 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선행학습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선행학습은 교육적 필요나 효과와 상관없이 산업화된 학습체제가 되었으며 선행학습형 사교육이야말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라는 데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일부에서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곽노현 교육감께서도 아시고 있으므로 2차 대책에는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교 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22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원현장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과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따뜻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하는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다음달 10일 개회되는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세부계획을 수립,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요구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여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민주주의의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