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과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한명희 위원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여성정책과 여성 관련사업의 추진실태를 평가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십수 년 사이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성평등지수는 낮고 또 상당수 여성은 아직도 성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 실정입니다. 또한 직장과 가사의 이중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여성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이슈로 부각된 지가 오래됩니다. 양성평등은 이제 사회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각계에서 여성의 잠재력이 살아나야지 나라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잔재되어 있는 남녀 차별적 관행을 타파하고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하며 양성평등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님 또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여성정책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상정에 앞서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이신 민주당 김기옥 부위원장이십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비례대표이신 민주당 이상호 부위원장이십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비례대표이신 민주당 김명신 위원이십니다.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성북구 제2선거구 출신이신 민주당 김문수 위원이십니다. 현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이신 민주당 김희전 위원이십니다. 그 외 분들은 지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오늘 부득이 참석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석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이의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허미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한명희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대 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개회를 축하드리면서 여성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항상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가족이 행복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김용복, 보육담당관 이충세,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수연) 저출산대책담당관 이방일 담당관은 지금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메트로폴리스 이사회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보고) 2010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겠는데요. 하시기 직전에 잠깐 우리 김정태 위원님이 오셨는데 현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고요,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이십니다. 김정태 위원이십니다. 이어서 보고하시지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현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업운영실장 오종천, 정책개발실장 서영주, 경영지원실장 박낙원) 평소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한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의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와 관련하여 저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 친화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여성가족정책 연구와 사업운영으로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성장파트너로 자리 매김하고자 직원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의 임직원들은 서울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가정 실현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겠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상생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올해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합니다. 혹시 보고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서울시의 여성가족 전문 종합기관으로 또 전국적으로 중심 기관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시민 거버넌스에 대해서, 서울시 여성정책 관련하여 자문이나 심사위, 모니터 요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선정방식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체감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측정방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아동ㆍ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여성 접수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대기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적장애인 분들과 청각장애인 분들의 소통 및 권익옹호가 지원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보고한 2010 주요업무보고 중에 사회적기업 재단법인 행복한학교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사회 명단과 2010 사업계획의 내역, 그다음에 예ㆍ결산 자료를 저희 위원 전체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사업 중에 방과후학교의 시범사업으로 14개 초등학교 309개 일자리 창출을 보고하셨는데 관련 내역에 대한 것을 위원 전체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산하에 정책기획팀이 있는데, 정책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김용복 여성정책담당관이 있습니다.

안 오셨습니까?

왔습니다, 당연히.

좀 나와 주시지요. 8월 10일 업무보고 때 여행과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 통합추진현황 자료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이때까지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리고 IPTV 관련해서 시민사회하고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렸습니다. 이것도 거의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여성정책 관련해서 장애여성 쿼터제에 대해 시행여부와 검토의견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

이거 다 속기록에 있는 건데요. 정책 담당하시는 분이 이거 말씀 좀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김용복입니다. 우선 장애인 관련 매뉴얼 그 부분은 제가 속기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회의 들어오실 때 속기록 확인 안 하고 오셨어요?

여성특위…….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여기 오실 때 속기록 확인 안 하고 오셨어요?

보건복지위원회 속기록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자료나 검토의견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아 있고. 장애 관련 사업 신경 안 쓰십니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왜 두 달이 넘도록 자료가 안 옵니까?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요구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대부분 제출을 한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께서 제출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속기록에 자료를 달라, 검토의견을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두 달이 지났고요.

저희들은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다 제출된 거예요?

저희들이 제출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제출 안 한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니, 두 달이 지나도록 안 왔다니까요, 자료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가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프로그램 방식이 아니라 직접지원 방식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라고 속기록에 써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다. 검토하겠다, 보고드리겠다라고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네, 준비를 하고…….

이거 예산 사이즈가 얼마지요?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서울시에 몇 개소 있습니까?

15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1개소도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장애여성들을 위한 인력교육기관을 …….

아니, 15개소 지을 때까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거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7대 박덕경 의원님께서 올리신 거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15개소를 증설할 때까지 장애여성에 대한 배려나 진행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고민은 있었습니다. 고민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강동에 지금 뭐 하나 짓고 계시지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동에 이거 짓는 것 예산이 얼마지요?

약 2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는 15개소 지을 때까지 1개소도 없고, 그리고 지금 짓는 예산도 15억 정도의 사이즈라고 하면 서울시가 장애여성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의지는 있는데…….

1개소가 250억인데?

의지는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부서하고 견해가 좀 다릅니다. 예산부서는 장애여성도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총괄해서 하니까 거기에서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인력개발센터 내지 인력교육센터를 짓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장애여성만을 위한 특화된 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정책관님이 말씀 좀 주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허미연입니다.

강동에 짓는 게 250억이고 장애여성개발센터가 15억입니다. 약 8분의1 정도의 예산을, 장애여성 쪽 예산을 처음 진행하고 있는데 1개소 센터의 8분의1 예산입니다.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강동의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현재는 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지 확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있지 않고, 투심은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추진 안 되어 있고요.

이거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방식이지요?

네.

만약에 건물주가 편의시설 설치를 거부하면 어떡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유도도로 같은, 그리고 편의시설 안전시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인력개발센터의 보증금이 평균 약 15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입지여건이 좀 더 좋은 곳으로, 건물상 엘리베이터라든가 길턱 같은 것 없애는 이런 것을 고려할 경우에는 좀 더 임대료가 높이 책정되는 편입니다.

장애인 이동과 접근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임대방식보다는 신축방식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우도 고려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장애여성에 대해서는 장애여성만을 위한 시설은 사실 지금까지 작년에 박덕경 의원님이 추진한 이후로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발전센터 등에서 장애여성이 교육수강을 신청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 장애인여성을 위한 특화된 교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면 북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에는 장애여성을 위한…….

아니, 지금 프로그램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동과 접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프로그램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민간건물에 임대방식으로 들어갈 경우에 건물주가 반대하는 예가 있다, 그렇지요?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신축 방향으로 해서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질문의 취지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15억 예산 갖고는 턱도 없는 거죠?

네, 신축으로는 모자랍니다.

아니, 그러면 서울시의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담당관님께서 1개소의 8분의1도 안 되는 예산을 갖고 이것을 예산으로 올리고, 그것도 이동과 접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임대방식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면 서울시 여성정책에서 장애여성이 배려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여성정책관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가족부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정책에서는, 예를 들면 도로건설에 있어서도 여성마인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나 부서에 각각 여성마인드가 있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적극적인 조치가 모자랍니다. 그러므로 여성특화적인, 여성마인드가 고려된 중심축이 있어서 그런 것이 모든 각 실ㆍ국이나 부서…….

그러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어쨌든 배제와 차별이 있기 때문에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되고, 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정책담당관이라고 하는 권한을 서울시가 보장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담당관님께서는 보다 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고 배려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서류 어디를 봐도 장애 ‘ㅈ’자도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하셔야 할 담당관님께서 만들어 주신 모든 문건에서 장애의 ‘ㅈ’도 없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다른 담당관님들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장애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여성보다 장애여성이 더 힘들고 또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ㅈ’도 없습니까, 여기에? 이래놓고 여성정책담당관님께서 올리는 예산을 배려를 해 줘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장애인…….

그리고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자료요청을 두 달 동안 방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바로…….

담당관님, 시민과의 약속을 잡으실 때 일정을 확인하고 잡으십니까? 일정을 확인하고 잡으셔야 되지요?

네.

그렇지요?

네.

시민과의 약속은 중요한 거죠? 그렇지요?

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도 문제지만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있어서 장애가 어떻게 배려되고 어떻게 고민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은 어떻게 수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법 상에 보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장애여성과 관련한 조례가 없지요?

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한 조례 성안이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모법이 있으면 조례 제정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장애여성 인권과 관련한 조례를 성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네.

이 조례가 성안이 되어야 강제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위원님과 의논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는 따로 신축에 준해서 기획과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올려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6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복지관은 3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마다 하고 있네요? 이것은 보나마나 현장에서는 이 평가와 관련해서 업무 과부하가 엄청날 텐데.

지금 현재 인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인력개발기관은 평가를 한 지 약 3ㆍ4년차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과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고, 전에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3년에 한 번씩 평가한 겁니까?

그 평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 평가 제외기관이 송파하고 용산이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파의 경우에는 작년 여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뒤에 운영비가 조금 책정되어 있었고 특히나 노동부나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운영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놓았을 경우에는 완전 하위기 때문에 그것을 열외를 시켰고요. 용산의 경우에는 위치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위치 이전을 위해서 노력 중인데 전자상가 뒤쪽 아파트 신축공사장 옆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이외에는 여성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이 부분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가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끊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전체총량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고민을 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여성 인력개발센터는 서울시 장애여성정책이 최소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 예산은 꼭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대방식이 아니라 신축 방식으로 다시 고민해 주시고요. 현재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특화되어서 고민될 수 있도록 이것은 별도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괄해서 장애여성정책 현황 및 대책을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쪽에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지원 그래서 보호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수가 4개인데 보호시설이 어디 어디지요, 4개라면?

이주여성 폭력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4개가 있습니다. 대개는 가정보호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잠깐만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과 광진에 보호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한 개소는 종로에 있습니다, 그룹홈 형태입니다. 종로에 있고 그리고 자활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하단에 계획된 대로 남부여성발전센터에 준공 예정인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주시켜 놓고 무슨 교육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나요? 보호만 하나요?

대개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대로 기술자격이나 직업훈련 그리고 생활을 위한 자활, 그리고 언어, 이런 쪽으로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폭력피해 여성이어서 상담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김명신입니다. 두 분의 보고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관계자께서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사회적 기업 행복한 학교와 관련해서 최근 같은 사업을 하던 웅진씽크빅이 컴퓨터 방과후학교 교실사업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재단법인 행복한 학교가 굉장히 웅진씽크빅의 사례를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웅진씽크빅의 경우는 방과후학교 중에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것 역시 보육과 교육과 특화된 프로그램을 민간재단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 사업을 검토하고 재단법인 행복한 학교와 어떻게 다른지 관련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신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행복한 학교에 2010 예산결산을 아까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산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10억 형태로 냈고요, 그리고 SK에서 20억을 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통합시스템 관련해서 여성가족재단 쪽에 통합시스템 비용이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해서 강사비 이런 다른 형태로도 지원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규모 자체는 강사비가 약 5ㆍ6억 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경우에는 꾸러미교육, 또는 낱개교육 이런 형태로 해서 학생으로부터 최대로 했을 경우에는 약 16ㆍ7만 원 정도 수령이 되고 낱개교육의 경우에는 더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규모 중에서 민간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간부담이라고 하면?

학부모가 수업료를 낸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업료가 꾸러미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국ㆍ영ㆍ수 더하기 특기적성교육 이런 것으로 한 묶음으로 된 것을 저희가 꾸러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것이 약 17만 원 정도 됩니다. 한 과정을 죽 듣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과정은 몇 달 몇 시간 수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방과후 저학년의 경우에는 1시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시 정도까지 유지가 되고 더 늦게까지 할 경우에는 보육도 겸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은 그동안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된 그룹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정책이라서 앞으로 예산과 정책 모두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눈높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실제 정책의 수혜자, 당사자들의 소통과 연계 같은 것들이 늘 문제가 되곤 합니다. 본 위원도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면 여행프로젝트에 대한 포스터가 걸려있는 것을 늘 보기 때문에 ‘서울시가 뭔가 여성 관련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직접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하는 경우는 흔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책이 필요한 곳과 정책과의 간격을 얼마만큼 좁히느냐가 늘 정책의 과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연간 6,643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몇% 정도 이것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600여 명의 급식도우미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보다는 교육지원과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약 반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학교라기보다, 전체 초등학교는 약 500여 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급식도우미가 필요한 학교의 경우는 363개 교입니다. 그중 323개 교에 급식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어서 약 40여개 교만 좀 더 보충이 되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보통 지금 여성의 한 50%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갑자기 학교에서 청소당번을 하라거나 급식도우미로 오라고 그럴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고자료 8쪽에 보면 90개 사업 중 시민체감도가 높은 9개 사업을 선정해서 집중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다시는 서울의 맞벌이 여성들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건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40개 학교에 급식도우미가 파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산 배정이 덜 됐는데 저희가 보고드리면서 360여 개 중에 40개만 덜 파견했다고 했는데 혹시 나머지 300여 개에서 또 수요가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서 교육지원과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의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경우는 지금 서울시 여성사업의 일정 부분을 그쪽에서 맡고 계신 거죠?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서울시의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평가랄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저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보통 관청의 어떤 사업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약간 독특한 그런 형태입니까? 지금 여성가족재단하고 서울시의 사업이 조금 혼재되어 있다는, 사업의 형태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저희가 보고한 것에서 자치구 여성정책평가라든가 성별영향평가 및 성별분리통계 이런 것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고유한 사업입니다마는 실시나 조사하는 것은 재단에 위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사업의 어느 정도가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단에 연구진이 충분히 배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가급적 여성정책을 수렴하고 또 평가하거나 현장과 응대하고 이런 기능은 가능하면 여성가족재단에 좀 더 보충을 하고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의 인적구성을 보니까 연구진이 많지는 않은데 실제 보고를 보면 정책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전담하는 곳도 아닌 것 같고 또 실제는 여성정책부서의 일을 나눠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둘의 관계가 상당히 특이한 형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견해로는 여성가족재단의 경우 복지건강본부와 복지재단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개 정책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되 그것에 대한 단단위 연구라든가 결과물 내는 것, 그리고 평가하고 기관 간에 기관평가라든가 하는 피드백을 서로 하는 것은 현장에 훨씬 가까운 재단에서 많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여성가족재단의 경우에는 연구진이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예산이 충분히 주어지지 못했고 정원이 지금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가족재단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의 정책과 같이 조응이 일어나도록 그런 분야를 키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쪽 관계 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재단을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확대해 나가고 방향을 잡을 것인지를 지금 새롭게 다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관계부서와 또 외부의 민간재단과 서로 간에 조응을 통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도 관련해서 좀 더 지켜 본 다음에 또 다음 기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요. 방금 김명신 위원이 재단과 여성가족정책관 담당부서의 일이 중첩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또 재단하고 여성플라자, 그렇지요? 이 공간 개념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조직이 변화를 노정해 왔는데 그것과 기관 정체성이 일정하게 이렇게 좀 갈등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과 위상에 대한 문제 또 기관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전망을 다시 모색한다라고 정책관께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벌써 10여 년 됐잖아요, 그렇지요? 십몇 년 전부터…….

8년 됐습니다.

8년 전 이전부터 계속해서 위상 논란이 거듭됨으로 인해서 대단히 비효율적인 예산낭비와 또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작동이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모색해서 정말 역할이 분담되기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재단이 옆에서 보면 물론 서울시의 부속기관인 성격이 일정하게 있지만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해소되면서 양 기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독립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특별히 재단은 일정한 정도 연구기관으로서도 그렇고 객관성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객관성과 또 NGO와의 교류ㆍ협력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 역량이 정말로 객관적인 방식으로 흘러 왔는지에 대해서 되돌아 볼 지점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분히 서울시의 어떤 하청기관으로서의 위상으로 계속 그렇게 정착해 왔던 측면이 있고 반목해 왔는데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해소되면서 좀 활기찬 방식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여성 일자리 관련 예산이 상당히 더 위축되게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황이?

지금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담당하는 데하고 계속 논의 중이고 그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줄다 보니까 모든 실ㆍ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파트보다 좀 더 일자리 부분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 있는 사업이 저는 일자리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12년 동안. 그래서 여성일자리 사업 예산이 경기도 계속 활성화되지 않아서 특별히 여성고용현황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고 있는 정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예산이 축소되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여타 예산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어도 여성복지의 핵심이기도 한 여성일자리 부분이 적극적으로 유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과 여러 유관기관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회가 협력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위원회도 적극 돕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금의 이자만으로 여성발전기금이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기금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기금의 이자만으로 여성단체에게 일정한 공모사업을 주는 방식으로 해 왔는데 기금의 이자만으로 유지되는 기금이 있습니까, 서울시의 다른 기금에서도 혹시?

대부분의 기금은 제일 처음에 출연금 형태로 연차적으로나 목돈으로 들어왔을 경우 그것은 유지한 채 거기에서 연도별로 발생하는 그 예산으로 합니다. 현재 저희 여성발전기금은 233억 원이 기본 조성액이고 매년 한 9억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년 다 쓰지는 않았지만 기금 발생한 후에 한 10여 년 동안 평균 7억 5,000만 원 정도씩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33억보다는 늘 많기는 합니다만 가급적 그 내에서 하고 출연금 자체는 저희가 잠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의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기금의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데, 여성들이 너무 알뜰하다 보니까 이자만 떼서 쓰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을 했지만 예산 자체가 너무 형편없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성단체에게 아주 소액 사업을 뿌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기금도 새로운 확보방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기금을 제가 연상하기에는 1,000억 정도 만들어서 이자를 쓰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기금도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기금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모색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하고 싶고요. 그 기금을 일반회계에서도 일정하게 충당하는 방식으로 변형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서 한강에 카페 하나 운영하던데, 그렇지요?

홍보관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여행가게라고 꽃가게를 창업하는 분들이 거기 와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그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거기는 수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뭘 판매하거나 그런 것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여행홍보관과 여행화가(女行化家)창업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겸사해서 잠실전망대 기능도 함께 돌봐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 성희롱예방 교육을 지난 9월에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좀 시간이 적어서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긴 것을 봤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성희롱 문제의 경우 직장 내 있었을 경우에는 직장상사가 어떻게 조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직장상사의 조치내용을 중심으로 한 비디오를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창의 관련한 특강시간 후에 연속적으로 해서 이석이 거의 없었고요. 그날도 성황리에 잘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계획을 추진해 봐주셨으면 하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의논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과 문화, 여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여성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 강좌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만 원으로 이렇게 싼 것으로 아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혹시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주중이 대부분이어서 그것은 못 가봤습니다만.

실제 제가 사는 동네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보통 요즘에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 3회하고 한 시간이 50분 강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만 원입니다. 그리고 헬스클럽 같은 경우도 4만 5,000원이어서 민간시설이 6만 원인데 여기는 임대료도 안내고 업무를 어느 정도 자치센터에서 지원을 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성가족 그쪽 파트에서 여러 가지 아무튼 여성들의 문화와 여가 등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실제 대부분의 여성이 참여하는 지자체의 주민자치센터 강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2만 원이었어요, 한 강좌당. 그런데 올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 그러면서 시설공단인가 뭔가 하나가 또 새롭게 공단이 만들어지고 아웃소싱을 하면서 50%가 올랐거든요. 그것은 물가상승률하고 비교해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인데 집에서 가깝고 어느 정도 환경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어떤 강좌의 경우는 대기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몰립니다, 요가 같은 프로그램은. 그렇기 때문에 실태를 확인을 해 보시고 그 금액이 적정한 가격인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관께서는 그 금액이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액 자체는 다소 높은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이어서 서울시가 금액을 조정하는 심의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파악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여성인력의 경우에는 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의 수강료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조례에 정해 놨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조절이 가능한데 주민자치센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한 바가 없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여성주민들의 경우는 관계기관의 업무가 어떻게 분장되어서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알기 보다는 뭉뚱그려서 여성정책이라든가 평생교육 차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로 부처 간에 연계해서 실제 주민자치센터의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다라는 그런 공감대 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훨씬 체감이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보고자료 8쪽에 90개 사업 중에 시민체감도가 높은 9개 사업을 선정해서 집중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고 설득하는 것이 또 2011년 예산 확보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 중에 여성의원들이라든가 구의원 중에 여성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관심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100%의 사업을 2011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 꼭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성들이 보다 많은 정책의 수혜를 입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인데 여성가족재단에서 다양한 연구를 하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인데 연구사업비 자체 액수가 너무 작아요, 사실은.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로 얼마나 내실 있는 연구를 하기 힘들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성도 느낍니다. 또 하나는 여성가족정책관의 직원 숫자가 제가 7ㆍ8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한 50명 정도 되었었거든요. 축소된 것이지요?

오늘 보고드린 것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4개의 과가 있는데요, 다하면 약 100명이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조직이 여성 관련 조직도 좀 더 강화시키지 않으면 서울시가 사실은 여성정책을 정말 과연 바로 세우고 가는 모습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행프로젝트라든지 이렇게 가시적인 홍보성 사업은 보이지만 여성과 관련해서 핵심전략이 무엇이냐, 딱히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과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성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및 여성가족재단 소속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셨거나 제안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