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시철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제13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기간 결정 및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허령의원 외 2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경부고속도로(언양∼경주∼영천간) 조기확장 촉구 결의안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는 10월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회 첫날인 10월12일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및 경부고속도로(언양∼경주∼영천간) 조기확장 촉구 결의안과 제1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임시회 마지막날인 10월2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각종 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1월15일부터 11월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오늘까지 접수예정 안건은 총 8건이며, 조례안 5건, 결의안 1건, 일반안 2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천병태위원입니다. 하현숙의원이 결의안 하나 올렸다고 얘기 들었는데 결의안 안 올라왔습니까?

예, 아직 접수된 안건 없습니다. 결의안은 경부고속도로 확장 그 결의안만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접수하고 가는 걸로얘기 들었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의안이 접수되면 결의안은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것 보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전문위원실로 오전 9시에 맡겼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접수를, 그런데 지금 접수처리가 안 된 것 같은데 확인을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전문위원실에 확인했습니까?

우리 의정담당관실에 접수해야 됩니다.

일정이 있어서 가면서 아직 의정담당관실 직원들이 안 나온 상태에서 9시에 전문위원실에 부탁하고 가신 걸로 아는데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은 전문위원실과의 관계에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본인이 접수를 안 한 게 아니라.

현재는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실수를 했다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지금 교육위원회하고 좀 달라서 물어보는 건데 3번 안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은 이미 조례에 11월15일에서 2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안건으로 채택되는 겁니까?

그것은 조례에 안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법 제41조1항에 보면 10일 이내에, 광역시의회는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시는 7일 이내에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우리가 10일을 할 지 7일을 할 지 8일을 할 지는 우리가 기간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안에는 10일간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안건을 채택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점을 어느 시점에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 것만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기간결정만.

그것은 의회의 의결권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금방 교육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행정사무감사기간 내용안 논의를 하다가 올라왔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개별활동이 하루가 잡혔어요. 18일에, 그런데 이유가 뭐냐고 확인하니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때문에 모든 상임위가 지금 하루를 빼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일간으로 정리하고 있고 그렇다면 토·일까지 포함해서 10일을 하고 있어서 특히나 토요일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가기도 하고 여유 있게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의회운영위원회가 단 하루를 전체해야 될 10일간에서 포함시킨다면, 다른 방식도 많았을텐데 그렇게 되면 전체에서 토·일 빼고 하루를 빼니까 총 7일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무처가 좀더 고민을 하고 날짜를 배려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전체가 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0일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최대한 기간이 10일입니다. 법상 11일은 할 수 없고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우리가 조례에 11월12일에 2차 본회의를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필이면 11월12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일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기간이 맞아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이 기간이 안 맞아서, 그런데 이 기간은 연속성을 두기 때문에 중간에 기간을 못 뺍니다. 못 빼서 연속적으로 해서 10일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못 합니다. 의회운영위원들도 이쪽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일정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오전에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후에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든가, 그 일정은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고요?

예.

운영위원회는 오전에 상임위원회 활동하시고 오후에 하셔도 됩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의회사무처 소관 감사를 하는데 각 상임위별로 두 사람만 다시 결합을 할 것 아닙니까? 결합을 하는데 이 시간을 빠지고 나니까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워낙 많은데 10일 풀로 잡아도 2일은 당연히 빠지고 그렇게되는 것은 감사에 소홀함이 있을 듯도 하다라는 것이 문제제기였어요. 그렇다면 그 8일을 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없겠느냐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 오라는 것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할 때와는 교육위원들은 다른 방식이란 말이에요. 지난번까지는 교육위원회 감사를 두 번 하거든요. 교육위원회별로 따로 하고 시 교육사회위원회 따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그것을 감수할 수 있고 충분한 감사가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 하는 그 날 하면 어떻겠습니까? 1차 본회의 마치고 바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일정은 일정대로 하면 다 소화시킬 수 있잖습니까?

좋은 안 같은데요.

그것도 법에 어긋날 건데요. 10일 이내에 안 들어가잖아요. 연속된 10일안에는, 위에 상위법에 10일까지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또 어긋나게 되면, 그것은 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안은 좋은데 10일의 규정에 걸리잖아요. 포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게 결국 저희들도 죽 보니까 교육위원회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교육위원회가 문제되니까 교육위원님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교육위원회 시간을 당일, 그 시간 내에서 시간 배분문제로 조정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저희들 소관이니까 짧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열외로…….

확인 됐습니까?

확인하니까 아직 접수 안 됐습니다.

예.

구조가 좀 달라져서 물을 것이 참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거기에 결의안, 촉구안 이런 것은 본래가 법적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원 합의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다수에 의해서 채택되는 것입니까?

그 규정은 없습니다. 결의안을 어떻게 하라, 촉구안을 어떻게 하라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해 온 것은 현재까지 전 의원들이 참석해서 서명을 받으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안건을 처리해라, 예를 들면 결의안을 바로 받아서 본회의에 처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의안과 촉구안이 채택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이것은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거란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원 합의에 의해서 됐는데 본회의에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경우 그것도 역시 질의, 응답과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본회의가 지금의 사회구조로 봐서는 질의, 응답이 가능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일괄질문 그것밖에는 방식이 없단 말이에요. 일문일답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결의안이 상정되면 대표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이것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의견은 질의,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안건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주의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본회의에서는 거의 질의, 응답이 없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합니다마는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찬반토론 이후 표결이 갑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가 존중하겠다고 하고 어떤 것은 존중하고 어떤 것은 존중하지 않고 완전 배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전원 일치로 해서 통과되었던 것도 본회의 석상에서는 완전 반대의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해서 어느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어느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니까, 특히 교육위원회가 그럴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같으면 사소한 건은 위원회결정에서 끝이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상 조례, 예산 이런 부분은 본회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면 최종심의가 본회의이기 때문에 본회의 결정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 5개 안건 안에 명시적으로 결의안과 촉구안 이런 것은 실제로 그 안에 안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심의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결사항도 아니란 말이에요. 상임위 의결사항과 같단 말이에요. (의사담당사무관, 이선철위원에게 개별설명) 그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의사담당관님이 혹시 교육위원회의 교육 차원에서 한번쯤 그 부분에 관한 것, 조금 더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 서로 다툼은 아니라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