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창수
안창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현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기.
창수
안창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범.
창수
안창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부엽.
창수
안창수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윤홍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지도과는 대체적으로 지난 전년도 예산을 잘 운용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374쪽에 민간자본보조 하단부의 향토음식체험장 시설에 대해서 이 사업이 이게 원래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게 일감갖기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에 향토음식 체험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가정에서 담그는 술, 담그기 교육이라던지 또 된장 담그는 교육이라던지 우리가 향토음식을 가공하고 현장에서 체험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온저장고하고 간이교육장을 한동 설치를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이 사업 성격하고 우리가 사업내용하고 이렇게 이런 지원을 해줘도 무방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토음식을 보전하고 또 전승하고 이렇게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들이 교육을 받고 상당히 좋은 호응도를 얻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사업내용이 사업 이것하고 관계가 괜찮다는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녹색농업기술평가대회도 잘 봤고 과장님 고생도 많으십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오필위원
그런데 임대농기계를 임대하는데 만약에 비가 온다던지 이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안 그래도 지난해에 감사에서 농민이 그 농기계를 안썼을 때는 임대료를 받지 말라고 또 그 당부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저희가 기상으로 인해서 농기계를 못 쓰고 이러면 임대료를 냈던 것을 반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권오필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조금 더 붙이는 것 같으면 382쪽 임대농기계보유현황 및 임대실적, 여기서 보면 임대농기계가 47종에 455대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이것을 우리가 구입할 때 수의계약 합니까? 안 그러면 입찰 합니까? 조달청으로 구입을 하는지……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어떨 때 이래 보면 사실 조달청 물품이 조금 더 비쌀 때도 있어요. 이래 시중가격하고 우리가 그 여럿이 개인이 물건을 사러가면 좀 깎는 것도 확률이 높고 조건이 좋은 따져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조달청 품목은 금액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내돈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다 주고 사는 경향도 안있겠나 이런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 점 검토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리고요. 372쪽에 2009년도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두번째줄 농기계컨설팅 예산액이 1,500만원, 집행이 1,500만원 이런 것은 수의계약입니다. 또 그 밑에 3,600만원 수의계약인데 주식회사 초록넷 입찰한 것을 보면 에산액이 3,475만워이고 집행액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당초에는 얼마였었습니까? 이게, 당초 금액은 예산액이 당초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산액이 당초 금액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같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했는 것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600만원을 수의계약 했는 내용은 조달청에 공고난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2회 유찰이 되고 이래 가지고 한개팀만 입찰에 응하고 이래서 2회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입찰했을 경우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어째 이렇게 잘 맞아 떨어졌느냐 제 뜻은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찰하는 것 같으면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높이 상승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안 되었을 거고 이럴 건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좀 이래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혹시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 같으면 다음에 오실 때 알아 가지고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더 알아서 위원님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374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들 전부 다 완료된 사업들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완료 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완료한 이후에 혹시 어떤 뒤에 추진실적이 보면 없습니다.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사업을 썼다는 추진실적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집행 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집행한 액수에 대한 추진실적이라는 말씀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뒤에 어떤 사후관리라던지 그 다음에 뒤에 이런 사업들 해 가지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어떠한 효과가 유발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당연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요. 과제이수라던지 이런 것은 당연에 사업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농기계를 구입했다던지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센터에서 관리하는 사업들은 맨 그런데 그 농심나눔쉼터라던지 이런 것은 예외가 되겠지요. 예외가 되고 나머지 보면 여기 4-H 회라던지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소규모농산물 가공사업장시설 아까 우리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신 향토음식체험장, 오디뽕 이용, 뽕잎이용, 향토음식점, 양잠산물가공사업장, 이런 사업들을 죽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만이 어떤 혜택을 보는 건지 이 사람들한테 시범사업을 준 이후로 이 사업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파급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향토음식체험장이라던지 이런데서는 현장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염색건조장이라던지 이런 것은 농가도 활용을 하지만 염색을 천연염색을 하는 농가들이 또 현장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가고 이래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자료를 내놓은 이 자료 보고서가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것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은 돈 쓴 내역서만 나와 있고 실제적인 사업의 내역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 사업의 성과라던지 사업이 이후의 어떤 사업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어떤 유급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파급효과라던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고 돈 쓴 실적, 이거야 누가 감사자료 못 만듭니까? 감사자료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앞으로는 그 시정해서 1년간 추진했는 내역을, 성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성과 분석표를 내 놓아야지 이 사업이 잘되었나 못되었나 알 수가 있고 잘 되었으면 앞으로도 더 확대 보급해야 될 것이고 잘못되었으면 시정해야 될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돈 쓰는 보고하는 것 이건 누가 보고 못합니까? 이게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다음부턴 시정 좀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희망농업아카데미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378페이지에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았거든요. 7회에 30명해서 1박 2일 6회, 벤치마킹 2박 3일 이래 해 놨는데 지금 희망농업아카데미가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지요? 몇 기지요? 그게 시작한지가 언제가 현재가 몇 회까지 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희망농업아카데미운영은 1년 과정입니다. 1년과정으로 해서 7회 교육을 해서 30명 이수를 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7회 한 내용이 30명 했다는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30명 아카데미……
재현
정재현위원
1회기에 7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1회기에 30명 했는데 7회 했다는 것은 7년간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얘기지요? 지금요.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3명을 대상으로 해서 7회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회에 30명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7회를 통해서 30명 30명 총괄 얘기라는 얘기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2009년도 1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아카데미 1기, 그 다음에 2009년도 2기, 금년에 3기가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매기수가 1기에 3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7회는 또 아까 과장님 말씀은 1회가 1년 과정이라고 했는데 7회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금……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7회는 교육횟수가 7회 교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1년 과정으로 해서 7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1년에 그러면 7번 밖에 교육 안간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1년에 7번 해서 옳은 교육이 될 수 있나요? 그게, 그러면 1기에 30명씩 해서 이제 1년 과정이 1기에 7번 교육하는데 30명 정원을 교육한다 이 말씀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지금 3기에도 30명 다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앞으로도 이게 지금 희망농업아카데미가 어떻게 홍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현재까지는 희망농업아카데미 과정을 운영을 해서 지역의 농업인으로서 앞으로 CEO가 될 그런 리더과정을 주로 교육을 합니다. 교육하는 것은 보통 1박 2일이라던지 1회에, 이런 과정으로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아카데미를 나오신 분들이 1기, 2기까지는 지금 기별로 모임을 하고 이래서 활성화 정보교환도 되고 활성화가 아주 잘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희망농업아카데미가 2009년도 12월달에 동아일보에 보면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시군대상으로 해서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상주희망농업아카데미가 우수하게 잘 진행된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대통령직속기관인 지역발전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놨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렇게 평가를 잘 해놓은 것을 갖다가 지금 지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대통령직속기관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 교육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던지 어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홍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홍보한 적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앞으로 그……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되었는가 묻잖아요. 지금요.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
재현
정재현위원
하여튼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은 이상합니다. 대통령이 인정한 대한민국의 자전거도시라고 인정한 것도 자전거거점도시도 다 뺏기고 한개도 안하고 말이지, 이렇게 대통령이 인정해 주는 자문기관에서도 희망농업아카데미가 좋다고 이렇게 평가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홍보도 전혀 안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도 모르고 잘 했으면 잘해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 만큼의 어떤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따져야 되고 대대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그런 역할하는게 전혀 없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앞으로는 홍보도 하고 일했는 만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평가를 얻었으면 평가를 한 만큼의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고생하신 만큼의, 왜 그걸 갖다 홍보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 가지고 보상을 못 받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해 잘하시고 그 감사자료도 앞으로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잘 좀 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72쪽에요. 용역비중에 보면 오디뽕을 이용해서 향토음식개발 한다고 해서 3,600만원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래서 오디뽕을 이용한 음식이 나오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 향토음식개발로는 오디를 이용해서 오디소스라던지 해 가지고 한 10여가지 음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개발하는데 시중에 지금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얹고 했습니다만 향토음식점 개발이라던지 이런걸로 해서 하고 지금 상주 지천에 가면 이 통나무집에서 이 개발되었는 음식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라던지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상주에 오면 오디뽕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연구개발까지 하면서 아직까지 특별한 음식이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긴 일부 나오긴 나옵니다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지원과는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과보다도 정부합동감사에도 1건이 있고 경상북도종합감사에도 3건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특히 향토음식체험전승사업에 보면 당초 목적대로 추진이 안되어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지적 받은 사항들은 현재 전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향토음식체험시범사업 이것은 저장하는 가공저장하는 시설의 일부를 방으로 꾸며서 사용했다가 그것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원위치 다 시켰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이 민간자본 보조를 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그렇게 사업을 선정했다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앞으로 제가 다른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여기 보면 27쪽에 382쪽에 보면 27에 보면 지원내역의 사후관리실태에 보면 사후관리에 보면 전부 보조해 놓고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주고 국비를 주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가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해 줘야 되는데 보조금만 주고 오면 나중에 가면 개인건물이 되어 버리고 개인자산이 되어 버리고 이러니까 나중에 가면 말썽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다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그게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시비라던지 도비라던지 국비, 보조금 받는 단체라던지 개인한테는 철저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수입도 생겨야 되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그런 일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대상자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저번에 결산할 때도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농심 나눔쉼터조성에 대해서 짧게 하면, 지금 시의 각 읍면별마다 많은 설치를 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설치된 장소가 지금 페인트가 여기도 보면 관리위원회에서 자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조금 다문 얼마라도 예산을 잡아서 좀 페인트칠이라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보며 엉망이 된데도 많습니다. 관리를 안해서 그런데를 좀 담당자가 가서 내년도 예산 잡기 전에 모든 팔각정에 대한 점검을 해서 차후에 쓸 수 있도록 사람들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황 위원님 얘기하셨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72쪽에 오디뽕 이용향토음식개발에 대해서요. 이게 먼저 번에 관심을 가지고 다니고 했었는데 그 집에서 지금 사업비 다 3,600만원을 다 지급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375쪽이지요?
재분
성재분위원
372쪽.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이것은 다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했는데 이 선정을 그 집에 했잖습니까? 통나무식당에……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재분
성재분위원
지정을, 그 집 지정을 하겠다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향토음식 연구 했는 것을, 거기 보시면 375쪽입니다. 375쪽에 보시면 뽕잎 이용 뽕잎이용, 향토음식점 육성 이래 가지고 지천동 통나무식당에 저희가 향토음식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라던지……
재분
성재분위원
이것은 용역비이고 이것은 3,0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했는데 내용물이 뭐 뭐 나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여기는 다양하게 지금 뽕잎을 이용해서 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했는 사업은 기반조성으로 해서 음식점에 창호지라던지 이런, 음식점 내의 기반을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릇이라던지 그런 것을 교체를 하고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글쎄 이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뽕잎을 이용을 해서 국수, 대표적인 게 국수입니다. 뽕잎국수, 그 다음에 뽕잎을 이용한 비빔밥……
재분
성재분위원
뽕잎국수, 뽕잎 비빔밥을 지금 팔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팔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글쎄, 이게 지금 이 정도로의 예를 들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향토음식점으로서 지정이 되고 용역을 주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뭔가 특별하게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제가 권했을 때는 다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음식점보다는 이런 집을 특별하게 뽕잎으로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남들이 봤을 때도 뽕잎으로서 뭐 음식을 만든다, 그런 입장으로서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었는데……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이 드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 좀 한번……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앞으로 이 뽕잎을 이용해서……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글쎄, 이것은 제 상주에서는 대표음식이 없어서 뽕잎을 생산을 하고 뽕잎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뽕잎으로서 상주에 참 잠종장 이런 역할이 우리 상주에 많이 유래되고 있으니까 이런 음식을 이렇게 개발해서 선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 먼저번의 예산에 받아 들였었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그런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뭐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향토음식 또 경연대회를 농산물축제때 곁들여서 합니다. 그 때 또 향토음식을 우리 상주에 맞는 이런 음식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상주에 오면 상주에만 있는 이런……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그 집 자체를 지정을 하면 이상한 일이지만 나쁘다 좋다 이렇게 보다는 제 의견은 뽕잎을 이용해서 아! 저기에 가면 상주에 뽕잎을 이용해서 하는 음식이 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세워야 되는데 용역비하고 이렇게 지출을 했으면 음식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3,000만원을 보조를 해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지금은 표시가 나타나지가 절대 않고 있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처음부터 제가 관심을 좀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 앞전에 지도소에서 했는 녹색성장평가대회 아주 관심있게 잘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윤재위원
잘 봤고요. 저 역시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정재현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라던가 이전사업 세부 추진실적에 대해서 사실은 그 실적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 나와 있고 또 예산도 보면 잘 이용을 했습니다. 자부담 같은 경우에도 1,350에서 한 6,000만원 정도가 초과할 정도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주셨는데 결과에 대해서 없다 하는게 저도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4-H회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 회에 보면 310명으로 되어 있고 한국 4-H회 활동지원법 설치근거는 활동사항에는 미래농업의 주역으로 육성을 한다, 예산지원은 4,5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 이 9개회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24개 읍면동중에서 9개면만 지금 가동이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지금 4-H회가 과거에는 면단위 또 리동단위 이래 해도 4-H가 아주 활성화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에 영농 4-H해서 1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학교 4-H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상이라던지 이런 학교 4-H회가 나머지는 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아! 학생 4-H로 지금 그룹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9개 회인데 영농4-H가 1개 회로써 44명이고 그 다음에 학생 4-H회가 8개 회에 26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 어디나 할 것 없이 거의 같은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면단위에 4-H회를 조직하기가 지금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자원이 약하지요. 이게 사실 이 4-H 활동이 사실 우리 농업인들이 기초라고도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농촌지도자회 또 각읍면동에 가면 농업경영인회 농촌에 가면 4-H 활동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사실 우리 농촌으로 따지면 인적자원이 약하다 보니까 구성도 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니까 이게 또 4-H 활동이 활동지원법이라 하는 우리 정부에 저게 되어 있으니까 수고스럽지만 이 4-H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적 자원도 저희가 발굴을 최대한 하고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리고 여기 온 자료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운영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십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지도실적이 9월분 해 가지고 현장지도가 976명, 내방상담이 492명, 전화상담이 732회, 유관기관 단체지도가 83회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저도 사실 좀 유감스럽게도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상담소 운영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자 2011년도에는 좀 제대로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상 나가보면 어떻게 소문이 잘못 나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 그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상담소운영을 했고 제가 우리 남부상담소에 며칠 전에 들러서 우리 직원들한테 격려도 좀 하고 또 이왕에 하는 지도소사업이니까 더 방문객이나 자문을 구하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봉사하고 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제가 조금 그 의문이 가는 것은 유관기관이라던가 단체지도가 8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6개소로 나눠보면 13.8회 정도가 돌아가는데 이 단체 지도를 83회 정도 이게 사실적으로 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단체 하면 유관기관도 있지만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라던지 생활개선회, 또 경영인회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이 되고 그 상담소에 나가 계신 분들이 지역에 단체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활동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횟수를 다 넣었는 것 같습니다.
정윤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장지도가 976명, 그럼 저희들이 6개소에 2명씩 배정해서 12명이라면 한분이 81.3명 꼴로 돌아 갑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에 3명 정도 이상을 지도현장을 했고 내방상담을 82명 정도, 그 다음에 전화상담, 그 다음에 유관기관 단체지도, 전체적인 사업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지도소에 두 분들이 하루동안 정신이 없을 정도의 사업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물론 자료를 저는 믿겠습니다. 자료를 믿겠고 앞으로도 상담소에 있는 직원들이 저도 역시 부탁을 했지만 지금 단체가 6개소다 보니까 관할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넓습니다.
정윤재위원
4개, 5개 중복이 되고 이러는데 다소 지역이 멀더라도 먼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계속 활동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상담소에 관심을 참 많이 가져 주시고 이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도 내년에 상담소에 새기술보급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한 1억씩 얹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담소가 활발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72쪽에 말입니다. 연구개발용역비 집행현황에 조금 전에 최경철 위원님도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셨는데 예산하고 집행하고 똑같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물어보고 예산을 짰는 겁니까? 용역비를 안그러면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게 용역, 국비라서 설계변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건 자세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창수
안창수위원장
용역비도 설계변경을 합니까? 과장님, 과장님 용역비는 설계변경을 하는게 아니지요. 공사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자세한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다시 감사를 받으시렵니까? 그러면요. 과장님 바뀌었지요? 과장님 바뀌었으니까 뒤에 과장님 계시지요? 과장님 답변하셔 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 사업은 국비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3,475만원인데 이것을 입찰을 보면 입찰이 90%의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한 3,000만원 정도에 1차 적으로 낙찰 계약을 하고 그래서 잔액이 한 475만원 정도 남으면 국비라서 저희들이 선진지견학이나 이런데서 용역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 설명을 하셔야 되지요. 그럼 뒤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편의장비 개량컨설팅하고 오디뽕이용 향토음식개발도……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편의장비……
창수
안창수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곳으로 전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편의장비는 1개소에 5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3개소입니다. 그래서 각자 수의계약을 해서 1,500이 된 것 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재현 위원님도 그런 질의가 있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지도를 무슨 지도를 했는지 지도실적에 인원수만 나오고 숫자만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지도를 했고 이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렇게 자료를 내셔도 되는 겁니까? 이건 숫자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숫자는 말입니다. 그냥 모르니까 10명, 20명 아무렇게나 적어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상담소에 지도 했는 내역을 집계만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내용이 나오셔야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내용은……
창수
안창수위원장
내용이 나오셔야지 상담소 운영에 그게 나오는 거지요. 과연, 그리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을 받아 보신다면……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상담소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현재 농업인들이 가서 방문을 해서 하는 상담하고 또 전화라던지 이래 오면 전화상담, 또 현장에 쫒아 다니면서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도를 하고 이래 합 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현장지도를 976명이 했을 경우에 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다 합쳐 가지고 하루에 12명이 만날 수 있는 하루에 3명 돌아갑니다. 계산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합치면 5명 정도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또 내방상담소 있고 전화상담도 있지만 이것은 제가 믿을 수가 없는 수치 같애요. 그러니 내용이 안나오니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결산서에 보면 예산현액이 116억 2,100만원입니다. 지출이 92억 8,900만원입니다. 이월금이 19억 4,500만원입니다. 결산서를 안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다른 것 보다가 이 회계연도에 세출예산 경비지출을 당해 연도에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당해 연도에 지출을 하고……
창수
안창수위원장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최선을 다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재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뽕잎이용 향토음식 상세한 내용제출, 그 자료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지금 기술센터는 감사전반적으로 감사보고서가 많이 미비합니다. 이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더욱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이준구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6쪽에요. 전년도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잔나비버섯균사체생산기반조성 이것 위치는 어디이고 뭡니까? 이게 내용이 뭐라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잔나비를 버섯균을 버섯재배하기 전에 균사체를 생산을 해서 홍국균하고 균사체를 선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면 공검면 율곡리가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그 당시에 자부담이 확보를 못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밑에 보면 5억 4,000이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2008년도에 이월된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2009년도에서 사업을 해서 지금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2억을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5억 4,000에 대한 것은 사업을 완공했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2억에 대한 것은 자부담만 되면 올해 또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어느 정도 90% 정도 마쳤습니다. 보조가 1억 4,000, 자부담이 6,000해서 2억 사업입니다. 음료라인 생산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398쪽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여기도 우리 저번과 처럼 민간자본보조에 이전사업에 보면 사업 세부 추진실적에 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없고 여기에 사업보조를 해주면 이것은 자부담도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이건 뭡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산수립을 할 때 자부담 있는 부담분은 필히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부담하고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396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10억 4,700중에 10억 3,600이 이월이 되었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건 주로 포도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전의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포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이제 조경하고 시설사업인데 부지를 마련 못해서 1,094만 5,000원은 부지매입비만 지급을 했고 관광포도원 조성도 부지가 선정이 안되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잔나비버섯은 5억 4,000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398쪽에요. 상주고랭지포도사업단 11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전체 3개년 사업에 2008, 2009, 2010년도 해서 52억 4,87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2009년도에 집행액입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홍보사업 위주로 해서 여성시대 방송이나 홍보용에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주고랭지포도가 널리 홍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시비도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시비 있어요? 그러면 2009년도면 3개년……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2008년도부터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이 사업단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적하고 썼는 금액이라던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조금 전에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보충하면 397쪽에 10번 2009년도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 거기에 보면 말입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최경철위원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또 뭐 뒤로 가면 협의에 의한 계약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보면 경북대학교산학협력과 엄창옥 교수 이래 가지고 500만원 최저입찰로 되어 있고 이쪽편에 여기 또 수의계약은 제일 밑에 2,300만원 짜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끔 본 위원들이나 안그러면 제3자들이 봤을 때 공통된 점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이래 들쑥날쑥하고 이러니까 사실 좀 의문이 그렇진 않겠지만 의문이 갈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로 포도클러스터사업단에 다가 저희들이 집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산지유통 타당성조사 이렇게 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입찰을 인터넷에 붙입니다. 저희들 관공서서 입찰 내용 붙이는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최저입찰가려면 여러사람한테 견적을 받아 봅니다. 그러면 당신이 제일 적다, 타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원을 해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같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비나 도비, 시비 중에 어느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다 그래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리고 396쪽에 거기도 보면 제일 위에서 둘째줄 기능성 나무순채, 천마특성화사업 2억 7,000만원, 이것도 개인한테 보조준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민간자본보조……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 밑에도 보면 기능성나무순채 단지조성 및 브랜드화 이것도 한 3억 넘고 이런데……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도 가공사업장하고 가공설비해서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한 5줄 내려가면 친한경천마가공지역특산품화 이래 가지고 1억 이런데 이게 보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위원
얘기하기 민망하지만 뭐를 이래 뭐 이래 세분화를 시켜 가지고 말만 틀리게 해 가지고 뭘 주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절대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러면 개인보조를 하는 것 같으면 누구한테 주고 이런 것은 안써도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좀 전에 식품 그러니까 향토 식품 그것도 저희들이 위원들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 집에 한번 가보고 아 저런데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런 음식을 만드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비고란에 다가 조금 상세하게 좀 해주시는 것 같으면 좀 더 관심이 있고 우리도 봐서 한번 확인 보다도 좀 이래 보기 안낫겠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음에 어떻게 하실는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고란에 삽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이게 한 1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록을, 간단명료하게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꼭 수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주시는 것 같으면 다음에는 이것은 안묻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최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방면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능성 나무순채, 천마 특성화 사업 이런게 있잖아요? 그 때 보니까 북천에서 순채를 포장해 가지고 한번 팔았던가……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뭐 한번 했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아주 이렇게 포장도 잘되고 그게 백화점으로 납품이 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외서농협에서 수집을 해서 백화점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납품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래서 지금 추진단계가 되어서 그렇지 올해 2011년도가 되면 수확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서농협에서 총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이런 것은 농약도 안치잖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주요작목인 엄나무, 참주, 오가피……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농약 안……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농약 안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안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농약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것을 아주 홍보하고 정말 좋은 어떤 그거라고 더 설명을 해서 다 이것 엄나무 이런 것은 다 알기는 알지만 젊은 사람들은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나이든 사람들은 엄나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잘 알지만 백화점 납품하면서 굉장히 포장도 잘 되었고 잘될 것 같은 그건데 홍보만 더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2011년도에는 홍보를 잘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무리 상품을 잘 만들어 놔도 홍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연구개발하시는 부분이 수고도 많이 하시고 애 잡수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요만한 것 하나라도 굉장히 상품화 시켜서 상주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하는 것 보면 애간장이 타는 입장들이 많거든요. 그래 하나 예를 들자면 이것은 내용은 다르지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안동 같은데는 탈춤, 탈, 그것 사실은 우리가 내용이 들어가면 별 것 아니잖아요? 별 것 아닌데 하늘 같이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예쁘게 출입구를 만들어 가지고 오만 사람들 다 오게 만들어서 그것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 가보나 안가보나 탈이 탈이지 뭐, 비하 하느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뭔가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사람들이 그날이라도 즐겁게 보내고 맛있게 보내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포도축제도 마찬가지라 다른데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아기자기 하고 아휴 잘 가봤다, 내가 돈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쓸 때 기분 좋게 쓰고 그 날은 돈쓰러 가는 날이잖아요? 가는 축제 가는 날은, 그런 어떤 여건에 개발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이 정도로 많이 연구용역을 많이 해서 우리도 나오는게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열심히 하시면 어떻겠나 국장님이나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포장도 만들도 맛있게 만들고 오도록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적하신……
재분
성재분위원
세련된 맛을 좀 보이면 좋겠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411쪽에 채소류생산 기술보급 관해서 밑에서 6번째 411페이지 포장재 지원 했는 것……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권오필위원
브랜드개발 “상주으뜸참외”포장지 지원 14,000매에 2,000만원을 보조하셨는데요. 상주는 참외가 노지재배를 많이 합니까? 하우스재배를 많이 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2008년도에 성주에 있는 사람이 저희 사벌에 와서 참외는 노지는 어렵고 시설하우스인데 단동으로 합니다.
권오필위원
그럼 이 단동은 쌀처럼 200평 기준입니까? 아니면 300평, 400평 기준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인 수치로 쓰는 것은 300평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럼 300평 기준으로 해서 이게 다른 과일에 비해서 소득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채소류는 소비성향에 따라 틀립니다만 평당 2만원 이상은 받습니다.
권오필위원
평당 2만원요? 포도가 1만원이라고 들었는데 2만원이면 확대 보급 할 만 하겠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포도도 잘 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300평당 한 2만원선인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포도는 10,000원에서 12,000～13,000원 참외는 지금 상주가 처음 도입된 거라서 토질이 아주 좋아서 지금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3호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저희 지역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권오필위원
참외에 젊은이들이 참외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300평당 2만원 같으면 괜찮으니까 확대보급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이번에 녹색성장평가대회에 가서 누가 말씀을 하시고 내가 구경도 하고 관심있게 봤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윤재위원
보면 그 날 가서 보니까 수출용 접목선인장 단지조성 해가지고 공성 평천외 2개소 해놨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은 3호가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공성에 있는 3호가 전부 다 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여기에 보면 보조를 7,350 주고 자부담이 3,150인데 사실 여기 지금 농촌지원과나 친환경기술과나 이쪽에는 보면 지금 거의 보조하고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래 보면 7,350만원, 하우스에 지원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보조를 해주는 자부담이 있어야지 보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각 사업마다 틀립니다. 시험연구사업은 자부담이 별로 없고 저희들이 시비 사업은 50% 하는 경우 있고 70% 하는 경우, 적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좀 수고스럽지만 여기 보조금단체들은 항상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보면 보조금만 가지고도 사업을 다하거든요. 사실 자부담이라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 뿐입니다. 그 날도 보니까 이것을 증축을 해야 된다고 보조사업이 나오면 부탁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상주로 봐서 수출품목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접목선인장을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기대도 되고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올해 수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올해 한 수출액이 제가 듣기로는 한 2억 정도 수출되었다고……
정윤재위원
그럼 2억정도 수출이 되었다면 수익성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연장 한 5, 6기작을 하면 평당 16만원에서 20만원정도는 나온다 합니다.
정윤재위원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요. 수출을 2억으로 봤을 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전체 금액은 지금 아직 보급단계이기 때문에 각자 지금 농가에서 규모를 하려고 그러면 한 1,000평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정 위원님한테도 찾아가고 저한테도 왔습니다만 적정 규모를 자꾸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윤재위원
이게 정부에서 보조를 갖다 부으면 사람이라는게 자꾸 욕심이 생겨 가지고 사실 자기자본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잘 안하면서도 보조사업이라 그러면 무조건 하고 보자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가 하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갈 때는 자부담이라던가 이런 것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 상주로 봐서도 수출항목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면 그런 것을 권장도 해주시고 권장을 하시되 이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포도클러스터사업이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40 몇 억이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52억 4,870만원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52억 이 부분에 이제 연구 그 안에 397쪽에 대부분이 용역도 그 안에 포함된 금액이고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작년 396쪽에 포도테마파크조성이 전부 다 명시이월되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는데 이게 앞으로 하여튼 문제는 없겠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까지 제가 와서 집행내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별문제는 없고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집행을 하려고 계속 회의를 하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수
안창수위원장
집행내역을 제가 문제 삼는게 아니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운영이나 앞으로 차후에 이제 그것이……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지금 포도클러스터사업단에서 관리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센터에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투자를 해놓고 관리를 안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세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시설에 말입니다. 운영되는 예산은 보조금 지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이것을 사업계획이 농림부에 승인이 온 것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렇게 되다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인력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을 다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과연 충당이 되겠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건물도 지어 놓고 이랬으니까 포도클러스터사업단에서 자체 운영을 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수익사업을 안하고는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지원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창수
안창수위원장
현재 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자체 예를 들어 가지고 상담소 운영에도 재원이 이제 12명 밖에 안 되어 가지고 내보냈는데 또 거기에 인원을 또 내 보낸다.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인원은 내보내지는 않고 클러스터사업단을 관리해서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관리 하겠다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클러스터 이 사업단 말입니다. 차후에 이게 상주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지금 15개입니까? 그 정도의 지금 막 군데군데 지금 분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인력이나 예산이 다 시에서 다 한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유념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포도클러스터사업 현재까지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범 입니다. 상하수도……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행사가 있고 지금 집행부도 바쁘거든요. 바로 질의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2시에 행사가 총무위원회도 있고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년 동안 했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좀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중요한 부분만 하시고 행사를 핑계대고 감사를 안 한다는건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범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444쪽에요.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창에 보면 누수율이 35.9% 한 36%정도 되는데 지금 그래 누수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78년도에 우리가 상수도가 함창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경시와 통합상수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난 2월 19일날 환경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나 5월 11일날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시에서 8월 16일자로 보완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환경부에서 승인서는 되지 않고 지금 보완서만 제출된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2012년도 완료로 되어 있는데……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상하수도과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함창 실제로 봐서는 누수율이 많고 이래서 또 물수질도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상수도통합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윈윈시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상수도요금도 싸 질 것이고 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마지막페이지에 보면 456쪽에 보면 음식쓰레기 있는데요. 이것 지금 현재 지금 대림종합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현재 지금 음식쓰레기가 보면 관내에도 우리 읍에도 보면 토요일날 지금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지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영천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영천서 지금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까? 지금……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청정환경과 소관인데 지금 봐서는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그것은 청정환경과, 이런 부분도 우리 토요일날 되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많은 음식물이 엄청나게 버려지고 거기 위에 시내보면 너무 더럽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처리물하고 슬러지사업도 추진대로 2012년도 1월달과 지금 국비 같은 것 이런 것은 확보가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은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비에 내년도 예산이 우리 시비가 한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이것은 최소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빨리 해야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TL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2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오산업에서 하고 있지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특히 상하수도에는 이 공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빨리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에 보면 골목길에 보면 관을 묶어 놓은 게 자갈을 깔아 놓으면 거기다 부직포를 깔고 물도 좀 뿌리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업자가 부도나서 없어져 버리고 우리 지역에도 1개 업소가 하고 있는데 성과가 별로 없어요. 1개 업체가 하니까 우리1년 전만해도 작년만해도 9개 업체로 해서 해도 빨리 할까 말까 인데 지금 1개 업소로 하고는 있지만 비오고 이러니까 자꾸 날짜가 늦어지고 이러는데 이것 계획대로 내년도 이게 완료가 내년도……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9월 준공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7월달 준공예정이네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7월중으로……
태하
황태하위원
7월중으로 준공예정인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상태로 봐서는 준공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데도 빠진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하다 보면 조사가 확실히 안 되어서 몇 군데 빠진데 보완을 시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빨리 설계서를 해서 동네에 좀 빠진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 공사구간에 굴착지 민원이라든지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우리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456쪽에 음식물폐기물 및 하수슬러지, 그럼 폐기를 해 가지고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퇴비로……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비료화 할 계획이고 나머지 슬러지는 탄화공법으로 해서 숯을 만들어서 태우는 그런 공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맨 비료로 되겠네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는 일부 비료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비료 되고 분뇨 이런 것은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분뇨는 오수관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고 이것은 하수도에 슬러지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는 어떻게 약수터 같은데도 어떤데는 괜찮다고 판정이 나고 어떨 때는 잘 먹다가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건 왜 그렇죠?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날 그 당시에 기후상태라던지 물의 탁도 여러 가지고 조금 적합이 나오다가도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주변 청소라던지 다른 약품처리를 해서 적합으로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저기 물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에서 먹는물 간이상수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떠다가 시청에 갖다 주면 되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대책 여기 보면 상주에 신흥동에 오대 흥각에, 흥각까지는 뭐가 되는 모양인데 오대에는 이게 노인들이 많이 사셔 가지고 그 상수도가 여름, 올여름 가물 때 흙물이 계속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덕수 사업소장한테 얘기했더니 필터에 흙이 많아 가지고 필터를 갈아 줬거든요. 갈아줘서 괜찮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먹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거기 소가 워낙 많아 가지고 소가 먹는게 모자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압장을 해 가지고 우리도 지방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한테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오대가 지난번에 2009년도에 관로사업을 했습니다. 보니까 해 가지고 현재 지방상수도로 하라고 하면 전체 관로를 재설치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지형적으로 가압장을 설치하고 문제성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일인데 기차역에서 역파사이에 하수도 있지요?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하수도가 하수도를 치면 저희집하고 뒷집하고 물이 쫙 쫙 내려가는데 이 하수도를 치지 않으면 저희집하고 옆집이 물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큰 대로변에는 하수도를 치는데 역하고 역파사이는 거기는 잘 안치고 있거든요. 이것도 참고 좀 해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고서는 없습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없는데 예비비 지출에서 말입니다. 생활용수 대책사업비가 4억 2,400만원중 9,900만원 이월액과 1,500만원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비비지출 타당성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잔액 및 이월사유가 뭡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입찰 낙찰잔액입니다. 9,800얼마 이월된 것은 외서에 관정 적지 선정때문에 의견이 있어 가지고 많이 연장이 되어 가지고 이월시킨 것이고 나머지 이월사업비는 잔액은 낙찰 잔액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음식물 낙동마을입니다. 하수슬러지 사업 이게 추진이 지금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5억원 중에 3억 5,000이 되고 그 주민들 인센티브 부분이죠. 그런데 그건 진도는 어떻습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소득사업으로 현재 3억 5,000 확보된 상태이고 주민들간의 저희들이 전체 주민이 소득이 되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서를 내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 5억중에 3억 5,000을 이제 잡은 부분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3억 5,000이 아직까지 지금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라던지 이런 부분 나왔습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계획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 곧 예산은 잡아놓고 이월되는 부분 있잖아요?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하잖아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창수
안창수위원장
내년에도 어차피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과연 예산부분에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니에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사업 계획 부분에 대해서 나와야 되지요. 벌써, 벌써 나와야 되고 주민들 간에 저도 그 쪽 편에 지역구라 가지고 알고 있지만 주민들 간에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소장님 여기 누수율에 대해서 444쪽에요.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누수량이 많아 가지고 우리 상수도요금이 좀 인상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윤홍섭위원
요금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홍섭위원
아니 물이 많이 다른데로 나가면 실질적으로 쓰지 않았는 물까지……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 계량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홍섭위원
개인 가정집에서는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우리 상주시로 봤을 때는 누수율이 많으면 상수도요금이……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더……
윤홍섭위원
인상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확장을 할 수 있는데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윤홍섭위원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상수도물이 이게 밖으로 말하자면 쓰지 않는 물이 나갔을 경우에는 많이 나갔을 경우에는 상주시로 봐서는 손해가 아니겠어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잖아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홍섭위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대책이라던지 이런게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지금 관로가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관로개설을 많이 해 가지고 누수율을 낮추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매년 보면 누수율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상수도과에서는 보면 그런 점이 좀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홍섭위원
누수율을 잘 좀 기계가 있잖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계가 있잖습니까? 누수잡는 그것 장비가 있지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누수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부엽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권오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496쪽에 성주봉휴양림 운영실적요. 입장인원이 1년에 대충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에……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2009년도에 50,390명입니다.
권오필위원
50,390명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권오필위원
이러면 수입금액은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입금액이 입장료가 1,691만 6,000원, 시설사용료 3억 144만 6,000원입니다.
권오필위원
그럼 2008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지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0.8%인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조금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럼 과장님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휴양림관계는 수지분석 측면에서는 크게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고 전국에 우리 상주시를 알리고 또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환경정비라던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전국에 홍보라던지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방산업단지말입니다. 부지처분에 대해서 테마체험관 부지가 실적이 참,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다각적으로 현재는 명장 이조백자하고 이렇게 하는 문경 묵신도예의 한군데를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보면 고리경을 만드는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수차례 갔는데 현재까지는 마음을 안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라던지 뭐 하여튼 한방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정보가 오는 대로 현장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권오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성주봉휴양림말입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매년 사실 불어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감소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특별한 저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성주봉에 대해서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자꾸 투자하는 부분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성주봉자연휴양림을 개장할 때만 해도 전국의 몇 군데, 지금은 각 자치단체마다 거의 다 해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안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현액 137억정도 됩니다. 지출이 한 97억정도 되고 이월금이 34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4억 9,000만원인데 집행잔액 비율이 28.7%입니다. 사실 높은데 예산이 말입니다. 독립과 원칙의 실정에 비춰볼 때 회계연도의 세출은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감사대상지선정 및 보충감사대상부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2시 29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보충감사, 그럼 감사중지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대로 현장확인대상지는 상주 은척 전통시장 5일장 육성부분 이 부분이고요. 상주 모동 부자마을 만들기 농정과, 상주농협RPC, 산림과 소관 상주 공성 구 인성분교 백두대간생태교육센터 이렇게 하기로 하겠으며 보충감사 대상부서는 경제교통과, 농정과, 산림공원과, 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4일차 감사는 10월 6일 수요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감사로 실시하겠으며 제5일차 감사는 10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