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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제205회 제3차 본회의2010-10-05

민경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석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두 번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세 번째, 201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네 번째,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민경자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경자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안녕하세요?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고 또한 동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통한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황복순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10월 6일부터 8일, 11일 4일 동안 활동하게 되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된 활동 결과는 10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경현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2009년도 구리시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3,596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406억 2,5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5,002억 3,000만원이며 이중 5,286억 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959억 1,5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세입 내역은 지방세가 665억 200만원, 세외수입이 1,828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가 346억 5,200만원, 조정교부금이 214억 2,000만원, 보조금이 638억 700만원, 지방채가 134억 4,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이 1,132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 내역입니다. 2009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3,596억 500만원으로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406억 2,5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5,002억 3,000만원이며 이중 3,578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723억 8,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99억 8,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대 세출 차액은 세입결산액 4,959억 1,500만원에 세출결산액 3,578억 6,0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380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554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302억 5,7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3,856억 7,800만원이며 이중 4,080억 7,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826억 8,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554억 2,1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302억 5,7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3,856억 7,800만원이며 이중 2,985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654억 3,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7억 1,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대 세출 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826억 8,000만원에 세출결산액 2,985억 3,300만원으로 그 차액은 841억 4,7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102억 4,200만원, 사고이월 33억 700만원, 계속비이월 518억 8,200만원과 그리고 보조금 잔액이 25억 1,4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6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41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03억 6,9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145억 5,200만원이며 이중 1,205억 2,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32억 3,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041억 8,300만원으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03억 6,9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145억 5,200만원으로 이중 593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69억 5,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82억 6,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대 세출 차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132억 3,500만원에 세출결산액 593억 2,700만원으로 그 차액은 539억 800만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 48억 1,600만원, 사고이월 21억 3,500만원, 계속비이월은 5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잔액이 7,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6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27억 5,800만원이고 2009년도에 29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4억 3,0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2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2009년도 채권 총액은 31억 6,1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억 1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8억 2,8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9,20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9년도 채무 총액은 350억 1,2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2억 4,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7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류별로는 차입금이 350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3,342필지로 공시지가 평가액은 9,572억 7,100만원이며 건물이 83동에 1,909억 7,700만원, 기타 962건에 1,600만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물품은 587개에 77억 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전 시의원 김경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결산 내용을 검사하고 제출하신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박석윤의장

백경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신원균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세입 변동사항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130조 및 지방재정법 4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액 2,330억 275만 7,000원에서 104억 8,221만 4,000원이 증감된 2,434만 8,49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1,075억 3,140만 2,000원에서 37억 8,025만 7,000원이 증감된 1,113억... 죄송합니다. 1,113억 1,16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합계는 기정액 3,405억 3,415만 9,000원에서 142억 6,247만 1,000원이 증감된 3,547억 9,663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일반회계 중 세입은 지방세 654억 8,000만원, 세외수입 479억 3,6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46.58%이며 지방교부세 444억 100만원, 재정보전금 228억 3,300만원, 국·도비보조금 628억 3,3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53.42%입니다. 지방세는 당초보다 16억 1,000만원이 감소한 654억 8,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2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55억 4,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억 3,600만원,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이 17억 8,800만원, 일반재정보전금 18억 800만원으로 각각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1억 400만원 등을 반영하는 등 6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세출 변경사항 등을 계상한 바 사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1,822억 4,600만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439억 5,200만원,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재무활동 172억 8,600만원이며 또한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166억 7,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7억 4,100만원, 교육분야 44억 4,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15억 4,200만원, 환경보호분야 189억 1,200만원, 사회복지분야 661억 6,300만원, 보건분야 57억 3,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6억 8,1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5억 4,8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62억 6,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40억 1,100만원, 예비비 86억 7,100만원, 인건비 및 내부거래 등 기타 500억 9,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획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 4억 1,8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3억 4,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 5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38억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목별 주요 계상 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3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6항은 모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훈 명예수당 월 3만원을 2만원 인상한 5만원으로 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 고취하고 시민들에게도 애국정신을 드높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의 적립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공자단체 등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 및 구리시 보훈·향군단체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왕숙체육공원 내의 테니스장은 그간 이용률이 저조한데 비해 사용료가 비싸다며 일반시민들과 동호인들의 인하 요구가 있었고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사용료 기준을 정하는 한편 시설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과 야간 사용시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구장과 테니스장의 사용 시 주간과 야간 구분을 할 때 월별 일출과 일몰시간을 적용함으로써 야간 사용 시 적용되는 조명 사용분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안 제7조, 별표8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사용료 인하에 관한 사항으로 테니스장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인하를 하고 사용료 체계를 세분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과 테니스 동호인들이 왕숙체육공원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설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8조와 별표 4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를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을 하고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로 감면대상자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의 반환규정 보완에 관한 사항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여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고 경기장 안전을 해치는 위험요인 발생으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해서는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하도록 하며 전용사용 또는 상업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사용일 10일전까지는 100분의 90을, 사용일 5일전까지는 100분의 70, 사용일 1일 전까지는 100분의 50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회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일반사용료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10조에 개정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체육시설의 운영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체육복지 향상과 동호인들의 사기진작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의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수급대상자의 조건이 구리시는 지금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의정부보훈지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구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의원

본 조례안에 보면 구리시는 나이 제한이 없는데 수급대상자의 조건을 좀더 명확히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번 체크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리시 조례에 보면 환수조치 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경자

민경자의원

예.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현행 조례상에는 환수조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보훈대상자의 희생 및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훈 명예수당을 올리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것이 잘못 이용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타 지역의 조례 등을 보면 약제비라든가 장제비에 대한 것이 있는데 구리시에도 물론 사망 시에 유족 위로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집행부에서는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황복순의원

시에 보훈 명예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언제입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가 됐을 경우 말씀입니까?

황복순의원

3만원으로 현재 있다고 그래서...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5만원으로 인상했을 경우 최초 지급되는 시기 말씀인가요?
아니

아니황복순의원

최초 3만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석윤의장

허락을 받고 나와주시죠. 예. 나와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4년차 이르고 있습니다.

황복순의원

4년차?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007년도부터.

황복순의원

예. 그러면 또 보훈 명예수당 지급에 있어서 지급 제외 대상자 그런 규정은 또 없습니까? 지급 대상자 중에서 어떠한 제외되는 규정같은 거 말입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외되는 규정이라기 보다는 관계되는 법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 여기에 해당이 되면 지원하는 것이지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어떤황복순의원

규정은 없나요? 제가 다른데에서 무슨 불명예 제대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아까 민경자의원님께서 얘기한 나이 제한 이 사항을 보면 타 시·군에 그런 나이 제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경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상태로 추진을 해도 그 동안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앞으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지 그런 것도 궁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황복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타 지역의 조례를 보면 수당이 65세 이상인 경우에서 몇 살까지는 3만원 그 다음에 85세 이상은 5만원 이런 식으로 연령 차이에 따른 수당 금액이 다른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에서도 혹시 그런 것을 시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감안을 해 보셨는지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나이 구분해 가지고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다가 그와 같이 관련 규정을 바꿈으로써 변화를 주었을 때에 그 분들이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느끼는 게 어떨까 하는 문제와 함께 또 재정적인 문제와 함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나이로 구분해 가지고 지급하는 문제는 검토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의원

현재 우리 구리시에서 지급하는 월 3만원의 수당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비슷한 수준인지 많은 수준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3만원일 경우는 보편적입니다마는 5만원으로 했을 경우는 중간 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5만원 이상이 지급되는 시·군도 혹시 있나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5만원 이상은 현재 아직까지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지급대상김용호의원

연령은 지급대상이 6.25참전용사, 파월장병, 고엽제환자 그런 대상자들 아닙니까, 지급대상자가?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연령으로는 제한할 수 없는 거죠? 6.25 참전했던 사람이고 또 파월장병이면 당연히 되는 거고 연령에 관계 없이 30살이 됐든 35세가 됐든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령 제한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 같습니다. 당사자들은 대부분이 다 연세가 많으실테고요. 다만 이어 받는다면 부인이라든가 아니면 아들이라든가 손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만 연령이 적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을 부인이 받을 때와 아들이 받을 때와 손자가 받을 때에 그것을 차등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보훈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대에까지 이게 승계가 됩니까? 당사자에게만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보훈연금같은 것은 그렇게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몇 %, 자녀에게 몇 % 하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에게만 지급되다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치는 거 아닙니까?

박석윤의장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종류가 다양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의회 마친 후에라도 이것을 유인을 해 가지고 드리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까요?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이게 보훈연금법에 의해서 지급된다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 조례에다 명시를 해야 돼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법에 그 구분이 나와있습니다.
자가

당사자가김용호의원

사망했을 경우에는 배우자는 몇 %, 자녀는 몇 %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의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 한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박석윤의장

추가 도움이 필요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보면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같은 경우는 급수별로 있고 60세 이상과 60세 미만 그리고 60세 이상 무의탁 이렇게 법에 의해서 보상금 관계 같은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별도로 예우 차원에서 드리는 이 문제는 당사자에 한한다고 보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까?

신동화의원

예.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만들어진 제정 시기가 제가 알기로 2004년 7월인데 맞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제정할 당시에 지원기금 목표액이 10억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그 10억을 다 달성했다는 이야기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그 동안에 이렇게 축적된 기금의 수익금이 얼마나 되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 보조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박석윤의장

예. 나오셔서 도움 드리십시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원금 10억과 이자 포함해서 13억 3,661만원입니다.

신동화의원

13억이요? 그러면 이자수익이 3억이 넘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렇고

그렇고신동화의원

앞으로 10억이 조성됐으면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매년...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5년간 발생된 이자가 1억 3,336만...

신동화의원

1억 3,000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당초에 지원기금을 목표액을 설정했을 때의 계획보다는 당시 보다는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알아보니까 이자수익률이 약 3.8% 내지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어림짐작해 보더라도 연간 기금으로 인한 수익금이 약 4,000만원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지원기금 목표액이 정할 때보다 그것으로 인한 수익금이 많이 줄었을 그러니까 예상되는 목표 수익금이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지원기금 목표액을 상향조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사용 시기가 처음 도래됐기 때문에요. 또 일단 한 번 사용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확보할 처음 당시에도 물론 앞으로의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쓰겠다라는 것은 되어 있었겠지만 금액까지 얼마 얼마 나눠가지고 앞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시행해 보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가급적이면 이런 기금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추가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기금 목표액이 적지는 않은지 앞으로 늘려야 될 필요는 없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동화의원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조 정의를 보면 이번에 개정 취지가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조례에서 각 단체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다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관련 법령들을 나열해서 이 법령들에 적용받는 단체는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해서 사실상 확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사실상 국가를 위해서 그 동안에 헌신하셨고 봉사하셨던 대개의 유공자 단체들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은 생각입니다.

신동화의원

예. 그러면 굳이 사단법인 구리시 해병대 전우회,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구리시지회 이렇게 두 단체를 조례에 특정해서 명시하지 않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단체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명시하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포괄적 적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향군인회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틀에서는 재향군인회인데 활동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또한 별도의 단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병전우회와 특전동지회는 일반적 재향군인회가 하는 일과 방향이 다른 특수성이 있고 오래전부터 이 조직이 되어 온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명칭을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만 향후에 다른 단체들이 이렇게 특정해서 명시해서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형평성과 관련해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십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와 같이 저희 군이 창군된 이후에 처음부터 생긴 단체도 있고 나중에 생긴 단체도 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관련법이 그때 어떻게 제정되느냐도 봐야 되고요. 모든 형평성, 관련법, 시대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신동화의원

이들 두 단체가 군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고 봉사하였으며 또 그러고 지금은 또 구리시를 위해서도 또 적극적으로 헌신봉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서 이 단체들을 국가유공자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특정 지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기존에 위원회 위원이 12분에서 20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앞서 말씀드린 정의를 또 달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종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단체가 증가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의해서 포함되는 단체들은 다 회원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당초 12인에서 20인 이내로 하게 된 것입니다.

신동화의원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겠습니다만 기금 조성 목표액도 이미 달성을 했고 앞으로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하자는 측면에서 위원회 숫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에 시의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는지 포함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종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개정이 되어봐야 20명 이내로 구성하겠습니다만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이 당연직하고 지금 보훈단체 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새로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20인 이내로 구성할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당연직위원에 시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신단 말씀이시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동화의원

그 동안에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에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 기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기금의 수익금을 사용하게 될텐데요.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자는 취지에서 당연직위원으로 시의원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결론으로 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신동화의원이 양해하신다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석윤의장

양해 하시겠습니까?

신동화의원

예.

박석윤의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김희섭의원

제2조에 2개 단체 명시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명시된 것과 명시 안 된 것이 우리가 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등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그것을 차등을 주기 위해서 이 단체를 명시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포괄적으로 보시면 보훈향군단체 속에 포함되는데요, 이 단체가. 보훈향군단체라고 했을 경우는 물론 앞으로 그것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산출기초가 있을 겁니다마는 아무리 그 속에 회원 수에 포함된다 할 지라도 활동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보호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 보훈향군회원들은 육지에서 바깥에서 활동을 한다면 특수한 임무를 띠는 이런 특구대원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한다든가 이렇게 기능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장비가 다르고 모든게 다릅니다. 그리고 전제가 오래전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각각 단체별로 인정해 주는 것이 형평성이나 논란의 소지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향군회에다 주면 해병전우회라든지 특전동지회에다가 배분할 때 논란의 소지가 있고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국장님! 보훈에 대한 기금에 그런 차등을 두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두는 것 하고를 같이 여기에서 묶어서 생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금의 취지가 그 단체가 활동을 많이 하니까 주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활동을 많이 한다기 보다는 하는 방향이 활동하는 범위가 기능이 다르다 저는 이런 말씀이죠.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왜 그러냐 하면 좀전에 장비도 얘기하시고 하는 일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비행사 모임 되시는 그 육군에도 항공대가 있는데요. 그 장비를 지원하면 상당히 고가죠. 요즘 무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현대화 돼서 그 비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아주 국가의 중차대한 것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만약에 하시면 명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지원하셔야 되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이것이 회원들 개인의 수익적 측면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국가유공자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이 각자 자기의 기능대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해병대 전우회랄지 특전동지회같은 경우는 교통봉사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녁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향군인회로 그냥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과연 재향군인회에서 이러한 별도의 두 개 예하 속에 포함된다 할 지라도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지내온 과정이 다르고 독립된 생활을 사실상 실제로 해 왔는데 그냥 하나로 묶어서 다른 단체에다가 지급됐을 경우는 재향군인회 하면 그 회원 수가 많지 않습니까? 비록 그 숫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산출기초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얼마 더 산출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해병대 전우회나 특전동지회에 이 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배당금이 받아서 활동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서 활동을 지금까지 해 왔던 바대로 그대로 유지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별도로 인정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연구과제라기 보다는 서로 다음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면 교통봉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기금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우리가 교통과에 어떤 것을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보훈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본 의원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훈기금이니까 보훈기금답게 일반 국가유공단체나 이런데 보훈법에 규정될 수 있는 데에 고루 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드린 거고 국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보훈단체 중에서도 특정하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으니 그쪽에 다소 편중될 수도 있다 이런 논지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의원

이것은 서로 노력을 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김용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1년에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향군보훈단체 다 포함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예산의 30%를 봤을 때 약 500억 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용호의원

향군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쪽에 쓰여지는 예산이요. 포함해 가지고.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사회복지는 그렇겠지만 향군보훈단체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냐 그런건데 이건 지금 계수가 안 나오면 차후로 미루고 이 기금 수익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본래에 지원하는 것도 그대로 지원하게 되나요? 우리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에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대로의 종전 지급된 기준을 참고해서 지급하고요, 이 기금은 여기 이 조례에 정해진 단체만이 기금을 협의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배분하게 됩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결국은 향군이나 보훈단체에 돌아가거든요, 수익금이. 이자수익금이거든, 이거는.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신동화의원이 얘기했듯이 예상하는 금액을 할 수가 없고 이자율에 따라서 그때그때 4,500이 될 수도 있고 5,000이 될 수도 있고 6,000이 될 수가 있고 그래요, 1년에 이자수익이. 그것을 여기 조례에 열거한 단체에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쉽게 얘기하면 이중의 혜택이 가는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사실 많은 혜택을 더 주는 거죠. 많은 혜택을 더 주겠느냐 아니면 이것을 참고해서 본래 지원하는 금액을 줄일 생각이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기금이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본예산에 지원하는 금액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이자로 보충 내지는 충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2011년도부터는 향군보훈단체에 약 5,000만원의 지원액이 더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석윤의장

답변 됐습니까?

김용호의원

예.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향군회관에 입주 가능한 단체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 여기 2조에 나온 이 두 단체는 지금 현재 향군회관 내에 단체 사무실을 두고 있나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누구요?
지금

지금민경자의원

여기 제2조에 나온 아까 말씀드린 사단법인 해병대 전우회하고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가 지금 향군회관 안에 있나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입주 현황은 제가 보조를 받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박석윤의장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용호의원

- 입주현황 같은 것은 추후 보고하고, 조례하고는 별개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특전동지회만이 별도로 밖에 사무실이 있고요, 입주를 하는 대상은 본 조례에서 정해진 단체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향군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둬야 되는지, 보훈단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무슨 고엽제라든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회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단체들이 그 안에 또 하나의 단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단체의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향군단체가 재향군인회가 대표적인 단체고요. 고엽제 그 다음에 베트남참전유공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그렇습니다.
서는

시에서는민경자의원

그 단체의 현황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정말로 국가를 위해 애쓰신 분들이 대접을 받게끔 가야지 하나의 어떤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런 모양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좀더 관심을 갖고 단체의 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법률별로 해당되는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모든 보훈단체는 다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법률에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체로서 해당 예하 지침이랄지 규정에 의해서 보훈청에서 정하는 그 기준에 미달돼 가지고 예를 들면 30인 이상이라야지 지회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미만이기 때문에 회원으로서만 관리될뿐 단체를 못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30인이 넘어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단체랄지 5.18민족유공자단체랄지 이런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지회를 만들 수 있는 기준에 미달돼 가지고 못 만들 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경우는 공간을 봐 가지고 입주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증가요인이 됩니다.

박석윤의장

본 건 조례 조문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료

사용료김희섭의원

반환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10조에.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희섭의원

10조3항에 보면 사용개시 전일까지 했는데 이것은 전일까지라고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이 안 쓰겠다고 그러면 그 면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전일을 3일로 바꿔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의원님처럼 그러한 걱정을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래서 한 번 물어봤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경우는 정말로 사전에 이 조례로서 정해 가지고 질서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한 4, 5개월 쓰는 동안에 한 두 건 정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아주 미미한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이러한 대안을 한 번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3일전으로 제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음 달 사용할 것을 전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제비 추첨 순위와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을 제비를 뽑아서 추첨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시간을 체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한 기회에 항시 언제 어느 때고 시간 구분 상관 없이 우리는 하루 전날이라도 통지만 해 주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만을 별도로 불러내서 당신들끼리 예비 추첨을 또 해라 해서 예비 후보자 명단을 쭉 해 놓으면 하루 전날이라 할 지라도 가끔씩 생기는 그 빈 공간 없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보완책을 만들어 가지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두 건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사실은 그간 사용 예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두 건의 의미는 중요한 겁니다. 그거 얘기 없이 두 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무의미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3일전이라고 못을 박는 것하고 전이라고 박는 것하고는 물론 시행규칙이나 운용의 묘에 있어서의 것을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미리 얘기하시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옳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조례를 만들 때 적어도 3일 전 정도까지는 통보를 해 줘야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는 3항은 3일 전까지 그리고 4항은 보면 전용사용자도 보면 전일까지 할 수 있고 사용일 10일 전까지 100분의 9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해 줘야 쓰고자 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겼을 때에도 그런 빈틈을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넉넉하기 때문에 3일 이전에 제비를 뽑아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용 10일 전은 그대로 10일 전으로 하고 사용 5일 전은 1주일 전, 사용 1일 전은 5일 전 이렇게 하고 전일로 된 것을 3일로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보완하신 것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는 이 정도는 3일 정도로 날짜로 따지면 2, 3일이지만 그 정도는 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약간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뭐냐 하면 비슷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안은 3일 전이든 하루 전이든 그 공간을 메우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3일 전이라 할 지라도 어차피 다음 달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 일부 비어있는 시간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달 사용할 계획이 전달 20일까지 정해져 가지고 꽉 차 버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록 3일 전에 비어있다 하더라도 전화를 한다거나 어느 단체가 또 갑자기 쓸지 모릅니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매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날 다 정해지기 때문에 다음 달 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 모든 회장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귀 단체는 언제 어느때 어느 시간에 만약에 갑자기 비었다고 연락이 가더라도 쓸 수 있다고 하는 단체만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비 후보자를 정해 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일은 간편하고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김희섭의원

국장님!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3일 전에 하더라도 누가 갑자기 쓸 수 있는 단체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면...

김희섭의원

한 번 그런 생각도 해 보셔야죠. 전일까지 만약에 결정이 난다면 그것을 그러면 주말에 하루 전까지도 긴장하고 기다리는 것하고 적어도 3일 전까지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요...

김희섭의원

가급적이면 국장님하고 논쟁을 피하고 싶어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당일까지 무슨 행사를 하는데 나는 지금 대기자 명단에 또 개인이 아니고 단체가 더군다나 그 전날까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기다린다, 상식적인 선에서는 참 넌센스로 저는 들립니다, 사실. 그런데 물론 저는 그런 뜻 보다는 이 단체보다는 개인들도 자연스럽게 3일 전에 전화해 보고 빈자리가 났다 그러면 내가 내일모레 나 그날 쓰겠다 이런 것도 주기 위한 여유분이라는 넉넉함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저는 3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하고 표현이나 어법에 차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는 시정을 운영하고 하는데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요즘 레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받아들이셔서 시민들한테 이것도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다운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서 조건을 달아서 거기에 아무 지장 없이 하루 전날 통지해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단체를 예비로 뽑아놓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정말 저희가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운영상에 공실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요. 정말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라면 저희가 또 개정안을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국장님 애로점은 압니다마는 지금 사용료를 인하하고 그러는 것이 애초에 기획한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맨 처음에 이게 사용료가 한 면당 1만 5,000원이었다가 8,000원으로 내려갔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시민들한테 또 사용자들한테 계속 사용료가 비싸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그런김희섭의원

이유 때문에 이게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기 전에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은 그만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4개월 동안 운영하는데 두 건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그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 현황파악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이거

이거김용호의원

그리고 사실은 10%, 30%, 50% 반환하는 것은 벌칙금의 성격이죠? 계약을 위약했기 때문에 10%, 30%, 50%는 내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질서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김용호의원

질서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이것을 3일 전으로 조례에 명시해서 그것을 다 주지해서 하는 거 하고 추첨할 적에 이게 하루 전이라도 쓸 사람 손 들어라 하는 행정하고 어느 행정이 원칙이고 어느게 편리합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조례에서 3일 전에 아니면 50%를 안 내준다 이렇게 조례로 규정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추첨을 할 때에 그 많은 사람한테 만약을 대비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이게 하루 전에 비면 사용할 사람은 얘기를 하시오 명단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계약을 위반하면 그때 부랴부랴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은 준비할 기간도 없이 전쟁에 도망 가듯이 해서 행사를 치르게 하는 게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갑자기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러한 현상이 오도록 초래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와 같이 운동을 좋아하고 아무때 하시라도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일 경우에 한해서 희망을 받아서 그 사람들만 아무때고 연락해서도 비면 줘라 했을 때 그 순서도 예비 순서를 해 놓겠다는 얘기죠.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행정 원칙에 맞느냐 그 얘기에요. 조례로 정해서 3일 전으로 해서 여유를 갖고 또 그 수요자가 스스로 연락을 해서 공간이 없느냐, 아직 해약된 게 없느냐 이렇게 묻는 게 행정이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쓰면 하루 전에 쓸 사람들 얘기하시오 명단 적어서 안 쓰면 당신네 와서 쓸려면 써라 이게 행정이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루 전과 3일 전을 명시해 놓고 만약에 이게 공간이 날 때 쓸 사람 손 들어라 하면 어느 쪽이 많겠습니까? 3일쪽이 많겠죠? 그것은 시민들에게 그만큼 행정을 편리하게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이것은 3일쪽으로 고쳐야지 자꾸 이것으로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무슨 사용자들이 불편하다거나 시가 행정하는데 불편하다거나 이런 어떤 어느쪽이라도 단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이것은 3일 전으로 해서 시에서도 행정하기가 편하고 우리 시민 사용자들도 조금은 여유를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일을 왜 자꾸 동의를 안 합니까?

박석윤의장

김희섭의원님 질의가 3일 전, 지금 김용호의원님께서도 3일 전에 100분의 50 반환 내용을...
것은

이것은김용호의원

질의·답변이니까 우리가 토론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적할 것은 하고 넘어가는 거지.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오히려 선택의 폭은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루 전까지 취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더 여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3일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틀 전에도 일이 생겨서 취소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많다라고 하면 의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실이 없도록 저희가 운영적 측면에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두 건을 처리한 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두 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박석윤의장

결과 처리 내용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종전 조례는 사용일 20일 전에는 100분의 80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일 전에는 100분의 70 그 다음에 5일 전에는 100분의 50 이 조항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전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한 게 하루 전날은 딱 두 건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정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취소시킬 수 있는 여유의 폭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편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메워나가겠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하루 전에 취소한 것을 사용 희망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사용하도록 했느냐 그 얘기에요. 못 했잖아요? 했습니까, 그거? 하루 전에 취소해서 사용할려고 제비뽑기를 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이게 내일 그 사람들이 포기를 했으니 와서 사용하시오 해서 사용이 됐느냐 그런 얘기에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종전 4개월 동안은 이 시설 사용을 해 본 지 처음이고요, 경험이 적었고 대안이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후로는 그런 것을 사례로 해 가지고 대안을 세워서 하면 운영적 측면에서도 지장이 없도록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전에 두 건이 미미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미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은 한 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대책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대책을 세우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석윤의장

지금 미미한 사건 두 건에 대해서 처리내역이 지금 없는 거죠? 조금 더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민하기 위해서...
승환

김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 조례는 5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호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

황복순의원입니다.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이 증액되고 수반되는 사항이나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하신 우리 시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는 측면에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황복순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황복순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의원

신동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조 정의에 대한 부분에 굳이 사단법인 구리시 해병대 전우회,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구리시지회를 국가유공자단체의 어떤 범위에 있어서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원래의 조항을 받아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위원회 구성 조건 중 시의원 포함 조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8조에 위원회 구성 조건에 시의원의 당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의원을 포함하는 조항을 넣어서 수정의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박석윤의장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하시는데 제가 요지를 좀 말씀드린다면 해병대 전우회 하고 특전동지회를 원 조례안에 삽입이 안된 그대로 가결해 달라는 내용과 시의원을...
경자

민경자의원

위원회에 삽입해 달라는.

박석윤의장

위원회에 포함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입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예.

박석윤의장

민경자의원님의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활한

원활한김용호의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석윤의장

김용호의원님의 정회 신청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중이었습니다. 민경자의원님의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재청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좀전에 저희가 질의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정의결을 말씀드렸는데 또 단체에서의 지역에서의 역할과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원안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재요청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결 요청한 부분은 철회를 하고요,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민경자의원님의 본 건과 관련해서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진 철회를 하고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경자의원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10조제3항 전일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한 경우에 "전일"을 "3일"로 수정하고, 4항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할 때에 전일을 3일로 또 가. 사용일 10일전은 종전 그대로, 나. 사용일 5일전을 7일로, 다. 사용일 1일 전을 5일로 수정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일이 두 번 들어갔습니다.

김희섭의원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10조3항 전일의 "전"을 3일로, 4항 나. 5일 전을 7일로, 다. 사용일 1일을 3일로 수정 발의합니다.

박석윤의장

김희섭의원님의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희섭의원님의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사유를 말씀드리면 내일 10월 6일부터 8일, 11일은 예결특위 활동이 있으며 10월 9일과 10일은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은 2010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0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10년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