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나정숙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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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소관, 도시교통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창조경제국 소관을 심의하고, 두 번째로 도시교통국 소관, 마지막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조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관한 용역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시의 업무를 위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필요로 할 사항이 발생이 되면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풀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증감을 한 2천만원 했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증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지금 추가 타당성용역이 관내 대규모 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나정숙위원

대규모 공원이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호수공원이나 화랑유원지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여러 가지 위탁이 많이 되고 있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럴 때마다 용역을 한단 말씀이시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거.

나정숙위원

호수공원과 화랑저수지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또 위탁을 하실 예정이신가 보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고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정되지 않았던 두 군데 타당성 용역 때문에 2천만원이 지금 증감됐다, 이 말씀이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2천만원인데 상임위에서 천만원이 깎였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천만원 정도 깎이면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이 취소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은 한 천만원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는 한 2천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원 한다면 천만원 정도 수준의 용역 결과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사실상 연구용역이라는 게.

나정숙위원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어떤 곳에다가 맡기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고 또 이것을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용역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희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가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용역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비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더 내용이 보완 된다, 이런 것들이 약간 막연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판단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번에 용역에 대한 부분 전부 예산에 반영 꼭 돼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해주실 수 있습니까?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공원을 두 군데 하려고 그래요. 호수공원하고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공원하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공원관리의 효율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안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했을 때 어느 정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하려면 당초 예산대로 한 2천만원 다 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역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게 준비되어 있으면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거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운 게 없고요, 현재 총무과에서 큰 틀에서는 총액인건비제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산시의 전체 공직자 무기계약직까지 전부 합쳐서 총액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총액인건비제가 공원 관리를 하는 호수공원이나 각종 소공원에 관리하는 무기계약직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예산을 많이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 안산시가 1인당 담당 인구가 최고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용역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주고 하는데 계획서가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그 계획서는 지금 총무과에서 의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읍성에 대한 부분 문화재 보존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인경비용역이 사실은 여기에 기정액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잡힌 이유가 뭡니까?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안산읍성을 개발하면서 사실 관아지터는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복원사업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번에 객사만 우선 복원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객사를 건립해서 조만간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복원하는데 의미를 두고 앞으로 향후적으로는 저희가 많은 교육사업이라든가 어떤 우리 역사 그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무인경비, 왜 그러냐 하면 안산동 쪽이 사실은 청소년들이 좀 취약하고 그 지역이 외지다 보니까 저희가 탈선장소로 이용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준공되고 나서 무인경비용역을 하려고 그러다가 거기까지는 안 하고 낮에만 관리를 하고 내년부터 다시 교육이 진행이 되면서 반영을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꼭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가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올해 일단은 저희가 야간경비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밤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소년들이라든가 거기 등산객이 많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보존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또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비용역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이 부분을 삭감했는데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5시광장이 개장이 되면 거기에 다양한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국제거리극이 올해 취소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안함 사태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질문한 내용에서 시설관리공단 용역 본예산에서 했던 것 있죠?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하고 용역결과서 좀 부탁드립니다.

오달

권오달기획예산과장

네.

신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투자경영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면 위원회 위원 수당이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100% 증액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인원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수당액이 늘어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지금까지 2회에 걸쳐 가지고 34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향후에도 앞으로 4회 내지 5회를 더 추가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몇 명인가요, 위원회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26명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게 늘어난 상황이 인원이 늘어나서 늘어난 건가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개최횟수가 좀 더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습니다.

윤미라위원

추모사업비가 보면 799만원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6400만원 거의 80%가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하게 되었는지?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주로 늘어난 게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수당 증가분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50만원 늘어난 거하고 그리고 해외 선진장사시설 견학이 2500만원,

윤미라위원

그것은 없던 부분인데 지금 생겼거든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예. 그런 거하고, 그리고 추모공원 주민설명회 및 견학 해 가지고 300만원 그리고 대토론회 천만원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견학은 저희도 갔다와서 이것은 아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해외 선진시설 견학여비는 이것은 왜 없던 건데 갑자기 생겨났습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추진해 오다가 올 상반기부터는 추모공원사업이 일시 중단됐었습니다. 시장님 다시 취임하시고 난 후에 추모공원사업이 핵심사업으로 다시 부각되면서, 물론 작년도에도 추모공원 위원들이 일본 장사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만 추모공원 위원들도 견학이 중요하지만 후보지 지역 주민들이 특히 지금 반대하는 지역이, 찬성하는 주민이 대부분이지만 또 일부분 시민들은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보지가 한 3개소로 압축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선진지 장사시설을 견학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혐오시설이라는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외견학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주민 10명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추진위원회 위원 일부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반대하시는 분을 위주로 견학을 갈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반대하시는 분을 위주로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몇 분만 모시고 가서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이제 그 지역별로 아무래도 반대세력이 형성이 되면 또 대표성 있는 분들이 나타나니까 그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아까 일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위원회 수당이?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8만원입니다.

신성철위원장

타 상임위 것들은 다 7만원씩 잡혔는데 여기는 8만원씩 다 잡힌 거예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장

지금 다 위원회 7만원씩 아닌가요? 그런데 전부다 여기 창조경제국 것 보면 기획예산과하고 전부다 8만원씩 잡혔는데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작년에 7만원이었는데 올해 8만원으로 바뀐 걸로 알고 습니다.

신성철위원장

올해부터 올린 거예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예.

신성철위원장

올렸다니까 할 말 없네요. 질문하실 분들, 다음 위원님들이요.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경제정책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서 276쪽 살고 싶은 도시 안산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 13억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간단하게 알기 쉽게 표현해 주세요. 장황하게 하시지 마시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80억원이 2007년도에 승인이 됐고, 그 이후로 매년 180억원 이내에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작년도에 75억원 정도 승인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2010년도에,

김영철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변경승인 받았다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변경승인이 아니고 180억원 중에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2009년도에 75억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 당시에 요구를 140억원을 요구했는데 절반만 75억원을 세워주셨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65억 3천만원을 편성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3억원만 편성이 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3억이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상임위에서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계속비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계속비 사업이라고 그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당해연도 1년도로 끝나지 못할 때 여러 해에 걸쳐서 사업이 필요할 때 편성이 되고요. 처음 연도에 승인해 주신 금액 이내에서 매년 필요한 자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됩니다.

김영철위원

13억 어디에 쓰려고 올렸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13억원에 대해서는 주된 것은 광장 내부의 중심가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산책로가 그 부분이 중앙이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아스팔트 부분을 재활용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려고 했는데 경제정책과 팀에서 타 시의 여러 가지 광장을 견학을 해 본 결과 이 아스콘이 주변광장 조성 여러 가지 여건과 좀 맞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이 아스콘을 씌워서 석판으로 돌로 대리석으로 덮자, 그런 뜻에서 주요 부분이 편성이 됐고요. 둘째로는 나무가 15전 이하짜리로 다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아시다시피 전에는 이 공사하기 전에 양쪽의 녹지대에는 은행나무들이 있었는데 일반 나무도 있었지만 제대로 성장 발육이 안 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과 비슷한 굵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굵은 나무로 일부 대체를 하자, 그 대신 그 나무들을 우리 안산시 공원이나 녹지대에 기존에 굵은 나무들이 있으니까 예산절약 측면에서 그 나무들을 캐다가 여기 굵은 나무들을 심고 적은 나무는 일부 그 주변으로 배치하고, 또 광장 내라는 것이 사실 그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큰 나무들을 심어져야,

김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공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사 아스콘 공사 대신에 화강석 깔고 나무 심고 현재 공사, 오늘 현재 지금 공사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공사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 돈은 2010년도 68억원 승인해 준 금액에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68억원 2008년도에 승인된 금액이,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65억원입니다. 65억 3천만원.

김영철위원

그게 2008년도에 승인된 예산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2009년도에 140억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75억을 편성해 주셨고 2010년 계획액에 65억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이내에서 13억이 편성되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 13억 필요 없다고 봐요. 13억 예산 없이도 공사 마무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13억 없이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공사를 질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추가 질문은 제가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김영철 위원 테마광장 조성 관련한 질문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턴키방식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이유로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공사방식이 턴키방식도 있고 일반적인 우리 통상 하는 기타 계약에 의한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턴키방식으로 한 이유는 다른 공사 같지 않고 광장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미관과 여러 가지 예술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턴키방식을 추진했고, 그래서 삼호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대우엔지니어링과 같이 설계 등을 해서 납품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턴키방식으로 수의계약 하신 겁니까? 공개입찰이 아니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입찰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공개입찰 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송두영위원

최종 낙찰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총 공사비가?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103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턴키방식은 사업자가 계속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계속 사업비를 요구할 때 시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이 103억원을 가지고 공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맞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턴키라는 방식이 입찰의 방식이 금액이라든가 설계내역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2개 업체가 응찰을 했다가 한 개 업체가 응찰을 최종에서 안 했기 때문에 유찰이 됐고, 두 번째는 2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만 가지고 금액하고 설계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했고요. 심사한 중에서 우리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삼호가 낙찰이 업체로 선정이 적격심사에서 선정이 된 거죠. 둘 중에서 제일 낫다는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계속 설계변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저희는 입찰 당시에 처음에 공고할 때 160억원을 제시했습니다.

송두영위원

180억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160억원입니다. 160억원으로 제시를 했고, 그러면 160억원에 대해서 타당한 설계들이 들어와야 사실은 했습니다. 업체가 2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삼호로 적격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설계가 증액이 됐냐 하면 당초에 삼호라는 업체로 기본설계가 제출 당시에는 이러한 자세한 우리가 지금 설계변경 하는 내용들이 기본설계 당시에 심의 당시에는 없습니다. 없고, 개괄적인 내용의 조감도하고 여러 설계도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호가 결정이 됐고요. 그 이후로 설계도서를 냅니다, 실시설계. 그럼 실시도서를 내고 안산시 설계심사위원 교수들이나 등등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기본도서를 가지고 플러스 설계도서를 가지고 누락된 것들을 또 개선할 것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발주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추가될 것이 뭔가 이런 것들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것을 다시 제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금액이고요. 또 공사 중에 설계도서의 책임을 지는 삼호가 잘못한 부분들은 자기들이 돈이 얼마 들든지 시공을 하는 것이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판을 깔아야 된다든지 나무를 더 큰 걸 심어야 된다든지 이러한 공사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발생되는 것 이런 것은 발주청이 의뢰를 하면 일반계약조건 조항에 의해서 얼마든지 설계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턴키방식이라는 것이 우리 개념이 당초의 계약금으로 가야지 왜 자꾸 증액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자꾸 좋은 자재를 쓰고 싶고 이런 것은 다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위원님 잘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올해 1회 추경에 사업비가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그 말씀 아까 안 하시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24억 4천입니다.

송두영위원

24억 4천이 증액이 됐죠? 이것도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 설계변경 요구를 시공업자가 한 겁니까? 아니면 지역주민 상인들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우리 발주청에서 했고요. 시공업체에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발생이 되고 우리가 발주부서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또 시공업체가 잘못 설계를 했거나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 1회 추경에 24억 8천을 증액해 준 것이 안산시의 판단에 의해서 해 줬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4억이 증액이 되고 이번에 13억이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작년에 요구했던 금액대로 증액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승인이 자꾸 삭감이 되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더 다른 지역보다 낫게 하고 싶고 또 이 광장이 좀 대 역사다, 안산시에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160억 한도 내에서지만 매년 이렇게 조금씩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광장을 만들 때 여론수렴을 그쪽 지역 상인들만 했습니까? 아니면 안산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전체 다 의견을 듣고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13억 1,500만원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려고 요구하셨는데 처음에 아스콘으로 설계가 됐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화강석으로 지금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화강석이 특별히 뛰어난 좋은 어떤 재질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게 가운데가 당초에는 도로였습니다. 도로였는데 이 부분을 재활용을 하자 라고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 업체에서요. 그래서 그 위에 컬러 아스콘을 깔아서 이렇게 쓰자 이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스콘을 양쪽 가운데 중심도로가 있고 우리 산책로가 있는데 양쪽으로는 자전거 도로나 공원, 또 분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 이런 것은 다 화강석이고 대리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스콘으로 하다 보니까 언바란스 지금 맞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갓 쓰고 구두 신었다고 할까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바꾸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아스콘이 흡수력이 빠릅니까? 아니면 화강석으로 하는 것이 빠릅니까? 물이 어떤 것이 많이 빨아들여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저는 흡수력보다는 배수시설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수시설은 넉넉히 잘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번 서울 광화문 일대에 물이 비가 조금만 와도 완전히 잠겼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전부다 청계천 공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 전부다 도시를 시멘트로 발라 가지고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홍수가 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광화문 광장을 가 보니까 거기 일체 다 돌로 덥혀 있었습니다. 녹지대도 없었고 거기 길 양쪽에 있던 은행나무도 다 없어졌고 완전히 거기는 길까지 다 덥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지금 신도시 지역에 도로 밑에 깔렸던 배관보다 더 넓게 거의 한 두 배 정도 되게 600㎜관을 묻었고요. 또 비가 올 때 도시에서 사실 녹지대가 중요한 이유가 투수입니다. 얼마나 물을 흡수하느냐, 또 도로로 넘치지 않도록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녹지대도 많이 잔디밭도 많이 지금, 서울광장하고는 사실은 좀 틀리다고 봅니다.

송두영위원

화강석의 두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5㎝입니다.

송두영위원

파손이 쉽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밑에 아스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깔려 있고요. 그 위에 몰탈하고 물하고 이렇게 해서 밑바탕을 한 다음에 다시 화강석을 올려놓기 때문에 크게 충격을 주지 않는 한은 깨지지 않을 겁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지금 중앙동 있지 않습니까? 돼지석상, 그것 해 놓은 데 보니까 두꺼운 타일로 그렇게 깔았어도 전부다 파손이 됐던데요, 가 보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타일은 그 자체가 견고성이 없습니다. 돌하고는 좀 틀리다고 봅니다. 인장력이 사실 없다고 봐야죠.

송두영위원

화강석이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중국 겁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사용하시려면 한국 것을 사용하셔야지 왜 비싼 화강석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강도는 거의 똑 같고요.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송두영위원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그래도 우리 국산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면 먼저 주문해 주시죠. 어제 구두로 요청을 했는데요. 설계 예산서하고 공사계약서, 다음에 평면도.

신성철위원장

광덕로에 대해서요?

전준호위원

설계심의위원회 개최하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전준호위원

설계심의위원회 결과 회의내용을 주시고요. 투자심사도 받는 사항이 아닌가요? 투자심사 내역도 주시고요. 이렇게 요청 좀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장

이거요?

전준호위원

예.

신성철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설계 예산서하고 공사계약서, 평면도, 심사위원회 자료하고 투자심사자료 이렇게 해서 갖춰서 오늘 중으로 주셔야 되겠죠. 내일 의결이니까. 그렇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까?

신성철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계속해서 경제정책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13억 예산 승인 안 나면 이 공사 어떻게 할 겁니까? 안산시 난리 납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만약에 돈이 없으면 타절준공을 하든지 공사 중지를 하든지...

김영철위원

아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이게 정말 진정 필요한 사업이고,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3억이 아니라 130억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13만원도 아까운 돈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이 예산 승인이 나지 않으면, 13억 없으면 결론부터 공사 못합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 예산은 위원님 65억원에 대해서 작년에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김영철위원

승인했는데 왜 또 올렸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 금액 이내에서 편성하라고 올리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 승인이 안 되면 공사 안산시가 난리 나느냐 이거예요. 그것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저는 이 계속비 사업조사에서 이 금액 이내에서 편성만 한 겁니다. 그러면 왜 다른 계속비 사업들은 승인해 준 180억 이내에 더 증액해서 사업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왜...

김영철위원

계속비 사업은 증액 조정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에 조정 자체가 안 됩니까? 한번 180억으로 승인이 떨어지면 죽었다 깨어놔도 180억 이내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증액이 될 수도 있죠.

김영철위원

감액도 될 수 있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맞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80억 이내에서...

김영철위원

제가 여쭙는 말에만 말씀해 달라고요. 예산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산시가 난리 나느냐 이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 보시면 계속비 사업조서에 65억 3천을 승인해 주셨잖아요? 이 안에서 13억을 쓰겠다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이해를 못 하시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게 지금 13억 1,500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상일

김상일창조경제국장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180억 중에 공사비로 160억원을 승인해 주셨어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턴키 입찰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당초 초년도에 전체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금 운영상 금년도에 절반을 세우고 내년도에 다음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물론 이게 사업이 정형화 된 토목사업이 아니라 창의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변경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법상 발주처의 주문에 의해서 또는 설계심사 위원들 주문에 의해서 그 어떤 형태에 대한 설계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 예산의 어떤 삭감 증액이 아니라 그 범주 내에서 이 사업의 집행이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졌고 제대로 효과를 냈느냐만 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13억을 지금 세우고, 물론 의회의 어떤 승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여쭈어봤어요. 이런 부분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유권해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 용어자체가 추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산승인이 났기 때문에 편성, 계속비 조서에 편성한 사항인데 심의를 재차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삭감되고 삭감되니까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승인해 준 총액 내에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이 아닌 창의력이 현장에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세워주고 안 세워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답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원론적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은 어떻게든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근 4년 동안 공무원들과 모든 시민사회단체에서 혼신의 힘을 모아 가지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감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책임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시 거대한 사업들을 하다 보면 랜드마크, 랜드마크 아주 요란하게 외쳐댔습니다. 입구에 있는 소나타 계란모양, 랜드마크입니까? 그냥 공사할 때마다 안산시 랜드마크, 랜드마크 하면서 예산 다 퍼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순기능도 있습니다. 역기능 못지않게 크다고 봐요. 정말 본질적인 교통문제라든가 주차문제 해결됐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이런 것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행사비 1,5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1,500이 왔는지는 아직도 열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란하게 할 모양으로 지금 책정된 금액으로 판단이 돼요. 공사 이렇게 다 지금 공정 70%, 80% 가는데 공사 마무리는 지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나 13억 이것 지금 추경 예산 받아 가지고 승인 받아서 굳이 13억 들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저 공사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잦은 설계변경 아주 고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에서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13억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 없이도 만들어 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서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불필요한 예산이에요. 이상입니다.

송두영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계속비 사업은 의회 승인 없이도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 금액 내에서.

송두영위원

그러면 계속 아까 하시는 말씀이 계속비 사업은 의회의 승인 없이도 계속 집행할 수 있다 라고 그런 취지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다면 제2회 추경에 13억 1,500만원의 예산편성 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죠? 화강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처음 에 이 180억이라는 돈이 우리 과로 현금을 배정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가 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돈만큼만 편성을 해 주는 겁니다, 180억 이내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2007년도에 한번에 배정해 줬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없죠? 180억은.

송두영위원

그 부분은 그때 시의원님들이...

전준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계속사업에 공사 총액을 한번에 배정하는 그런 자금배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편성을 매년 필요한 것만큼 한다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그러면 전액 삭감하고 계속사업비를 조정하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송두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속 화강석으로 깔고 있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의회 예산통과도 안 됐는데 그러면 의회를 가볍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러 제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요. 그냥 해 버리지, 편성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지금은 미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일반 계약 조건에 보면 발주청에 의해서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사전에 확보된 금액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법적으로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달게 받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25시 광장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안산시민 개인으로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어요. 육교 있잖아요? 4개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3개입니다.

송두영위원

그것 설치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것 다시 부수고 다시 25시 광장 만들고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안산시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육교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육교 하나에 얼마씩 들였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신도시 조성하면서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하여튼 육교설치 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다 뜯어고쳐 가지고 지금 한다는데 지금 거기 육교 반쯤 뜯어내고 반은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런 겁니까? 폭포 그런 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저는 그쪽 상가 건물들이랑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아무 조화롭지도 못하고 어떤 경관 측면에서 볼 때 예술작품도 아니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철거를 다 하려면 또 철거비용이 많이 들겠죠. 어쨌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자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이 다음에 미래를 볼 때 과거에 여기가 도로였고 육교였다 이런 우리 도시의 흔적도 남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육교 만들어 가지고 육교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 몇 사람 없었어요. 걸어 다니지도 않았고. 사실 역사 그런 것을 기억하자고 그러려면 좀...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절약해야 되고 또 짜임새 있게 써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어진 돈을 가지고 쓰는 것이 공무원들이 성실히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좀더 경제적으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이 돈을 더 이상의 업체로부터 기술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끌어내서 좀더 좋은 광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사실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주변에서 지역의 언론이든 또 시민들이든 상인들이든 수많은 진짜 폭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단 사람이라도 이 광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부분을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승인해 주신다면 마무리 작업을 더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서 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과연 우리 안산시에 저 광장이 대역사였다 이렇게 칭찬 받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여튼 광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13억 1,5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이루어진다 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스콘으로 계속 그냥 하는 겁니까? 화강석으로 안 하고요.

신성철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우리 위원간에 이것 가지고 협의 좀 하게 1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오고 나면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선 하고 과장님은 자료 요청한 것을 좀 갖다 주시고 한 15분 정도 우리끼리 협의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경제정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덕로 조성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그 계획을 세울 당시 공모를 낼 때 확보했던 예산이 얼마였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입찰공고 2009년 4월 공고 당시와 8월달에 계약할 때 103억에 낙찰이 되었고, 계약 당시에는 금액이 102억원이 있었습니다.

함영미위원

102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신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럼 160억원이라는 게 나온 근거는 어떤 거죠, 과장님? 그 전에 이미 심의가 끝났던 상황인가요, 이 예산에 대해서? 160억이라고 큰 틀이 지금 160억이었잖아요? 전체 나온 그 근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미 의회에서 승인이 끝났었던 상태였던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80억이 끝나고 나서 160억에 대한,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5대 의회에서 이미 끝나고 예산이 확보되었던 것만은 102억이었단 말씀이신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그만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배정된 금액이 계약금액이 103억이 없다 하더라도 102억만 있었다 하더라도 180억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저희가 그래서 계약을 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전체 안산시 승인해 준 예산안에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럼 지난번에 64억 5천만원인가요, 지금 다시 했던 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64억 5천만원이 이미 5대 의회에서 승인이 끝났죠, 사실은?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승인이 끝나고 지금 1차, 2차, 3차로 나눠져서 이게 지금 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온 것은 1차, 2차, 3차에 따라 사업이 차례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편성목을 지금 넣어주신 거 맞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승인이 64억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발주처인 안산시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했던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2009년도에 65억 승인을 2010년도 분으로 계속비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13억이라는 돈을 좀 더 개선하려고, 현장을 개선하려고 확보했던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렇죠. 65억은 이미 안산시에서 이만큼을 공사비용으로 써라라고 의회에서 이미 승인이 나갔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확인하면?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 턴키방식에 있어서 사실은 설계변경이 안 되잖아요? 발주자가 원하지 않으면,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함영미위원

그렇죠. 원칙적으로 안 되죠? 시공사는 할 수 없고 천재지변이 아니라 불가항력인 일이 아니면 설계변경이 안 되는데, 문제는 단 조건은 발주자가 원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원칙적으로는 천재지변이나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기 전에는 안 되는데 그게 90조 1항인데 2항에서는 설계심사위원회 또는 발주청에 의해서 필요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제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처음에 이 시공업체에서는 103억에 입찰을 받고 103억원 어치에 해당하는 설계를 가져왔다는 말씀이시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주인인 우리 안산시가 보기에 이 103억원어치 공원조성은 사실은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계속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셨던 건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시공고를 낼 때 160억원어치 공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3억에 낙찰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57억여원의 돈이 투자가 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160억원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은 우리가 공사를 필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함영미위원

전체적인 이 광장의 퀄리티를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담당부서에서 계속 설계변경이 들어갔던 거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인이 만약에 당초에 180억 승인 내준 거 그 이상으로 만약에 예산이 더 포함이 됐더라면 추가로 의회에 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중요한 부분 이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안산시의회에서 이미 저희가 아닌 지난 5대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졌던 금액 내에서 지금 요구하시는 거고요? 제가 확실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함영미위원

그리고 우리는 지금 편성목만 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만 해 주면 되는 부분이 되어 있는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13억을 승인을 해 주시면 160억이라는 돈에서 한 14억 정도를 저희가 반납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전체를 삭감을 하고, 14억 정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13억이 우리가 아직까지 의회에서 이번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억의 명분은 사실은 화강암 아까 바닥교체 그 재질교체사업으로 더 추가를 하신 건데 사업이 진행 중이죠, 과장님?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아까 보셨다시피 화강석으로 돌로 붙임을 했고 또 여기에는 한 1억 6천 정도만 조경사업비가 되어 있지만 이제 15전 이하짜리 나무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광장 내부에 큰 나무들로 좀 심어보자, 그리고 작은 나무들은 주변으로 심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예산을 절약하고 또 그 안에서 되도록이면 필요한 것만 쓰고 이랬어야 사실 된다고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한 부분을 다 쓰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최소한의 처음부터 160억원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하려는 것이고, 그렇지만 연도별로 예산을 계속비임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오해를 사실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점을 알아주시고, 이 광덕로가 진짜 공무원으로부터 심지어는 시민, 언론단체로부터 사실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광덕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되고 나면 그래도 우리 안산시가 전국적으로도 자랑할만한 꺼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공실률 조사를 우리 광덕로가 개장을 연말에 하면서 공실률 조사를 이번 7월달에 여름에 했습니다. 공실률이 한 20%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고, 또 그 인근의 상가들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물론 경제상황과 맞물려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상승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것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도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더욱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들이나 안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시면 많은 내용들에 대한 이런 의문점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단순한 의문점에 대해서 지난달에 제가 알기로는 감사를 받으신 걸로 아는데 맞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감사를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지적사항이 좀 나왔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한 달 간 받았는데 사실 그런 오해 부분들이 저는 풀렸다고 보고요, 감사를 잘 받았다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오해가 풀렸고 또 지적사항이 크게 지적,

함영미위원

실제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셔서 질문하셨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 공통된 부분의 지적사항이 하나라도 나온 게 있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공무원이 법 얘기를 하면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만 법대로 지침대로 규정대로 사실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거나 특별히 문제가 지적된 사항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함영미위원

감사를 하게 된 배경은 지금 우리랑 이렇게 똑같은 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의문점 때문에 있었던 건 확실하고요? 그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건 말씀을 드리면 설계변경 이번에 13억 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턴키인데 왜 설계변경을 하느냐,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에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감사를 해 보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서 2009년 7월 28일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의 평가위원들이 설계에 대한 점수표를 지금 갖다 주셨는데 여기에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교수, 건축가, 전문가들입니다, 다.

함영미위원

건축관련 전문가들이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시와는 상관없이,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공무원들 아닙니다.

함영미위원

제외된 상황인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입니다.

함영미위원

이 감점은 무엇 때문에 나온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지시 같은 것 제대로 안 만든 건데 뭐냐하면 몇 장이라는 거 만들어 와라, 글씨체가 견명체로 하라, 등등 이것을 심사하기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시한 조건들이,

함영미위원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감점이 되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경제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160억 예산 승인해 준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2007년입니다.

송두영위원

2007년 정확히 몇 월 며칠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날짜를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알아 가지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산부서에 정확히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턴키방식으로 낙찰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2009년 4월에 입찰공고가 나 가지고 2009년 8월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2009년 8월에 시공사가 103억에 낙찰을 받았으면 시의회 승인 해준 거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낙찰된 금액으로 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의회가 160억을 예산승인을 해 줬다 해 가지고 이미 시공사가 103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러면 시의회에서 160억을 해 줬다고 해 가지고 나머지 그 사업비 그 부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계속 써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그렇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제시를 저희가 160억원 이내에서 제출하도록 했는데 103억원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설계변경을 한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시공사가 안산 25시광장을 103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103억에 낙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그 사업을 하겠어요? 개인업자는 최대의 목표가 이윤추구인데 자기들이 적자를 보고 그 사업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160억의 예산승인을 해 줬다 해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전혀 상식 밖의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미 개인업자가 103억에 하겠다면 103억 내에서 사업비를 책정 해 가지고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굳이 시의회에서 160억을 예산 통과를 시켜 줬기 때문에 그걸 다 써야 된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60억원을 요구했다. 저희가 시에서 160억원어치 만큼 여러 가지 구조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낙찰이 2개 업체가 입찰이 돼서 103억에 낙찰이 됐는데, 그러면 57억원어치 만큼을 사실 더 해야 되는데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설계를 발주청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발주청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것만큼을 공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두영위원

또 3회 추경에서 설계변경 하실 거죠? 하실 의향 없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또 할 거라고 보는데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160억의 사업비가 지금 전부다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남아 있는 1원까지라도 전부다 집행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세워주시면 잘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4억 정도는 이 공사가 11월 27일경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회 마무리 추경은 12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준공이 나고요, 아마 그러면 12월달에는 마무리 때는 14억원을 삭감을 하든지 새로이 편성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확하게? 지금까지 총 사업비 들어간 거요. 총계가 얼마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총 124억원 들어갔습니다.

송두영위원

총 124억원이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현재 계약금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160억원까지 가려면 꽤 많은 돈이 남아 있는데 계속 설계변경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설계변경 할 그런 몇 가지 사업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장에 갔다 와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설계변경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 정도의 시설규모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시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계속 할 수가 있다는데 여기서 계속비 사업도 시의회에서 삭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삭감은 의원님들이 당초 2007년도부터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낙찰 받기 전에 160억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것이고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진 턴키방식에 의해서 103억이 낙찰이 된 거 아니에요? 먼저 집행부에서 180억의 사업예산을 짜 가지고 시의회에 보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160억 한도 내에서 하라고 예산을 책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공모를 해 가지고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가 103억에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 103억에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저는 지금 질의하는 것이 계속비 사업도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할 수가 있냐, 없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삭감할 수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이유에서 삭감할 수가 없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180억원으로 하나의 약속입니다. 의회에서 대시민이든 대외적으로는.

송두영위원

처음에 집행부가 할 때는 180억이고 시의회에서는 160억에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180억을 통과시켜 주신 거고요,

송두영위원

180억을 통과시켜 줬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160억원이 아니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 다음에 160억원이라는 건 위원님 우리가 180억원 중에서 160억원만 시설비로 이걸 쓰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감리비나 등등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계속비 조서에 보면 180억으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미 업자 선정을 하기 전에 이미 그것은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계속비 사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업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상관이 없다니요? 이 금액이 업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이미 업자가 103억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180억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자기가 103억에 낙찰 받은 그 사업을 낙찰금액대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계속 지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시의회에서 180억을 해준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 지금 빼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13억 15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함영미위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듣고 순서대로 합시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비비를 한 번에 의원님이 승인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삭감을,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삭감이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설계변경 지금 하는 중인데 삭감,

송두영위원

아니 예결위원들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삭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잘 사업이 위원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 업체가 낙찰률을 따져보면 한 64%에, 우리 160억에 따져보면 한 64%에 낙찰이 된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요. 그럼 64%인데 나머지 금액만큼, 보통 일반공사의 경우 95%에서 95% 낙찰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64%에 낙찰이 된 겁니다. 그것만큼 사실은 공사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액을 우리가 공사를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아스콘에서 지금 화강석으로 바뀌었는데 아스콘에서 화강석으로 바뀔 때 어떤 부분이 월등히 효과가 좋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양쪽에 분수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또 블록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아까 올라가 보셨지만 하얗게 대리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을 때 과연 이게 대칭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이 미관상 좋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대리석으로 사실 바꾼 겁니다.

송두영위원

천연 아스콘도 있지 않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칼라 아스콘 말씀하시죠?

송두영위원

예.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사실 질감도 있고 시각적인 그런 것도 있고 다 중요한 건데, 우리가 광장에서 미관도 있고 또 주변 돌도 있고 물도 있고 이런 것이 사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꾼 건데 사실은 아스콘으로 103억원에 낙찰될 때 아스콘으로 했었어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좋은 걸로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아니 이 화강석이 몇 평방미터에 걸쳐서 지금 깔고 있는 겁니까? 총 몇 개나 소요가 됩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면적하고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모르고 설계변경을 해 줬습니까, 그런 규모도 모르고? 정확하게 규모를 알고 설계변경을 해 주셔야지 모르고 설계변경을 해 줬다? 그럼 이거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자료를 보니까 1만 3848㎡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볼 때는 화강석이 우수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돌이기 때문에?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송두영위원

사실 특수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사실 배수로를 600㎜ 배수로를 묻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갈수록 온난화가 심해져 가지고 거의 동남아시아 기후처럼 아주 국지성 호우가 내린단 말입니다. 단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요. 동남아시아 가면 스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시험을 했다는데 시험한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과연 한 시간에 몇 ㎜가 온 걸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지, 아까 현장에서 나가서 들어본 결과는 현장감리가 10년을 통계로 해 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한 시간에 100㎜ 내렸을 경우를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송두영위원

한 시간에 100㎜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10년에 최고로 많이 온 강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통계를 냈다고 그러는데 10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광화문을 비교해 주셨잖아요?

송두영위원

예.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광화문 비 올 때 우리도 여기 똑같이 비가 왔습니다. 거기는 도심지 구조인데 우리 여기는 나무 그 다음에 녹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잔디나. 과거에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여기 3m 이하만 내려가면 전부 뻘층이었습니다. 물이 투수가 돼서 내려가면 뻘층이 차수막이 돼 버립니다. 투과가 안 됩니다. 물이 고이기 때문에 삼투압 현상으로 해서 물이 올라옵니다. 나무가 죽습니다. 안 자랍니다. 과거에 거기 은행나무들이 다 조그맣게 삐삐 말라 가지고 성장은 못하지만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투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할 때 양쪽 배수로밖에 없었습니다. 파보니까 진짜 이게, 또 신도시 공사를 하면서 흙을 갖다 부었는데 뻘층이 3m, 3m를 부었는데 불도저가 밀고 나가죠, 포크레인 다니죠, 중장비 다니죠, 그 다음에 덤프트럭이 최종적으로 밀고 다니죠. 그러니까 나무가 발육이 안 됩니다.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땅을 지금 잔디나 나무 심는 곳을 다 치환을 했습니다. 치환을 하고, 또 밑에 차수막을 재료를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대고 암거를 묻었습니다, 맹암거를. 당초에 그 전에는 맹암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암거를 다 묻어서 나무들이 성장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배려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볼 때는 고잔신도시 지질이 사실 갯벌이고 염분이 많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까지 자리지가 못해요. 그래서 큰 나무를 그렇게 심어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보통 태풍이 남해안을 거쳐서 이렇게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갑니다마는 이번에 곤파스처럼 서해안 수도권으로 바로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소규모 태풍이 오더라도 전부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다 제가 쓰러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셨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대형 태풍이든 이런 재해는 일정한 피해가 어쩔 수 없이 생긴다고 봅니다. 아무리 잘 해 놔도. 그렇지만 나무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박는 소나무나 이런 것은 심근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뿌리가 옆으로 퍼지는 천근성, 깊이 들어가는 것은 심근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잘 쓰러지지 않고 아카시아 같은 경우는 잘 쓰러집니다. 주변에서 보셨지만. 그래서 여기는 주로 교목들이 심근성을 가진 나무들로 주로 심어져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나무를 큰 나무들은 심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도 잘 매고 또 위원님들이 아까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잘하고 그 다음에 도로 바깥으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예견되는 문제들도 관목류를 심어서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방법도 모색했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저는 이 정도로만 그만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계속해서 경제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은 안산시 살림을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다루고 또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시는 집행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것 13억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하셨다고 보십니까? 경제 전문가시니까 말씀해 주세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요. 사실 경제정책으로 접근한다기보다 우리 시의 놀거리 또 즐길거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장이 광장으로써 주민들이 와서, 거기 보시면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와서 롤러스케이트를 탈 것이고 또 양쪽 편으로 자전거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즐길 것이고 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사실 광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가 얻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효과는 아주 극대화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지금 시 집행부와 저희 예결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서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가서 봤는데 13억 예산 없이도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13억은 일단 별개로 하고요. 준공이 되면 또는 12월이 됐든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기념행사 1,5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기념행사 하실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수 부르고 어떻게 기념행사 하실 겁니까? 1,500만원 가지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가수 대규모로 부르고 뚱땅거리고 그럴 생각은 없고요. 기본적인 것이 1,500만원입니다. 의자 임차하고 마이크 임차하고, 우리 가수 송대관이나 이런 사람들 부르면 최소한 1천만원 줘야 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1,500만원이면 최소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저는 13억 예산 올라온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의견 차이가 많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 승인해 달라고 13억을 요청한 자체가 편성해서 올렸다고 하시는데요. 왜 의회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심의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올라왔는지, 이 13억은 지금 이미 승인 받은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쓰시면 되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런데 왜 승인해 달라고 따로 올렸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산 당해연도 지출되는 것만큼은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송두영 위원님 말씀하셨고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13억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13억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안산시 난리 납니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반드시 세워 주셔야 합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자꾸, 그러니까 가정일지는 모르지만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안산시가 난리 나느냐 이거예요, 저 공사 때문에.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문제가 예상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 책임소재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으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공사가 중지될 수도 있고요. 마무리를 짓지 못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 책임 지셔야 될 분 나오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또 예결위에 계시는 각 위원님들께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아니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13억 예산 없이 공사 마무리 됩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안 됩니다.

김영철위원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지금 제가 아까 여쭤봤던 지난달에 받았던 감사에서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지금 계속비로 예산을 승인을 해 주고 나서 그 안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나눠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도 분명히 받으신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각 분야별로.

함영미위원

예산을 계속비 사업에 편성을 이렇게 나누는 것부터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 라고 지적사항이 없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13억 예산이 없으면 공사가 힘든가요? 과장님, 마무리 공사가.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계속비 사업이 공사가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이 되더라도 다음 번에 계속해서 이게 올라와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품목이 맞습니까? 계속비 사업이라는 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함영미위원

만약에 이 공사가 멈춰지면 몇 달은 멈추더라도 또 올려서 또다시 계속 공사를 마무리지을 때까지는 계속비 사업이 계속...

성원

이성원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마무리해야 됩니다.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의회에 계속 올라와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사업이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함영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심사표에서 이 분들이 점수를 평균이 주식회사 삼호가 평균점수가 88.58점인데 이게 안산시에서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점수를 지금 설계심의를 받고 있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거기에 비교했을 때 이 점수가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사업마다 틀리는데요. 턴키일 경우에만 설계심사를 이렇게 합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아까 송두영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셨지만 처음에 설계 도면을 받은 것은 103억원어치에 해당하는 설계도면을 받으신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103억원어치에 해당하는 도면을 받으셨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추가되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우리 쪽에서 요구를 했던 거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어야죠. 왜 103억인데 160억만큼 하느냐 라고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설계변경을 우리가 했고 우리가 요구했다, 처음에 애초에 받은 것은 103억이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되는 것에 50억원어치만큼은 우리가 또다시 요구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저는 말씀을 여기저기 다 드렸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안산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투자경영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4년으로 잡고 계시죠?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추진하시다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진이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네.

나정숙위원

제가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들어서 8월달부터 추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작년도 연말까지 2007년부터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3년 동안 하다가 작년 연말까지 하다가 연초부터는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님 7월달 취임하시고 난 뒤에 핵심 사업 중에서 추모공원 사업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빠른 시일 내에 추모공원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심하시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선진시설 견학여비나 주민설명회 토론회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 신규편성으로 들어간 겁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시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시 견학이라든가 해외장사시설 견학 이런 사업을 시민토론회 이런 것을 더 구상하게 되다 보니까 추가사업비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승마장 및 승마체험장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비에 보면 융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생명산업과장입니다.

황효진위원

이 융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승마장인데요. 이게 농림 자율사업 신청으로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과 융자를 받아야 되는 것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이게 국비 20%, 도비 10%, 시비 10%는 보조고 나머지 30%는 융자, 그리고 자부담 30%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법률에 되어 있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법률이 아니고 사업별 융자비율이나 금액은 다 다릅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게 올 연초에 사업계획이 구상이 되어 가지고 사업시작이 늦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나 이게 전부다 조금 늦어진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대상자 변경 사항 제출에 2010년 6월 17일날 개인에서 법인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개발행위 허가를 또 11월달에 변경하시는 사항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연관이 된 건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게 당초 토지소유자하고 사업 신청자하고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마필산업이 우리 안산시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지금 우리 승마장이 대부도에도 한 군에 있고 지금 장하동에도 한 군데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황효진위원

대부도에 하나 있나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베르아델 승마장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장

두 군데예요.

황효진위원

두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한 군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하여튼 승마산업을 지금 요새 애들이 학교에 계속 다니면서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하고 또 컴퓨터에 너무 빠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학교체육시설 일종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 승마체험 교실이라고 해서 30명 되어 있어요. 인원이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학교나 참여학생이 적은데 내년도에 저희가 대상학교하고 학생수를 파악을 해 보니까 참여학교가 30개 학교, 학생수는 300에서 400명 정도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30명은 어느 학교에서...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것은 대남초등학교하고 슬기초등학교, 진흥초등학교, 3개 학교입니다.

황효진위원

대남하고 슬기하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진흥초등학교.

황효진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학교인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대남초등학교는 대부도고요. 슬기초등학교하고 진흥초등학교는 안산시내 쪽에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이게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융자를 받으면서까지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시군구에서 현황이 지금 어떤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마필산업 육성은 안성하고 우리 시하고 경기도에서 2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거고요. 그 뒤에 승마체험교실 운영하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린 애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그러면 추경에 지금 이것을 승인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못 받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상당히 곤란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거의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국도비 사업을 받지를 못하면 앞으로도 다른 사업도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도 문제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생명산업과장님, 황효진 위원님께서 아까 승마장 및 승마체험장 설치에서 문의 드렸는데요. 이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승마장 만들어서 마필산업을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안산 경제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상당히 영향이 많죠.

김영철위원

연간 어디 관광산업 일종으로 보는 거예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관광산업이나 레저산업에 일조를 할 수가 있고요. 승마산업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급스러운 그런 승마사업이 아니고 지금 학교 초등학생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라나는 어린 애들 체력단련이라든지 컴퓨터에 빠져 있는 그런 정신을 이런 데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관광산업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어린이 체육 건강 이런 쪽으로...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그게 우선이고 레저스포츠, 관광 이것은 부수적으로 따라 오겠죠.

김영철위원

우리나라 참 좁디좁은 남한 땅이지만 지금 경기도에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마필산업 두 군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전라북도 장수군 한번 문의해 보세요. 얼마만큼 이 마필을 관광으로 만들어서 장수군 지자체의 관광수입이라든가 미치는 경제영향이 얼마나 큰지 한번 알아보세요. 장수군이 제대로 잘 되어 있고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게 사업신청을 한 데가 올해 두 군데고요. 경기도내 승마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철위원

제 얘기는 경기도에 국한시키지 말고 경기도에 있는 우리 안산시지만 전국단위를 보고 필요하면 지구촌 넘어서라도 보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주도에도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경제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 우리 반월공단 내에 의료기기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39개 업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송두영위원

경기도 다른 시는 여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에다. 타 시들도 의료기기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들도 좀 부담토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5년까지 총 사업비가 88억 5천만원이고 저희 시가 지금 2억 5천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연 5천만원씩 2억 5천인데 전기연구원이 사실은 우리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연구원이나 산기원 등등 여러 연구시설이 우리 안산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연구원을 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산시도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88억 중에 그래도 타 시를 참여시켜라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타 시에서도 일정 부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원센터 어디에 건립이 됩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그 건물 안에 센터가 생기는 겁니다. 별도로 짓는 게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전기연구원 안에 센터가 생기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나의 부서 센터가 생겨서 연구사업을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산 종이공예 축제요. 이미 시행을 했죠?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이미 끝났습니다, 8월달에.

윤미라위원

이미 끝나고 지금 4천만원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됐고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기대효과에 보면 교육예술 참여의 삼위일체형 축제로 관광상품 모델을 개발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 관광상품으로 어떤 모델을 어떻게 개발을 하셨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민간 종이공예연구원에서 한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한 1만 5천명 정도, 저희가 체험행사라든가 다양한 행사를 했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공예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그런 부분에 아마 기대효과 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것을 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후적으로 라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할 때 많은 저희가 이쪽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종이공예 축제를 이렇게 한 후에 우리가 큰 사업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세웠고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시를 대표하는 그런 관광상품을 이렇게 개발해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문의를 했습니다.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좋은 작품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참고하셨다가 혹시 또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으면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106페이지 보면 박물관, 미술관, 특별기획 연합 전시에서 행사 운영비에서 박물관, 미술관, 특별기획 연합전 행사개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정에는 없는 거고 이번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거거든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공공미술관, 박물관 특별전시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5,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 지금 박물관이 4개가 있습니다. 최용신 기념관, 성호기념관, 어촌민속박물관, 또 안산문화원에 향토사 연구원이 있는데 4개 박물관이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참여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22일부터 11월말까지 와～스타디움에서 전시를 하는데 주로...

윤미라위원

12월부터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10월 22일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선시대의 장식, 그러니까 현대적인 시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현대 시장이라든가 조선시대 장식, 또 요즘에 다문화, 저희가 국경 없는 다문화 시장을 재현을 해서 정말 안산의 학생들, 또 어린이, 유아들을 다 해서 견학을 할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기획재정부 공모전에서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좀더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주 사업 안에 이 사업을 안 넣으셨습니까?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했었고 일단은 저희가 전시예산을 반영을 사실 예산 반영이 어려워서 시설관리공단에 어촌민속박물관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전시예산을 2,7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자부담 부분을 그것 가지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윤미라위원

올리셨다고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있어요?

송두영위원

예.

신성철위원장

있으면 있으시다고 그러지.

송두영위원

잠깐 얘기 하느라고요. 투자경영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및 우량기업 투자유치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반월공단에 우리시에서 볼 때 대기업의 기준을 종업원 몇 명 이상으로 봅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300명 이상입니다.

송두영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중소기업진흥법에 300인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니까 나머지를 대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300인 이상 우리시 반월공단에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6개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예.

송두영위원

지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가 없어 가지고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가이드북도 제작해도 좋고 용역을 발주해도 좋고 이렇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라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그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업체를 갖다 몇 군데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가이드북을 제작 해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가이드북을 제작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대기업 유치를 위한 용역을 갖다가 한 2천만원짜리를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선 대기업이 어떠한 대기업체가 우량기업체 대기업체가 안산시에 들어와서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안산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업체 리스트를 뽑게 되겠습니다. 용역의 주 목적은 그게 되겠고, 그러한 리스트가 나오면 공격적으로 저희가 기업유치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안산 추모공원 조성에 관해서, 지금 안산에 하루에 몇 분이 화장을 합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다섯 분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봉안당 여기 사업 내용에 3천이라고 나온,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이게 오타 났습니다. 3만이 맞습니다. 이게 2030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송두영위원

그러면 3만 이 정도 되면 몇 년 정도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환규

여환규투자경영과장

화장로 6기는 2030년이고, 봉안당 3만이 또 2030년까지는 쓸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경제정책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1차에 통신, 가로등주를 설계변경을 했어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가로등주가 당초에 있던 가로등입니까? 아니면 공사해서 새로 세워졌던 가로등입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안 쓰고 새로 했던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신도시 광덕로에 세워진 가로등주가 아니고 설계변경 전에 세워진 가로등이었나요, 공사 과정에서?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 전에 있던 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공사 과정에서 설계에 반영된 가로등주인데 그걸 다시 1차 설계변경해서 바꿨다는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노르스름한 것 있었거든요.

전준호위원

주물가로등주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걸로 바꿨습니다.

전준호위원

변경된 것이 더 낫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외벽을 검은색으로 통일을 했는데 거기 신호등, 가로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 색깔로 단일화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을 바꾸면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네.

전준호위원

이런 주관적인 판단을 수용해서 지금 설계에 증액을 한 건데, 광장의 전체적인 컨셉에서 안 맞다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등 같은 경우는 주철이었는데 이게 녹이,

전준호위원

오히려 스텐 가로등을 공원이나 이런 광장에는 오히려 주철로 바꾸는 추세들이었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전준호위원

반대로 우리는 다시 비싼 주철 가로등주를 스텐으로 바꾸면서 그것도 당초 설계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1차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금 한 번 세웠다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거 쓸려고 했는데,

전준호위원

그만큼 어찌됐든 간에 공사비가 낭비되고 증액된 건 사실이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낭비보다는 이이 주철이 앞으로는 단종이 된답니다.

전준호위원

단종이 아니고 그러한 상황들을 반영해서 턴키로 설계공모를 했던 사업에 반영이 되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103억짜리에는 이 주철가로등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걸 쓰기로 했었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심사하고 체크를 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걸 못 쓰고 다시 바꾸겠다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드린 거잖아요. 숫자도 늘어나고 신호등에 붙어 있는 거랑 같이 일관되게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들을 말하자면 놓쳤던 거 아니겠어요. 103억짜리 계획서를 받으면서 그럴 정도의 고민의 수준의 제안서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논리를 만들어 드리자면 그런 거잖아요. 103억짜리의 심플한 스텐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공사를 했다 다 세워놓은, 여기 사진대로 보면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그겁니다. 기존에 광덕로에는 이런 가로등이 아니었는데 공사 과정에 설계해서 세워졌다가 다시 스텐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행태들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미 다 돈 써버리고 공사했지만 해당 상임위가 감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자고 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깊이 보지 않으면 이거 몇 억 올라가는 거 우습잖아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의 사고에 대한 한 방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103억의 제안서가 낙찰이 돼서 계획대로 사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103억 만큼만?” 그렇게 질의하니까 당시의 과장님이 그랬어요.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한 1.5배 정도 규모나 크기가 큰데 거기 같은 경우 공사비가 당초 44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천억원 가까이 설계변경 해서 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했을 때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103억짜리 사업을 총액 180억 승인했기 때문에 65억 3천만원 증액해서 올라오면서 하는 답변의 관점이 이런 관점이에요. 광화문은 445억이 천억 됐으니까, 그래서 올해 물난리 났을 때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103억에서 65억 정도 올라가는 건 미미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돈의 크고 작음, 계속비가 180억 승인이 됐고 설계변경이 돼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런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우리는 여러분들의 일에 대한 신뢰와 긍정을 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돈 1, 2억은 그냥 세간의 표현을 제가 빌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단면을 보면. 그런 면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가로등주 설계에 들어 있는 거 다시 고쳐서, 이런 설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심사하라고 했는데 못 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와서 주변 여건이나 디자인 이런 걸로 해서 바꿔야 된다, 돈 들어가야 된다. 그 설계심사를 왜 하며, 점수는 왜 줬으며, 만약에 180억이 아니라 103억 중에 120억이었으면 계속비 변경해서 더 쓰자고 했을까요? 103억에 맞추라고 했겠죠. 그런 관점의 변화를 저는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변화되면 돈을 천억짜리 와～스타디움을 짓든 이렇게 103억짜리 테마광장을 하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일

김상일창조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속기록에 나와 있는 고 최재영 과장님께서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뜻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등주에 대해서는 물론 당초에 설계에 현재 청동주물로 되어 있는 것이 개선되어 있었으면 좋았습니다. 알다시피 하나하나 전체 어떤 사업의 정예화 되지 않는 하드웨어 사업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맞지 않는 부분, 판교를 아마 그 당시에 과장님도 가셨을 겁니다. 최근에 가장 멋진 도시라고 하는 거기에 다크그레이 등주의 도시의 어떤 퀄리티가 높아진 걸 보고 이것을 기왕이면 우리 광장에도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또 넣은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103억에 모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들어왔으면 이런 일도 없겠죠. 그렇지만 하다 보니 좀 더 많은, 쉽게 말해서 직원들은 거기에 광장에 열정과 혼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예산에 추경 이런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과정이 있었음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도 받고 다시 한번 내부 검증도 하고 실수가 없는지를 다듬는 계기도 되겠습니다. 일례로 제가 2003년도에 지금 초지동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12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서 낙찰잔액을 가지고 주변공사를 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예산이 일괄 다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인데도 여기는 워낙 중심가이고 워낙 다양한 아주 특이한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거기에 개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바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신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소중한 자신들의 업무 과정에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저희가 깊이 명심을 하고 어쨌든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어떤, 저희가 집행부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채찍질해가면서 저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공연활동의 조도 때문에 조명등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공연을 하게 되면 주변의 조명은 공연의 컨셉에 따라서 꺼지거나 켜지거나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자기들이 조명들을 가져 와서 셋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연의 기본 상식이죠. 굳이 그런 걸 염두해서 미리 거기에 수천만원짜리 등을 세워 놓을 이유가 있나요?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조명을 설치하는 겁니다. 야간에 청소년들이 온다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쓰도록 하는 조명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줄 수 있을 정도만 셋팅을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그거 말고도,

전준호위원

이거 말고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보행하거나 광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조명이 아예 없는 거 아니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대한 특별조명이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을 왜 공연은 그 공연 주최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조명이나 음향 여러 무대셋팅들이 변화가 오는데 이런 걸 인위적으로 돈을 3200만원이 또 들어가는 설계변경 아닙니까? 소소하게 분수를 8개 더 늘려 가지고 돈 늘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굳이 그 8개가 가져오는 효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설계 계획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런 고민 안 했을까요? 다 이것이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의 한 구실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거예요. 그러면 50몇 개 짜리 분수노즐이 60몇 개가 되면 효과가 제대로 나고 나머지 그건 기존에 자기들이 설계했던 건 잘못된 건가요? 그런 설득력 있는 설명들을 해내지 않으면 공사 관련해서 밥벌이하는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다분히 의도적인 부분이 내포되어 있어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저는 의도적이란 말씀을 사실 수용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은 인정해서도 안 되고 납득해서도 안 되는 거죠. 공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관행적인 부분들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서, 56개가 60몇 개인가요? 58개가 66개 되는 겁니까? 그 8개 늘어나는 것에 대한 그 효과를 어떻게 설계변경으로 납득을 시켜요. 그런 설계를 왜 그러면 그렇게 점수 후하게 줘 가지고 채택을 했어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게 처음에 기본설계 받을 때 위원님 이러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여기 설계심의위원들 점수 배점한 전문가들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나중에 심사위원들도 이런 분수의 노즐이 몇 개를 더 해야 한다, 덜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세밀하게 안 되어 있는데 시공 중에 하다 보면 이게 견학도 가보고 또 타 시 것도 분수의 운영상태를 하다보면 미관상으로 이게 노즐이 두 줄로 되어 있던 것을 네 줄로 바꿔야 똑같은 수량이든지 아니면 네 줄로 바꾸다 보니까 길이가 짧아져서 몇 개 늘리고 이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큰 사업을 실은 턴키사업으로 해당되는 예산 규모도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그죠? 이 정도 예산규모면 기본적으로는 턴키사업 기준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장단점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그래서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한 그런 의도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평가 되냐 하면 바로 그런 점에서 기본설계 하고 절차 거치고 실시설계 해서 그때그때 설계 사전에 심의하고 보다 더 많은 의견수렴하고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된 설계안 가지고 건설공사비 낙찰해서 시공했으면 또 다른 효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런 과정을 되풀이 하면서 바꾸고, 바꾸고 한 것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 이렇습니다. 일반공사를 기타공사로 하게 되면 99%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160억, 159억에 낙찰이 될 수도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턴키로 해서 그 사업만큼 하라는 얘기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60억으로 우리가 제시했을 때 160억 대비 150억 정도 들어올 건데 103억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 발상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턴키방식의 결함을 인정하고 설계변경해서 더 채워야 된다? 그러면 뭐 하러 턴키로 했어요, 똑같아지는데? 그냥 95% 낙찰되게 일반입찰하지.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장단점이 있으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180억 계속비 안에서 그거 다 쓰겠다고 고집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의회하고 힘겨루기 하고 있고, 절차적으로 관행적으로 놓치고 가는 부분 많으면서. 거기에 올라가서 봤지만 디자인 얘기하시면서 그 대리석 하얀 화강암 대리석 전부다 그렇게 깔아놓고 무슨 디자인에 바닥면에 의미가 있습니까? 저 상가 높은 4층, 5층에서 차 마시고 식사하면서 밑에 내려봤을 때 그 화강석 바닥에 무슨 디자인 개념이 오겠습니까? 그저 그냥 미백색 들이댄 것 아닙니까, 화강석? 그 바닥면에 안산시 로고 하나라도 들어가는 고민 했습니까? 칼라 아스콘 해도 그런 그림 넣을 생각 했습니까? 디자인이 어디서 적용되는 겁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그 넓은 바닥에 대리석 네 조각 조각조각 사각형 쳐다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디자인을 가미했습니까? 편의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데서 가치가 살아나고 그런 데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하는 거죠. 그 썰렁한 대리석 밟는 것보다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 내용을 밟아가면서 기억에 남고 다시 와서 상기시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왕 디자인을 고민하려면 그런 정도는 해야죠. 올라가서 한 번 봐보세요. 그 넓은데 단일한 색깔의 대리석 조각조각 깔아놓고 무슨 변화와 의미를 기대합니까? 다음으로 근본적인 사안인데요, 너무 말을 안 해도 의회가 무책임한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다 얘기 드릴 수 있고 사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180억의 예산이라는 것이 작은 돈도 아닌데 의회에서 그런 논란을 벌일 때는 나름 의미가 있을 겁니다. 턴키방식이 가져오는 지금까지의 평가, 장단점, 그리고 1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예산을 늘리고 줄이면서.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부서별로 너무 넓게 보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우유급식비 하나 때문에 학교급식비 때문에 예산 다 긁어모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1회 추경에서도 삭감했고 2회 추경에 와서도 10만원, 20만원 다 삭감해 가지고 모아서 여기저기에 사업 벌인다고 하고 전체적인 경기흐름이나 국가적인 재정 흐름, 여건, 우리시의 재정 여건 감안하면서 이래저래 예산 쓰면서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180억 가지고 고집하면서 일을 해 가는 것에 대한 그 생각들이 너무 저는 조율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시창 앞마당에도 수로를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명분도 없이 고쳐야 될 명분도 없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103억으로 된 이 사업을 계속비에 승인해 줬으니까 써도 됩니다라는 법리적인 근거만 가지고 사업을 키우는 것이 과연 전체적인 재정운용이나 시민들을 위한 다른 사업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귀가 맞는 건지 한 번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가면 가용재원 때문에 더 허덕거린다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서 저도 읽어봤어요, 내부적인 거. 예산 짜기 정말 힘들겠습디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미한 금액 65억 정도 설계변경은 미미한 금액 정도로 이해하는 관점이면 우려스럽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요청 드립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일

김상일창조경제국장

여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가 어제오늘의 말씀이 아니고 우려하는 목소리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사업은 여러 가지 우려곡절 끝에 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경제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안산 25시광장을 턴키방식으로 입찰한 그 부분이 효과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턴키방식으로 한 것이 결국은 가격 경쟁을 유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줄여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결국은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 턴키방식으로 입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사 오늘 낮에 보신 것은 사실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턴키방식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일반 기타공사처럼 설계용역을 줘서 차라리 뽑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턴키로 할 때 독창성, 또 여러 가지 구조상에 주민들이 광장에서 아름다운과 물과 이런 것을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턴키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절감의 효과는 전혀 없었고, 지금의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점수를 보면 말입니다. 설계점수하고 가격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주식회사 삼호는 가격점수가 50점이에요. 103억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리고 SR건설은 44.3입니다. 한 5.7점 차이가 나요. 점수의 우위에서 삼호가 낙찰이 됐고 설계점수에서는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한 1.3 정도 차이가 나요. 결정적으로 주식회사 삼호가 선정된 것은 가격경쟁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103억 사업비로 사업을 안 하고 거의 150억 가까이 지금 사업비를 계속 설계변경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격점수 자체, 처음에 50점 받는 그 자체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SR건설 116억에 낙찰이 됐다면 오히려 116억에 안산 25시 광장을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도 계속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계속 요구했을까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도면 내용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꼭 할 수는 없죠.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설계점수는 거의 1.3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은 이게 설계점수 위원들 있잖아요? 열 분인데 이것 점수를 주관식으로 기입한 것이죠? 어떤 모델을 제시해 가지고 기입하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모델이 쭉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입을 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묘하게 열 분 중에 네 분이 주식회사 삼호는 90점으로 다 통일되게 90점으로 주고 SR건설은 묘하게 소수점까지도 똑 같아요. 85.5, 85.5, 85.5, 85.5 이렇게 네 분이 똑 같이 줬어요. 아니, 어떻게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고 서로 그렇다 라면 이렇게 점수가 똑 같을 수가 있어요. 주식회사 삼호에 주는 점수와 네 분의 위원이. 그리고 SR건설에 준 점수하고 똑 같아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위원님은 이것은 수십 가지 항목에서 항목별로 점수를 줄 때 5점 이내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사한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점수를 차이를 많이 주게 되면 비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이, 그래서 항목별로 점수를 5점 이내로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다른 부분들은 김 아무개 위원은 삼호에 92점 줬고 SR건설에 82.4를 줬고, 정 아무개는 83.6를 줬고 88을 줬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네 분들만 90점, 90점, 90점, 90점, 85.5, 85.5, 85.5, 85.5, 똑 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소수점 하나 안 틀리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드린 자료에 보시면 삼호하고 SR건설하고 설계도를 비교한 게 있습니다. 왜 점수를 거기가 많이 받는지에 대한 장점, 단점이 쭉 나와 있습니다. 5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5시 광장 조성사업 추진경위 및 예산집행 현황 있습니다. 거기 5쪽에 보시면 왜 삼호가 점수를 많이 받았는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이 조경, 토목, 건축, 전기 중에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변경이 됐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지금 돌 부분이 많이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조경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1차 추경에 24억 8천 그것 했을 때 그 부분도 조경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1차 때요?

송두영위원

예, 올해 1차 추경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1차 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쭉 보면 거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항목이 쭉 있거든요. 24억 8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두영위원

예.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거기에는 판석이 17억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실에 화장실 변기 추가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수, 식재 이런 부분들이 쭉 합해서 24억 8천입니다, 2차 변경이.

송두영위원

그래도 하여튼 조경 부분이 많이 늘어 있네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사실 굉장히 거의 조경사업입니다. 도로 이설 부분 외에는 광장 부분은 다 조경사업에 들어갑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창조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덕로 간판 조성사업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간판에 관한 조성사업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계시죠?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11월달에 경기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시범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4월달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디자인 개발 및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당초에는 단원구청에서 하다가 업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2009년도 4월달에 시청으로 다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잘 사업이 안 된 이유는 어떤 거죠?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파악 안 되고 그냥 시청으로 이관됐습니까?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이 설계해야 되는데 설계에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장

아니에요. 과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셔서 그러는데 디자인과가 새로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디자인과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디자인과가 없었잖아요?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800만원 들여서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2009년도 11월달에 도비가 2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총 사업비가 25억 5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이 재원이 없어 가지고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17억을 예산 했는데 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4억의 예산이 됐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도, 후년도 해서 나눠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7억에 관한 것을 지금 3년으로 나눠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소요예산이...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25억 4천이니까요. 25억에서 올해 저희가 17억을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그랬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4억이 된 거고 나머지 재원이 부족한, 그러니까 21억이 지금 부족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나눠서 재원의 상황을 봐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아까 광덕로 광장을 조사하면서 여기 간판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판이 굉장히 정비가 안 된 상태로 있는데 저는 이 광덕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간판에 대한 부분, 미리 계획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신도시 개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간판의 계획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조금 미비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광덕로가 개설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간판정비하는 것으로 같이 이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2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데 실제로 우리 안산에서 간판거리조성사업으로 하는 곳이 몇 군에 있죠?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예, 몇 군데 했습니다. 원곡역 앞하고 중앙동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 하고 나서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그 전에는 무질서했던 것이 상당히 정돈이 되고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보기에 좋다는 기준은 어떤 점에서 보기가 좋다는 겁니까? 그것을 다 조사하고 나서의 상가의 어떤 활성화나 아니면 시민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 객관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받은 없고요. 저희가 보기 좋다는 것은 외관상으로 봤을 적에 정돈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측면에서는 디자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앙역 앞에 간판에 대한 조성사업이 진행된 것을 제가 봤는데요. 특별하게 조성이 예산이 많이 들여서 된 이후에 별로 변화가 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예산 이렇게 많이 확보한 이후에 정말 뭔가 새롭게 다른 점이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건물 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것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 번영회라든지 상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이 간판 조성할 때 함께 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함께 논의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계획이나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함께 한 어떤 위원회라든가.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그 업무를 그 당시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가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상가번영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간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상가번영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로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고 나서의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좀 놓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곡동, 중앙동, 그리고 광덕로까지 간판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고 난 이후에 효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보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3년 계획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 계획 안 잡으신 것에 대한 것을 저는 조금 제안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간판에 대한 것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전에 조금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이후에 다른 곳에서의 또 시도해서 좀더 반영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좋으신 얘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경제 쪽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더 보완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예산은 사실은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기는 부서가 디자인의 부분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는 부서다, 담당부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은 다 각자 부서가 따로 따로 예산에 대한 책임 같은 것이 부여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심층적인 연구 부탁드립니다.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윤미라위원

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에서 1억 5천만원 정도가 삭감은 아니고 감액이 됐는데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정보시스템 장비는 무엇인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장비는 컴퓨터 관련 전산 장비가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회의용 테이블, 회의용 의자, 프린터, 팩스 이것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1억 5천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상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장비구입이라고는 했는데 사실 장비구입은 안 한 건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가 별도로 당초에 2억 9천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정보 예산을 세울 때는 인근에 설치한 사례를 비교해서 소요되는 금액을 예상을 잡았는데 저희가 막상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 전산장비가 많이 하락이 되는 바람에 실제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이 절감이 되는 1억 4천 정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전산장비 도시정비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실제 계약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하는 거고요. 그 외의 별도로 회의용 테이블하고 회의용 의자, 프린터, 팩스 이 부분은 별도로 신규로 기존에 있던 것은 노후되어서 별도로 구입을 하고자 별도 이번 2회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해서 그 금액은 줄어드는 금액과 합해진 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정보시스템에서 많이 줄기 때문에 그 금액이 주는 것으로 전체금액이 조정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회의용 테이블 이런 것은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안에 장비구입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별도의 품목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스템 장비구입은 무엇을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입하시고서 이렇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이게 저희가 앞으로 구축이 되면 전산상으로 각 가정에서나 개인들도 전산상으로 도시계획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주로 이게 전상장비 관련된 서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 많이 하락이 되어 가지고 실제 예상했던 금액보다 낙찰 금액이 적게 되어 가지고 그 남은 금액을 삭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100% 정도 돼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줄은 액수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장님이요. 상록구청 청사 건립비가 5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미래도시과장 홍한경입니다. 이게 51억이 증액이 아니고요. 2009년도부터 계속사업비로 예산이 서야 되는데 한번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2010년도 본예산에다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1회 추경에 일부 세우고 2회 추경에 마지막으로 계속사업비에 맞춰서 프로테이지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건가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증액이 아니고 당초 금액에 예를 들어서...

윤미라위원

금액 잡은 거에다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잡은 금액에 연도별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증액이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서 4억 4천만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입니까?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이것은 당초에 2009년도에 저희가 7억 세우고 2008년도에 8억을 세워 가지고 총 15억을 세웠었는데 이게 설계를 해서 약 12억 3천인가 나왔었는데 입찰 보고 난 잔액을 이번 2회 추경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청춘문화대학도 상록구청 청사 건립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증액된 게.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청춘문화대학 당초의 예상 금액에 우리가 올해 금년에 공사비 충당액에 의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느는 게 아니고 총 금액 대비로 해서 계속비 사항으로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기획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UTIS구축사업에서요. 국비 이자 반납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UTIS사업은 ITS사업에 경찰청 명칭을 그렇게 부르는데요.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사업을 107억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비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VMS 이런 것에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을 완료했는데요. 107억이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107억 중에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자가 2억 4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 분도 원칙상으로는 국비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 그런 법령에 의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이자반납분도 추가설치비로 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 이자 발생분 만큼을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미래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록구청 청사 건립 처음 계속비 사업으로 얼마를 배정 받으셨죠?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저희가 총 공사비가 382억입니다. 거기에서 연도별로 저희가 당초에 2007년도 212억이 있었고요. 2008년도가 75억, 그 다음에 2009년도가 80억, 그 다음에 2010년도가 17억 이렇게 됐는데요. 시 재정이 거기에 못 맞춰 주다 보니까 계속 연도별로 뒤로 밀렸습니다. 밀리는데 지금 51억이 내년 1월 준공이라 금년도에 마지막 2회 추경에 51억이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거든요.

함영미위원

총 계속비 사업으로 382억 배정 받았다고요? 처음에 예산.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함영미위원

382억이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함영미위원

이것도 시공사에 입찰 주셨죠?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이것 턴키입니다.

함영미위원

턴키방식으로 입찰 주셨나요? 처음에 입찰가격이 얼마였나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이게 처음 공사 입찰금액이 순수공사 입찰금액만 우리 예가가 332억, 낙찰이 331억, 99.7%입니다.

함영미위원

99.7%로 낙찰을 받았네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네.

함영미위원

턴키방식으로요?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받은 금액이 총 382억이고 그 안에서 턴키방식으로 인해서 설계변경해서 더 추가된 항목이 생겨난 거네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그게 감리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총 우리가 당초에는 350억 잡았다가 380억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처음에는 350억을...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50억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가 에너지 등급 때문에 약 30억을, 감사 지적 사항 때문에 30억을 작년 3회 추경에 에너지 등급 상향 때문에 30억을 마지막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350억 예산에서 380억 예산이 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당초에는 350억을 받으셨던 거네요? 350억을 받았다가 지금 30억이 더 추가되어서 예산이 잡힌 거고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총 382억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350억을 받고 2007년도 처음에 입찰가격은 332억이었던 거네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331억이요.

함영미위원

331억원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추가됐던 거고요. 감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2009년도 우리가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관공서 에너지 등급을 1등급으로 올리라고 그래서 저희도 자재나 에너지 등급 사항 때문에 추가 예산이 30억 들어갈 것 같아서 30억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최초 입찰가에서 추가된 부분 중에서는 감리나 시설 외 따로 설계변경된 부분은 없는 건가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에너지 등급 상향 때문에 30억이 추가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변경 때문에 추가된 부분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설계변경이 에너지 등급 상향과 그다음에 일부 대회의실을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내부 내장재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입찰가격이랑 입찰을 처음에 들어왔던 업체들, 시도했던 업체들이랑, 그 다음에 설계가 변경된 부분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어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항목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3년까지 세워진 계획인가요? 2013년까지 계획이 지금 쭉 나와 있는 거네요?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내년도 해당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얼마 예상하고 계시나요? 2011년도 해당 예산은요?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2011년도에 44억대입니다. 2010년도 13억이고요.

함영미위원

지금 2010년도 진행 중이신 사업이죠?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2010년입니다.

함영미위원

2010년 올해 초부터요.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011년도 51억입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에 지금 저희가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곳들이 역전 앞이라든가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보급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540대입니다.

함영미위원

540대요? 현재 있는 자전거 무료 대여소는요?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이것은 앞으로 점차 늘려 가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13년 이후로도 쭉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가 이 자전거 거점도시가 될만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자전거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밖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지금 시작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이 전부 시작단계인데 그래도 우리 안산시가 좀 거점도시로써 쉽게 경쟁력이 있다 라고 판단되어서 10대 거점도시로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시작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영미위원

그 시작단계인 안산시가 이 자전거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담당부서 말고 다른 도시와 협력해서 일을 추진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다른 도시와 협력,

함영미위원

다른 부서와, 이게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거의 저희가 계획할 때 관련되는 부서는 건설과라든가 양 구청 도로관리, 또 환경 쪽으로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합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이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른 선진지 시·군을 방문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 오셨나요?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창원시라든가, 가장 지금 전국에서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창원시, 인천시, 고양시 정도 합니다.

16시04분

함영미위원

지금 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2011년도에 준비 중이시던데 이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이 정착이 된 도시가 있나요?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창원시하고 대전시, 고양시.

함영미위원

얼마나 지금 쓰고 있었죠? 창원시나 그 도시들이.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창원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함영미위원

사용연수가 이게 지금 자리 잡은, 완전히 자리가 잡혔던가요?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3년 정도 됩니다.

함영미위원

3년 정도로 완전히 자리가 잡혔나요?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고양시가 1년 됐고요.

함영미위원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자전거를 먼저 타라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 이미자전거 보급 무료대여소 같은 것도 갖춰져 있지만 실제로 그 자전거를 타고 달릴만한 도로가 저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로 달릴 수도 없는 거고 차도로 달릴 수도 없고 또 일부 있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진입도로가 일반 불법주차라든지 여러 가지로 막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타 부서와 반드시 협력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것들 때문에 자전거를 그냥 타라라고 했을 때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만 가능한데 그냥 자전거 대수만 늘리고 자전거 주차장 몇 개 늘리고 이런 걸로 해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막대한 아주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우리나라가 사실은 아직까지 자전거가 정립되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예.

함영미위원

아무리 창원시나 고양시가 선진지라고 한다고 한들 해외에 자전거로 유명한 나라들이 있죠. 중국 같은 경우도 자전거가 이미 대중교통 수준을 넘어선 일반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해에서 이 무인대여시스템이 이미 보급이 돼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선진지 견학을 반드시 다녀오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만들어진지 6개월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상해 같은 도시 같은데 보면 한인사회에서 가장 자전거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 보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대여시스템을 해 놨는데 자전거에 대한 반납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무인대여시스템을 이거 자체를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인대여시스템이 이미 견적을 받으신 내용들이 좀 있나요?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기는 지금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무인대여시스템을 좀 늦게 간 것은 이번에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자전거등록제를 시행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지금,

함영미위원

자전거등록제라는 건 자전거 번호판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등록제인데 우리 자동차 등록하듯이 그 등록제를 하면 등록제와 병행해서 무인시스템에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 시작은 안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인데,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프라 구축이 안돼 있는데 자전거 타라고만 하면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일단 저희도 그 입장에서는 같은 입장에서 인프라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도 인프라 확충사업이 51억 중에 44억이 됩니다.

함영미위원

51억 중에 44억이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요?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네.

함영미위원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어주기 내지는 신설.

함영미위원

자전거 도로 확장 이어주기 이런 것들, 거의 도로사업이겠네요, 지금 내용 중에 대부분이?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그냥 보여주기 사업으로 끝날 것 같은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안산시가 환경 문제로 해서 자전거를 알고 있는 환경재단에서도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자전거가 구석에서 먼지 쌓여서 녹슬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전거 만들어 주고 자전거 타라는 홍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환경입니다.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 혼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 절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선진지 견학도 담당부서에서 다녀오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협력을 해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박미라대중교통과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 정비에 추경으로 얼마를 지금 책정하고 계시죠? 올해 추경으로 92억 6800 맞습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이번 추경이요?

나정숙위원

예, 하천정비.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2회 추경에는 지금 삼천천에 대한 당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시비에서 예산변경 없이 특별 국비 그걸로 변경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화정천에 작년에 공동도급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다가 선급금 반환금 6억 5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거, 반환금액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는 거, 그 다음에 작년에 지방하천에 대해서 도비 재해복구비로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산금액 반환하는 금액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화정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화정천에 대한 게 1단계하고 2단계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1단계에 대한 사업은 거의 다 마쳤습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지금 저희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체사업비는 568억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1단계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공정은 47.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내년 2011년 10월 29일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지금 가로환경정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57억이 아직 미발주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도 화정천 양쪽에 있는 도로를 지금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일방통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을 시켜서,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가로환경 차선을 줄이는 이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1단계 사업이 47% 추진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화정천 조성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네.

나정숙위원

수질개선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고 또 생태하천 조성한다는 목적이 있으시죠?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화정천이 수질이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질개선을 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산에는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이 안산천하고 화정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상 하천의 수량이 충분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정화시설을 안산천하고 화정천 하류부에 5만톤 규모의 수량을 서크레이션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1단계 사업에서 주공정이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5만톤 물을 확보해서 화정천에 1, 2만톤 안산천에 3만톤을 상류지역에 공급을 해서 계속 순환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가장 큰 사업개념입니다.

나정숙위원

수질정화시설이라는 게 말하자면 펌핑하는 것으로 해서 수질정화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수질정화시설은 CAP시스템 공법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유사한 대전천이나 아니면 양재천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스템이 CAP시스템 공법입니다. 그래서 신소재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물이 통과를 하게 되면 지금 BOD가 8ppm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이 공법에 대한 신소재를 통과하게 되면 3ppm 정도로 정화가 됩니다. 그 물이 상류로 공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단계 사업에 있어서 377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죠?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예산 속에서 지금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예산비용이 어느 정도 될는지?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수질정화시설이 한150억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울, 생물서식처 개선 이런 것들 다 거기 예산에 포함이 되겠죠?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예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느 공정에 얼마 이렇게 계약되어 있는 부분에 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확보 할 때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사업할 때 국비, 도비, 그리고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여론에 알려져 있습니다.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국비는 105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 국비 지원은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항목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항목이 생태하천 조성하고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전체사업비의 70%를 환경부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30% 중에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나머지 친수시설이라든가 가로환경정비에 대한 부분은 전액 다 시비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맨 처음에 국비, 도비 이렇게 예산이 확보된다라는 많은 여론이 있었는데 그 예상과 지금 확보에 대한 부분이 거의 맞습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맞습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대상 선정을 했을 때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은 한정이 되어 있었고, 그 항목에 대해서 70%를 국비를 지원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은 지금 국비 대상 항목 결정되어 있는 게 105억입니다. 이 비용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설계를 했을 때 70%에 대한 비용이 지금 105억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를 절약하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실시설계를 했을 때 그 비용으로 국비를 70%를 달라 해서 한 68억 정도를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협의 중입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확보가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니죠?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 국비에 대한 각 항목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직접 검토를 안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1차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저희 시에서 주장하는 이 내용이 맞다라고 검토의견을 환경부에다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단은 여기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게 오케이 돼야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저희 시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라고 해서 검토의견을 환경부에다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1년 10월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비 비용을 변경을 해 달라라고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본예산에 아마 국비 내시가 증액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1단계 47%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에 대한 예산확보도 아직 확정적이진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확정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확정금액은 기본설계에 의한 확정금액이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실시설계에 대한 비용으로 국비를 70%를 더 증액해달라,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국비와 그리고 도비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실시설계에 대한 그런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미래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사업비라고 내역을 제출해 주셨잖아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첨부된 자료들이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나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어떤 부분을,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상록구청 청사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부된 내용에는 전혀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아서요. 아까 함영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잖아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 청춘문화대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글로벌다문화센터도 지금 계속비 사업의 일환이라서 지금 이런 금액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안 되시는 건가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2회 추경에 변경되는 것만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예산서하고 그렇게 답변이 설명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아까 380억 얘기한 것은 계속비 사업 조서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청춘문화대학이라든지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될 때 증감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삭감할 여지가 전혀 없는 부분인가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이게 지금 삭감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총 금액은 정해진 상태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원래는 예산이 있으면 100억이면 100억 공사를 다 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안산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2년 걸리고 3년 걸리는 사업을 연도별로 쪼개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당해연도에 서는 것만 예산에 기정예산, 경정예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설명서하고는 좀 틀리고요. 그래서 계속비 조서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연도별로 쪼개진다는 걸 보실 수 있죠.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황효진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지구단위계획이요?

황효진위원

네.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안산시에 1단계라고 해서 반월신도시 그 다음에 2단계 지구, 시화지구 이렇게 해서 지금 3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것이 지금 기존에 지구단위계획한 것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재정비를 이번 추경에 3억 1500을 세워서 하실 만큼의 어떤 그런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연도적으로 하는 건데요 2009년부터 실시된 거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보면 본예산에 6억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는 2억 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사업비가 17억이거든요. 17억에서 2009년도에 본예산에 6억, 그 다음에 2009년도 1회 추경에 2억, 그 다음에 2010년도 본예산에 4억 8500, 2010년도 추경예산에 3억 1500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7억이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입찰을 본 결과 12억 천만원이 됐기 때문에 1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삭감을 하고 나머지 3억 1500만원에 대한 것을 추경예산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3억 1500씩이나 증가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에 전혀 첨부가 안 돼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이것도 계속비 사업인가요?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사업이 시행이 돼서 내년 1월달에 이게 종결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김영철위원

국가산업단지 차선도색사업으로 5억을 요청하셨어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반월하고 시화로 나눠져 있죠?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도로 및 차선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5억입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저희 안산시 관내 도로연장은 지금 818km이고 차선 연장은 6380km 정도됩니다. 그래서 매년 차선도색 비용으로 한 7억 전후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도색을 해 왔습니다. 차선도색은 희도가 50% 정도 지워지면 다시 재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3년 정도면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선 연장 가지고 따지면 비용이 1년에 한 7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확보할 수가 없어서 매년 조금 탈색이 많이 된 부분을 메우는 식으로 계속 7억 정도 예산으로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를 중심으로 이게 사업을 계속 해 왔고요, 상대적으로 공단 내에는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사고위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도색을 좀 등한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심도 그쪽 반월공단에 관심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 특별히 도색을 하고자 이렇게 배정신청을 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도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선을 긋는 것 페인트칠 한다는 겁니까? 도로를 지금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색이라고 하면 지금 차선을 칠한다는 거죠?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차선을 칠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 관리는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면 우리 안산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중앙정부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그 동안 그런 개념으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는데 국가에서는 지방과 시도, 그러니까 도로관리청이 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계속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 못하고 또 국가한테 미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많이 등한시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럽니다. 이건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그냥 수용하는 것보다는 안산지역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섯 분이나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머리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 도색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네다섯 분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중앙정부를 관장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 보신 적이 있어요, 머리 맞대고 고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의문 비슷하게 해 가지고 반월공단에 도로나 교통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라는 건의는 몇 번 했었고, 국회의원님들하고 직접적인 상의는 못 드렸고, 이번에 고도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큰 틀에서 이것은 우리 안산시 재정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중앙정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광덕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이 25개동 485업소, 529개 간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시청 앞부터 양 구간 광덕로 1.5km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가에 대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11월달에 경기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시범사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2억원이고 저희 시 부담액이 24억이죠?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485개 업소 간판 530개 정도를 지금 교체한다는 겁니까?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정비를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정비라는 의미가 교체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색깔을 다시 바꾼다든가 기본형태는 놔 둔 상태에서 덧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판을 떼어내고 교체작업을 하는 겁니까?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떼어내서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 상가 업소의 자비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광덕로 25개동 530개 정도 되는 간판을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아름다운 간판 거리 만들기 위해서 그거 다 교체를 시켜 주는 겁니까?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시비하고 도비를 들여서 하는 거죠.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건물주들은,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부담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부담이 전혀 자부담이 없이 한다는 거죠?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광덕로 간판정비 사업인데, 물론 광덕로도 안산시지만 굳이 광덕로로 이렇게 한정된 이유는 뭡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안산에 상권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크게 놔두면 상록수권도 있죠?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철위원

상록수권도 있고 중앙로도 있고 저기 선부동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큰 틀의 상권은 4개, 5개 정도로 나눠질 수 있어요. 거기는 안산이 아닙니까? 어찌해서 여기 광덕로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광덕로라는 것은 도로명이 광덕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명을 해 가지고 저희가 2007년도 11월달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거리조성시범사업 선정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덕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간 거죠.

김영철위원

제 생각은 이 예산이 승인이 되고 안 되고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생각과 기준을 갖고 있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상록수에도 1억 들여서 간판 바꾸고 선부동도 좀 바꾸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얘기인데요. 그래서 원곡동에도 원곡역 앞에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록수에도 상록수역 지하철 교각 밑에 거기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13억 예산증액 문제 때문에 오전에도 저희들이 지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인위적인 어떠한 그런 광덕로 25시 공사와 연계된 것은 없습니까?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글쎄요. 그것은 연계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김영철위원

다분히 530개 간판을 만든다면 그 530개를 상권 중심으로 해서 분배해 가지고 골고루, 여기가 광덕로가 안산시를 대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형평성 문제도 생각해 보세요.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얘기인데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의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아마 광덕로가 시청에서부터 쭉 나가는 도로이고 메인 도로이니까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취지가 뭔지 아시죠?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마을 미술프로젝트 사업 2010 보면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건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광장 내 조형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에 조형물 설치, 물론 이게 어떤 건축법이라든가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건축 조형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건지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조형물 설치해서 안산에 정말 제대로 된 조형물 한번 생각 나시는 것들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위법이라든가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현행법에 위반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조형물 같은 경우는 설치를 자재 하시고 이 조형물 설치하는 대신에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다문화 공동체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미래도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청춘문화대학 건립공사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총 공사비가 99억 8천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지금 공사 착공계 내놓고 7월 중순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설계완료 했죠?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설계완료해서 공사 입찰까지 다 끝나고 공사가 지금 착공계 내놓고 저희가 공사중지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죠?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게 몇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동이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건물 한 개동을 짓는 겁니까? 4개 동을 짓는 겁니까?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한 개 동이요.

김영철위원

한 개동이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게 최근에 설계변경된 겁니까?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아니오.

김영철위원

이렇게 건물을 1층으로 해서 4개 짓는 것 아닌가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짓는 것 아니에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김영철위원

청춘문화대학 이게 인수위에서도 좀 문제도 됐죠? 검토해서 활용용도에 대해서 검토된 바 있죠?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저희는 사업부서고 운영부서에다 얘기를 하셨는데 청춘문화대학이라 해서 노인한테 국한을 두지 말고 배우는 사람이 청춘문화뿐만이 아니고 주부, 학생 이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 생각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10년, 20년 앞을 보는 게 아니고요. 건물 이런 것 지으면 보통 40년, 50년 좋게 지으면 100년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설계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신성철위원장

4억 3천입니다.

김영철위원

4억 3천이라고 신성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계비가 얼마 나갔는지 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설계비를 제가 뽑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총 공사비만 뽑아왔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4억 3천만원의 설계비용이 지금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50년 대계, 60년 대계를 바라봐서라도 이 부분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록구청 청사 건립에 대해서 미래도시과장님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 중앙에서 감사 받은 적이 있죠?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까?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결과는 저희가 호화청사로 당초에 전국에 12개 대상에 저희도 포함이 됐는데요. 저희 감사는 호화청사로 분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에너지 등급을 상향 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부분에 저희가 공사를 보강하기 위해서 약 30억을 작년에 설계변경 사항으로 추경에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검소하게 공사를 하셨다 이런 거죠? 호화청사는 아니었고.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김영철위원

원래 이것 예산이 지금 얼마였죠?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당초는 350억입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332억은 어떤 숫자입니까?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그게 350억에 감리비 그것 빼고 순수한 공사비만 332억이 나왔던 거고요.

김영철위원

낙찰금액은 얼마였어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낙찰이 331억입니다.

김영철위원

331억에 낙찰됐습니까?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331억에 낙찰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낙찰금액 가지고 공사하는 것 아닌가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얼마나 들어가 있죠? 331억 속에 51억 7천 요구하신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51억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죠.

김영철위원

51억이 포함이 됐다고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당초 331억 속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3회 추경에...

김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쪽에는 382억으로 지금 올라와 있네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을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총 포함을 해서 382억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지적 사항 보강하기 위해서 350억에서 30억이 추가되어서 382억이 된 겁니다.

김영철위원

이것도 턴키방식인가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턴키입니다. 그래서 331억은 우리가 예가가 332억인데 331억에 낙찰을 따 간 거고, 거기에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에 맞춰서 주는 사항이지 내부 설계변경하면서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임의로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여기는 332억인데 331억에 낙찰을 받아 가지고, 331억에 낙찰을 받았으면 331억 가지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설계변경이나 기타 해서 지금 쭉쭉 올라와 가지고 51억 7천을 다시 또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331억에서 51억 7천 요구를 하면 지금 382억이 되잖아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당초 우리가 예산 세운 게 350억입니다. 35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여기에 공사비 예가 나온 게 332억에서 331억을 낙찰을 따간 거고 감사지적 사항에 걸린 사항이 에너지 등급 부분에서 상향조정 때문에 30억이 우리 시에서 요구사항으로 공사비가 올라가서 총 382억 내에서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51억을 계속사업비로 요구하는 사항이죠. 지금에 와서는 금액이 느는 사항이 없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이 부분도 곰곰이 따져 봐야 될 게 많이 있는 사업이에요. 상록구청도. 그 다음에 공사가격이 얼마입니까?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총 지금 저희가 평당 544만원이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544만원이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상록구청을 짓는데 평당 544만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게 비싼 겁니까? 아주 싼 겁니까? 집도 아니고 건물인데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저희가 호화청사 감사 받을 때요. 600억 이상 되는 부분이 지적됐고요. 600억 미만 되는 데는 에너지 등급 상향 지적만 받았기 때문에 호화청사로 분류가 안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렇게 비싼 예산 들여서 만들어서 옥외시설 보면 창고나 보관시설, 무슨 보관시설을 하실지 모르지만 창고용도나 보관시설 등으로 쓰시려고 지금 이것을 짓고 있습니까? 옥외시설 규모 면에 보면. 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고 및 보관시설.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그게 구청의 단속부서에서 장비 같은 것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창고는 별도로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예산규모가 크죠? 연차적으로.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예, 큽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30억 넘어가죠?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전부 25억 4천입니다.

전준호위원

25억 4천이라고요?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준호위원

이것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원래는 연차적으로 안 하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나눠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전준호위원

여러분 계획대로 보면 올해 4억, 내년에 13억, 2012년에 8억, 상당히 큰 예산이잖아요?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원래는 내년에 마감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올해 본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원조달 관련한 재정계획을 전체 시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서 그렇게 반영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그것 30억 이상 그것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 올해 추경에 4억을 지금 해 놓은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3년에 끝나니까 짧은 기간이라 재정계획 반영 안 하셨다?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추경에 4억을 세워놨는데요. 나머지 지금 13억하고 8억하고 하면 21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 재원이 어떻게 되든지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지금 따지면 광덕로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대부동에도 4억 따로 또 있잖아요?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대부동에 5억 1천만원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까지 일괄해서 보면 재정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거죠.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관점의 차이일수 있는데요. 간판이라는 게 법정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다 시설기준이 있는 거죠?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이해돼요? 법에서는 일정규모와 수량까지 다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허가해 가지고 사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서 시에서는 따로 세금을 들여서 거리조성 관련해서 이 공간디자인 개념을 접목시키면 뭔가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제대로 못한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중심이 되는 광덕로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단속에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간판이 있는데 단속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간판을 설치해 놓고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위법 간판이나 불법간판이 없다 손치더라도 법정 규정에 의한 간판 게시는 자유롭게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건이 충족되면.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규정만 맞으면.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디자인이나 컬러 이런 것들을 조례나 법으로서 해놓지 않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간판을 다는 것 아닙니까?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허용해 주고 또 이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거리조성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간판의 규격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유도한다는 것이 서로가 안 맞죠.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규격에 안 맞고 불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이중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더 들이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 허용한대로 ‘나 간판하겠소’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하면서 상가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죠.

전준호위원

그게 안 맞는 거죠. 법이 그렇게 간판의 규격이나 수량을 정해놓고 있으면서 이런 십수억을 들여서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의 논리적 모순이죠. 차라리 법제화해서 규격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모르는데 이것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간판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표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써 한번 해 보면 다른 데도 이러한 거와 유사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고잔동, 중앙동이라고 하죠? 중앙동 그것에 대한 그 효과나 이런 것이 제대로 평가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일부만 조금 해 놓고 더 진척된 게 없잖아요?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중앙 상가 그쪽만 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아까 김영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성이나 아니면 상가 입주자들과의 그런 협의나 이런 것들이 긴 안목에서 협의해 가거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띄엄띄엄 조금 조금씩 해 놓고 그것에 대한 차별성이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대부동에 가서 하고 또 광덕로에 가서 하고 그것은 좀 뭔가 맥이 없는 일 아니냐 라는 거죠.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연속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서로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을 왜 행정이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다분히 너무 인위적인 거죠. 그러면 아예 간판 옥외광고물법을 제대로 법제화해 가지고 국회를 통하든 정부입법을 통하든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더 나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법제화는 법제화대로 해 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돈 들여서 아름다운 간판 만들자.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여기에 맞물려서 경관 계획법이 생겨 가지고 경관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 안산시도 경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 시가지에 대한 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비라고 해서 경관계획이 뒷받침되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발맞춰서 나가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획일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칫 하면 이게 그냥 재정만 투입하고 별 효과 없는 이럴 수 있어요.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 중앙로 같은 경우는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왜 저 건물에 간판들이 저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차별성이나 공감이 없거든요. 그냥 그때뿐이었어요. 돈 들이고. 상인들이나 이런 시민들의 어떤 합의가 이렇게 도출되어서 쭉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 보면 대단히 낭비적일 수 있다는 거죠.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서 지금 행정대집행 용역비는 깎고 직접 또 집행하겠다는 시설비는 올라오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행정들이 있잖아요? 구청에 가면 지금 대집행 용역비는 손도 안 대고 다 삭감하고 직접 집행하겠다고 예산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이런 일들이 자칫하면 한쪽에서는 단속한다고 돈 왕창 들이고 이런 쪽에서는 또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또 돈 들이고 잘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남

신원남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미래도시과장님.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미래도시과장 홍한경입니다.

전준호위원

계속비 관련해서 아까 청춘문화대학이나 상록구청 말씀하셨는데 올래체육관이 한번 계속비가 조정이 됐죠? 180억에서 240억으로 한번 조정이 됐죠?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조정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서에. 변경 취득에 대한 절차 없이 그냥 지금 예산이 먼저 이렇게 조정된 거죠?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30억 이상 변경될 때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변경을 받았어야 되는데요.

전준호위원

그것 없이 계속비가 지금 예산으로 변경되고 있는 거죠?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예산이 먼저 섰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계속비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 180억 광덕로 그것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런 사업은, 그 계속비가 유효합니까?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계속비는...

전준호위원

해석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답을 듣고 싶어서.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물론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요. 공유재산 부서하고 틀리다 보니까 저희 사업부서는 계속비 사업을 변경조서를 냈는데 그게 안 되고 예산이 먼저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 의회 때인가 공유재산 변경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후적으로 된 거니까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게 과장님 해석이에요? 아니면 여기 다른 부서가 받아온 것처럼 행안부 해석이에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그 해석을 받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240억에서 더 늘어나는 예산이 있지 않았나요? 260 몇 억으로 늘어났죠? 승인해 준 게.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249억인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승인 금액으로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당초 우리 승인한 금액으로 취득 승인도 똑 같이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그것은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화정천 시공사에 변화나 이상 없어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당초의 화정천 조성사업은 공동도급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55%하고 45% 이게 일신진흥하고 동호ENC에서 공동도급을 했는데요. 작년에 일신진흥에서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지분을 55%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고 지금 동호ENC에서 지분 인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과정에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획 공정이 53%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7.4%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비 한 6% 정도가 부족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별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파트입니다. 유지용수 관로공하고 수질정화, 그 다음에 하천공 이런 부분인데 수질정화 시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하 20m에 110m 연장에 대한 구조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 구조물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공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잔여 6% 부족한 것에 대해서 큰 문제없이 이렇게 추진해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선금 반환금 6억 5천을 설명해 주세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선금 반환금은 당초에 동호ENC에서 선급금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급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분을 포기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기성률을 따져서 선급금이 그 당시에 30%가 지급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사를 더 한 겁니까, 그러면?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그래서 기성을 현재 공사한 것을 빼고 나니까 6억 5천에 대한 과지급된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반환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과지급이라면 우리가 많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아니죠.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분을 포기하는 그 당시에 기성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사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것 금액이 6억 5천이다 이런 얘기죠.

전준호위원

그 지분을 빼 가면서 공사 더 한만큼을 받아갔다는 개념이네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선급금에 대한 기성, 기이 공사한 걸 제외를 해 보니까 부족분이 6억 5천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전준호위원

잠깐만요. 공동도급을 받을 당시에는 조건이 그랬나요? 아니면 수급 자격 때문에 공동도급이었나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것은 당초부터 조달청에서 조건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다가 합쳐 가지고 단독으로 100% 도급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도급을 받을 수 있는 동호ENC가 그런 자격은 되는 거고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차수별로 계약을 합니다. 1차분으로 일신진흥하고 저희가 1차분을 69억 9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30%인 16억 8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9년 10월 16일부로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성금을 해 보니까 6억 5천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청춘문화대학에 대한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청춘문화대학이 노인시설로 원래는 당초에는 계획했는데 평생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시 착공하기로 계획 변경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계획변경이 아니고 저희는 당초에 공사발주까지는 노인시설로 해서 공사발주를 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수위나 여기서 나온 얘기가 노인만 쓸 게 아니고 부녀든 아동이든 다 쓸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안 되느냐는 식으로 건의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평생교육과에서 서울 하고 인근 광명하고 몇 군데를 견학을 갔다 와서 그 규모랑 할 수 있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래 노인시설에서 용도변경이 되는 거 아닌가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용도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만약에 그 시설을 한다 하면 일부 내부 변경을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하면 거기에 관련된 추진계획이 다시 세워지는 거 아닌가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큰 틀에서는 변경이 없고요, 내부 시설에 대한 규모를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규모를 조정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다시 이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거죠?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저희 사업파트에서는 99억 총 예산에서 변동 없이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운영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일부 변경하는 부분을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되 총 금액에 대한 변동 없이 저희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저희가 이것에 대한 삭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사업비로 착공을 해서 우리가 계속 사업비에 선급금 내지는 조달물가를 주기 위해서는 총 금액의 3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당초에 본예산 할 때 30억만 세워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계에다 25억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15억밖에 안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착공을 해서 중지한 이유는 시공사가 선급금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30%를 신청이 들어오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 비용까지 하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거기에 기존에 선별장이 있는데 선별장 이전 문제 때문에 선별장 이전 관계하고 해서 저희가 공사중지를 내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선별장이라는 건 그 근처에 있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재활용선별장이 저희 부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는데 당초 7월부터 9월말까지 이전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 맞춰가면서 예산도 추경이 9월말에서 10월에 선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에 보조 맞춰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사는 정지가 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약간 변경이 있는 거고, 그런데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바로 예산 승인이 되면 바로 공사 재개를 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중지된 건 아니잖아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예산에 30% 이상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고요.

나정숙위원

이번에 지금 올리신 게 그러면 여기에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 문화대학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추경에?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총 99억에 이번에 15억을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15억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전준호위원

15억이 아니고 25억이죠. 수정안에 10억 있잖아요, 시책추진보전금.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그 보전금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보전금은 도에서 내려오는 보전금 10억이 내려온 거고요, 그거 내려온다는 게 확답을 본예산에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는 예산계에다 25억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도비가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 15억 주고 도비가 지금 1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25억이 다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시비는 15억에 대한 추경을 신청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예. 추경에는 시비는 15억을 요구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면, 평생교육과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은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있어 습니까?

한경

홍한경미래도시과장

거기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줘야만이 저희가 그걸 맞춰서 실제 변경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10월달에 바로 추경예산이 끝나면 재개한다는 말씀은 기초공사나 공사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 하는 시간하고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추경예산이 끝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우리 삭감조서에 보면, 조정내역 보면 정수과에 자산취득비에서 염화칼슘 살포기 700만원 삭감 이 상하수도는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고, 송두영 위원님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엄청 우리 이번에 야단 많이 쳤어요. 많이 돈을 반납했다고. 신규사업만 잘 보시고 깎을 거 있으면 말씀들 하세요.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긴급수선비에 대한 부분 여기 중요한 사업으로 나왔는데, 이 하수처리장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위탁시설에 주는 것 아닙니까?

태욱

황태욱하수과장

하수과장 황태욱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민간위탁 어디다가 하시죠?

태욱

황태욱하수과장

환경시설관리공단이요.

나정숙위원

환경시설관리공단이요?

태욱

황태욱하수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번에 피해에 대한 부분이 많은가 보죠?

태욱

황태욱하수과장

예. 곤파스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떠한 내용인가요? 여기에 지금 현재 2억 정도,

태욱

황태욱하수과장

저희 소각로 지붕하고 벽체가 훼손됐고요. 그 다음에 소화조가 탈락이 됐고요, 벽체가.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소하게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2억 정도 지금 책정을 하신 거예요?

태욱

황태욱하수과장

예. 긴급수선비 2억하고, 그 다음에 소각로는 노후화 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4억으로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벽면하고 지붕 교체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아까 거기 위탁하신 곳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올리시는 거죠?

태욱

황태욱하수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대수선비는요.

나정숙위원

직접 가보셔서 조사하고 설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거 얼마 정도 예산은 그럼 직접 담당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태욱

황태욱하수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합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문은 이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왜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태욱

황태욱하수과장

지금 한 7, 8년 정도 됐는데요, 여러 가지 민간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했을 때 여러 가지 운영의 판단 이런 걸 해 가지고 한 7, 8년 전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직영으로 할 때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태욱

황태욱하수과장

절감이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얼마나 절감이 되는 거죠?

태욱

황태욱하수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판단을 안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절감이 된다고 해 가지고 민간의 기술력이라든지, 축적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민간위탁을 결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입니다. 안산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요. 거기 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국도비가 많이 되어 있고 시비가 1억 1900 정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연간 약 72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온실가스 감축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절감액은 사실 큰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안산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식경제부에서 50% 지원을 받고, 도비에서 15%, 저희 시비가 35%를 가지고 사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3억 4천만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이걸 20년 정도 해도 경제적인 실효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탄소라든가 이런 면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탄소감축량을 따져보니까 1년에 약 30톤 정도의 절감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근원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신생에너지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 내에서 워터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라든가 시민단체를 위해서. 그때 저희가 신생에너지 시설을 함으로서 아이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그런 시설과 함께 많은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또 이런 안산정수장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같은 설치를 다른 곳에서도 또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다른 곳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윤미라위원

아니요, 우리 안산시에서.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안산시에서는 저희가 정수장 내에서는 처음이고요, 하수처리장 내에서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