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9월 17일 자로 인사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 경제투자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행안부 윤리복무관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불참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으로서 경남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차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이홍균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 규정에 따라 2010년 9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이용석 의원 등 4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0년 9월 27일 소집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53회 제1차 정례회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16건이 의원발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으며 집행부 접수안건으로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세부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출의안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은 제2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방청석에는 금종례 의원의 소개로 부라보 카페지기 김종우 님 외 7명이 방청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 (김시갑ㆍ이상기ㆍ송영주ㆍ최재연ㆍ금종례ㆍ류재구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김시갑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한나라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김시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임과 동시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부지역의 고교평준화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보다는 김상곤 교육감이 2012년부터 의정부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및 시기가 과연 의정부지역의 교육여건과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백년대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십년 간 지속돼 온 교육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 및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심사숙고하여 시행하여야만 부작용 및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고교평준화는 공약사항이라는 명분하에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추진하다 보니 문제점 및 현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고교입시제도를 정치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교육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계획 자체가 타당성 검토 계획이 아닌 고교평준화 확대 추진계획으로 처음부터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하고 추진일정을 형식적으로 지금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교입시제도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계획을 수립하여 평준화와 비평준화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처음부터 평준화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홍보를 조직적으로 하고 평준화추진협의회도 결성하여 추진하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비평준화에 대해서는 단점과 피해만을 부각시키면서 평준화에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는 귀담아듣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한 고교평준화 정책판단을 위한 최종 여론조사가 너무나 찬성을 유도하거나 평준화를 기정사실화하는 어처구니없는 여론조사였습니다. 설문지를 보면 총 5개 문항 중 1번에 “지역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하면서 2번부터 5번까지는 찬성했을 경우 배정 방법, 학군을 나누는 방법, 제외돼야 하는 학교 등에 대한 설문이고 붙임자료도 고교평준화 입학제도, 고교평준화지역 배정 방법 등 평준화에 대한 자료만 첨부하였습니다.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찬성 74.5%, 반대 25.1%. 이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고교평준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얼마나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여론조사를 졸속으로 하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어이없고 한심한 일입니다. 셋째, 의정부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과대학교, 과밀학교 등 열악한 교육여건입니다. 고등학교 학교당 학생 수를 보면 전국이 968명인데 반하여 의정부는 1,323명, 학급당 학생 수도 전국이 35.9명인데 반하여 의정부는 38.3명,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전국이 16.7명인데 반하여 의정부는 17.8명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정부지역의 학교 및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아서 본 의원은 의정부지역의 새로운 고교입시제도 즉, 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열악한 교육여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의 생각과 답변은 너무나 무책임하였습니다. 2012년에 민락고, 2017년에 고산고를 개교하여 의정부지역의 과대ㆍ과밀을 해소하겠다고 서면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민락고가 개교하는 지역은 약 1만 5,036가구 4만 5,108명의 인구가 새로 증가하고 고산고가 개교하는 지역도 약 8,680가구 2만 3,871명의 인구가 새로 증가하는 택지개발지구로 의정부지역의 교육여건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열악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해결방법이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넷째, 의정부에는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기피학교가 있습니다. 의정부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의정부시 평준화 도입의 최우선 선결조건인 학교 간 여건차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부모의 66.9%, 교사의 58.3%가 현재 의정부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간의 차이가 심각하다고 답하였습니다. 모 사립학교는 재원부족으로 교육환경 개선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고 다른 모 사립학교는 교사 총 54명 중 정규직 31명, 기간제 23명으로 약 43%를 임시교사로 충당하고 있어 열정적인 수업과 책임감 있는 학생지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은 하드웨어 부분의 시설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격차를 해소하고 기피학교를 선호학교로 만들겠다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데 과연 단기간에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기피학교가 과연 일부 시설개선 만으로 격차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다섯째, 현 상태 즉, 기피가 존재하는데 평준화를 실시할 경우 의정부지역의 인재들의 유출경향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고교평준화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우수 학생들이 기피학교 배정을 우려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지역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문제점 보완 등을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할 경우 학생, 학부모의 불만과 함께 평준화 실시에 따른 부작용 및 역효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상곤 교육감은 고교평준화를 공약사항으로 2012년부터 강행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만을 하지 말고 진정으로 의정부지역의 교육발전을 바란다면 앞에서 언급한 교육여건 개선 및 기피학교에 대한 충분하고 확실한 대책 등을 강구한 후에 신중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당부합니다.

김시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30일 자 경인일보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는 평택시와 당진군의 해상 신생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여 비난을 사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중앙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상정돼 행안부는 매립지 경계 관할권과 관련된 기준 수립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충청남도와 당진군은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관련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평택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당진군, 충청남도와 힘겨운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9월 10일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하여 김문수 지사께 해상 지적 경계선에 대한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의 대책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문수 지사께서는 답변을 통하여 경기도 역시 TF팀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평택항의 매립지가 평택시로 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셨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발 빠른 대응에 반하여 경기도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역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개발은 경기도에서 하고 이익은 충청남도가 챙기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여 김문수 도지사께서 차후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두고 충청도민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이유에서 미진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참여하는 TF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반드시 평택항 내항 서부두가 평택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와 4대강특위 소속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53회 정례회 때 팔당 유기농단지와 관련하여 김문수 도지사께 도정질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팔당 유기농단지를 단지 한강살리기 사업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발원지로서 그 역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팔당 유기농단지가 수행하고 있는 경제적ㆍ교육적ㆍ문화적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5분발언을 통해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김문수 도지사가 이후 유기농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선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6일 4대강특위가 개최한 “팔당 유기농단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자기의 주장만 반복을 했고 정작 토론시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정권이 없는 실무자들만 패널로 나와서 경기도의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유발한다는 내용을 홍보물에 실었다가 자진 삭제했던 과오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 팔당 유기농단지를 화장실에 비유하는 만화를 만들어 경기도 정책포털사이트 G뉴스에 게재했다가 논란이 되자 17일 자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팔당 공대위는 김문수 도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17차 경기팔당 세계 유기농대회 준비를 위해 방한한 아이폼(IFOAM)은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유기농의 발암물질 생성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경기도의 홍보비가 지나치게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학적 근거는 밝히지 못하고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왜곡된 홍보를 지속하는 것은 차기 대권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인물의 행동으로 보기엔 너무나 졸렬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유기농민들이 세계 유기농대회 한국조직위원장직을 사퇴하라면 당연히 사퇴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 유일의 유기농단체인 환농연이 김문수 도지사의 한국조직위원장 사퇴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두물머리 유기농단지의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예정하고 농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먼저 김문수 도지사는 세계 유기농대회 한국조직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지속적으로 주장하셨던 것처럼 경기도가 든든한 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세계 유기농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는 첫 출발이고 기반입니다. 더 이상 세계 유기농대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두물머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세계 유기농대회 이후로 연기하고 그 준비기간 동안 팔당 유기농민들과 그리고 IFOAM과 함께 팔당 유기농단지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음을 열고 논의를 해주십시오. 유기농 교육센터나 퍼머컬처(permaculture)단지와 같이 자전거도로나 초지 조성보다 훨씬 의미 있는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김문수 도지사께 요청드린 바를 적극 지지해 주시고 그 뜻을 담은 촉구 결의안을 경기도의회에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고 팔당 유기농단지를 4대강사업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과오를 막는 의미 있는 길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된 기사를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과 허재안 의장님! 민선5기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무한섬김”의 자세로 도민 가까이에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특별히 곤파스 피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화성시 50만 시민 여러분! 경제투자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화성시 출신 금종례 의원입니다. 먼저 7월 6일 제8대 경기도의회 개원일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교섭단체 간 의사소통의 부재로 원만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도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제 도민만을 생각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매우 침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화성시는 지리적으로 경기도 중부권 서해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써 지난 9월 2일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액이 9월 26일 자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집계에 의하면 105억 원이 발생했고 국가로부터 9월 16일 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재난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주택 그리고 공장, 상가, 축사, 가축, 선박, 수산물 양식, 낙과, 인삼, 비닐하우스 등 1차 피해가 발생했고 지난 9월 21일과 22일 집중호우로 인해 더 큰 2차 피해가 발생하여 실의에 찬 농부들의 한숨소리가 땅이 꺼지는 듯합니다. 실제 더 큰 피해발생은 곤파스로 인한 4시간 이상 정전사고로 인해서 2~3일간 낙농가 착유 일실로 우유 생산량 30%가 감소했고 젖소 유방염 발생으로 우유가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양식장 해수공급 중단으로 어패류 폐사 1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양계장 급수 이수 및 환기시설 중단으로 닭 폐사가 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난이 직ㆍ간접 원인으로 인명, 주택, 농어업, 축산 분야에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 지원금 지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태풍 곤파스 도복 이후 추가 벼 침수 피해조사 결과 전체 면적 346㏊, 화성시 전체 식부 면적을 살펴보면 1만 3,966㏊의 약 2.5%에 해당하는 도복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액 105억 원 중 국고지원비가 41억 원, 지방비가 22억 원, 자체 복구비가 7억 원, 융자가 35억 원입니다.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국세ㆍ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조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기계 수리 농업용 자재 외상공급,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 지원 등입니다. 농작물 피해농가 긴급지원 농업경영자금 50억 원으로 농가당 3,000만 원 이내의 연리 1.5%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실제로 피해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기도가 적극적 피해보상을 해야 되며 정부비축 수매량을 확대해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농협에서는 2009년도 산 조곡재고를 아직도 출하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각 농협마다 수매가 대비 쌀값 하락에 따른 원가손실이 적게는 2억 내지 3억 원, 많게는 1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어 농협 자체수매에 큰 한계를 보이고 있고 수매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미질관리와 그동안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았던 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도복된 벼는 절대로 수매를 받을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정부비축 수매량의 규모가 너무 미미하여 농업인이 최후의 방법도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비축 수매를 좀 더 확대하여 집중호우로 인해 시름에 잠겨 있는 경기도 농민들의 마음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사님께서는 살펴봐 주시고 주민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친서민적인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앞에 망연자실하는 농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다시 한 번 집중호우로 인한 벼 침수 도복 피해 관련하여 경기도와 정부비축 수매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리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곤경에 처해 있는 화성시 피해농가 농민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종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문수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부천 출신 GTX검증 특별위원회 소속 류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을 위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GTX검증 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검증한 내용을 중심으로 GTX사업의 명확한 사업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GTX검증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세 번의 간담회와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명확한 GTX사업 주체와 재원 확보 및 부담 그리고 노선의 동시착공에 대한 의지 등을 명확히 밝혀서 GTX사업 추진에 따른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미 제안된 3개 노선에 대한 사업추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주와 의정부 등 노선 연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토해양부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입장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GTX노선이 통과하게 되는 서울이나 인천시는 명확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GTX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우리 GTX검증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서 명확한 사업 주체와 재원 확보 및 분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 그리고 국책사업으로의 추진 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러한 사업 추진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김문수 지사나 국토해양부 그리고 사업 추진에 따른 적극적 협조를 해야 할 서울시나 인천시 모두가 그 어떠한 명확한 입장이나 확신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히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 데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GTX노선 연장을 얘기하고 있고 노선 연장에 대한 연구용역까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성급한 처사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 장밋빛 허상만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지난 성명서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GTX검증 특위는 GTX사업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GTX사업이 수도권 교통체계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확실한 대안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검증과정 속에서 GTX사업에 대한 확신이 형성된다면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저는 행여 10년 후쯤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 GTX사업이 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되거나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돈 있는 자만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커다란 짐으로 남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GTX검증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이러한 우리들의 초심이 앞으로 우리 GTX검증 특위의 활동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GTX검증 특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김문수 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GTX사업은 국책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경기도와 국토해양부가 사업추진에 대한 전체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GTX사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에 따른 사업투자비 확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요구합니다. 민자사업자의 부담이 60%인지 50%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요금수준에 있어서도 3,000원인지 1,800원인지 더욱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정부부담금 1조 8,000억 원, 개발부담금 2조 4,000억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 없이 마치 다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시, 인천시, 국토해양부가 참여하는 수도권GTX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GTX사업은 단순히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전체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마치 관망하듯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적극적인 역할에는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수도권GTX추진협의체를 통해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긋지긋한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하길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GTX사업은 반드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싸고 편리하며 안전한 수도권 교통수단으로 GTX사업이 추진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차질 없는 계획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GTX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후손들이 떠안아야 할 애물단지로 만들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GTX검증 특위에서 제안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공동의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도민을 위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GTX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열네 분의 GTX검증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혀둡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제2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행복하고 활기찬 경기도를 선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지방소비세의 초과징수분과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SOC 마무리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3조 9,102억 원보다 5,338억 원 증가한 14조 4,4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59억 원 증가한 11조 1,7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79억 원 증가한 3조 2,73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비세 초과징수분 3,010억 원,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시군의 도비반환금 318억 원, 취득세 등 순세계잉여금 221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내시액 492억 원,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 7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금 111억 원, 과태료 및 도비 집행잔액 등 기타 잡수입으로 20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 5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와 연금부담금 인상분 등 경상경비 196억 원,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시군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2,569억 원, 국고보조사업 700억 원, 자체사업비 1,0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도약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등에 172억 원, 미래지향적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해 795억 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을 위한 교통 분야에 15억 원, 문화관광 체험 강화 및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192억 원, 글로벌 인재 육성지원에 179억 원,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 243억 원,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업 육성 등 농업 분야에 34억 원, 저탄소 생활문화 및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147억 원,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137억 원,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에 33억 원, 일ㆍ가정 양립환경 조성으로 출산장려 문화 확산에 233억 원, 365일언제나민원센터 운영 등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22억 원 등을 중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과 융자원금 회수 수입 625억 원, 예비비에서 357억 원을 감액하여 시군 SOC사업에 682억 원을 융자하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경기도시공사 융자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 효율화 추진 방침에 따라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군부담금 및 결산잉여금 49억 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편성했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3억 5,000만 원으로 차량구입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잔액은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지난연도 수입금 259억 원으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253억 원과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96억 원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53억 원 감액하고 국고 귀속금 및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올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소비세 초과징수분과 2009회계연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를 활용하여 재정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도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