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5분자유발언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7일 송순택 의원님 등 43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송순택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경기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목적조문으로 조례제정 목적을 간결ㆍ명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조항 제1호에서는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대상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도의원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2호에서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활동보조와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보조인력의 활동범위를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사항으로 제한한 것으로 장애 의원의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3조의 지원신청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지원신청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사항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개시부터 또한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 등록된 날로부터 도의회의 대표인 의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4조는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 요청 시 의장이 의정활동 지원 범위를 제1호 내지 2호로 각각 구분하였으며 제1호는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지원기준을 중증장애 의원 1인당 이내로 정하고 2호는 의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배치 시 우선적 고려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제1호는 동 조례안의 핵심이 되는 의정지원 활동 조문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연구 및 자료수집 등과 관련한 활동보조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권한위임 또는 법적근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33조의 법적근거 및 위임근거가 불명확하고 조례안에서 적용토록 한 경기도 무기 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의한 1년 이상 기간근로자의 정수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에게 있는바 조례에 의한 의장의 무기계약자 정수결정이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도에서는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활동보조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간당 8,000원, 월 40~180시간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에 의한 활동인력 보조 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중복지원의 문제와 일반 2~3급 중증장애인과의 형평성ㆍ차별성의 문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2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3조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는바 조항의 운용과 실현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 및 타 시도 의회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사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위임 및 법적근거가 미흡하며 무기계약자의 정수관리가 도지사에게 있어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과 동 조례와의 부조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타 시도의 경우 부산시ㆍ광주시ㆍ대전시의회 등에서는 조례의 제정 없이 기간제근로자 관리 또는 무기계약 관리규정에 따라 중증장애 의원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보조인력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및 편의시설 보강이 핵심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조례입법을 통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은 경기도지사의 정원관리대상 직종으로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집행부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타 시도의회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관리 또는 무기계약 관리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조례안에 대한 법 적합성과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추진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송순택 의원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최재백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송순택 의원님이 제안설명드린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간담회 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