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영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평소 포천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34억 2,766만 7,000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1억 7,8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먼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정호수 산책로 수해 복구공사로 1억 2,286만 2,000원,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하여 약품 구입 등 사업비로 5,568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 결정한 1억 7,854만 4,000원 중에서 1억 7,00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846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 및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고자 200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와 총괄 현황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개요를 설명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1억 7,81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억 7,007만 7,7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총 846만 7,220원이며, 세부 내용은 문화관광과의 산정호수 산책로 수해 복구공사비로 1억 1,46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위생과에서 2009년도에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과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소요 예산 3건에 5,539만 3,170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임의성을 부여한 제도이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집행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더 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부합되므로 예산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페이지, 결산 승인 의견서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9 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용의 단위는 우선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20억 3,300만 원을 포함해서 5,559억 4,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597억 1,800만 원으로써 수납액이 37억 7,300만 원이 많은 것은 작년도 골프장 3개소의 증가로 재산세에서 약 24억이 증가를 했고, 지방교부세로 10억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에서 증가분이 발생해서 37억 여 원이 더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20억 3,338만 원을 포함해서 5,559억 4,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764억 8,400만 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832억 3,300만 원입니다. 차인 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127억 8,800만 원, 사고이월이 26억 6,5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327억 9,800만 원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42억 5,9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07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3억 8,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수납액 98억 5,8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은 12억 2,200만 원으로 현재액은 22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결산 내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4억 9,3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5억 600만 원이 발생을 하고 당해 연도에 3억 6,0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현재액은 36억 3,900만 원입니다. 채권의 주요 내용은 민간 부분 융자금이 8억,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이 28억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내용입니다. 상환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186억 1,3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세수 부족분, 지방재정 충당 부분에 84억 원,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사업에 약 37억 원으로 총 121억이 발생을 했고, 지방채 상환으로 52억 8,7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 채무액은 254억 2,5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조 629억 4,8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1,197억 1,3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조 1,826억 6,2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증가액 1,197억 1,300만 원의 주요 내용은 토지가 407억, 건물이 249억, 기타 입목죽·공작물·기계기구·상표권 및 저작권 등이 되겠습니다. 물품 결산 내용으로는 2009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액 58억 4,4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말 4억 3,2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현재액은 54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결산 내용은 2009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2009 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3쪽까지의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 회계연도 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2010년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분야입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559억 4,500만 원이나 수납액은 37억 7,300만 원이 증가한 5,597억 1,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5,559억 4,500만 원 중 4,764억 8,424만 원을 지출하였고, 차인 잔액 832억 3,382만 원을 2010 회계연도로 이월 예정이며,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비 127억 8,858만 원 등 5개 분야로 세부 내용은 5쪽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은 2009 회계연도 이월액 832억 3,382만 원은 2008 회계연도 이월액 1,279억 9,363만 원 대비 447억 5,981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히 이월 예산 항목 중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 대비 128억 6,087만 원이 감소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이 15%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성립 전 사업별 현지 여건과 사업내용 부합 여부 검토 등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명시 및 사고이월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5,084억 1,998만 원이며 세입 과목별 내용을 보면 2008년도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과다한 변동이 없으나 지방교부세가 130억 1,0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8억 2,600만 원, 보조금이 367억 1,400만 원이 증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과·오납액이 19억 1,159만 원이 발생하여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승인안 13쪽에 세출 분야를 보면 집행 잔액이 2008년도 대비 67억 7,709만 원이 감소한213억 3,294만 원으로 2008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이는 총예산 대비 5.1%로 집행 잔액의 지속적인 감소를 도모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세부 예산 운용 현황을 보면 일부 분야의 집행 잔액이 예산 대비 50% 이상 발생한 사례가 있는 등 일부 분야의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감소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승인안 24쪽까지의 부서별, 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검토한 결과 법적 또는 관련 규정상 의무적 편성 예산으로써 지급 사유가 미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으나 사업 추진 계획의 취소, 예산 과다 편성, 사업 추진 지연 등의 사유와 예산 대비 50% 이상의 과도한 불용액 발생 등의 사례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집행 잔액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 총괄 부서와 집행 부서가 내실 있는 분석 및 개선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인안 25쪽에 세출예산 제3회 추경 감액 현황은 예산 사장을 방지코자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괄 검토 의견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면밀히 검토한 바 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집행 과정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문제점의 도출과 개선 방안 제시 등 세입·세출예산의 분석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분석되어 2009 회계연도 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맹한영입니다. 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동과 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아동과 여성 폭력 관련 서비스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범죄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단체장의 책무와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에 아동과 여성 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근거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아동과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명은 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포천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역연대는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역연대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시장은 아동과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연대 또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 시장은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15조에서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번 조례와 관련된 관계 법령을 발췌했습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췌했습니다. 다음 장에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수원시와 안산시, 가평군의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9번 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2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등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과 타 시·군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반 규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 시행에 따른 실효성, 타당성에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