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재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7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7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2010년 10월 4일 반재신 위원 외 1명으로부터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6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과 2010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초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 소관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대상기관 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당연 대상기관은 총 24개 국실과소이며 의회운영위원회 1개국, 행정자치위원회 7개 국실과소, 경제복지위원회 10개 과, 도시보건위원회가 6개 과소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으로 55개 기관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게 되며 위원회 별 일정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안(의장제의)] [3.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장제의)] - 위원장 반재신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병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협의서에서 감사대상기관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본회의 의결 대상 기관을 하나 추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구장학재단도 기관이니까 추가하고 그에 따른 자료도 거기에 걸맞게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학복지재단도 단체로 해서 감사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도 안 되어서 미안한데 자료요구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반재신 이병석 위원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북구장학재단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이병석 위원 자료 요구도 해야 되니까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야 확정해서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 전문위원 김동주 요구사항에는 들어 있습니다. 재단법인만 감사를 안 했지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 이병석 위원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렇게 하지요. - 위원장 반재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감사대상기관에서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재단법인 광주북구장학회를 감사기관에 포함하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77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에따른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반재신위원외1명발의) - 위원장 반재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77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에따른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반재신위원외1명발의)]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17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6명 위 원 장 반재신 부위원장 전진숙 위 원 이병석 이관식 문혜옥 소재섭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주 -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