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수범사례로, 잘못된 부분은 원인을 분석 후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올바른 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제1차 행정사무감사로서 감사담당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남양주시 감사담당관 윤대진 (선서문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대진입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7쪽까지 부서별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종합감사 현황입니다. 2009년도는 7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 45건, 주의 21건 등 66건을 지적하였고 재정상으로는 추징 1,464만8,000원, 회수 1,576만4,000원, 기타 850만6,000원이며 19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2010년도 6월 30일 현재 6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 32건, 주의 34건 등 66건을 지적하였고 재정상으로는 추징 547만5,000원, 회수 494만 원, 기타 912만2,000원이며 12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9쪽부터 32쪽까지의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일상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예산낭비의 사전예방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5,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공사와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등 총 502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과다설계된 259건에 대하여 21억2,1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과소설계된 42건에 대하여는 3억6,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일상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진정민원 조사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진정민원 3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그중 교통도로국 관련민원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당관 1건, 환경녹지국 5건, 사업소 직속기관 2건, 풍양출장소, 읍․면․동 관련민원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처리내역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쪽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감사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상반기 민원처리실태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건을 지적하여 행정상 조치로 주의 6건을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7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2009년 하반기 민원처리실태와 금년도 1/4분기 민원처리실태에 대하여는 총 28건을 지적하여 행정상 조치로 시정 2건, 주의 26건으로 28건을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15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45쪽부터 49쪽까지의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외부감사 시 지적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총 52회에 걸친 감사결과 시정 48건, 주의 22건 등 70건이 지적되어 그중 재정상으로는 추징 18억1,919만4,000원, 회수 3,928만6,000원, 감액 19억8,914만1,000원 등 총 38억4,762만1,000원을 지적하였으며 75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훈계 등 신분상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51쪽부터 74쪽까지의 지적사항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공직자 부조리 신고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 현재 총 5건을 신고받아 의류 1점과 멜론 2박스는 제공자에게 방문하여 즉시 반환하였으며 상품권 10만 원권 5매에 대하여는 금품제공자 신원확인 공고절차를 거쳐 희망케어센터에 기탁하였으며 배 한 상자와 참치선물세트와 목욕용품세트에 대하여도 희망케어센터에 기탁하였습니다. 휴대폰 고리에 대하여도 금품제공자 신원확인 공고를 하였으며 매각 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클린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직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다수인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7쪽 명예감사관제도 운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자체감사 기능의 강화로 비리의 사전예방을 위해 명예감사관을 읍․면․동별로 1명씩 총 15명으로 확대 위촉하였고 종합감사 참여는 물론 비위내용에 대한 제보 직소창구 개설 운영, 명예감사관별 순회방문 의견청취,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제보 건의사항의 신속처리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별로 시민명예감사관을 인터넷 세대인 젊은층으로 확대 위촉하여 시민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소통기회 확대 등 시민참여에 의한 감사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사담당관실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부분인데요. 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이 구성원들을 구성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구성이요?

네.

위원님들의 구성은 일단 당연직 위원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당연직 위원이 시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한 분 하도록 돼 있고 그 외에 세 분에 대해서는 민간인 부분에서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인원은 5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 5명이요?

네.

총 5명, 구성 그 상황에 보면 5명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회 구성하실 때 여기 여성 위원의 수가 1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여성 위원을 이렇게 어떤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여성 위원이 위원 구성에 이렇게 적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성 위원들은 사실상 중앙에서 한 40% 정도 위원회를.

몇 %요?

40%를 여성 위원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거든요. 권고사항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특성상 두 분에 대해서는 당연직이고 세 사람이 민간 부분에서 위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 분이 동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여성 분입니다. 그래서 세 분 중에서 한 사람 33%는 되는데 그 이상은 좀 저기 어렵지 않나 해서 한 분을 갖다가 위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 공직자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 구성 면에서 보면 여성비율이 1명이든지 아니면 없든지 굉장히 저조한 상태에 있는데 어떤 양성평등에 비추어 보면 여성참여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현재?

하여튼 저희가 볼 적에는 5명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비율적으로 상당히 적은 걸로 보지마는 두 분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저거 하고 세 분 중에 했다라고 치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고 치면 임기가 내년도 5월 달이거든요. 5월 달에 한 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외부감사 상급기관 지적 및 조치내역 현황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외부감사 시에 감사원 지적 8건, 경기도 지적 62건에 징계 11명에 훈계 64명이에요. 감사원과 경기도 등의 외부감사에서 행정상 시정통보 48건, 주의 22건, 추징 18억1,919만 원이 되었어요. 또 회수는 3,928만6,000원이고요. 감액은 19억8,914만1,000원입니다. 모두 38억4,762만1,000원의 재정상 불이익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남양주시의 참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외부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거는요. 그렇다면 일상적인 감사 및 사전 감사를 철저히 기해서 이런 것들은 예방할 수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감사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감사는 읍․면․동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본청에 대한 감사는 경기도에서 감사를 합니다. 경기도에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해서 감사를 하지 않은 그런 원칙 하에서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외부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수감부서, 피감사부서에서 어떤 업무숙지 등을 통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경기도, 작년도에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좀 많은 부분이 지적을 당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외부감사의 그 시기에 맞춰서 이게 꼭 지적사항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일들이 수시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포착해서 잘못된 거는 그때그때 시정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또한 생각이 들고요. 어떤 민원이나 어떤 이의가 제기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감사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민정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해마다 그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좀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라고 꼭 말씀드린다라고 치면 신규 직원들이 저희가 2004년도서부터 많은 직원들이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사시스템상 보통 직원들이 1년 내지는 한 2년 정도 보직 변경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숙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아마 그런 업무연찬 기회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직원교육이나 아니면 무슨 매뉴얼 같은 거는 준비가 돼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부서별로다가 각 사무별로다가 그런 매뉴얼 내지는 또 어떤 지침, 뭐 해설, 뭐 판례집 이런 등등의 아마 부서별로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어떤 감사가 이루어지면 감사사례를 홈페이지에 등재도 해 주고 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통보를 해 주고 또 사례집 같은 것도 발간을 해서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 내지는 각종 법령집은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뭐 지금 인터넷에 다 게재가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노력만 하면 숙지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근무여건 환경상으로다가 고문변호사를 5명을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자문관도 12명을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얼마든지 연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소홀히 됐기 때문에 아마 지적받는 사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대안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각 과에서 그거에 따른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그 노력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부서별로 그거는 질의를 하겠고요. 제가 이거를 쭉 보니까 2005년, 2007년, 지금 2009년 이게 외부감사지 않습니까, 2년마다 하는? 그렇죠? 외부감사 2년마다 합니까?

지금 경기도 감사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요. 감사원 같은 거는 수시로다가 어떤 사안이 있을 적에 기획감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뭐 반복적으로 지적이나 그다음에 건수가 뭐 늘고 줄고, 2005년에는 좀 많고 2007년에는 줄었다가 뭐 2009년에는 늘고 이런 사항인데 수범사례는 3건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수범사례는 그냥 3건만 나와 있고 우수공무원 표창도 그냥 일률적으로 세 사람만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05년, 2007년, 2009년 그렇게 그냥 3건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수범사례가 옳다고 생각하면 늘 수도 있는 겁니까?

수범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적만 하지를 않고 경기도에서도 시․군 감사를 나와 가지고 수범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그걸 이제 전파도 시키고 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찾아 가지고 그에 대한 표창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읍․면․동 자체감사를 할 적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그 해당기관장하고 이렇게 발굴을 해서 우리가 표창도 하고 또 우수사례도 이렇게 발굴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수범사례가 많다라고 치면 전파시킬 사례 이런 등이 많다라고 치면 그걸 우리가 다 발굴하고 또 표창대상자도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가 그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꼭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지적 및 조치내역 현황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되풀이되니까 이런 게 없으면 이게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적 이런 건 감사는 외부감사는 아주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수범사례에서도 표창장 3건 이거에 그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더 수범사례가 많이 또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연관해서 8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자체종합감사 실시 및 처리 현황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별반 자체종합감사에도 별반 차이 없이 시정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해서 건이 읍․면․동별로 쭉 나와 있고 2010년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또 이 자체종합감사도 이거 물론 매우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9년도 우수공무원 사례를 봤을 때 뭐 호평동 한 사람, 금곡동․수동면․지금동․진건․화도․진접․평내 일단 2009년에는 이렇게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현 공무원 수가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천사백 한 육십 명 정도.

네, 1,460명 정도 되지요. 그러면 그 인원에 비해, 물론 이게 읍․면․동, 시청 내부는 외부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읍․면․동에는 얼마나 지금 나가 있습니까? 우리 자체종합감사를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하시는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표창한 사람들?

아니, 아니요. 지금 시청 표창한 거 외.

아, 가서 감사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감사원?

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무원 수는 어느 정도 가 됩니까?

보통 5명으로 구성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대상이요. 읍․면․동 대상.

그러니까 15개 읍․면․동하고 사업소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 공직자?

네.

읍․면․동이, 글쎄,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고요.

대략적으로.

한 600여 명선 되지 않을까요.

아, 600여 명 정도요. 600여 명의 우리 공직자들이 계신데 그거에 비해 이 수범사례는 오히려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지적사항을 받고 훈계나 뭐 이렇게 신분상의 조치를 받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이거는 필요성은 지극히 인식하지만 또 역으로 수범사례를 적극 좀 발굴을 하셔서 이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이렇게 혜택이 좀 돌아가야 오히려 우리 대민서비스나 오히려 이 지적사항이 거기서 줄어들 것 같은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가 꼭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우수사례도 발굴을 해서 그것도 전파도 시키고 또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추천을 해서 표창을 지금 주고 있는데 2009년도에 총 읍․면․동에 대해서 23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7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7명이요.

네, 더 한 번 저희가 나가 가지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을 더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지식정보도서관하고 도시공사에서 각 2명씩 하고 이렇게 같은 내용이지만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적사항에만, 뭐 물론 지적사항도 본연의 임무지만 너무 지적사항의 업무에 충실하시는 만큼 수범사례 쪽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 주셔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수범사례가 되면 그분들에게 무슨 어떤 혜택은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한 건 없고요. 표창만 지금 상신해서 월례조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표창을 주고 있거든요. 그 관계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뭐 신분상 조치 훈계해서 이렇게 감점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좀 생각을 좀 해 주셔서 오히려 본 위원은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페이지 10쪽 내지 15쪽, 17쪽 보면 준공검사 부적정 건이 3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의 어떤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쪽하고.

15쪽, 17쪽 보면 준공검사 부적정 나와 있습니다.

15쪽, 17쪽.

하나는 징계, 두 개는 훈계고요, 하나는 그냥 훈계 조치도 없는 상황인데.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읍․면․동에 대부분이, 풍양출장소 같은 경우는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직원이 최종적으로 준공을 해 줄 적에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좀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공사대금을 갖다가 다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아요, 10쪽에 그 하단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지급이 된 것 같고요. 이게 자연석 쌓기가 오목돌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시공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공된 걸로 해서 아마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액 조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7쪽.

네, 17쪽 같은 경우도 이게 저기 건설업 표준관리해 가지고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있는데 그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마 지급을 한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담당자가 준공처리하면서 검토를 좀 소홀히 해서 우리가 지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업무태만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업무를 좀 태만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준공,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이렇게 비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업무를 잘 자기 걸 소화해서 잘 알고 시행하는 부분에 착오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쭉 2009년도, 2010년도 보면 정말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소외계층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지원 분야 같은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런 분야에 보면 2009년도에 13건, 2010년도에 지금 상반기만 해도 5건이 있는데 18건입니다. 전체 19건인가 그런데요. 이거는 민원창구 직원들의 실수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업무태만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관계법규를 검토를 하고서 그런 것도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태만히 한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분들은 그렇게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받아가기도 하고 또 그냥 안 주면 안 주나보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잘 챙겨드려야 할 부분, 특히 읍․면․동사무소에서 그런 분들을 정말 잘 챙겨서 그분들이 참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요. 공무원들의 어떤 소양교육이나 또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좀 정말 잘 관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분들은 그냥 안 주면 다음에 지급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훈계나 뭐 아무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금방 찾고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아, 죄송합니다. 75쪽인데요. 공직자 부조리 신고현황 클린신고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환경녹지국 환경담당직원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거 전체를 다 이분 한 분이 받으신 거죠?

네.

배 한 상자, 상품권 5매 10만 원 권인데, 참치선물세트, 목욕용품세트 이거. 이것도 바로 절차 없이 배 한 상자를 희망케어센터에 기탁을 하셨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게 자택으로다가 직접 아마 전달을 한 모양인데 누가 받았는지를 모르는가 봐요. 집에서 아마 어린 아이가 받은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배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희망케어에다가 바로 우리가 넘겨드렸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상하지 않는 거, 또 상품권 같은 거는 한 달 정도 공고를 해 가지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갖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희망케어에다 이렇게 드린 겁니다.

상품권 받았으면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본인이 몰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직감으로다가는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저거 했겠지마는 돌려주기가 좀 난처하고 뭐 하니까 우리 부서를 적극 활용한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지금 이 전체를 희망케어센터에 지금 기탁을 했는데요. 희망케어센터가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지금 사단법인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희망케어센터에다가 우리가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냥 갖고 있으면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다 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품권 이 5매도 그냥 공고한 후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희망케어센터에 이것도 주신 겁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까? 이거 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그냥 있으면 희망케어센터로 보내면 되지라는 그런 사고가 문제인데요.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세입으로 잡아서 시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에 보면 휴대폰 고리 즉시 반환 아니, 이것도 금품제공자 신원확인 후에 이제 매각 조치했는데 이것도 금 휴대폰 고리인데 그거 몰랐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본인이 없을 적에 이 사람이 배수펌프장에 혼자, 도농펌프장에 혼자 근무를 하거든요. 없을 적에 아마 책상에 갖다 놓고 간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누가 갖다 놨는지를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거 하면 관계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은 직감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 부서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전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보면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인이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그런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무조건 희망케어센터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설이나 이런 지역에 보낼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자료에 없는 부분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관련, 참 얘기하기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마는 전 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그 징계처리나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이 사실상 6월 9일 날 홍콩으로 출국을 했는데 출국하기 전에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 사표를 갖고 수리하기 전에 인사부서에서 경찰서에 비리여부를 뭐라 그럴까? 확인을, 조회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조회결과 그 비위사실이 있는 거로 해서 그 당시 수리를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도경에서 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사개시 통보를 우리한테 해 줘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우리가 인사위원회에다가 징계의결요구를 했습니다. 징계의결요구가 끝나서 이게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계시지 않잖아요. 본인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징계의결을 좀 우리가 중단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인사부서에서 직위해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직위해제를 하면 보통 3개월 정도를 보는데 그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이런 등등 상황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다시 징계의결 속개요청을 했습니다. 속개요청을 해 가지고 어저께 날짜로다가 경기도에서 인사위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결과는 앞으로 한 열흘 정도면 저희 시에 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한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위공직자 비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회의 위상도 정말 추락시켰고요. 또 공직사회에서의 어떤 위상도 많이, 사기가 많이 저하됐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철저히 정말 파악하고 조사해서 모든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이 아, 정말 타당하게 잘 조사가 됐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잘 모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아, 해외로 도피하면 다 되는 구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신다고 하지만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좀 중요한 것들을 저희들 알려, 진행되어지는 상황들을 좀 알려 주시면서 파악해 주시고 또 잘 체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내용을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르고 우리가 지금 인사위원회에 올린 거는 복무 하나만 갖고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수사진행 중인 사항 갖고는 우리가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는데 이분은 지금은 출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복무 하나만 갖고서, 결근 3일 이상이면 그것도 중징계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달리 복무 하나만 갖고 우리가 징계위원회에다, 인사위원회에다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신 겁니까?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비리가 있다고 분명히.

아, 그 사항은 사정기관에서 밝혀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사정기관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게 잘 이뤄졌으면 좋겠고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이런 비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77페이지에 명예감사관제도에 관해서입니다. 명예감사관제도 운영 면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신 분으로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회 구성에서요.

지금 현재 명예감사관은 15명을 운영을 하다가 그중에 조안에 한 분이 지금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14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읍․면․동별로다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서부터 이걸 좀 바꿔 보려고 합니다. 좀 개선을 해서 그래서 위촉방법도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지 않고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방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공고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대상자를 갖다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0월 20일까지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위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명예감사관 신상자료를 보면 대부분 굉장히 겹쳐진 분들도 많고요. 근데 그 실적을 보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참여횟수도 총 9회고 참여실적도 실인원이 9명밖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건의실적 사항에서 보면 건의사항 3건, 질의사항 1건 등으로 굉장히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 맨 처음에 이거 만들었던 그 취지대로 목적대로 이게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구성면에서 보면 아까도 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15명에서 1명 결원 됐고 14명인 가운데 남성 13에 여성 1명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 있으십니까?

아니, 그건 이유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다 보니까.

이거는 그 여성비율 이런 거는 없습니까? 성별비율이요? 이거는 그거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거는 조금 그거하고는 좀 차별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해서.

어떻게 차별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명예감사관제도 그 위원회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다 보니까 동장이 추천해 준 대로 우리가 임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을 적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라고 치면 여성분들을 많이 우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여성분들 접수율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좀 봐야 되는데 하여튼 여성분들이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 참 좋은 겁니다.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 인데 이거를 적극적인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시민워킹그룹을 구성하여서 소통기회를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해 감사를 하셨죠? 일상자체종합감사 하셨죠?

네.

감사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 통계로 보면?

남양주도시공사가 2007년 11월 20일에 설립등기가 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다가 종합감사를 한 사례인데 저희가 총 지적을 38건을 하고 그중에서 현지처분 2건, 행정상 조치가 34건, 재정상 조치 17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건수가 굉장히 많죠?

다른 읍․면․동보다는 좀 아무래도 기구라든가 뭐 이런 것이 좀 크기 때문에, 또 업무범위도 좀 더 많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적건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량도 많고 공무원 수도 많아서 그 비율에 비해서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질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한다든지, 성과급 지급을 부적정하게 한다든지, 뭐 큰 건도 있고 그래서 아마 도시공사는 신규로 이렇게 설립된 기구고 또 새로 신규 채용도 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업무숙지가 아직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죠?

네.

근데 거기 지금 본부장급은 우리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 다 4급 서기관까지 지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업무에 관해서는 교육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능력과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감사 지적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질적으로도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초창기고 하니까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일상감사는 지금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각 부서별로? 저기요, 자체종합감사.

자체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지요?

네.

아까 저기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잘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안이한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구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할 수 있는 구조가, 그런 구조를 갖출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종합감사 외에 본청에 대해서는 일상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반기마다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어떤 회계와 관련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미숙한 점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별도로다가 한번 우리가 종합감사 전이라도 수시로 한번 회계와 관련해서 그런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인력구조상 힘들다고 하면 지도․계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전에. 그래서 그런 업무숙지, 업무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늘상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첫 감사준비를 현장확인을 새마을 거기 회관에, 마을공동회관에 갔다 왔는데 쭉 가서 모든 위원들이 다 확인했지만 아주 종합적인 부실공사에요. 누수가 되고 배기창이 전혀, 설계에 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단지 거기만 그러느냐? 우리 의회청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식정보도서관도 그렇고 누수가 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청사가 예를 들어서 새로 짓는 신규 청사도 가 보면 한 몇 달이 지나면 다 비가 새고 물이 새고 다 그렇거든요. 이런 건축, 토목, 설계에 대한 그런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본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외부감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 감사원이나 또 경기도에서 어떤 민원과 관련해서 특별한 사안을 갖고서 보통 외부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는 자체적으로다가는 본청 감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규약된,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그게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중복감사를 피하기 때문에 1년이면 연초에 경기도에서 종합감사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감사계획에 맞춰 가지고 거기 중복되지 않게끔 경기도에서 보는 감사를 제외해 놓고 우리가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읍․면․동, 이런 도시공사 그런 건축이나 토목에 관한 기술적인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대상에.

지금 우리 일상감사팀에 시설직이 세 분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씩 종합감사에 같이 감사원으로 차출돼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공공청사는 정말 몇 십 년을 두고 내다보고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단가도 관급공사가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 보면 항상 이렇게 부실공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축, 토목 이런 기술감사에 더 좀 무게를 뒀으면 좋겠다. 이게 한 번 지으면 다시 뜯어 고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누수가 되는 거는 한 번 누수되면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처음에 애초에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무원들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어떻게 감독 관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게 부실공사로 이어지는데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건축, 토목 기술적인 감사에서 철저를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200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데서 실시해서 종합청렴도 조사를 한 게 있어요, 2009년도에. 보면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남양주시가 몇 위 했는지 아세요?

이제 시 단위가 따로고 구 단위가 따로고 군 단위가 따로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시 단위로 하는데 저희가 75개 시․군 중에서 62위를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전체 시․군․구 중에서 230개 중에서 206위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열심히 감사해 주시고 또 도 감사받고 중앙부서의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교육도 실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남양주가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로 처지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어떻게 핑계 같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남양주시가 상당히 개발이 많은 그런 도시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처리를 신속․친절․공정하게 처리를 해 준다라고 치면 불만 갖는 그런 민원인들이 적을 텐데 불만 갖는 그런 다수의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청렴도 조사를 할 적에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답을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이 주로 이루어지는 도시는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살펴보면 거의 뭐 시정, 조치, 인사상 조치도 훈계 정도예요, 최고가. 네? 모든 게 다 솜방망이에요, 거의 다. 정말 잘못된 것에는 일벌백계를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런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나면 몇 년이 지나도 반드시 징계를 받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야 되는데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열심히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가 솜방망이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식수준이 그 정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께서는?

하여튼 청렴도라고 하면 공무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항상 늘 청렴한 마음을 갖고서 공직에 임해야 되고 또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관리․통제를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요,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좀 경각심이 다시 주어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댔으면 좋겠고요. 잘못된 것은 일벌백계하고 잘한 것에서는 상도 반드시 신분상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상벌이 엄격해야 위계질서가 잡히고 그런 청렴도뿐만 아니라 모든 게 조직의 안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처분이 솜방망이로 끝나지 않고 좀 엄격하게 이루어져서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로 쳐지는 그런 남양주시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부끄럽잖아요, 시민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고생하시지만 좀 더 엄격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남양주시 민원총괄관 서동완 (선서문 제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87페이지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 수가 12명에 여성위원 수가 한 명입니다. 그리고 회의개최를 보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신 이유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행정서비스를 만들 때하고 수시로 이렇게 좀 변화가 좀 있고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한 건도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례가 없었어요?

네, 네.

필요한 기구는 맞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심의하게 되면 심의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가 없고 활동한 사항은 없고요?

네, 네.

그러면 또 위원회 구성 면에서 보면 위원 수 12에 여성비율위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여성비율 1명으로 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그거는 여성, 지금 여성, 저도 여성분야에 근무했지만 여성비율을 지금 40%로 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위촉직 5명에 1명인데 25%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 여성기준에 맞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칸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네.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기도 위원 수 13명에 위촉직 3명에 당연직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민원조정인데 민간인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이 세 분으로 있습니다.

세 분으로요?

네.

이거는 비율이 있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여성이 한 분이기 때문에 33%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0%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민원조정위원회는 여성위원 수가 아예 없습니다.

아니, 김덕현 변호사님이 이 분이 여성입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자료에 없도록 나와.

오타가 났습니다.

여성비율이 한 분이신데 여기에 오타가 나서 없는 걸로 나왔다고요.

33%이기 때문에 앞으로 40%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구성은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한 구성은 아닌 거 같습니다. 왜 이런 구성이 되었는지 지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바람직한 활동을 위해서 는 위원회 구성을 바람직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9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원상담공무원 친절교육 나와 있습니다. 민원상담공무원 친절교육은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민원상담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하고 워크숍도 하고 있고요. 각 부서장을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희가 민원총괄관에서 주관하는 거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이요?

네.

그런데 창구직원들이 보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교육을 좀 그분들이 받을 때 좀 소홀히 해서인가요?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분인가요? 신규직원이어서 그런가요?

업무의 숙련도 그런 부분 있고 품성을 또 우리가 공직자로서 친절하게 했으면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보시기에 좀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의견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좀 친절에서 남양주시 공무원하면 친절하다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평가에서 이렇게 체감하는 평가에서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평가에서 남양주가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인근 시 멀리 포천까지는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인근 시 구리시를 비유해서 자꾸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남양주는 참 많이 불친절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참고로 전화친절도조사 2010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이 결과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우수합니다. 전체 평균이 85.67점이면 거의 B플러스 점수인데요. 이렇게 우수하게 전화친절도나 이렇게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친절도를 우리가 제3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재정경기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나왔는데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더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심기일전해서 더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전화친절도 조사만 하신 거지요?

네, 네.

네, 그러면 고객만족도조사는 없습니까?

고객만족도조사는 요번에 하반기에 친절도하고 같이 고객만족도조사도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하셔서 남양주가 정말 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특히 민원창구가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참고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정말로 소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면에 열심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남양주하면 친절하도록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화친절이 우수부서이고 성과관리도 굉장히 좋고 친절도도 굉장히 프로그램도 많고 이런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에서 그 밑에 보상실적에 보면 보상대상이 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못된 행정서비스가 5건이라는 겁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이것을 저희가 기한을, 민원기한이 지났다든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4건, 산모도우미안내 불친절, 사회복지안내 불친절, 민원상담 불친절, 성의없는 세무민원응대 4건이 있었고요. 올해 1건 체납차량 영치계고착오로 해 가지고 시민들께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5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보면 내용이 체납관계나 재산세관계, 무성의 이런 건은 담당 부서가 다른 부서 소관이지요?

네, 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게 민원총괄관에서 보상을 나가는 거지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그래도 민원을 총괄하기 때문에 각 과가 있고 읍․면까지도 있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 본의 아니게 불친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건수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올라올 정도, 민원총괄관까지 이게 올 정도하고 보상까지 나갈 정도면 이 민원은 일반민원보다는 좀 심각한 수위에 있는 거 아닌가 판단되는데 어떤 일반민원이랑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일반민원을 처리하면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불친절하게 보이는 거에 대한 이의제기 들어온 거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의제기가 없는 거는 일단 대상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일단 이의제기 있는 측면에서 사과문과 문화상품권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담당부서에서 이런 행정서비스 시정에 대한 이런 내용에 여기 담당공무원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감사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특별히 민원담당관이 그 직원을 불러 가지고 우리 군대 가면 정신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불러 가지고 소양교육같이 시키고 또 어느 직원들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도 말투가 좀 퉁명스러운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사투리 같은 거 이상한 거 써 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친절하는 스킬, 테크닉 그런 교육도 제가 공직생활을 좀 오래 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시키고 그럽니다.

네, 이런 사항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본 위원은 있다고 또 보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빗나가는 말씀일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이렇게 자꾸 잘못된 사례를 짚어서 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어 훈계나 이런 더 위는 말씀 안 드리고 그런 거를 당해, 그런 신분상의 조치를 받으면 감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미 감점을 당하면 이 공무원조직사회에서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글쎄, 인사 분야까지는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는 하여튼 친절을 강조하고 이런 민원인들이 저희 시민이고 다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감사나 인사조치보다는 이렇게 친절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워크숍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지금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이 직결민원공무원도 있고 유기한 민원, 건축․위생․환경 유기한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들도 지금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께서 공무원에 대한 기대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친절하다고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일반시민들은 그거를 체감을 그렇게 많이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고객을 만족이 아니고 고객을 감동시켜라 일반 기업들은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남양주에서 지금 고객만족이 아니고 고객을 감동시키도록 노력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시민들께서는 체감하시는 게 좀 부족한 점도 있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공무원들도 저희가 불러 가지고 정신교육, 소양교육도 시키고 또 그렇게 워크숍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신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나 훈계나 이런 조치를 받아서 감점이 되면 인사하는데 불이익을 당해서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은 아무래도 의욕이 저하될 거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아까 감사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또 이미 지적이 됐더라도 다시 한 번 열심히 해서 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보상 물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상품권 만 원 상당 이렇게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드리는 겁니까?

네, 그러면서 저희가 또 제가 이거 그분들한테 문화상품권도 중요하지만 양해를 말씀을 저희가 그분 만나 뵈면서 민원인께서 이해하시고 마음 좀 푸시라고 문화상품권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마음을 전달하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뒤에 문화상품권보다는 그 뒤에 있는 사과문, 사과문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데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 문화상품권은 그냥 만 원 찍혀있는 문화상품권이 나가는 겁니까?

네, 네.

아니, 그래서 이거는 문화상품권보다는 우리 남양주시 자체 내에서 자개로 만드는 것도 있고 기념품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좀 대체를 하는 게 일반 만 원 찍혀서 나가는 거보다는 그래도 이런 기념품 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8272민원센터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남혜경 위원입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입니다. 117쪽 8272민원센터 홍보실적에 관해서 이건 간략하게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내용이 쭉 있는데 홍보효과가 뭐 있다고 보십니까?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9월 달에 정식적으로 8272반을 탄생을 시켜서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그런 모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매년 그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는 8272민원센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이렇게 내용을 잘 모르셔서 민원총괄관에 주로 서류로 접수를 하고 또 담당부서에 방문해서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고 그랬는데 이제 민원총괄관에는 서류로 접수하는 민원을 제외한 구두민원이라든가 일반적인 생활민원에 대해서 지금 모든 민원을 8272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까지 11만3,000건의 접수건수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평균으로 보면 평일 날은 231건, 주말에는 103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께서 느끼는 감정이 ‘현장에서 8272로 신고하면 다 해결되는데 그리로 하지.’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홍보비를 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께서 스스로 시민들끼리 이렇게 홍보하는 효과가 더 이렇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비를 세워서 적극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2 그 긴급전화를 받으면 처리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8272민원센터가 080-590-8272로 전화가 되면요, 저희 상담팀의 여직원하고 팀장해서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가 지금 10대가 있는데 전화가 한 대가 울립니다. 한 대가 울리는데 그 울리는 자리에 지금 전화를 직원이 받고 있으면 자동으로 옆으로 안 받는 데로 전화가 자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 받는 분이 받으면 저희가 상담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 가지고 매뉴얼이 지금 1,837매뉴얼이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대분류, 소분류를 하는데 대분류가 38건입니다. 그래서 과 직제명으로 해 가지고 대분류를 38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팀별, 직원별로 해서 1,837건으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하면 바로 민원내용하고 담당과로 바로 이관이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에 출동해야 할 부분은 즉시 출동을 하고 장기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매뉴얼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작성돼서 올라가면 처리 중으로 바로 뜹니다. 처리 중으로 떠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갔다 와서 완료하면 바로 완료가 되면서 그 민원제기하신 분한테 바로 문자메시지로 자동으로 그 처리한 사항이 나가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상반기로 비추어 볼 때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서 민원이 어느 정도나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전년도 동기 대비.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접수건수가 5만36건이고요. 2010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만2, 000건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1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그러면 위원장이 몇 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득 제가 생각들은 얘기는 서동완 우리 민원총괄관께서 얘기한 부분, 얘기인데 우리 민원인에게 어떤 만족보다는 어떤 그런 감동의 마음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분명히 아까 하셨는데 사실 제가 듣기는 참 흐뭇한 그런 마음이고요. 이러한 마음과 그 표현은 우리 전체 시 공무원들한테도 해당되지만 특히 우리 민원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표현을 절대 잊지 마시고 늘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를 견지하시면 우리 남양주시도 더 발전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남양주시가 정말 더 아마 행복하고 즐거운 이런 보람된 지역의 우리 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민원관련된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말 민원인의 눈높이보다 조금 낮춰서 대하시면 이해도 빠를 뿐더러 정말 그대로 8272, 빨리 처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 점 늘 유념해 주시고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8272민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염형민 네,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형민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염형민 관리본부장 이해진 사업본부장 신동민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형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염형민입니다. 평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진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원들, 인사드리시지요.

1팀장 이경진 시설운영1팀장 이경진입니다. (인 사)

1팀장 박경집 사업1팀장 박경집입니다. (인 사)

염형민 이상 저희 직원들 간부진 소개를 올렸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인 조직 및 인력현황, 2009년도 운영수지 분석현황, 예산전용 현황 및 직원 직급별 인센티브 지급근거 및 내역을 보고드린 후에 공사의 수탁사무 관리현황과 시설관리 분야, 세입․세출 분석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무감사 공통자료인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집행실적을 보고드리면 총예산은 2,400만 원으로써 1월에서 4월까지 집행액은 1,265만8,000원이고 5월부터 12월 말까지 집행액은 1,13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집행실적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은 1,298만4,000원으로서 1월부터 6월 말까지 집행액은 1,025만3,000원이며 잔액은 2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공사 조직현황입니다. 공사는 현재 2본부 1처 1관 10팀의 직제로 경영지원처에 3개 팀과 관리본부에 청소년수련관 외 4개 팀, 사업본부에는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나 경영환경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사업본부는 현재 2개 팀으로 통합 운영 중에 있습니다. 387쪽의 인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기준 정규직은 정원 71명에 현원 67명과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238명을 포함하여 현재 공사의 총근무인원은 30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용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호평체육문화센터 운영인력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총 9명의 일반직 직원을 채용한바 있습니다. 388쪽입니다. 금년도에는 8월 기준으로 시 파견공무원 복귀에 따른 결원보충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인력, 와부체육문화센터 운영인력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총 18명의 일반직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2009년도 운영수지 분석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합계 298억8,900만 원으로서 수익적 수입 215억4,400만 원, 자본적 수입 1억6,000만 원, 2008년도 이월재원 81억8,400만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 및 자본적 수입내용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외 5건의 위․수탁대행사업 수입 54억9,800만 원과 마석우지구 등 도로대행사업 수입 6건 143억6,600만 원, 도로대행수수료 등 대행사업 수수료 11억6,500만 원, 현물출자받은 토지 2필지 247㎡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토지매각대금 3억9,700만 원, 예금이자 수입 등 2억7,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합계 134억3,900만 원으로서 수익적 지출 98억4,600만 원, 자본적 지출 2억2,400만 원, 2008년도 이월분 지출 33억6,800만 원입니다. 수익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내역은 위․수탁 등 대행사업비 지출 81억2,300만 원, 자체사업 인건비 및 경비 16억7,400만 원, 부가세 등에 4,900만 원, 생태주거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지급으로 미완성 토지분 1억4,100만 원, 자산취득비 8,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제외하면 이월예산은 164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합계 172억7,600만 원으로 수입 217억500만 원, 지출 126억1,300만 원, 전기이월금 81억8,4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이월액 164억4,900만 원과 자금결산이월액 172억7,600만 원 차이액 8억2,600만 원은 위․수탁대행사업비 등 정산반환금 미지급금 7억7,200만 원, 행사 등 잡비 및 퇴직급여 미지급금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0쪽의 예산전용 현황은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91쪽의 직원 직급별 인센티브 지급근거 및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직급별 인센티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근거로 지급되며 직원은 개인인센티브 성과급과 기관성과급으로 나누어 지급되고 사장과 임원은 기관성과급만 지급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을 보고드리면 먼저 직원 개인성과급은 전년도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 지급되며 기관성과급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사장의 기관성과급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결과와 시장이 실시하는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임원은 직원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됩니다. 2009년도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개인인센티브 성과급은 지급대상 총 62명에게, 죄송합니다, 보고서에는 61명으로 오타 있습니다, 총 4,892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기관성과급은 2008년도 경영평가 결과 우리 공사가 85.6으로 보통등급으로 평가되어 사장 및 임원은 300%, 직원은 120%로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며 지급대상 총 142명에게 총 1억3,263만7,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392쪽의 직원 직급별 성과급 지급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수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월부터 수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예산은 43억6,000만 원, 운영인력은 총 60명으로 11개 시설, 5종목, 74개 프로그램에 월 회원 3,475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시민들의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과 지속적인 서비스 환경개선을 통하여 공사가 사업을 수탁받은 이후로 꾸준하게 회원이 증가하여 2009년에는 누적인원이 약 4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380쪽 호평체육문화센터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1월부터 수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예산은 28억5,000만 원입니다. 호평체육문화센터의 강좌 수는 총 117개 강좌이며 월 회원 5,230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강좌별 회원등록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부터 수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예산은 32억5,000만 원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청소년사업과 물놀이시설인 아쿠와 조이로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사업은 7월 말 기준으로 누적인원 1만4,000여 명의 청소년 회원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아쿠와 조이는 7월 말 기준으로 누적인원 3만3,000여 명의 일반회원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7월 와부, 화도, 퇴계원 지역의 3개 유료주차장을 시작으로 금년 8월 말 기준 총 14개소의 유료주차장을 관리 운영 중인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예산은 총 5억8,000여 만 원입니다. 보고자료에는 유료주차장이 15개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마석폐철도 주차장의 경우 2010년 7월 신규개장 이후 이용객이 전혀 없어 금년 8월에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하여 현재는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383쪽 남양주시 제1청사 외곽경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양주시 제1청사 건물의 경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1월부터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1억9,000만 원으로써 총 8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사에서는 지역일자리 창출시책의 일환으로 주간근무에 대해서는 관내 노인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4쪽 체육공원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을 공원화한 화도 창현과 오남의 체육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1월부터 관리 운영 중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1억 원이며 체육공원별로 관리원을 1명씩 배치하여 공원 내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385쪽 와부체육문화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0월 1일부터 개관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예산은 총 14억7,00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수영 및 아쿠아로빅 강좌 총 39개 반, 회원정원 총 2,585명입니다. 보고자료상에 35개 반은 오타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개관 프로그램의 회원을 접수한 결과 정원이 100% 마감되어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3쪽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수탁사업의 재정수지 분석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결산에 따른 이 부분은 저희 공사의 운영관점이 아닌 시의 운영관점으로 시가 얼마큼 지출을 하고 시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8억3,000만 원 적자, 2009년에 14억5,000만 원, 그다음에 금년도 연말까지 추정하여 분석한 결과 약 2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현실적인 수입과 비용을 고려하여 즉, 무료대관이나 정기회원 감면, 또는 시설 내구연수 등에 관한 고정비용을 고려하여 수지를 재분석해 보면 2008년도는 약 3억3,000만 원, 2009년도에는 2억8,000만 원, 금년도의 경우 연말까지 추정하면 약 4억5,000만 원의 적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94쪽과 395쪽의 연도별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호평체육문화센터 수탁사업의 재정수지 분석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결산에 따른 운영실적은 2009년도에 7억4,000만 원,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추정하여 분석한 결과 약 9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실적 수입과 비용을 고려하여 재분석해 보면 2009년도에는 2,000만 원, 금년도 연말까지 추정결과 3,300만 원의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97쪽과 398쪽의 연도별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수탁사업의 재정수지 분석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금년 3월에 개관하였으므로 금년도는 연말까지 추정하여 분석한 결과 약 23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수입과 비용을 고려하여 수지를 재분석하여 금년도 연말까지 추정결과 약 14억 원의 적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00쪽과 401쪽의 연도별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에 공영주차장 수탁사업의 재정수지 분석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결산에 따른 운영실적은 2008년도에 8,300만 원, 2009년도에 9,700만 원,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추정해 보면 2,5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수입과 비용을 고려하여 수지분석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수정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작성 시 현실적인 비용산정 시에 시설유지 고정비용에서 수선유지비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를 포함할 경우 시설유지 고정비용은 2008년도에 300만 원이 증가한 7,212만4,000원, 2009년도에는 3,506만8,000원 증가되어 1억1,113만6,000원, 금년도에는 4,928만7,000원이 증가되어 1억1,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수지분석결과는 2008년도에는 1,087만3,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2009년도는 2,226만6,000원의 흑자가 발생하였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추정한 결과 1억1,395만8,000원의 흑자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03쪽과 404쪽의 연도별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본부장의 답변을 들어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2개의 본부가 있으나 본부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 질의해. 네, 우리 남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페이지 3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념식날 물놀이시설 아쿠와 조이 운영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연 4회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 당시 관계자에게,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관계자라고 지칭하는 분은 정 관장님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정 관장님께서 구두로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에게 향후 소외계층 사용에 대해서 그 계획을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연 4회 사용을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남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에게 들었는데 현재 어떻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질의는 되도록 간략하게 요점만 좀 얘기해 주시고요. 또 오늘은 어차피 지금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에 관련된 발언만 좀 우리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80페이지에 호평체육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체육문화센터의 사업목적으로 본다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욕구충족, 체육 및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시설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문화센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도시공사는 원활한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대관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까?

염형민 저기 위원님!

네.

염형민 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남양주에 체육문화센터 중에 체육 쪽에 관한 부분은 수영장 빼 놓고는 커다란 체육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체육관이 체육으로만 쓸 때는 별문제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비배려가 좀 약했다 하는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설계하다가 보면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될 부분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향이나 조명이 전문가 업무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체육관 대관업무가 이런 업무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저희 직원을 채용하겠습니다만 월 1~2회의 경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 방안은 지금 어떻게 직원들한테 하냐 하면 설비 쪽의 직원 중에 음향이나 조명에 공부를 하겠다는 직원은 저희가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나 의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체육관이 많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음향, 공사가 전체로 관리하기 때문에 단위시설 당 공연횟수가 적더라도 전체로는 많기 때문에 지금 민정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를 특별채용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접, 화도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답변에 더 덧붙인다면요, 방송실 음향조명 운영에 있어선 전문가를 이렇게 두는 거가 더 좋아요. 좋지만 현재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아직까지는요?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운영방안을 본 위원이 잠깐 이렇게 제시를 한다면 지금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체육관도 체육관으로만 지어진 게 아니라 다목적홀로 지어져 있습니다, 용도가.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체육관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다른 부분은 어떤 공연이나 다른 부분은 이런 거를 피해를 봐야 된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정한 그런 어떤 용역업체나 외주를 줄 수도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공사에서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관리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사용자 부담 부분이 있는데, 대관할 때요. 그러면 편의상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두어서 대관료에 또한 포함시켜서 이용자가 불필요한 것들, 선택사항으로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만 수용을 해서 쓸 수 있다라면 이런 불편한 사항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향조명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에, 지금은 일반인들이 와서 사용을 하려면 본인들이 알아서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 기계조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시의 이 기계들을 갖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막 남발해서 만지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을 섭외해서 오려면 기술적인 면만 잠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어떤 이벤트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이거 갖고는 안 되느니 되느니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고료로 친다면 기술면으로 친다면 몇 십 만 원에 불과, 이렇게 그날을 몇 시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은 장비를 가져와서 몇 십 만 원에서 100만 원 넘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청소용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의자를 폈다 접었다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인건비고 돈인데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용역외주를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인력으로 우리 도시공사의 인력을 두어서 그런 어떤 행사 때 이거를 갖다가 옵션으로 선택사항으로 넣어서 이렇게 직접 여기에서 쓸 것인지 본인이 선택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거를 할 것인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 힘없는 단체들 많잖아요. 남양주시나 큰 곳에서 하게 되면 뭐 알아서 척척척척 이거를 하게 되지만 일반 시민단체 중에서, 문화단체 중에서는 그럴 만큼 그렇게까지 할 만큼 큰 힘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시설을 남양주시에서 지어 놨을 때에는 모든 시민이 내 집과 같이 사용하라고 지어 놓으신 건데 이거를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연구하시고 또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형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각별히 노력을 하고요. 또 여기에 위원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사의 모든 비용에 관한 부분은 시 조례에 의거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관한 것도 개정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제안을 드려서 우리 민정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요. 384페이지에 오남 체육공원, 오남테마파크의 문제인데요. 매립지 위에다가 이렇게 테마파크를 지었습니다, 오남에서요. 오남에 이만큼 큰 체육시설이 없는데 굉장히 들어왔을 때 반갑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오남테마파크 안에 들어가면 축구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2007년 6월 22일 날 준공한 걸로 돼 있는데요. 실내배드민턴장의 시설에 대해서 혹시 우리 사장님께서 관리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염형민 네, 그거는 좀 구체적이니까 본부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수차례 가 볼 때마다 사용자 분들께서 이용자 분들께서 이렇게 불편하신 사항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현재 그 배드민턴 실내배드민턴장이라고 했는데 실내배드민턴장에 씌워진 비닐이 한 겹으로 된 초록색 겹이에요. 겨울에는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여름에는 지금 현재 준공된 지 2007년 6월 22일인데 어느 만큼 써야 이 비닐이 구멍이 나고 이렇게 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지붕에서 물이 새 갖고 바닥에 흐르고 있어요. 제가 신발을 신고 비 오는 날 들어가면 실내배드민턴장임에도 불구하고 발이 다 젖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현재 부상자가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운 가운데서 또 그렇게 한번 물을 먹으면 그게 빨리빨리 마르지가 않고 또 유난히도 올 여름엔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 갖고 한번 부상을 당하면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이 격해요. 실제로 가서 보면 무릎, 뭐 관절 굉장히 골절이 많이 나고 부상이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배드민턴 지붕 누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381쪽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업목적이 청소년의 심신단련, 정서함양, 사회봉사활동 등의 체험공간, 또 시민에게는 평생교육,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올 금년 3월 달에 개관했나요?

염형민 저기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점하고의 그 계약관계 속에 그분들이 좀 오해하신 부분이 지금 우리 이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종이 상충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근데 그분은 무조건 매점을 독점권으로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닙니다고 나중에 말씀 올렸는데도 불구하시고 조금 무리수를 둬서 “자꾸만 이러시면 저희들이 평가를 내서 다음 재계약 때 불이익을 받으십니다. 가급적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는 아마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그날 가서 나중에 우리 박유희 위원님께서 저보고 뭐라고 그러셔서 “아, 좀 일찍 나와서 싸울 때 와서 보지 그러셨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막 한참 그렇게 부딪칠 때 상충된 의견이 나왔을 때 저희 직원들이 조금 늦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앞으로, 이제 예측이 되니까 앞으로 하고 또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민의 축제 아닙니까? 시민의 축제자리에서 노점상이 좀 있어서 시민들의 분위기를 좀 더 고조시킬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 도시공사 직원들밖에는 사실은 거기 그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분위기상. 그런데 아무도, 모르겠어요, 띠를 두르고 계시지 않아서 제가 몰라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참 안타깝고 정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가서 한마디하고 싶은 심정이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 장애인 분들이 좀 어떻게 잘못하면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잘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또 그렇게 정말 시민들의 축제의 장에 먹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안전한 먹거리 제공도 하고 저렴하게 또 먹거리 제공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역의 사회단체가 또 원하면 그분들에게 또 위탁을 줘서 하루 이틀 장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후 정말 그런 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탁하시는 분들이나 위탁받은 자나 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민철 위원입니다. 394쪽에 체육관 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 중간 부분에 임대사용료 수입에서 체육관 대관 부분입니다. 2008년도에는 7,400만 원 가량, 2009년도에는 4,900만 원 가량 이거를 대관한 건데 이게 남양주시 종합운동장에 있는 실내체육관입니까?

염형민 그거 저기 우리 본부장 오기 전에 사항이라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이.

염형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체육관에 관해서 좀 이용활성화를 하자는 커다란 관점에서 아까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관에 관한 부분은 좀 오픈돼 있습니다. 다만 몇 차례 저희들이 하면서 특히 작년에 공룡․나비대축제 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한번은 저기 코미디언회에서 바자도 있었습니다. 2번 하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장소를 소개하기 위해서 붙인 거가 많은 분들이 시가 주관하는 거로 오해를 하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한이 없긴 하지만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공연행사는 사전에 계약이 들어올 때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했는지 사전 모니터링해서 필터를 해서 올해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각별히 지금 우리 신민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많은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내용적인 측면을 검토해 보셨는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우리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가 언제부터 출범했죠?

염형민 저희들 정식 개관일자는 ‘79년 12월 26일입니다.

아니, 도시공사 출범한 게.

염형민 정식.

남양주도시공사 출범한 게요. 2008년부터 시작한 거죠?

염형민 네.

2008년부터 지금 이렇게 조직, 정규직원을 몇 명 채용했어요?

염형민 죄송합니다. 저기 정정 발언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종전 67명 중에 경력직은 수습이 필요 없는 직원을 뽑는 거고 신규 직원 중에는 저희들이 수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불찰로 최근에 수습기간을 두는 걸로 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습단계를 거친다는 거는 정규임용하기 전에 직무를 실제 업무를 부여시켜서 그 사람이 업무수행능력이 있는지, 직무수행능력이 있는지, 태도는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관찰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염형민 네,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 그때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형민 네, 감사원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기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데 평균임금에 산정을 시켜서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 분야 세입․세출 분석현황에 대해서 393쪽입니다.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건만 해서 좀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실적인 비용산정에 있어서 시설유지 고정비용이 2008년도 3억4,200에서 2009년도에는 8억5,005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올해 2010년도 추정으로 해 보면 12억1,000만 원으로 또 다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억4,000이 또 늘어날 예정이에요. 시설유지 고정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형민 네, 저희들이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기간이 오래 되면 각종 시설이 내구연수가 달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손쉽게 설명 올리면 A구장 7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해서 잔디를 인조잔디를 다 바꿨습니다. 이런 고정시설물에 대한 비용은 어느 기관이나 시가 직접 투자하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따로 뽑아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설이 오래 되면 노후돼서 보통 아파트 같은 특별충당금으로 별도 적립해 놓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번 인조잔디구장을 교체라도,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염형민 네?

인조잔디가 내구연수 몇 년이냐는?

염형민 인조잔디구장 보통 4년 정도를 적정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5년 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바꿔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교체하게 되면 5년 동안은 늘어나지, 안 늘어날 것 아니에요.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지금 말씀올린 대로 저희들이 온갖 시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펌프라든가 필터라든가 발전기라든가 전기시설에서 그 풀장 밑에 엄청난 시설이, 기계설비들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아는데요. 2008년도에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그랬었고. 똑같은 시설들이 더 크게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B면, C면 더 늘어난 거 외에 그전에 비해서 특별히 더 늘어난 건 없단 얘기에요.

염형민 아니요, 그게 저도 잠깐 자세한 데이터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을 향하여) 저기 내부시설 그 자료 갖고 와 볼래? 안 갖고 왔어? 그걸 왜 안 갖고 와. 만날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 나중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크게 말씀 올리면 전기설비라든가 가스설비라든가 펌프라든가 여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구연수가 달하면 그 기계 전체를 바꿉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호평에 이번에 저희들 여과기 잘못 설치해서 1억8,000짜리 바꾼 것도 사실은 이 비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하나만 놓고 분석하는 겁니다.

염형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설비 비용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내구연수를 감안을 해서 감가상각 내구연수를 감안해서 평균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들쭉날쭉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같은 시설물의 고정시설비용이 지속적으로 해서 매년 5억씩 5억씩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근데 어느 시설을 고가의 시설을 교체하면 그 당해연도에 굉장히 많아지겠죠.

염형민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다 차기연도서부터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5년 있다가 다시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최근 3년간 비교분석하면 5억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

염형민 네, 우리 이광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각종 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대한 예측을 좀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계획적으로 좀 예산을 수립하자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은 3년밖에 안 돼서 미천합니다만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위원님께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함이 없고 예측 가능한 수치를 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수지분석 이렇게 하면 계속 아까 설명하실 때 시측 입장에서 분석한 게 1년에 2008년도에 8억3,600, 적자가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14억5,000, 2010년도 예측이 20억9,300이에요, 여기 결과를 놓고 보면.

염형민 네.

그리고 거기 도시공사 측에서 해석해 가지고 현실적인 수입비용 감안한 재정수지를 이렇게 보면 2008년도에 3억3,800 했다가 2009년에 잠시 좀 줄었습니다, 정상화가 어느 정도 돼서 2억8,000, 2010년에 다시 또 대폭 늘어납니다, 4억5,300. 이게 도시공사에서 분석해 낸 자료입니다. 그러면 연도별 운영실적 결산내용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적자수지가 73%가 늘어난 거예요, 대비해서. 그다음에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대비하면 44%가 늘어나고. 이게 수입은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염형민 네.

시설이 똑같아도 거기 뭐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 운영의 효율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똑같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공무원이 운영하는 이런 시설들을 도시공사에 위탁할 때는 좀 더 합리적 경영을 해 보라고 이렇게 위탁한 것 아닙니까?

염형민 맞습니다.

전문적인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합리적인 경영을 해서 이렇게 적자폭을 최소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염형민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가 이렇게 오히려 공무원들이 관리할 때보다도 2배나 더 늘어났어요. 2007년도, ‘08년도 대략 한 10억 정도의 적자폭이었는데 2010년도 올해 추정 적자폭이 20억이 넘었어요. 그럼 2배 더블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염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로서는 가장 아픈 데를 찔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적자의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것이 시설설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설비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공무원이 운영하든 아니면 민간에서 재위탁을 시켜서 재단이 와서 운영을 하든 들어가는 고정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고정비용을 빼고 나서 저희들이 영업을 잘한다든가 할 경우에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추정한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현실적 수익과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한번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합리적 경영을 하라고 요구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합리적 경영을 하더라도 기계설비가, 인조잔디가 낡아진 거를 저희들이.

네, 좋습니다.

염형민 그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시설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염형민 네, 적극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총 운영비용은 그러면 2008년도에 25억9,600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신규 직원 수습관계,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언급하면서 이거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인 인적관리 운영이나 그다음에 예산운영에 대한 그런 절약을 하겠다, 비용을 절감시키겠다는 그러한 의욕이,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해 보는 거예요.

염형민 조금 말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염형민 저희들 공사설립 이후 3년간 임금인상 동결했습니다. 그다음에 파견공무원 복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추가인력은 가급적 억제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단순 숫자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초기 때 시에서 저희들이 업무가 워낙 미숙하다 보니까 공무원 12명을 파견해 주셨습니다. 그 인건비가 시가 충당하셨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해당된 부분이고 저희가 다른 공사나 공단에 비해서 단위직원당 우리 회원 수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조금은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직성 경비 말고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5% 절감운동을 벌여서 매년 줄이고 있음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합니다만 그래도 위원님에 못 미치는 부분은 내년도에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할 때 그 기준은 뭡니까? 기관성과급.

염형민 그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만 저희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성과급은 경영실적이나 무쟁의 달성여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염형민 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합니다. 지금 평가 중에 있는데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전국의 지방공기업을 쭉 줄을 세우고 거기에서 잘 했으면 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경영성과는 지표상으로 보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경영수지 분석현황을 보면 점점 악화가 되고 있는데 성과급은 나갔단 말이에요. 그 앞에 392쪽에 보면 직급별 성과급 지급내용을 보면 사장이 1,794만9,000원, 상임이사가 1,5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임원들도 나가고 쭉 이렇게 나갔어요, 성과급이. 행안부 기준에서 이렇게 다 지급이 된 건가요?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경영이 실적이 좋아지고 호전돼야 이렇게 성과급이 주어지는 것이지.

염형민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십시오.

염형민 저도 그게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익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저희들 업무 중에 공단형 업무, 체육 이런 시설물은 전부 다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3년간 저희들 요금도 한 번도 못 올려봤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허락을 해 주신다면 아마 지금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영적자분을 저희들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들도 직원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희들 한계에 벗어난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경영평가에 관계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비교대상이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는 저희만 보시지만 공기업 쪽에서 보면 다른 공공기관하고 비교검토를 합니다. 그 비교검토 지표가 많은데 거기에 봤을 때 이렇게 한정된 한계 내에서 그래도 비교적 잘했다, 초기 치고는 잘했다고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통이 나왔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더 이광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흑자를 내면서 성과급을 받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흑자를 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경영합리화를 하라는 주문이죠. 무리하게 흑자 내다 보면 요금 올리고 저거 하게 되면 아까처럼 이상한 행사 무슨 대공룡․나비축제 같은 이상한 사기성 그런 행사 그런 거 유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민서비스나 아니면 남양주 이미지에 훼손되는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높여 가면서 경영을 합리화하라는 그 명령으로 우리 도시공사에 위탁한 겁니다.

염형민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도시공사 사장님은 뭐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여러 가지 감사원 지적이나 우리 남양주시 자체감사 결과를 놓고 보면 일단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경영합리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좀 미숙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생긴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지는 충분히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퇴직금 산정여부 이런 것도 좀 정확히 하셔야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 좀 주문을 드릴게요. 제가 자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결과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도시공사에 지적된 게 전체 36건이에요. 이거 지적된 거 결과 보셨지요? 못 보셨나?

염형민 (관리본부장에게) 감사원에 우리 감사. 자체감사.

우리 남양주시.

염형민 감사원 감사 아니고.

네.

염형민 네.

남양주 도시홍보관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염형민 네, 현재 계획대로는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축 실시설계용역까지 마치지 않았습니까?

염형민 아직.

예산이 집행됐지요?

염형민 일부 예산집행 됐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염형민 저희들이 업무추진된 부분보다는 좀 더 많이 미집행 부분을 조기집행 건 때문에 내보냈습니다만 다시 회수를 하는 걸로 지시가 있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지금?

염형민 아니, 이루어지고.

계약만 해 놓고.

염형민 아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몇 % 되고 있어요, 실시설계가?

염형민 현재는 설계 부분에서 그 사이에 위치가 몇 번 바뀌는 바람에 설계변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치 확정이 됐습니까?

염형민 현재로서는 잠정적인 위치 확정은 돼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요?

염형민 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계가 이루어져요? 위치도 확정이 안 됐는데?

염형민 그 위치, 설계단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설계단계가 있고 실시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에 관한 부분은 쭉 해 나가고 있고 그 위치가 확정되면 보완설계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위치도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 건물을 배치하고 이런 게 안 나올 텐데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염형민 그 사이에 몇 번 시에서 잠정위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건축 실시설계 용역비가 어느 정도나 되죠?

염형민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은.

자료 없어요?

염형민 (자료 찾고 있음) 죄송합니다. 실무자한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휴, 이게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결과보고에 의하면, 이게 감사받은 게 언제예요? 시점이. 올 6월 달 아닌가요?

염형민 6월 5일입니다.

그렇지요?

염형민 네.

그런데 거기 크게 지적된 게 도시홍보관 건축 실시설계 용역추진이 부적정해서 기성검사를 하지 않고 지급을 해 줘서 다시 회수한 회수조치명령을 받았지요?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그게 2억2,89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급한 시점이 언제예요?

염형민 (집행부를 향해서) 5월 달이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 중요한 거 감사에 지적된 것도 정확히 숙지 못 하고 어떻게 감사받으러 오셨습니까? 그래.

염형민 죄송합니다.

아니, 도대체 감사담당관실에서 며칠 전에 지적받아서 저거 한 것도 숙지 못 하고 어떻게 감사를 받으러 오셨어요? 이렇게.

염형민 죄송합니다. 2009년 6월에 기성을 내줬습니다.

2009년 6월에?

염형민 네.

아휴, 기성검사 안 한 게 밝혀져 가지고 다시 회수조치를 한 것이지요?

염형민 네.

회수조치 받았습니까?

염형민 현재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나와서.

그러면 현재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염형민 제가 말씀드리는 진행이라는 거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컨셉 플랜에 관해서는 계속 지시가 나가고 있고요.

네.

염형민 정식설계라는 도면설계는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용어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면 도면설계를 다 의미하시지요. 그런 거 추상적인 거 설계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한 게.

염형민 지금 왜 그런 말씀 올리느냐 하면 도시홍보관에 교통센터 부분이 첨가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존에 도시설계 부분하고 어떻게 매치시켜야 될 거냐에 대한 것들 때문에 컨셉 플랜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것이 공사용 설계도면으로 전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도시공사 사장님께 도시홍보관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네? 지금 현재 재원도 확보 안 되고 자리도 장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홍보관 사업 자체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애초에 토지공사로부터 별내 신도시 수익사업에 의해서 받기로 한 거 아닙니까?

염형민 네.

받았습니까?

염형민 네, 일부는 받았습니다.

그거 얼마나 받았습니까?

염형민 17억.

설계비만 받은 거지요?

염형민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에 관해서 17억 받아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 나머지 200억 받기로 1차적으로 합의하신 것이지요?

염형민 네, 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83억에 대해서 언제쯤 받을 수 있으리라고 지금 예측하십니까?

염형민 시에 계속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 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거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조기에, 이거 지을 수 있을 때까지.

염형민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조기라는 말씀이 언제까지 말씀하는지는 잘 이해가.

한 2, 3년 내라고 칩시다.

염형민 2, 3년 내에요?

네.

염형민 저는 2, 3년 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불투명하지요? 사실상, 네? 이거 받을 수 있을지, 언제 받는다면 받을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불투명합니다. 이런 재원도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장소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염형민 지금 불투명하다는 말씀하시면 옳게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마는 내일에 지금과 이런 사업들이 또 저희들 예측과 달리 조기에 움직였을 때 빨리 시민들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사장님께 아마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염형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말의 의미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광호 위원님하고 동일한 건지는 잘.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 폐지를 재검토하라는 거 제가 의미로 그런 말씀을, 질의를 했었었고 당시에 제가 그 자료를 속기록을 통해서 보여 달라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신 적이 있습니다.

염형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저희 공사는 시로부터 도시홍보관을 지으라는 거를 위탁받은 거지 그 이상의 저희들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했다면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못 드렸을 거 같습니다마는 지금 재검토에 관한 부분은 공사의 판단 부분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위탁준 시의 판단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제가 폐기에 관한 거를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린 거로 이해를 하셨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사적인 견해를 아마 이광호 위원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공사 사장님의 입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염형민 네, 저는 도시홍보관 특히 교통센터 두 개 다가 앞으로 나가는,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뉴시티 뉴인포메이션센터 또는 뉴교통 해 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는 기본방향에 가장 핵심지원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걸 접어버리면 시가 만약에 접어버리면 어떤 거가 예상되느냐 하면 도시 그러니까 LH공사에서는 안 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드리게 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뉴시티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시가 스스로 안 하게 되는 거는 권리를.

아니,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시하고 그때 당시에 LH공사하고 계약한 거는 이익금의 50%를 거기 지역환원차원에서 해 준다 이렇게 한 내용이지 그거를 반드시 남양주시 홍보관에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염형민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조금 보완설명을 올리면 그 LH공사에서 이익금을 줄 때 다른 도시, 신도시에는 뉴시티홍보관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도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부분을 진접이나 별내나 진건, 그때 지금의 경우에는 그때 LH공사였습니다. 그때로는 도시홍보관을 뉴시티홍보관을 만들게 되어 있는 거를 통합 운영해서 하나로 만들자는 시의 제안을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개발이익금 중에 어차피 자기네들이 만들어야 될 시설을 시가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한다는 것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0억 원의 재원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해요. 그거는 내가 도시국에 감사할 때 다시 한 번 그쪽에서 결정할 일이니까 그쪽에서 하기로 하고요.

염형민 네.

현재 건축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성금 작성을 안 하고서 조서를 작성해야지만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몰랐습니까? 본부장님!

염형민 네, 그거는 저희들이 명백하게 이광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회수조치 다하고 관계직원에 대해서도 저 자신 포함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초기에 미숙한 면이 있더라도 시행착오를 하여튼 최소화 시키고요. 그런 또 경영수지를 합리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로 비용 발생되는 부분은 최소화해서 경영수지를 좀 더 개선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의해서 자꾸 악화되어서 적자폭이 늘어나면 다른 쪽에 쓰여질, 시민에 대해 쓰여질 예산이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염형민 네.

사장님께서 좀 더 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형민 네, 지적하신 대로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