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7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당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남양주시 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1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로서 경제산업국,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해당 국·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증인은 남양주시민,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그대로 소신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산업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남양주시 경제산업국장 김정식 지역경제과장 김한철 유기농업과장 백현경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이윤모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부문별 감사로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그러면 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속 과의 직제 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부서별 자료인 기업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2007년 9월에 기업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공장입지, 기업환경개선, 자금, 판촉, 기술개발 등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총 707건의 기업애로를 맞춤형 처리하였습니다. 공장민원일사천리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공장민원 관련 533건 민원처리 중 87%인 464건을 1/2 단축처리하였고요, 357건은 현장 대행처리하였습니다. 공장설립불승인 1건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에 따라 유하거리 7km서부터 20km 내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었기 때문에 불가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비타민과 같은 기업지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자금·기술·인적역량강화 등의 고품격 기업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발명, 신제품·신기술 개발촉진 및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보호를 위하여 113건의 산업재산권 획득비용 지원 및 37건의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32건의 G-패밀리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근로자의 자질 및 생산성 혁신과 새로운 기업문화 창출, 그리고 종사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생산현장 애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50개 기업, 41강의에 걸쳐 2,741명의 근로자들을 교육, 기업체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혁신적인 지원시책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에 CEO와 근로자와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에 좋은 계기가 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기업에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여 기업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생산현장 애로 맞춤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공장은 총 1,708개소로 대기업이 1개소, 중기업 20개소, 소기업 1,687개소이며 업종별로는 금속가공과 가구제조업이 595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진접읍과 화도읍이 56.2%의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글로벌 시장개척사업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시장개척단 7회, 해외박람회 3회를 추진하여 63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 사업에서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통하여 7개 기업에서 55억3,400만 원의 수출실적을 이루었습니다. 향후 사업성과 분석으로 수출 유망 지역 시장개척단 참가 추진 및 지속적인 수출실적 관리를 통하여 관내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일자리 창출 현황입니다. 2014년까지 공공부문 634개, 민간부문 1만4,766개 총 1만5,4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인·구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구인업체 1,423개소 8,314명의 구직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센터 개소, 일자리 창출 전담팀 구성 일자리네트워크협의체, 추진협의회 구성, 맞춤형 취업박람회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등의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8,703명의 일자리 알선 추진으로 3,599명의 취업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인·구직 조사는 물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 적극적인 사회적 기업의 중점 육성 등과 더불어 일자리 유지 및 창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관내기업제품 활성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계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7일 교육청, 경찰서, 아파트건설업체 등과 구매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121억4,900만 원의 관내제품 구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기업제품 설명회, 제품정보지 발간 및 시 예산 사업의 관내기업제품 및 업체 참여 추진을 통하여 전체 계약 대비 80.2%의 높은 관내업체 계약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력을 갖춘 관내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의 제품판매 및 판로망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소기업 수출기반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별적으로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국내전시회 25개 기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해외전시회 참가 16개 기업에 5,69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출에 기본이 되는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은 10개사에 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2,166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출지원 정책에 힘입어 작년도에 참가기업 15개 기업에서 85억7,600만 원의 수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우리 시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현황입니다. 남양주시는 ‘93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현재 도시가스보급률이 80.1%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동면과 조안면은 지역여건상 공급되지 않고, 그 외 일부 농촌지역은 기존배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므로 공급이 어려워 공급요청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보급 소외지역 내 보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일부를 시비를 통해 연차적으로 직접 보조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외 지역 내 정밀 수요조사를 통해 연차별 공급계획을 수립, 순차적으로 보급률을 확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진접읍 팔야리에 추진 중에 있는 팔야산업단지는 2009년 5월 8일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 5월 29일 공사 착수하여 현재 구조물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진관산업단지는 2009년 11월 27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10년 9월 공사 착수, 2012년 6월 준공예정이며, 금곡산업단지는 2010년 1월 21일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현재 토목공사 진행 중에 있고 2012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경기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입니다. 기업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억 원을 출연하여 26개 업체에 26억2,0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관내 49개 업체에 76억4,000만 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자금확보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사회적기업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우리 시 사회적기업은 현재 9개소(사회적기업 4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지원 현황은 2010년도 신규사업인 노동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6,584만2,000원이(국비 80%, 시비 20%) 편성되어 현재 8,623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업인 복지지원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 자녀를 위하여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대학교 등록금 융자액에 대한 무이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영·유아 자녀를 위하여 보육료와 육아비용 등을 지원하고 출산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 및 가사대행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친환경농업 활성화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962ha에 다양한 농자재 및 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와 신뢰구축을 위하여 국내 및 국제 유기농인증을 지원하고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민의 체험영농 수요에 대응하여 딸기재배 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58개교에 대하여 일반농산품과 친환경농산품과의 단가차액을 지원함으로써 급식 질 향상과 친환경농업의 잠재성장 여건을 개선토록 하고, 점진적으로 지원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와부읍 도곡리에 생산, 유통, 체험 등이 가능하도록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그간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지표조사, 행위허가 설계 등 절차이행을 위한 용역과 협의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 중 각종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0월까지 시설설치와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역 농산품의 명품 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먹골배를 지역대표 농산물로 육성하고자 생산 및 유통 기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4개 사업은 완료하고, 6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생산 쌀의 지속가능한 가치증대를 위하여 79ha에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하여 친환경인증미를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팔당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과 휴양이 가능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조안면 송촌 1리에 생활편의시설, 체험기반시설, 경관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 구축을 위하여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료 이용확대를 통한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환경친화적 축산육성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가축분뇨 등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분뇨를 이용한 에너지화를 위하여 환경개선제 및 수분조절재를 공급하고 다양한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한 해로서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특별방역대책과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차단방역시설 지원 및 방제단 운영 등 방역체계의 안정화를 위하여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진건읍 진관리의 국도 47호선 옆에 설치되어 있는 먹골배 홍보간판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세계유기농대회 및 남양주시 친환경브랜드 홍보간판으로 교체완료하였으며 또한,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으로 조안면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유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와부읍 도곡리에 조성하고 있는 유기농시범농장에 조안면의 유기농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설치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기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 세계유기농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4월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개소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2009동아시아 유기농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운영능력을 축적하였으며, 또한 성공적인 대회준비를 위한 회장조성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종합실행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전 학술회의 등 행사별 장소확정에 따른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유기농 박물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유기농대회 시 개최시설로 이용하고 이후 유기농산업 육성의 기반시설로 활용코자 2009년도에는 투융자심사를 마쳤으며, 금년 7월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후 경기도계약심사를 거쳐 발주 중에 있으며 201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계유기농대회 운영 역량강화 및 홍보 현황입니다. 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09울진친환경 엑스포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심포지엄 및 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2009년 11월에는 동아시아 유기농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운영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회 홍보를 위하여 지하철을 활용한 대중교통 광고대행, 도로변 대형 광고판 정비, 홍보용 차량 스티커 등을 제작 배포하여 일반시민과 관련기관·단체의 참여 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경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의 부문별 감사로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15쪽을 펴 주세요. 행정심판결과가 나왔는데 상이한 위반행위가 시차를 두고 적발되었을 때 그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또 다른 위반행위가 적발이 되더라도 가중처벌을 2분의 1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이게 오래 전부터 유사석유제품 팔다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 물고 영업정지도 먹고 이런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왜 이것을 과다하게 추징을 해 가지고 재판에서 졌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1건의 사건이 발생되고서 행정처분이 종료되기 전에 유사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2분의 1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데 가중처벌을 하지 않고 2개의 각기 위반행위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잘못되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남양주시가 패소를 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더욱 강화시켜 가지고 이러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인력과 시간하고 예산낭비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우리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안 한 결과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죠?

네, 있습니다.

시청에 법무팀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자문을 안 받고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거의 상식적인 수준인데, 네? 오래 전부터 이런 류의 과징금 나가고 영업정지 매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실수한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물론 이 부서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에 이게 문제가 많아요. 소송 건에서. 앞으로 법무팀을 더 전문기구로 확대 개편할 의향이 있으신지?

네, 그 법무팀에 대한 전문가 영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인사차원이니까.

네, 대신 저와 같이 하는 우리 과 직원들은 업무연찬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잘 좀 행정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양정동 레미콘공장 신설승인 개요에 대해서 이게 한 8년 전부터 시작해서 감사원 감사 8회를 거쳤고 남양주시에서도 공장건립 승인신청을 반려를 몇 차례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2009년 7월 13일 날 공장설립 승인이 났습니다.

네.

각 부처에서 협의해서 법 규제에 다 부합된 건가요?

아......

제가 묻는 것은 남양주시는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장설립이 거의 가능하지 않은 규제, 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7월 13일 날 공장설립승인처리가 되어서 한 시민에 의해서 다시 신설승인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양주시의 입장과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양정역 주변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남양주시의 관문입니다. 관문에 큰 레미콘 공장이 설치된다는 것은 남양주시를 처음 접하는 타 시·군 시민들에게도 보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주민들, 양정동 시민들, 양정동민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크나큰 시위도 하고 또 사비를 들여서 뭐 감사원이라든지 법에 제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공장설립승인을 해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법규를 적용을 하더라도 공장설립을 막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주민들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레미콘 공장 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신청을 지역경제과에서 2006년, 아, 2005년도에 신청을 반려시켰습니다. 신청반려사항에 대해서 공장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서 심사결정을 반려처분을 취소해라,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재협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다시 ‘07년도에 기업으로부터 공장설립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남양주시에서 불승인을 했습니다. 불승인을 한 거에 대해서 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 가지고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남양주 패소처분을 또 감사원에서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처리를 했는데 이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처분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감사원 심사청구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에 대해서 남양주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처분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 승인에 대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건축파트에서는 불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허가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법과 이쪽 법이 사실은 한 시장님 밑에서는 하나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2회 패소에 의한 강제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안 해 줄 수가 없었다는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최초로 감사원에서 불승인 처리난 적은 없나요?

네, 본 자료로 보면 그런 것은 없고 감사원에 두 번 제기가 되어 가지고 두 번 다 우리 남양주시가 패소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2006년도인가요? 2006년도에 제기가 되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거기가 조수보호구역입니까?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흔적이 있고 그 법이 지금 보호조수들이 거기 침몰하지 않음에도 없어지지가 않아서 그 법을 적용해서 감사원에서 불승인처리가 된 적이 있다고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승인이, 감사원에서 불승인이 한 번 났음에도 또 다른 이런 결정이 났다는 것은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대기업 아닙니까? 대기업의 힘이 작동하고, 우리 일반서민들은 그런 허가를 받으려면 각종 규제를 들이대서 허가를 주지 못하는데 우리 돈 있는, 특히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관계기관과 힘을 외압을 이용해서 지자체를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우리 담당부서가 굉장히 외압에 시달리고 있는 모양인데요. 남양주시 차원에서 똘똘 뭉쳐서 이것은 막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건축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 개별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규제가 충분히 불승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시 관계부처도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는 불허신청을 하고 있다는, 이것도 어떤 법에 의해서,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지금 불허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한다는 것은 각종 부서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 또한 힘의 작동에 의해서, 힘의 논리의 작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양정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양정역사 주변에는 앞으로 추후에 뭐 서강대 유치계획도 있고요. 또 양정동 역사가 한강을 끼고 있는 좋은 풍광을 갖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역사 앞에 이런 레미콘공장, 큰 레미콘공장이 선다는 것은 남양주시로서도 앞으로 거기에 어떻게 도시계획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에 도시계획 그림이 2020계획에 우리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다고 저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남양주시에서도 쌍용양회와 법적인 투쟁을 해서라도 꼭 막아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처럼 외부적으로 표현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 주체가 지역경제과예요? 아니면 도로정비과예요? 아니면 어디 주체지요? 지역경제과입니까?

실제 일반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화도의 것은 도시계획상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업무추진을 못 하고 궁여지책 끝에 그나마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그 주변 5일장이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그 5일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로 됐습니다마는 별개의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인제 알아요. 그 취지를,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아직 구성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관리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어떤 분들을 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네, 화도에 있는 그 시장과 관계가 되는 각종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한번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되시고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거기 한번 방문을 몇 번이나 해 보셨지요?

거기 사업현장에 세 번 가 봤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거를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장현장이나 마석장이나 5일장 유사합니다. 또 진접에는 광릉장이 있습니다. 광릉내장,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증인께서는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남양주에 거주하는 분들이 몇 %나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익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남양주 분들이 이익을 가지고 가십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 5일장을 다니면서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가지고 가십니까? 한번 우리 증인께서 한번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일장 상설시장 같으면 주민들이 많이 하겠지만 일반 지역적인 5일장은 외부상인들이 많이 점유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0%에서 90% 이상이 외부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장을 서기 위해서 천막을 치지요. 그 천막을 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을 때 거기서 양도금액 붙는 거 아세요? 모르시지요?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어야지요. 거기에 자리를 딱 잡았을 시에는 물건을 판매를 했을 때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또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이 5일장, 토종 향토장은 주민을 위한 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현실이 남양주시민에 의한 장이 아닌 기업형 장사하시는 분들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증인, 팀장 한번 장현장이 2일 날, 7일 날인데 한번 가 보세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진접읍이나 마석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 좌판을 폈을 때 어느 장소에서 있나 한번 보세요. 다 밀리고 밀리고 해서 남은 상가 앞에 구석장이에서 그냥 좌판 깔아 놓고 거기서 어머니 손질에 나물 뜯어서 500원, 1,000원 이런 데 다 팔고 있는데 실질적인 좋은 자리는 남양주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7, 8억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민을 위한 장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 주시어야지요. 그러면 진짜 유동인구가 제일 많고 또 장사가 제일 잘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나서서 섹터를 정해, 구역을 정해 주셔서 그 시민들을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어느 시청 어느 읍에서 그거를 누구 나서서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자체적으로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인회 조직이 다 되어 있어요. 진짜,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남양주시민 어르신네들이 소일거리로 하시고 진짜 용돈, 네? 조금해서 자기 손주한테나 학비나 보태 줘야 될 용돈들이 다 이 구석으로 다 몰려 있어요. 누구 하나 그거 챙겨 주시는 분이 없어요. 가서 본 위원이 장현장 가서도 큰소리치면 솔직히 얘기해서 무서워서 큰소리 못 치겠습니다. 워낙 거기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되어 있으니까 “니가 뭔데 그러냐? 의원이면 다냐?”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도 그 생각을 많이 하시어요. 그리고 본 위원장한테도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들였을 때는 먼저 우리 남양주시민 또 거기에 동네에 있으신 어르신네들을 보호를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진짜 편안하게 진짜 용돈 버시는 장사하시는 그거를 보호해 주시어야 돼요. 그 방안을 만드시어야 돼요. 우리 증인께서 그 방안을 만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오남읍장 할 때 장현시장에 한 두 번 가 봐서 혼잡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이, 이건 너무 혼잡하다. 진접에는 제가 70년대에 살아 봤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30년 만에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하는 거를 느꼈고 아! 외부상인들이 많겠다 하는 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점유하고 있다 이런 판단은 못 해 봤는데 그래서 거기에 단속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 읍장이 아는 거고 오남읍은 아니었지만 야! 저런 거 좀 단속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환경정비과, 환경정비과하고도 얘기를 해 봤었는데 단속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접근을 못 하고 그래서 정비계획은 언젠가는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비도 쉽게 접근은 어렵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제가 힘이 될 수 있다면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새로운 시작으로 가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어야 돼요. 이거를 안 해 주시면 남양주에 5일장 서는 데는 다 똑같은 결과가 이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계획수립을 해서 하시어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정확하게 한번 실태파악을 남양주시민이 남양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신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가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진짜 큰 면적을 차지해서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가 되는지 각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의향이 있으세요?

네, 조사 보고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바쁜 거는 알지만 빠른 시일 안에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네, 우리 존경하는 조원협 위원께서 아까 행정처분의 심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판결 그 내용을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불리한 판결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요. 조금만 더 신중하게 처분했더라면 우리 시에 그 이미지 실추라든가 또는 공신력, 행정의 불신 이런 것이 좀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시에서 물적 인적으로 낭비가 좀 있었는데 이런 책임은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법률가 전문가가 진다든지 패소에 대한 책임에 따른.

그 행정적 큰 책임은 없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그 담당 직원이 인사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행정처분에 앞서서 정말 신중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쪽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인데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시가 일자리 창출 우수시로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장등록업체가 1,706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정식으로 공장등록이 된 숫자입니까?

네, 정식등록된 공장입니다.

등록번호가 다 있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500여 정도 되는 걸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정식으로 허가된 공장이.

우리 남양주가 각종 규제에 얽매여 가지고 공장이나 경제 활동하는 데는 굉장히 불리한 지역입니다. 실제 여기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공장은 1,700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그린벨트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공장까지 합치면 약 3,500개 정도가 공장이 되고 있고요. 공장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 남양주에서도 기업지원센터를 2007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자리센터처럼 기업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 지원을 많이 해 줘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가 기업지원센터 부분에서는 경기도에서 최우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했고 수치상 늘어난 이유는 공장등록을 못 하고 있다가 기준이 좀 완화되어 가지고 등록된 공장이 많이 있고 그 두 요인에 의해서 공장이 양성화가 많이 되어서 지금 한 1,700개가 되고 아직도 그린벨트 내에 등록을 못 하는 공장이 한 1,700여 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성화 계획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그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린벨트 내에도 1,500여 개의 공장이 지금 산재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양성화하려는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재는 그린벨트관리계획상 공장으로 건물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장이라는 건물용도의 건물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공장으로 등록할 수가 없고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빨리 등록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효과가 사실 1,500개 공장이면 그린벨트 내에 있는 공장도 만만치 않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린벨트 내에서 공장을 한다는 것뿐인데 그분들도 어떻게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무슨 제재나 단속 이런 거보다는 좀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아주 오래 전에는 그린벨트에서 공장을 좀 운영해 봤는데 정말 많은 시달림을 받고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오래 전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분들의 애환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쪽에서는 단속이나 이런 쪽에서는 고용 창출 면에서 도움이 되는 분들이니까 좀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한도 내에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2011년에는 6,824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1,706개에서 일자리가 6,824개로 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지금 어디에다가 두고 하신 거지요? 2014년까지인가요? 네.

이 부분은 공공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파악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160명 늘어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빠른데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정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추적을 하는데 어떠한 단계를 추정을 하느냐가 얼마만큼 근사치가 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우리 일자리센터 관련해 가지고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팀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칭찬해 주셨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우수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 왔습니다. 예를 들어 화도에 롯데마트가 11월 달에 개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협력업체 포함해서 약 400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는 직원은 한 18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일사데이라는 일 구하고 사람 구하는 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도에서 그 행사를 할 적에 롯데마트 관계자들도 와라 해 가면서 우리가 지역에 홍보했습니다. 어디까지 홍보를 했느냐 하면 화도지역뿐만이 아니고 호평·평내·금곡지역까지 우리 직원들이 안내전단을 아파트 전체 꽂아 주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마석지구보다 호평·평내 주민들이 더 많이 와 가지고 그날도 한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200여 명 중에 엊그제 최종 몇 명 합격시켰느냐고 물어봤더니 100명을 합격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 뛸 수 있는 부분과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 늘어날 수 있는 역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한 결과 2014년까지 1만1,441개가 된다고 했는데 금년에 우리가 예상 이외로 전국에서 우수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1일 고용자 뺀 상용직을 금년 현재까지 우리가 취업시킨 실적이 3,3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에 대해서는 물론 수치상은 1만1,441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보다 더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용을 말씀하셨는데 모집형태를 보면 사실 임시직이 2,251명으로 임시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하기는 그것보다는 아주 지속적이고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용효과가 좀 높은 제조나 이런 생산업체를 많이 유치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것을 또 육성하고 또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방안이 좀 강구되어야 될 거 같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회 운영을 보면 현황을 보면 서면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갈음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보면 여기 실질적인 지원은 관심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본 위원이 해 보거든요. 여기 숫자에 맹세코 허수는 없습니까?

네, 허수 없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용효과가 큰,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숫자가 적더라도 실질적인 고용효과가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요. 태양 그린빌리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 사업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양광 그린빌리지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그린빌리지 사업은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사업입니다. 태양광을 일반태양열은 물을 데워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기로 바꿔 주는 사업이고 빌리지라는 말은 한 구역을 말하기 때문에 태양광 그린빌리지 사업은 1개 지역에 10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각자 설치된 태양광에너지를 각자 자기 집에 계량기로 발전된 양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를 통해 가지고 열을 발생하는데, 통해서 발생하는데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가 태양광 자체에서 공급되는 열량이 적을 때는 한전전기가 같이 혼용이 되고 태양광에서 만든 전기가 충분할 때는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는 바로 차단이 되어 버립니다. 또 역으로 사용하는 양보다는 발생전기가 많을 때는 계량기를 반대로 돌려줘 가지고 전기사용량이 적게 이렇게 사용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사업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지금 주민참여 자부담 때문에 참여를 포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원하는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원하는 기준은 본인이 신청주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되고 빌리지 사업은 대신 10가구 이상이 모여 줘야 되고 개인적으로 하는 태양광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지 사업으로 작년에 한 부분은 자부담이 한 420만 원 정도 됐고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자부담이 한 700만 원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잔액이 5억4,000 정도 남았는데 계획수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처음에 조안 능내 1리에서 45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안 능내 1리에서 45가구 신청했다가 결국에는 13가구만 하고 나머지 9개는 조안 삼봉리로 가 가지고 실제 22가구가 추진을 했는데 전에는 이런 국가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좀 잘하는 사람들은 국비만 가지고 자부담을 한다고 형식적인 형태만 띠고 실제적으로 국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다가 자부담을 예치를 해라 하니까 포기했다고 전임과장으로부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능내리에서 45가구 하려고 하다가 능내리에 45가구 못 하고 능내리 13가구, 삼봉리 9가구 해서 22가구를 추진했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고요. 22가구만 설치를 했는데, 효율성 면입니다. 22가구가 설치를 하고 효율성면에서 어떤 이익이 발생이 됐고 얼마만큼의 어떤 이익이 창출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부담 420만 원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이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제가 데이터를 낸 게 없고 그 사업에 따른 조견표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조견표를 비교를 해 봤더니 전기를 월 630㎾ 사용하는 세대는 자부담 420만 원을 2년이면 회수가 되고요. 월 470㎾를 사용하는 집은 3.8년이 소요자금 회수기간이 되고 월 300㎾를 사용하는 집은 8.75년이 걸리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금액적인 이유는 이렇게 되고 그 나머지 부차적으로 탄산가스가 좀 구체적으로 준다든지 이러한 타 열에 비해서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조견표에 의한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도 이 투자한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얼마만큼 발생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이게 지금 환경문제도 그렇고 어제도 조례에 녹색성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금년에도 실천합니까?

네, 중앙계획이 내려오면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사업계획이 내려와 줘야 되고 내려온 다음에는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제 조례된 이 녹색성장 부분 이거하고 유추해 볼 때 실질적으로 효율성 면에서 사업이 잘 됐다고 판단이 되면 중앙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기다리지 말고 가지고 와야 되는, 우리가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을 했고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환경 측면이나 또 국가 어떤 차원에서도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기에 저도 이거 칭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단 한 가지 기다리지 않고 계속 효율 면에서 효과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할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노력을 부탁합니다.

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2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8쪽에 보시면 관내 기업제품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구매협약, 또 예산사업의 관내기업제품 및 업체 참여추진, 관내 기업제품 홍보 및 판매지원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항을 추진하면서 관내기업체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가들은 자기제품 소개해 가지고 판매해 주겠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아주 반기는 사항이 있고 이 중에 우리가 지금 매월 전 직원 월례조회 할 때마다 남양주에 있는 우수기업체를 한 군데씩 선정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기업 소개하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서로 이 기회를 이용하려고 주문하는 기업가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면 유치하려고 그러는 그런 목적보다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 예를 좀 한 두 가지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업체별로는 파악된 것이 없고 총실적만 지금 파악이.

네, 그렇게라도 말씀해 보세요.

총실적이 유관기관과의 구매협약은 2009년도에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팔당수력발전소, LH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를 포함해서 총 구매실적이 121억 원이 되고요. 관내제품 및 업체 참여에 따라서는 우리 모든 설계에 반영까지 해 가지고 관내에 7,700건에 1조5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공사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1억 이상 공사가 165건이 있었는데 관내 하도급을 42건, 물론 부분 하도급이지만 42건의 하도급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기로 하고요. 형평성 문제를 조금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작은 영세업체 쪽에 이게 고루 미쳐야 되는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 영세 쪽으로는 어떻게 좀 편중을 두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런 추진사항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장 많이 홍보되고 실제 이용하는 부분은 조달등록을 요구를 합니다. 각 업체에 조달등록을 하면 우리가 당신네하고 조달계약을 하면 공무원도 감사에서 피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조달등록을 많이 해라 해 가지고 조달등록을 많이 유도를 해 가지고 조달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 영세업자는 참여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질을 인증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영세업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 못 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생산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생산하는 부분은 직접 관에서 이용하도록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영세, 우리 중소기업 영세업자들 인원수가 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충을 겪는 분들이 이런 분들인데 물론 질 면에서 이렇게 측정되어서 그 판단에 의해서 되는 법률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작은 영세기업체라도 고루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보완정책이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꼭 어떤 부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이런 것은 형평성 문제에서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기업제품정보지하고 조달업체정보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정보지 두 가지, 제품정보지 발간부수하고 소요금액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29쪽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가 기업제품정보지 등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들여서 1,000부 발행을 했습니다.

기업제품정보지가요?

네, 네.

1,000만 원, 부수는요?

1,000부입니다.

1,000부?

네.

1,000만 원에 1,000부요?

네, 네.

1,000원씩이네요. 조달업체정보지는요?

1,000만 원에 1,000부는 조달업체고.

그리고 기업제품정보지가.

3,000만 원에 1,000부.

3,000만 원에 1,000부.

네.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실리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겠어요?

관내제품에 대한 내용인데 그 발간내용은 제가 실제 확인을 좀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발간된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내용선정기준도 모르시겠네요.

네, 제가 좀 편집을, 지금 지역경제과장 온 지 한 달 반이 되어 가지고 실제 내용파악을 못 했습니다.

증인! 이창균 위원님 잠깐만요.

네.

증인! 한 달이 됐던 하루가 됐던 지역경제과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온 지 한 달 반뿐이 안 되어서 잘 모릅니다. 이게 옳습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실 시에는 그런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쾌한 소식지 발행현황을 보면요. 예산액이 36억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증인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낙찰가액은 그거보다 못 미치는 31억 이렇게 낙찰이 2009년에 됐고 2010년에는 36억 또 예산 세워서 29억3,000 이렇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될 걸로, 발행부수가 월 2만 부입니다. 이게, 연으로 따지면 24만 부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기업정보지 부분은 1,000부씩 해서 이게 1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0부가?

네.

이거 비교를 제가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남양주시를 알리는 유쾌한 소식지가 본 위원이 주변지역에서 본 바로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읽혀지지 않고 사장이 되고 있어요. 또 부수 자체가 월 2만 부씩 우리 전 시민에 비하면 미약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쾌한소식지가 역할 하는 부분이 과연 효율성 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제 자신이 어떤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지만 눈으로 실제 확인한바 이거를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이거, 이 기업체정보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오히려 우리가 생활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부분 쪽으로 예산을 돌려야 됩니다. 이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업제품 홍보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점차 증액해 가지고 관내뿐만 아니고 관외에도 홍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같은 어떤 홍보를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 좀 심사숙고하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예산 세우는데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쪽 봐 주십시오. 제가 자꾸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고초를 겪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기에 중소기업 쪽을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30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이 있어요.

네.

참가비용 지원인데 이게 상담액이 1,670억, 계약가능액이 240억인데 실제 계약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실제 6월 말까지 계약액은 중소기업청에 나와 있지를 않고 수출액이 작년 말로 나와 있는데.

아니, 실제 계약금이 안 나와 있다는 게 제가 이해하기가.

중소기업청에 들어가면요. 자료를 계속 좀 변동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 자료변동이 늦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2009년 수출액까지만 자료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계약금액을 알 수 있는 시점은 한 언제쯤 되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을 향하여) 우리 중소기업청에 전산이 언제 정비가 되나?

이게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국내업체들이 국내전시회, 해외전시회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이어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하다가 보면 경우에 따라 늦어질 때는 한 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업체와 지속적으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업체도 있고 그 실적에서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중소기업청에서 통계를 계속 내주고 있는데 개별업체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려 가지고 저희도 바로바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자체로 그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러시면 증인께서는 그 전 것이라도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본 감사자료 23쪽에 보면요. 실제 2008년까지는 통계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고 2009년 이후 것은 아직 수치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잡혀 있는 수치만 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006년부터 금년도 6월까지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당해 참가업체와 기이 참여업체 수출실적 우리 시 전체 수출액 해 가지고 2006, 2007, 2008까지 수치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수치고요.

네, 증인 죄송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여기에도 보면 실제 계약금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왜 실제 계약금액을 묻느냐 하면요. 분명히 이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의 어떤 부분을 제가 좀 파헤치려고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알고 있는 내용도 증인께서.

이창균 위원님!

네.

지금 서류상에 증인께서 실제 계약금이 없으니까 중식 이후에 자료를 갖다 주실 의향 있으세요? 명확하게.

중소기업청에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 실적이 바로 계약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출실적까지만 지금 표에.

그러면 그 계약실적이 자료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네,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은 앉아 계시고, 증인! 빠른 시간 안에 서면으로 이창균 위원님한테 답변자료 줄 용의 있으십니까?

네,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시간이.

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증인은 본청에서 세무과를 벗어나서 근무하신 게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처음이신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34쪽 사회적 기업현황을 보시면 노동부에서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은 언제 했습니까?

기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4개와 예비사회적기업 5개 해서 총 9개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은 기이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와 노동부 합해서 지금 5개소가 작년 및 금년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언제 선정이 된 거예요? 몇 년도부터.

2007년도부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작년 말부터 금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뭐죠?

어, 선정기준, 사회적기업의 선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고 노동부에서 직접 승인을 하는 사항이 되고요. 우선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인데 사회적기업은 이윤창출보다는 상대적으로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의 취업보장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선정 자체를 노동부에서 하는데.

노동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네, 우리가 추천을 해 가지고.

네?

상향을 해 가지고 올라간 것을 노동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릴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올리셨냐고요, 그러면?

음, 실제적으로 올라가기 전부터 이윤창출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경영이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안정성을 좀 할 수 있는 기업, 왜 안정성도 기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 취직만 시켜 놓고 그 공장이 다시 문을 닫게 되면 다시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양면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자체 간에 정보교환도 하고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도 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을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남양주평생교육문화센터가 금곡동 사거리 건물, 무슨 건물인지 거기 있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일과 나눔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양주평생교육문화센터, 예비 사회적기업.

아아,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있어요?

네.

일과 나눔은요?

금곡의 코스코 건물에 있습니다.

코스코에?

네.

외국인 근로자 우수센터 여기는 알겠고요. 에코그린도 알겠고 해맑음 장애인복지회는 진건에 어디에 있습니까?

용정리 지세부락에 있습니다.

네?

용정리 지세부락.

파악을 아직 덜하셨네요, 과장님. 남양주 시니어클럽은 어디 있습니까?

네, 가운동에 있습니다.

그 남양주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취업을 연계해 준다고 그랬는데 취업이 된, 종사자 중에 취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까?

기존에 있는 9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추가로 취업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조원협 위원님.

네.

우리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준비를 안 했다면 지역경제과 행정감사 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 국장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감사를 충분히 받으려면 현장을 다 다녀야 맞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좀 보직 받은 지, 바로 여러 군데를 다니기는 했는데 몇 군데는 이제 좀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못 다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건설위 위원님들만 행정감사가 아닌 52만 시민의 행정감사예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명확한 답변과 이건 전체 시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답변을 안 한다면.

이 사회적기업.

위원님!

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 간의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마저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종사자 수가 많게는 82명서부터 적게는 9명 뭐 60여 명 이렇게 되는데요. 이 사회적기업을 방문을 하셨거나 했거나 뭐 이런 고충 같은 것을 그러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네, 사회적기업 발전에 대한 세미나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 경기도 내뿐이 아니고 서울 가까운 지역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자들이 같이 한 3시간 동안 발표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난 9월 12일 날 했습니다.

거기에서 토론에서 나온 중요한 발언이 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 이 사회적기업에서 그날도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윤창출이 그래도 좀 적다, 그래서 이윤창출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 발언이 되었고 일반 기업가가 아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업무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재정적 지원보다는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많이 터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에 이제 2,300여만 원을 지금 요구할 것 같은데 내년부터 더 늘릴 의향은 있습니까?

네, 사회적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우리 또 예산규모도 점차 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더 많이 발전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금곡리 충전소 설치 반대, 금곡리 가스충전소 설치 불허가 요청, 14페이지 행정소송현황에 표재영 씨 부분하고 15페이지 행정심판현황에 김헌수 씨 부분이 있거든요.

몇 페이지요?

8페이지요.

네, 8페이지요.

이 추진경위에 이제 주민설명회 있고 불허가 처분을 내리셨는데 13쪽에 보면 남양주시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패소한 내역들, 그러니까 주유소하고 충전소 문제입니다.

네.

아, 실제적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기업을 하기 힘들다, 전체적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유치가 힘들다, 공장설립을 하는데 굉장히 큰 시간이 지연되고 굉장히 까다롭게 군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곡리 충전소 설치 문제도 이게 법적으로 지금 관계법령의 저촉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반려가 되었는지?

아, 금곡리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2건이 있었습니다. 서철원 외 있고 김진희 씨 외 해 가지고 두 번이 이제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법정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하고요.

충전소는 지금 불허가처분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다시 설치를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가요?

네, 내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법적으로 저촉사유가 되지 않는데 행정편의상 공무원들이나 증인들이 행정편의상 허가를 내주지 않고 질질 끌어서 그 사람들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공장유치나 모든 것이 시에서 하는 데는 공장유치나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각 부처별로 가면 이렇게 많은 허가부분에 대해서 지연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허가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끌고 가야 되는데 시민들이 찾아와서 어떤 법령이나 관계절차들을 찾아와서 법정소송으로까지 이어져 가지고 허가를 받는 행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사유가 없는데도, 없는데도 이기적인 민원, 아니면 요즘 뭐 흔히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죠. 자기 지역에 어떤 혐오시설 내지는 위험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금곡리에 충전소가 몇 개소나 있죠?

진접 금곡리.

그쪽 진접 쪽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략 말씀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몇 군데가 없어서.

네, 많은 수치는 안 됩니다.

가스차량을 가지고 움직이는 운전자들은 어떤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떤 법적인 저촉사유가 없고 큰 진짜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을 민·민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창구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협의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고 증인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소송을 거쳐서 남양주가 지금 패소한 건이 여기 2건 정도, 3건 정도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출석을 하고 그러는 거죠? 시간을 많이 뺏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고인석에 서서.

그리고 이제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떤 소송비용이나 다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건번호 1933번인가요, 이정숙 씨 건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시에서 소송에 접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네, 소송은 제가 공무원 해 가면서 소송은 직접 해 본 경험이 실무자 때 하고 지금 거의 안 해 봐 가지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법무팀에서 총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소송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법무팀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증인께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성찬 위원님한테 소송비용 같은 것을 좀 서류를 해 갖고 서면 보고할 의향 있으세요?

네,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문제점만이 아니라 모든 남양주시에서 인·허가절차, 그러니까 공장이나 어떤 우리 남양주시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규제도 많은 남양주시인데 공장이나 어떤 이런 사업소를 설치할 때 시에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나 그런 문제들을 직접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법적 저촉사유가 없다고 하면 인·허가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우리가 지금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기업유치팀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팀은 기업이 남양주로 오고자 하거나 다시 설립하고자 하거나 공장을 증축하고자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그 업무에 시간을 할애해서 민원인들을 직접 도울 수 있게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공장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남양주에서 기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모든 처리기간이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우리 박성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진접에 가스충전소가 지금 4개예요. 내각리, 광릉내 두 군데, 한 군데가 또 하나는 허가진행사항이고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앞으로 좀 판단 좀 해 주시고, 오남에는 하나 있죠?

네, 하나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여기 이호권 팀장 있어요? 문제가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애로사항이 좀 있죠. 특히 이제 주유소는 둘째치고 LPG 충전소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무시 못 하시죠?

네.

또 LPG 충전소가 들어서려면 거리제한이 있고 국도 상에 좌우로 5km 이내.

네,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거리제한이 있고 포천군이나 아니면 타 시·군에는 거리제한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지역의견수렴 많이 하시죠? 또 설명회 다 개최하시죠?

네.

우리 박성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특히 LPG충전소 같은 것은 사실 지역이기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아니면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이왕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완벽하게 시에서 대응을 해서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나도록 앞으로 이후에 조치할 의향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아까 우리 중소기업수출기반조성 이 부분 점심시간 때문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서면으로 어떻게 대체를 해 주실 겁니까? 제가 실제 계약금액.

네, 수출계약금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얘기하신 게 지금 현재 남양주에 자료가 없어서 중소기업청에 자료 뽑아서 제출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증인께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게 도시가스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에스코 말 안 듣죠? 옛날 극동도시가스, 지금 현재 에스코죠?

예스코, 네.

말 안 듣죠?

뭐 말을 안 듣는다, 듣는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자기들이 아파트, 신설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시설비를 자기들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 가지고 가스공급을 하지만 자연부락에 주택 수가 많지 않은 부분은 주민 부담, 우리 시 부담, 예스코 부담 삼자가 부담을 해 가지고 가스관이 설치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예스코와 우리 시가 같이 손을 잡고 나가야 주민들한테 빨리 도시가스 공급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스코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자연부락이나 저기에는 반경 몇 m에 가구 수가 몇 가구가 있어야 예스코에서 들어갈 수 있죠?

그러한 정확한 기준은 없고요.

기준이 없어요? 그 여기 에너지관리팀장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증인께서 정확히 그거 판단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기준은 있습니다. 도시가스.

우리 저 증인께서 정확하게 몇 가구, 또 중심을 둬서 그 반경에 몇 m에 몇 가구가 있어야 되는 거는 정확하게 있는데 그거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민원이 봇물처럼 하는데 시에서 이번에 5억 잡아서 3개, 4개 마을을 지원을 해 주는데,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예스코는 이익을 남기는 집단이에요. 그렇지요? 이윤창출이 안 되면 도시가스를 안 넣어 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은 도시가스를 원해. 그런데 우리가 조례상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스코에서 그것을 자기네가 몇 가구 이상이 되는 데를 넣어 줄 수가 있는데도 안 넣어 줘요, 지금 현실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합당하게 예스코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또 여기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그것을 하지 못해요. 예스코한테 지금 우리가 끌려가는 추세예요. 이번에 5억 예산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주 배관 하는 거.

네, 네.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사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실 안 되니까 5억을 잡아준 거예요. 내년 2012년 예산에 또 예산이 더 잡혀야 될 거예요.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시민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지역경제과에서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돼. 이거를 예스코한테 끌려가면 시에서 한 번 해 주면 예스코는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에 예스코에서 1억 자기네가 주 배관 하는데 1억 넣었다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네.

이거 불합리해요. 그러면 저희가 방법론을 찾아야죠. 그리고 들어가지만 또 이 자부담이 또 실질적으로 시에서 다 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자부담이 또 엄청나요. 그러면 일반 농촌지역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다 어르신네들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거기에 주 배관로가 들어간 다음에 남양주 관내 업체에서 도시가스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있죠. 그 친구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그러면요. 저가로 계약을 해 갖고 계약금만 받아 놓고 공사를 안 해 줘요. 그거 저기 우리 증인 판단해 보셨어요? 지금 남양주의 몇 개 마을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아직 내가, 증인이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신 것을 알고 정확하게 에너지관리팀에다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업체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거 정확하게 판단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큰 문제예요. 지금 노인, 어르신네들이 뭐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부담하는데도 계약금 10%만 딱 해 놓고 불과 2년 동안 공사를 안 하고 이행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 우리 남양주시에서 관리하죠? 지역경제 부서에서는 안 하지마는 관리하는 부서가 있죠? 그런 데서 그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불합리한 업체가 있으면 요구를 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주셔야지. 그거는 상호 같은 부서에서 면밀히 협조 좀 하셔서 진짜 따끔하게 그 업체를 질타를 해 주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사후 관리까지 우리 증인께서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도시가스 이 문제는 뭐 제가 얘기 드리려면 뭐 1시간이고 10시간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마는 시간관계상 더 이상 내가 짚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거 관심 가지셔야 돼요.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간단히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준을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100m 안에 31가구가 있어야 되고요. 금년에 도시가스 공급 신청한 부락이 33개 부락이 있었습니다. 33개 부락이 있었는데 그 부락들이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모르고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을 해야 된다니까 전부 포기를 해 가지고 6개 부락이 남았었는데 그 6개 부락에 대해서 100% 다 통과를 시켜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10억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11억4,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 5억 부담을 하고 주민이 5억 부담을 하고 예스코에서 1억4,300을 부담하기로 해 가지고 금년 사업을 추진하게,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가스 팔아먹고 실질적으로 11억 중에서 주민이 50% 부담하고 어, 시에서 50% 부담하고 자기는 1억4,300만 원만 부담한다는 것은, 예스코는 평생 가스 팔아먹으면서 이윤을 창출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사실 없는 돈에 말이야, 경제가 어려운데 주머니 뜯어서 자기 배 불리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제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정동 역촌마을에 도시가스 들어가는 거 아세요?

......

모르시면 지금 며칠 전에 통장님이 아마 시청에 와서 담당자를 보고 간 것 같은데요. 4차선 도로를 심야시간에는 관통을 할 수 있잖아요? 절개해서요, 못 해요?

4차선 도로요?

저기 양정동 47호선이죠, 거기가. 양평 가는 도로, 삼패사거리 못 가서 역촌마을이라고 있어요. 4차선 도로인데 도로를 건너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사를.

네.

그거를 심야시간에 새벽시간에 절개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용을 절감해야죠. 주민부담을 많이 키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네, 그렇습니다.

담당팀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사비가 그거 한 4,000만 원 들어간대요. 그렇게 하면. 압으로 해서 뚫는다 이거야. 차량통행은 하게 하고. 굳이 왜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주민부담을 늘리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차량통행 뜸한 시간에, 새벽시간에 해서 주민부담을 덜어줘야죠. 네? 파악하셔 가지고 그거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은 우리 행정뿐만 아니고 경찰하고도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도로정비과, 경찰서 공안협의 사항이니까.

거기에 국도부분은 국도관리청에서 허가권한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의정부 국도유지, 거기에서 내용을 서면으로 조원협 위원님께 보고해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원병일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어요. 남양주공예인협회에 회원이 35명인데 적지 않은 액수가 지금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보고 계시나요?

네.

네, 비교적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는 어디에서 하죠? 어디서 했죠? 다 집행이 되었는데. 장소가?

네, 이 행사는 체육문화센터에서 회원은 35명이지만 공예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주민, 학생과 주민해서 약 500명 실기실습을 시키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예체험행사가 되었을 테고, 맞죠?

네.

지금 행사내용이 3가지도 있는데 공예체험행사를 체육문화센터에서 이렇게 했을 거 같고 공예전시회 개최는 또 어디에서 했습니까?

네, 공예품 전시는 체험행사할 때 같이 진행이 되었고 디자인개발은 3,500 중에 1,000만 원은 단체 직접지원비가 되고 2,500만 원은 행사비입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 가지고 공예품디자인개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예품디자인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1,000만 원 지원된 게?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게 뭘 설명하는,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디자인이라는 제품디자인이 있고 포장디자인이 있고 시각디자인이 있는데 그중에 제품의 상품가치를 위해서 스스로 작은 부분이라도 개척, 다시 새로운 폼을 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상품을 제조하는데 개발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회원이 35명이고 액수가 상당히 되는데 이제 이것을 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사라져 가는 손으로 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앞으로 우리 전통문화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통문화에 대해서 너무 주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맥이 끊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손으로 하는 수공예품이 앞으로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발전이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요거가 저,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신 뒤에 증인께서 제게 서면으로 행사일정이나 행사를 했던 근거가 있잖아요. 뭐 사진도 있을 테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자세히 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서면 제출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억 이상 했다는데, 지역경제과에서 1억 이상 공사가 165건, 관내 하도급이 42건 했다고 아까 증인께서 얘기하셨어요?

네.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시장께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하도급을 준 게 383도로에서 삼호건설이 7억1,600만 원짜리 하나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근 1년 만에 1억 이상 관내 하도급을 42건을 수주했다는 것은 노고에 치하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별내택지나 이런 데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지역 관내업체가 참여하는 게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셔서 관내업체를 많이 보호해 주시고 또 1년여 만에 근 42건을 또 관내 일원에서 수의계약 체결했다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 아주 치하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액수를 떠나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더 관심 있게 챙기시고 분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지역경제과가 작년에 5개 팀이었는데 금년에 10개 팀으로 늘었습니다. 10개 팀으로 늘었다는 얘기는 행정의 수요가 그만큼 폭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 두 마리를 동시에 몰고 가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업무를 피하지 않고 열심히 한 결과 일자리 창출에서 전국에서 우수를 먹었고 기업지원업무에서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발표회가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경제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과 모든 행정력을 뒷받침해 주셔서 이러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전폭적인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43쪽, 43쪽에 맨 위에 왕숙천 어도설치를 위한 생태조사용역을 발주했죠?

네.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2008년도에 포천경계부터 구리시까지 생태환경 35.7km에 대해서 저희가 생태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때 생태조사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순위대로 하는데 현재까지 3개를 했습니다. 3개를 하고 내년도에도 이것은 이제 국·도비를 받아서 진접 내곡에 있는 내곡대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거 왕숙천에 대한 어도를 수시적으로 계속 하면 지금 현재 제가 관련기관한테 물어봐서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 없던 어종이 어도를 설치하면서 새로운 어종이 3개 어종이 생겼다. 그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할만한 일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어도 설치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타 시·군의 기존 어도 설치된 것이 무용지물인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용역조사 결과는 생태조사에 의해서, 때문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나왔고요. 2007년도에.

세 군데를요?

아니, 이거는 저희 세 군데는 용역이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어도설치를 한.

어도설치를 세 군데 해야 되겠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거기에 의해서 그러면 39페이지 신월보하고 사능천에도 또 하나 있죠?

사능천은 없고요.

진건천, 진건천.

진건? 진건은 없는데. 아, 진건 배양리에 돈대보를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작년에 한 것도 있잖아요? 진건은 작년에 했죠?

작년에 진건, 2008년에는 진건 배양리를 했고요. 2009년도에는 신월리에 있는 내곡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어도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 왕숙천 신월보는 2억8,000이 들어간 거죠?

네.

준공이 나고 지금 어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어도로서 기능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네, 현장확인 했습니다. 할 때도 나가 보고요. 공사할 때 수시로 나가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증인, 거기 물 흘러요?

네?

어도 설치한 데 물 흘러요?

그러믄요.

갈수기 때 흘러요?

갈수기 때는 옆에는 안 흐르는데 어도를 가운데 했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태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게끔 흘러요?

그러믄요.

제가 내곡체육공원에 행사가 있어서 자주 가는데 많이 안 흐르던데요? 바로 옆에 있죠? 거기에.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저기 물론 더 깊이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설계 잘 하시고 관리감독 잘 하세요. 실질적으로 70%는 물이 안 흘러요. 네? 그냥 여기 명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기면 기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 저기 우리 담당팀장님 계세요?

네.

어도 설치하는 우리 팀장님은 올해 장마가 끝나고 나서 10월 달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갈수기에 정확하게 사진까지 찍어서 몇 번이 물이 흐르고 고기이동로가 어떤지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인이 100% 흐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직접 확인을 해 보겠지마는 직접 자료제출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56페이지입니다. 유기농 시범단지 대체부지 조성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 대체부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증인께서 물론 노력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본 위원이 현장방문 시 몇 가지 사항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좀 여쭤 보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 대체부지 조성사업 협의 시 강북정수장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해서 협의가 잘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네, 협의 끝났습니다. 서울시가 9월 3일 날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구리시가 9월 29일 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완료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개간 및 벌채 준공 10월부터 이 달부터 내년 3월까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법적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밟고 벌채 준공이 가능합니까? 10월 달에.

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두 군데 회사에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났다는 게 뭐죠?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행위허가에 대해서 우리 시에다 승인을 받을 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이 달에 나나요? 그러면.

네?

이 달에 날 수 있나요?

이 달은 그렇고 다음 달에나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입로 폐철도부지 한 600여 m 구간 있지 않아요?

네.

그게 이제 도로로서 사용을 하게 되죠?

도로로? 죄송합니다. 제가 좀.

폐철로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진입로 부근.

네.

도로로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점용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철도시설공단 부지이기 때문에 점용승인을 받아야 되고 점용승인을 받은 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 때문에 폐철도부지를 신한농산에서 사실은 점용허가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받았던 사항인데 우리가 운길산역하고 팔당역에 공사를 하면서 그린 벨트를 일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대체녹지로 인해 가지고 폐철도에다가, 폐철도에다가 대체녹지조성을 하라는 그런 조건을 2005년도에 붙여 가지고 허가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철도관리공단 거기를 따라가 봤더니 시에서 사용을 하겠다면 점용은 해 주겠다, 거기까지 협의를 끝내고 왔는데 우리 그.

뭐 구두답변인가요, 아니면 자료답변인가요?

네?

구두답변인가요, 자료답변인가요? 해 주겠다는 것이 구두로 한 건지.

아, 이제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교통철도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남양주의 폐철도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각 과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각 과에서 쓸 수 있는 게 내용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넣었었어요. 우리는 폐철도부지가 대체녹지로 조성이 된 다음에 진·출입로에 대해서, 또 아니면 그리로 비점오염에 대한 배출관로를 묻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 가지고 각 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냈고 거기 일괄 타결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타결된 다음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 타결은 아직 안 되었네요. 안 된 거죠?

아,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철도팀 있죠? 거기에서 일괄 타결을 할 것입니다. 철도관리공단하고.

그러면 그 지금 시설 입주가 2011년 4월인데요.

시설 입주요?

그러니까 시설설치 및 입주가 2011년 4월인데요.

아, 그때는 이제 입주가 2011년 4월부터 해 가지고 10월 달까지인데 저희가 입주를 10월 달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 놨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기반설치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잡았는데 저희도 농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이제 개간 및 벌채 같은 거를 이제 11월, 10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치더라도, 겨울 동절기 지나서, 봄철부터는 이제 4월부터 입주를 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지을 수 있는 토지가 가능합니까?

토지는 가능하죠.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하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쪽 그분들이 농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굉장한 큰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농사짓는 것은 뭐 기반시설만 해 주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농민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니까 뭐 그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농지를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산이라는 말입니다. 임야라는 말입니다.

네.

임야에 지금 잡목들이 우거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간을 하고 벌채를 하고 뿌리채 뽑아내서 기반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잡목들이 자랄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아무 땅에서나 우리 채소나 유기농업을 할 수 있는 농산물이 자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라든가 뭐 이런 거,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효소 같은 거, 미생물 같은 제조, 이런 제조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그 농민들도 그렇고 뭐.

노하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기농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말에 의하면 유기농단지를 만들려면 최소 5년, 그 지력을 만드는데 최소 5년이 걸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 시범단지로서 지금 굉장히 시간이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증인께서 답변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5년 이거는 인증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인증을 받는 시간인데 짧게는 거기는 생토가 되어 가지고, 생토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반농지로 가는 것보다 인증 받는 것은 훨씬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2년 정도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증기준은 뭐를 해요?

인증기준은 수질하고 오염물, 저기 수질하고 물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요. 토양의 오염도 같은 거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살핍니다. 살피고 하는데 거기는 기이 농사짓던 땅이 아니고 그 생토이기 때문에 생토에서는 별 문제만 없으면 그 당해연도에도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증 받는다는 것은 5년이라는 것은 땅을 오염물질을 다 빼내는 기간을 갖고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증 받는 것보다 유기농채소가 자랄 수 있느냐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왜냐하면 인증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오염시설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지력부분이나 최소한 녹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땅이라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내주지마는 인증을 받아 보니 유기농채소가 자랄 수 있는 토질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오염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토질에서 유기농채소가 잘 자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도 각종.

아, 그리고요, 지금 대체농지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죠?

10년입니다.

10년이요?

네.

그러면 10년 후에는 토지주가 이렇게 지가가 상승한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어떤 토지주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생겨서 대체농지를 비워 달라 할 때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고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 평이라는 그런 땅을 우리 관내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 땅을 구하기 위해서 안 가 본 데가 없습니다. 안 가 본 데가 없는데 이렇게 집적화 된 땅을 일단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나마 이 지주가 서울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가 맨 처음에 안 되었지마는 오랜 동안 협의를 하면서 이게 완료된 것이고, 농민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10년밖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다. 그 이후에는 그 개인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 10년 안에는 땅을 매매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또 돈, 자본이 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줘서 계약관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정리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민들도 개인으로 이것을 그쪽하고 이렇게 뭐 계약을 한다. 이것은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아주 등록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 줄 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해 보면 서울에 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10년 이상 쓸 수도 있다. 또 법인을 구성해서 어떤 토지주하고 대항을 하겠다, 대항을 시키겠다. 그런 뜻인가요?

네, 일단은 뭐.

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적에 만약에 그 안에 해약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저쪽에서 이제 뭐 4대강 사업에 관련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요.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떤 피해가, 제가 봤을 때는 피해가 좀 발생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마는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한농산하고 시하고 협약서 작성한 거 있어요?

저희가 신한농산을 처음부터 협약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지금 신한농산에서 이게 우리가 한댔다 안 한댔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막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정책적으로 MOU체결을 못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바로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어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강유역청에 유기농시범.

증인!

네.

그만하시고. 두 번째, 농가하고 시하고 대체농지 5만 평에 대해서 협약하신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땅 지주하고 시하고 협약서도 없이 지금 거기에 예산을, 지금 소진된 게 얼마죠?

지금 현재는 예산 들어간 건 하나도 없고요. 우리 행위허가에 대한 것만.

이번 예산 한 14억 돈 들어오죠?

네.

그러면 땅 주인하고 실질적으로 시하고, 중간 역할을 하는 시하고 협약서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신한농산에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올해부터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전 상담을 신한농산에서 한 돈 1,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상담을 하는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고 지금도 그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정도 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한 4,000만 원 정도 지금 신한농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는 신한농산에서 이것을 갖고 안 한다 뭐 이 소리는 안 할 것 같고요.

저기 그 행정은요, 네? 문서상 확실하게 되어야 행정이지 구두상 돈이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다 해서 그게 행정이에요?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구두상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 했을 시에 다 믿고 여지껏 행정을 했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위원, 여지껏 우리 증인께서 신한농산이랑 시하고 10년 동안 대체부지를 계약을 하면서 다 신한농산이랑 모든 서류가 다 되고 계약이 되었는 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얘기 들어 보니까 신한농산이랑 행정적으로 서류상 하나도 되어 있지도 않고 예산 먼저 편성해서 이렇게 핑계만 대신다면 이것은 협약서도 체결을 안 하고 예산을 먼저 성립을 시켜 놓고 하겠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쪽 회장님하고 10월 달에 MOU 체결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수반이나 이런 것은 완벽하게 MOU 체결이 된 다음에 모든 게 수반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안 되었을 시에는 증인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증인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폐철도부지가 한강수계사업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이 나올 시에는 폐철도를 이용해서 덕소까지 GS건설에서 한강수계사업을 해서 거기다가 관을 묻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기억나시지요? 기억나세요?

LH공사는 아니고.

아니, LH공사는 아니고 한강수계사업.

한강수계사업은 그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따로 세워서 그걸 저희가 지금 환경부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환경부, 환경부에 8월 30일 갔다가 왔습니다. 8월 30일 날 갔다가 8월 31일 날 환경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요청을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산이 되는 걸로 100%는 아니지만 한 50% 정도라도 주겠다고 연락.

아니, 자꾸 지금 증인께서는 자꾸만 얘기, 예산 문제 뭘 얘기를 하면 예산이 되는 걸로 했습니다, 문서상 하나도 없이 뭔가 되는 겁니다,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8월 30일 날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를 환경부에 올렸어요. 올려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고 그러면 거기에 폐철도에 대한 전용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도팀에서 한강철도관리공단하고 일괄타결해 주는 걸로 같이.

그거는 틀리는 거지요. 그 실질적으로 거기에 폐철도를 이용한 남양주에서 사용목적이 있는 거고 이거는 밑에 오수관로가 들어가는 거는 다르지요. 왜 이렇게 그걸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폐철도 우리는 지하로 관로를 묻는 거기 때문에 사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증인! 모든 시설물이 들어가면 거기에, 네? 사용동의와 전용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하라도 무조건 땅을 파서 오수관로 묻습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현장방문도 다 했었는데 이거 사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요번에 예산에도 또 올라왔었고.

네.

그러면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수반되지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 증인께서 딱 한 가지 결정된 것도 없이 말이야 “될 겁니다. 할 겁니다. 합의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대체농지가 지금 당장 급하다고 아우성을 친다는데 그분들한테 증인께서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분들이 증인한테 이거 협약서가 체결이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질의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를 행정사무감사장이나 예산 수반될 때는 모든 근거를 제시해 주셔서 시민이나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지금 해 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여기에 유기농시범단지 대체농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절차만 여지껏 얘기하셨지 여지껏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 보세요.

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반론할 여지는 없습니다. 반론할 여지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어떤 일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협약 같은 문제도 저희가 일단 그거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회장님하고 얘기를 쭉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거 회장님, 회장님 하지 마시고 그분 성함을 대세요. 여기가 위원들이 신한농산 그 사람 회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신한농산 회장님은 김성호 씨입니다.

김성호 씨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성호 씨하고 우리가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되어 가는 거 봐 가면서 하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우리가 서류상은 뭐 이렇게 확실하게 저기는 없지만 얘기가 다 되어 있고 접수 받아 놓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협의를, 협약서를 만드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아주 지금 증인은 불쾌하게 하네. 신한농산 회장이 일개 회장이 55만 시민한테 회장입니까?

아니, 그거는 뭐 저기하면 제가 취소를 하고요. 제가 버릇이 되어서 날마다 회장님, 회장님 하다가 보니까 버릇이 되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농민들하고 시하고 협약서 쓴 거 가지고 오세요. 가져올 수 있어요? 대체농지에 대한 거 협약서 썼다면요.

네,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져오세요. 각 위원님한테 한 부씩 보고하세요.

(집행부 공무원을 향하여)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돌려주세요. 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있으면 사전에 농민들하고 시하고 이런 이런 협약서도 썼고 이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득할 생각을 안 하시고 꼭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요구를 해야 가져오는 겁니까? 그렇게 성의가 없어요. 위원님들 그렇게 우습게 보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제가 어떻게 위원님들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 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제가 가져오시는 동안에 무거운 질의를 받았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어요. 저기 48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추진실적이 있지요. 48쪽입니다.

네.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우리 시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잖아요. 없지요?

네, 저희한테는 없고 농림수산사업에 대해서 거기서 식품산업기본법에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를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했지요.

1년 동안 안 한 겁니까?

1년에 한 번을 해 가지고요. 1년에 우리가 연초에 이게 각 부처에 해당되는 사업을 받아서 분과위원회.

그런데 여기는 안 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회의개최를 안 했잖아요?

올해는 서면으로 했고.

서면으로 했다고도 적혀 있지 않잖아요.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네,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연초에.

아! 그때 연초에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를 연초에도 별 회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든가 아니면 할 열의가 없었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 굳이 이렇게 존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 없는 위원회는 그냥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필요하지 않지는 않고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필요한데 왜 회의를 안 해요? 위원회를 안 해요?

올해는 저희가 그랬는데.

서면도 안 하고.

올해는 사업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안 했고요. 내년에는 또 저희가 올해 또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 2월 초에 이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에도 아직 사업신청자가 없고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도 없으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네,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48쪽 그 밑에 동물보호법 민간위탁사무 현황에요, 동물보호법 9조에 위탁근거를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는 뭐하는,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뭐하는 겁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게 유기동물보호관리 이거는 조례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요. 고양이나 뭐 개 이렇게 유기견들이 있지요. 유기견들을 포획을 해서 남양주 수의사회가 28군데가 있어요. 거기서 수의사회에서 수탁을 우리가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거기서 동물들을 보호해 가지고 일정기간 공고한 다음에 주인이 안 나타난다든가 분양하는 신청자가 없으면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군데 수의사가 있다는 거지요?

네, 우리 수의사가.

28군데가 다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서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서.

아니, 28군데 수의사가 다 이런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역별로 정해져 있는 건지?

다 같이 하는데.

다해요?

네.

자기 사업소마다.

네, 사업소마다 하지요.

그러면 일정기간 보호를 한다는데 며칠간 보호해요?

잡아오면 유기농을 포획을 하면 1주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공고요?

네.

공고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게시판에도 올리고요.

어디 게시판에다가?

우리 남양주시 거기도 하고요.

남양주시 어디 게시판에요?

우리 게시판, 남양주시 홈페이지 있지요.

홈페이지에?

네. (집행부 공무원을 향하여) 홈페이지 맞지요. 거기에 올리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동물보호협회, 남양주시 동물보호협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공고를.

시 홈페이지가 아니고?

네, 동물보호협회에 거기에다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분양의사가 없고 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안락사를 시켜서 사채소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28군데 동물병원이지요? 말하자면 수의사가 있는 데가 28군데에서 다 합니까?

네.

그러면 월 1회 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실적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기록 제출할 수 있지요?

그거는 저희가.

기록을 한번 제출해 보세요.

네.

월 1회 감독을 했는데.

(집행부 공무원에게) 갖고 오세요.

어느 28군데에서 어떠어떠한 활동을 해서 그거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유기견을 며칠 보호했다가 동물보호협회의 인터넷에 공고를 했다가 안락사를 시켰다든지 기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록을 언제? 지금은 안 되고.

제가 끝나고.

네, 나중에.

지금 있으면 지금 가져오세요.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이거 끝나고 제가 위원님께 요 부분은.

시간 되니까 바로 가져오세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하시는 동안에 가능하면 하시는 동안에 가져오시고 아니면 끝난 뒤에라도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운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네.

더 추가로, 50쪽에 보면 8272민원처리현황 불법사항 고발현황인데 이분들 세 분이 고발조치를 당해서 벌금을 물었는데 이분들은 고발까지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겁니까? 50쪽에.

네.

사유가 어떤? 여기 고발사유는 있는데 그 고발조치까지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저희가 그거를 원상복구명령을 내립니다.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데 그때까지도 원상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농지법에 의해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법은 분명히 그렇게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 다 화도읍 수동면에 사는 시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벌금이라는 것은 과징금이나 과태료, 강제이행금 이런 것은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벌금은 사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록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과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고발보다는 어떤 법이 어떻게 허용되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상복귀 또 안 되니까 고발했겠지만 강제이행금 같은 정도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되나?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같이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게 거의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그래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니,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인도 그 사람에 대한 벌금이 아닌 다른 쪽으로 그만한 제재를 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이해관계인이 꼭 고발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네, 꼭은 아니지만 농지법은.

꼭은 아니지만 하면.

농지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복구가 안 되면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에 그렇습니다. 따로 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도 전과자를 좀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전과자, 이 벌금을 물으면 죽을 때까지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계도를 사전에 하고 또 이렇게 과징금이나 강제이행금 이런 쪽으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위원장이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자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48쪽 민간위탁사항 유기동물보호 관련 증인께서 28군데 수의사 분들이 이거 관리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남양주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하는 데 있어요? 없지요?

유기동물보호 관리를 수의사회에서 거기서 같이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관리하는 동물 시설물이 있어요?

동물 시설물은 없고요 진접에 하나 있었는데.

진접 어디에 있지요?

진접 내곡리인가 그게 있었는데 그게 그루터기라고 그래 가지고 2009년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폐쇄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 수의사회에서 이거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수의사 분이 28명이 아니라 1명이에요. 그분이 어디 다니시냐 그러면 광릉수목원 방생장 호랑이 거기 다니는데 그분이 대부분 관리를 하시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거기 다니시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잘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남양주에는 야생동물 유기농물 포획하면 그 포획하면 그 동물들 보호할 시설물이 있어야 되지요?

네.

없습니다. 광주나 하남이나 이 남양주에 가까운 데는 다 있어요. 그런데 남양주에는 없어요. 아까 내곡리에 한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리를 잘 몰라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을 향하여) 거기 무슨 리였지요? 그루터기 있던 데가, 작년에 무슨 리였지요? 그게 진접 내각리, 내각리? 내곡리.

지금 없어요.

네, 지금 없습니다.

명확하게 답변 해 주셔야 돼. 왜냐 그러면 제가 이것도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다 틀려. 지금 28명 남양주에 있는 수의사들이 거기에 유기동물보호 관리를 한다? 그러지만 수의사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한 분이 관리를 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또 바쁘셔요. 이거 예산만 줬지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왕 해 주실 거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남양주 하천부지에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동물보호협회, 네? 동물보호협회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냐고 그러면 겨울에 산에 가서 먹이 주는 거밖에 없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해요. 이런 유기동물 보호하는 시설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관심을 갖고 하신다면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협회에서 할 수 있게끔 소관 부처에서 해 주셔야 돼.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아시고 좀 답변해 주세요. 여기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시려고 증인이 그러시는데 그러면 좀 아주 생각을 다시 하겠습니다.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증인!

위원님! 그거는요. 그루터기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했었어요. 운영을 했는데 그 그루터기라는 그분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 하겠다고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폐쇄를 시켰어요. 보호관리소를, 그래서 저희는 남양주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구리시 쪽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우리를 한데 묶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리시는 서울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랑 못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분들이 문을 닫은, 폐쇄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잘 되는 데가 하남시지요. 이거, 보호유기동물 관리 잘 하는 데, 하남시가, 조그만 하남시라도 아주 제일 관리가 잘 돼요. 한번 우리 증인께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시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도시와 농촌 간에 교류촉진과 도시민에게 체험, 휴양공간 제공을 통한 농촌 관광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력 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매출증대, 지역경제 활력 유지, 일부 이게 수익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네.

체험마을에서 체험할 내용이 있지요.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 조안면 송촌 1리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한 건데 생활편의시설로 화장실 및 샤워장도 설치를 했고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아니요. 그것이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해야 할 내용.

아! 체험할 내용이요.

네.

토마토, 감자, 딸기잼 두부 이런 거를, 두부도 만드는 체험도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또 딸기잼도 만들고 거기에 딸기농가들이 있거든요. 딸기농가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딸기를 따서 딸기잼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요. 감자나 토마토를 와서 심기도 해 보고 따 보기도 하고 캐 보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올해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 시가 수도권 인근 지역이라서 외지인들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적습니다. 머물러야지 돈이 되거든요. 당일이면 다 되는데 주말농장 정도 되면 모를까? 이 지금 체험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이게 수익성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이게 사업을 전부 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내년부터 시작이 될 생각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니요. 제가 물은 것은 수익성이 있냐고.

아! 수익성 있지요. 수익성이 있는데 지금 비근한 예로는 여기 다산에 가면 대가농원이라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른 말씀, 여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그 수익성이 있으면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은 이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리모델링을 해 놨기 때문에 없고 내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수익이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분명히 수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있는 그거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그게 아니고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걸 지원을 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있는 그 수익내용을 얘기를 해 달라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이거를 리모델링하고 동네에서 이거를 마을을 조성을 한 사항이고요. 내년부터 여기에 대한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할 건데 제가 볼 적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거를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할 적에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본 위원이 여쭙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러한 부대시설 이런 거 한 거 여기 내용에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묻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 수익이 제가 있냐고 처음에 목적에 보면 기대효과에 관광매출증대하고 지역경제 활력 유지 그걸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수익성사업이냐 그랬을 때 그러면 그렇다 말씀, 답변을 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수익성이 있습니까? 여쭈었는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수익내용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여쭌 건데 지금 다른 길로 자꾸 가고 계셔요. 제가 다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수익성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수익성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있는 그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올해는 있고 내년부터 그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수익성에 대한 계획은 내년도에 나올 거고요. 그 체험을 하는데 도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가 가지고 두부도 만들고 딸기잼도 만들고 감자밭에 감자도 심어 보고 또 캐 보기도 이런.

자! 됐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수익이 난다는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억이라는 돈을 쓴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농촌체험마을이라는 것이 지방자치 너나 나나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이 체험마을이라는 이게 이 도시권 이 부분에서는 그 사업성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사전에 평가하고 또 사후에 평가하고 여기에 따른 효과 이거 분명히 파악을 하는데 사업성 검토 파악하실 때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 이게 정말 가능치 않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의 어떤 부분이 중요한 마을 거기 조건 있어요. 마을조건이,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이 맞을지 아니면 우리 증인의 생각이 맞을지는 향후 내년을 지켜봐야 되는 걸로 제가 인정을 하겠고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방자치마다 이렇게 체험, 농촌체험마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 시가 꼭 이런 부분을 가야 되냐?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쭙는 거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남양주시만의 어떤 특성 이런 거를 고려한 부분이 찾아져야 돼요. 너나 나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지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억이라는 돈이 허투루 이렇게 쓰여지지 않게끔 앞으로도 관리 감독하셔야 될 거 같고 지속적으로 이 수익이 나도록 또 관리하는 이런 것을 치밀하게 좀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67폐이지 그거는 유기농기획단.

유기농기획단이에요. 네, 그러면 다음 걸로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51쪽 농업인 복지지원 추진현황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50% 이상 다 돼요. 그지요?

네.

교육비 지원이나 영·유아양육비 지원이나 농가도우미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반 이상 전부 남는데 이것을 잔액이 안 남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국·도비를 받는 사항이고 국·도비 받는 데서 거기서 추경이 확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거는 전·출입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랐을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수혜 혜택을 주어야 되는 그 대상자가 수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세웁니다. 해마다 충분히 세워서 남는 부분은 이렇게 또 반납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때문에 너무 많이 남아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주지 말아라 적당히 줘라 그랬는데 추경을 못 세우니까 나중에 모자라면 어떠냐 그래 갖고서 충분히 그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많이 세워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농가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는 3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3명.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7명을 했는데 요즘에 애기가 있어야지 임신을 했어야 나와야 되는데 농민자녀 3명밖에 없어 가지고 이것도.

아니, 그러면 남양주시에 농민이 출산한 집이 세 집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농촌에 젊은 사람보다도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상대로 그렇게 임신해서 출산하는 사람이 별로 여기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지원단가가 약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농업인한테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0쪽에 보면, 40쪽에 보면요. 농어민자녀 학자금하고 영·유아 양육지원이 있거든요.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련해서 영·유아가 우리 남양주시만 하는 겁니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농민자녀.

농민자녀?

네.

그런데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원협 위원님께서 농가도우미 관련해서 우리 영·유아가 농업에 영·유아가 그렇게 없어서 농가지원도우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유아 양육지원에 201명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유아가 많이 우리 농어민자녀 중에도 있는데 농가도우미가 3명 정도 사업량이 3명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지요?

그거는 영·유아는 현재 6세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농촌에 거주하면서 임산부가 많지 않다는 거지요. 애기가 적다 이거는 아닙니다.

농가도우미 역할이.

농가도우미는 뭐냐 하면 임신부들 했을 적에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산 전후 180일 동안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대행을 하게 해 주는 거예요. 농사일을 대행을 하게, 하루에 8시간 이 정도로 해 가지고서 농사일을 대행하게 해 주는 거예요. 애기 났을 적에, 그 도우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모관리.

산모에 대한.

농가도우미 역할이고.

그렇지요. 산모에 대한 거.

실제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우리 영아들이 있는 곳이 도움의 손질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육시설, 보육시설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 맡기는 집 있잖아요. 그런데 맡기지 않은 시설 미이용 아동한테도 매달 지원을 하는 거고 현재 애기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도 양쪽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라는 개념이 1세부터 3세까지가 영아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1세부터 3세까지도 보육시설에 보내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뭐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제껏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형식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답변을 하는 거 같은데, 답변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3개월 됐습니다.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 왔습니다. 위원들에게 그렇게 답변하는 행태가 굉장히 언짢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으로 책을 읽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네.

좀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 신청 후 좀 더 깔끔한 준비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상호 위원 간의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67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네.

67페이지요. 유기농박물관센터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총사업비가 390억 이렇게 총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기농대회 이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박물관 건립은 2011년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이전에 저희가 박물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위·수탁자를 선정한 후에 위탁자한테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자한테 선정 위탁할 때 저희 시의 어떤 방향이나 방침을 마련해서 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아직은 향후 계획이 수립된 게 없고 위탁자를 통해서 수탁자에게 관리 운영 이런 계획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에는 사전 검토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그러면 수익이 나고 안 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전 검토가 있었습니까?

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건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 수익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유기농음식점이라든가 유기농전시장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사용 수익 허가하게 되면 1년에 약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그 외에 시설이용에 관한 대관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일부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저희가 입장을 하게 되면 관람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가 국공립박물관 미술관이 현재 무료로 가는 추세에 있고 사립박물관은 일부 2,000원에서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유료화해서 2,000원 정도를 받게 되면 연간 15만 명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5억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현재까지 계획하신 그 내용으로는 수익이 난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일부 수익이 한 30% 정도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액면가대로 제가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네.

염려차원 부분이기도 하고요. 좀 달리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물관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수동에 수목공원 조성하면서도 박물관이 향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동 황금산공원 계획에도 박물관 계획이 있고 다 계획에 있는 부분들인데 한 건물을 어느 장소에 형성을 할 때 분명히 목적도 있으니까 할 것이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양주시 전체를 볼 때 여타할 이런 박물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장소마다 이거를 분리를 해서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거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집중된 접근성도 좋고 또 남양주에 어떤 모든 문화예술을 예술분야까지 곁들여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박물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분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이 비록 지금 예측이지만 난다고 그래도 제대로 된 박물관을 남양주에 건립하는 계획이 앞으로도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외람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유기농박물관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지금 대체농지 아까 조성부분이 있었는데 이 유기농지와 유기농박물관이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증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조안면 삼봉리 영화촬영소 입구에 지금 건립예정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안면지역은 한 30년 전부터 유기농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발상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선정할 때 그러한 유기농의 발상지라는 역할과 또 유기농이 발전하려면 현재 조안면 지역과 수동면이 많은데 그런 지역을 선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차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대체농지를 조성해서 현재 있는 지금 유기농박물관 390억을 들여서 짓는 이 박물관이 그간 30년간에 유기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거 같고 앞으로 그 유기농, 유기농지가 이 와부 쪽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네, 도곡리로 대체농지로.

와부 쪽으로 오지요?

네.

그러면 그 유기적인 관계로 박물관하고 유기농지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안면에 있는 유기농지는 없어지게 되는 이런 처지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박물관이 건립이 되고 또 유기농지가 와부에 조성이 되어서 상호보완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유기농이라는 것이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현재 유기농가는 현재 한 120농가에 126㏊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체농지로 조성되는 부분은 일부 한 15㏊ 정도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농지를 각 읍·면·동에 일부분씩 다 있습니다. 다만 조안면과 수동면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기농박물관은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러세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낭패를 보고 있는 예를 좀 들어 보겠는데요. 각 시·도에 위치한 월드컵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증인께서는.

수익이 나는 데도 있고 안 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수익이 나는 곳보다는 유지관리 보수비만 계속 들이는 이 경기장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네, 그 예측에 우리가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은 사후에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지금 월드컵 경기장과 같은 지방자치에서 이거를 다 유치하려고 애를 써서 해 놨는데 현재 상태는 암덩어리로 이게 남아 있는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수익사업이 되는 것이 우리 남양주시에서 해야 될 부분 중에 큰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지속가능한 수익사업 이것이 아니라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 사업으로 판단했을 때 수익이 명확하게 이게 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시행치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염려차원인 것이 아니라 현재 관행에서 운영해 왔던 이런 사업주체들 이거를 면밀히 과거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측만 가지고 이것이 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평가에서 효과성까지를 분명히 산출해 내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하고 맙니다. 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390억이, 또 마찬가지로 수목원 조성부지나 또 공원부지나 그런 곳에 박물관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이라는 것이 분산이 되어 가지고 있어야 될 남양주에 어떤 부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러한 계획들이 집행부에서 짜여지고 있는데 보다 더 남양주에 긴 앞날을 본다고 그러면 과연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정말 책임성 있게 염려하셔서 집행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조원협 위원입니다. 67쪽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236억4,0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도비가 29억7,000만 원입니다.

236억 중에요?

네, 236억4,600 중에서 국비가 5억2,300, 그다음에 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도비가 2억9,700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비예요?

네, 현재 시비가 228억2,600만 원인데 그중에 150억이 토지매입비입니다.

150억이 토지매입비?

네.

그리고 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우리나라에다가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한 거죠?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유치한 거 아닙니까?

네, 남양주시와 함께 같이 이렇게.

함께 했는데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더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에서는 박물관 관련해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유치와 관련되어서는 행사비에 20억 이상을 그 당시에 도지사께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근 타 시·군에서도 유기농대회를 같이 하려고 하죠?

지금 사전 콘퍼런스에 일부 시·군이 참여를 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평이라든가 가평, 그다음에 울진, 뭐 제주도, 몇 개 시·군이 사전 콘퍼런스에 참여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도비가 내려갑니까?

그 지역은 그 지역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자체 예산 갖고 합니다, 네.

이게 이철우 위원 말씀대로 세계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 브랜드를,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잘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하셔서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좀 늦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토목공사가 벌써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거 늦었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지금 강변에 자전거도로 공사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이 유기농대회 전에 완공이 되어서 우리 남양주시의 좋은 경관과 자전거도로나 이런 등산로나 이런 것이 좋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공사가 조기에 좀 완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 경제적인 효과, 남양주시에서 보는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아, 대회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대회와 관련되어서 경제적 효과는 실질적으로 대회가 개최됨으로써 외국인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방문하게 됩니다. 또 국내인들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많이 오면 좋은데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 30만 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뭐 1만 원 정도씩 쓴다면 예측하는 거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효과적인 게 있고 또 간접적으로는 우리 남양주시가 친환경생태도시의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 또 이 대회를 통해서 유기농이 확산되고 또 소비가 늘고 그러다 보면 유기농업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증대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현재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얼마가 드냐 이것은 예측하기가 사실은 참 힘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대충 몇 천 억은 되겠네요. 하여튼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추호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말씀하시는 거 잘 참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증인께서는 세계유기농대회가 끝난 다음에 유기농업과가 있을 거 같습니까, 없을 거 같습니까?

유기농업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제 유기농추진단은 목적이 달성되니까 그 부분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어진다?

네.

참 우려스럽습니다. 뭘 하나를 위해서 단이면 이게 과인데 하나 대회를 위해서 과가 있어졌다 없어졌다 한다는 것은 이 행정개편에 대한 본 위원장은 아주 개탄스럽습니다. 뭐 하나 증인께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