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봉주
정봉주위원장
제17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세출예산을 실과소원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01쪽에서 108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249쪽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101쪽에서 1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질의에 앞서서 부군수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제2회 추경이 시작되어서 오늘 이틀째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대 걸쳐서 6대에 들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번같이 집행부쪽에서 불성실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예산확보면에 있어서는 담당자나, 주무계장이나 그 과를 총괄하는 과장님이라든지 그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모두다 중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을 통해서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들이 없다 예산편성을 예산계를 통해서 최고 결정권자까지 싸인하고, 예산안에 표기가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예산을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싶은면 말아라 전혀 예산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들도 없고, 특히 전체 과를 통틀어서 문화관광과를 제외한 문화관광과는 정말로 직원들이 열심히 예산관계에 있어서 설명도하고 또 못만나면 전화도 하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킬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은 전혀 두손놓고 예산을 세워줄려면 세워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거든요 추경예산 규모가 작다고 하지만은 추경안에 올라오는 예산치고는 중요하지 않는 예산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예산확보에 관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지, 부군수님도 도에 계셔봐서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전체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특정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별로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님들한테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하는 그 차원이지 그런 것 조차도 안는다는 것은 대단한 큰 문제가 있다. 이후로 결산추경도 있고, 2011년도 본예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부군수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내용들 충분히 숙지를 시키시고, 예산계장님 혼자 오셔서 다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되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계장님이 무슨 죄인입니까? 예산계장님은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서 올려주는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실과별로 예산계장님이 들고 다니시면서 예산설명을 하고 있으니, 이것 대단히 잘못되거든요. 그래서 결산 추경이나, 본 예산때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내용을 정확히 좀 알고 또 예산이 큰거나 작은거나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들어와서 예산심의를 하면은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훨씬 부드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이후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 계속비사업 249쪽 섬진강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문화관광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행 정 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89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일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192쪽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출연기금이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어디서 출연금 낸 거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우리 지자체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에서 출연 받은 금액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군지부에서 출연한 금액이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저희가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옥천인재숙 기금 이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에 장학기금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11억정도 규모로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순창군 장학기금이 얼마라구요? 11억 맞습니까? 지금 2010년 현재까지 인재육성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2010년도 올해말까지 해서 이자까지 추정하는 금액이 약 72억정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72억. 거기에다 장학기금이 11억. 지금까지 인재육성기금은 군 출연금으로 충당해 왔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부분이 군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왔고, 지금 인재육성기금 최종 목표액이 2백억인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400억정도
영일
최영일위원
400억, 집행부 안이 400억이지, 400억정도 모아야 이후에 군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 가지고 &“옥천인재숙을 운영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4백억 규모로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금액을 세워 놓은거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인재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지금까지 매년 10억씩해서 기금출연을 해줬고,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기금출연하는 금액이 순창군 제1 금고에서 순창군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1억 5천이 됐든, 1억이 됐든, 인재육성기금으로 출연 하게끔,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행안부 예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그래서 순창군 인재육성기금에 1억 5천씩 주라는 내용은 없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없고, 그런 장학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있겠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저는 인재육성기금은 우리 순창군에서 설립해서 매년 걱정안하고 10억씩 인재육성기금 출연해줬는데, 지금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순창군에 출연하는 1년치 출연금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나두고라도, 이후에 출연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장학기금으로 넣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는게 옳지않느냐 그런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외지에서 돈을 많이 버신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장학금을 조금씩 출연 하는데, 우리 인재육성기금보다는 훨씬 어렵거든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답변만 하지 마시고 그런쪽으로 돈을 희사 하실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학기금쪽으로 희사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과 소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부군수님 그 도비 내시된 부분을 지금 추경전경비처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방재과 소관 수해난 지역에 대해서는 순수 도비 추경전경비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한 사항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무리 도비지만 군비가 섞이지 않는 순수 도비지만 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인즉은 무조건 도비가 온다고 그래서 추경전경비처리해서 추경예산안에 올려 놓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번 드린적이 있었는데, 부군수님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순수 도비일지라도 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전경비처리를 하지마시고 될 수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전체 과에 예산편성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두 번째로 좌석에 앉으셨는데, 동료 최영일 위원께서도 기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한가지 만 앞으로 옥천인재숙 존폐문제, 신규 교육감이 바뀌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약이라든가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변은 올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대략적으로 감지는 하고 계시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앞으로 옥천인재숙에 기숙형 학원이 과연 그대로 존속이 될것인가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 도 교육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담도 하고, 저희 실정도 얘기하고 인재숙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는 긍정적으로 많이 이해를 해주고 계셔서 지금 당장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 교육위원회 회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미리 안건으로 상정을 못하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셨고 앞으로 순창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미료 안건으로까지 처리 하셨어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미료 안건으로만 나두지 마시고 확실한 해결책을 강구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경과 규정을 두어서 기시행하고 있는 그런데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의 염려사항은 과연 신임 교육감에 그 의지를 꺽을 수 있을 정도의 순창군에 행정능력이 거기까지 미칠지 그게 제일 우려되어 묻는건데 집행부에 계시는 행정과장님 능력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과장님 그 기금 사용은 우리 위원간담회때 보고후 다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감사합니다. ㅇ 지역경제과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95쪽에서 98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풍산농공단지 오폐수 연결사업이 맞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풍산농공단지 오폐수 연결사업이 지금 장류사업부에 오수하고 폐수하고 분리사업에 대해서 발생된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오폐수를 연결했을때 발생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오폐수 처리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미생물활성화기법이라고 해서 표준활성슬러지법이 있거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풍산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관로사업입니다.
성균
위 원 문제점을 얘기할려고 합니다. 원래 설계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폐수장을... 그런데, 산업폐수를 연결했을때 발생되는 문제가 예상되요 그것을 어떻게 예상하고 하는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이따 시간 있으면 장류사업부 폐수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텐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볼때 지금 원래 생활하수만 처리해야 되는데 산업폐수를 처리 했을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용량이 과다된다든가 과부하가 걸려서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폐수장을 개수해야 된다든가 폐수장이 2,300톤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하수폐수장이 2,300톤 개수를 할려면은 톤당 10만원에서 20만원 거의 20만원정도 건설비가 듭니다. 20만원 곱하기 2,300톤이라고 하면은 숫자가 나오잖아요 몇백억이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풍산 농공단지 오폐수로관 연결사업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천억 가까운 돈이 다시 소모될수 있다 제 경험이 의하면...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오폐수처리장은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연결사업만~.
성균
정성균위원
연결했을때 발생될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겁니다. 지금 폐수장 말을 하는게 아니라 물론 연결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연결만 하는 사업만 한다고 했는데 연결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그게 상하수도사업소가 되든가 아니면 환경과가 되든가 우리 군에서 책임질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증설사업으로 별도로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때 문제점을 미리 발췌해서 얘기를 했어야지 연결만 우리는 하겠다 하면은 어불성설이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미 협의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하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발생된 문제점은 사업에서는 별도로...
성균
정성균위원
환경사업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담당과장님이 오시면 듣겠고 그전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마디 더 하고 싶은게 신규 농공단지 개선사항 이행사업으로 암반관정을 오교리에다 세공을 하겠다고 했어요 체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한공당 아니면 세공을 합쳐서...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한공당 약 200톤을 잡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00톤 농업용수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600톤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95쪽에 안정된 기업운영에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어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 금액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물류시장을 개척해가지고 수출했을때 그 사전 시장 조사도 하고 해외 박람회도 참석을 하고 제경비를 지원해줄려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반기 집행해본 결과 우리 순창 장본가 전통식품에서만 참여를 한번 했고 이후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포엑스라든지 해외시장 박람회가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나머지 삭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안해서 순창 중소기업들이 모르고 있는건지 아니면 순창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할만한 의지를 안가지고 있는건지...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홍보를 충분히 했지만 대상일라지 이런 곳에서는 자체 회사내에서 추진하고 있고, 소규모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아마 수출 여건이 맞지 않고 해외 박람회라든지 포엑스 관련된 자부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참여할 의사가 없어서 적극적인 대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이 연간 임순여객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약 10억여원 가까이 되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비수익 노선, 보전 등 세가지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번에 우리 군비로 2010년 9월 1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장날에 버스가 운행되는 장날만 운영되는 비수익 노선에 1,000여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어떤 비수익 노선을 버스회사에서 운행하면서 적자가 발생된 부분은 군에서 재정적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지금 순창군 관내에 버스가 안들어가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한번 마을별로 버스가 들어가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저희 순창군이 장수고장 아닙니까? 작게는 2～300m, 길게는 1km, 2km씩 뜨거운 여름날이나, 한겨울에 버스를 타고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말씀드린적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확보된 마을이라면 우리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버스가 들어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도로 진입로 폭이 협소에서 버스가 못들어간다면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서 진입로 확보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정말로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계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순창군 관내마을 몇개 마을 몇몇의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못타고 계시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방재과에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계가 옮겨졌지만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최대한 버스가 마을에 들어가서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 어른신들이 더운 여름날이나 추운 겨울날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는것을 보면은 신규로 예산이 늘어나 있겠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것은 예산이 늘어나면 반갑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늘어가는 것은 좋은일인것 같다. 2011년 본 예산때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있죠? 신규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한번이라도 정식으로 보고된 적 있는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신규 농공단지 관련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미쳐 챙기지 못해서 이번 7일날 위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릴려고 이미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냐면은 신규 농공단지 선정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저수지 때문에 지금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지금 암반관정 3공을 개발하기 위해서 3억여원 군비를 지금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3억이 중요한게 아니고, 신규 농공단지가 의회에서는 앞으로 생길지 안생길지 정식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떠도는 소문만 듣고, 밖에서 주민들 만나서 농공단지를 새로 조성할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위원들도 떠도는 소리만 듣고 신규 농공단지 생길 것을 가정하고 암반관정 3공을 인정해주면 결국은 암반관정 3공 때문에 추후에 농공단지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은 인정을 해주어야 된다 그렇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분명히 군유재산관리 부서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업을 하는 이후에 관정 파줄때는 언제고, 왜 관리계획 승인을 안해주닙까? 그러면 의회서는 할말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 못드린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안에서는 이렇게 좀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7일날 위원간담회때 보고 드릴려고 했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은 앞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사조산업에서 단무지 공장을 추가로 짓겠다고 2만평을 구두로 협의로 왔기 때문에 그 공장을 설립할려면은 현재 인계 농공단지 인근 부지를 저희가 농공단지 기증해서 승인요구를 받았을때 가능여부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아까 반경 1.5km내에 있는 농어촌정비법상 소위적 부분은 안된다 대체시설을 해야된다 이런 실무진 중앙부처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은 사조산업이 11월달에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하루에 사조산업이 상수도물을 250톤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용수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루 사조산업에 물을 줄수 있는 양이 1일 약 현재로서는 80톤밖에 여유분이 없답니다. 아마 대체 시설로 3공을 부득이 파서 만약 사조산업에서 추가로 물량이 필요하다면 그쪽에 공급해야될 상황이여서 시기적으로 부득이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말씀 못드리고 이렇게 올린 동기가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만 농어촌정비법을 들이대고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지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예산 심사하기 전이라도 농공단지 건에 대해서 보고 못드린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들이 과장님 설명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숙지를 시켜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야지 단무지 공장 운영하는데 물 부족한지 위원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조가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 일자리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은 고마운 일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은 이런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내부적으로만 검토했지 이런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전에 조율 못한 부분들은 조율을 못하겠지만은 순창에 들어와서 기업을 한다는데 반대하는 동료 위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환영이죠. 그렇지만 절차사항에 있어서는 서로 고민해야할 부분들은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고민해 야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봉주
정봉주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신규 농공단지 선정을 위한 개선사항 이행사업 3억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옆에 최영일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더 한가지 하겠습니다. 임순여객 손실보상금에 대해 제가 얼마전에 자료 요청한 적이 있죠? 근데 자료 제출 안해 줬죠? 자료 안주셨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저희 담당계장님이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안계셔서 미처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우리가 10억을 넘어가게 손실보상금을 주는데, 과장님께서 보셨을때 1일 몇 km로 운행을 몇 회를 해가지고 연 10억을 손실보상금을 해주어야 한가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손실보상금이 두가지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비수입 노선으로 두가지고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옛날 건설교통부에서 국비지원을 한다고 2005년도부터는 국비지원 전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넘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게 아니라 1일 몇회 몇 km로 운행해서 얼마 손실이 나서 얼마에 손실금을 준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은...
성희
한성희위원
파악을 못하고 연간 10억 이상을 줍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날마다 버스를 승차해서 1일 승차인원이 얼마 거리까지 환산해서 넘어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하는것인지 우리 자체에서~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용역회사에다 맡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임순여객이 우리 관내를 몇회 1일 몇 km를 운행하고 비손실노선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나 그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가 알아야 이 예산을 본 예산을 세울때에 더 충당을 시켜주던가 더 깍는다는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용균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말씀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산골오지를 임순여객이 운행했을때 1회 운행하는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5천원인가? 6천원인가 한번 운행하는데 그렇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봐야~
용균
신용균위원
사람이 없거나, 또 늦은시간에 안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때 꼭 말성이 나냐면은 한두사람이라도 꼭 차가 가겠지 오겠지 하고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 농촌에서도 나이드신 어른신들도 그런 것 다알아요 군에서 이런 것은 보상을 해준다는데 왜 차가 안들어오는냐? 손님이 있던지 없던지 들어와야 되는데..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런 것은 철저히 검증을 해주시고, 어떤일이 있어도 꼭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과거에 운수사업이 잘 되고 있을때는 면단위 같은데도 정류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타산이 안맞으니까 폐쇄 해 버렸는데 차를 기다릴때 의지할때가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인들이 짐보따리 들고 떨고 서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고, 그렇다고 남의 상가에 들어가서 있을수도 없고 남에 집에가서 의지할수도 없고 안타까운 점을 여러차례 봤어요 사실상 예산 얼마 안듭니다. 여러사람이 운집해서 차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시면 그 노약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셔서 같이 차를 기다렸다가 승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지원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시장이라면은 해외만 나가는데 지원해주는지 아니면 군내에서 국제적인 행사도 지원되는 겁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이 해외 나가던가 국내에서 코엑스에서 주관 되어서 서울에서 종합적인 전시장, 전시판매장, 상품 전국적인 행사 이럴때 출품하고 나갔을때 지원해 줄려고 보상금을 세웠던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세계 프랜차이저 무역센터에서 있었던것 아시죠? 아마 50여개국이...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프랜차이저는 음식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하고는 좀...
예민
임예민위원
음식이지만은 저희 장류제품은 충분히 갈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기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쪽 분야는 농정과 유통계에서 추진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 이런 관련 예산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거기에는 이런 예산 없던데 그래서 여쭤보는건데.. 이런 포괄적으로 각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반납하는 이런 인상은 주지마시고, 서로 협조해서 출품을 해서 우리 장류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자꾸 버스문제가 나오는데, 담당계장님 이것 전체적으로 시간조정을 한번 해주시죠? 저번에 말씀한번 드렸는데 애들 통학시간하고 안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조정해서 학생들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태워다 주고 와서 일을 할려고 하면은 일손이 1시간씩 빠져버리니까 일손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과장님! 기업유치팀이 지역경제과 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장
지금 방적공장 풍산 농공단지에 유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제가 몇일전 회장님을 뵈었는데, 제가 사실은 어떻게 해서 유치해 볼려고 했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유치하기로 했다가 했어 제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생색낼려고 하는게 아니라, 어제 설주원과장님께 환경부쪽에 100억정도 예산을 올리는 사업계획을 세워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아무말도 없고 했는데, 일할 의욕이 없잖습니까? 그분이 상황 얘기를 해줘야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유치가 잘 되고 있구나 너무 생소하다보니까 당황했습니다. 최소한 진행상태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7쪽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순창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로 해서 343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순창사랑상품권 발행 연도가 언제부터 발행됐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2007년도부터 발행 됐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연도별 발행 실적과 공무원상품권구입 실적이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향후 대책으로 유관기관하고 군내 유치기업, 일반군민들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순창사랑상품권 대해서는 2007년도에 10억이 발생되었고, 2009년도에 10억, 금년도 5월에 10억 발행해서 현재까지 총 30억을 발행 했습니다. 30억을 발행했는데, 여기 예산 부기에 나온 것은 금년도에 10억 발행한 제작비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현재까지 판매량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말까지 가면은 약 30억이 거의 소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매 공무원, 기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 상품권을 많이 사용하고 협조하는 공무원도 있을것이며, 발행한 이후 거의 안하시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을 공개하므로서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343만원 감액이 된 것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남기지 않고 쓰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 금액은 그 금액이 아니고, 금년도 5월에 10억 발행을 했는데, 10억에 대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제작비용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제작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활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려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풍산 오폐수관로를 연결했을때 문제점을 도출하는 용역보고서는 있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용역보고서는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순창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맥심엄 2,600톤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의 오폐수를 받아들일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순창공공하수처리시설용량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600톤을 2,500톤을 증설해서 처리용량을 5,100톤으로 2012년말까지 확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012년말까지 확장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처리 시설은 저희들이 환경부 자금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면은 국비지원이 53%, 군비 지원이 47%입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주체하는 부서에서 농공단지 사업비로 처리시설 하게 될 경우에는 국비로 100%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관로 매설을 해서 저희 공공사업처리 시설까지 끌어오면은 저희는 증설사업이 되면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현재 풍산 농공단지 예산 폐수량을 얼마로 보고 있으며, 지금 폐수장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순창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공공하수처리장.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계속비사업비에서 총176억이 들어가는 증설사업을 봤습니다. 봤는데, 공공하수처리장이 무슨 방식으로 폐수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미생물활성화 방법인가, 표준활성슬러지법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는 그다음에 전기분해방식인가 근데, 지금 표준활성슬러지법이 보편화된 대중적인 폐수처리방법이거든요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십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고도처리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폭기조에서 미생물 배양을 해서 쓰는 방법이죠?
지금 폭기조라는 것은 미생물을 배양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폐수가 체류하는 시간이 기본으로 몇시간을 보고 계십니까? 기본이 8시간이구요 보편적으로 하루반 36시간에서 48시간을 미생물 배양을 시켜서 표준활성슬러지법이 보편적인데 이것이 몇 톤짜리를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고 거의 5,000톤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중에 생활하수냐, 산업폐기수냐 성격에 따라서 폭기조에 체류시간 그것을 36시간을 하느냐, 48시간을 하느냐, 기본 8시간을 하느냐에 따라서 몇 톤짜리는 엄청나게 변할 수 있어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이것이 폭기조배양시설에서 체류시간이 몇시간 짜리인데 500톤을 하느냐, 5,000톤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농공단지에서 원수가 바로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농공단지별로 1차 가공처리를 해서 농공단지별로 티메이스 처리를 해서 BOD가 120ppm이하로 다운 시컨것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20ppm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사실 5ppm 넘은면 악취 때문에 견딜수가 없어요 그러면 폐수장끼리 120ppm로 처리해서 보낸다고 하는데 그때 처리 전이니까 120ppm BOD가 있겠죠? 그때 나는 악취는 어떻게 해결 합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1차 처리를 해서 관로로 오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1차 처리할 때 나는 냄새는 어떻게 처리하냐구요? 악취는~ 좋습니다. 내가 그쪽에다 지금이것이 관로를 연결하는 적절한 방법인지 보기 위해서 몇가지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현재 수질검사내역표하고, 두 번째 플르쉬트라고 있어요 생산공장 일람표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약품사용 및 소요비용 내역 현재입니다. 처리계통도 지금 폐수장을 증설했을때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나는 연결전이고 하나는 연결후에 설계하는 사람한테 나와 있을 겁니다. 약품사용서 연결전에는 지금 얼마나 들고 있는가 연결전하고 연결후를 사업도 설계에 예상되는게 있거든요 그것을 함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내역표, 플르쉬트, 약품사용 및 소요비용 내역을 연결전과 연결후, 처리개통도 연결후에는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처리개통도라는게 있어요 그것을 좀 보고 싶고요. 또하나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산서를 검토하다보면 불가 몇천만원 사업에도 용역보고서가 다 있는데, 지금 증설을 176억 공사를 하면서 용역보고서 하나 없다는게 얼마나 기술이 좋아서 그러는가?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정성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수질검사 내역 현재 방류하고 있는 내역하고, 플르쉬트하고 약품사용 내역서는 오후에라도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방금 용역보고서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2012년까지 용역이 포함한 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서에는 보고를 못드린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이 진행되는데로 결과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리방법에서 폭기조에 체류하는 시간을 몇 시간인지 물어봤는데, 현재도 기본 8시간인가, 36시간, 이틀에 48시간인가 그것을 처리전하고 처리후고 구분해서 그렇게 하면 처리 용량, 산출 용량이 돼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발생하는 용량하고, 물론 용역을 주면 그러는 것은 제대로 해겠지만 공부하는 의미로 보고싶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된 예산 관련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최영일 위원께서 신규농공단지 선정을 위한 개선사항 이행사업 3억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개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한성희 위원으로부터 임순여객 1일 운행현황 및 손실액 발생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수질검사 내역표, 생산 공정일람표, 약품사용 소요비용, 폐수처리 개통도 등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11쪽에서 112쪽까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 원 과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영길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민원과가 질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좀 해주십시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농촌지붕개량사업 있죠? 그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빈집 철거하는데 시멘트 처리하는 비용문제라든가 조금 집이 큰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거든요 비용이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100만원씩
예민
임예민위원
100만원씩 지급하다보니까 조금만한 집은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큰집 같은 몸채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런집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지금 순창군에 잔여 빈집들이 많을겁니다. 철거할 대상물건들이... 그러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면장으로 있으면서도 문제점도 알고, 위원님들과 앞으로 상의해서 지붕개량사업이나, 빈집철거는 좀더 현실성 있게 예산을 세워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 있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설명좀 해주십시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공기관대행사업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취약계층에 주택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80% 480만원, 군비가 20% 120만원 세워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LH 위탁을 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4월이후에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군비는 하나도 없고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군비가 20%가
영일
최영일위원
20%~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지방비... 예
영일
최영일위원
추경이후에 51동에 대한 대상자는 선정 되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지금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고,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할 것이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주된 사업이 뭐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주택 개보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개보수인데 개보수라고 하면은 단순히 장판갈아주고, 도배하는 거예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그런쪽은 아니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주택 자체를 개보수 해주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6,100만원이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동당 600만원입니다. 동당 국비가 80%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총 사업비가 3억 6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 자부담만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군비가 2억 4,400만원 서있고,
영일
최영일위원
다 포함된 금액이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51동 6,120만원이 저희 군비 자부담 2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부담 20%, 국비가 ~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80%, 2억 448천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동당 얼마씩입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동당 6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주된 사업 내용이 뭡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장판깔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영일
최영일위원
집을 외관상으로 집을 보수해준다는 것이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주택공사에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다 주어서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은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서 표기된게 맞아요? 예산계장님! 예산서에 표기된게 맞습니까?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주택공사에서 예산을 대행하는 하는 사업은 주택공사에 하도록 되어 있고, 군비 부담분만 저희가 20%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동당 600만원씩 3억 6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 여기 표기된 것은 군비만 표기 되어 있죠?. 그래서 51동을 600여만원을 들여서 주택 개보수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고, 그리고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읍면별로 동이 나누어져서 사업을 하시는겁니까 아니면은 대상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추경을 늦게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고 계신 것 아니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아직 사업은 안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이부분에 대해서 연내에 취약계층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농촌지붕개량사업이 우리군비가 3,000여만원이 증되죠? 본예산에서 증대부분이 대상자가 많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대상자가 7～8월 집중호우로 보수가 시급한 세대가 몇세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소화를 못시킨 세대...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붕개량사업이 몇동이 되었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현재까지 말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이부분도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따로 이부분 자료를 주시고, 연도별로 이부분 지적을 드리자면, 주택지붕개량사업이 군에서 현재까지 사업추진하는 실적대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는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시골에 웬만한 곳은 다 주택지붕개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옥집도 해주고 있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양옥집도, 그래서 당초 의회에서 양옥집이라고 다 지붕개량을 해주지지 말고, 비가 와서 물이 침수가 되는데 방수가 안되는 부분 그런 부분만 선별적으로 해주라고 했는데 지금 일반 양옥주택도 신청만 하면 다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끝이 없다. 제가 행감때도 보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사업대비 앞으로 얼마만큼 양이 더 남아있는 것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예산이 소요될 것도 앞으로 파악해보시고, 그리고 양옥집도 언제까지 다 해줄건지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달에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저도 주택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택공사에서 공사는 하고, 선정은 우리가 해줍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80%를 부담해서 공사는 주택공사해서 하고, 저희들이 선정하고 20%를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주택공사에서 스스로 선정은 못하고 우리행정에서 선정을 해주고, 아까 600만원이 한도입니까 1,0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입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600만원까지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600만원까지, 그러면 공사하다가 700만원이 들면 100만원은 공사를 안하고 가버린다는 말입니까? 뭐 한도액이 있어야 할텐데...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한도내에서 자기들이 집을 봐서 LH에서 보수할 주택을 찾아봐서 600백만원 한도내에서 할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집을 뜯어 놓고 보면 돈은 더 들어갈수 있어요 계획보다도 1,000만원이 나간다면 자부담을 400만원 시켜야겠네요 일하다가 보면 딱 600만원안에서 고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으로 하는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업주하고 타협을 해서 자부담을 해서 고치는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수 없고요 고치는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더 주고라도 고쳐야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고치는건 어쩔수 없지만, 저희들이 지원은 600만원까지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지붕이 새어 이것을 고쳐달라고 했을때 주택공사에서 와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 1,000만원 드는데, 400만원 부담할것인지 서로 의견 조율이 돼서 고치는것인가 아니면 고치다가 600만원만큼만 고치고 마는것인가?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사전에 의견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집 주인하고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체가 지정이 되면은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수급자들하고 선정을 할때 사전에 서로 의견 조율이 되서 해야지 미리 행정에서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한성희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집을 고치는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임예민 위원으로부터 앞으로 시행해야 할 농촌빈집 철거대상 지역별 현황,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읍면별 추진내역,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 연도별 추진내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본 자료요구에 따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는 해당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고맙습니다. ㅇ 주민생활지원과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15쪽에서 123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241쪽과 245쪽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115쪽에서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자녀교복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대비 도비 200여만원, 군비가 300여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자녀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학비도 있고, 교과서 대금, 부교재 1년에 1회정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복뿐만 아니고 다른것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이 사업이...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교복지원만 이예요 아니면...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교복만...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 성립이 되면 교복을 지원해야 됩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해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학생들는 지금 교복을 못입고 다니고 있어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예산 있는데에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은 국도비 지원을 연초에 세워놓고 교육급여뿐 아니라 여러 분야를 세워놓고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중간중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수를 감안해서 중간에 부족하면 더 지원이 되고, 부족하면은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국도비 관계 저소득층 관계는 그런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교복은 이미 지급되어 있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급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 지급되어 있고, 지금 예산성립 된 것은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 못쓰니까 사실상 삭감하는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 삭감이예요 이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급여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것입니다. 교복관계는 지원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저소득자녀 교복지원인데, 부기가 교복지원이니까 당초에 서있는 예산대비 500여만원이 증이 되잖아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500여만원 대한 증이 사업내용이 교복지원이냐?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교복 지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복지원이 아직 안된 학생들이예요 지금 되어 있는데 새로 해주는 거예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연초에 다 지급을 하고,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인원 대비해서 ~
영일
최영일위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인원이 무슨 대비인지? 학생들이 전학을 왔어요 아니면 취약계층이 새로 생겼어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 선정자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추가 선정자가 몇 명이예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여명 되는 것으로 해서 25만원씩 지급하는데 20여명 추가 될걸로 봐서 예산 계상하는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복지원사업에 있어서 20여명이 추가 발생되어서 20여명 학생에다 새로 교복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가 500여만원이 더 증이 된다 그 말씀이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정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추정해서 그러면 연초에 하고, 상반기 기준에 순창군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학생들은 지금 교복을 입고 다니고 있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에 지원해줄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한 벌 더 해줄려고 합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국도비가 내려오면은 저희가 사실 반납은 할수 없습니다. 사실은 국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이 결산 추경때 반납되는 것은 없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가서 예산이 못되면 도비에서 원칙은 아니지만 국도비에서 같이 써야되지만은 그동안에 추가로 발생한 소요에 쓰고, 나머지 도비 부분에서 저희가 반납을 해야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상 학생수는 정확하지가 않지만은 이정도는 이렇게 될것이다라고 해서~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추정을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대상자는 아직 파악이 다 안되고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교복지원사업 도비가 세워서 더 내려오니까 우리 군에서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안세울수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군에서는 맞춰서 세워놓기만하고 나중에 한명이 발생되던, 두명이 발생되던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그 부분에서는 반납을 하시겠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 합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사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저소득층자녀 교복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18쪽 여성취업설계사 인부임. 이부분에서도 증이 되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계시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분이신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두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두분이 연 2,340여만원인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비하고, 도비, 군비 매칭해서 2,340여만원인데, 취업설계사 인부임과 관련해서 증 된 내용이 뭡니까? 국도비가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시행사업인데, 금년도에 상반기에 3월에 한명을 추가하도록 예산이 내려왔어요. 한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한명이 추가가 되어서...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떴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도 두명 할걸로 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에도...군비 부분은 도비하고 매칭이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근데 더 줘도 상관없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 기준은 지침이 내려와서 그러는데,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시군별로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날걸로 생각은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건비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매칭부분만 도비, 국비 제시해주고 도비, 군비 부분은 이부분도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고요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취업상담센터 200만원 이부분도 국도비 합쳐서 컴퓨터를 구입해주는 부분이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청소년상담소 인건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900여만원이 반납 됐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상담사 두명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상담사 채용에 신중을 기하고자 상담사 한명 미채용으로 예산잔액 발생해서 29,698천원이 청소년상담소센터 인건비가 반납이 됐는데,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분이 한분인가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담사는 한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 두명 있었어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도 한명 있었는데, 시군별로 두명씩 군별로 시는 많은데도 있고요 군별로는 두명씩입니다. 상담사를 기 채용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상담사 자격기준이나, 나름대로 채용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지금 있는 상담사는 1995년도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사나 지도사 자격증만 있어도 되었는데, 격이 높아져서 상담사 2급, 3급 이런 자격은 대학교 해당 학과 2급은 대학원을 나와야 하는 여건이라 어려운 점은 있지만 혼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채용해서 청소년 상담할 때 어려운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채용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상담사 채용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채용을 못한게 아니고, 상담사 대상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있을 겁니다. 군내에서는 어려워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는 기 예산까지 반납이 되서 그런 사항이지만 2010년도에는... 지금까지 한사람이 운영을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 한사람이 하면 안되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은 어려운점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호소를 하는 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에는 상담사가 채용되서 이렇게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내년도 2011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8,176만원 올리지마시고, 5,200여만원 올리시고 상담사 채용이 되년 그때 올리세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에 의해서 올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121쪽 지역사회사업 서비스사업 있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다문화가정 0～7세까지 한글이나 독서지도 정서 체험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복흥ㆍ쌍치ㆍ구림면 지역에만 한정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읍쪽으로는 되어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읍지역은 중앙에서 오지마을, 오지면 있는것처럼 취약계층으로 중앙에서 조사해놓은 자료에 의해서 쌍치ㆍ복흥ㆍ구림쪽이 순창군에서 그래도 교통이 취약지이다 지정이 되어서 그 취약지에 당초에는 아동들만 해줘었는데, 아동들만 해주다보니까 다문화가정까지 해주었는데, 저소득층까지도 지원이 되어야하지 않냐 그래서 취약지역 관리로 해서 저소득층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본 위원은 내일 모레 5분 발언에 넣었지만 앞으로 다문화가정 애들이 순창을 짊어지고 가야되요 우리 순창에 기둥이 될것입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다문화가정 여성분들은 교육열이 약하기 때문에 또, 교육을 언어가 잘 안통해서 잘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좋은 자리나, 좋은 회사, 좋은 취직을 못할 확률이 우리 일반 가정보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순창을 짊어지고 축산도 하고, 하우스도 하고 순창에 기둥이 될 사람인데 인성교육을 잘 시켜야 되요 잘시켜야 문제아가 안되서 순창을 잘 짊어지고 가는데 미리서부터 잘 키워야되는데, 3개면만 해당되서는 안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창 전체 면단위나 읍단위나 다문화가정이 있으니까 전체를 보류시켜서 순창에 기둥을 만들어 내야지 일부분만 하면 안된다 그래서 예산을 꼭 쓰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창이 오지니까 오지 군이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문화가정 문제가 저희 군만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과제로 남을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중앙에서 나온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나머지 타읍면 관련된 사업은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라도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군비라도 세워서 다문화가정에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애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4～5년 있으면 사춘기가 되요 사춘기가 됐을때 교육 잘 시키고 인성교육 잘시켜주고 우리 순창문화 교육을 잘 시켰을때 앞으로 10년후에 20대가 되서 문제아가 안됩니다. 그래서 몇 개 지역만 시키는게 아니라 예산을 더올려서 순창군에 앞으로 기둥을 키워낼려면 예산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더 세워서 전 읍면에 동일하게 지원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데로 다문화가정 문제가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더 투입하는 방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전 읍면을 해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시면은 사회적보장수혜 도모로 입양가정위탁 아동심리치료 지원이 있는데, 120만원을 삭감시키셨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에서 저희 사업으로 입양아들 심리치료를 하기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어요 사실상 순창군에 9세대에 11명이 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심리치료를 할 정도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어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내려올때 지침이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변화시킬 수 있다면 다문화가정 세대에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언어 소통에 한국말도 아니고, 오히려 보호시설로 가서 유아원 교사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그러기 전에는 그 중간 계층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 환원 시킬수 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다문화가정 관련 예산에서 그쪽부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된 예산관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최영일 위원께서 저소득층 자녀 교복지원 사업에 증액 540만원 지적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건설방재과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은 127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임낙용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지난 8월13일부터 14일까지 수혜복구 말입니다. 예비비로 충당해서 어느정도 긴급복구는 되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긴급복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벼가 심어져서 긴급복구만 했지 완전 복구는 안된 상태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세웠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저희 국도비 지원사업이 확정되어서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해야할 것까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수혜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구림, 동계, 인계, 쌍치 이쪽으로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적성까지...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저희 지역 동계, 인계, 적성을 돌다보니까 수혜자 작물이 있어서 복구를 못한곳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70～80 노인들이라 복구하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번에 예비비는 남아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군비 부담분은 예비비로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자체 사업으로 떨어진 것은 요구를 다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번 추수가 끝나면은 신경써서 완벽하게 처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127쪽에 보면 향가터널보수 보강 공사로 5백36천원을 감액하셨는데...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5,000만원중에서 복구 사업을 하고 계약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향가터널 위험등급이 몇등급 나와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D등급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D등급이면 매년 여기에 투여되는 금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폐쇄하는 쪽으로 해보실 의견은 없으신지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E등급까지 있는데요. 폐쇄할 정도 등급은 아니고, 보수해서 사용할 등급은 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난번 수혜때 일선해서 자료 올라온것 있죠?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어떤 부분에서~
용균
신용균위원
크게는 뚝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되고, 뚝이 터져서 논이 유실되고 그러는데...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개인 논두렁까지 못하고 공공시설 배수로나 용수로, 농로, 도로 이런 부분에는 복구하는 것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벼를 추수하고 난후에는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 영농을 위해서라도 빨리 공사할 부분은 공사를 해야되는데 그만한 예산은 확보를 하고 계신지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필요한 자체 복구 계획에 들어간 부분은 복구할 수 있도록 예산은 요구하였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예, 한두가지 아니고 엄청 많더라고요 소홀함이 없도록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132쪽 지역개발사업비중에 시설비가 12억 400만원인데, 건수를 보니까 59건정도 되네요. 시설해야 되는것이 몇 %나 됩니까? 59건이 전체 올해 시행될 사업중에~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앞으로 해야할 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수혜복구나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중에 몇 %나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수혜복구해야될 부분은 다 요구를 했구요
성균
정성균위원
59건이 거의 끝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일반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면단위에 마을단위에~
성균
정성균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 농로, 배수로, 하수도 이런 부분에 주로 불편이 있는 구간에 우선적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혹시, 탄원서라든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민원진정이 되어서 하는 부분은 없고, 마을단위 소규모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 피해가 있다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예, 59건을 처리하면은 지금 예상된 사업중에 몇 %나 되는가를 알아서 선정기준을 어떤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수가 물론, 현재 기 발생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린것입니다. 앞으로 발생될 것은 말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연초에나 군수님께서 주민들과 대화시간에 건의된 사업들, 주로 그런 내용이고 그동안에 면을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거기에 대한 것이 대다수라는 말씀이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선정방법이 군수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개별적로든지, 면을 통해서든지 사업에 성격상 시급을 요한다 그런 부분들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시급을 요하지도 않고 개별적으로 해주십시요 그런 사업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개별적인 것도 있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 한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두사람이상 이용하는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사업 명시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구석구석 잘아는 사람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장단을 통해서, 마을 총회를 통해서라도 엄선을 해서 최일선부터 올라가는 행정체제가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읍면사무소 담당계장도 모르고 계원도 모르는 것을 낙하산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 있죠? 많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니까 자꾸 웃음으로 넘기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새롭게 개선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임예민 위원님에 지적해주는 것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지역에 예를 들어 부락 총회서 아쉬운데다 부락 총회시 사업을 정해서 면장님께서 올려서 정말 주민숙원사업을 해주어야 되는데, 아까 임위원 말씀대로 낙하산으로 이장도 모르는 사업도 있고, 심지어는 면장님도 모르는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혼자 뜻대로 줬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 순창군은 개인 숙원사업이다 이런 말이 들릴정도로 지금 여론이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숙원 사업을 할때는 그 부락에서 이장님 말씀만 듣고도 안되고, 부락에서 회의서류를 가져와라 부락 숙원사업 무엇이냐 그리고 부락에서 숙원사업 할때에는 이장이나 부락개발위원장이 꼭 관리 감독을 하셔서 그 사람들의 완공 도장을 받아서 사업이 끝날 정도로 엄격히 해주셔야지 업자들이 이장도 모르고 이장관리도 안하고 어느날 기계를 들여대서 사업을 하면 언제 준공도 된지도 모르고 나가버리고 부실공사도 나올수 있으니까 숙원사업을 할때에는 분명히 부락에 개발위원장, 이장, 새마을지도자들이 의견을 받아서 숙원사업을 해주고, 또 사업이 들어가면 이장하고 개발위원장이 완공됐다는 싸인을 받아서 준공검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 뜻인데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어떴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대로 일부 마을은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누구나 공감할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마을이장 확인도장을 받아서 준공처리하는 제도를 과거에 시행했습니다. 폐단이 많아서 지금은 부읍면장이 꼭 현장을 확인해서 민원이 없고,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확인을 했을때 준공처리를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부면장님께서 오셔서 준공처리를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제 생각은 저희 부락에 2년동안 세가지 사업이 들어 왔는데, 이장이 전혀 몰라요 사업 세 개 들어온 것을 그리고 준공이 됐는지도 모르고 꼭 주민들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어느 산에 산길 포장을 해준다는가 주민들의 원성이 심했어요 우리동네 급한데가 있는데 왜 산에 길을 내고 이장도 그 사업을 한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이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해서 주민숙원 사업은 주민 뜻대로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숙원사업 되게 해주시고, 준공검사도 부면장님과 이장님이랑 같이 이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권한을 주어야 하지 사업을 모르게 해버리고 끝나는 것보다는 자기부락에 사업들어온 것은 관리를 해서 옳다고 생각을 했을때 도장을 찍어 줘야 잘 되는것이지~ 그렇다고 면단위 부면장님께서 항상 모든 사업장을 나가서 관리감독할 수 없는것이기 때문에 이장님과 부면장님 같이 도장을 찍게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 사업이 어느 지역에서 사업이 배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해당마을 이장님이 모른다고 했다면은 저희들이 일단 읍면에 통보를 해주고, 부읍면장님께서 현장 확인을 해서 민원인까지 없는 것을 확인후 준공 검사를 해도 좋다 도장을 찍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부실공사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우리 부락에서 2년동안 3건이 그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개인 산꼭대기에다 포장을 한다고 그것이 부락에 숙원사업이 아니예요 부락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성을 했어요 앞으로는 숙원사업을 이루게 해주시고, 부락에 이장들에게 무슨 권한을 주던간에 사업이 들어오면은 관리감독을 같이 할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부실공사가 안될수있도록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1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41,2 77천원이 있는데, 군비만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이것 군비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섬진댐 주변에 구림, 쌍치 20개마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 수해때 보니까 유등, 적성에도 피해가 많던데 섬진강 주변이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다음에 계획 세우실 때에는 도움을 받으셔서 유등이나 적성쪽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댐 주변 지원이 댐으로부터 반경 5km이내만 해당이 되어서 구림면 일부하고 쌍치면 일부 마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다른 지역은 전혀 혜택을 못보겠네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지원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외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거리때문에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ㅇ 산림축산과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141쪽에서 146쪽까지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안녕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사전에 계장님께서 설명을 다하셔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41쪽 축산물생축출하차량 지원금 3,000만원 되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1억짜리 차를 구입했다는 말씀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차량구입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중에 보조가 8,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인데, 그러면 샀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좀~곤란할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선택에 여지없이 추경전 경비처리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하는 식인데, 지금 3,000만원은 기술적으로 표시를 해놓고, 제가 좀 기분 안좋습니다. 8,000만원 보조중에 4,000만원은 군비입니다. 보조 8,000만원에서 50%가 군비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군비 보조금이 5,000만원입니까? 4,000만원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3,000만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3,000만원은 도비 보조고요, 군비가 50%, 재정보조금 30%, 군비 50%이니까 군비 5,000만원은 기 군비로 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3,000만원 선택에 여지없이 도에서 나오니까 승인해줘야지 않느냐? 그런식으로 미춰질 수 있게 서류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해주면은 도비니까 따라오는데 그런 식으로 서류를 만든 것 같습니다. 군비가 5,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을 의회하고 사전협의도 없이 미리 사주고, 알아서 해라 지금 나머지 차를 샀으면 3,000만원은 어디서 부담을 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본예산 편성하는 이후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죠? 사업계획을 처음에 1억원 차를 구입 할때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1억원 차를 구입한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5대 의회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6대 구성됐을때 다시 설명을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죄송하다고 끝나는게 아니죠? 지금 3,000만원 도비가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3,000만원은 선급금은 어떤 자금으로 해서 차를 구입했습니까? 축협에서 자기 돈으로 사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이미 보조결정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일단 구입을 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구입을 할때 3,000만원 소급을 해서 집행은 무슨 돈으로 했는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성립전으로 이미 군비로 해서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군비 예산에서는 어떤 선급금을 미리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 해서 도에서 도지사님 연초 순시때 건의를 해서 3,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억인데, 8,000만원 보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가 8,000만원을 줬습니까? 아니면 5,000만원만 주고, 3,000만원 축협에서...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추경전경비처리를 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아직까지 안줬습니까?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집행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군에서 줘서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5대때 돈이 온 것을 보고 드려서 이미 상반기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조기집행도 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추경전 경비처리하면은 군위원이 할것이 없습니다. 사전에 산림축산과는 담당계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때마다 소상히 설명을 해주셔서 미리 듣기는 했습니다. 축산물생축출하차량 지원사업은 축협이 어떤 단체보다 돈이 많은 곳 입니다. 지금 우리가 리플 하나 설치를 안 해줘서 오리들이 조금만 비가 와도 그냥 떼죽음을 하고 이번에 보고된 것이 있을 겁니다. 8,000만원이나 지원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다처리 해 버리지 마시고, 5대때 했다고 하니까 말을하지 않겠지만, 5대때 말해서 처리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 것은 지양하고 차후에는 삼가 해 줬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마치고 조금 전에 계장님께 했는데 가금류기타가축육성사업 하는 것 지금 전체 예산이 줄었는데 6,900만원이 그러면 이런 것을 예산이 가능한 사업들인데 어떻게 사업편성을 했으면 6,900만원씩이나 남게 사업을 해서 감을 하느냐 그것도 실행예산을 할 때 심사숙고 해서 기 지원했던 5억 6,100만원에 지원사업 내역이나 사후관리 현황을 정식 서류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정성균 동료 위원이 축산물유통차량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들에게 의견도 제시해보지도 않고 미리예산을 사용한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급하지 않는데 이렇게 사용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용균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축협에 지원차량을 일단 지원을 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축협에서 관리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한우농가들 생축출하차량이거든요 과거에 트럭에 운반해서 도살하는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양질의 고기를 생산할 수 없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처럼 생긴 차량이거든요 무진동 차량으로 해서 결국은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조합원들의 소득이 더 올라갑니다. 이 차량을 이용해서...
용균
신용균위원
차량지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 한게 아닙니다. 모든 보조금이 그렇습니다. 1차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 책정해서 주면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관리는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조금 받아 가는 만큼의 성과를 올리는지 지도감독도 해야 될 것이며, 주는 기관은 행정이니까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는 예산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일단은 축협에다 차량 구입을 위해서 돈을 주는 것 보다는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스키로더 지원사업에 한우도 있고, 산란계도 있는데, 산란계를 보면은 케일 안에서 닭을 키우죠 똥을 싸면은 그 밑에 스케이빠로 자동으로 끌어당기는데 최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스키로더 지원을 해 주는 건가 실질적으로 육계는 완전 땅바닥에 넓은 하우스 안에서 몇 평 되는 곳에다 키워놓고 다시 제차 병아리를 넣을 때 전부 똥을 처리하고 나서 쓰는데 거기에 쓰는 것이 정당한 스키로더를 거기에다 지원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스케이빠를 자동적으로 끌어 당기는데 과연 스키로더가 필요한지.. 있으면 사용하겠지만 정작 더 필요한곳은 지원이 안 되고 왜 이런데는 지원이 되는가? 오리농가나 육계는 절실히 필요하다 말입니다. 한우농가도 보면은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말으셨는데 볏집 짓는거 베일러 있죠? 베일러 같은게 트렉터에 부착해서 쓰는 농가도 있고 스키로더 활용해서 사용하는 농가도 있고 그러는데 중복지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축산 농가에다 장비가 지원되어야지 조금 사용하겠다고, 내가 많이 키운다고 이런 곳은 지원을 지양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사항이 추경전경비처리라는 것이 재심의를 요구했으니까 상식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군비가 지원되는데 그게 가능한것입니까? 예산계장님께서 잘 아십니까?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조기집행 때문에 원래는 지방재정법상에는 추경전경비처리는 전액 국가로부터나 도로부터 보조금 오는 예산에 대해서만 추경경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보조금이 오면서 군비 부담이 있는 것도 추경경비 처리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작년과 금년하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침 한번 주시고요, 장비지원 내력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144쪽 산림조성 밑에 보면은 복분자 동해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추경전경비처리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바쁘면 복분자 동해피해보상금을 추경전에 했는가 그것도 1억 2,000만원이나 이것을 어느 지역에다 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복흥, 쌍치 쪽에 피해 농가들 지원해줬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동계는 송이 주 산지거든요 사실이 복분자는 기술센터에서 농정계나 특작계에서 할 일이지 복분자를 이렇게 하는지 산에서 키워서 그러면 송이버섯이 아주 흉작이거든요 이상기온으로 의해서 이것은 안 해 줍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복분자는 산림청에서부터 피해보상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감도 떨분 감만 해당이 됩니다. 산림 보상작목에 들어있는 것 인데 송이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된 예산관련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한성희 위원께서 축산물 출하차량 구입비 추경전 경비처리예산 3,000만원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 깊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정성균 위원으로부터 가금류기타가축육성사업 추진실적과 관리내역, 임예민 위원으로부터 산란계 스키로더 지원내력과 추경전경비처리 지침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ㅇ 환경위생과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은 149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재환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중에서 식중독예방 진단서비스 장비구입비 예산하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경사면보강사업 기타등등 사업이 올라왔는데, 자료 제출은 성실히 하셨다 수해난 곳을 직접 사진 찍어서 위원님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오혐도 측정기도 제품을 갖다가 사진을 직접 찍어서 이 제품을 사서 식중독예방 진단서비스를 각 식당별로 하겠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번도 없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이신지, 아니면 주무계장님 생각이신지.. 누구 생각이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주무계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생각은 아니신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사진이 지금 어느 위치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매립장에 막 들어가면 오른쪽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죠. 건설방재과 소관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매립장 관리기 때문에 매립장 내이고...
예민
임예민위원
진입 도로 옆에 같은데..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매립장 정문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내가 어딘지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매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절개지 부분이죠?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그런 염려는 되는데, 이번에 예산확보가 되면은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게 보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149쪽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25,910천원 소요되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재활용은 어떻게~재활용품은 따로 분리를 하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수거를 할 때에도 재활용품은 따로 수거를 하고 매립장에 가면 매립장 내에서 재활용품은 따로 구분을 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재활용품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 대금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 이중쓰레기가 나온다는 주부들은 의견들이 많은데, 쓰레기 수거도 제대로 안되고,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봉투에다 넣지 않는 쓰레기는 또,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그 봉투를 사용 안 할려고 몰래 갖다 투기하고, 쓰레기봉투 안에 비닐봉투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는데, 그 봉투를 꼭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버리는데 쓰레기를 봉투를 활용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3～4일간 때로는 5일간 수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주민들이 무단 투기를 하면은 수거를 해가지 않는다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수거를 않고 있고, 너무 오래까지 있으면 안 좋아서 그 후에 수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레기는 봉투는 사용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원래 제작 당시는 비닐봉투가 썩지 않기 때문에 썩는 봉투로 해서 만든다고 홍보를 하셨거든요
썩지 않는 큰 봉투 안에 들어가는 비닐봉투가 너무 많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함에 다른 용도로 비치를 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러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중으로 비닐봉투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 사용하지 않게 원천봉쇄를 해야 되는데 썩지 않는 비닐봉투를 넣어서 그봉투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져가기위한 도구 일뿐이지 썩게 하기 위한 봉투는 아니거든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폐기물을 버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비닐은 자체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은 비닐 자체로 따로 버려 라는 내용이신 말씀인 것 같은데, 일정한 기준 없이 무작정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까지 쓰레기 규격 봉투를 사용 했을 때 홍보를 했지만은 주민들 이행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는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ㅇ 농 정 과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57쪽에서 164쪽까지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고생하시죠? 임예민 위원입니다. 161쪽 봐주십시오. 장류발전을 위한 콩 재배사업 지원사업이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금년에 지원 목표가 작년도하고 다르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금년에는 작년에 벼를 재배했던 그런 농지에 답에다 콩을 심은 지역 거기 안에서 지원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국비 지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국비 지원에 한에서 지금까지 해온 군비도 지원도 되고, 중복지원이 되는데 금년에 신규 필지가 아닌 작년부터 심어온 농지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데, 정확히 파악이 되셨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정확히 파악 됐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럴 수가 없죠? 만약에 많은 %가 ~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87ha인데요 정확히 올해 위원님 말씀 하신데로 기존에 333ha, 신규 87ha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고, 지침이 정확히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염려 하신데로 국비 지원분에 한하여 우리 순창군에 2006년부터 군비를 지원해왔는데 그 부분이 중복됐다는 차원이지 아까 기존하고 신규하고 따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복흥지역에 지역구이신 신용균 위원님은 굉장히 우려를 하시거든요 복흥이 50ha가 넘게 재배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분명히 소리가 날것으로 보고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11개 읍면에 해당이 됩니다. 추가로 해주는 87ha중에는 11개 읍면이 해당이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87ha중에 복흥이 54ha라는 말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이 많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장류원료 확보차원에서 복흥이 집단재배지로 해서 수상도 받아보고, 도 단위 수상 중앙단위 수상도 받아보기 위해서 장류를 했던 상황입니다. 현장을 봤습니다만 4월 22일에 국비 지원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조벼를 많이 심기 때문에 많이 심는데, 벼농사를 안 짓고 다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순창군 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에 만에 하나 과장님까지 휩싸여서 중복지원을 했을때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삭감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동계농협에 벼 녹화장 원사업이 있는데, 동계도 육묘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삭감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어떻게 삭감 처리 될 정도로 예산을 세워줍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국비로 이미 녹화장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군비 투자를 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렇게 예산을 소홀히 편성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니, 당초에 군비를 투자해서 녹화장을 해줄려고 했습니다만은 국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단계에서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국비로 사업을 하고 군비를 아끼는 차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차우에는 이런 예산편성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170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170쪽은 저희 농정과 소관이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농정과 소관은 157쪽에서 164쪽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피완두콩 및 깐완두콩 자동포장지 구입 사업내용이 복흥농협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죄송합니다. 2,500만원을 반납하는 사업인데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벼 저온저장 시설 이송 라인덮게를 하기로 했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뭐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DSC 벼 건조저장시설 이송라인을 복흥농협에서 산물수매를 안하기 때문에 반납을 했는데 그쪽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피완두콩 및 깐완두콩은 해당사항이 없는 사업이예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사업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명이 정확이 뭡니까? 2,500만원 반납되는 사업이...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벼 건조저장시설 이송라인 덮게 지원사업입니다. DSC 수집을 해서 벼가 들어가서 라인을 타고 싸이로에 들어가는데 그 라인이 오래 됐습니다. 노화가 되서...
영일
최영일위원
피완두콩 및 깐완두콩은 아니고, 벼 건조저장시설 이송라인 덮게 시설 이라는거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와서...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을 안하신다는 거죠 복흥농협에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필요없다. 올해만 해당사항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연도에도 계속 그렇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노후화시설이기 때문에 다음에 수매를 한다고 보면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0% 보조이기 때문에 자부담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송라인을 내년에도 한다고 보면은 올해 당장에 산물수매를 하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시고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에 또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기 포기를 했을 때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 관계도 있고, 복합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반납을 하신 것 같은데,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올려주시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또 하나 158쪽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보조지원 총 사업비중에서 군비만 삭감 됐습니까? 군비가 얼마예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220만원인데 1,100만원해서 다 삭감되는 사항인데 오타가 나와서 입력에 오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도 지금 오타예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1,100만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100만원 반납 하는 것이라고요,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 군비까지 후계농업인에 인턴제나 이런부분 사업에 참여하신 분이 없는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을 안해줬는데 후계인력약성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농림부 메뉴로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도농가에 가서 인턴을 받으면 주는데 인턴도 없고, 선도농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이 당초에는 신활력 사업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다가 그쪽에서도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줄이고 이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대상 농가가 하나도 없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비가 220만원 포함한 전체 1,100만원 반납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군에서 당초 국도비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예산을 세워 놓으신거고 그렇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귀농자 지원사업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귀농자 지원사업이 이사비용하고, 집수리비용하고 소득사업과 관련해서 귀농 하신분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기위해서 귀농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명시 되어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추경에 증이 되는 부분이 3,000여만원이 증이 되는데, 당초에 본예산 대비 50% 증여 되나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상당히 순창으로 귀농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인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전에 한번 말씀 드렸었는데 귀농자지원사업에서 이사비용하고 최고 100만원이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사비 100만원, 집 수리비 500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집수리비 최고 500만원이고요. 귀농자 지원에 관해서 이사비나 빈집수리나 소득사업하고 관련된 귀농인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예산은 연도말 결산 추경때 예산이 반납이 되더라도 이렇게 많이 반납했냐 그런 말씀 안 드릴테니까 이 예산 부분은 충분히 세워야 된다 인구감소 부분은 우리 순창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군은 귀농을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그때그때 제대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충분히 넉넉하게 세워놓으셔서 그런 분들한테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소득사업과 관련해서도 귀농하신분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귀농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귀농자 지원사업이라 하기보다는 귀향자 지원사업이라 해야 될거예요 서울에서 하층계급에서 살다가 나이가 먹으니까 고향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하층을 떠돌다가 시골에 내려온 사람은 전ㆍ답이 하나도 없어요 시골에 내려와서도 노동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동계만 해도 몇분이 계시거든요 인구가 3만명이 붕괴되네 하면서 인구 유입정책을 쓰고 있는데, 귀농자 보다는 귀향자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하지 않고는 농사 안짓는 사람은 시골에 와서 살지 말아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고향에 내려와서 땅이라도 사서 할텐데 소외받은 사람은 더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귀농자 지원사업 물론 정책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순창군에서는 인구유입정책으로 귀향자 지원정책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실께 아니라 기획재정실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사비는 100만원한도, 빈집수리는 500만원 한도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사비 지원은 한 사람당 837,500원 산출근거는 짜여진 예산에다가 24세대를 나누어서 나온 수치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닙니다. 한도이기 때문에 이사비 예를 들어서...
성균
정성균위원
좋습니다. 우리 옆 마을이 삼계면 이거든요 후천이라고 거기에서 타군에 이사를 오나, 강원도에서 이사를 오나 이 금액은 똑같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를 받아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일괄적으로 837,5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2,100만원을 24로 나누는 수치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닙니다. 건건이 틀려서 현재 24세대가 들어와서...
성균
정성균위원
차등화 되어 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빈집 수리비하고 이사비 지원 내력을 한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동계 오동에 한집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비용하고 귀향 지원비를 받으셨습니까 말만 들었지 면사무소에 말을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총예산이 1억인데, 유치 하는데는 1억이고 유치한사람 정착 하는데는 총예산 5,300만원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사를 오고 집수리를 해도 신청을 안 한 농가가 있는가 하면, 또 말씀하신대로 이사비 같은 경우는 각 개인별로 짐이 많은 사람, 멀리서 오는 사람 다 틀립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읍면에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사항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오고 나서 3년이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귀향 문제는 알아봤는데, 귀향 하신분들은 경제활동이나, 영농활동이 대부분 더 연로가 많아서 그런 사항이고 해서 저도 정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순창군이 3만이 회복이 됐는데 귀농, 귀향, 귀촌 프로젝트를 가지고 3만 회복 운동을 해보자. 지금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움직이지만 말고 실행을 했으면 하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실행 할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내가 보면은 상담창구 인건비, 상담창구 운영비 이런식으로 쓰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고향을 다시 찾는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고향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지 그 사람들하고 상담하는 사람 오고 나서는 하나마나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하면은 왔던 사람도 간다는 얘기죠 왔다는 사람들이 고향에 갔더니 진짜로 좋더라 오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게 귀농자 사업을 귀향자, 귀촌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을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161쪽 친환경농업 활성화해서 약 43억 지원했죠? 161쪽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43억이라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렇게 지원해서 과연 친환경농산물이 나왔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43억이 아니고요, 기존 인증 농가에 2,400만원 신규농가에 2,400만원~
성희
한성희위원
전체 다해서 총괄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성희
한성희위원
1년에 43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농산물을 만들려고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은 안나오고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친환경 인증면적이 622.8ha 548호에 금년에 687.7ha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이 대세이기 때문에 급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논 ha수를 늘려서 많이 지원했는데 농검에서 친환경 순창에 농산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농검 검사를 해서 인증이 나왔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유기인증, 무기, 저농약, 무농약까지 다한 면적입니다. 우리가 지원 할 때 에는 농산물관리 품질법상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서가 나온 필지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인증서가....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안나온데도 지원을 해서 전체가 친환경 농사를 짓게금 유도를 해야줘 또, 나온데만 한다고 하면 언제 누가 다 합니까 누가 우선 손해보고 친환경 할라고 하겠습니까? 지원해줘서 친환경 농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장수고을, 옥천고을 환경이 좋다고 선전하고 다니는데 이런데서 최소한 우리가 먹거리 쌀 만큼은 친환경 쌀이 나와줘야 합니다. 장수고을인 옥천고을에서 매년 돈을 투자하면서 친환경 쌀이 안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오염지역에서 나온다면은 우리가 챙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은 돈을 주고 사후관리를 해서 친환경 쌀이 나오고, 친환경 메주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 감시를 해서 최소한 전국에서 첫 번째는 아니라도 열손가락에는 들어가서 친환경 쌀, 주식인 친환경 쌀이 순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할 의양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순창군 전체 논 면적이 5,800여ha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친환경이 7%정도 되고, 금년도 목표가 10%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보다도 농민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어야 면적이 확보가 되는데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 퇴비 넣고 유기농을 해서 먹거리를 생산해서 장수고을에 맞는 친환경 농업을 하도록 홍보도 하고 현재 7%선에 있는 것을 10%이상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프로테이지만 올리려고 하지마시고 친환경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나와서 소득이 높으면 농민은 따라서 합니다. 본 위원 얘기는 친환경 지원 돈만 갖다 줄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렁을 넣어서 우렁이 농법을 한다면은 우렁을 사다 얼마를 넣어서 어떻게 키우는지 수시 관리감독을 해서 정말 친환경 쌀이 나와서 농검에서 친환경 쌀이라고 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순창군수 인증을 해서 군수가 보장한다는 프랑카드를 붙여서 판매에 신경을 써주고 해서 소득이 높아진다면은 농민들이 다 따라 갑니다. 돈만 주고 친환경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철저한 지원을 더 해서라도 쌀만큼은 순창에서 친환경 쌀이 전국적으로 열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친환경 쌀 면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164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강천미연구모임 기능보강사업 3,500만원 추경전경비처리하셨고, 유통기반지원 순창농협에 4,080만원 완두콩 상품화 물류자재지원 1,500만원, 양곡물류장비지원 구림농협 900만원, 농산물저장 가공시설지원 동계농협 6,300만원, 미곡사업 대형화 기반지원 금과농협에 1,950만원이 재정보전금이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장님 예산편성할 때 재정보전금 사업을 도에서 선정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하구요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1년에 재정보전금으로 오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순창군에~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30억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재정보전금과 관련 해서 군에서 예산을 재정보전금을 순창군에서 주고 순창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지 아니면 순창에서 사업을 올려가지고 도에서 지목해서 내려 온 사업인지?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재정보전금을 보면은 도에서 사업부기까지 내려 보내는 것이 재정보전금인지, 어떤게 맞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재정보전금이 두 가지 종류 입니다. 하나는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은 사업내용은 결정되어 오고, 일반 재정보전금은 저희들이 세금같은 것을 납부하면은 우리 보조금 같이 꼬리표 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반 재정보전금은 도세를 징수하면은 징수실적이나 인구나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져서 도에서 군으로 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재정보전금에다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한다면은 사업예산 성격은 도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도비는 추경전경비처리가 가능하고, 재정보전금은 추경전경비처리 하나도 안되거든요. 우리군에 와서 우리군 재정보전금이 온 내용중에다 일방적으로 우리군에서 예산편성 한 것이죠 예산계장님 그러죠?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재정보전금도 추경전경비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해당부서 시급을 요구한 사항은 요구를 했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요구를 안해서 추경전경비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축산물출하차량도 재정보전금인데 그것은 추경전경비처리했고요 이번에 추경반영 된 것은 추경전경비처리를 안한 부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똑같은 재정보전금이든 도비든가네 도에서 주는 것은 같은데 목만 재정보전금 목으로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주는 재정보전금 내용이 뭐가 안 맞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도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추경전경비처리 해버리고 똑같은 도비 성격인 이 돈은 추경전경비처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각 농협에 지원해준 것인데 각 농협에 지원해주는 이 예산은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는데 사업에 목은 안정해져서 내려왔죠? 예산만 왔죠?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신청은 저희들이 합니다. 도에서 사업을 신청하면은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재원이 당초에 도비가 될지 재정보전금이 될지 모르는 사업도 있고, 도에서 내시를 해줄때 도비분도 있고 재정보전조금도 있고 그렇게 내시가 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번에 온 것이 일반 재정보전금인가요?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시책추진비 재정보전조금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책추진비보조금이죠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전부 부기가 달아져 있는 것은 시책추진보조금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책추진보조금이라고 하면 지금 도위원들 관계라도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지사님 연초 방문하실 때 건의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순정축협이나 임협이나 도지사님 방문할 때 건의한 사항이고...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건의사항에서 온 것이고 아까 그 부분도 농협에 간 것도 지사님 연초 건의가 됐는데 내시가 늦게 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 추경에 들어가 있는 도비에 제2생산단지 진입도로 2억원하고, 세계화지원센터 도비 7억원도 도에서 추경이 확보가 되어 이번에 지원해 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추경에 성립된 예산은 그대로 인정해주겠는데 재정보전금에 관해서 예산편성 관계는 도에서 예산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징수실적, 인구,재정자립도등 지자체에만 주는 내용만 알고 있지 사업편성 관계까지는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재정보전금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2011년도 본 예산편성 할 때는 맞게 노력한번 해보시게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용균
신용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닙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친환경하면은 고도에 기술로 요하는 농업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친환경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기술적인 면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동시에 나아가서는 기반조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한테 기반조성 문제 예산을 확보하셔서 농민들한테 자꾸 유도를 하셔서 순창 장수고을 면모를 친환경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애를 써주시기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세계적인 추세나 향방이 먹거리로 승부를 냅니다. 우리도 명실공히 장수고을 순창고을인데 세계적인 동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고, 친환경을 전문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열심히 지원도 해주시고 많은 예산도 확보해 놓으시고 해서 친환경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에서부터 현재 언론에서 아시다시피 친환경 상추로 고기를 싸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로 상추를 싸먹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의 특성이 그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시장은 무한대 일 것으로 보고 저희도 미리 대처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입니다. 정성균 위원이 귀농자 빈집수리 및 이사비용 지출내역에 대대하여 자료 요구 하였습니다. 본 자료의결에 대하여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요구한 자료는 빠른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167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강현희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168쪽 묻기만 하겠습니다. 예산은 추경에는 없는데 친환경 화장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하우스옆에나 동네 공동작업장 있는데다가 하우스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친환경화장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자연발효용으로 해서 하는 화장실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가 알고 있는 친환경 화장실이라는 것은 똥돼지를 키워서 자연적 친화적으로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똥돼지를 키워서 하는게 진짜 친환경화장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간단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에 했던 사업이 농업기술과하고 연관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블루베리가 가장 좋은 작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식품업계에서 생각하는 한 품목에 라이프사이클을 6개월 봅니다. 물론 매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6개월을 보는데 매실 같은 것 복분자 식품 면적을 계속 확대를 해서~ 물론 요구를 하니까 늘어나지만 과잉생산 되서 그것을 처리하느라 창고를 지어주네 가공시설을 짓네 하다보니까 전부다 부실사업 이예요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뭣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느냐 첫째는 지자체 선출직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흐름이 그렇다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자들이 해외를 가봐야되요 저도 많이 안 가봤지만 저는 새로운 식품이나 새로운 자재를 개발 할려고 해외를 많이 나갔습니다. 새로운 박람회도 가보고, 남미쪽도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직원들은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것 복분자가 뜨고 있네, 블루베리가 뜨고 있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2년후에 벌여지는 상태를 전혀 생각을 안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는 것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 표하고 관련되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예요 제동을 걸거나 그러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할려면 담당하는 부서에 직원들의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시장에 농산물이 추이 어느쪽을 가고 있다 글로벌시대가 되어서 일본이나 중국이 아침밥 먹고 점심되기 전에 갔다올 수 있는곳 아닙니까? 사실 사소한 밤이나 또, 은행, 건과를 취급하는 거상들은 세계일기예보를 파악한데요 한국 중앙기상대에서 올 1년 기상에 흐름을 파악한데요 그래서 올해는 밤을 확보해야겠다. 은행을 무조건 확보해야겠다. 그런 일계 상인들도 그러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쯤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올해 배추 경우에 보더라도 이런 기상 이변을 예상 했다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씨를 뿌려가지고 온도도 얼마만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작물을 만든다는 그 1차원적인 것 뿐이지 그것이 시장이 나와 있을때 고부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하는 중앙기상대 내년 한해 기상의 흐름을 읽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농사정책을 다시 세워야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에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직원이 어느 부서보다도 해외를 많이 다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10원을 투자해서 1,000원 벌어들인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순창군이 군세도 작고, 자원도 적고 그런데서 그러면 우리 순창군 더 커지고, 강해 질려면 무엇입니까 그러게 앞서가는 틈새시장이나 차별화된 정책을 펴지 않고는 안되는데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선견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정책 일선에 있는 계장님들이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한테 요구하신다면 네덜란드 가서 화훼를 한다든가, 중국만 가더라도 매실 농원이 거의 과수원 수준입니다. 꼭 우리나라보다 저개발 국가라고 해서 농사가 뒤지는 것 아니거든요 선진농업도 보고, 후진농업도 봐서 우리한테 필요한게 무엇인가 그래서 새로운 농정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 해외를 나가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 면은 제가 보탬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지식을 쌓으면 선출직들이 요구하는 지금 한참 뜨고 사향길에 막차를 탈 이유가 없어요 사실 농민들이 요구하니까 블루베리 묘목을 사는데 지원을 해준다던가 여기저기 심다보면은 과잉생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 것을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더 좋은 작물을 권하면 되는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담당계장님과 실무직원들이 선진농업을 보고 배우고 가져온 복명서를 봐서 본전 나왔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시간이 지나면 무마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한말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시행하는가는 제가 위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파악 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강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인 순창군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염두에 두고, 벤치마킹 기회가 된다면은 열심히 해서 순창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농업기술에 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170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어떻게 예산을 세웠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작년 2009년 예산편성 전에 연구모임 작목반별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저희에게 예산을 신청한 내용을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2억 1,200만원 예산에 남았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예산을 애써서 이렇게 예산을 따내는데 애를 썼는데 이렇게 지원을 안해주고 돈을 남겨 놓았어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지원을 안해준게 아니고 저희는 최대한 농업인에게 지원을 해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년초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 천년초 묘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삭골시험포에 천년초를 재배한 것을 그것을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을 상당히 절감을 시켰습니다. 천년초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2,500만원을 예산 절감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작목들은 거의가 보조를 50%를 하다보니까 자부담능력이 벅차서 지금 농가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있고 또, 오미자 같은 경우는 지금 덕설치를 하는데 터널식과 울타리식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50%만 보조하라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농업관련 조례를 보면은 시범사업은 70%, 일반사업은 50%로 지원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천년초 같은 것은 처음 나오니까 시범사업으로 보조해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농가를 위해서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최초에 순창군에 지원이 될 때는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 1～2년 한뒤에는 일반사업으로 하는데 천년초같은 경우는 종전에 사업지원을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블루베리나 아스파라가스 같은 지원하면서 액비 지원사업비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아스파라가스 같은 경우는 액비 지원사업비했고~
성희
한성희위원
확인을 어떻게 해서 지원금이 나갑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담당자가 현지를 갑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현지가서...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확인하고
성희
한성희위원
전ㆍ답에 사용 했나 확인을 하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예산 세우기도 힘들고 따기도 힘드는데 엄청난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안 하고 놀았다고 봐야 할 것인지 앞으로 내년 예산은 많이 세우면 우리가 삭감을 해야하는지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농가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편성해 놓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50%자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꺼려하고 있는데...
성희
한성희위원
농촌 순창군에 자기들 돈으로 사업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50%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이장들한테 행정적으로만 시달을 하니까 그러죠 직원들이 발로 뛰어 찾아서 50% 우리가 지원해 줄텐데 사업을 해봐라 돈을 벌어봐라 했을 때에 자기가 지원금을 안받고도 사업을 하는데, 공짜로 50%를 지원해준다는데 비료도 주고, 묘목도 지원해주고 그렇다는데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짜 농사도 지을려고 하는데, 자기 자본으로 농사를 짓는데...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목적 없이 예산을 편성 하는게 아니고, 간담회때 작목반별로 간담회를 했어요
성희
한성희위원
품종을 바꿔서 해야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렇게 많이 예산을 남겼다는게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을 덜 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발로 뛰어서 농민들한테 예산을 남기지 말고 지원해서 부강한 농촌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된 것은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170쪽 민간자본보조에 고추병방제지원사업이 있는데,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8,400만원 넘는 돈으로 방제지원을 하는데 역병에 방제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고추역병 전묘목 사업은 노지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시설 고추에는 상대한 효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고추 전묘목을 상담소에 있던 시설물을 임대로 해주고 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 시설물을 상담소에서 좋은 인력들이 많으니까 활용을 해 시설에서 하는 고추재배 농가는 전액 고추묘목을 전묘목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으셔서 하시는게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고추묘목 역시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해서 시중에 사다 쓰지 말고 정확한 품종을 쓸수 있도록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신청을 해서 이런 사업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전묘목만큼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복잡하고 어렵다하더라도 일이라는 것은 찾아서 하십시오 주민을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라면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농업기술센터와 농림축산과가 분리되어 있을때도 농림축산과 예산심의나 감사 두 과로 할때는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두 과 과장님 비롯한 계장님들이 전원 참석을 하셔서 두 과가 끝날 때까지는 같이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정과에서 예산심의나 감사 때는 두 과가 동석을 해서 예산심의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소득사업 관련해서 38억여원정도 되는데, 4억여원 이상 정도가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해서 2010년도 2회 추경때 4억여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주민소득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작목반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자부담이 가중해서 사업을 안 한 분도 계시고, 당초에는 희망하는 부분까지 전부 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농가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못해서 반납하는 예산이다 그렇죠? 강과장님!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는 지금 여기 추경에 반납되는 예산들이 2011년도 예산이 반영 될 수 있습니까? 사과나 블루베리, 오미자 또 사업 신청 할게 있습니까? 2011년도에도...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금년에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금년 가격이 좋다보니까 농가 의향을 보면은 50ha를 보는데 내년도에는 50ha 더 늘어 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오미자 신규 식재나 블루베리나 반납된 예산하기 전에 농가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사업할 의향 있는 지를 조사를 하셨는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작목반에다가 예산이 현재 남아있는데, 더 쓸수 있도록 얘기는 했는데 더 이상 자부담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블루베리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블루베리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 에는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내년도에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홍보도 철저히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블루베리를 확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부담 부분이 가중 되서 사업을 못 하시는 분은 이해는 하지만은 기존에 세운 예산을 반납을 하고 다음연도에 또 예산을 세운다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농정과 기술센터내에 소속과와 관련된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반납이 안 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반납이 되는 부분들은 다음연도에 예산요구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반납을 해줘야 된다 라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 장류원료재배 지원에서 고추재배농가 생산비 지원사업 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예산에 5억이 성립이 됐고, 2회 추경에 3억2,000여만원이 증이 됐는데, 1회 추경시 당초본예산에 생산비지원 예산이 안섰죠. 1회 추경때 5억이 확보가 되고, 2회 추경때 3억2,000만원이 확보를 해야된다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1차 지급을 4억 6,800만원 했단 말입니다. 9월 20일에 했는데 나머지 3,2000만원에 대한 확보금액은 이후에 고추식전 농가에 지급을 못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11개 읍면 중에서 추석 전에 8개 읍면만 1회 추경에 확보된 5억중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개면 대해서는 아직 지원을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개면은 아직 지원을 못했다고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설명하신 내용이 전체가 맞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숨기는 내용은 없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전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행입니다. 고추재배농가 3월달에 추경했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면적 조사는 언제쯤 하시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면적 조사는 저희들이 8월전에 이미 마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8월전에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식재할 당시에 예산확보 전에 안마치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때는 이장님들한테 받아서 예산편성을 할려고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후에 해보니까 많은 양이 늘어서 예산편성하게 됐다. 추가 소요되는 것이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블루베리에서 남은 예산 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작목반만 편중하지 마시고, 일반 농가들은 방법을 모르고 길을 몰라서 재배를 하고 싶어도 모르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쪽으로는 지원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이장 회의나 그때 홍보를 해서 그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상반기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복분자가 뜨는 작목으로 순창에서는 일단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나도 심고, 누구도 심고 싶은데, 길을 몰라요 다시 한번 이것을 홍보하더라도 남은 예산은 남기지 않도록 해서 소진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반농가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터주세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ㅇ 보건사업과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73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금연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 금연클리닉에 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보면 금연클리닉 고유 사업에는 1,800만원 썼네요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나 수당이나 퇴직금 쪽으로 지출이 됐는데, 좋습니다. 청소년흡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어른들 한두명 금연사업을 하는 것 보다 우리나라 백년대계 청소년들이 한명 금연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젊은 아이들이 담배 피는게 트렌드가 되는 시대가 되다보니까 청소년 흡연이 상당히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청소년 흡연실태에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인원, 적은 자금을 가지고 순창군 의료서비스를 하다보니까 업무가 막중하겠지만 진짜 저는 장사꾼 출신이라 최소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누리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연클리닉을 할려면은 진짜로 청소년 흡연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내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앞에다 기다리고 있다가 너 담배 피냐고 물어 볼수도 없는거고, 너는 담배 끊으면 뭐 줄게 할수도 없는거거든요 첫째 전반적으로 가능하다면 순창군 관내에 중고등학교 흡연실태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치가 어느 지점에 다달아서 수치가 떨어지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친환경 급식비를 더 지원해준다던가 뭐 장비를 사는데 더해준다던가 그 학생한테 가점을 준다던가 뭐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물론 기대 만큼에 효과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행을 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한 5,000여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흡연예방이라든지, 금연교육이라든지 상담센터 클리닉운영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일단은 이 사업으로 하고 2011년도에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보강을 해서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열심히 할려고 예산확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유효적절하거나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합해서 예산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81쪽에서 183쪽을 보시면 보건의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거의 가벼운 장비를 구하는 것으로 예산이~ 그래서 장비는 어느정도 갖추어졌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필요합니까? 아니면 거의 갖추어졌나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농어촌 응급인프라 확충사업이라 해서 이번에 추경에 3억 8,100만원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순창 관내는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의료원에서 야간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면이나 장비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정부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기금을 100% 지원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도 하고 장비를 구입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 8,1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 사야할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앞으로 사야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장비 구입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내구연한을 잘 보시고 아껴 쓰되, 앞으로 구입할 장비는 고가의 장비를 순창군에 없는 순창군 주민들이 그 장비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경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MRI이나, 그런 것을 순창에서 하면 어떨까 했는데 판독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그런 장비를 하면 우리가 서울대병원하고 협약을 맺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아껴쓰고, 큰 장비를 계획을 세우셔서 구입을 해서 의료원에 배치해 놓으시면 순창군민 모두가 많은 경비를 사용하지 않고, 의료혜택을 빠르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의료진에 필요한 장비들은 구입을 하고 그런 고가 장비들은 점진적으로 더 확보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73쪽을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보조사항 있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출산장려금은...
예민
임예민위원
순수 장려금쪽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도비로 우리 관내에서 셋째아가 출생 했을때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도비 지원금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우리 순창군이 전라북도에서 몇 위나 됩니까? 어젠가, 오늘인간 신문에 나신 사항 보셨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몇 위 수준이나 됩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출산장려쪽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3위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3위요. 우리가 다른 것은 1위 하는데 1위 할 의양은 없으신가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1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1위할 의양도 있으시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은 예산편성한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십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나 우리 재정 상태를 볼 때 우리 군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뒤지지 않게 사실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금액이 만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더 확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군 살림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실무진의 입장에서도 좀더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대책보고도 하고 대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보다 더 열악한 군에서 우리보다 한참 위에 수준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몇일전 신문내용을 읽어보셨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방면에는 우리 순창군에서 1년 출생아가 몇 명이 되는지는 몰라도 불과 200명선에 이쪽저쪽으로 제가 계산하고 있는데, 그 숫자에 너무 인색하게 하지마시고, 또 한가지는 이것도 하나에 지원사업에 일환일텐데 임산부들한테 영양제 같은 것 공급하는 사업도 있으시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게 지금 임산부들 여론 수렴해 본적 있으세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특별히 수렴은 한 것은 없고요, 수시로 그분들이 의료원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의 편리를 봐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다음 감사때도 말씀이 나갈 것 같습니다. 영양제 같은 것도 지금 현 젊은 세대 임산부 눈높이에 맞지 않은 영영제 공급이 된다는것 그런 여론이 있고요.
또, 영양제가 나오면은 조금 공무원분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한다던가 방문차량 있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 차량 이용해서 공급도 해주고해서 하나라도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치매환자 투약비가 1,000만원정도를 감액한다고 하는데, 치매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노인네들이 돌아가시고 그런 관계로 인구수가 줄어드는 그 하나의 일환 아니겠어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여기서 지금 삭감을 1,000만원 시키는것은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투약비나 의료비를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금년에 175쪽를 보면은 4,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군비에서 일부 치매환자들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 4,0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비 부분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치매환자에게 영양제 내지는 위생용품을 구입해주기로 해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감액 사유하고, 보조사업 추진기관 사업실적 자료한번 주십시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의료지원과하고 보건사업과하고 따로따로 질문해야 되는지요
봉주
정봉주위원장
같이 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대답하는 사람이 똑같으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있잖아요. 군수님이 스포츠마케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이번에도 45억원짜리 시설하나를 승인해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스포츠마케팅 결과 각종 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응급의료수요가 급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는데, 의료원에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거기에 지원은 나가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사실 본 업무에 수행을 하면서 스포츠 마케팅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 휴일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쉬는시간에 못쉬고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부서에서 바라는 것은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전담 간호사를 확보해서 간호업무도 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은 좀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하면은 물론 우리 순창군민이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우리 지역을 방문 해서 오는 손님한테도 제공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순창군을 더 알리는 방법이고, 그러는데 다른데다 쓰는 예산을 또 절약해서 그런쪽에 편성을 하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우리 방문한 사람좋고, 스포츠 마케팅 좋고, 의료원 좋고 이것을 다음 본 예산에~ 실장님 이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것도 예산을 올린다면은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안 해도 되겠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보건의료원에서 요구된 내용을 저희들이 그런쪽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잘하는 것은 중요한게 아니고요. 결정이 되는냐 안되느냐 거든요. 스포츠마케팅의 사업에 일환입니다. 의료사업 일환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감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입니다. 동료 이기자 위원께서도 자산물품취득에 관해서 말씀해주셨죠? 각 보건진료소에 쓰신다는 내용 아니시겠어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진료소에 쓰는게 아니고요. 우리 야간진료실에서~
예민
임예민위원
야간진료실요. 지금까지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일부 의료장비는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장비가 사실 많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여기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의료원에서 장비 하나를 샀을적에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그냥 가져다놓고 세월만 보내고, 내구년한만 지나면은 처분하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물론, 장비라는 것은 사가지고 자주 활용이 되야 맞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응급의료 기관으로서 활용하든 안하든간에 갖추어야 할 필요한 장비는 저희들이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활용을 하고, 안하고, 언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한 장비는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심전도나, 초음파 진단기 정도는 전부다 있는 것 아닙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초음파기 같은 경우는 내과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심전도기는 야간진료실에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일단은 교체가 불가피한 것은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고 또 그동안에 필요로 하던 것이 없던 것은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여기 나열을 해주신 물품이 쓸 수 있는 아직도 활용하는데 충분하다고 본 것이 많이 있는데, 내구년한만 가지고 지금 올리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꼭, 내구년한만 가지고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오래 되서 내구년한을 떠나서 오래 되어서 쓸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말이죠.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집기가 5,400만원 넘는 돈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추경입니다.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오산요양원이라던가 이런대는 깨끗하고 꼭 필요한 것이 없고, 이런데는 소비를 않고, 이런 예산이 먼저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이것은 문제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봉주
정봉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해서 순창군 같은 경우는 사실 응급기관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의료원에서 야간진료실이란 명칭을 가지고 응급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정부에서 응급의료기관 육성차원으로 이런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응급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3억 8,100만원예산을 100% 기금으로 우리군에 지원을 해서 야간진료실을 응급실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나, 장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야간진료실을 시설이나, 또는 장비를 맞게 구입을 해서 군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번사업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무슨 내용인지 저도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받을려고 하지 쇼파에 들어 누워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행히 야간진료를 한다는 것이 의료원장이 가정학과 출신이라 야간진료를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군민들이 의료원들 찾았을 적에 야간진료에 정말 호응도 평가를 한번이라도 해본 일 있으세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평가를 공식적으로 해본적은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없으시죠?
굉장히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했을 적에 투자가치가 있겠는가? 군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것을 봤을 적에는 문제를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 소관을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을 임예민 위원께서 농촌응급 의료 인프라 확충 자산 취득비 증액분이 2억 7,8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임예민 위원이 치매환자 의료비 예산삭감 사유와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내력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였습니다. 본 자료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실과 읍면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추경예산은 85쪽에서 86쪽까지며, 읍면 예산은 207쪽에서 224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85쪽에서 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예산은 207쪽에서 2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읍면별 가로등 전기요금이 일괄적으로 증이 되어 많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전기요금이 금년 8월 1일자로 3.5%가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가로등을 새로 신설한게 약 170등 되고, 청사 공공요금쪽에 적성에 다목적구장 그런 수요가 좀 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로등 예산이 증대된 사유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증이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각 면단위별로 보면 행사를 치룸에 있어서 행사장에서 쓸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고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면이 많거든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팔덕면 같은 경우에는 행사에서 쓸 수 있는 면 자체적으로 의자를 구입을 해서 많이 있는데, 기증을 받아서 그렇게 팔덕면에는 의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산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전에는 거의 면단위 회의용 의자가 회의용 테이블을 다 기증을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증받은 시대는 지났고,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 면단위 집기도 그쪽에서 관리를 해서 구입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노후 되거나, 수요가 있다면은 우리군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구입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각 면별로 보면 면민의 날 행사를 치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를 치루는 업체에서 의자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 다시 수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팔덕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지금 면별로는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쓸 수 있는 의자는 있지만,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의자들은 없거든요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읍면별로 포괄적으로 같이 의자집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11년도 본예산 한번 참고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개수관계보다도 기획재정실장님이기때문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릴렵니다. 지금 순창군 공무원이 약 530～5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일선에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약 140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민원집행 권한이 군에 가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무조건 군으로 와서 상의를 하고, 행정하고 타협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들이 과연 전결권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저는 좀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린거고, 사소한 것이라도 꼭 군수님한테 가서 민원인들이 군수님실을 찾아가서 행정을 해결해야 되는냐 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의 아쉬운 생각이 들기에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민원은 과장님들 선에서 해결을 해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긴히 중대 사항이나,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면은 군수님실을 찾아가서 군수님하고 타협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그러나, 사소한 문제정도는 과장님들 선에서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선에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실무자들이 수시로 현지를 오셔서 민의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사실상 바라고 있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물론 업무가 바쁘시다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후부터는 월 1회 정도라도 현지를 가셔서 민의를 수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부서장들의 역할, 위치가 축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 생각했던 군에 과장하고 지금 민선시대가 되어서 과장 이미지나, 역할에 차이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결국은 주민들은 일을 쉽게 잘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과장한테 가서 일이 안 되니까 아마 군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겁니다. 만나기는 과장 만나기가 훨씬 쉽죠. 부서장들께서 자기의 위치와 영역을 넓혀 가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부서 책임자입니다만 실과장들 회의때 큰 결정사항이 아닌 단순한 사항은 부서에서 그렇게 과장들이 처리하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부서에 현장 확인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읍에 있으면서 느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군에서는 기획을 하는 부서고, 하는 기능이고, 읍면에서는 주민들한테 침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말하면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는 군이지만, 상품을 유통시키고, AS를 하는데는 실제로 읍면입니다. 주민들한테 상품을 팔고 AS를 해주는데는 읍면인데, 상품 생산만 하지 판매하고 AS 기능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것을 읍에서 근무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기획재정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동계면 용골산이나, 무량산, 풍학산등, 상당히 외부에서 찾는 이가 많은 산이 많아요. 물론, 다른데도 그러겠지만 제가 산을 좋아해서 위원을 하기전에는 산을 많이 다녔는데, 풍학산이 남원하고 접경인데, 풍학산을 가다보면 남원 땅에 있는 등산로는 아주 좋아요. 표지판이나 모든 것이 물론, 이번에 표지판을 세웠는데 순창군에 관한 것은 억새풀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갈수가 없어요. 간간히 군에서 지원을 해서 등산로 정비를 하기는 했는데,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계, 쌍치 다 마찬가지겠지만, 등산로 정비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산발적으로 체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1년에 봄, 여름, 가을에 세 번정도는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애써 가꿔놓은 등산로가 피폐되거나 망실이 되어서 한해만 등산로 정비를 하지않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재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접경지역,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오다가도 임실 올때하고 순창 올 때 느낌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등산로도 아마 위원님 그런 시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등산로 정비예산을 조금씩 편성을 합니다만은 끝나버리면 사업비를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풀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해서 수요가 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하도록 내년에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읍면 예산을 보면, 어느 면은 부족하게 써버렸고 어떤 면은 일괄적으로 남고 그랬는데 읍면예산을 어떻게 풀어주는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읍면 예산편성 기준은 여러 가지 공무원수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다 집행하는 읍면장도 있고, 조금 남기는 읍면장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공무원 일하는 자세에 따라 예산집행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남겨서 쓰고, 어떤 면은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당겨서 쓰고 이런 쪽인데 그것이 예산이 많이 쓰는데는 부족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남는데 예산이 많이 책정 되서 그런가 묻고 싶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같은 여건인데 행정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예산을 다 집행할 것이고, 일을 원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좀 남고, 읍면장 스타일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은 균등하게 주는데, 남은데는 쉽게 말해서 정직하게 쓰고, 부족한데는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들은 찾아서 많이 활용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실과 읍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예산심사 대상인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지역발전추진단장이 중앙교육에 있으므로,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은 1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ㅇ 지역발전추진단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외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에서 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500만원이 감 됐습니다. 당초 일본에서 올 여름에 저희들이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에서 저희 순창을 와야 되는데, 일본 사정으로 순창을 못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 제출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감된 부분이 이분들이 홈스테이를 2,000만원가지고 양쪽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다 성립된 거예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500만원 홈스테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 가정에서 부담을 합니다. 500만원이 이쪽에 왔을 때 환영행사 같은 것, 저희 군에서 공식적으로 해줄 행사비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500만원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1,500만원은 저희 학생들이 갔을때 교통비 일부를 지원해준 것입니다. 일본 갈 때
영일
최영일위원
그쪽 단체에서 우리쪽도 그쪽에 가서 500만원 상당히 뭐를 받았겠구만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받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쪽에서 안 왔기 때문에 500만원이 남는건데, 홈스테이가 상당히 순창군에서만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전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에서만 그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일본쪽에서는 생각도 없는데 우리쪽만 그러는지 정확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일본쪽에서 약간 홈스테이 방법을 우리는 국제화연구회라는 민간단체에서 홈스테이를 주관을 하고 일본은 정에서 가와나베정이라는데서 주관을 했었는데, 일괄적인 단체가 통폐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와나베정이 미나미큐슈시라는 곳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된 미나미큐슈시 시장이 홈스테이에 대해서 자기들 시에서 주관하기는 맞지 않다. 순창도 연구회라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니까 우리도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하도록 하자 해서 미나미큐슈시 민간단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단체끼리 교류가 있을 겁니다. 올해 그쪽에서 못 오는 이유는 민간단체에 지원해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미나미큐슈시에서 올해 못 오고 아마 내년에는 서로 민간단체간에 교류가 있을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홈스테이 부분은 이번에만 말썽이 되던 부분은 아니고, 전년도에도 이런문제가~, 내년도 예산 올리 실거죠?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부분이 자꾸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은 좋은 쪽으로 바라보지는 못 하거든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고, 지역발전추진단 당초에 조직개편 할당시에도 우려를 했었는데, 현재 추경예산에는 여비부분만 그리고 국제교류추진과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부분에 삭감하는 내용만 올라왔는데, 업무분장을 하거나, 2011년도 신규사업 관련해서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어떤 사업들 추진할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조직개편할 당시에 의회에서 우려했던 그러한 사업 분장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이 부분은 각별하게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과에서 추진하기 난해한 것들 사업을 해도 생색도 안나는 사업들 인구정책 사업이랄지 그런 사업들 위주로 지역발전추진단에서 해서는 안 되고, 미래비전팀도 있고 그러는데, 지역발전팀에서는 혁신적이고, 순창군에서 혁신적으로 밀어부쳐야 할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이루는 사업들이 업무분장이 되어야지 있으나마나 하는 계의 일들을 보고 있다라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거든요. 미래지역발전 팀장은 업무분장이 되서 명실상부하니 기구개편에 통해서 만들어진 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기구개편 이후에 각 실과소별로 사무분장표를 의회 제출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계는 대충 기구개편이후에 알고 있지만 사무분장을 어디 계에서 어디로 가져갔는지 저 역시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분장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오늘에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