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산림소득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05일 산림소득과장 안 동 천 산림소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자원담당 고용길 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헌식 계장은 산불관련 해외연수 중으로 차석인 주무관 구혜연 주무관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이재룡 입니다. 휴양림관리담당 박태영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입니다. 2010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소득과는 4개 담당에 총 정원 19명, 현원은 18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창출로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2개 사업에 313명과 2010년도 154명을 계획하여, 2009년도 하반기에 계획 인원보다 많은 495명을 선발하여 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10년에도 계획 인원 154명 보다 많은 366명을 선발 공공산림 가꾸기 및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에 총 861명을 투입 연인원 88,500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50억 3,700만원의 인건비 지출로 실질적인 농가 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숲 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숲 가꾸기 사업비를 활용 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숲 가꾸기 지역 내 산물을 수집 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화목연료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녹색 도시림 조성 입니다. 관내 가로수 조성 현황은 총연장 349km에 배롱나무 등 8개 수종 63,870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소공원 44개소, 가로화단 22개소 등 크고 작은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군도11호선 가로수조성 등 4개사업 14.4km에 청단풍 등 9개 수종 89,000여 본을 식재 완료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10년 춘기에는 도민체전 대비 공설운동장 주변과 개미산 주변에 도시산림공원조성 등 4개 사업 6.2ha에 소나무 등 7개 수종 28만여본을 계획 추진 완료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개미산일원에 높이 45m의 자연암석을 이용한 인공폭포를 조성하였고, 녹색사업단 주관의 녹색기금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녹색복지증진 공간조성으로 춘양면 소향원주변 경관조성사업 1.0ha을 계획하여 느티나무 등 8,73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춘양 이양간 국도29호선 신설공사가 10월초순경에 준공되면 기 식재된 배롱나무 가로수 길과 연계 12.7km의 배롱나무 가로수 식재를 차질 없이 완료하여 배롱나무 특화거리를 만들겠으며, 도시산림공원 조성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조림 경제수 등 사업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10년 경제수 일반조림 등 6개사업 366ha에 편백 등 7개 수종 83만본 계획에 추진실적은 347ha, 80만 9,000본을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적기에 조림 완료하고, 조림 사업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유휴토지 조림사업 10ha와 전라남도로부터 추가로 배정받은 큰나무 조림사업 9ha에 대하여 적기에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숲 가꾸기 사업 입니다. 2009년도 숲 가꾸기 등 5개 사업 6,270ha에 73억 5,300만원을 계획하여 산림자원화 숲 가꾸기 사업 등 4개 사업 6,962ha를 완료하고, 목재파쇄기 4대를 운영하였습니다. 2010년도 산림자원화 숲 가꾸기 등 7개 사업 7,310ha에 82억 7,800만원을 계획하여 산림자원화 숲 가꾸기 등 6개 사업에 4,847ha의 숲 가꾸기를 추진하였으며 산물 수집장비 등 임업기계장비를 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일반정책 숲 가꾸기 등 6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2011년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전 설계를 조기에 추진하여 2011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테라피밸리 오감연결길 신설 및 정비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만연산 테라피밸리 사업 내에 포함된 사업으로 총 연장 거리 7.7km로 만연산 지구 3.1km와 화순 전대병원지구 4.6km 계획에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자하여 2년간에 걸쳐 시설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8억원을 들여 1.4km의 테라피밸리 오감연결길 신설 및 정비를 계획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를 도시과에 신청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테라피밸리 오감연결길 신설 및 정비사업 1.4km를 조기에 착공 완료하고 연차사업으로 내년 사업 준비철저를 기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산림소득사업 입니다. 산림소득기반구축으로 농산촌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2009년도에 산림복합경영 1개소와 펠릿보일러 182대 보급 계획하여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 계획으로 표고재배사 시설 등 8개 사업에 12억 3,900만원을 계획하여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토양개량, 잔디 생산장비 지원 사업은 완료하고, 산림복합경영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복합경영 등 5개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펠릿보일러 규격품 설치 및 하자보증이행 등 준공에 철저를 기하여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각종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산양삼 채종포 단지 조성 입니다. 채종포단지는 남면 내리에 있는 군유지에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16ha를 조성 종자 115kg, 묘삼 144,000본을 파종 및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에 6.6ha 계획에 6.6ha를 조성하였고, 2010년도에 3.0ha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양삼 채종포 단지사업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하겠으며, 조성된 단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산채류ㆍ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채ㆍ산약초 재배사업으로 2009년도 산채류 및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4ha 계획에 4ha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1.5ha를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기 조성된 단지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 입니다. 2010년 산촌 생태마을 조성 대상지로 북면 노치마을과 청풍면 백운마을이 선정되어, 마을당 15억원씩 3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 조성되어 운영중인 산촌 생태마을 평가 결과 도암면 봉하마을이 2009년도 우수 마을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로 국비 1억 2,500만원을 받아 산촌마을 유지 보수 및 경관조성 등 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 조성될 2개 마을의 산촌생태마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하여 2011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불법형질 변경지 단속 및 복구 입니다. 산림 내 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결과 2009년도에 3건, 2010년도에 18건 총 21건을 적발하여 11건에 대하여 원인자 복구 완료하였으며, 미복구지 10건은 사건 처리 중에 있으므로 사건 종결 후 복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불법 산림 형질변경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산림보호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산불방지 대책본부 및 진화대 운영 관리 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산림소득과 및 13개 읍ㆍ면에 봄철과 가을철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특히 작년 가을 가뭄이 일찍 시작되어 9월 15일부터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산불발생 현황은 2009년에 1건이 발생하여 0.2ha의 산림피해가 있었으며, 2010년 봄철 산불방지 기간에 적극적인 주민계도 및 예방활동으로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운영관리는 2009년 추기에 72명을 운영하였으며 2010년에는 82명을 선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소득과 및 읍면에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에도 대책본부 운영 및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6개사업 791ha 계획에 791ha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솔껍질깍지벌레 등 8개사업 695ha 계획에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등 5개 사업은 완료하고, 사업시기 미 도래인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3개 사업을 사업적기에 추진하여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보호수 관리 입니다. 보호수 지정관리 유형별로는 보호수 976본,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201본, 총 1,177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중 보호수를 최다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67본 계획에 67본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보호수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58본을 계획하여 외과수술 등 43본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5본을 추진 중으로 10월말까지 완료하고, 보호수 추가 발굴ㆍ지정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예방 사업 입니다. 우리군의 임도는 1984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2009년까지 총 233km를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보전 및 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사방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28개소, 산지사방 7ha, 예방사방 4ha에 사업을 추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에 임도 0.48km와 사방댐 6개소, 예방사방1ha를 추진하였으며, 2010년 사업으로 임도신설 1.65km와 구조개량 2.96km을 계획하여 구조개량은 완료하고 신설임도는 추진 중에 있으며, 사방사업으로 산지사방 2ha는 완료하고 사방댐 6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임도와 사방댐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산불발생 현황 입니다. 산불발생 현황은 2009년 어린이 불장난으로 인해 남면 사평리 산43번지 외 1필지에서 1건이 발생 0.2ha 산림피해가 있었으며 2010년에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발생 ZERO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입니다. 자연휴양림 입장객은 2009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입장객수 30,290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1억 9,596만 2,000원이고, 2010년은 8월말 현재 34,098명이 이용하고 사용료 수입은 2억 4,747만 3,000원으로 수입은 입장료, 주차료, 산막이용료이나 대부분 수입은 산막이용료로 2억 1,921만 9,000원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최상의 서비스와 친절로 편히 쉴 수 있는 휴양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76쪽에 보시면 펠릿보일러가 2009년도 182대, 2010년도 214에서 154대 공급을 했지요?

예. 있습니다.

공급업체 현황과 우리 연료 단가는 고정입니까? 변동입니까?

고정입니다.

그 단가와 최소한의 2009년도 2010년도 설치를 했던 농가는 원료를 샀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 하십시오.

안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했는데 펠릿보일러가 나와 가지고 지금 정책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말씀 하십시오.

현재 산림과에서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 중에 우리 군비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현황 있지요? 그 사업현황과 순수 우리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국도비 사업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 여러 가지 있지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숲 가꾸기하고 나온 나무를 가지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에 화목연료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실적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산림과에서 각종 가로수라든가 조림경제수 꾸준하게 사업들 많이 하고 있지요?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하자 보수했던 실적과 보통 하자보수 시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뿌리발휘 못하고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다시 재 식재 해야지요?

예.

그 실적하고 예산비율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아닙니까?

예.

지방비는 도비 몇%, 군비 %로 예산비율 배분내용 보니까 어떤 것은 군비가 40%, 또 어떤 것은 30%내지 50% 또 어떤 사업은 60%등 각각 예산에 대한 군비분담 비율이 다 틀립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비율을 산출했는지 산출 기본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배분 비율에 대한 산출 근거와 기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전부 자료를 …….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은 군비 50%, 어떤 사업은 60%인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면 이런 내용들을 산림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어떤 것은 군비 부담을 70%, 60%, 50% 등 각각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되었는지 애매모호 합니다. 예산편성자체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기준을 정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가 공모사업 있지요? 산약초타운, 생태숲, 그리고 목재타운 3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지요? 계획대비해서 지금까지 예산대비 사업진행률, 그리고 기 확보된 예산에 대한 군비 부담에 대한 투입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읍한 부분의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개미산 인공폭포 있지요?

예.

인공폭포 만들었던 예산과 배경에 대한 현황과 월별로 사용했던 횟수와 월별 시설유지 관리비용이 들어갔던 지금까지의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펠릿보일러 부분에 하나만 추가해 주십시오. 펠릿보일러 자료가 자세히 나왔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농가에 보급된 기종하고 사업 공급자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소득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했는데 추가로 사업비가 나와서 예산이 연말까지 못 쓸 것 같아서 인력을 더 충원해서 쓴 것입니다.

선정 과정은 본래 하반기 때 신청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선발이 안 된 대기자중에서 선발했습니다.

예.

지금은 18개로&hellip;&hellip;.

예. 올해 또 많이 늘어나서 18개 법인이 있습니다.

예. 도급계약도 있고 공개입찰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hellip;&hellip;.

예. 조합이나 법인들이 자기들 작업장에서 반장들을 선정합니다.

숙련도에 따라서 조합이나 법인이나 근무 년수 그리고 기술 숙련도에 따라서 차등 있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년이상 하신 분들은 그 조합에서도 우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구가 다르다고 해서 양쪽으로 인건비가 지급된 것이 아니고요.

예.

지구인데 사업기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hellip;&hellip;.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약도 하고 관리도 철저히 했는데 이식을 싫어하는 나무입니다. 본래 하자보수 통보했을 때와 그 후에 기간이&hellip;&hellip;.

그것이 2년만 지나도 완전히 활착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성장합니다. 또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자조사 통보 후에 고사가 되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자가 끝났는데 저희들이 보식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불이 나서 죽어버린 것이 있고 성장하다가 자연적으로 고사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플래카드가 읍내가 제일 많이 걸려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떼어내면서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는 곳은 설치하면 안 된다고 전화를 드리고 떼어냅니다. 특히 읍내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죽어버린 곳은 내년 보식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선정암 주지스님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절 아래쪽으로 하기로 했고 만연사 주지스님도 절하고 떨어지게끔 그렇게 해서 노선을 잡았습니다.

예.

예. 허락 받았습니다.

예.

예. 그렇게 반영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도 농가를 방문해서 당연히 이양펠릿을 사용할지 알고 생각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가 여주에서 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 320원씩 해서 도착가격이 320,000만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서 보니까 더 경비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아까 중국산도 쓰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중국산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계가 무리가 갑니다. 관내에서 생산한 펠릿이 톤당 350,000만원씩 도착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수리 가서 보니까 더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SK펠릿공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기 시설이 지금 관내414대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현장 점검을 시키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화순에 SK펠릿을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작년에 펠릿제품을 공급하면서 7개～8개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 회사만 줬다고 홍보해버리면 다른 회사에서 민원을 제기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23개 업체들이 산림청에서 권장업체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효율이나 열량, 펠릿이 얼마나 적게 드는지가 나와 있는데 좋은 제품으로 농가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지금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국도비가 지원되었는데 군비가 부족해서 차질이 생기는 사업이 산림소득과 소관에서는 숲가꾸기하고 산약초 타운 조성 두 가지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지금 군에 내려와 있는 것이지요?

예.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국도비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 확보를 못한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계가 조금 늦었고요, 올해 본 예산에 요구했는데 군 재정이 그래서 덜 세웠고요, 이번 추경에도 했는데 워낙 군 재원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회에서 삭감한 것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 자체 내에서 편성할 때 했던 것이지 본 예산에도 편성했는데 안됐습니까?

예.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산림소득과 소관에서 지금 국도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만연산 헬스케어 사업인가&hellip;&hellip;.

그것은 올해부터 시행하니까 &hellip;&hellip;.

군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광특으로 국비 18억원, 군비 18억원으로 3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18억원은 확보되었습니까?

내년 예산 광특이 18억원&hellip;&hellip;.

광특 18억원이 나오는데 군비 18억원이 현재 서류에도 산약초타운이 20억원이고, 숲가꾸기가 3,500여만원해서 약20억정도가 군비가 부족해서 국도비 사업에 약간의 사업이 차질이 있는 실정인데 현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군비가 부족해서 공사기간이 길어진 내용들이지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신규사업을 다시 한 것 보다 이런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마무리 짓은 다음에 신규사업을 시행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신규사업은 저희들 내년계획에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계속사업만 연결해서 확보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될 것이고 계속 사업 외에 지금 현재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두 가지 사업은 군비 재원부족 때문에 사업을 약간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기간을 맞추지 못하고 미뤄진 상황인데,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 재원이 충분하면 계속사업 뿐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내용들일 것입니다. 산약초 타운 보니까 올해 12월 달에 마무리되기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규사업을 약간 늦추더라도 우선순위로 이것을 본 예산에 편성해서 기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마무리 하고 신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도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물론 국비를 많이 가져온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군비의 재정상태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신규사업을 새로 발주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강순팔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 같은데 화순군의 사업자가 총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산림조합 포함해서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산림법인이 17개, 산림조합 포함해서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숲가꾸기나 이런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상당수가 산림조합으로 배정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조합은 산림법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산림법과 계약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갑자기 숲가꾸기라든가 그런 사업자들이 화순에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에서 각종 산림계통에 있는 부분들, 전남도 전체에 풀어서 타 시군에서 우리 군에 사업을 상당히 많이 입찰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6건 정도 있었습니다.

전부 1억원이 넘은 사업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지역제한을 해도 또 그 전에 그랬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건에 대해서 입찰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후 입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지역에서 화순지역에 입찰을 얻어내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바로 와서 사업을 못합니다. 실제로 화순에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서 하는 실태지요?

그런 것도 있고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보다 화순에 있는 업체한테 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 업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입찰을 풀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기반조성이 잘 된 업체에서는 어차피 본인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보이지 않게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산림소득과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화순군에 숲가꾸기로 상당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사업을 하면 보통 일정 기간동안에는 40명에서 50명정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군 자체 내에서 숲 가꾸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업체를 통해서 각종 숲가꾸기라든가 산림소득과에서 사업 시행에 대해서 많은 우리 화순군민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화순업체한테 제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계약부서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의원님 생각 좋으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인들 업체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들 업체를 운영하려면 한 달 경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업체들이 사업이 얻지 못했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숲가꾸기를 사업량을 많이 가져와도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군민들한테 보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찰로 된 업체들에게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장비를 써달라고 권장을 할 수 있지요?

예. 권장은 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화순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차제에 산림과에 업무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앞으로 더 방대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입찰은 법적으로 화순지역으로 제한하는 입찰은 못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화순에 있는 업체들한테 일감을 되도록이면 줘서 그 분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요, 그래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으니까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저도 아마 각 실과에서도 당연하게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활동하다 보면 장비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화순은 유독 외부에서 장비가 많이 들어와서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사업함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이 생각하신 취지로 조그마한 중소업체들이 일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전에 화순 테라피밸리에서 만연제 산책로를 가봤는데 산불 경고시스템입니까?

예.

그것을 보면서 소나무 껍질 형태로 경고 시스템이 아주 잘 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화순군에서 짓은 건물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정말 잘 지어졌다, 아름답게 지어 졌다라는 것을 잘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도 아니지만 산불방지 시설물에 대한 것들이 정말 잘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도 산림과 소관에서 각종 시설물을 했을 때 친환경적이고 또 산책로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이용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미관이나 경관에 신경을 더욱더 써 주시고, 어차피 화장실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겠지만 여러 가지 부속물을 지을 때도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모후산 생태 숲을 사실 개인적으로 처음 가봤습니다. 이왕에 예산이 투자되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편백숲 산책로 4.3㎞있잖습니까? 그런 산책로 같은 경우도 아스콘 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자갈을 한다든가 황토라든가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산건위원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입구에 도로공사로 인한 마사토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내평리 산업단지도 마사토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 계장님도 도시과 협조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친환경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스콘보다는 황토내지는 잔자갈로 해서 물론 관리는 힘들겠지만 그러한 것으로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산양삼도 마찬가지지만 경제림을 식수하고 여러 가지 산채류, 산약초, 이런 재배단지를 그런 사업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군비로 지원해주고 있지요?

예.

경제림 같은 경우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경우는 지금 경제림이 많이 심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산에 대한 나무를 심고하기 때문에 과연 나무 본수를 어떻게 확인하고 또 실질적으로 각 나무마다 뿌리 발휘가 잘 뻗은 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뿌리 발휘를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목된 나무들이 상당히 있을 것 인데 과연 그런 확인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식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그 광범위한 지역을 다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나무를 식재하면 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표준지 조사를 합니다. 80% 이하가 되면 보식이 들어가고 핵타당 3,000본씩 식재합니다. 이런 경관수목이나 가로수 같은 것은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하자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통보를 하고 재무과 에서도 하자관계에 대해서도 업체한테 하자하라고 통보를 해서 1년에 2번씩 하자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2년동안 하자 기간입니다.

하자보수는 2년 입니까?

예.

우리가 경제림이라든가 바이오 순환림, 속성 생태조림 등 다 좋은데 하자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 지원해 준만큼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화순군의 산림이 몇 %입니까?

지금 74%입니다.

예. 약 73.5%정도 됩니다. 산림에 투자는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성과를 바라보는 미래 산업이지요? 그렇다보면 저희 화순군의 면적이 전남의 3번째로 큰 군입니다. 그리고 산림이 차지하는 약 74%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산림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 하겠지만 차제에도 산림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해질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산림과 중에서도 여러 가지 테라피 밸리 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어차피 산림소득과 분야에서 한다면 사후관리도 계속 산림소득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종 우리군에서는 산양삼에 관련된 사업도 하는데 앞으로 경제림을 앞으로 언제까지 식재할 수 있습니까?

경제림 단지는 갈수록 물량이 줄고 현재 있는 숲을 가꾸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부득히 산불 난 곳하고 니끼다 수종갱신으로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경제수 조림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화순군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10여동안 아마도 경제림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산림에서의 주 소득을 많이 창출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자원을 상당히 많이 가꾸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득원을 산림 쪽에서 가져와야 되겠는가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산림 쪽에서 소득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보다 더 적극적인 연구를 해주시고 산림을 자원화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소득의 일환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생태숲 현장보고 왔지요?

예.

생태숲 현재 건물자체가 지금 완공이 언제까지라고 하셨지요?

위쪽 상판까지는 10말까지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골격이 갖춰지고 안쪽까지 하는 것은 12월정도 조금 늦어지면 내년 2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에 예산에 확보되는 것이 현재 건물 짓고 내부 시설에 일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2년차 올해까지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지어져도 준공이 가능 하느냐고 확인했을 때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현장소장님 말씀이 오수시설, 정화시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 현장에서도 부탁을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사업를 진행하실 때는 사업이 단계 단계로 했을 때 국비와 군비에 공통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단위적으로 산림관을 지어서 관리동이라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청각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으로 활용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오수시설이라든지 그러한 기능이 한 섹터에서 다 해결이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추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재원확보가 어렵다면 조금 시간을 건너뛰어도 어떤 연계선상에서 준공을 했던 관리동에 대해서는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사업에 대한 시작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제공되지 않아서 다음 사업을 할 때는 별도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사업 발주를 하실 때는 한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완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서 마무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전으로 해서 노인복지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인공폭포 만들었지요?

예.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현재 월별 사용횟수와 시설관리 유지비용이 4월, 5월 사용을 하고 도민체전이 4월에 했잖습니까?

예.

그래서 7일 72시간, 5월에 10일 48시간, 6월부터 9월까지는 장마철 가동중지로 해서 가동 안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단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면서 유지비용은 그 당시에는 4월, 5월 사용했던 달에 총괄보다 6월, 7월, 8월, 9월이니까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인공폭포를 만들고 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인공폭포를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또 군비가 2억 5,000만원이 들어갔지요?

예.

군비 2억 5,000만원으로 만들었던 인공폭포에 대해서 도민체전 이후로 어떤 활용 계획안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계획입니까? 운영계획을 새로 수립하려고 하는 것 입니까?

자료 나온 대로 장마철에는 흙탕물 때문에 운영을 안했는데 계절마다 시간 때가 다릅니다. 아침에 9시부터 10시 한 시간 운영하고, 점심때 12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고 저녁에 운동도 하고 야간조명까지 되어 있으니까 7시부터 9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타이머를 맞춰놓으면 운영이 되는데 큰 행사가 있고 또 주말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간대별로도 가동시간표를 주셨는데 본 의원이 그쪽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관련 쪽으로 가서 여러 번 봤는데 일요일 날 가동되는 것은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6월에서 9월 장마철 상황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설을 했으면 시설관리 유지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계획에 세워져야 예산상에도 확보 가능한 재원에 대해서 운영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연간 체육관련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대행사에 관련된 것이 파악이 되어야 또 추가로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옵션으로 추가가 되겠네요?

예.

그러한 것들을 연간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지금 사용요금을 보니까 우리 90㎾계약을 해서 쓰시면서 기본요금 사용하지 않아도 나가는 기본요금 있잖아요?

예.

월 158,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기본요금 내에서 사용하는 허용수가 몇 ㎾는 기본요금에 해당됩니까?

&hellip;&hellip;.

고용길 제가 알기로는 돈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수에 관계없이 항상 들어가는 돈이 158,400원이 기본요금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 158,400원만 주고 기본요금 내에서 쓸 수 있는 허용량이 얼마입니까?

고용길 제가 알기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이 사용량은 별도로 계속 추가가 되고 기본요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됩니까?

고용길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가정 전기를 쓰면 몇 ㎾로 이하는 기본요금으로 책정이 되고 그 이상으로 초과되는 부분에서 쓰는 그런 전력량의 계산방법이 아닙니까?

고용길 항상 전력이라 기본요금이 몇 ㎾로 쓰는 것이 기본요금이 아니고 158,400원이라는 돈이 하나도 쓰지 않아도 기본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 못했는데요,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계를 전혀 손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쓰던 안 쓰던 기본요금에 대한 적정양은 부과를 하는데 몇 ㎾로 이내까지는 기본요금에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대로 전혀 쓰던 안 쓰던, 쓰는 것은 추가로 계속 추가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기본요금 자체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히 확인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이런 부분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서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이 지방재정 아닙니까? 우리가 소소한 것이라도 조금씩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 연계되는 것은 시설관리 유지비에 관련되어서 매년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예산상에 계획을 잡으려면 이것도 기본요금 1년 하면 190만원 되잖아요?

고용길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와 그때 협의하는 것은 하나도 쓰지 않아도 158,400원이 항상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 쓰고 나온 것하고 일정량을 기본요금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산 인공폭포 여러 가지로 시설 잘 해놓고 환경에 맞게 주변에 추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설치를 해놓고 시설관리 유지에 관련된 부분과 거기에 설치되었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에서의 방금 말씀하셨던 평일과 계절별,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펠릿보일러에 대해 빠진 부분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할 때 사실은 처음에 열효율도 좋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사업이다 그리고 일반 난방비에 경우 기름보일러보다 좀 절감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치에서 시작한 것 이 사실이지요?

예.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기름값과 전혀 차이가 없잖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기계에 들어가는 연료 소모에 관련된 부분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펠릿보일러에 대한 보급에 관련되어서 앞으로 추가로 내년부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내년 계획은 산림청에서 계획물량이 내려오면 도에서는 우선적으로 화순을 많이 배정을 해줍니다. 시범사업도 맨 처음 화순이 했고, 또 펠렛 연료 공장도 있고 해서 올해 수준정도로는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보셨던 대로 농가에서 현실화 되게 우리 가정에서 쓸 때 펠릿성이나 경제성이나 효율성에서 다가와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앞으로 탄소도 은행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구매도 하는 시대에 즈음해서는 저희들이 지양을 해야 하는 바이나 현실적으로 감안할 때 경제성의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면 연료 수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일반농가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사업을 착수하거나 신청해서 받기 전에 우리가 지역 내에 있는 SK 펠릿연료를 공급하는 업체와 단가에 관련되어 납품하는 것도 톤당 35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현실적인 것은 추가요금이 들어가서 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충분히 혐의를 해주셔서 고정 가격대로 유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계를 넣었던 업체에다 펠릿 연료를 신청하는 경우가 사실은 연계성에서 거의 다반사 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가 어디 타 지역에서 가져와서는 똑 같은 여건에 재질이라면 타 지역에서 가져와 공급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또 일부 농가들은 사례 중에 한 분은 우리 지역 내에 펠릿 공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적인 부분에 홍보와 괘도는 산림소득과에서 하셔도 되겠고, 또 당연히 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있는 펠릿 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에게 전단지를 만드셔서 지금 공급되고 있는 펠릿보일러에 재료에 대한 주산지와 가격동향과 연락처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 주셔서 충분하게 가격경쟁도 시켜주시고,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써서 경제성에 부과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좀 더 협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쪽에 호응도가 있어야 내년사업이나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료대가 적게 들고 국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한다고 해서 지금 화목보일러도 없앴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연료공급입니다. 펠릿보일러 쓰신 분이나 펠릿연료를 공급한 회사에서 면세유 처럼 보조를 해주라 해서 지자체나 도나 산림청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연료대만 어느 정도 보조가 되면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농가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급대수가 약 414대 정도 되네요?

시범사업으로 414대입니다.

추가자료 요구했는데 농가연료 구입현황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46개 농가가 왔는데 연료구입 현황에 대해서 다른 곳을 구입해서 쓰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파악된 농가에 대한 현황이 46농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이 자료는 SK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농가들이 신청해서 판매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농가 전수조사 하실 때는 읍면에 협조를 구해서 어느 정도 했는지 확인하시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0년도보다는 1년동안 사용했던 2009년도에 보급되었던 것이 1년동안 사용해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고 통계치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또 구입량을 보면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는 모 회사나 이런 곳에서도 1톤도 안되는 양을 구입했다는 양으로 나오고 해서 외부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쓰고 있지 않는 것인지 이러한 현황도 쭉 점검하셔서 펠릿보일러에 대한 사업에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빈도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더 보급을 확대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뭔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 하셔서 다음 본 예산에 그 사업이 들어오잖습니까? 그 이전에 검토를 끝내셔서 충분히 저희 해당 상임위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재검토의 필요성이든지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숲 가면서 과장님께서 사업장 주변에 편백림 조성사업 말씀하셔서 보니까&hellip;&hellip;. 제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태숲 주변 편백림 조성사업에 대한 하자 발생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82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1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주가 이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료와 상당히 상충된 것 같은데 파악이 미진하셨는가요?

&hellip;&hellip;.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현장을 봐서 비교를 하니까 바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하는 사업을 재원을 확보해서 이미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명확히 좀 더 사업이 잘 되어서 효과와 효율성이 같이 기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자료 작성한 기간이 언제 입니까?

하자관계는 오늘 자료를 출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현장 파악과 겸해서 현실성 있는 자료로 파악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최영호 위원님이나 강순팔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예산이 올라와서 황토 탐방길 예산 삭감한 적 있잖습니까?

예.

오늘도 충분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과장님께서나 주무담당 또는 산림소득과 직원이 고생하셨는데 샘플링도 해놓고 저희들도 보고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스펙을 정하지 말고 백신단지 생물 산단에 있던 질 좋은 황토나 주변에 마사토 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한 활용에 가능하다면 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런 황토 길을 만드는데 굳이 신규 예산을 세워서 보다는 우리의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과장님 계획안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셔서 결과를 확실히 잡아서 명확한 목적이 세워졌을 때 예산을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채류 산약초 사업 있잖아요?

예.

그 사업을 지원할 때 개인도 하고 영농조합이나 법인은 공동으로도 합니까?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단체가 되는 곳만 지원을 합니까?

법인도 하고 개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구분을 어떻게 해서 지원하고 선정기준을 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상자 신청을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도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사업비는 지원 안 해주고 지도로 가끔 찾아가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이야기 합니다. 세부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이 사업이 산약초 재배단지로 해서 특성화 단지로 하는 곳도 북면이잖습니까?

예.

2009년도 사업은 전부 개인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2010년도에는 2개 지역은 개인으로 하고 3개 지역은 작목반 및 영농조합 법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어떤 특성화 단지라 하면 작목반이나 전체를 묶어서 특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받을 수도 있고 조합 법인으로 해서 공동소유 했을 때 혹시 같이 중복이 되거나 한 소유지에 땅을 나누어서 하는 그런 경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이 되었습니까?

면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점검해서 면에서도 여러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제일 법인이 성실히 잘하고 관리를 잘한 것으로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북면, 방리, 원리, 2010년도에는 노기리 방리, 송단리, 원리로 되어 있는데 방리, 원리가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다르면 모르는데 본 의원이 보는 입장에서 지금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원리에 들어간 것이 개인이 받은 것이 있고 영농조합 법인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보면 사업이 개인이 받았다가 확장해서 영농조합에서 또 그 개인 포함되어서 같이 중복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작업이 정확히 이루어 지셨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중복이 안 되게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사업 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특성화 이루어진 상황에서 관리 쪽으로 갑니까?

특성화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재배자나 법인이나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 자력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원해주면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예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 사업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과장님은 좀 편하게 하시고 그 지역에서 한다면 개인보다는 조합을 구성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유도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씩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특성화라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이 만들거나 작목반을 만들면 거기를 전부 흡수를 해서 인근지역까지 해서 하나의 단지까지 하나의 단지화를 시켜서 규모화로 같이 공동관리와 공동 출하로 의한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고 개인보다는 조합이나 작목반 단체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을 두고 작목반을 중복성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충분히 형평성에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시고 또 한 지역이라면 충분히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검증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지방재정에 관련해서 지방 부동산세 감소율로 인하 2009년도 시점부터 저희들이 굉장한 재정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회자되고 지방자치제에 대한 예산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라든지 건전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과내에서 자료제출 내용만큼 군비위주로 하거나 신규사업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연차적인 사업일지라도 충분하게 본 예산에 상정될 예산 중 중요 예산들에 대해서 사전에 과장님이든 주무담당 계장님이시든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 충분한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부기명기 된 한 목적지역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서가 올라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주시고 부기 명기가 되지 않거나 기타 충분하게 숙지가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숙지해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히 삭감조치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