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인사말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께서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야 하나 1군사령관 주관 2010년 통합방위태세 확립 시범식 참석으로 관외로 출타하여 오늘 출석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환경부 거진처리구역 현내 처리분구 사업협의차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선기입니다. 이석남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의 그간 군정업무추진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심심한 사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하반기부터 군정전반을 심도있게 짚어보고 군민의 입장에서 볼때 잘된점과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을 찾아내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과 지역발전을 모색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짧은 일정동안 방대한 군정업무를 살펴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능률적인 감사를 진행함으로서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귀중한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감사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소신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6대 군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의 고성을 설계하는 뜻깊고 유익한 시간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그간 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순조로운 감사가 진행되도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감사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기간내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는 질책보다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본래의 감사기능의 소임을 다 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석남 부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간성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고성군 간성읍장 류시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이병운 담당입니다. 주민생활담당 최금선입니다. 산업담당에 함용빈 담당입니다. 건설담당에 신헌철 담당입니다. 민원계장은 법원 출석 때문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성읍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이 되겠습니다. 간성읍은 총무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민원담당, 산업담당, 건설분야해서 5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현정원은 정원은 18명에 현원은 17명으로 1명이 결원이 돼 있고, 정원외 인력은 10명이 있습니다. 실무수습 1명과 청경 4명, 환경미화원 4명, 무기계약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무분장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흘1리 참살기 추진단이 고성군 최우수 평가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간성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강원도 주민센터 평가대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1,500만원과 시상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서민 일자리 창출은 희망근로 사업 7,506명, 노인일자리 사업 461명, 숲가꾸기 사업 14,560명, 공공근로사업 6,480명으로 해서 총연인원 29,007명에 12억 3,789만 3천원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숙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간촌리 농로포장외 28개 사업, 재배정 사업으로 금수리 석축공사외 11개 사업해서 41개 사업에 6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오염방지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흘1리 부녀회가 영농폐기물 수거 최우수마을로 작년에 선정됐구요. 흘2리가 친환경 농업실천 우수마을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사업 조기발주 집행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29건에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서는 물품 구입 4건과 주민숙원사업 18건, 기타사업 7건해서 총 29건에 4억 310만원에 대해서 6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사업도 12월말중으로 측량설계를 실시하여 2011년도 조기집행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및 지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3,093세대에 7,472 명에 9월 20일 현재 3,220세대에 인구수가 7,486명으로 해서 작년대비 127세대와 인구수가 14명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서는 군인아파트 방문 홍보를 34회 했구요. 삼익아파트에 관리소장 및 동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부대 간부급과 간담회 및 지역주민 미전입자에 대해서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해서 인구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요시설로서는 다목적실,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이 있으며 시설물 현황은 총 22종에 41대 기자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은 상시 프로그램으로서 건강교실, 특별 프로그램으로서 건강체조 이건 농한기 이용해서 신청마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과후 교실에서 클레이아트, 마술한자는 해당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중등학교는 POP 예쁜손글씨, 마술, 클레이아트 해서 이것도 신청학교에 대해서 3개월씩해서 상하반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교실로서는 POP예쁜손글씨와 손뜨게 이건 읍사무소에서 상하반기 각 3개월씩 실시하는데 저희 읍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문화원하고 주민생활실에서 주관 실시함으로서 저희 읍에서는 주로 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프로그램 우수 자치센터를 벤치마킹을 하고 주로 학생들 소질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하도록하겠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간성읍 해상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보조금 2천만원과 자부담 200만원해서 총 2,200만원을 해서 사업내용은 전통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팔음마을 가꾸기가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간성향교 기적비 및 주변정비 해서 담장정비와 담장기와잇기, 간판정비를 실시하였고 마을입구 벽면정비도 했습니다. 전통문양 교체로 해서 100미터 정도 정비를 하겠고, 화단 및 꽃길조성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향후 경쟁력 있는 대상지를 발굴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 교육급여,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장려금 지원, 현물지원해서 총 126가구에 167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서비스 및 안정적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종 126가구, 국가유공자 12가구 해서 138가구에 18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서 현물급여 집수리 6가구,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에너지재단 보일러설치 5가구 해서 총 11가구에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한부모 등 감면은 수급자 50% 최대 21,500원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감면방법은 증명서 발급후 이동통신사에 제출해서 감면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사업으로서 노인 기초연금지급이 65세이상 867명, 재가노인 식사배달 40명, 노인일자리 사업, 장수노인수당 해서 총 1,017명에 대해서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서는 장애노인 수급지급이 124명, 재가장애인이 7명, 장애인 편의제공해서 196명에 수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서 아동급식지원 1일 2식 매일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으며 8명,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9명, 아동발달 지원계좌 2명, 가정위탁 보호수당 2명해서 275명에 대해서 아동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으로서 양육비 지원 10가구에 14명, 동절기 난방비 지원 1가구, 자립기반 훈련비 지원해서 총 23가구에 33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관리구역이 31개리에 2,933세대가 있습니다. 저희 구역은 탑동2리와 흘2리는 자체처리하도록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쓰레기 미분리배출 및 대형폐기물 지도단속에 단속반을 2개조 7명해서 단속을 하였고, 불법투기자 미색출시 주민자치 정화활동등 청소를 기하도록 하고 외곽지역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감시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안된 부분은 182건을 적발해서 경고스티커를 배부를 했습니다. 대형 쓰레기 무단배출도 26건 적발해서 경고스티커 발부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홍보, 쓰레기종량제 감축, 이장회의, 부녀회, 월례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신고의식을 고취하고 CCTV 설치 등 불법투기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민원예약제 운영은 주민등록 발급 휴일예약제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5건이 되겠고 주민등록 예약처리제는 둘째주, 셋째주 목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해서 전화예약을 받아서 현재실적은 1건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민원방문처리제는 수시로 해서 전입 107세대에 140명, 증발급 2명, 개인인감 1명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정기조사는 매년 1회 이상하고 주민신고사항 상이자 및 무단 전입자를 사실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인 중심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령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행정 알림제를 운영해서 민원중심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입은 관내 거주 경작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신고건수가 9건이 되겠습니다. 보상건수는 1건에 10만 8천원 지급하고 현재 7가구에 대해서 피해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상 실적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55농가에 1,551만 8,1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10년도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으로서는 전기충격식피해 시설을 19농가에 지급을 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5개마을 16농가에 포획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포획 허가를 해준게 4농가, 그 다음에 방재단에 포획이 된게 총 1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야생피해 농가 적기에 신고 보상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자금 및 양육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고교생 자녀 학자금과 농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급사항으로서 추진실적으로서는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급은 131농가에 3,146만 2천원을 지급해서 이건 분기별로 학교별 계좌입금 되고 있구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시설이용아동이 131명, 시설미이용 아동 56명해서 총 187명에 대해서 2,619만 2천원이 보호자에게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군에서 일괄 지급하겠습니다. 이것도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농업경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쌀보전직불제는 372농가,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79농가, 경관보전직불제 15농가해서 총 466농가에 5억 6,116만 5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9월말까지 이행상황 점검해서 보조금 지급은 연말까지 지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19농가, 친환경농자재지원 유기질 비료 등 37,657포를 506농가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은 13농가, 우렁이쌀 생산지원은 5개리 16농가, 구제역 방제는 3개방제단을 추진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봄철은 2월부터 5월 15일까지 76일간,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불 입산통제구역은 신안리 산1번지외 1,963필지에 5,519㏊가 되겠습니다. 감시탑은 2개소 2명 고성산과 광산에 감시탑 2개소가 있구요. 지상순찰 산불유급감시원 22명, 이장 및 의용소방대원, 자율방범대원 등 해서 예찰을 강화하고 초동진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철저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는 5종에 9,119점을 보유하고 있고 제설장비로서는 28대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중에 백호우와 덤프 13대는 민간장비를 협조체계를 해서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고 군부대와 상시 비상연락 해서 재해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게 마시는 맑은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는 상수도 보호구역은 매1일 1회 순찰을 강화하고 정기 수질검사는 원수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탱크는 연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은 계량기 노후이음관 및 보호통 교체를 30개소, 상수도 지선보수 10개소 해서 총 4,650만원을 투자해서 지방상수도 시설물 개선을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및 수질관리로서는 14개 마을에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정수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원수는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은 총 3동으로 해서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2동은 완료했고 현재 공사중 1동은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는 총 7동에 상반기중 7동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밝은 시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는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는 가로등이 427등, 보안등 160등 해서 총 587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담당공무원 지정 및 정기검사 및 관리를 하여 경미한 사항은 고객봉사과 생활민원팀과 수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가로등 설치 및 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4개소에 신설 11개소, 보수 3개소 해서 이것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천1리 득승골 농로포장외 30건이 되겠습니다. 30건에 4억 6,8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은 어천리 득승골외 6개소는 100% 완료했고 용배수로 설치, 공공시설 정비, 소규모 사업은 100% 완료를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배정 사업이 해상리 감상골 용배수외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3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현재 사업시기가 미도래 돼서 추수가 완료된 후에 11월중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청사광장 포장 및 주민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간성읍사무소에 포장면이 노후돼서 우기시 물이 고이고 민원상 좋지 않아서 보도블럭 파손등으로 인해서 유모차 및 자전거 이용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스콘포장 덧씌우기를 하고 읍사무소 중간에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벤치에서 주민 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5천만원 투자해서 주민들의 공간에 쾌적한 읍사무소 환경을 정비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냉·난방기 설치 및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이 밑에 보시면 5개읍면 중에 저희가 2001년도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현재 집중 난방식이 되지 않아서 여름철에는 선풍기하고 냉·난방기 시스템이 상당히 소음도 심하고 전력비라던지 오는 민원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읍사무소 앞에 주민 상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어둡고 그러다보니까 앞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해서 낮으로도 계속 전기를 켜놓아야 하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집중난방식으로 하면 사무실 공간도 넓어지고 민원이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될수 있고 해서 이건 가능하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성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선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읍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12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강관리실하고 체력단련실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하루평균 이용인원이 몇분정도 계시는지.

건강교실은 노인분들이 오전부터 오셔서 주로 1일 3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주민의 요구에 걸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나와 있겠지만 주민교실에서 운영하는 예쁜손글씨나 손뜨게도 많이 이용이 되나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주말산행 있죠, 주말산행은 아주 좋아하시더라구요. 좋아하시는데 건강교실에 있어서 어르신들 건강체조를 상시프로그램으로서 건강체조를 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상시프로그램에 넣으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상시 프로그램 운영 강사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 마을에 따른 마을 방문에 의해서 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현재 노인회관에서 30%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각 부락의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운영방법에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서귀포시 대정읍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읍면에 보면 경기도나 서울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는 서귀포하고 되어 있어서 서로 왕래도 하죠?

예.

교류비용에 비해서 결과가 미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쌀을 20톤 보내고 해서 상반기에 대정읍을 갔을 때도 대정읍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얘기한게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쌀 부분입니다. 쌀을 전남하고 비교했을 때 6~7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정읍 직원이 한 70명되고 주민자치위원이 30명되서 그러면 분기별로 200포씩 받아라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소주 한두병 안먹으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서 일단 저희하고 대정읍하고 분기별로 200포정도 가는 걸로 협약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임의적으로 파기할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은 부의장님 얘기하신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방문때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든 재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때는 그 정도 비용이면 서울이나 경기도쪽 2~3개시나 이런데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실질적인 소득을 기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이 있는데 인터넷요금도 감면되지 않습니까?

인터넷은 별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민원실 인테리어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거기 상담실이 걸려서 그러시는거죠?

저희가 5개읍면중 집중난방이 안되고 개별로 하는 곳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온풍기를 틀면 소음이 나서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석유난로를 사무실에 놓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지 민원상담실이 주민생활지원팀 앞에 있는데 그렇게 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온풍기 정도를 치우면 지금 읍장실 들어오는 앞에 온풍기를 없애고 조그마하게 짓으면 실지 군에서 상담을 다 하기 때문에, 읍에서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해서 조그마하게 정도만 정리를 해놓고 그쪽을 트면 사무실도 환해지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집중난방식으로 전환이 돼 줘야지만 그 자체를 리모델링을 할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실을 짓은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활용도가 있을 텐데 그걸 제대로 활용을 안하는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는 각종 장애인이라던지 저소득층이 오면 사무실에서 대화하기가 나름대로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만들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자체가 전반적으로 군에 올라가고 읍에서는 실지 업무상은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읍면에 찾아오면 그분들이 대화할수 있는 방은 만들어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 클 이유도 없고 오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오시면 한분하고 직원 두분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간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커서 사무실 정면을 막으니까 사무실 전체가 어둡고 그러니까 그걸 뜯어내고 온풍기 있는 쪽으로 와서 했을 때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공간도 좀 넓게 보이고 활용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현안사업으로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뜯어내가지고 위치를 옮겨서 작게 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보게 되면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해서 휴일예약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휴일 예약제는 월 1회 정해진 휴일을 정해놓고 예약을 받아서 제증명을 발급한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주민등록발급 신청 휴일예약제, 주민등록 업무 예약처리 이 2건을 보게 되면 2010년 현재까지 자료제출 현재까지 6건이예요. 그런데 이게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비용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휴일근무와 연관이 되는 건데, 이렇게 건수가 적다면 오히려 6시 이후에 시간외 근무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바쁜 직장인을 위한 것이 라면, 그러면 6시이후 근무를 마치고 6시 이후에 기관에 와서 이러한 것을 발급받아가게 되면 이게 오히려 더 능률적이고 더 비용절감적인 것이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간성읍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시설이용 아동이 있고 시설미이용 아동이 있는데 시설 미이용 아동들의 상황은 현재 상황이 어떠한겁니까, 시설을 이용을 안하는 아동들은 지역적으로 어디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이용을 안하는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는 건지 파악이 된게 있나요?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도 여건상 못하는건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을 안할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이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시설 미이용 56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이민자 가족이라고 해서 상당히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민자 가족들의 가장 큰 문제가 어린애들 교육문제란 말이예요. 여기 시설 미이용 아동가구 중에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든단말이죠. 부인들의 언어 문제, 또 그것이 학생의 언어발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 또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군에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못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집행부가, 그래서 할수 있겠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읍에 건설계하고 산업계하고 민원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때는 건설계에 있는 직원들은 간성읍 건설분야 전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걸맞는 것은 자체로 할 것은 자체로 사업계획을 해야되는거고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이면 군에다 요구를 한단말이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때로는 건설직에 토목이나 건축직이 아닌 행정직이 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읍에서 자체 하는 사업에 대한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읍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부분은 용지나 편입 안되는 부분은 일부 자체설계를 하고 나머지 일부분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측량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외주를, 그래서 현재 읍면 실정이 그렇습니다. 현재 토목직이 혼자 있는데 혼자 나가서 측량할수 있는 부분도 못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은 측량부분만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설계 자체는 직원이 하고 혼자 나가서 측량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측량만 주고 설계는 자체 설계하는 걸로.

설계를 직원이 하고 있다구요?

예.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각 읍면 마다 시설직이 1명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용지라던가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은 소규모 측량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측량만 해서 주고 측량들어온 부분에 대해서설계는 직원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건 안돼요?

한 20~30건 됩니다.

20~30건을 읍사무소 직원이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측량은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시설을 시설직이 한다구요! 그럼 행정직이 가 있을때는 누가 합니까?

5개읍면에 행정직이 다 있는데 그 전에 없는 부분은 군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측량을 해오면 설계를 해서…….

군에 협조가 되나요, 군 자체도 용역을 주고 자체 설계하는 것은 거의 없는데, 바쁘다고 군에 있는 건설방재과에서도 자기네 것도 못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걸 군에다 의뢰하면 합니까? 그래서 현실을 보게 되면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를 할려고 하냐면 지금 인사하는 실태를 보면, 그러니까 읍면 사무소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은 측량뿐만 아니라 설계용역까지 주는데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그러한 관행적 방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두가지 문제를 안고 있단 말이예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설계상 올릴수 있는 것을 최대 올려서 했기 때문에 원가를 높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설계를 할 때 그 지형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하지 못하고 책상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여러 가지 설계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 시켜서 불필요한 비용도 증가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실상인데 이게 읍면사무소에서 자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건설 부분에는 기술직이 가야지만 현재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인사행정을 보게 되면 시설직이 가서 예산을 절감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 행정직을 갖다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이럴 경우에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비용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발생되는 것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노력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다 거기에 대한 개선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건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게 간성읍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시기 때문에 읍에 대표돼서 제일 먼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두 번째는 산업계가 대부분이 농정산림과와 관련돼 있는 업무를 하는데 농정산림과에서 만들어 놓은 시책을 그냥 집행하는 그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읍 전 구역을 다 다니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다 모아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정책으로 입안하라고 군에다 올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실상은 대부분이 그냥 내려주는 것 집행하는건데 이 과정에서 하다보면 뭐가 있냐면 일의 양은 적은데 계의 직원이 과다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예요. 일양에 비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직원이 많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계절에는 상당히 인원이 적어서 눈이 오거나 수해가 있을 때에는 그때는 부족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많을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한 부분이 산업계는 덜할는지 모르지만 민원계를 보게 되면 역력히 나타나고 있단말이예요. 그게 간성읍만이 아닙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거진도 그렇고 간성도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읍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어서 그래서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업무량에 비해서 거기에 직원이 많다, 결국은 뭐냐하면 이걸 바꿔서 얘길하면 「직원이 할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수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 위치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부분은 못되고 이 부분은 어떤 개인 업무량을 진단을 해서 정리될 부분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다, 적다 그렇게 답변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장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집행부 본청의 민원담당과 읍면의 민원담당들이 하는 업무량을 재발급되는 증명수량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제 계산방식으로 하게 되면 읍면사무소에는 민원계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량을 연속으로 1건당 3분에서 5분을 잡고 그것을 건수가 연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가정하에 했을 때 읍면사무소에서는 연속된 시간이 몇시간이냐면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예요. 8시간 근무중 2시간이나 3시간인데, 그것이 민원계 두사람이 근무를 했다고 가정했을때입니다. 그러면 민원계에 민원계장이 있고 그 밑에 두분의 직원이 계신데 세사람을 하게 되면 연속한 시간의 계산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밖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단이 따라야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읍장님의 생각을 정확히 들어볼려고 했는데 그건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쓰레기 봉투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다 일괄 적어놨나요? 행감자료를 보게 되면, 전체 공급량을 구분 해놓은 것이 유료하고 무료하고 있는건데, 전체 공급량에 무료로 나가는게 몇%가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무료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

조례가 바뀌어서 무료로 공급하는 대상이 줄은거 알고 계시나요?

주로 이장들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바뀌어서 대상자가 전에하고 조금 다를거예요. 그것에 준해서 공급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무료로 나가는 양이 전체 공급량의 몇%를 차지하고 그것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이행실태 및 지도단속에 있어서 생활쓰레기 배출에 경고스티커 발부가 182건이고 대형폐기물 배출이 경고 스티커 발부가 26건이거든요. 경고 스티커 발부된 내용에 있어서 시정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버리시는 분들이 못사시고 나이 많이 드신분들이 버리는데 그걸 일일이 과태료를 물기 그래서 일단 적발해서 경고조치를 시정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실지 조사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다보니까 과태료를 물리기가 그렇고 해서 1차에 한해서는 전부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안하시고 해서 저희가 주민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불법 투기라던가 폐기물로 행정에 강력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도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고 주로 건축물 쓰레기라던지 안보이는데 냉장고 이런 것을 버리니까 실지 그 당시에 발견을 못하면 누구건지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범지역 그런 곳은 CCTV를 설치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일반 쓰레기 같으면 파악이 쉬운데, 건축물 쓰레기라던지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것을 갖다버리니까 소유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24시간 계속 시킬수도 없고, 일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켜도 봤는데 사람이 지키면 안오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버리는 우범지역은 CCTV라던지 아니면 별도의 감시원을 두던지 해서 한다던지 해서 조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환경있지 않습니까, 시가지 환경을 보게 되면 시가지 환경을 훼손하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불법광고물이 있고 인도에 물건 적치해놓고, 우스운 것은 뭐냐하면 거리환경을 조성할려고 한 것이 거리환경의 미관을 헤치는 것이 있단 말이예요. 간성 시가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데 첫 번째 것이 뭐냐하면 지적공사에서 공설운동장으로 가는 쪽을 보게 되면 서쪽 인도에 둥근 화분을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의 인도 복판에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화단을 설치해 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첫 번째 뭐냐하면 그러한 시설물을 갖다놓는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한 시설로 미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한다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원칙은 지켜야 하는데 아주 이상한 행위를 한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시가지를 다니다보면 인도에 물건들 적치해 놓은것들이 꽤 있잖아요. 누가 단속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수 있겠금 어렵지만 민원들하고 부딪쳐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계도도 하고 본청의 해당부서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겠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거진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고성군 거진읍장 최영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총무담당입니다. 오제윤 주민생활담당입니다. 윤형락 산업담당입니다. 김경숙 건설담당입니다. 최운근 민원담당은 오늘 법원 등청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진읍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20명대 20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나눔과 행복 주는 주민행정 실천입니다. 위민행정 실천을 위한 친절자세 확립을 위해서 노인, 장애인 관련업무에 현장 방문제를 시행하고 청사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쓰레기 봉투 배달제라던가 대형폐기물 전화신고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 1회 공직자 친절교육 및 民 주도 참여행정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혜택을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자매결연 단체의 지속적인 활동 교류를 전개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구리시와의 교류를지속추진하고 상반기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6개 과목 15주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9개 과목 15주로 확대를 하고 자치센터 작품 및 전시활동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단체와 상호교류 정례화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 및 교류 확대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품격과 매력있는 관광환경 조성입니다. 여름피서철 마을 해변운영은 3개소를 운영을 했고 다시찾고 싶은 관광환경조성을 위해서 양질의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개선으로는 거진11리 해변 하수도 정비 공사외 3개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해변 및 주요관광지 주변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공유하는 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총 39회에 370여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시설개선으로 3개 사업에 3,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수를 완료를 했고 앞으로는 대공연장이용 및 결혼식장, 지하식당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노인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등 3개 사업에 176명이 참여를 해서 전체 2억 2,700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희망과 나눔주는 노인복지사업추진입니다. 2010년 9월 현재 1,912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620명,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돌봄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꿈을 키우는 아동복지추진입니다. 관내 아동현황을 보면 1,076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외 5개 사업을 지원 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장애인 복지추진입니다. 장애인등록은 전체 667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증장애인 연금지급외 5개사업을 지원 또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68세대에 557명과 차상위 계층 230세대 283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일 정기 방문 조사를 해서 수급자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등 4개 분야에 지원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시설 이용 활성화추진입니다. 복지회관 1개소와 노인복지회관 2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 활성화로 피로연 및 각종 행사를 24건을 유치를 했고, 독서실 및 정보이용센터를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공사 및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거진 3, 4, 5리 통합경로당 및 봉평 경로당은 현재 신축공사중이고, 거성학구단위, 거진 9리 2개소는 방수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정착입니다. 쓰레기 수거 실적은 일반 폐기물 1,808톤, 해양폐기물 272건으로 여기에 규격봉투 판매는 118,000매에 4,500만원을 판매를 했고 무료지급은 18,000여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도 14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무인카메라를 해서 집중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전체 131건에 197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인감보호신청 특별추진은 보호신청 대상이 5,200명인데 356명이 신청 해서 6.8%로 약간 저조합니다. 기간중첩 통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변 경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국도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2천여만원을 들여서 가로화단 꽃묘식재, 제초작업도 하고 가로화단 다년생 화목류도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변 환경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예방 중점기간을 운영하고 예방순찰 강화를 해서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초동진화대체를 위해서 진화대를 편성하고 유관기관단체 비상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등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418농가에 3,561필지가 되겠습니다. 고정형이 5억 정도, 변동형이 5억 2,300만원, 앞으로는 신청 접수 및 수정은 9월말까지 마무리를 했고 고정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산 공공비축미입니다. 매입기간은 금년말까지로 되는데 마을별 산물벼 매입장소로 교동 RPC에 7개 부락, 거진 DSC에 21개 부락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8,000여가마인데 올해는 26,000여가마 한 44%가 감소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다 금년수매로 될것으로 봅니다. 우선 산물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 산물벼는 80%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 추진입니다. 중간 박스를 보시면 금년도 농작물 피해 보상은 1건을 했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은 8농가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농어업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이건 축산에 진흥기금 2천만원, 자부담 200만원으로 해서 지원을 했고 농어업인 고교 장학금 학자금 지원으로 132명에 4천여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13명에 1천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거진 1리외 21건에 3억 4천여만원을 해서 완료를 했고 이것은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체 14동으로 빈집정비 9동, 주택개량 5동인데 빈집정비는 이미 완료를 했고 3동은 주택개량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맑은물 공급입니다. 시설용량은 7천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정기 실시하고 상하수도 노후사업 추진실적으로서는 4개부문에 9,200만원을 투자 완료를 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및 샘터 수질관리를 위해서 간이 상수도 등 소규모급수시설은 580가구에 1,208명이 되는데 수질검사 및 주변정리를 하고 7개소의 샘터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송정리 자산천 공한지 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자산천 개수공사로 발생한 폐천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약 3,200여평 되는데 2012년까지 3년간 약 6억 7천만원 정도 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봉권 사업비로 한 3억 5,5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공원조성, 허브생산단지를 조성을 한다던가 자전거길 조성 한다던가 하고 앞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공원조성 사업 일부를 추진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거진, 현내 쪽에 마을관리휴양지가 없기 때문에 마을관리휴양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자산천 하구에 거진 11리 해수욕장과 맞물려서 그늘막이라던가 배구, 족구 시설, 급수시설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사항으로 인구 늘리기 지속추진입니다. 지금 7,7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49명이 감소가 되겠고 3년동안 2006년부터 한 640명이 감소가 됐는데 거진읍은 불우노인이라던가 불우아동, 장애인 등이 많아 가지고 사망 등 인구 감소현상이 심화가 되고 또 인구유입원 부족 및 어획부진으로 인한 전입원인이 취약한 점이 된다고 분석이 됩니다. 앞으로는 군부대 및 건설업체, 학교, 업소 등 전입을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특히 군부대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전입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읍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17쪽에 더불어 사는 세상 장애인 복지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증장애인 연금지급이 90명이 되는데 중증장애인은 몇급까지.

1·2급하고 3급 복합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수당은요?

장애수당은 18세이상 중증장애인중 최저 생계비 150%이하로 주는데 중증장애인은 기초수급자 장애연금은 15만 1천원으로 되어 있고 차상위 장애연금은 14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있어서 5명을 재활치료 서비스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매월 어떻게 재활서비스를 하고 계시는지.

이건 만 18세미만 뇌병변이라던가 지적, 청각, 시각 이런걸로 해서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이하 소득기준에 따라서 16만원에서 22만원 정도 그렇게…….

재활치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치료를 받고 있는데가.

이건 군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언어치료하고 그림 그리는거라던가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무료급식 있잖아요. 무료급식에 있어서 주4회 지원을 해 주시는데 거진읍에 5명이거든요. 5명인데 이 5명은 5개읍면에 배정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리면 모든 것은 군에서 심사를 해서 배정된 인원에 의해서 나름대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건 장애인무료급식은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독거장애인하는 이런 부분에 도시락을 주 4회 주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에…….

제가 알고 있는 거진 수급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고 또 장애인이고 한데 도시락을 원하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행정사무감사할때마다 고민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5개읍면에 공통돼요 이 물음이, 그러다보니까 나누어서 어느읍에는 뭘 묻고 어느면에는 뭘 묻고 이렇게 나눠서 묻게 되는데 이해해 주실 것은 뭐냐하면 지금 묻는 것이 거진읍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5개읍면 다 해당되는 건데요.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게 되면 5개읍면이 공히 대부분 읍사무소 주변 일대에 집중 투입이 돼요. 그런데 조금 벗어나보면 각종 쓰레기들이나 프라스틱병이나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것을 볼수가 있는데 이런 곳에 어르신들 투입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동상에 있어서 문제가 된단말이예요. 그러면 차량이 있어야지만 그러한 장소에 원활하게 투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한계를 극복할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생각을 해보신적은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은 한 2, 3일전에 미리 물량을 정해서 지역별로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장소를 정해가지고 미리 작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70~80명 정도면 8개반 정도 이렇게 나눠서 가까운 쪽으로 가서 이동을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동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끝나고 한건의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가급적 이동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근에 작업장을 선정한다던가 아니면 최단거리쪽으로 해서 그건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꿈을 키우는 아동복지에 보게 되면 저소득 아동 원어민교사 파견사업이 있고 저소득 아동 독서지도 파견사업이 있는데 저소득 아동의 수가 25명정도 밖에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저소득 아동이 거진읍 전체에 24명밖에 안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이 이건 요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이것도 자활센터사업입니다. 자활센터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읍에 신청을 하면 군에다 신청해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전체 신청인원이 다 100%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아동들이 많을 텐데, 저소득아동이라면 한 3세에서 7세까지 연령분포가 그렇게 됩니까?

초등학생입니다.

그 수가 초등학생이라면 적지 않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은 이것이 있는지를 몰라서 신청인원이 적은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많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장회의때 해서, 계속 얘기 됩니다만 다문화 가정들이 거의 100%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5개읍면 공히 있는 것이 간이상수도인데요. 간이상수도 시설이 사실상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질병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 장마철에 보게 되면 탁수가 들어갈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한 사고는 발생한적은 없나요?

그런 사고는 발생한 적은 없구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또 나름대로 상수도권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점차 신경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는데요. 고성군에 인구늘리기 대표적인 시책이 전입상품권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출산양육지원금 주는 것하고 2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전입상품을 주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경험적으로 보십니까, 경험적으로 볼때 전입상품을 주니까 인구가 늘어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어제 시책보고회를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도 물론 조례개정이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대폭적으로 8가지 내지 7가지 정도 새로운 상품들을 소개한 그러한 시책이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수렴을 해서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없죠? 이게 통계를 보게 되면 얼마나 재밌냐면요. 통계를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 군부대에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주소이전하게 하고 그것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옮겨놓지 않은 사람, 꼬집어 얘기하면 주민등록법을 어기면서 거주하는 사람 또 여기에 거주하지 않지만 주소를 옮기라고 하는 두가지 방법인데 그것이 군인이다 아니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1년안에 다시 주소를 옮기는, 심지어는 그날 오전에 주소 옮겼다가 그날 오후에 전입했다 전출하는 사례도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그 분포를 보게 되면 아주 심심치 않게 군인아파트라는 이름이 나와요. 조사를 해보게 되면, 그래서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데 일선에서 근무하시면서 직접 지켜보셨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물론 질의는 인구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부서에 묻겠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계장님이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시설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제가 간성읍 감사할때 물었는데요. 지금 20~30개 읍면 자체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측량하고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일부 토목직이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설계단에서 연초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종합설계단이라면?

건설방재과에서 1월달부터 2월달 그 사이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을 빌리던가 아니면 간단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읍면 토목 7급정도되면 그 정도의 설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2천만원 미만짜리의 사업을 설계하는데 몇일 걸리나요?

빠르면 3, 4일이면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체설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긴데.

그건 꼭 그렇게만 보실게 아니고 읍면에서도 군에 와서 합동작업에 참여도 하고 나름대로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이 다 보면 샘플에 의해서 기준품샘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 설계를 하고 종합설계단에 의뢰해서 종합설계단에서 하고?

예.

제가 왜 이걸 꼬집어 묻냐면 지금 되게 다 수의대상업체에다 이걸 맡깁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옛날에는 왕왕 있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계속 묻냐면 어느 읍면에서는 행정직이 가서 앉다 보니까 추경예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추경예산을 읍에서 올려야 하는데 그 계산이 안돼서 못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맡기다보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본청 자체내에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을려고 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거진읍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알아보니까 편부모하고 조부모 가정이 한 50%대 육박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고성군 단위에서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일시적인 상황일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생활이 어렵고해서 부득불 헤어져서 생활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도 생각해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동센터나 공부방, 문화의집 그런 단체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카바를 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도 카바의 바깥에 속해 있는 아동들이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사회가 떠안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사업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 이런 것이 읍단위에서 준비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도 막상 거진 현지를 부임을 해서 보니까 가장 문제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일반 청소나 상수도나 이런 분야하고 달라서 각기 개인 사정이 다르고 또 나름대로 각자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고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많은데 미처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사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현실상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타령해서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원이 안되더라도 나름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데이터라던가 그런 것은 읍면에서 각자적으로 구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년도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것이 100% 반영되고 있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리별로 안배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00%는 다 소화를 못시켜주고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100% 다 소화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별로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기준 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이 빨리 주민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정하는거죠.

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합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구요. 나름대로 시급성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용하는 분야에 또 리별로 안배 문제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개량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이 개량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나름대로 그렇게 다 하지 못한 사업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일부 사업을 재배정을 받는다던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외부에서 말이 없도록 나름대로 잘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또 소규모사업도 편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편중성보다 합리성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을 먼저해야 되겠다 하는데 따른 합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농로라던가 이런쪽에서 본다면 그와 관련된 농지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사업이 먼저되고 후가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전혀 그런게 없는 것 같더라구요. 거진읍에서도 개량화를 통해서 누가봐도 이건 합리적이구나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갔으면 싶은데.

지금도 개량화 돼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 있고 합리성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쓰레기 봉투 판매현황 및 재고가 나와 있는데 2009년도 일반용 해서 불출 그 란에 무료가 15,343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가는 건가요?

이반장하고 의용소방대 월 60ℓ 지급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어요. 최대 1가구에 3인정도, 3인이하 그래서 보통 50ℓ 하나, 10ℓ 하나 해서 지급을 합니다. 최대 3인까지, 그래서 지급하는 것이 15,000매 정도 됩니다. 현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면 보통 2.2인 정도! 평균 거진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ℓ면 가정용입니까?

그렇습니다.

50ℓ는 어디에?

그것도 가정용입니다.

무료로 나가는게 유료로 나가는 것 보다 많아요. 9,800명 정도인데 유료가, 그런데 무료가 15,300매가 무료로 나가요.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수 없는건데, 이게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요. 무료로 나가는게 1억이 나가요.

먼저도 함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얘기가 그전에도 나왔습니다만 형평성 문제, 군에서도 나름대로 다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료보다 무료가 많이 나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현내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고성군 현내면장 이성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총무담당입니다. 문영주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최원복 산업개발담당입니다. 민원담당은 오늘 법원 등청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내면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4개 담당이 있는데 정원이 정규직만 16명인데 14명으로 결원이 2명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현황 중에 나머지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을 108가구에 16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급여라던가 생계·주거·교육·장제 지원을 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 의료급여 지원등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38명에 1,600만원 지원이 되겠고 장애 수당, 장애인무료급식, 중증장애인 재가 건강검진, 활동 보조사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급빈곤층 및 위기가정 지원을 4가구에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고령화 사회 질 높은 노인복지 추진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장수노인수당 등 715명에게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2월부터 10월까지 76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37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및 한부모가정 11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고 아동바우처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과 관련해서 국도변 시가지 정비라던가 대진 항포구 정화활동, 연중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신속한 수거 및 분리배출을 주민계도를 위해서 저희가 생활쓰레기 수거를 매일 감시감독을 하고 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도 12,000매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등 미분리 배출을 집중 단속을 하는데 105건을 단속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처리입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인구가 1,360세대에 2,992명이 되겠습니다. 연초까지 한 3천명이 약간 상위했었는데 3천명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증명 통보제 운영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제증명 민원처리를 연간 9천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민원처리도 1천여건 추진을 하고 있고 관외 전입자 전입기념품 지급도 기준에 의해서 전입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지원입니다. 농지관리 6,139㏊의 농지가 있는데 진흥지역이 43%, 비진흥지역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된 사항을 보면 친환경농업직불제, 농자재 지원, 쌀재배단지 지원,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 등등해서 농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못자리용 비닐하우스가 1동이 지원됐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도 3동 지원을 했습니다. 농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기계화 촉진 사업으로 저장시설, 관리기, 생력형 방제장비, 다목적농산물 건조기를 지원해서 총 6,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지원입니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업인 고교생 장학금 지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잘사는 농어촌 시책 추진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추진입니다. 배봉리가 올해 5년차에 시범마을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10월 6일 도 평가가 임박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정신분야, 소득분야, 환경분야에 여러 가지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에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1사1촌 자매결연은 삼성화재하고 현내면 의용소방대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하고 있고 매번 농촌체험행사를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신분야, 소득분야, 환경분야에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서 올해는 꼭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시는 맑은물 공급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를 1일 3회 이상 순찰을 하고 수질검사는 고성군 기준에 의해서 주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방상수도 시설물 개선도 계량기 노후 이음관 및 보호통 교체라던가 상수도 지선보수, 급수공사 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1천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해수욕철이 끝났기 때문에 10월달에 집중 징수대책을 수립을 해서 필요하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수 조치를 취할겁니다. 마을별 간이 상수도 관리도 11개 마을이 오타가 났는데 5개마을이 되겠습니다. 5개마을도 마을 책임자를 통해서 관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읍면 공히 다 똑같습니다만 유급감시원 16명을 활용을 하고 이장단 산불예방 예찰활동을 통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대책도 동절기 설해대책을 위해서 제설장비라던가 염화칼슘, 기타 제설에 필요한 장비를 집중 점검을 하고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부천시 원미구 상3동 거기 인구가 한 34,000명 정도 됩니다만 상3동하고 지난 7월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하고 상3동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추진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사물놀이, 서예교실, 요가, 어린이 공부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린이공부방은 지도교사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 1억 9,700만원 정도 임금을 줘서 희망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은 종료가 됐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22명에 대해서는 DMZ가는 길 꽃길조성이라던가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유일하게 현내면 복지회관이 예식장하고 목욕탕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2,500만원 정도 주로 목욕탕 수입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목욕탕에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류대는 군비로 지원을 받아서 보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면 목욕탕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88년도인가 건축이 된 건물이라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안에 말끔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 정도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민방위자원관리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민방위 장비가 3,454, 방독면이 주로 화생방 장비 방독면이 주로 차지하고 있고 민방위 대원은 14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현내면 산학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녹차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그 마을에 참살기 마을을 금년도에 2,200만원을 투자해서 쉼터라던가 벤치, 나무데크, 연못조성하고 여러 가지 꽃묘 식재라던가 환경정비를 통해서 참살기 마을을 완료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고성산을 잇는 등산로가 산책로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비가 필요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대장 일제정비는 2월부터 4월까지 또 6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2회에 걸쳐서 일제정비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입니다. 228농가 355㏊ 정도가 됩니다만 직불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직불제는 금년도 7월달에 심사를 완료해서 자료가 군에 제출된 그런 상태입니다. 2010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입니다. 지난 해에는 26,693포가 배정돼서 수매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양이 줄었습니다. 건조벼가 10,213포, 산물벼가 4,366포를 9월 24일부터 산물벼가 시작돼서 추진하고 있고 산물벼 실적이 2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조한 편인데 100%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은 농가에서 피해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실사를 통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현재 7개소에 887만 6천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3건 4필지에 107만 5천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를 통해서 추가로 배정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14동입니다. 주택개량이 2동하고 빈집철거가 12동 그래서 1억 2,900만원을 들여서 전부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국도변 아름다운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꽃길조성은 금년도에 피서철을 겨냥해서 연인원 80명을 들여서 5개소 화단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꽃심기, 환경정비에 노력을 했습니다. 2010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진3리 농로포장외 12건에 대해서 추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억 8,9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뒤에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내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 내일 있습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신청 받은 것 하고 해결한것하고 비율이 나올수 있습니까? 몇건 받아서 몇건 해결했다.

비율까지는 데이터를 못냈고 마을 전체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이장, 주민들 의견을 듣고 수혜면적 농경지 같은 경우에, 또 시급성, 위험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마을에서 들어온 것을 순위를 정해서 전체 면에 시드 배정된 금액가지고 사업의 시급성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제가 아까 거진할 때 잠깐 들었는데 개량화 하기에는 제 입장에서 공무원이 개량화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 같구요. 합리성을 가지고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들어와서 처음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해달라 이것 해주면 인정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인간관계라던가 이런 것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학습효과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별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니까 그게 두세번에 수해를 입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는데 이걸 해달라, 이런 건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봤을 때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선정돼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정말 투명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장이나 마을주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된 사항 가지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처리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 및 제증명 민원처리 해서 9천건,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 한 1천건 이렇게 돼서 한 1만건 정도 되는데 지금 민원업무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죠?

기간제 1명하고 정규직 1명하고 계장 1명이 있습니다.

앞선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거긴 건설계가 없고 산업계가 있죠?

산업개발계.

산업개발계는 기술직이 있나요?

토목직 8급이 있고 건축 8급이 있습니다.

8급정도면 몇 년 근무를 하셨죠?

5, 6년.

자체사업에 토목설계를 합니까?

거의 보면 자체 설계를 할 능력이 8급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거의다 주고 있는데 군에서 합동으로 설계를 동절기에 합니다.

종합설계팀에서 몇 건 정도합니까?

소규모적인 것은 합동설계때 5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2 정도는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되어지고 있죠. 그건 또 그렇구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제가 주민등록 및 제증명 민원처리 발급량하고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 처리량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두개를 합해서 3명이 있을 때 1인 몇시간을 근무 하는가를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러면 이 서류를 처리하는데 시간을 3분에서 5분을 잡았을때를 가정해서 해보게 되면 1인당 하루에 몇시간을 하냐면 3명일 때 인당 그러니까 이걸 연속해서 끊는다는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제가 계산해본 것을 얘기할께요. 1년에 총 10,091건을 처리를 해요. 그런데 이걸 월로 하게 되면 840건됩니다. 이걸 일로 하게 되면 40건이 되구요. 그래서 이걸 1인당 시간을 배정을 하게 되면 3명일 때 하루에 7시간 노동 중에 40분에서 1시간 10정도 일을 해요. 연속해서 했을때, 그럼 오는 분들이 하루종일 오니까, 분산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시간이 남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걸 경험을 안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인력을 자원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안해보십니까?

거기까지 고민을 안해봤습니다만 민원이라는 것이 특히나 호적관계 가족등록부 같은 경우에는 상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원상담은 사회복지쪽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가족등록부 같은 경우에 호적관계를 혼인, 이혼 관계를 상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시간까지 하면…….

상담건수는 하루에 몇건 정도나 있습니까, 많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물론 이것은 면에서 해야 할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는건데 이건 위에 본청 해당 실과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거든요. 인원의 어떤 적정배분문제 또 자원의 효율적 이용의 문제 이런 것이 수반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본청의 해당 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개선이 돼야 할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정을 할거라고 전제를 해서 사실확인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통계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것도 해줬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는 인구늘리기하고도 관계가 될뿐만 아니라 정해진바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주민등록 및 인감대장 일제정비 했지 않습니까? 이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구늘리기 시책이 읍면까지 들어가서 잘 되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 인구늘리기에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하면 기숙사 집단으로 있는 이런 곳은 그 시설의 장이 신고를 함으로서 그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규정에 의해서 일괄 고성군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아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책임자가 일괄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일괄 옮길수 있는 것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우리는 경동대학, 군부대 부사관들이 머무는 숙소 이러한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전입하는 주소는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신고는…….

시설장이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안하게 되면 직권으로도 할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아셔가지고 현내면에도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강력하게 설득을 하다가 안되면 최후의 카드로 쓸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해서 쇠퇴해 가는 고성군의 분위기를 쇄신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면장님과 관계자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19쪽에 보면 지역민과 함께 하는 주민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공부방, 저소득공부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북단에 사는 어린이들이 학습에 있어서나 학원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아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는데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저소득공부방이 장소가 어린이공부방이거든요. 어린이공부방이 어디에.

면 2층에 있습니다.

어린이공부방 대상이 17명인데 17명이 현내면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진초등학교 아이들인가요?

예.

명파나 송정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아니고.

대진으로 국한된 것은 아닌데 거의가 가까운 대진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죽왕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고성군 죽왕면장 이선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칠봉 총무담당입니다. 변동성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연수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죽왕면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저희는 4담당에 24명이고 정원은 15명에 현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 그 이하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죽왕면은 본청 실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드리고 죽왕면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사업으로 금년도 홍보엽서를 13,000매 제작해서 해수욕장과 관동팔경 걷기대회때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그동안 6개과목에 수강생 90명이 참여하여 수강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서울 영등포 양평 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상호교환 방문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선진주민자치와 교류를 계속하고 하반기 교육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22명으로 지난 6월까지 두백산 등산로 정비 사업하고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완료하였고 남천, 오호천, 문암천 등에 소하천하고 농수로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정화활동하고 명품 녹색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단체 운영은 번영회에서 매년 1월 1일 해돋이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수성문화제위원회 등 29개 단체는 수성문화제를 추진하고 향토인재육성 사업을 위해서 죽왕면 장학회에서 매년 장학생 10명을 선발해서 1천만원을 지급하고 설악숭조 장학회에서는 금년도에 12명을 선발해서 장학금 1,200만원을 10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기관단체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연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군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군부대 4개 부대와 저희 면과 죽왕수협 어촌계 등 5개단체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개최해서 민군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군부대 애로사항이라던가 민원해소를 위해서 마대를 1,200매를 지원하고 군부대에서는 저희 모내기 등 대민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군부대 유대강화를 위해서 설과 추석 명절때 저희 군부대를 9개부대에 대해서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부대와 긴밀한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도에 16건에 대해서 3억 269만 3천원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내용은 뒤에 별도 내용이 있으므로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 자체적으로 후원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기초수급자 120세대 177가구하고 차상위 가구에 대해서 저희 죽왕면 자체적으로 계란을 전달하고 또 김 2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내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행복나누기 사랑 더하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죽왕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죽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죽왕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예요. 5개읍면 다 해당되는 것인데 제가 다른 업무보고의 내용은 다른 읍면에서도 다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하는 것은 피하고 사무분장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사무분장중에 산업개발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산업개발팀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의 양을 어느정도 가늠해 볼려고 묻는거예요. 경험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농지전용협의를 할 때 산업계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최종은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산업개발계에서 농지전용 협의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농지전용 협의가 농정산림과에서 온다던가 저희 자체적으로 농지전용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담당직원이 현장을 출장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재배작목이라던가 여러 가지 농지전용에 필요한 점검사항들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록에서 일일이 현장점검하고 사진촬영해서 적합성 여부를 따져서 협의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본청 해당부서에서의 담당자는 현장에 안나옵니까?

저희 읍면에서 할때는 담당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읍면 자체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전용의 최종적인 결정은 본청 해당부서에서 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올려주면 보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최종 전용 인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 실무직원이 조사해서 그 의견을 읍면장 의견으로 첨부해서 부서에 협의내용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부서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본청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본청에서 나오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되면 저희 죽왕면 소관은 죽왕면 담당자가 현장나가서 한 내용으로 읍면장 의견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유통, 상공, 운수 업무도 하잖아요. 산업개발에서, 하는게 어떤 일을 합니까? 지역경제, 유통, 상공, 운수 업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군에서 위임한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겁니까?

대부분 군에서 지시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지시가 내려오면 현장에서 예를 들면 이장들한테 통보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수집하기도 하고 홍보하기도 하고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수행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작, 수도작, 지력증진 축산업무도 본청 해당실과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읍면으로 배정하게 되면 그걸 받아서 하는 그정도의…….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다음 토목사업, 도로관리, 재난방재, 하천관리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재난방재과에서 도로관리도 해야 되고 재난방재도 해야 되고 하천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건설방재과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계획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면 산업개발계에서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합니까?

대체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기초적인 행사수요 판단이라던가 조사는 읍면에서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가 또는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하는 내용들이 기초조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난관련된 부분, 하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기초자료를 하게 되고 또 현장확인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기초조사에 대한 매뉴얼이 내려옵니까?

기본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공문도 내려오고.

규정되어 있는 그런 매뉴얼이 아니고 그냥 지시사항만 이행하는 겁니까?

본청에서 그와 관련돼서 매뉴얼에 의해서 지시가 되면 그 지시된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디어디에 필요한 지역이 어딘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 관내를 순찰하면서 저희관내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일단 기초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사진 찍어서 올린 내용으로도 카바가 되는 부분은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개발계에 토목직이 있나요?

있습니다.

몇급이 있습니까?

8급이 있습니다.

직접설계도 하나요?

직접 설계도 가능한데 사실은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외주를 많이 주고 가져 들어오면 설계내용 검토 중심으로…….

기술능력이 아니라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걸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죠.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월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16개 사업을 일괄 저희가 설계를 하기에는 사실은 시간이 어렵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부분은 외주 용역을 주고 들어온 설계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다만 추가로 시행되는 사업에는 간단한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장이라던가 이런 간단한 설계가 필요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합니다.

용역을 주게되면 우리 예산서를 보게 되면 용역비는 전혀 없단 말이예요. 애로사항이 있는거죠.

예. 그게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업무량 과다에 따라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건의를 느닷없이 죽왕면을 맡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다음연도에는 그러한 부분을 책정해서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현재상황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설계도 까탈스럽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단 말이예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난 해 같은 경우 31건이고 금년도에는 16건인데 사실은 아직까지 제가 온지 3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00% 는 어렵고 한 70%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는 아니구요. 감사의 인사를 드릴려고 합니다. 15쪽에 행복나누기 사랑더하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건 매년하시던건가요, 아니면 처음하시는건가요?

금년 시작을 해서 상반기 6월말까지는 하구요. 하반기도 지속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이웃들의 사회적으로 소외감 받는 우리 이웃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면장님의 깊은 행복나누기 사랑더하기가 정말 우리 고성군에 확산되어서 우리 고성군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정말 이웃사랑 실천에 죽왕면장님이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죽왕면장님과 담당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토성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고성군 토성면장 윤영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함홍건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윤형준입니다. 산업담당 방순용입니다. 건설담당 장원진입니다. 민원담당은 법원 등청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성면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토성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담당은 5개담당으로서 정원은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사무분장부터 기본현황은 생략드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시설은 종합민원실과 주민대화방으로 확보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은 건강교실 등 8개 과목을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토성면은 구리시 교문 2동과 교류를 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은 토성면에서 구리시에 2회, 구리시에서 토성면에 2회 서로 교류한바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12월 3일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면정 구현입니다. 민·관·군 화합 및 공동체 의식 조성은 기관·단체·기업체 대표자 회의를 통한 상호 교환 및 결속을 도모하고 희망근로 사업은 7월 2일까지 6개월간 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0월 30일까지 22명이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지원 및 국도변 차량 주행 안전을 위한 잡목제거 등으로 일을 한바 있으며 향후 원암리 마을에 돌탑 쌓기 및 바람개비 설치, 성천리 마을 정자 설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분기별 1회씩 해서 4회, 인감보호신청 특별추진은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마인드 함양은 경동대학교에 협의하여 마인드 함양 교육을 연 4회 실시하고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교육은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는 생활민원 및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장회의, 각종 교육, 홍보물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을관리 해변 및 휴양지 운영입니다. 소득과 연계된 관광지 운영은 마을관리 해변 6개소, 마을관리휴양지 7개소를 8월 22일까지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개선을 확충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오징어 맨손잡기 등 체험행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2010년 운영함에 있어서 피서객은 68,070명과 차량은 24,153대가 다녀갔습니다. 청정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청정 고성 환경보전을 위한 국토대청결 운동 전개는 민관군 합동책임 정화구역을 정하여 운영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및 희망근로 사업으로 전개한바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품 자원화는 쓰레기 종량제 관리구역 33개리를 정하고 쓰레기 종량제 안정정착을 추진하면서 재활용품 수집 자원화, 우유팩 수집 재생화장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폐기물 완벽한 수거를 위하여 생활쓰레기는 청소차량 2대를 이용하고 지구별 수거방법은 항포구, 해수욕장, 하천·계곡 등으로 나누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구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생활보장입니다. 일반수급자 등 총 352가구 495명입니다. 후원활동 전개 및 봉사단체 사회참여기회 확대는 지역내 후원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에는 77가구, 경로당에 19가구에 대해서 백미와 고성사랑상품권 등 난방유 및 연탄지원을 하고 있으며 어버이결연활동 참여를 위하여 대명설악리조트 적십자봉사회가 결연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층별 복지시책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연금, 노인수당,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는 결식아동급식지원, 셋째 이상 자녀양육수당, 보육료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는 무료급식지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장애인복지신문 지급, 연금, 수당, 편의제공, 고속도로 통행 할인카드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방제단 운영은 27개 방제단을 구성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 추진은 484농가,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은 용촌리 1개 마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은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여름철 퇴비증산, 푸른들 가꾸기, 구제역 적기 방역,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업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자녀 장학금 지원은 88명,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2명을 하였습니다. 2010년산 공공비축 미곡 매입은 12월 31일까지 물량은 28,747포대, 매입 곡종은 산물벼와 건조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서 산불예방활동 전개는 봄철과 가을철은 12월 15일까지 상황실 운영은 2개반 4명, 유급산불감시원과 산불무인감시 시스템, 명예감시원 위촉하여 운영하고 초동진화 태세 구축은 진화대에 252명, 진화장비 확보, 유관기관과 군부대에 비상협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가로녹지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가로화단 및 소공원 관리는 10월까지 대상은 11개소에 대해서 계절꽃과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풀깎기 사업은 8월 30일까지 대상은 4개구간에 대해서 마을단위 구역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계획적인 지역개발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8개소에 4억 4,243만 4천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개선은 22개소에 6,424 만 1천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토성면 인구늘리기 추진은 2010년 9월 24일 현재 3,771세대에 7,724명은 2009년말 40명이 감소된 인원입니다. 전입 홍보 실적을 위해서는 이장회의 홍보하고 월1회 기관단체 기업체회의에서도 홍보한바 있으며 군부대 및 기관단체 사업체에서 그간에 119명이 전입하였습니다. 향후 토성면의 건설업체, 콘도업체 방문 하여 관내 거주자를 전입에 유도하고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적극 홍보하겠으며 대표자 회의를 통한 전입 홍보, 특히 군부대 후속 발령자를 전입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마지막 학야리 일대 대전차 포사격장 확장 주민 반발은 현재 전차포사격장 확장에 따른 건과 102기갑여단 전차기동로 신평2리와 성대1리, 도원리 구간, 주민들 동향은 아직까지 군부대에서 주관하고 행정에서 협조하여 협약서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협의사항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 토성면에서도 지속적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마인드 함양해서 경동대에서 연4회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내용을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해서 유명한 강사를 협조 받아서 지난번 9월달에는 “창조적인 공무원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2/4분기인 6월달에는 “고객만족 공무원이 해야 할 일“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교수님들이 다른 분으로 해서 와서 토성면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공무원들의 자세라던가 이미지를 변신하는 그런 기회로 해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4/4분기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토성면만 국한된 교육입니까?

예.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니까 저소득층 지원해서 77가구 경로당 19개소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고 한데 사실5개읍면에서 그렇게 저소득층을 지원하던가 활동을 하든가 한다면 토성면이 자원이 제일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제일 필요로 하는 곳은 거진이나 현내가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것을 앞에서 지휘해 나가는 면장님께서 그것이 지원이 꼭 토성면에 국한되어서 왜곡되지 않고 고성군민 중에 좀더 어려운 쪽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셨으면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진행 한 걸로 보여지고.

마무리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다 받아가지고 제가 자료를 잘 받았는데 그것이 100% 수용한 자료입니까?

올해 추진은 저희들이 이장님들하고 현장하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거의 100% 수준으로 자료 취합해서 혹시라도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수가 되면 추가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보완할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 전이기 때문에, 보완사항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이렇게 해 놨는데, 점심시간에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업무를 다 중단하시죠.

민원담당부서 직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은 3명이 날짜를 정해서 점심시간을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 1시부터 식사하도록 저희들이…….

두분은 식사를 하시고 한분은 남아서.

로테이션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관리해변 및 휴양지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소득과 연계된 관광지 운영해서 주체가 토성면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오징어 맨손잡기 체험행사, 문어잡기 행사, 해맞이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먹을 거리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번영회를 통해서 본청에 직접 예산을 요구해서 직접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이 나 다 모여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건가요?

일단은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운영되기 전에 마을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에서 마을에 대한 해수욕장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체험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마을 자체예산 플러스 행정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을에서 필요한 예산을 면에서 취합을 해서 담당부서인 관광문화체육과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2011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이 재배정되거나 나오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우선은 마을 예산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추가적으로 행정에서 예상되는 것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예산에 따라서 1회를 할수 있고 2회를 할수 있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마을 사업이네요.

예. 자체적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 주체가 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기왕 하는 것이면 면에서 주체가 돼서 질을 높일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장애인복지가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토성면 등록장애인 수가.

등록된 중증장애인이 135명…….

아니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부터 몇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분류별로 하면 지체 등등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합해서 총 몇 명이 되냐구요.

등록인원은 아직 기재를 안해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구요.

그러면 토성면에 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35명으로.

차상위 계층은 몇 명이나 되나요?

차상위 계층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무료급식 지원대상자는 무료급식대상자의 요건이라고 그럴까요. 그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거기 심사기준이 있는데 대상은 5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급식 지원 사업의 대상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왜그러냐하면 지금 총수는 제외를 해놓고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35명이 되는데 많잖아요. 어쨌든 수가, 장애인중에 나라에서 보호해줘야 할 분들이 많은데 무료급식을 해준단말이예요. 그런데 5명밖에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은 것에 비해서 무료 혜택을 받는 분은 5명으로 숫자가 매우 작으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이걸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의외로 너무 적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자료를.

담당 누구시나요?

윤형준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그걸 보고 해 주시기 바라구요. 끝으로 토성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의 총량에 대해서 압니까?

양에 대해서는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면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무엇을 요구할려고 묻냐면 이것은 토성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예요. 5개읍면에서 공히 이런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묻는건데요. 각 읍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의 총량, 그 중에 정부에서 매입하는 수량, 그 다음에 농협에서 구입하는 수량, 그 다음에 자가 소비하는 양 하게 되면 팔지못하는 양이 나올거예요. 그 팔지 못하는 양을 일부 판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각 읍면이 자매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매도시와의 교류속에서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판매확대를 할려면 그러한 기초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 어쨌든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초통계이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그것을 상세하게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중증장애인…….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분야에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히 5개읍면에 해당되는 건데요. 상하수도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업무를 몇분이 보시나요?

담당하고 청원경찰 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1명, 하수도 1명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배수지가 청간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두분이서 경비 업무를 서면서 제일 중요한건 요금고지서 배달하고 전달하는 그런 행위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게 되면 검침하고.

검침, 요금고지서 우편배달, 그 다음에 배수지 경비 업무…….

검침을 하는데 몇분이 하십니까?

3명 전체다 동원됩니다.

검침하는 기간이 몇일정도 걸립니까?

일주일내지 많으면 10일.

요금고지서를 작성하는 것은 얼마나 걸립니까?

군에서 수령해가지고 우편봉투에 넣는데 3일정도…….

그 다음에 배수지 경비는 저녁때 가서 하는거고, 이외에 상하수도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특히 상수도 인입공사 설계들어온다던가 가정에서 상수도 인입공사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 공사에 관련된…….

그러면 한달에 하는 일의 양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배수지 경비를 빼놓게 되면 한 보름 일하시는 걸로 되잖아요. 간간이 상하수도 인입공사 나오게 되면 현장나가서 돕는 것밖에 없는데, 직접공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업무행태를 보면서 느끼신건 없나요?

느끼는 것은 그래도 경비업무라는게 평상시에는 그렇지만 사고가 났을 때 안전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것은 간이 상수도 먹는 마을의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이 세분중에서 하는 건가요?

예.

이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을 했을 때를 가정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통합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불안해 하는 거예요. 정원이 줄어들을까봐, 특히 청원경찰들의 심리가 현재 면사무소 3명이 통합됐을 때 인원이 전체적으로 고성군이 50명이라고 하게 되면 한 40명으로 줄어서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그거고,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깊게 분석이라던가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는데요. 업무외에 토성면에서 각종 행사라던가 그 다음에 산불감시, 화재라던가 재난이 있을 때 함께 나가서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효율성이라고 보는데 그 외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고성군 보건소장 홍영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권태 보건행정담당, 김인복 위생담당, 변원용 예방의약담당, 박옥희 건강관리담당, 황현숙 진료담당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고성군 보건소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5개 계가 있고 4개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48명에 48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에는 의료기관이 17군데가 있습니다. 약업소는 19군데, 위생업소는 1,124개소가 있겠습니다. 관련단체를 보면 대한의사 강원도지부 고성군지회외 5개 단체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노인건강증진 도모 및 개인별 맞춤 치료를 통한 노후의 건강한 생활영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65세이상 만성질환자에게 만성질환 관리 및 안질환 시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적을 보면 저소득층 안질환 시술은 10명을 실시하고 만성원격질환 관리는 1,163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이 되겠습니다. 식품위해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식생활을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신속대응으로 주민건강보호를 하는데 있겠습니다. 대상은 식품관련영업 95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보면 식품제조 가공위생 지도점검 1회, 유통식품 수거 검사,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집중관리업소 일제점검을 1회 52개소를 하고 식중독 예방홍보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불법영업 지도단속으로 접객풍토 및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780개소, 공중위생업소 129개소에 대하여 단속반을 편성해서 무허가 신고라던가 영업 및 청소년출입, 불법고용 및 주류판매행위 단속을 했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전염병 유행발생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처 및 예방활동 강화 및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군부대 합동 방역활동 및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으로 전염병 예방을 하는 사업으로서 67개소 질병정보모니터를 운영하고 예방접종은 3,437명을 접종하고 방역소독 및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해·하수 어패류 검사, 보건 교육 및 홍보, 결핵 등록을 8명실시하고 성병 및 에이즈검사 기생충 검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지속적인 전염병 예방활동 전개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36개소에 대해서 의료기관 무면허, 무자격자 의료행위 단속이라던가 한약재 원산지 표시 여부 및 유통기간 중점 단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한 것을 보면 33개소에 대해서 업소를 점검하고 경찰 합동 단속을 1회 2건을 했습니다. 또한 한약 취급업소 정기검진도 1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 및 약업소 점검을 36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의 경제적 심리적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증진을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을 보면 건강보험가입자중 저소득보험가입자, 희귀난치성 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자, 만성 신부전증 외 131종의 대상질환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를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 및 합병증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보호장구 구입비라던가 산소호흡기 대여료, 월30만원 간병인 지급 이건 지체 및 뇌병변 장애 1급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의료비 지원을 25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전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주요 건강 지표에 근거한 건강행태 개선사업 수행 및 지역특색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여 건강실천율을 향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사업으로서 흡연자 402명을 등록관리하고 또한 영양·운동·비만·절주·금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건전음주문화 조성사업 운영, 웰빙 어린이 만들기 식생활 실천 프로그램, 영양식단 제공, 소아 및 성인 비만관리 프로그램운영, 운동프로그램, 어르신 체조대회 개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역주민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60세이상 주민대상 치매검사를 확대실시, 환자 조기 발견 치료하는 사업으로서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60세이상 주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정신질환자 등록비 사례 관리, 주간정신 건강 프로그램 운영, 정신장애인 나들이 행사 개최, 아동·청소년교육 및 상담, 정신건강 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 검사 및 약재비 지원, 원격치매 클리닉 운영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알콜 중독자 등 만성적인 질환자 병원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도모하고 타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내 정신질환자 발굴 및 나들이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수급권자 저소득주민 40세이상 주민이 되겠고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보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조기발견 검사를 실시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홍보,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을 4,200건하고 저소득층 무료 골다공증, 갑상선, 전립선 검사를 591명,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28명, 동맥경화 검진을 191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검진 독려를 통한 환자 조기 발견하고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취약가구 건강관리 및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결혼이민자 등록 관리,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홍보를 실시해서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및 중증 질환자 등록관리를 위한 방문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150명 등록하고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1회 실시했습니다.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23회, 장애 예방 및 체험교육, 자원봉사자 교육을 5회 실시하고 재활장비를 무료 대여했습니다. 향후에도 한방재활 치료 프로그램 및 장애예방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나들이를 통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가정의 임산부 및 영유아가 대상으로 저희들이 900명에 대해서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했고 영양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영양교육 및 보충영양사업을 홍보시켰습니다. 또한 963명에 대해서 개인상담을도 시켰습니다. 향후 보충영양식품 공급 대상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아토피 질환자 및 가족, 주민을 대상으로 5개소에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아토피 극복 체험행사를 1번 하고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건강강좌도 실시했습니다. 아토피, 천식 설문조사사업도 1회에 896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명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사업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알레르기 환아 및 일반주민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1회 개최하고 보건교사 환아관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도자기 공예프로그램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 등록된 만성정신 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도자기 프로그램을 16회 180명을 운영하고 도자기 공예 체험학습을 1회, 전시회 개최 및 평가는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시기별 적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도모 및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 지원으로 인한 난임부부 지원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제공으로 임산부 영유아 저소득층 불임 가정 및 출산 가정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은 262명을 실시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96명,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2명,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 27명, 저소득층 임산부 산전 검진비 지원을 41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난임부부 지원을 8명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통한 등록 임부 무료 산전관리를 매월 2회씩 실시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관리 및 예방사업추진으로 개인별 구강건강관리 능력제고 및 구강질환 발생율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임산부, 장애인, 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시술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치아홈메우기를 193명, 불소도포, 양치사업을 1,484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구강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구강이동진료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향후에 어린이, 학생, 노인등 구강건강관리 취약자 관리를 위한 구강이동 진료차량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순회무료진료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검진범위는 일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및 학생, 건강 구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일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433명, 영유아 건강검진을 198명, 학생 건강검진을 937명, 학생구강검진을 988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공무원 및 사업장 근로자 대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순회무료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 보건소, 이동병원 운영, 한방 방문 진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보면 이동보건소 운영을 12회, 이동병원 운영을 12회, 노인 요양시설 방문 한방진료를 36회가 계획이 됐는데 26회에 746명을 실시하고 한방가정 방문을 276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 순회방문 진료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신축 추진입니다. 청사노후 및 공간 협소에 따른 근무진료 여건을 개선코자 방문객 이용 불편 해소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21일부터 2011년 4월까지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위치고 건물이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8,2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본공사 건축 토목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조경공사 착공을 2010년도 3월 12일날 하고 태양광 설치 공사 착공은 2010년 9월 8일날 했습니다. 건축, 토목공사 설계변경을 2010년 8월 12일날 했는데 기초바닥공사중 암반층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면 전기공사분야에 LED 전구 교체 지침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 했고 설계상 옥상 3층에 태양광을 설치토록 설계되었으나 겨울철 눈 슬림현상과 강풍시 구조적인 문제점이 도출돼서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앞으로 본동 외벽 돌붙임 작업 및 내부 마감 작업,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보건 위생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10쪽에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서 식품제조 가공업 위생지도 점검이 고성군에 몇군데가 있나요?

식품관련 영업은 955개소가 되겠습니다.

1회 실시하셨다는데 실적결과는 나와 있나요?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지만 955개소에 대해서 2회를 하게 돼 있는데 상반기 동안에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하고 휴업중이라던가 이런데만 못하고 거의다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 받은곳은 있나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오지만 보건증을 안했다던가 허가날짜를 안했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두건 있습니다.

불량식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불량식품은 아무래도 소비층이 어린이가 많은데 판매자들에 대한 교육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부정불량 식품 단속은 위생교육을 시킬때도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매월 한분씩 나눠서 5개읍면을 다니면서 부정불량식품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혹시나 이상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경우에 우리 고성군이 타시군보다 해변에서 음식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름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소비자 감시원들하고 같이 하고 보건소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불량하면 저희들 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나가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큰건은 없었습니다.

식품과 식생활 제공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건강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지역주민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치매환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60세이상 치매 검진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전 주민을 다하게 됩니다. 60세이상 양로원이라던가 마을마다 마을회관이라던가 이런곳을 출장을 다니면서 하고 저희들 또한 방문보건 요원들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같이 할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항수가 있는데 거기에 체크를 해서 이건 1차검진을 해야 되겠다 하면 1차검진을 의료원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의료원에 다시 검사를 하고 또 이것은 2차검진을 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서 CT검사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약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방법에 있어서 보건소와 강원대학교 병원간 만성원격관리시스템으로 거점병원 지정이 지원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거점병원은.

그건 저희들이 강원대 병원하고 우리 고성군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토성면 보건지소 그래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에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거점병원이라는게 보건소?

보건소하고 강원대학교.

그러면 보건소하고 강원대학교 병원하고 화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봤는데 우리 보건소 의사 옆에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가 있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강원대 의사와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처방을 내줍니다. 처방을 내주면 보건소에서 의사가 처방을 해가지고 약을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받을 때와 차상위 계층의 60세이상 치매환자의 지원은 어떻게 나눠 지나요?

치매 검진을 보면 의료시혜 환자 같은 경우는 매달 2천원씩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건강보험대상자 같은 경우는 한번할 때 3만원 지급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치매환자의 검진방법에 있어서 보건소와 강원대학교와 강원대학병원과 그 다음에 거점병원이라고 말씀하셨단말이예요. 그런데 거점병원이 보건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점병원에서는 한번도 나와서 치매관리를 해주신데는 없고?

원격하고 치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속초의료원, 치매는 속초의료원하고 되고 만성질환자는 보건소하고 강원대학교하고 치매는 아까 얘기했지만 치매선별검사를 먼저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자는 속초의료원에서 해서 거기서 1차, 2차 검사를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에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니까 대상자 전원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장회의 및 군정지를 통한 지속적인 주민홍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선별해내는게 이장회의나 본인들이 신고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까?

실은 희귀난치성이 아까 대상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서 이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는 테 워낙 희귀니까 말 자체가 희귀니까 병이 많습니다. 한 100가지가 넘는 병이라서 병원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분류코드에 의하면 이게 발췌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췌가 다 되는데, 그건 종합병원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도 들어오는 걸로 하고 아마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걸러지는건데 어쨌든 저희들하고 연계해가지고 공단하고 하는 거니까.

연계가 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위탁비를 거기에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회의, 군정지 여기에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저희들은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아무래도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렇게 선정을 해주지만 혹시나 모를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질병 코드에 의해서 질병이 분류돼가지고 진료비가 다 청구되고 그 내역을 다 받아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단에 이 내용을 협조의뢰하면 데이터가 빠짐없이 넘어올 것 같은데.

홍보를 하면 그 외에 있잖아요. 보장구를 지원한다던가 뭘 어떻게 해준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추진상황을 쭉 봤는데, 운영하고 그런 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행사 이럴 때 찾아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상황을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이라던가 홍보, 조성사업 운영, 프로그램운영 쭉 하는데 이런 것은 거의 행사나 이런 곳에 찾아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 같은 곳도 하고 있지만 학교쪽이라던가 웰빙 어린이라던가 이런 것은 사업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이라던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행사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보면 직장인들이라던가 단체군으로 봤을 때 절주가 필요한 집단군이라던가 이런데 가서 교육의 개념으로 공격적으로 가서 하는 그런 내용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주나 금연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도 있고 담당자도 있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구요. 절주는 사업중에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는 경동대학교라던가 이래서 절주 서포터, 그걸 운영을 하고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유치원생들한테 초기 교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초기 교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쉽게 얘기해가지고 고성군청 같은데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던가 그런 것도 유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했는데, 하겠습니다.

전에는 했습니까?

전에는 했습니다. 고성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치매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치매 검사내용을 받아본게 있습니다. 2009년도에 915명을 했고, 2010년도에는 1천명을 했다라고 나왔는데, 여기 치매환자 한게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1천명이라는 숫자가 안보여서.

1천명이 아니고 치매환자 관리로 해서 검사하고 약제비 지원을 823명을…….

여기 자료가 잘못됐네요. 그리고 이게 전담요원이 1명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이런 쪽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문진표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그래서 1차, 2차에 나눠서 정밀검사로 들어가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인분들 모이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 진료소 같은겁니다. 대상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얘기가 들리는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를…….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예를 들어서 1,500명정도 많이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겨울내 운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그래가지고 3월달까지 해 가지고 운동 행사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마다 다닙니다. 다닐때마다 치매 선별검사 그것을 하게 되구요. 저희들이 노인들이 많이 계신곳은 그런 걸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에서 치매 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이 균형도 깨지고 상당히 불행해 집니다. 그 부분을 꼭 신경 써주셔가지고 오픈되지 않는 곳에서도 혹시 환자가 발생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차질없이 폭넓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구강보건사업 해서 노인에 대한 보철, 치아관계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영세민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실제상황을 본다면 차상위 그이외에 정상적인 가정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치보철 사업은 틀니하고 아니면 부분틀니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한테는 그런 사업은 할수 없고 병원으로 하고 저희들이 차상위층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스케일링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거의 건강증진사업이라던가 교육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없죠.

국도비로 하고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그것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잘됐네요. 건강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좀더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사업중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운동사업중에 체조경연대회하는거 그게 군비 사업 같은데.

소장님이 “같은데요”라고 대답하시면 안되잖아요. 몇 개사업에 어느어느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같은데요”하게 되면, 제가 본격적인 물음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 사업은 부분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시책을 도와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군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사업비를 받아서 거기에 군비부담을 해서 부분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바꾸어서 얘길하면 지역주민들을 포괄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 행정행위에 불과한 그런 사업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하면 만약에 A라는 사업의 대상자가 100명이 되는데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이 50명에 상당한다면 나머지 50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고민하셔야 된단 말이예요. 그럼 그 고민이라는 것이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군비를 더 보조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군비부담율 이상의 군비를 부담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의사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빨리빨리 지적을 할께요 보고서 16쪽에 보게 되면 지역주민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 정신 장애인나들이행사 개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2회라고 했는데 실적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여기에 횟수만을 해놨단말이예요. 몇 명이 갔었나요?

15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있는 장애인나들이 행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정신쪽에는 지체 장애자 그거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거나 등록돼 있는 정신 장애인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135명.

1회에 15명씩하게 되면 30명밖에 못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위원님 저희들이 1일 견학을 가는데 힘든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혜택을 줄려면 많은 사람이 포함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센터를 이용을 해서 봉사자들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15명이상을 모시고 이 행사를 할 수가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그냥 돈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인상을 떨쳐버릴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봤을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100명이 있는데 15명을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지적을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17쪽에 보게 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해서 계획이 22,500명인데 실적이 15,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연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실제수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15,611명을 고혈압 환자 이게 발견 검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갈때마다 검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혈압 걸린 사람도 숫자가 걸려 있고 당뇨 걸린 사람도 15,000명에 들어가 있고 다 그렇다는 겁니까?

대상자가 같으면.

그러니까 고지혈, 당뇨, 고혈압 환자를 다 합해놓은 숫자가 15,000명이라 이겁니까?

예. 그러니까 한사람이 세 개를 검사할수도 있는거죠.

그리고 저소득층 암환자가 몇 명인가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해준것만 28명.

아니요.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층 암환자가 몇 명이냐는 얘기예요?

28명입니다.

28명인데 왜 계획을 60명으로 잡았나요?

이건 의료비 지원한겁니다. 계획에 60명을 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에는 28명을 지원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60명이라는 계획 인구는 보건소장님, 이건 지역의료보건에 의해서 오랜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해놓은거 아닙니까, 이 숫자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1년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고성군에 인구가 몇 명이니까…….

소장님! 예산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했습니까, 계획을 짜서 도에 올려보내서, 지금 일의 순서는 이렇잖아요. 4년짜리 지역의료계획을 중기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을 근거로 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러면 4년짜리 중기계획을 할 때 올라가지 않습니까, 도로해서, 중앙으로 해서,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게 다시 역으로 내려오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하는거고, 그렇게 되면 당초에 계산을 할 때 이미 예산이 떨어져서 내시 확정돼서 60명을 잡은겁니까?

예. 그러니까 도에서 고성군은 암환자 의료비를 몇 명해라 60명이면 60명해라 50이면 50명 해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60명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암환자가 28명인데도 60명 하라 그러면 사업비 받는 거예요?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분기별로라던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60명을 했는데 지금 28명이니까 이건 6월말 실적입니다. 28명이니까 그러면 이걸 다른 시군에 실적이 있는 등록환자가 많은 곳으로 전대도 되고 연말에는 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요. 대부분이 국비 사업이니까 국비사업이 내시되는게 어느정도를 내려주겠다 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게 언제쯤 내려와요?

어떤 때는 예산책정할 무렵에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이 다 됐는데 그때 또 나오는 그런…….

아니요. 소장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비를 내려보내줬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추다보니까 계획이 60명이 됐고, 실제하다보니까 28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 암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28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28명이구요.

제가 묻는 것은 뭘 물을려고 하냐면 고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층 암환자수가 몇 명인데 왜 28명만 해줬나 이걸 물을려고 하는 거예요.

재가암환자 등록은 저소득층 78명이 등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78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28명만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50명에 대해서는 왜 지원이 안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6월달이니까 앞으로 더 나오잖아요. 지금은 6월달까지만 실적이 돼 있고…….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78명이라면서요.

그렇게 해도 여기 이 사람들도 다 주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암검진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상자가 있으면 거기에서 저소득층이라던가 차상위계층이라던가 여기…….

이걸 1회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폐암 같은 경우는 세 번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3년동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단일숫자입니까, 연인원입니까?

이건 단일숫자구요.

다시 묻겠는데요.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78명이라고 했잖아요. 저소득층 암환자가, 그러면 암환자 28명만 지급했잖아요. 지원받지 못하는 환자가 50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받지 못하는 50명은 언제 지원을 받나요, 뭔가 답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계속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지적해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에 대상되는 대상인원은 많은데 실질적 혜택을 보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혜택을 본다는 것을 지적할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대상이 저소득층이라던가 건강보험가입자 중 50%이하인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5대암을 하고 있습니다. 5대암 중에서 다른 암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주고 5대암이 있습니다. 간암이라던가 위암이라던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예요?

해당되는 사람이 28명을 지원했다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번달에 지원이 됐으면 다음달에 또 지원하고 3년을 그렇게 지원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서로 하는 걸로 하구요. 다시 19쪽에 가게 되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장애인나들이 행사가 있어요. 장애인나들이 행사 2회 30명인데 1회에 15명씩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장애인등록한 숫자는 156명입니다.

156명이면 1회에 10분의 1도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함께 하기가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어서 못하는 겁니까?

그것보다도 156명이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관리도 있고 부정기 관리도 있고 아니면 미등록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관리할수 있는 156명 중에서 15명만 모시고 가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자가 150명인데 실제 하는 일은 10분의1밖에 안되니까, 이 것을 150명이 100%가는 것은 무리겠지만 그러나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나들이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부족하게 되면 국비 내려온것에 대해서 군비 부담하니까 더 이상 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용이 모자라게 되면 군비를 더 세워서 이것보다 두곱 세곱 많은 인원을 모시고 나들이를 가야지만 실제 일을 하는거 아니겠냐, 이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거예요. 힘들고 인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 봉사 할려고 공직생활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인원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또 있어요. 지금 제가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소장님,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지 않는거라는 인상을 갖게 한단 말이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왜그러냐하면 여기에 장애인재활운동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뇌졸중 재활치료교실이 4회가 있는데 뇌졸중 환자가 지금 몇 명이 있는데 재활프로그램을 4회로 그치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까? 정책적 효과가?

효과는 없는데, 참 힘듭니다.

힘들어서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차라리 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펼쳐지는 곳에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잔뜩 있다보니까 그거 체크체크 해서 넘겨받아서 이러한 모순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부지기수예요. 실적은 많습니다. 900명, 1천명, 12,000명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는 높은데 그 내용을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장애인수중 운동이 있는데 19회예요. 장애인이 1년내내 받을 수 있겠금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할 것,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할 것 그렇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여서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예산 안줄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자르고 해야 하겠다는 것은 군비부담을 넘어서 충분한 돈을 부담을 해서 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도자기공예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끝에 보게 되면 보건소 신축 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설계변경을 했어요.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 이유가 주차장 문제예요. 주차장이 연약지반이라서 거기를 성토를 하고…….

그게 아니구요. 왜 했냐면 저희들이 본 가동에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암반석이 있어서, 암반이 큰게 있어가지고 어쩔수 없이 그게 설계변경을 하게 된거예요.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질 검사를 다 해서 확인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주차장 부지로 하는데가 논이지 않습니까, 논으로 쓰던데잖아요. 그 성토가 한 2미터 정도 성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으로 쓰던데를 1미터 50정도 성토를 했는데 거기에 몇 대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게보면 승용차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예요. 그러면 논으로 쓰던 것을 1미터 50정도 성토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반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이해가 안되는데.

암반층이…….

암반층은 어쩔수 없이 예상못했던 것이니까 더 기계 투입돼서 하는 거지만 주차장에 연약지반 때문에 한다는 것은 그런데요.

보면 당초 지질조사 및 성토를 했는데 괜찮다고, 지질조사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중에서 이게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설계변경 안하고 했다구요? 나중에 보고 하십시오.

예.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뒤에 나오는 재가암환자하고는 내용을 달리하잖아요. 지금 방문해서 하고 있는 것은 재가암환자도 방문해서 하는 것 같고, 이것도 방문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상질환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등 이러한 것들인데요. 방문사업의 대상을 보게 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그 다음에 개인건강상담하고 보건교육 뿐이예요. 가서 건강하냐하고 혈압한번 재보고, 혈당 체크한번 해보고 콜레스테롤 간단하게 체크해보는 이 수준이잖아요. 여기 서비스 제공 내용을 보게 되면.

한눈에 보기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도 저희들이 집중관리가구, 정기관리가구 이렇게 지원가구로 해서 그 가구를 선정을 해서 나가면서 그런데 거의 보면 방문에 나가보면 혈압이라던가 혈당이라던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측정해 주고, 개인적인 상담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연계해서 검진이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방문 보건사업 6명이 하고 있는데 담당자 1명에.

어쨌든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암환자는 재가 암환자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문보건사업중에 혈압, 혈당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방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대상질환이 너무 단순하게 한정되어 있다,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도 있을거 아닙니까? 병원비 부담 때문에 부득이 집에 돌아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암환자는 암환자대로 해서 재가해서 한다고 하는데 뇌졸중이나 심하게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

등록하고 질환으로 보유 현황을 보면 고혈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관절염, 뇌졸중, 당뇨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실은 그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다 하면 관절염에 대한 저희들이 해줄수 있는 것은 교육이라던가 그런 사전 교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뇌졸중 같은 환자한테도 혈압이라던가 희귀요법이라던가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깊이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없고.

대상서비스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진료, 투약, 혈압측정, 혈당검사외에도 예외도 있지 않습니까, 재활간호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재활간호는 저쪽에 재활사업에서 연계해서 하고 한방쪽하고도 연계를 합니다. 방문보건사업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연계할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방이면 한방, 이렇게 연계를 보건소하고 아니면 물리치료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계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천명 정도가 되는데 2010년도 상반기에 하는 것이 3천명정도가 되는데, 몇 명이 일을 하나요?

보건소에 기간제가 6명이 있고 보건진료소 9명이 있고, 진료소장들 9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요?

예.

그럼 가구당 몇 회씩 하나요?

가구당 보면 집중관리가 있고 한달에 한번씩 가야 되는데가 있고 그 다음에 3개월에 한번씩 가는 데가 있고.

집중관리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정기관리대상이 몇 명이나 되고 자기 역량사업은 몇 명이 됩니까? 좋아요. 숫자는 말씀안해도 되고 집중관리대상은 한달에 몇 번씩 하나요?

집중관리는 2, 3개월 사이에 8번내지 10번 갑니다. 그런데 집중관리는 뭐냐하면 고혈압이라던가 당뇨가 조절이 안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집중관리시키는 거구요.

정기는요?

3개월에 1회, 그러니까 조절이 되나 건강위험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3개월에 한번씩.

자기역량 지원군은?

병원치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할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상담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럼 전화상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그런데 이 숫자는 제가…….

그래서 좀더 내실있게 해줬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거구요. 보게 되면 대상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하게 대상가구만 다니잖아요. 그것도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해서 실적올리기 위해서 다는 것보다 간호가 필요한곳은 재활간호도 해 주시고, 아니면 갈아줘야 할 것이 있으면 가벼운 것은 갈아주실수 있겠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대상은 가정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노인회도 있을테고 그러니까 마을회관에도 다니면서 이것도 할 수가 있을테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과 연결해서 할수가 있을 텐데 좀 내용을 더 충실히 해달라, 그걸 지적을 할려고 얘기를 꺼낸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우전문대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특이해서 묻는 겁니다. 전액 공단예탁을 한다고 했어요. 이건 어떤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작년그러께는 보건소에서 나갔는데 작년부터는…….

그러니까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다.

예.

어느 규정에 나와 있는 건가요?

사업계획서에.

사업계획서는 규정이 아니잖아요.

지침상으로 나왔는데.

지침서 명이 뭐예요?

보건사업계획서죠.

그게 어디서 나온거예요?

보건사업계획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해서 나와요.

이거에 의해서 전액 공단에 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공단에 전액을 주고 저희들이 환자를 여기도 있지만 2천몇만원 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연말에 결산해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그런데 저희들이 한만큼만.

이게 6,600만원이잖아요. 그럼 전액 공단에 예탁했을 때 이자수입은 어디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냥 6,600만원이 내려오면 그게 바로 공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2차 수입은 저희들한테…….

이게 고성군으로 오는 거예요?

고성군으로 일단 예시가…….

그렇게 되면 일단 고성군 예산 아니예요.

그게 바로 공단으로, 총 예산은 6,600만원이지만 분기별로 온다던가 하면 바로 공단으로 예탁이 됩니다.

문제가 있네요. 일단 국가기관이던 도에서 돈을 받게 되면 고성군 수입인데 고성군 수입을 일방적으로 해서 줘라 그럼 거기서 이자에 대한 것은 얘기가 나와야 될거 아니예요.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뒤에 쪽지 오네요 소장님.

이렇게 하면 이자수입이 고성으로 오면 예산에 편성해서 국도비로 반환합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구요. 여기 특이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10쪽에 보게 되면 출산육아용품 지원해서 2010년에 73명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이게 출산육아용품 지원했다는 것은 출생아 모두에게 줬다는 얘깁니까?

등록한 임산부.

임산부에게 주는 겁니까?

등록할 때 주는 겁니다.

아기를 낳게 되면.

아기를 낳게 되면 양육지원금이 있습니다.

양육지원금에 대한 것이 나와 있나요?

15페이지에 출산율 제고 및 여기.

등록된 임산부에게만 주는 거다, 그러면 임산부 철분제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등록된 임산부에만.

차이가 있단말이예요. 왜 그게 생기는가 물어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등록했을 때는 속싸게 이런 것을 주고, 철분제는 5개월부터 줘가지고 분만을 하고 나서도 분만 2개월까지도 주기 때문에 이게 철분제는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그래서 날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기생충 감염원 관리실태 하지 않습니까, 기생충 조사를 하는데 전에 지난대때 제가 “머릿니하고 요충검사만 합니까”라고 하니까 특별 기생충 검사해서 한적 있잖아요.

몇 년전에 했습니다.

그동안에 쉴만큼 쉬었으니까 다시 한 번 간흡충, 폐흡충, 장업충에 대한 검사도 해봐야 하지 않나요?

예. 한번하겠습니다. 저번에 했을때 결과는 여기가 나타나는 질병도 별로 없고 해서 그랬는데 위원님 다음에는…….

그래서 크게 빈도수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된다면 모르니까 3년 주기로 하던, 4년주기로하든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계장님?

저희들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잘라요. 이러한 것을 별로 효과가 없는 것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기간제 많이 써야 되죠, 해도 효과 없죠, 고급인력 시간당 엄청난 많은 급여를 받는데 고급인력 시간낭비죠, 어쨌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별해서 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일일이 나열을 안할께요. 잘 아실테니까! 그 다음에 출산양여금 있지 않습니까, 출산양육 지급, 이게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출산율 제고, 출산양육지원금을 주는데, 지급을 하는데 출생아 수의 통계가 틀려요. 읍에서 나온 통계숫자하고 또 여기 군에서 나온 것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이게 틀리단 말이예요. 좀 틀린게 아니라 꽤 틀려요. 꽤 틀린데 이게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보건소에서 지급한 것은 더 많게 지급했단 말이예요.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면 조례에 보면 분만하기전 3개월에 주소가 이전이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3개월에 이전이 안됐을 경우에는 분만을 하고도 100일이 지나야지만 저희들이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둘째아도 두 번에 나눠서 주고, 그 다음에 셋째아는 네 번에 나눠서 주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하고는 틀립니다.

틀린게 뭐냐면 어쨌든 그 낳은해 년도수에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가서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끝에 하고 앞에 하고 그런데, 일단은 우리한테 서류가 들어오면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양육비를 내주는 거죠.

주는데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숫자가 틀린다는게 단지 3개월 됐을때 주고 그 다음에 안됐을 때는 100일이 돼 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봐서는 읍면 사무소하고는 맞는데, 거기서 확인을 해줘야지만 저희들이 줍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읍면에서 증을 줘야지만 그 증을 보건소에 가서 제출하므로서 지급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읍면에서 나온 통계와 보건소에서 지급된 숫자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틀려도 이해할수 있는 범위는 한두건 이정도 범위라면 2, 3건 범위라면 착오가 있었겠지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읍면에서 나온 통계와 보건소에 지급된 숫자와는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끝에하고 뒤는 조금 틀릴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출생은 60일이내에 이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분만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60일이내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어쨌든 그것은 동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한번 확인해서 보십시오. 어디서 들어와서 받는 건지, 한번 명명백백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담당과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국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석기 기술개발과장입니다. 김종완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이철훈 인력육성담당입니다. 함명식 농촌자원식품담당입니다. 송태현 농기계관리담당입니다. 김완규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선옥 원예특작담당입니다. 함제균 경영정보담당입니다. 이창근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서 기구는 2개과에 8개팀이 있으며 정현원에서 정원은 27명으로 현원은 현재 25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10월 4일자로 농촌진흥청으로 1명이 전출해 갔기 때문에 결원은 현재 3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임시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쌀의 품질고급화 기술지원입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야촌들에 33㏊ 30농가가 순도 95%이상 유지 등 생산메뉴얼에 의한 재배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최고의 밥맛을 낼수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황토해풍 찹쌀 단지 육성도 도원3리에 12농가에 16.4㏊를 황토와 해풍을 이용한 기능성 쌀 생산 분석으로 전량 토성농협에 계약재배를 하고 있었으며, 생산비 절감에 의한 직파재배는 동호리, 교동리, 송강리, 신평리 등 23.5㏊를 추진, 못자리 없는 농사로 노동력을 절감시켰으며 키다리병 방제 및 예방을 위한 종자소독기 사업은 71농가 74대를 종자소득 및 침종 집중교육으로 피해면적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맞춤형 비료 사용지도는 토양검정에 의한 비종을 자율 선택사용케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보급종도 본답면적의 82%를 확대 보급시켰으며, 특히 오대벼는 74%, 운광벼는 26%를 재배케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질향상을 위한 적기 수확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품질의 쌀 탑라이스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총 24개교에 4천명을 대상으로 급식기간은 1년단위로 1인당 180일을 기준으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8,400㎏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벼 육묘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못자리 설치기피와 관리소홀로 피해묘판 묘부족 해결을 위하여 토성면 원암리에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에 묘 생산량을 3만 상자를 관리를 하고 생산해서 본답면적 100㏊를 공급을 한바 있습니다. 기능성이 우수한 가공쌀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다시마 코팅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들내음영농조합법인에 해양심층수 코팅쌀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토성면 천진리 토성농협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다시마코팅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연간 200톤을 생산계획으로 거진읍 봉평리 산34번지외 3필지에 7월 15일날 건축을 착공해서 10월 29일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0월중순경에는 시운전을 하고 시제품도 생산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코팅쌀 생산지원사업은 연간 400톤을 계획으로 7월 13일날 착공해서 10월 8일경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 또한 시험가공을 거쳐서 10월 중순경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해썹(HACCP) 기준에 맞는 설비라던가 고성오대미 계약재배, 농협유통망 판매구축을 하여 우리지역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로 농가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을 3,480점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으로도 500점을 추진해서 친환경토양관리를 하고 있으며 토양중금속 분석장비도 2종을 조달신청해서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신속한 처방과 각종 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분석 제공으로 작물피해 최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쌀품질 관리 기술지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농협RPC라던가 정미소 등 쌀품질 검사로 혼입방지 및 고성오대쌀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에 대응해서 미기상 측정 장비 도입을 하여 6월달에 기상대와 협력하여 11월중에 장비를 교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3농가 1.5㏊를 금년도 계획에 블루베리 재배단지는 12농가 2㏊를 조성하였으며, 블루베리 동산은 0.5㏊로서 간성읍 어천3리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희망농가 블루베리 재배면적을 2.5㏊에서 내년도에는 3㏊를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소득원 꾸지뽕 가공 상품화가 되겠습니다. 기능성이 탁월하고 상품화가 우수한 꾸지뽕을 재배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토성면 인흥리 1곳에 6만주를 재배하고 있으며 농가에도 25농가 15,000주를 공급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조실을 2동을 설치하였고 장비구입이라던가 판매용 포장제를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에 20톤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는 잎만 3톤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농작물재배 실증시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는 사업으로서 죽왕면 공현진리에 직영을 하고 있고 반암리하고 성천리는 농가실증시험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농작물 시험실증포장은 공현진리 기반조성이 완료되어서 현재 쌈채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해양심층수 느타리 버섯재배 시험은 반암리에서 재배하고 있고, 해양심층수 톱밥표고 재배 실증시험을 성천리에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반복적인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차별화된 상품으로 대농민 홍보 및 상품화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야생화 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유명사찰인 건봉사와 그 일원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거진읍 냉천리 건봉사 일원에 야생화 공원 기반조성 8,000㎡, 야생화 공원 진입로 교량설치 목재인도교를 설치하였으며, 안내간판과 유도표시판을 설치하고 경관조성용 야생화도 11,0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건봉사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화를 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식재용 꽃묘생산입니다. 3개 종류의 꽃묘를 자체 생산하여 국도변과 마을주변에 꽃길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간성읍 상리와 교동리 새기술실증시험포에 야생화 50만주를 금년도에 재배해서 국도변 가로화단용 야생화를 55만본을 생산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식재토록 하였으며 국도변 화단용을 읍면에 배부하였고, 4-H 화단용 초화류도 5종에 10,000본과 배봉리 새농어촌 건설운동 마을에 해바라기도 10,000본을 재배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3년차로 생산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새소득작목 시험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직영하는 사업으로서 상리, 교동, 죽왕면 공현진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감나무 생산보급이라던가 블루베리 적응 시범포, 인삼신품종 시험재배, 고사리 대용 눈개승마 종묘생산, 아열대과일 시험재배, 신소득유망작목 황칠나무라던가 아로니아, 준베리 등을 시험재배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무병주 조직배양 딸기도 종묘생산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적응 우수품종을 선발하고 삽목 및 조직배양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최북단 고성녹차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녹차 단지 조성사업은 총 16㏊로 기존단지에 8개소에 13.7㏊를 조성하였으며 신규단지는 금년도에 2.3㏊를 4군데 조성을 하였으며 녹차 다도관도 신축하고 녹차명인을 양성코자 다도 및 수제차 제조 전문인 교육을 2명을 하동에 파견을 해서 교육을 수료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최북단 고성군에 맞는 내한성 녹차품종 선발은 물론 농산물 이용시험장과 연계해서 2011년부터는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차가공 상품화 시설도 1개소를 설치하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차문화 조성과 다도예술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머루 특산단지 조성입니다. 64호에 35㏊로 해서 광산4리에 산머루 관광체험단지는 10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신축을 하고 있으며 산머루 품질 고품화 사업이라던가 안전판매 시스템 구축사업,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사업, 병해충 나방포획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도 9월 11일날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가공시설로 생산자 중심의 안전판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 가공, 판매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 및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생산기술, 경영기법 등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고소득 전문농가 육성을 해서 대표모델로 육성하고자 정보화 지식농업 경영을 위해서는 농산물 표준 조사라던가 농업경영 자료 D/B 구축이라던가 농가경영 컨설팅이라던가 원격영농 화상시스템 운영이라던가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연간 고소득 5천만원이상 전문농업인을 육성해서 고성군의 대표모델 농가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일 작목으로 5천만원 이상 되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5.8%로 143농가를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작목별로 전문지도사의 집중지도로 농업경영의 대표모델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활력화 증진입니다. 먼저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및 테마마을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사업은 그린고성 브랜드 개발 및 농촌체험 스타양성교육을 31명을 수료를 시켰으며 테마마을 운영지원은 소똥령마을에 체험관을 보수하고 홍보빔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및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사업은 죽왕면 인정2리에 농작업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도출시키고 있으며, 농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개소에 안마의자 및 3종을 지원하였으며, 건강관리실은 1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 하고 있었으며, 농촌노인 안전관리 네트워크 운영은 거진읍 자산리에 농촌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소득화 지원사업은 2개소로서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지역농산물과 지역문화를 활용한 농가 맛집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봉다시마장 식품육성 사업은 전통 장류 명품화 사업 및 홍보 판매용 냉동차를 금년에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은 38회 73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관광의 시장경쟁력 확보와 농업인 농작업 안전의 가치 인식과 지역농업과 향토음식 문화를 연계하여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114개리 250회 3,500대 수리를 목적으로 지금까지 171개리 201회를 추진하였으며, 마을현장교육도 135회 1,45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0만원이하 무상수리도 경운기외 6종 3,003대를 수리하였으며 영농현장에서 수리하는 농기계 119도 196회에 314대를 현장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2차순회수리를 10월 20일까지 완료하였고, 11월에서 12월에는 내방자 농기계수리 및 월동관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현장 실용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외 5개과정 2,792명 계획에 현재 농업인 실용교육을 1,882명과 미래농업교육원 52명, 농업인대학 40명, 현장중심 농업인 실용교육 150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15개회 595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영농애로기술 청취로 맞춤형 교육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총 5개회에 1,349명을 육성을 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는 농업기술 정보교류 및 학습활동을 통한 지도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농업경영인은 창의적 영농 및 신기술 확산에 주력을 시키고 있으며 생활개선회는 농촌환경개선 및 생활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의 영농의사 결정 및 경영능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4-H회는 기초영농활동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도 8월 일부터 9월 3일까지 20명이 일본을 다녀왔으며 돌아오는 11월 11일 제15회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쌀이 우수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구요. 현재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쌀의 우수성을 볼 것 같으면 타지역과의 차별화가 있습니다. 우선 기후조건이 동해안 해양성기후로 여름철 출수기에 비교적 서늘하고, 서늘한 기후로 인해서 벼의 증식이 양호하고 또한 수리적 특성을 볼 것 같으면 진부령과 향로봉 일원에서 유입되는 오염없는 1급수가 농업용수로 공급되기 때문에 수리적인 특성이 좋고 또한 지리적 특성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산, 바다 호수 여러 가지 계곡이 어우러진 청정지역이다보니까 공기도 맑고 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해풍이라던가 비옥한 황토, 깨끗한 물등을 고루 갖췄기 때문에 밥맛은 좋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획감사실이라던가 농정산림과라던가 관광문화체육과라던가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추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고성우수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인 발전에 애쓰시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26쪽에 농촌여성 소득화사업 지원 2개소에 1억 5천만원이 지원된게 있습니다. 거기에 향토음식지원사업에 1억이 지원됐는데 거기에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인흥2리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10월말에 내부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10월말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세부내용은 뭘 하시겠다는 것은 있죠?

잿노리 밥상을 위주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향토음식 문화가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가소득증대에 잘 활용이 되어서 이런 지원사업에 있어서 그냥 지원만 하시지 마시고 잘 관리감독을 하여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쌀의 품질 고급화기술 지원해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지금 탑라이스가 3년간 계속 지원되면서 육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도 많이 되고 중점적으로 됐는데 이게 시장 확보에서는 성공을 못한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인정합니다.

향후 계속지원할 예정입니까?

금년까지만 탑라이스단지를 운영을 했고 내년부터는 지역특성화사업으로 국비 사업을 DMZ 고성오대미 특성화 사업을 국비를 8월 30일날 진흥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선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선정된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을 위주로해서 탑라이스는 탑라이스대로 금년도에는 손을 떼고 내년부터는 읍면별로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특성화 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탑라이스가 앞으로 계속 생산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그건 자율적으로 농가들한테 얘기해서, 금년도에는 자율적으로 희망농가를 받아가지고 생산된 것을 유경물산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학교급식을 끊었다고 보면.

들어가게 해야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쌀은 못들어가고 탑라이스만…….

탑라이스라던가 친환경쌀이라던가 이런 것을 공급하는 걸로…….

똑같은 위치로 봐서 친환경이 들어가던 탑라이스가 들어가던 상관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탑라이스를 생산하는 것이 더 쉽나요, 아니면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것이 더 쉽나요?

무농약쌀 생산하는 것이 조금 힘듭니다. 농약을 하나도 안치기 때문에, 그러나 탑라이스는 밥맛이라던가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생산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못자리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실천을 하다보니까 일부 병충해 방제라던가 제초제라던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할 수는 없지만 무농약 친환경쌀이라는 것은 전혀 농약을 치지 않은 쌀이기 때문에 생산량도 작고 관리도 힘들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농약의 개념…….

저농약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학교급식이 없으면 탑라이스도 없다고 봐져야 될 것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제시라던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마 코팅쌀하고 심층수 코팅쌀이 그게 보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판매량이 줄어왔더라구요. 자료를 보니까 ‘08년부터 ’10년까지 남양식품하고 남양농산인가 거기서 판매하고 했는데 이게 3년간 계속 수량이 줄어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위 투자하면서 향후를 예측하면서 가고 있는데.

다시마코팅쌀하고 해양심층수쌀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했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가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남양식품하고 남양농산은 작년도부터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천공장에서 생산하던 것이 가동이 중단됐었고 그러다보니까 자체생산하다보니까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토성농협에서 생산하던 해양심층수 코팅쌀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일반회사 가공공장하고 OEM방법으로 생산했었는데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준공이 될 것 같으면 계획 생산량대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업성이 있고 잘 팔려나갔었다 그러면 그게 줄어가지고 손을 떼는 결과까지 갔을까요?

해양심층수 코팅쌀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부도가 나서 중단이 돼다보니까 생산을 못하니까 줄어들었고, 남양농산이라던가 남양식품에서 판매한 것은 성천에서 과거에 다시마코팅쌀을 생산했는데 이사들간의 알력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이런게 있어가지고 공장이 폐쇄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생산이 중단돼서…….

향후는 가능성이 있고?

향후는 저기서 만들고 있으니까.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정말 경쟁력이 있고 판매가 확대되고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큰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농협은 해양심층수 코팅쌀은 전국 농협마트 유통망을 통해서 공급을 할거고, 남양농산은 이마트라던가 GS마트라던가 롯데라던가 굿모닝 마트 등 전국에 40개소가 있으니까 자기네 유통망이 있으니까 속초에도 남양식품에서 코팅쌀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판매망이 있기 때문에 유통에는 문제가 없을거라고 봅니다.

코팅쌀할 때 순수하게 고성군에서만 나옵니까?

예. 고성군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돼서 쌀이 많이 팔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북단 고성녹차단지, 지금 녹차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적지는 아니지만 극한 상황에서 조금 열리는 지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적합하다고는 얘기하기는 어렵고.

저희들 지역에서도 산학리 같은 곳은 재배적지입니다. 생육상태도 좋고 3년간 해보니까 바람이 좀 쎄고 건풍이 쎄고, 토양이 배수가 잘 안되는 이런 지역은 적지가 아니더라구요. 인흥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갑자기 사업장을 추진하다보니까 미처 군유지도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적지도 저희들이 검사도 못한 상태에서 인흥지역에 대단위 지역에 심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그 관계로해서 숫한 애를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동안 토양개량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생육상태가 어느정도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선발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앞으로 심게 되면 내한성 강한 품종이 재배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 의원이 되고 처음 갔던곳이 산학리였습니다. 우리지역에 녹차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제일 궁금해서 제가 의원생활 시작한지 얼마안돼서 산학리를 가서 봤더니 비어있는 곳이 있었어요. 잘 큰데가 있고, 저기는 왜 비어있냐고 하니까 얼어죽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건 기후에 적합한 상황은 아니구나 그걸 제 스스로 느꼈고.

그때 심을 당시에는 품종이 하나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되지 않고 보성에서 오고 하동에서 오고 선흥사 이런데서 품종이 와서 심다보니까 그런 것이 동에 약한 품종이 더러더러 심은게 있는데 그게 죽은겁니다.

제가 인흥리에 가서도 봤는데 도저히 안되는 사업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것 아닌가, 여기에서 보면 다소 체험 이쪽에 중점으로 두면 이 사업이 어느정도 갈까 생산쪽으로 가서는 이게 가는 길이 너무 멀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신규확대 재배는 현재 자제를 할려고 합니다. 하고 현재 있는 포장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인흥리는 축소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안고 가면 어려워 질것 같애요.

위원님들 염려해준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누가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닐때는 빨리 포기하고 아닌게 아니라고 할때는 빨리 그걸 성장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구요.

사실 녹차는 농가소득 의미는 있지만 우리 고성지역이 그만큼 해양성 기후로서 따뜻하고 또한 그 지역을 대규모로 조성하다보면 거기서 바로 울산바위도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인프라를 시키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서 고성도 가니까 녹차를 재배하더라, 또 그 앞에 네츄럴 콘도에서 오는 분들이 녹차재배단지를 여러번 와서 많이 보고 가더라구요. 그분들이 와서 깜짝 놀라더라구요. 고성지역에서 녹차가되는지! 그러다보니까 보성에서 생산된 녹차나 하동에서 생산되는 녹차보다도 와 보니까 녹차질이 상당히 좋고 깨끗하고 특색있는 진짜 새로운 지역에서 녹차가 생산되는 그런 칭찬도 일부 받았습니다.

그게 농업이라던가 상징성은 있을 것 같애요. 사업성이라던가 이런 것은 많이 희박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도를 통한 동호인의 즐길거리 관광지에 그런게 있다, 그 정도 수준이지 이것이 커가는 사업으로서의 방향은 조금 잘못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똥령마을에 홍보 빔프로젝트 지원해서 500만원 있더라구요. 빔프로젝트가 어디에 활용되고 있죠?

마을회관에 소똥령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라던가 민박객들한테 마을 홍보라던가 마을 소개라던가 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오시면 마을회관에서 빔을 쏴가지고 스크린을 보면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해 놨습니다.

이게 연중 몇일정도 가능할까요?

가능은 매일할수 있습니다. 오시는 사람에 따라서는.

사람이 매일오면 매일 활용이 되는데, 여름한철 잠깐하는거 아닐까요?

소똥령 마을은 겨울을 빼놓고는 3계절이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65일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의문스럽습니다.

겨울철에만 그렇지 나머지 3계절은 민박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렁이 농법 재배농가가 2010년도에 증가를 한겁니까? 17개리에 100호가 되는데,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건 사무감사시 묻구요. 조금전에 있었던 탑라이스와 무농약쌀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탑라이스는 관리에서 손을 놓고 다른 것을 시작을 하시겠다고…….

탑라이스는 금년까지는 지원사업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농가자율로 계속 저희들이 무한대 지원사업을 할수 없고 생산메뉴얼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는데 농가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율로 하게 되면 지금 학교급식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자율로 하는 겁니까?

생산자 단체를 조직을 해서 그 매뉴얼에 맞겠금 재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을에 가서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합격이 되는 포장에 한해서는 유경물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합격된 쌀만큼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는 보급한 탑라이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판로를 개척해 드렸는데, 지금 다른 한쪽에 무농약쌀에 대해서는 소비가 잘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탑라이스를 생산하는 농가와 무농약쌀을 생산하는 농가의 갈등이 생길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풀어줘야 할 곳이 행정인데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판로개척을 해 주지 않는 한 친환경농산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생산비용은 높고 가격경쟁에서 안되니까 이 농사를 포기하게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탑라이스와 무농약쌀을 생산하는 분들이 좁은 관내 시장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단 말이예요.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작을 하게 되면 친환경농사를 그만둬야 돼요. 안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탑라이스도 힘들게 힘들게 인정을 받아서 하는데 그거 아니면 판로가 없고 또 무농약쌀도 힘들게 힘들게 해서 농사를 짓어서 생산해 놓으면 판로가 없고 그럼 결국은 일반 농법으로서 생산하는 것 밖에 없단말이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오냐 고성군에 친환경농산물과 관련돼 있는 정책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줘야 돼요. 그냥 친환경친환경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비보조사업비 받아서 정책을 펴놓고 정작 그것이 주민의 소득과 직결돼야 되는데 직결되지도 못하고 도중하차 해버리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단말이예요. 탑라이스는 탑라이스대로 계속해서 갈수 있겠금 강구책을 마련해주시고 또 무농약쌀은 무농쌀대로 함께 판로가 확대될수 있겠금 어떤 노력을 강구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수포로 돌아간다,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탑라이스쌀은 농협이 아닌 일반 RPC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판매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도 나서서 판매활동을 했었고 무농약 쌀은 농협하고 계약재배해서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가로서는 농협에서 전량 다 사 주기 때문에 판매는 사실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했어야 된다고 사실은, 그러나 탑라이스쌀은 농협이 아닌 일반 개인 RPC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판매까지 유도를 많이 하고 활동을 했었는데 무농약쌀은 말그대로 농협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농협에서 파는 것은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농협에서 팔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자꾸 생각이 되고 해결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 자체는 농협에서 다 팔기 때문에 1년에 70톤에서 90톤 정도가 농협에 다 판매하기 때문에 농가자체는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농협쪽에서 판매를 안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농협에서 걷어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안맞아서 적은 양을 걷어들이고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 되기 때문에 안되는데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되게 되면 탑라이스나 무농약쌀이나 동등하게 인정을 해가지고 취급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서 하는 탑라이스와 무농약쌀의 총 재배면적 대비 관내 소비시장이 좁기 때문에 양쪽의 농가들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균형을 맞춰가야 된단말이예요. 균형을 맞춰가게 되면 제가 강조하는 것이 종국에는 포기를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에도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을 할려면 판매처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보를 해야 된단말이예요. 확보를 할수 있는 방안중에 하나가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전국이 다 무상급식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을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로부터 급식을 할려고 그런단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이 서울에 있는 강북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데 대도시에 있는 초등학교 한 학교만 이라도 급식을 할수만 있다면 그러면 양쪽에 있는 것이 문제가 모두다 해결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차 강조를 해도 이제 당장 코앞에 오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센터만의 일은 아니지만 옆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한번에 초등학교 한두곳이면 여기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쌀은 높은 가격에 얼마던지 생산할 수가 있단말이예요. 마음놓고, 그런 걱정을 해 주셔야 된단말이예요. 지금은, 코앞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 남아 돌아가는 재고량에 대해서는 돌파구를 그렇게 찾아주십사하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안제시를 잘해 주셨는데 하여튼 각 유관과 협력을 해가지고 판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렁이 농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렁이 농법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100호 정도가 이걸 할 정도로 늘어났습니까?

우렁이 농법은 농정산림과에서 추진한 사업이라서……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면서 시작이 됐으니까 2006년…….

그러면 여기에 있는 17개리는 5개읍면에 있는 것은 현재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그럼 우렁이 생산량이 615톤이라는얘깁니까?

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한 쌀 생산량이, 이건 저희들이 농정산림과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건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투어 녹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내용에 있어서 다도교육 체험행사를 5회 186명이 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다도 교육체험행사에 어떤 분들이 하셨고 또 외지체험객들이 하신건지?

5회 중에서 3회는 학생들이 주로 했습니다. 관내 학생들하고 대학생들이 위주로 했고, 2회는 관내에 다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2회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한 것은.

다도 교육을 산학리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인흥리에도 다도…….

거긴 개인이구요. 인흥리 임농월씨가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도교육이나 체험행사에 대한 관광자원화 계획도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사무실앞에 다도 체험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체로 해서 녹차 작목반이라던가 다도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연중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지금 김 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학생 4-H 예산말고도 4-H 활동을 위해서 쓰는게 있는지, 자체내에서.

자체내에서 학생들 취미활동이라던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학교 4-H회는 담당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교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집합해가지고 학교 4-H운영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러는데 4-H담당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런 돈은 꽃길조성이라던가 화단가꾸기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거고 실질적인 동심함양이라던가 취미활동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4-H가 4개 학교가 있는데 예산에 보면 800만원이거든요. 4개 학교에 200만원씩 나눠주나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초교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겠어요.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4-H활동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획을 만들어서…….

동광농공고나 고등학생들한테 더 예산이 편중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에 사업량 12개소에 찜질방 설치 4곳, 미설치 8곳, 찜질방이라는게 뭐나요?

전기로 열을 가해서 물을 데운다던가 해서, 황토찜질방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소당 150만원씩 설치를 했단말이예요.

150만원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찜질방이 설치된 곳은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개소당 150만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 찜질방이 설치되지 않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운영비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태 점검을 하시는지.

1년에 한번씩은 하고 있는데 할려고 하는 농업인하고 마을을 운영하는 이장이나 노인회장들이 갈등이 조금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하고 싶어도 전기료 때문에 못하게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12개소에는 그나마 하고 있는데 군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건강관리실은 그런 지원사업이 주민생활지원실쪽으로 일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비하고 하니까 마을하고 노인회하고 마을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기구들도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고 미비되어 있는데도 제가 알기로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운영비 관계 때문에 그렇게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금년에도 두군데 정도밖에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가 필요하고 마을에서 필요한 혈압기계라던가 간단한 안마기기라던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할수 있겠금 운영비 안들어 가는 것, 이런 걸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런닝머신이라던가 큰 이런 것을 지원해가지고 전기료도 많이 나가다보니까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건 마을별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교체를 할려고 했었어요. 교체를 할려고 했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크게 활용도가 없으니까 다른 부락에서도 요청을 안해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락에서 일부 사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운영 방안에 있어서 신문보급을 하시는데 여성농업인도 같이 주는 건가요?

예. 같이 줍니다. 생활개선회로 예산이 섰지만 저희들이 등록인원도 있고 해서 여성농업인도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에게 보급되는 신문은 여기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저희도 농민이다보니까 신문들이 중복돼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신문보급이 중복되지 않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꾸지뽕 가공상품화 지원 및 판매현황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현장을 다녀왔을 때 발견한 것인데요. 첫 번째 가 비닐하우스와 관련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사업자와의 수익배분에 관한 겁니다. 비닐하우스는 법인의 보조사업으로 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배지는 군소유의 땅이란말이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개인에게 줬는데 개인이 군 소유지에 시설한거지 않습니까, 사용승락을 해줬나요?

사용승락도 해주구요.

사용승락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 일대를 군유지 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안에 설치를 한겁니다.

그 지역을 임대를 받았나요?

예. 꾸지뽕 심는 것도 다 임대를 받아서 심었기 때문에.

꾸지뽕 하는 것도 임대를 해서 심었나요?

예. 임대료는 안받고 군유지 사용승락을 받아서 합니다.

그럼 목적이 꾸지뽕 식재로 해서 받았나요?

예.

그런데 시설은 아니잖아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중에 어쨌든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수 있냐면 비닐하우스가 지상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걸 마지막에 안됐을 때 청산을 해야 할 때 사용승락을 해 주게되면 분명히 그것은 법인에게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던가 이렇게 되게 되면 마지막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비닐하우스를 할수 있겠금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명확히 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의 재배단지를 임대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계약서가 없어요. 해 주지 않았는데 고성군과 같이 하면서 수익에 대한 배분을 협약서로 돼 있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대충 대략적으로 600만원정도 받아요. 그걸 계산을 해보게 되면 평균 600만원이예요. 그 전체 평수에 대한 임대료를 계산했을 때 그 임대료 수준밖에 안될 것 같아요. 토지를 임대를 했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수준밖에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여기에 협약내용을 수정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때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 그 넓은 평수에 대한 임대를 했을때 임대료만 받는다고 하게 되면 600만원 수준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토지를 데고 저쪽에서는 투자를 해서 한단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전체 수익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 만큼 적은 프로테지라도 우리가 가져와야 할 배당 부분이 높아져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적게 수익을 낼때나 많이 수익을 낼때나 같단 말이예요. 3억이상일때 몇% 이렇게 된단말이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걸 확인해보시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미쳐 파악을 못했는데 군유지를 임대 했을때 수익하고 또 지금 같이 수익금 배분에 따른 군 세입 들어오는 것 하고 저희들이 계산해가지고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안리도 있지 않습니까, 신안리도 그렇고 그 전체 면적을 계산해 보게 되면 3억의 수익을 내도 우리가 받는 것은 600만원 수준이예요. 또 그 밑에 3억에 밑도는 1억 수준을 해도 우리가 받는 것은 그 수준이고, 이게 이상한 계산이란 말이예요.

판매매출액에 따라서 퍼센트가 틀리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매출액의 몇%를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출액이 2억일때나 3억일때나 거의 600만원 수준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신안리 일대 전체 재배면적하고 우리가 현장 가봤던 재배면적하고 그것을 다 임대를 줬을때 계산하게 되면 600만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단지 조성에 있어서 소득사업자체 분석평가를 하셨잖아요. 1위가 진부령 피망이고 2위가 산머루, 3위가 라벤더, 4위가 고사리, 5위가 블루베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녹차 다도관도 짓으실 계획이고 녹차에 대해서 비전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녹차가 여기에 제외됐어요. 5위 안에 못들었어요.

녹차는 사실 작년에 조사할때만해도 소득사업으로 추진한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인프라 구축 관계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소득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을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안하다보니까 여기에 안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