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행정지원과장 안 태 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박창호, 서무통계담당 배상호, 인력육성담당 박종민, 정보통신담당 양종승, 혁신분권담당 윤영복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실 13과,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56명이며 현원은 642명으로 9월 현재 14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행정지원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1쪽 화순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의 운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애향심 고취와 지역 인재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고등학생 135명, 대학생 23명 등 총 158명에게 장학금 1억 2,3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도 장학 기금액은 현재까지 이월금 16억 9,200만원, 지정기탁금 1억여원등 총 18억 5,400만원이며 이중 금년 5월 고등학생 141명, 대학생 23명 총 164명에게 상반기 장학금 6,53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6,53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자생력 있는 단체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20개 단체에 2억 5,0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 하였으며, 1개 단체에서는 사업 미추진으로 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8개 단체에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단체별로 확정, 배분하였고 현재까지 17개 단체에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중간 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3개 단체는 중간평가가 끝나는 대로 하반기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단체에 인센티브 2,500만원을 아울러서 같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 1월중에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실시하여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 및 2011년도 사업비지원에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53쪽 공무원 포상 현황 추진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포상자는 64명으로 발로 뛰는 간부상 1명, 우수공무원 22명, 분야별 시책유공 38명, 경연대회 입상자 3명 등이며 2010년도에는 우수공무원 10명, 분야별 시책유공자 9명, 공무원 정보화 경연대회 우수자 3명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계획에 따라서 성실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 표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관내 정보화교육장 현황입니다. 정보화에 대한 관심도와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계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교육장은 교육청 교육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군청 교육장 1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실적은 2009년 하반기에 164명과 2010년 상반기에 56명을 대상으로 포토샵, 파워포인트, 엑셀, 컴퓨터기초, 문서작성, 인터넷활용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교육을 확대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보 전달을 통해서 활용기반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 PC보급 및 운영관리현황입니다. 직원들의 업무효율성 증진과 최적의 정보환경을 제공해서 전산장비 장애로 인한 업무중단 및 민원처리 지연방지를 위해 매년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장비 보유현황은 컴퓨터 945대, 프린터 380대 이며, 전산장비 교체기준은, 물품관리지침 내구연한 규정에 의해서 컴퓨터는 3년, 프린터는 5년이 지난 장비를 교체하여야 하나 현재 저희 군은 예산절감 등을 위해 컴퓨터 5년, 프린터 7년이 지난 장비 순으로 교체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구입현황은, 2009년도 하반기에 컴퓨터 116대와 프린터 17대를 구입하였고, 2010년도에는 컴퓨터 137대와 프린터 41대를 구입, 배급하였습니다. 56쪽 소프트웨어 보유현황입니다.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백신의 통합관리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따른 법적 위험성을 제거하고 업무에 맞는 적절한 소프트웨어 배포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입현황은 2009년 하반기에 설계ㆍ지적 프로그램인 오토캐드 10본을 구입하였고, 2010년도 상반기에 사무용 소프트웨어 MS오피스 10본, 백신프로그램 970본, IP관리 소프트웨어 500본, MS 통합소프트웨어 200본을 구입 배급한바가 있습니다. 57쪽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키고 상향 평균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상반기분 7억 9,700만원에 대해서 2009년도 하반기에 지급 하였으며, 2009년도 하반기분 7억 9,100만원은 금년 2월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분 8억 9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0일 지급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종합민원과장 유 시 춘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유시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김동숙, 부동산관리담당 이형환, 지적담당 유시석, 지리정보담당 장대성, 차량등록담당 서정국, 개발민원담당 조영덕, 건축민원담당 채영진, 환경위생민원담당 김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종합민원과 201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일반현황중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5급 1명을 포함한 36명이고, 현원은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기간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이고 수감자료 목록은 농지전용 허가현황 등 16개 종류의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별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개발민원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전용허가 10건, 산지전용허가 18건, 농지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8건, 골재채취 허가 5건, 토석채취허가 4건, 개발행위허가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발민원담당 주된 업무는 건축인허가 및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복합민원에 대한 각 실과단소 협의사항 처리가 대부분으로 금후에는 철저한 현지 확인과 합동출장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건축민원 진정 및 건의 현황입니다. 건축민원에 대한 진정 및 건의 현황은 축사 인허가에 따른 악취 및 소음으로 인근 주민피해에 대한 행정조치 문의 등 18건이 접수되어 모두 조치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축민원에 대한 진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주민 및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불법ㆍ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건축행정건실화 정기단속 2회를 수시단속 4회를 포함하여 총 6회를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화순읍 이십곡리 126-5번지 등 15건을 적발하여 9건은 철거 조치하였고, 미철거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기한내 철거토록 독려하는 한편 사법당국 고발을 병행해 불법행위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정기간 내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5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4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로 불법건축을 예방하고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관련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 14건,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4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수리 136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193건 등 환경위생관련 인허가 민원 410건을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실적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원스톱 민원처리로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 및 대안제시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 함께 실시한 건축행정 건실화 정기단속 2회를 실시하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4회 정도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의 제보에 의한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고소ㆍ고발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인간의 다툼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급자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동면 같은 경우는 화순경찰서에서 통보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건이고…….

예. 동면 건은 화순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채영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면 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이전에 민원인이 아마 경찰서로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채영진 예. 수사과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우리가 조사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채영진 삼천리 건은 사실은 작년도 학천사 문제가 있을 때부터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제보를 해 오신 분이 몇 번 수차례 우리군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에 그런 일이 있으면 마치 우리군에서 표적을 가지고 한 것 같은 감이 들것 같아서 그때 사실은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 왔는데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지한 건에 대해서 전혀 단속을 안 하면 또 지금 현재 기본에 충실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행정집행을 강조를 수차례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도 단속을 안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의한…….

예. 알겠습니다.

신고현황입니다.

예. 설치하겠다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내역서를 지금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와전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요.

예.

제소요? 저희들이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

…….

…….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시가 됐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업무 집중화 시간 내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본말을 전도시키려고 하고 은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취지는 그랬습니다. 근무 시간내에 인터넷 신문이나 기타 지면 신문이나 쇼핑물이나 이런 검색을 하지 마라,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시스템 상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봐 바라 이런 지시였거든요. 그런데 지시사항이 6개월전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나중에 봤는데 그렇게 지시사항을 시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취지가 그것이 아니었는데 무슨 6개월 말이 나왔느냐? 이렇게 논란을 피운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원래 군수님께서 지시했던 취지는 6개월간에 직원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항을 검색해서 조사보고를 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 근무시간내에 인터넷 뒤지고, 신문보고, 쇼핑물 쳐다볼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취지 하에서 했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계약이 아니고요. 정식 새로이 다시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본인이…….

예. 본인이 사정에 의해서…….

2007년도이지 않냐 싶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4월 3일입니다.

사직을 했습니다.

2010년 4월 9일입니다.

예.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사직서를 낼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 거기에 같이 합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7월 16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재계약 의미를 저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를 했고, 거기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신규라고 표현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이 옛날에 했던 사람이 다시 또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다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표현상에 문제이지 않냐 싶습니다.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글쎄, 다른 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문제는 보는 사람이 나름대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절차상 절차를 밟아서 했었던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 금액이 이것인줄 알고 있습니다.

수당은 얼마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33건 중에 14건 시정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직제 정원상, 규칙상에 있는 직급별, 직렬별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를 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사를 할 때 규칙상에 있는 직렬과 직급을 맞춰서 인사를 해야 맞는데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업무적으로 적합하다. 그런 것을 봐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규칙상에 있는 직급별, 직렬별 하고 또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직렬별 직급하고 맞추기가 어려웠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군 자체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아니죠. 업무의 성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춰서 직급별 직렬별…….

656명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유는 없고요.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1차 금년 1월에 인사를 할 때 일부 시정을 했고요. 또 불합리한 부분들은 우리가 규정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언을 해서 직렬에 맞춰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최근에 화순읍 주차난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이 되어 있음에도 양쪽에 차량들이 장시간 주차해 있음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함도 있었고 사고에 위험이 많다는 여론이 많고 이런 것을 인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건설재난관리에서 주차단속을 위한 인력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4명이 한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그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식, 정식적으로 인사발령이 안된 상태에서 팀을 구성해서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인줄 알고 있습니다.

글쎄, 금시초문입니다.

거리가 깨끗해진 줄 알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