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오덕상 의원 발언
애숙
김애숙전문위원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애숙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의안번호 제1호, 제2호와 지방제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22호로 2010년 8월 12일, 9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 10월 4일 제18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래환의원, 오덕상의원, 김종호의원, 임정호의원, 조규철의원, 윤영식의원, 이상호의원, 박현규의원, 조금자의원 9명의 의원께서 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위원 중 최고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돼있으며 동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위원이신 조금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임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바와 같이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최고연장위원으로서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조례 제8조 1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임되신 위원장은 본 위원회을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유지 및 사무를 감독하며 본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라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김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금자
조금자임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김종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호 위원님이 추천하신, 추천해주신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위원회, 김종호 위원님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종호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금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바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망에 부응해서 2009년도 결산 심사승인 및 승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결산승인이 될 수 있도록 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호입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결산안의 심사와 승인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접근을 통하여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 군민이 기대하고 여망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자세가 적립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한정된 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심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본 의회에서 위촉한 5명의 검사위원께서 2010년 5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 동안 행정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한 15건의 검사의견서를 위주로 심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세입결산액이 사천구백육십칠만오천구백칠만이천팔백삼십일원, 세출결산액이 사천팔십삼만구천오백구십오만일천구백원으로 심혈을 기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본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회계질서가 확립되고 군민을 위한 예산운영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본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간사 1인을 두고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의 임 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본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호 위원님.
정호
임정호위원
윤영식 의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임정호 위원님께서 윤영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임정호 위원이 추천하여 주신 윤영식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에는 윤영식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영식 위원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윤영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 그 자리에 앉아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간사
간사 윤영식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년 상수도 특별회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계획에 의하여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며, 제반법규를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010년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소회의실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으며 운영계획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관련실과팀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는 등 철저한 심사를 하여 심사의결의 위원회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윤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간사께서 말씀하신, 제안하신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6. 2009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예비비 지출의 적법성 여부,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 등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겠으며 실과소별 직책수순에 따라 의문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실과소결산서 페이지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결산서는 집행부 조직개편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결산서에 있는 실과소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사무과에서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목록을 참고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소관부서의 예비비 및 세입세출예산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예, 앉으십시오. 여기 실장님!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요. 어제 우리 집행부에서 결산심사에 관해서 논란이 있던걸로 전해들었거든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충분히 그럴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또 의회에서 의원이 참석을 해서 두 명의 결산심사위원이 참석을 해서 결산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심사를 갖다가 거쳐야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에 이후에 추호도 논란의 거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먼저 회의 개시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현재 예비비 집행내역하고요. 세입세출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우리 실과에 지금 국한해서 말씀을 하시는거죠?
종호
김종호위원장
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우리 실은 예비비와 예비비집행 실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결산의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비비 집행실적을 지금 각 실과소별로 따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기획실에서 예산을 하시는게 아니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 예비비 집행은 본회의장에서 어저께 제안 설명할 때 지출내역을 전부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 실과 전체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라 한다면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에서 다시 한번 받으셔야 할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 기획실은 지금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주요 사업 내용에 관해서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1억 이상 사업으로서 이거는 용역비 집행과 역시 중복이 되는 건데요.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에 2억7천3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로 미래 고창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10년 단위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은 작년 3월 24일부터 금년 2월 23일까지 11개월 동안 수립을 해서 3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하고 읍면에 배부를 하고, 140권 정도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기획예산실 장기발전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한건으로 해서 나간 것 이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게 총입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2억7천3백만원이요. 당초에 예산 수립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산이 3억원이었는데요. 2억7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나서 차액을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추경 때 삭감을 한겁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3억이었는데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3억이었었는데요. 집행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다음은 2009년도 소송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를 해서 좀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받으셨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 자료를 지금 드렸을겁니다. 그래서 소송집행내역도 우리 실에 국한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종호
김종호위원장
전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면 자세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에서 전부 소송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청취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제목하고 비용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가 고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소송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고창 읍내리 최병일씨가 원고인데요. 이거는 도시건설과 330만원입니다. 이거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그런 청구소송이었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줘요. 잘 안들립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고창 읍내리 최병일씨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송입니다. 소송비용으로 33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읍내리 박기순씨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역시 손해배상청구소송건입니다. 이거는 석정온천 관광지 도로를 가로질러 급수관을 설치해 놔가지고 교통사고 발생을 했다.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에 임현정씨, 세 번째죠. 역시 건설도시관 소관인데요. 330만원에 집행을 했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선운사간 포장 공사로 인해서 미꾸라지, 실뱀장어가 소음과 진동으로 폐사해서 영업손실이 있었다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경수외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요. 건설과 소관으로서 33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건이 되겠습니다. 아산-선운사간 포장으로 인해서 실뱀장어, 미꾸라지가 폐사를 해서 진동으로 농업손실이 생겼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구상권 청구소송인데요. 제일화재, 역시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330만원입니다. 이거는 국도를 운행하던 중에 묻혀 놓은 토사가 바퀴에 끼어가지고 차량이 미끌리면서 민간 담장을 덮쳐가지고 손해를 끼쳤다. 해서 보험에서 지금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세배씨가 제기한 재무과 소관 주의토지통행권 확인 그런 소송인데요. 이거는 국유지로 대비해준 토지, 토지 밭인데 일부가 지적도상에도 없는데 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통행을 하던 길을 이웃간의 시비로 막아버리자 이에 소를 제기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신씨가 청구한 소송인데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이거는 5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인데요. 영광원전 돌채 공유수면점유사용변경허가 조건부 내용을 불이행했다. 해가지고 그에 대한 실시 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를 한 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환경회사에서 이제 제기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부적정 통보사건인데요. 이것은 환경위생사업소소관입니다. 330만원 소송비용으로 집행을 했는데요. 마을진출입차량들로 사고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추상 및 보육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람 회사에서 제기한 토지수용무효등 소송인데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이거는 취하를 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읍내리 유만식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인데요. 원고소유인 토지를 적법한 권한 없이 도로로 변경한 후에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분류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 할 것이므로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을 반환을 해주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33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으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원고가 되겠는데요. 휴게시설등의 부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고 보아 토지분재산세 등을 부과, 납부하였으나 어떠한 과세근거 조항으로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밝혀줘라. 밝혀줄 것을 요청하고 요청 부과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09년도에 11건의 소송비용으로 38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3천8백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호 위원님.
정호
임정호위원
임정호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해양수산과 것만 하나만 550만원이고 나머지는 330만원 일괄적으로 의견이 되어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집행내역에 대한.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집행에 조금 차이가 있다 그 말씀
정호
임정호위원
차이가 일반적으로 (마이크 꺼져있어서 잘 안들림)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기본적으로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을 할 때 기본적으로 330만원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조금 더 청구가 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시에 또 추가로 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임종호 위원님, 됐습니까? 임종호 위원님?
정호
임정호위원
한가지 더요. 대명환경에 대해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소송에 관한 자세한 그런 내용은 실과소에서 청취하는 것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왜냐면은요. 직접 저희들이 수행을 않고 총괄을 하다보고 자료를 늦게 통고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처 준비가 좀 부족한 건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자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자 위원님.
금자
조금자위원
자료를 좀 먼저 내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확실히 모든 여건을 알지 못해서 분명한 대답을 못하거든요? 근데 다음부터는 이걸 미리서 좀 의회에 제출해주시면 자세하니 더 알아가지고 빈틈없이 서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 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지금 그 소송을 한 횟수를 보면 약 한15개 정도 되는고만요. 이것은 2009년도 지금 9월까지 인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2009년도 1년치죠.
덕상
오덕상위원
앞으로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2009, 2010년도에 현재 소송되어 있는 계류중인 부분 있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16건 지금 진행중에
덕상
오덕상위원
16건 지금 진행중이에요? 근데 앞으로 지금 10월, 앞으로 지금 3개월 정도 더 남았는데 작년 대비해가지고 소송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크겠고만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현재도 지금 늘어났죠.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 좀 해주세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물론 이게 소송이 물론 소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업무처리를 하면서 좀 더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만이 소송건수가 줄겠습니다만 이거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실과소에서 업무처리를 할 때 좀더 업무연찬을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면 소송이 줄어들텐데 또 완벽하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만족을 못했을때 민원인이 소송이 또 야기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소송은 항상 가능하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요. 지금 그 소송이라는게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소송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들어와가지고는 2009년도 보다도 지역주민의 어떤 불신이나 그 어떤 지역 주민의 불만족, 만족을 만족스럽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될 수 있으면 정말로 그 지역 주민과 행정과 소송관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조금자위원
이 장기발전계획은요. 고창군에는 지금 여기는 2009년 3월 24일 용역이 10월 2일부터 23일 11개월 간 이건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장기발전계획은 몇 년도까지를 지금 확실히 정하고 지금 사업을 합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게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10년 기준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0년치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5년이 아니라 10년계획으로 장기계획발전을 수립을 했고만요. 네,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입장시켜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자료하나 부탁 합시다.
농업진흥과 벼멸구 긴급 공동방제사업이요 3년치 자료를 제출 해주라고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 산건전문위원님 바로 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결산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지금 예비비는 우리 주민생활과에 안돼있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보 고 사안에 대해서 받으셨죠? 네가지 사항.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가지 사항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회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마이크를 좀 앰프를 당기시고 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기금이 자활계정하고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여성발전의 4대 계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계정은 문제 없이 다 이렇게 소화가 되는데 자활계정은 지금 이월금이 15억인데 잔액이 지금 잔액이 15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너무 융자가 안되고 있다고 해서 지적이 됐고요. 그 동안 사실 그 이 내용을 보면은 수급자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융자 대상자가 돼가지고 그 분들이 차용을 하기에는 너무 소액이고 또 융자를 받으려면은 천만원 이상은 보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선뜻 보증을 못하기 때문에 선뜻 융자를 쓰지 않는 그런 실정 이어서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을 읍면사무소 기초생활 저기에 통보해가지고 대상자에 대해서 알려가지고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계정이 없는 사람이 대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렇게 많이 잔여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지금 잔액도 있지만은 체납액이 한12억 채납액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농민들이 또 융자를 해주더라도 안갚은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못갚고.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압류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재산압류도 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계속 독촉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4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보장급여입니다. 저희 기초생활수급보장급여가 연간 105억 정도 예산이 정해져, 2009년도 105억이 됐고, 집행이 95억이 집행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10억3천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도 예산의 계획을 세울 때 복지부에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0% 이상 상향조정해서 10% 이상을 상향조정해가지고 편성이 시달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연도 작년도 연도에 결산해보니까 인구도 감소하고 또 수급자도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부에서는 금년도에 이제 당초예산 추경시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의 기능보강사업으로 무장면 강남면 희망샘학교 증축공사가 5억을 들여서 아동여숙사, 식당, 강당 증측공사를 해서 2009년 12월 24일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노인요양시설 36억6천3백만원 투자해서 2009년 9월 30일 개원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경로당 개보수사업 건, 3억5천만원으로 추진실적이 신촌경로당외 90개소입니다. 그 내용은 회관의 경로당의 도배나 장판, 화장실 개보수, 경로당 도색 등을 한바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자 위원님.
금자
조금자위원
예산이 그렇게 남으면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다음에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국비는 반납을 하고요.
금자
조금자위원
국비는 반납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처음에 보고한 기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그럼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비도 일정 부분 저희들이 10% 정도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을 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씁니다. 불용처분해서 불용액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주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저 아까 체납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체납액 결손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규철위원
거기에 결손처리를 하는데 우리 조례안이 있어요? 결손처리할 수 있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례안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 결손처리 대상은 장기 무수익채권이라고 봐도 되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이분들이 사망했을 경우.
조규철위원
사망외에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이나 무재산. 재산이 원래 없어요. 본인이 죽어버리면 결손처리가 가능하고요. 살아있을때는 결손처리 못해요. 어짜피 수급자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만 하지 사실상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조규철위원
그러면은 돈이 없는데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회수하는 나름대로 규정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천만원이상 보증, 보증서를 했을 경우는 보증인한테 받고, 천만원을 신용대출 한 것은 그것은 거의 본인이 사망했을 때 밖에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조규철위원
물론 일반 무보증대출이 있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보증은 천만원 미만은 하거든요.
조규철위원
일반 신용대출에 한해서는 채무당사자가 사망시에는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결손처리를 한다.
조규철위원
결손처리를 하고, 그 외에 보증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금은 보증을 선 사람한테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는데 만일 그 분도 돌아가셨을때는 사망했을때는 결손이 가능하죠.
조규철위원
그럼 이제 보증인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 회수를 독려하는 방법이 적어도 1년 내지는 기한상환 기한 이후에 고창군에서 취하고 있는 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6개월에 한번씩이라도 통보를 해서 독촉장을 보내는 그것이 방문해서 내도록 독촉하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독촉장이 말고는 특별한 사실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금화 해가지고 운영되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나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올바른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자에 대한 사망했었을때 보증인 없는 사람, 채권에 대해서는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야 결손처리를 한다 칩시다만, 그 전에 거래가 이루어진 이유는 반드시 회수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있을거에요. 재산추적도 하고, 없더라도 신용도 신용평가에 의해서 금액도 정해질 것이고 보증인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 말씀 중에 보증인도 사망했었을때는 받을 방법이 없다. 그럼 이 자금에 모든 것은 안주면 안받겠다는 말씀은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은 회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나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3년이상 상환기일이 어떻게 되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규정이요. 자활기금은 3년을 거치고 5등 균등상환이고, 생활...1년거치 3년 균등.
조규철위원
상환기일에 초래한 후에 2년이상 장기채권에 대해서 그 명단하고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요. 늦지 않겠죠?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덕상 위원님.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그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 지원을 해주되 정말로 안전장치가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신용이나 보증인이 없는 이런 부분에는 어떤 지원하는 부분에는 정말로 고려를 해봐야지 지원을 해주고 받을 수 없는 그런 막연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결손처리 내지는 막연하니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선정이 안돼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 불이익을 안당하겠그럼 군에서 선정의 기준을 완화시켜가지고 조그만한 혜택이라도 같이 받았으면 하겠그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오덕상 위원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최소한으로 발굴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여기 저, 노인요양시설 신축하는데 있어서 기능보강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3억입니까? 건축공사, 포장공사, 기능보강사업에 3억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억.
종호
김종호위원장
기능보강에 3억 쓴 내역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주실수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원칙적으로 기능보강까지해서 우리가 최초에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지는 않았죠? 기능보강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부터 포함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45
속개 14:22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비비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의 예비비 사용을 하는거 있으십니까, 없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 다음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몇 건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두 건 있습니다. 세 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세 건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먼저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의회에서 요구한 보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사항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지금 세수입 체납 현황이 있거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것까지 해서 세 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 그것까지 해서 세 건입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2009년도 회계,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사실 저희 두 건입니다. 두 건 중에 여덟 번째로 재래시장 현대화 감리비 불용처리에 대한 개선사항과 아홉 번째 투자유치 진흥기금 확대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페이지수는 34페이지와 35페이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감리비 불용처리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검사내용으로 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총사업비 8억4천4백43만8천원 중 감리비 6천만원을 2009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시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비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였다라는 지적사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권고 사항으로 사업예산 수립 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해서 확정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여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행하기 바란다. 그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질의사항 처리결과는 그때 당시에 아마 그 8억8천4백만원이 토지매입비 재래시장 토지매입비에 속하는 사항으로 시설비의 감리비가 6백만원이 소요됐는데 6백만원을 불용처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리비용은 사실 그때 당시에 세우지 않았어도 되는데 세워가지고 아마 그 박채주 위원께서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감리비를 계산할 때 확신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 확대 조성은 총기금 15억을 사업비해가지고 문제점으로 관내로 이전되는 업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5억씩 기금을 조성해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토록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2010년도에 5억의 기금은 출현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군재정의 여건을 정확히 판단해서 기금이 확보되도록하겠다는 내용이고 2011년도부터 많은 기업들이 관내로 이전해서 투자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계획대로 매년 5억씩 기금을 출현해 이전되는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2007년, 2008년도에 15억이, 아니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5억을 출연해서 15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상하가 9억2천만원을 투자유치지원금으로 지원을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상되는 것은 흥덕농공단지에 들어선 현대종금이 우리가 투자유치 지원금이 10억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아마 2011년도에 지원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현재 5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5억을 내년도에 확보, 본예산에 더 확보해가지고 아마 지원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성을 매년 봉필운 실장께서 5억씩 조성을 해라. 그런 취지로 아마 결산검사때 지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체납 세외수입 체납세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결산검사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여기 조그만한 자료 있어요? 금방. 받았죠? 부서별 세수입 체납현황이라고. 그거 자료들 있을겁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서. 민생경제과거만 보셔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저희 과는 시장상인회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수입은 시장상인회가 해당되는데 2008년도에 시장상인회가 2백84만8천180원이 체납돼있습니다. 이 체납액은 당시에 결산검사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때 저희가 1천7백56만3천48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1천4백71만5천3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백84만8천180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2008년도 체납액은 그때 당시에 2백84만8천180원이 체납된 중에서 그 뒤로 계속 받아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해서 32만2천180원이 체납액으로 남은 것인데 그 중에 징수를 62만2천600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이 25만9천580원이 지금 2010년 9월 30일자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체납액은 시장상인회가 지금 3백50만71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돼있는데 부과는 1천6백59만4천29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 1천3백19만3천58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3백50만71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검사 당시에 체납액인데 그 동안 징수를 96만4천610원을 징수를 하고 체납액이 2백53만6천90원이 체납돼있습니다. 이는 무장면에 무장시장에 변상금을 그때 당시에 시장 안에 부류에서 시장상인으로 부가 나는데 무단점유하고 있는 측량을 해보니까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 필지가 다섯필지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 무단사용했다는 변상금이 한 이백만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징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적사항과 세수입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위원입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마이크 좀 바짝하고, 녹취를 해야 하니까요.
상호
이상호위원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2011년부터 많은 기업들이 관내로 이전해서 투자할 걸로 판단된다고 그러셨는데 주로 어떤 기업들이 이전을 해가지고 투자를 할 계획입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식품산업이라든가 기계, 금속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흥덕농공단지 내 현대종합금속 같은 경우에 투자비용에 대해서 투자지원비가 10억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5% 이내에 1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정도. 그래서 주식회사 상하 같은 경우는 9억2천을 지원을 했었고, 아마 현대금속이 또 10억을 2011년도에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5억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매년 5억씩 기금을 출현해서 이전되는 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했는데 가능한 일이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왜냐면은요. 투자지원금을 확보를 해놓아야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했을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확보를 계속 해놔야 2010년도 예산에 5억을 추경에도 요청을 했었었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출현을 할 수 있도록 봉필운 실장께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수 산단이 지금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럴때 인제 여러 기업체가 한번에 들어올때는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 일시적으로 소모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세워놓고 계십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고수일반산업단지가 201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고시가 됐습니다. 승인돼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완공 전에 투자자를 찾아서 기업도 병행해서 지금 찾아가지고 유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5억씩 투자지원금을 출현하도록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5억씩 적립해놓겠다 그 말씀이시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네요. 존경하는 윤영식 위원님이 질의해서 안할까했는데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반복 질의는 아닙니다만 외형적으로 반복같이 되어 버렸네요. 우리 투자유치기금 조성이 매년 5년씩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5억, 아니, 5억씩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조규철위원
5억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흥덕에 대해서 나머지 5억8천 뒤 5억을 해버리면 대충 1억정도 남는데 2013년도에 산업단지가 들어섰었을때에 그럼 차후년도 기금 조성은 흥덕으로 나가버리고 그러면은 계산상 기금조성의 어떤 기일 범위 내에 마련할 수 있는 기금의 형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때 대안이 있는가하고, 기업유치를 했었을때 기금지원시기가 언제인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유치진흥기금을 2017년까지 10년간 2008년도부터 50억을 목표로 조성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아까 말씀대로 10억, 2009년도에 5억해서 15억을 확보하고,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확보를 못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하 주식회사, 주식회사 상하로 9억2천을 지원하고 현재 공금으로 5억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자까지 하면은 5억900만원쯤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기재 이 신청은 기업보다 기업투자완료 후에 4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저희가 50억 기금 확보계획을 갖고 출현을 그렇게 할라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어떻게 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조규철위원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투자유치 기금이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0년간 50억이 기금 조성 목표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잘 아시겠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제 이거 당연하게 기금에 조례로 기금을 갖다가 조성하게 되어 있으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금이 조성이 돼야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해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시장사용료가 말이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2008년도 대비 2009년도가 징수 결제액이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낮춰진 이유가 뭡니까? 징수결정액이. 낮게 책정된 이유가 뭐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시장사용료 징수 결정 한 것이 지금 2008년도는 1천7백50만 3천원을 지금 징수결정했고요. 2009년도에 1천6백69만4천290원을 징수했는데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여기서 확답을.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확실한 답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게 연도마다 감가삼각을 삼각비를 적용을 해서 하시는 것인지 이 문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서요. 주요사업 내용을 좀 말씀해주세요. 신바람에너지과학관 건립하고 지방산업단지조성 두건만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2009년도 주요사업으로서 지금 의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건립과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
종호
김종호위원장
사업 내용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사용 내역에 관해서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건립 사업은 오는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국비4억과 군비 1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추진이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한국 과학창의재단에서 지난번에 공문이 오기를 금년도에 사업완료치 못한 경우에 계속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 국비 사업을 반납을 해야 된다. 라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2011년부터 계속 추진하지 못할 때는 2009년도에 이게 지금 19억원이 불용 이월 처리 되어 가지고 현재 2010년도 예산에 확보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4억을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해서 과학관 건립은 앞으로 사업추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저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건립에 지출액이 1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맞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토지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지출 된 겁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당시에 100만원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위해가지고 부대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실수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 다음 지방산업단지조성문제요. 여기 지출이 지금 현재까지 1억9천500 되어 있습니까?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1억9천500만원만 지출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2009년도에 잠깐만요. 2009년도에 그 2009년도까지 예산확보를 32억3천200만원을 했는데 그 2009년도에 문화재지표조사하고 용역선급금값 부대비 등으로 1억9천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로 2009년도에 이월을 해가지고 30억3천700만원에 아마 이월한 금액은 개발계획실시설계용역과 환경교통영향평가용역과 선급금, 또 규선금으로 집행하는데 22억8천600만원을 2010년도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조로 3천7백만원을 지출하고 2010년도에 그 2009년도 이월액이, 아, 이것 7억1천300만원이 2008년도 이월액입니 다. 그래서 현재 2009년도에 1억9천500만원은 2009년도에 집행한 금액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현재 지금 이게 2010년도 예산에서 얼마가 지금 따로 세워진건 없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2010년도는 15억1천500만원 예산이 승인 났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하나도 안썼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전액이 그러면 지금 2009년도 여기 잔액까지해서 사십몇억이 남아있다는 겁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15억1천5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하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30억3천7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것.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30억3천7백만원 그 중에서 집행을 하고 14억 정도 남았어요. 14억500만원만 남았습니다. 2010년도, 2009년도 예산 중에서. 금년도에 집행을 아까 말씀대로 22억8천6백만원하고 부 대비하고 운영비 쪽에 3천7백만원을.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결산사항을 보면은 잔액이 지금 30억3천700만원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2010년도 예산에 15억을 썼습니까? 따로?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2010년도에 15억1천500만원 예산에 썼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총 예산이, 잔액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월이 그대로 돼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되고, 되어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다 하면은 지금 현재 인수인계를 받고 보니까 여기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남아있느냐는 거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한 3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2009년도에 30억3천7백만원을 이월을 해가지고 14억500만원정도, 500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 15억1천500만원하고 하면은 29억1천900만원이 예산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사용은 않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건 건전한 재정운영에 아주 역행하는 부분이죠? 재정의 효율성면에서 아까 저 투자유치기금도 5억이 없어서 기금조성을 못했는데 와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현재 고창일반산업단지는 사업이 사업을 정상대로 지금 잘 처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현재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아마 10월말쯤이나 중순이후에는 감정평가 통지를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말경에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11월이나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매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금액으로는 15억과 14억, 15억으로 토지매입을 해나가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기체 140억정도 받아서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1월, 2월달까지 토지매입을 전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써야할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것 제출해주시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비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주요사업별 지출 승인안, 결산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력인 주택강풍피해 재난지원금이며 2009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무장면과 아산면에 국지성 강풍피해로 발생한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219만원을 2009년 11월 6일 예비비의 승인을 받아서 2009년 12월 15일자 아홉 농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주요 피해내력은 지붕 등의 부분 파손으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두당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서 피해정도 반파 미만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기초 승인안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으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 여기에서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로명건물부여사업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성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성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도로개설, 주택개량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36억3천9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 5억200만원과 본예산 15억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9억5천100만원을 집행해왔고 5억5천2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지구내의 토지보상 및 소로 2개소, 359m를 착공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라서 법정 주소개편을 구체적으로 보편화 된 도로명 주소체계를 전환하고자하는 범정부적 국가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1천800만원으로 2009년 사업비는 2008년도 2월에 2억4천800만원과 본예산 7억4천7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상황으로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2009년 9월에 시작하여 당해연도 10월까지 완료하였으며 도로명주소안내 지도를 제작하여 2010년 1월에 배부완료하고 사업추진 중 건물번호판 설치업체에 계약포기로 사업비 1억5천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나 설치업체를 재선정해서 2010년 6월까지 건물번호판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이고,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삶의 편익과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 5페이지 입니까? 보고하세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삶의 편익과 질적 향상을 위한 좋은 사업임에도 예산 대비 추진 실적 저조 및 대상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물품수급의 미비치 등 지적사항이 결산검사 때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은 2009년도에 처음 시행하여 사업시행 초기에 수요예측불가였다는 예산확보로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저조하지만 실제 처리건수는 총 937건으로 거의 1,000여건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대상사업 홍보는 자원봉사자 및 독거노인 돌보미 교육이나 읍면이장회의 때 참석 홍보 등 비예산으로 홍보를 지속을 했습니다. 많은 주민의 생활민원기동처리반시책을 인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앞으로 주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휴일을 제외한 2009년도 1회 평균 4건에서 5건 접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물품수불부가 비치가 없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당초부터 사실상 있었는데 그때 지적당시에 아마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제시를 못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참고로 2010년 10월 4일 현재 총 602건을 접수해서 처리해서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리고 2008년도 세수입체납현황이 체납현황이 개발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개발 부담금이 아니라 지금 거시기일텐데. 도로점용허가 저기 있을텐데.
종호
김종호위원장
도로점용허가하고 개발 부담금 두 건 있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두건입니다. 도로점용료가 약 269만9천600원이고, 개발부담금이 521만7천680원, 2009년도도 도로점용료가 219만7천470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그 뒤로 지금 사후관리 지금 제대로 인계인수가 안돼가지고 담당자들이 징수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현지를 도로점용허가 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허가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 허가를 취소를 해야 할 것인가를 앞으로 현장을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과태료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나?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과태료는 저희가 지금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고, 개발부담금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과태료가 거시기 있는가? 해태신고, 그것 외에는 없죠? 과태료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따라서 해태 있으면 과태료인데 아직 그건 저희가.
종호
김종호위원장
민원봉사과 과태료가 2009년도, 여기 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식 위원님.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지금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애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이렇게 지금 한 10억 세워가지고 지금 5억5천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 애당초부터 너무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월 시키면은 되겠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올해 전부 싹 끝납니다. 완료가 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계속사업 이월해가지고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올해 완료가 다 100% 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러면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제가 지금 6월말까지 전부 끝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6월말까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그건 표시를 좀 해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작년 이월된 것 6월 말까지 다 끝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그 징수결정에 대해서요. 2008년도에 도로사용료징수결정하고 또 2009년도 도로사용료 징수 결정액이 차액이 많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건수도 차이가 있겠지만 해년마다 도로점용허가에 따라서 건수나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개발보상금 있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2008년도에 개발부담금이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2009년도에 개발부담금이 자료에 안나와있어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없을 수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개발부담금이 없을수가 있고만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해년마다 꼭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1
속개 15:17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의회에서 보고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홍순민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부터 보고해주십시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우리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사등문화 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당겨서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여에 걸쳐서 심원면 월산리에 월산리 일원에 추진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당초 사업비 20억으로 재원은 관광 개발 진흥기금 13억원, 군비 7억원 해서 20억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요인으로는 주민역량강화나 홍보마케팅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일부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다목적체험관과 소금전시관 건립을 하는데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행정절차를 거쳐서 집행했는데 그 중에서 관광문화진흥기금으로 문화원에 직접 보조를 한 사업 외에 우리 군비 부담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비 7억원과 기금 2억8천200만원 합쳐서 9억6천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소금전시관과 다목적체험관, 다시 말씀드리면 펜션이 되겠습니다. 그 펜션 신축공사를 했습니다. 착공은 작년도 3월 10일날 착공하였고 작년 12월 말일까지 준공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은 화염생산지로서 그 화염을 생산해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마을로 그 지역사람들이 계승 발전시켜서 지역소득으로 이끄는 당초의 목적 사업에 그 이후에 관리운영협의회에 사실 목적사업에 부응하지 못했다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저 역시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사실상 화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닷물의 염도가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화염을 생산할 수 있는 그 기간 중에 계속 비가 내려가지고 금년에 한 소금생산은 100kg 정도 그렇다라면 한 그 원가만 해도 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소금을 소득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점이 되지 못했고, 사실상 또 어떤 주요역량 강화나 하는 다른 프로그램 통해서 지역정체성을 확보한다거나 그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되지 못했고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활성화되지 못한 사업이라고 저 역시 현장에 가서 느껴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과연 이 소금이라는 사업이 과연 지금 현재 천일염같은 경우에는 보통 50kg에 한 6,000～7,000원이면 시장가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실 사등문화원에서 생산한 화염자체가 1kg에 지금 10,000원 이하로 받게 되면 이것은 적자가 나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해서 사실상 소 금 1kg에 10,000원에 소매 한다는것도 브랜드화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어떤 판매문제나 생산문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그렇다고 이 사업을 20억이나 투여된 사업, 그대로 방치 할 수는 없고 앞으로 다양한 어떤 그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행정에서 연구 노력도 하고 다른 어떤 소금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특별하게 소금이 브랜드화 될수있는 그런 소금을 생산해 낼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한다거나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해서 노력을 열심히해나가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2009년도 주요사업 내역에서요. 군민여가캠핑조성사업, 무장현 관아와 읍성정비,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선운산도립공원 기반시설조성사업, 송악 앞 편익시설조성사업, 다섯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주로 저 예산문제를 가지고 예산불용처리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먼저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부안면 용산리에 복분자클러스터 내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편션, 캐라반, 캠핑장, 취사상, 샤워장, 화장실, 족구장 등 그런 그 사업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이 들었습니다. 국비 10억원, 군비 10억원 그래서 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지금 추진해왔습니다만 이미 지금 클러스터는 기반조성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과 소관 사업들은 현재 지금 전혀 추진하고 있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우리과 소관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 조성이 14,470㎡인데, 지금 그것을 지금 한필지 6,629㎡가 매 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해서 이 사업이 지금 금년도에 복분자클러스터사업으로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이 사업을 즉시 추진해서 종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장현 관아사업, 읍성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총사업비 1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70%인데, 사업으로는 읍치는 복원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곽정비가 서남치에서 동문까지 580m에 대해서 토성으로 성곽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동학농민성지화사업이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동학농민성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기념사업회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비 2억1천만원을 가지고 솟대로 동산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 성지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13명이 구성돼있습니다만, 13명은 교수도 있고 전국기념사업회하고 고창기념사업회가 일부 같이 해서 13명이 구성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솟대조성을 해서는 어떤 성지화로써 어떤 그런 여기 맞는 조형 물은 아니다. 너무 빈약하다 해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농민군상으로 뭔가 좀 전체 군민들이 그 조형물을 봤을때 가슴으로부터 뭔가 우러나는 그런 조형물을 지금 설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은 확장을 해서 확대를 해서 그야말로 대대손손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다시 해야되겠다해서 그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솟대사업을 취소를 먼저 취소를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추가 사업비 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건상예산 여건상 확보되지 못하고 내년도에 추가사업비 3억원을 확보를 해서 전체사업비 5억1천만원 가지고 이 조형물상 그다음에 농민군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해서 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도립공원 기반시설조성사업이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다음은 선운산도립공원 기반시설조성사업이요. 이 사업은 당초에 선운산 입구에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요청해서 인공폭포조성사업이 아니라 그 수변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천이 되겠습니다. 하천을 쭉 따라서 수변정리사업을 하고 그에 따른 등산로 정비도 하고 석상암과 창당암 그 진입로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 송악 앞 편익시설 조성사업이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송악 앞 편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송악이 되겠습니다. 사업 비 3억으로 그 사업 주변에 정돈을 위해서 선운사쪽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민가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전부 인제 노점, 노점상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거기에 빈 공간에 편익시설이나 공원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수변따라서 상사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는 아니 그 도로를 올라가면서 보면 상사화가 멀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천으로 그 도로 가운데 별도로 마사토로 포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쭉 가면서 상사화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송악 앞 편익시설 조성사업은 2009년도 2억8천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 보고를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지금도 지금 처리가 아직 안되고 있죠?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송악이 당초 사업이 3억원 중에 당초에 2009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해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다 집행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부스설치까지 여기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부스설치 사업비까지는 별도입니까? 노점상 부스설치 및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 부스설치는 자연공원법상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니, 그 예산은요? 지금 이게 송악 앞 편익시설 조성사업을 부스조성사업하고 다릅니까? 같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게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요. 같은 내용인데요. 그 부스 설치비를 공원조경사업으로 돌려서 다 시행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다른데로 전용해서 다른 조성사업으로 썼단말입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 송악 앞 편익시설 사업 전체사업으로 다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선운산 도립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2009년도 5억3천만원, 300만원이 남았었는데 이것 다 집행됐죠? 지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2억1천만원 아직.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아 이 사업 이 예산은 년말에 불용처분 하고 군비기 때문에 불용처분 하고 2012년에 다시 신규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무장현 관아와 읍성정비사업이 당초 10억5천100만원에서 여기 지금 자료에 2009년도 7억2천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거든요.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집행 다 완료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건 다 완료를 했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럼 군민여가캠핑 조성사업만 현재 지금 추진을 않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종호
김종호위원장
있는것이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심원 사등,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합니다. 지금 저번에 과장님도 우리 소금 전시관 다녀오셨다고 했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관리인 상주하던가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현장에 가서 관리인은 못봤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상당히 그 말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 개발위장이 지금 돈 나가고 있죠? 인건비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인건비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아니, 관리인 주잖아요. 한명씩. 한명씩 둬가지고 8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주잖아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에서 인건비 계산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없고요.
영식
윤영식위원
그러면 그건 고창문화원에서 지급되는 거에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출내역이 없기 때문에 인제 행정인턴으로 행정인턴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1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가 행정인턴이 싹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지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영식
윤영식위원
그러면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어놓고 관리자도 없고, 문을 잠궈놓고 있으면 그것이 전시관이 됩니까, 이걸 어따 따져야 됩니까? 이것을. 문화원에다 따져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원래 이것이 문화원에서 예산지원 받아가지고 문화원에서 쭉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 사실상 문화원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어디까지 관여해야되느냐 그렇다고 지역에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개인단체도 아니고 더구나 고창문화원이 창설한 그런 기관인데 어디까지 어떻게 지도를 하고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사실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좀더 유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펜션이요. 펜션이 지금 비만 오면 물이 새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보수가 안끝났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펜션이 물새는 것이 아니고 그건 회관을 증축하면서 회관으로 그 펜션으로
영식
윤영식위원
그 공사가 지금 잘못되어가지고 저번에는 또 전기 문제도 상당히 비가 오기만 해도 누전되고 떨어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것도 지금 총괄적으로 거기가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걸 이제 누구 책임인가 보면 사업주관이 문화원으로 되어 있고, 또 사실은 지금 일부 우리 군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도 관련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책임소재도 불투명하고 여기 뭐 결산검사 어떻게 봐도 그런 것도 전혀 지적이 되지 않고검사를 어떻게 했는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지금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끼리 연찬도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없는 부분에 어떻게 앞으로 지도해 나갈 것이냐? 그렇다고 그것을 방치할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가 관여를 안했을 경우 문화원 이 운영이 잘 된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군비 지원 부분이 분명히 지도감독을 합니다. 하지만 군비 지원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해나갈것이냐는 문제는 저도 앞으로 과제로 안고 노력을 많이 좀 해나가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등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은 우리 과장께서 이제 과제로 안고서 개선방향을 찾겠다 하니까요. 고무적이라고 보입니다마는 이하 유사한 사업들이 우리 군에 많이 지금 시행이 돼서 지도감독 문제라든가 운영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고 있는 것은 아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봅니다. 이것 좀 빨리 개선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행정지원과 보고에 앞어서요. 과장님께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행정지원과는 예비비라든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없거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래서 의회에서 군정홍보비 주요집행 내역하고 정보통신주요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근데 지금 정보통신이 자료가 좀 미흡하네? 정보통신 부분에 들어가는데.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좀 큰 것만 지금 뽑았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총 정보통신 따로.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전체적으로 2009년도 총괄 액수가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안 뽑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현재 지금 준비된 자료만 가지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주세요.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요사업내역에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작년도에 2억9천1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작년에 고수면과 공읍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와 그 다음에 각종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수면에 1억4천7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공음면에 1억4천300만원을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인데요. 거기에 8억9천300만원 중에서 8억5천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천7백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뒤에 뒷장에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직원후생복지지원사업에 맞춤형복지포인트, 공무원들에 대한 전체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급여를 한 것인데, 거기에 전체 1,008명에 대한 5억5천600만원을 집행했고, 여기에서 4,36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이고 직원 단체 보장성 보험에 1억5천200만원을 가입을 해서 그거는 이제 보장성 보험으로 해서 이렇게 가입을 했기 때문에 1억5천200만원이 투입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 지원은 1억4천만원을 집행을, 지원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336명에 1억3천600만원이 집행돼서 35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습 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군정홍보비에는 4억5천640만원이 예산 계산이 돼서 이 중에서 4억4천540만원을 지출을 해서 잔액은 1천1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주요 언론사, 그러니까 신문이라든지 잡지, 그리고 인터넷등을 통한광고비가 1억2천600만원, 그 다음에 서울에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데 광고, 또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 광고판을 활용한 광고를 해서 1억8천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방송사 MBC, KBS, JBC 전북방송 이런데서 2천2백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광고비는 전주에서 출발하는 호남고속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총17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3,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군 홍보영상물 제작에는 6천2백70만원을 홍보비로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고창군 홍보사진액자 제작, 설치에 1,000만원, 그 다음 고창군 홍보영상 수정, 청보리밭축제 홍보영상 음영권 사용비 기타 사기문화 등으로 해서 전체 9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으로 정보통신 주요집행내역인데 총 예산액은 5억7천만원인데 이 중에 집행액은 4억9천900만원이고 잔액은 7천100만원으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그 영상시스템 구축인데요. 작년에 군과 읍면간에 화상회의 시스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예산을 3억7천500만원 중에서 집행을 3억2천400만원을 하고 5천100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2004년도까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의 컴퓨터 교체 구입분 166대분에 대한 구입비로 예산액은 1억9천500만원이 반영을 했었는데 집행은 1억7천5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잔액은 2천만원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자 위원님.
금자
조금자위원
조금자 위원입니다. 여기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지원인데요. 지금 그 전에 관사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기 애들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 제가 현황을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현재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군정홍보비 주요집행내역에서 보면은 1천100만원이 집행안된 돈이 있는데요. 그 사업 예산액은 어떤 사업에서 예산이 돼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해서 4억5천6백40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이제 각 부기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문사라든지 방송사라든지 이런 계약을 한 후에 발생한 집행잔액이거든요. 이게 세부적으로는 지금 여기는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총괄적으로 1천100만원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계약한 후에 또는 집행한 후에 분기별로 이렇게 조금씩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요. 2009년도 정보통신 집행내역에서 7,006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예산을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세운 것 아니겠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집행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군정홍보에 가면 있고, 정보통신에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살림을 잘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살림은 저희들이 재정운영은 잘했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의 시스템 구축 이런 정보통신분야는 사실상 예산액은 3억7천500이지만 그거는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경리계로 이렇게 입찰의뢰를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차액, 입찰차액이 발생하죠.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인데 사실상 설계비보다는 이제 입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좀 예산이 그렇게 과다하게 반영되었다고는 저희들은 판단 않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다면 설계비를 상향조정하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설계를 예를 들어서 3억7천500만원 설계를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설계금액을 경리계로 이제 일을 하면 경리계에서는 입찰차액이 생기거든요. 낙찰가가 있죠. 낙찰가. 96%면, 96%, 86%면 86%. 그러면 14%～10% 정도는 이제 낙찰가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군 홍보비 주요집행 내역에서 군 영상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이 자체CD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것인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고창군의 군 주요 현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또 관광 홍보물 이런 것 종합적으로 CD로 제작한 것이죠. 그 CD제작 업체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조규철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저, 군정홍보비에 있어서요. 우리 군정홍보지 나가는 것 있죠? 군정홍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군정소식지.
종호
김종호위원장
군정소식지.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건 지금 홍보비에 포함이 안됩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 목이 틀려서 그 부분을 지금.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니, 여기서 요구를 한 것은 군정홍보에 관한 모든 자료를 지금 취합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하고 계시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건 하고 있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정홍보비에 대해서 총괄하는 그와 같은 주요집행내역을 다시 자료를 좀 뽑아서 올려주시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영상홍보물제작이 6,270만원은 한건입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한건으로 제작을 전체적인 내용은 한건인데요. 이제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좀 긴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15분짜리가 있고, 10분짜리가 있고 이제 그 시간대별로 좀 이렇게 조 정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 전체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행사에 사전에 이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종호
김종호위원장
한건을 지금 제작한 건데.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한건을 주제로 해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한건을 제작하는데.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시간만 조정을 조금씩 해서 한 네 가지 정도, 다섯가지 정도를 이렇게.
종호
김종호위원장
시간만 조정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저, 2009년도 주요사업내역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한 것 있지 않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건 자료가 좀 틀렸죠? 맞춤 복지제도 운영이 예산액이 8억9천300만원인데 지출액이 8 억5천300인데 잔액이 4천만원이 아니라 4천700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지출액이 좀, 지출액이 8억4천6백19만2천원이고만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오타가 나와있는데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오타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지출액이 8억4천600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 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0년 10월 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