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노정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면 예산 참여방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예산 참여방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 중에 반영 건수가 보안등 설치 등 해서 일반 민원성 예산이 3건 정도 해서 1,000만 원 정도 성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부서별 예산으로 내지는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으로도 반영할 수 있는 민원성인데 그래서 실전을 살펴보면 미반영 2건, 장기 과제 1건으로 해서 사실상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양적으로 너무 참여가 적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예산이라든지 장기 과제에 대해서 공공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참여 정도가 너무 낮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적 있는데 대안이 홍보를 좀더 강화하겠다라는 정도로 들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홍보에 힘을 더 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 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방식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라기 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참고하겠다는 수준으로 예산 참여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에서, 가치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법으로도 이미 우리 주민들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구에서 어떻게 제도화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 편성에 주인으로 주민들을 세워낼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홍보를 조금 더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민선시대라고 하는 것이 20만 우리 구민들 모두가 구청장이고 모두가 구 의원이라는 이런 마인드에서 출발을 한다고 보면 예산에 대한 공개라든지 주민들의 참여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제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기감실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몇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주민 참여 예산제는 광주 북구 여기에서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전국에 250여 개 지자체 중에서 90여 개가 이미 참여 예산제 조례를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 살펴보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예산 편성의 과정 자체를 주민들에게 다 공개했더라고요. 이렇게 편성된 결과를 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 부서별로 예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부서별 예산 요구까지 전부다 홈페이지나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예산 참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정보 접근 자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 편성에 독점권을 구청에서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있고 기초 필수경비가 어느 정도 들고 운영경비가 얼마 정도 들고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부서별로는 주효하게 어떠한 예산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민원성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사실은 들어 줄 수 없는 요구를 하게 되는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극과 극을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꽉 쥐고 있는 예산 편성권 자체를, 정보 자체를 주민들에게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다 알려지고 나면 이익 단체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고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자기 동네 예산 가지고 가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주 북구나 대전 대덕구나 많은 지역에서 이 문제들은 시민단체의 참여나 의회의 역할 조정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보를 공개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여러 부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을 묶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의회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예산 교육을 시민단체에 위탁을 줘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선시대에 걸맞게 많은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어떤 독점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서 그야말로 주민 자치시대에 걸맞은 예산 편성 과정들을 거쳐나가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자, 너무 우려 사항 위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계속 이것이 무슨 X파일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기감실에만 머무르는, 예산 편성 단위에만 머무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 참여방도 그렇게 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욕구라는 것이 자기 동네에 아니면 자기 지역에 뭔가 해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성도 있지만 주민들은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는 것이죠. 예산 자체가 어떻게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용재원이 아니더라도 가용재원 이외에 기초 필수경비나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60～70%에 가까운 이 경비들도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편성되고 얼마만큼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그냥 우려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는 것이죠.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광주 북구도 그럴 것입니다 주민 감사 제도까지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 참여방 하고 낭비 예산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낭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어떤 근거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뿐만 아니라 예산 참여 그리고 결국에는 감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저로서 주민 참여 예산제는 고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공시는 1년에 한 번 아닙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공개해서 예산 교육을 하고 분과별 협의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분께서 안 오셔서, 인구주택총조사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방문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원들도 채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의 채용 기준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총 440명 선발에 8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사원 채용에 동에서 1차로 추천을 해서 기감실에서 결재하는 이런 프로세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기감실에서 채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채용 심사 기준인데 심사 기준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채용심사 기준을 보니까 1번이 해당 분야에 근무경험입니다. 여기 총점이 30점에서 10점까지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A가 2005년 총 조사 및 2006년 이후 통계 참여, B가 총조사 참여 이후 통계 조사 참여, C가 근무경험 없습니다. 이것으로 차등 점수를 줍니다. 즉 총조사나 통계사업에 관여를 했거나 참여를 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심사 기준 3번에 보면 직업 등 해서 관할지역내 통·리·반장, 부녀회 간부가 A고 가정주부, 무직 등이 B고 직장인 등 고정시간 근무가 C입니다. 그래서 관할지역 내에서 통·리·반장이나 자생단체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점수 배점이 높게 됩니다. 맞습니까?

나머지는 연제구에 거주하느냐 마느냐는 사실은 큰 기준이 되지 못하고 컴퓨터 활용능력은 요즘 같이 인력이 부족한 시대에 컴퓨터 잘 안 쓰는 사람이 신청할리도 만무하고 대부분 그것은 점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1번, 3번인데 1번, 3번 자체가 사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총조사에 2005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적지 않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통계조사에 참여해 보지 않았거나 2005년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도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이 사람들은 우선 순위에 배정될 수가 없습니다. 심사기준 자체가 총조사에 참여했거나 지역 내에서 부녀회나 통·리·반장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인구주택총조사라는 것 자체가 일반조사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약간 난해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교육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기준 자체를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결국 유경험자에게 모두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일자리를 많이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작은 일자리라도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동네에 내려가면 누가 신청했고 안 했고 다 압니다. 아는데 저 사람은 됐다 이거죠. ‘저 사람은 통·리·반장 하니까, 부녀회 하니까 되더라. 나는 그런 것 안 하니까, 나는 컴퓨터도 잘 하고 하려는 의지도 높은데 나는 안 됐다.’ 동네 사람들 누가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알고 왜 자기가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상실감을 많이 느끼고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다 무경험자를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경험자들이 있어야 원활하게 이것이 돌아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5 대 5 정도 아니면 6 대 4 정도로 유경험자 5, 경험이 없는 사람도 5 정도 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인력 채용과 운영에서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담당관이 안 계신데 그 유경험자, 무경험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40～50대의 대민접촉기술이 뛰어난 지역에서 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생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주부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440명이라고 하는 연제구 주민들을 채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공공기관에 자기는 등록을 하고 일을 진행해 보려고 신청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일정 정도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경험자 위주로 가게 되니까 상실감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자랄게 전혀 없는데 지역에서 자생단체나 이런 것을 안 했다는 이유로 내지는 2005년에 통계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떨어졌다, 문자 1통 받고 끝났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인구주택총 조사만 아니라 다양한 통계조사를 하고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있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예.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단체별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들은 다 살펴보지 않아도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의 자생단체들의 자체수입을 보장하는 구조로 해서 지금 전용 주차장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업무위탁을 기획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상에 자생단체들에게 이것을 줘야 된다라고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기감실에 걸맞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나 과정들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법적 기준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제 조항으로 자생단체에 불하해야 된다 내지는 위탁을 줘야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다양한 사업자라든지 개인한테도 이것을 불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생단체를 우리 구청에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된다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이미 자생단체에는 예산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또 하나의 별도사업으로 전용 주차장 관리사업을 통해서 자생단체에 플러스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에 걸맞은 관리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해 봤어야 된다, 즉,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매년 결산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사용됐는지, 부족함은 없는지 아니면 감액해야 될 것은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1년에 120만 원 정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돈데 너무 부족하다 이런 요구가 계속 올라 올 것이고, 실제로 예산을 볼 때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지원을 더 늘려야 옳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타 단체들이 받지 못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생단체에게 또 주차장 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이권을 넘겨줬다, 이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차별 행정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동아리나 일반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는 구청에서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생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주차장 업무까지 또 줬다는 거죠. 그러면 종합감사를 하고 필요한 예산은 주차장 관리 운영 수입만큼을 다시 그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구 자체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다른 방식으로 위탁업무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 자체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에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밖에 안 비친다는 거죠. 그 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면 그래서 하나를 수고비 정도로 줬다,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도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검토를 해서 늘리는 것은 맞지만 애초에 시작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관리업무까지 하나씩 뚝뚝 떼 주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주민들에게 차별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해당 단체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은 실컷 합니다. 진짜 봉사활동, 자체활동도 열심히 하고 주차장관리업무도 합니다. 다 진행을 하면서 그 수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 자체에 대해서 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점검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회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주민들에게도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업을 떼어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 단체 입장에서 봐도 일은 진짜 열심히 해서 일은 할 만큼 다하는데 마치 지역에서는 저 단체를 하니까 이것까지 준다라는 특권의식을 마치 자기가 누리는 것처럼 이런 사실은 그 해당 단체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도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더 받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 달에 주차장을 다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함께 가셨는데 우리 김봉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고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러한 사업들을 지역주민들의 어떤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것 충분히 어르신들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차들이 빠지고 받고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것 단속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역주민들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일반주민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채용을 해서 불하를 하게 되면 적은 액수지만 작은 곳은 200 정도지만 큰 곳은 1,000만 원 정도까지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또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이렇게 정해진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좀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기홍 위원님께서 자료요청도 하셨고 김봉석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일일이 언급을 하진 않을 것이구요. 자료가 올라온 것 자체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의 제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정기 감사 지적사항 중에 크게 4가지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직원승진 등 인사 관리 소홀 및 징계 의결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언론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지급 부적정과 관련해서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급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직업이 부적정 했다는 것은 선정에서도 일정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 어떠했는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역발전기금 설치 운영 부적정 부분이 지적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의회의원 공무 국외연수여행 업무 추진 부적정, 이 4가지. 그래서 직원승진문제, 인사문제하고, 수급자문제, 지역발전기금 설치운영 부적정 문제하고,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업무추진 부적정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인사문제에 있어서 자체 징계 의결이 부적정했다 이 부분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언론에 나온 바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 받고 신분 속인 공무원이 징계가 안 됐다, 불문에 붙여졌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지급 부적정과 관련해서도 언론에 보면 부정 수급자 4명을 적발해서 체납액 700만 원을 압류 등 조치해야 되는데 결손처분했다, 그리고 정당한 수급자 21명에 대해서도 한 달분 500만 원은 적게 지급했다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지행정과 관련해서는 결국에 직원들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것이 없습니까?

시정조치는 됐는데 결손처분으로 넘겼다는 거죠? 결손은 돈을 떨어 버린다는 개념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손처분을 한 게. 이미 부정수급자 4명은 적발이 된 것이고 체납액 700만 원도 확인이 된 것이고 그러면 압류조치를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한 이 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산소유자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한 분이 계시거든요. 건수가 1건이고 25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분에 대해서는 왜 결손처분을, 재산 미소유자 같은 경우는 추징을 해도 못 내면 그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재산 소유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253만 원 정도가 결손 처분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여행 업무추진이 부적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2009년도에 의원들이 공무국외연수여행을 가는데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사실 조례상으로는,

사전 검토를 하지 않고, 어디로 다녀왔습니까?

그러니까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면 아무리 의회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기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질을 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해도 좋으니까 제출해 주시면, 특히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내는 자료는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발전사업기금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발전사업기금과 관련해서 대규모 사업이나 중 기간에 어떤 투자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한 용도로 기금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과 관련해서 좀 방만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잦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2009년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시면 여기에 사회복지관 건립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제안사유를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기본법 등에 근거해서 변경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세부사항을 보면 욕구조사비 그리고 사회복지관 건립 등 이렇게 건립비까지 추가되는 것으로 봐서는 토지매입이 일정 정도 완료되는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28억 5,000에서 42억 8,000으로 대거 업(UP)이 됐습니다. 이래서 14억 정도가 추가가 되는 것인데 이 정도면 당초 예상했던 매입비가 초기에 감정했던 매입비의 50% 이상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당시에 어떤 여건 변화가 있어서 이 50% 가까운 사업비가 추가되었는지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서 매입 협상을 해보니까 돈이 크더라, 잘 안 맞추어지더라,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애초에 28억인데 14억 정도가 더 붙는 것은 규모가 상당히 뛴 겁니다. 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할 당시에 부지 매입이 얼마나 이루어진 상태였습니까?

기감실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전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이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자체를 올릴 당시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변경계획안을 올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산이 20억 넘게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초기 감정가와 다른 가격으로 이미 매입이 시작된 조건에서 다시 추가경정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규모가 크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기금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게 그렇게 하면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처음에 28억 불렀다가 41억 불러도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역발전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2008년 10월 31일에 있었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그 다음에 2009년 9월 4일의 변경안 심의 사이에 기 편성된 28억의 일부가 거의 70% 가까운 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20억 이상이 이미 부지매입을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2008년의 기금운용계획에서는 28억이라고 심의안이 올라왔다는 거죠. 들어가서 막상 매입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이 돈이 너무 튀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2008년 10월 31일과 2009년 9월 4일 사이에 큰 여건의 변화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사항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한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당초에 생각했던 사업비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들 것 같다, 규모는 14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다, 한 번 더 이것을 검토해서 부지를 매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검토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입을 할 만큼 해놓고 ‘돈이 많이 튀었다, 그러니까 추가로 예산을 더 달라’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14억이 더 드는 부분이 이미 들어가서 매입 협상을 하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한두 명을 만나 보니까 애초에 탁상감정 할 때 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돈이 튀더라, 그러면 전체 부지를 매입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 애초에 28억이었는데 42억까지 이것이 돈이 튈 것 같다, 튈 것 같으면 거의 사업비 50% 이상이 증액되는 사항이면 충분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재심의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매입을 하기 전에 심의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입을 진행할 때 초기 감정가로 매입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미 돈이 비싸게 협상안이 나오기 시작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규모를 예상해 볼 때 14억 정도가 더 들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찔러 보니까, 찔러 보고 그냥 매입 협상가를 보니 더 튈 것 같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사놓고 튈 것 같다고 당초 예산안을 바꾸는 것은 주먹구구식 운영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지도 넓어지고 건립비도 조금 더 들어가게 될 것이고 설계 변경도 여러 가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샘샘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임세임(same same)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돈이 엄청나게 튀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보려고 하니까 돈이 튈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해서 이런 상황임에도 매입을 하자라는 결정서 정도는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사러 들어가면서 구청장님께 보고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7조 위원회 심의사항 해 서 3번에 보면 그 밖의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에게 만약에 이것이 보고가 되었다면 당연히 이 회의를 개최했어야 옳습니다. 왜냐 하면 돈이 50% 이상이 튀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니까 5/10 이하면 의회에 보고는 안 해도 됩니다. 그 절차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5000만 원 정도 모자라니까, 5/10를 넘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여건의 변화는 기금관리운용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돈을 50% 이상을 투여하게 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그대로 바로 통과시킨 이유가 뭐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느냐?

지금 제가 이 서류를 받았는데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내역을 보면 2008년 10월 31일에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했습니다. 그 뒤에 열린 회의는 2009년 9월 4일입니다. 이미 부지매입이 되고 나서 9월 4일에 열렸다는 거죠. 부지 매입을 결정하기 이전에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그 입장에 철저히 근거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것이 돈이 28억에서 42억으로 튀었거든요.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산 사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 따로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에 기금운용 변경안에 보면, 마찬가지 자료에서, 문화체육센터 건립비용으로 43억 되어 있고 가칭 거제1동 주민센터 및 소규모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 해서 11억 2,000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제목을 보시면,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해서 43억, 그 다음에 가칭 거제1동 주민센터 및 소규모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지역발전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결정 내용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결산검사 또한 이렇게 돼야 되는데 2010년 3월이죠? 2010년 3월에 있었던 지역발전사업기금 결산보고서 안에 보면 이 제목들이 확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 문화체육센터가 연제체육공원으로 바뀌었고, 성질이 다릅니다. 체육센터와 체육공원은 성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체육센터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가칭 등등등은 거제동 문화원으로 명확하게 이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변경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 자체를 통과시킨 이 결정 내용이 결산에는 왜 이름이 달라지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그 말씀 맞으십니까? 그냥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닌 것이 지금 문화체육센터 건립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국민체육센터 사업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민체육센터라는 것 자체가 기금운용계획에 등장하지 않았고 2010년 계획에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센터라는 것은 원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려고 했던 이 사업이 나오기 이전에 국민체육센터의 전신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럴려고 부지매입을 문화체육센터 건립 이렇게 해서 43억을 투자한 것 맞지 않습니까?

2009년 9월에 변경안을 냈고 이때도 명칭은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3월 말이니까 6개월 만에 명칭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사업은 중장기사업이고, 물론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사업인데 이것이 갑자기 체육센터가 됐다가 체육공원으로 바뀐다는 거죠. 심지어 문제는 뭐냐 하면 기금 결산안에 이름만 살짝 바꿔서 이것을 성과적으로 집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전신격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로 43억에 샀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하여 연동초등학교와 복합화 사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방향을 선회한 거죠. 그러면 선회했으면 이 부지는 사지를 말든지, 돌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미 사놓고 그러니까 좀 민망하니까 이것을 이름을 바꿔서 연제체육공원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오랜 시간 제가 토론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감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당초의 예산 규모를 떠나서 목적과 취지가 달라지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돼도 되는 겁니까?

또 하나는 거제동 부지도 마찬가지인데 가칭 거제1동 주민센터 및 소규모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내력이 있을 것인데, 내력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문제는 이렇게 불투명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시 정기감사에서도 지적 받았다고 했는데 2010년 결산자료에는 보면 문화원으로 딱 공식화 돼 있습니다. 명칭이 딱 정식화가 돼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문화원으로 6개월 만에 이름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2문화원이다, 문화원 하려면 더 예산이 필요한데 향후에 기금이 더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고 성과분석 보고를 했습니다. 맞죠? 이것 자체도 문제라는 거죠. 주민센터인지, 이것이 소규모 문화체육센터는 웬 말인지. 그런데 중간에 ‘및’ 들어가서 아주 불투명한 사업을 불투명한 이름으로 명시해 뒀다는 거죠, 두루뭉술하게. 이것 자체도 기금 사용에서 철저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11억 예산이 들어가서 나중에 문화원을 건립하게 되면 더 많은 재정들이 투입돼야 되고 그 위치에 맞는 문화원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나, 구비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여러 가지 중의적 표현을 써가지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식으로 짜놓는 것 자체가 예산 사용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거제1동 주민센터는 뭡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제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성과보고에는 대단위 성과보고라서 그런지 성과적으로 보고 돼 있습니다. 싼 값에 문화원 부지도 확보했고 체육공원도 만들어지고 체육센터도 향후에 지을 것이고 우리 문화 인프라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반성적인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앞에 사회복지관 건립비용 기금을 변경함에 있어서도 14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튀었는데도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들어가 보니 돈이 그냥 많이 들더라라는 정도고, 그 다음에 거제1동 주민센터 및 소규모 문화체육센터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모두 명칭을 임의대로 변경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잘 수행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기금이 운영이 되면 그냥 돈 있다고 쓰자는 쌈짓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서면질의를 하고 성과보고서 이런 것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이것을 ‘잘 했다’ 이렇게 올리기는 어려운데 직원들 입장을 생각하니까 그냥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시고, 기금이 어느 날 뚝딱 떨어진 돈 아니거든요. 결국 국민들의 자산이 우리 구유 재산으로 온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예산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원칙을 분명히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정현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신 자료번호 1번에 공무원 국내외 연수실시 현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에 4,2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의 공무원이 몇 박 며칠의 일정으로 어디를 다녀왔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이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양산시 퇴직 공무원들 공로연수와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퇴직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부부 동반으로까지 연수비를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퇴직예정 공무원 국내외 연수의 실시 목적 자체가 그야말로 공로연수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연수라고 하면 그 취지에 맞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해외여행, 그냥 수고하셨으니까 퇴직하시기 전에 해외연수 한 번 다녀오시라 이렇게 해서 선심성으로 주는 예산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은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공로연수제 자체가 지금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이 공로연수제가 도입된 게 퇴직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가 마련한 공로연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시는 것은 그냥 일반기업에서 퇴직하실 때 수고하셨다고 인센티브 주는 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기업이면 상관이 없는데 공공기업에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이라고 하지만 이런 연수비를 여행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낭비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해외여행도 좀 아니다, 꼭 가더라도 연수가 필요하면 국내로 돌리자, 외화를 왜 굳이 낭비하냐 이렇게 해서 제주도, 포항, 창원 이런 데는 연수제도를 국내로 아예 전환을 하거나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고생하셨고 상급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그리고 결국 퇴직하실 때 한 번은 가시게 될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복리후생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리후생 측면으로 이것을 아예 명시를 해서 사업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연수로 규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딱딱하게 들리고 경직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해서 필요한 게 일회성 여행경비라기보다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입니다. 공직사회에 계셨을 때 가졌던 전문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퇴직하고 연금을 받지만 다시 생계를 꾸려 나가시기 위해서는 재취업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할 일이지 일회성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수라면 연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즐겁게 만족하면서 부부가 잘 갔다 왔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 장소를 정하는 것도 다 자율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심사를 하더라도 거의 상급자인데 곧 퇴직하실 분한테 반대의사를 누가 올리겠습니까? 그냥 보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나이 50․60이 됐는데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고 세금 한 번 밀릴까봐 끔쩍끔쩍 놀라면서 세금 철저하게 납부하는 일반 서민 납세자 입장에서 이런 공무원 공로연수가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고 다른 복리후생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다른 측면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공로연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셔야 검토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년에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부부동반이라고 그러면 두 분 다 공무원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공로연수제 관련해서 운영지침을 보면 공무원한테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직해 버린 공무원은 안 되고 1년 앞둔 예정자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동반이라면 민간인에게 공공기관에서 그냥 300만 원을 지원을 한 거죠. 특별한 근거가 없이 지출된 겁니다. 이것 자체가 원래 문제였는데 이것을 개선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상됐다기 보다는 근본 취지를 잘 찾아가야 된다, 마치 공무원들 복리후생을 제가 뺏는 사람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지출되지 않으면 국민의 눈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아무리 일을 잘 하고 친절상을 받아도 이런 것 한 건 때문에 주민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다녀오면서 상당히 좀 놀랬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다녀오면서 자원봉사활동 개발이라든지 장려라든지 연계 이런 활동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게 자원봉사센터인데 그 도입 취지나 설치 그에 따른 어떤 기준이 다르게, 사실 사무실 건물이 상당히 낙후하고, 고엽제 전우회 이 쪽하고 같이 쓰고 계시면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직접 일하시는 분들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 담당 과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새로운 장소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같으면 청소년들도 와서 등록을 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자원봉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로 보기에는 상당히 그렇더라구요. 건물 외벽이나 이런 것은 새로 지은 건물처럼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70년대 사무실처럼 그렇게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제구의 센터 기능을 하는 자원봉사센터로써 이것이 맞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 본 것은 지금 거제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 됩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여기에 유휴공간을 많이 만들 수 있겠더라구요. 물론 욕구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해야 되겠지만 유휴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힘을 좀 쓰셔서 조금 빨리 끼어들기만 하면 사실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공익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사업도 아니고 방법을 찾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의회에서도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장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압력을 좀 넣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원봉사센터가 물론 역세권에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오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환경시설이라도 좀 바꿀 수 있도록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해 서 정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같은 경우는 경력 인정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되니까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자기시간 관리를 하고 나중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인증제도의 어떤 개념을 가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보니까 크게 3가지 정도의 사업효과를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개인적인 성과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되고 통계 관리가 가능하죠. 직접 등록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임하려고 하고 그 총계 시간이 얼마 정도 되고 우리 나라나 우리 도시에 자원봉사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제도라는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되면 사실은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를 얻게 되는 거죠.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이 사업이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내려가서 저희가 어제도 다녀와서 통장 몇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마일리지 통장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러니까 ‘어, 예전에 주어진다고 하더라.’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 제도는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마일리지 제도지 애초에는 통장마일리지를 만들어서 일정 정도 자기 자원봉사시간에 대비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상품을 살 때 가맹점에서 할인을 받고 그 다음에 구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보전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공표가 되었지만 실제로 지금은 어떠한 인센티브나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구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면 그렇게 진행을 해 보고 아니면 정책적으로 좀 제안을 해서 총무과 단위에서도 자원봉사센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자원봉사인력 증대를 위해서 이 마일리지 제도를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정책 질의들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장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봉사단체나 이런 곳에서 통장을 신청을 받기 때문에 통계수치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많이 용이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원봉사인력에 대한 통계가 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직접 찾아가서 어디에 지정된 봉사단체에 속해 있지 않거나 자원봉사센터의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통장 등록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는 언제 어디서나 신청하고 자기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것을 동사무의 한 내용으로, 공무원 분들 일 많이 하시라고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사무의 하나로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동사무소에 가면 자기 통장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했던 것을 인정받아서 통장 계좌에 입력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무업무공조체계를 만드는 것, 연계체계를 만드는 것도 고려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일리지를 진행을 하려면 검토를 해보자, 진짜 마일리지라면 보통 상점에 갔을 때 항공권 마일리지 쓰듯이 이 개념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자원봉사했던 것 만큼에 대비해서 얼마를 상품 할인을 받는 이런 방식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자원봉사를 자원봉사로 선순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원봉사를 500시간을 했으면 나이가 들어서 일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500시간에 비해서 100분의 1 이런 기준을 정해서 5시간을 젊은 사람의 자원봉사 내지는 주변사람의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도 사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관리만 잘 하면 아주 의미 있게 자원봉사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까지 해서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시 단위나 국가정책 단위에 좀 입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센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최일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 계신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사업예산과는 다르게 약간 보조적인 성격을 띄면서 자동차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업무추진비는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서 식대 지출 이런 것은 없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사업의 성격과 사용 방식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에서 차이는 나지만 이것도 똑같은 주민 세금이죠. 주민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사용돼야 되고 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효율성이나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동의하시죠?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사용되고 있다고 자신을 하십니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예,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인권침해 요소나 예를 들면 누구와 만났는데 그 사람의 정보가 공개돼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에게 결산자료라든지 이것이 공개돼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일부러 누가 악한 마음을 먹고 공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민이 궁금하고 이래서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러 가지를 보는 것 중에 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주민 감사 청구를 한다든지 내지는 정보공개 요청을 하게 됐을 때 이 자료는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초선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것을 준비하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속된 말로 불문율이라는 말도 있고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것 요청하는 것 아니다, 이런 말을 보이지 않게 이곳저곳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도 계셨고 아니면 집행기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사실 인권침해 요소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면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주민 예산인데 이것을 이렇게 대답은 하셨는데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흘러오는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제가 맨 처음에 요청을 했을 때 받은 자료가 감사자료 115쪽에 있는 이것 1장입니다. 이것 전화를 해도 그냥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어느 정도 집행을 했고 각종 사업추진 및 해당 부서 직원에 대한 노고, 격려, 간담회 했다, 이 정도는 전화해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 자료로 사용내역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일단 왔어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이것이 별첨자료가 빠져 있는 갑다 해서 직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별첨자료 빠져 있는 것 같다. 다시 요청을 해라.’ 했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어제 총무과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데 이것 보다는 분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신년간담회 등’ 5건, 뭐 ‘등’ 3건, 뭐 ‘등’ 이렇게 해서 카드․현금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2가지의 자료를 받으면서 받았던 느낌은 그겁니다. 굳이 알려고 하지 마라, 굳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치 엑스파일을 건드린 멀드 요원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업무추진비 당연히 주민들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인데 왜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 데 자료요청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좌초가 되느냐, 어려움을 겪느냐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요구를 해도 자료를 내놓아야 되는 것을 감사기관에서 요구를 했는데 피감기관에서 사실은 거부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관행이라고 하면 그 관행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의회를 운영하시는 의회에서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단에서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라든지 4급 공무원 이상의 업무추진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바꿀 것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제가 어떤 느낌을 받게 됐냐면 뭔가 얘기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 이런 느낌밖에 안 받는다는 겁니다. 자료 그냥 흔쾌히 주시고, 제가 이것을 어디 가서 뿌리겠습니까! 누구한테 배포해 주겠습니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 복사하기에 양이 많으니까 자료 문제가 되니까 와서 한번 살펴보시고 지적을 해달라라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자료를 이렇게 2개를 보내는 것은 사실은 피감기관에서 해야 될 그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주민의 눈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지만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감사가 크게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조금 민감한 문제는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감사라면 업무보고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의원이 되면서 이 문제는 꼭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만약에 자료가 안 오면 내년에 또 요청합니다. 별로 제가 크게 달라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면 그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주민이 저한테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을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님 활동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 활동이 더 원활하게 되어야 그리고 의회에서도 협조도 필요하고 때로는 견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견제기능 조차 하지를 못하게 만들었는데 구청장님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중앙 행안부에서 업무추진비 잘못 사용하면 5배까지 패널티 줘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패널티를 주는 것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불거진 몇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못하면서 이런 의혹들을 불러왔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런 강력한 패널티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 문제를 좀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도 그에 맞게 움직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즉 우선 공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업무추진비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침에 맞게 사용되었고 그랬다면 공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통해 시정을 받고 또 다른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손에 꼭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광주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뿐만 아니라 4급 이상 공무원들 그리고 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전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개를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 대덕구의회도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만들어서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적인 의회들에서는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라든지 감사제까지 지금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선시대에 맞게 이미 선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아직까지 자료 제출에서부터 어렵다는 이야기만 계속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 상급자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 사람은 하급자입니다. 그리고 4급 공무원 이상 예를 들면 실국장 업무추진비를 내놓으라고 하면 작성하는 사람은 하급 직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생사여탈권이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구청장, 부구청장,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속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 자료를 내어놓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감사하라고 감사의 내용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자체로 지금 안에서 프로그램을 돌려버리면 그렇게 돌다 가는 거죠. 뭐가 잘못 되어 있어도 하급 직원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침에 안 맞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라고 누가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측면에서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내어 놓고 감사를 받고 부족함이 있으면 시정하고 그것이 제대로 된 업무 매뉴얼 아니겠습니까? 업무기준과 원칙이고. 업무추진비 문제에서는 저는 그런 것을 좀 봅니다. 그래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구청장님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지금 광주 북구, 대덕구,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250개 지자체 중에 80개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면 부서별 예산 요구를 올릴 때 그것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야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예산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도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선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대략 80여개 정도의 지역에서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선례가 아닙니다. 먼저 정 맞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교육행정 중심 도시인 연제구의 위상에 걸맞은 일이죠. 그것은 모난 돌 정 맞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검토를 하시고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원래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감사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정회를 요청드리고, 위원님들 같이 잠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당장에 제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해도 오늘 오후 5시까지 도착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을 여러 가지 제도개선 측면들과 같이 연동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감사기관에서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성실히 자료 요청에 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