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과 감사 진행 순서를 설명 드리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오늘은 주민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10월 6일 수요일은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모레 10월 7일 목요일은 도시관리국 산하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금요일은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최종 감사평가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일정별로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직제 순으로 과별 감사가 진행되겠으며, 감사 진행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무 처리의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구민 복지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을 대표하여 주수환 주민복지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주민복지국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환
주수환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주민복지국장 주수환 외 증인
일동착석
홍재
김홍재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국장께서 소관 부서 5급 관계공무원 소개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 2009년도 업무실적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주민복지국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주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재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승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귀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재
김홍재위원장
주수환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된 감사 자료는 물론 그 외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 및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셋째, 서면으로 제출하는 감사 답변 자료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감사 실시 이전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계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감사는 행정의 시정 필요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므로 자료 제출의 미비나 위증 등이 없이 솔직하고 진솔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주무 과에서 타 과에 통보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감사 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는 각 과별 감사 진행 시 감사 자료의 항목에 대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 본청과 현지확인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10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의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모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외 직원 퇴장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모입니다. 사회복지과 6급 담당과 6․7급 직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서명헌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이대환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오세흥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박성희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윤영미 자활지원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급․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6급 민선미 직원입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연제이웃사랑회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정흥구 직원입니다. 복지예산, 지역복지협의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장진 직원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급여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김성희 직원입니다.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강정숙 직원입니다. 장애인시설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강경아 직원입니다. 재가장애인 관리, 장애인 일자리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안효정 직원입니다. 이웃돕기성금, 무료급식소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주은영 직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새터민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정연 직원입니다. 자활, 생활보장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을 하는 행정7급 박순미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종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종모 과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삼수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139페이지 자료번호 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보조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래 연제구 장애인단체가 연제구에는 몇 개 단체가 있었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이삼수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아마 이 단체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통합을 해가지고 현재는 1개로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혹시 단체 이름은 알고 계십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장애인단체 말입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장애인연합 단체로 장애인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협의회로 돼 있는데 그 전에 몇 개 단체였습니까? 3개 단체였지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그 사항은 정확하게,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알기로 3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가 단일화된 지가 언제입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8년 1월 29일 장애인협회로 단일화된 걸로 알고 있고 3개 이름은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연제구지회와 그 다음 부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연제구지회, 부산광역시 장애인협회 연제구지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2008년 1월 29일 사단법인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협회로 단일화되었죠?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게 돼 있는데 2008년 1월 29일 단일화되고 나서 우리 단체가 통합되어서 혹시 문제점은 발생된 점은 없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제가 오고 난 뒤에는 문제점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혹시 단일화된 후 각 지회 회장님들이 계셨잖아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기득권 세력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는 이영숙 회장님이 잘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옛날에 보면 꼭 장애인단체가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서로 기득권 행사를 취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자기가 지원 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지금 현재 1개 단일화로 돼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장애인단체에 지원은 얼마였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요? 현재는 2009년도 매년마다 거의 8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2008년도에는 지원액을 혹시 기억을 못하시는 가 보네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것은 자료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는 지원이 500만 원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지금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이 단체 말고도 보훈단체하고 많이 있거든요. 그해에 따라서 조금씩 증액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8년도 지원액은 500만 원이었는데 작년도 2009년도에는 8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갑자기 3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거든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이 800만 원도 사실상은 돈이 적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있는 각 단체가 받는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장애인단체 800만 원은 어째보면 우리 장애인이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 1만 명 되는 인원이 그것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많이 올려주라고 하지만 우리 구 전체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00만 원 오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연제구에 많기 때문에 꼭 800만 원이 아니라 돈 형편만 되면 8,000만 원을 줘도 모자라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단일화가 되고부터 갑자기 돈이 근 500만 원에서 300만 원 추가 지원액이 되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3개 단체 있을 때는 100만 원이라도 갈라주기 쉬었는데 지금은 그 3개 단체가 한꺼번에 같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지원액도 많이 올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관계도 혹시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 갖고 3개 단체가 지금은 통합된 이후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잘 관리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물은 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11번입니다. 긴급복지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긴급복지 지원은 국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방비에서 사용되는 겁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국비입니다. 국비 시비로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체 국비 시비입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국비는 얼마고 지방비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현재 총 예산이 4억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80%가 국비고 10%가 시비, 구비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10% 들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지방비가 시비가 10%고 우리 구비가 10%입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80%가 국비고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80%는 국비고 시비가 10%고 구비가 10%입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4,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지원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지원 항목별 지원 내역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원 항목별 지원 내역을 보면 의료지원비, 생계지원비, 장제비, 교육지원비 이렇게 4가지로 분리 돼 있죠?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의료지원비가 지금 지원금액이 2억 900만 원이잖아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건수가 146건수죠?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1회에 지원되는 비용은 계산해 보셨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1회에 300만 원을 초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금액은 300만 원 초과를 못하게 돼 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300만 원까지 만 지원이 되어지고 300만 원 이상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우리 지원비에 대해서는 1회에 지금 얼마인지는 대충 데이터는 안 나와 있죠?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건수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죠. 300만 원 이상은 지원을 못하게 돼 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생계지원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생계 지원은 한 사람 있을 적에는 34만 5,000원 정도 되어지고 두 사람이 긴급 지원할 적에는 58만 8,000원, 3인이 할 적에는 76만 원, 4인이 할 적에는 93만 3,000원, 5인은 110만 원, 6인은 127만 9,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한 세대에 그렇게 인원수가 많이 돼 있진 않잖아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요즘 거의 3명 내지 4명 이런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장제비는 어떻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장제비는 50만 원씩 지원이 돼 지는데 장제비가 두 사람밖에 어려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2명에 대해서만 되어진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교육지원비는 1건수에 얼마나 지원 될 수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교육지원은 지금 초등학생은 17만 5,000원, 중학생은 27만 8,000원, 고등학생은 34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의료지원비는 1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0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토털 나누기를 해보면 143만 2,068원이 1회에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 계산 안 해 보셨죠?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영수증하고 이런 것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그 영수증을 보고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딱 얼마라고 금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이, 어떤 경우에는 100만 원도 될 수도 있고 200만 원도 될 수 있고 300만 원도 다 채워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생계지원도 1회에 아까 34만 5,000원까지 해줄 수 있다 이랬는데,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한 명이 어렵고 했을 때.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현재 1회에 72만 8,886원이 돼 있거든요? 장제비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0만 원으로 1회에 50만 원, 2회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지원비는 초․중․고 해가지고 각 틀리는데 평균으로 계산을 하면 44만 5,777원이 1건수에 지불되어 있거든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도 실제로 입학금하고 이런 것도 그 상황에 따라서 입학금도 2만 1,000원 지급을 하거든요, 어린애들 학교 들어가고 할 적에. 그런 용도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금액이 딱 한 사람당 얼마 나눠 가지고 이렇게는 좀 계산이,
삼수
이삼수위원
여기서는 그렇게 하기 힘 드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교육지원비를 초․중․고에 대해서 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얼마 지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중등, 고등학교에 얼마 지원해서 9건이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내역은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지원 항목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전체를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 주 취지는 현재 의료지원 항목에 1회에 143만 2,068원인데 이것도 3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서도 143만 2,000원 이라는 것이 지출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의료보험 혜택도 받으면서 돈이 143만 원이 지원이 나갔다 이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갔다는 내용이거든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긴급복지지원이라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은 사망을 했거나 질병, 학대, 화재 이렇게 긴급하게 또 신불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불자 이런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 자체가 안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료보험하고 관계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돈이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았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개중에는 사정에 따라서 상황별로 300만 원 이상을 못 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집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제가 상세한 것을 건수만 있고 지원금액만 나와 있고 그래서 어떤 환자는 얼마를 지원했고, 예를 들어서 긴급 교육지원에서는 어떻게 되었고 이게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 알고 싶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대충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오늘 자료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수만 되어 있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세대수로 환산하면 몇 세대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세대수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봐야, 안에 내역을 봐야 알겠네요.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을 왜 이제 물어보느냐 하면,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이 건수가 바로 세대수 378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378세대가 378건수다 이거죠?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 한 사람 지원 두 사람 지원 세 사람 지원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집에 예를 들어서 재해를 입었다 그러면 한 집에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도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그것을 세대로 환산하는 건지?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세대로, 세대 안에 몇 명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 되면 1회에 계산하는 내용하고 방식하고 제 생각에는 조금 틀린 것 같은 거라, 그 건수하고 세대수하고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서 해줬으면 저희들이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삼수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거제종합사회복지회관 추진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김광수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2008년 8월부터 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계획을 수립한데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땅 매입하고, 설계 발주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어제아래 저희들이 복지관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어지면 아마 12월 초순께 되면 아마 착공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실시설계 중에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소견을 좀 들어 봤습니까? 설계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콘텐츠, 안에 내용 말이죠?
광수
김광수위원
예.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산에 있는 종합복지관 3개소와 또 서울에 있는 복지관 3개소에 저희 직원 두 분이 가가지고, 그 안에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시설들은 어떤 것을 하며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안에 제일 적합한 부분들을 발취해서 이번 저희 복지관 하는데다가 넣도록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중에 참고할게 하나가 어제 연산동에 사회복지관에 가서 제가 들은 것 중에 그 지역에 주민들 이용이 가까운 사람들 전수조사랄까 그 지역조사가 선결돼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한번 있었는지?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에 거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욕구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올해도 복지계약을 4년마다 한번씩 또 수립을 합니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 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 지을 적에 반영하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한근아 위원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서 김종모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145페이지 행려환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행려환자가 52명이 10개 병원으로 입원이 돼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환자의 연도별로 발생 추이가 어떻는지 묻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행려환자를 위해서 1년에 두 번 매 6개월마다 연고자 확인을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연고자 확인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연고자를 찾는 행려환자는 어느 정도인지 또 연고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행려환자를 어떻게 조치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한근아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연도별 현황 사항은 우리 개청되고 난 뒤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고요.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제일 오래된 환자는 한 몇 년도로?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89년도가 지금,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이 10개 병원은 다 우리 부산시 관내에?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연산정신병원에 38명이 있고 진영 한서병원에 3명 그 다음에 함안 우리병원에 2명, 합천 고려병원에 2명, 고성 성심병원에 2명, 그 다음에 부산 노인, 김해 조은, 양산 아람, 영천 성모 등에 각각 1명씩 행려환자가 분산 배치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방으로 몇 군데 분산돼 있으면 이 사람들의 연고자 확인이라든지 이 사람들 한번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분산 입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환자들이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가지고 진료하는 과목별로 병원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환자들에 대해가지고 신분증이나 경찰서에 가서 지문도 한번 조회를 해보고 이렇게 해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병원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문 조회해 가지고 바로 나타나는 것 같으면 행려환자로 안 할 건데 도저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89년부터 있으면 지금?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동래구에서 분구되기 전부터 온 환자들도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 사람들은 계속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건가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현재 살아있으니까 다르게 해결할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무튼 그 사람들을 좀 면밀히 관리를 해서 퇴원시키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잠깐만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보면 계정이 장학, 노인, 기초 있는데 노인계정은 우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기초생활계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적립금을 지금 어느 은행에 어떤 상품으로 이윤이 얼마인지 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부산은행에 저희들이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 게 연 3.7%짜리가 있고, 1년 단위로 했을 적에 3.7%고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정도 2.49%로 해가지고 지금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기초생활계정은 어떤 대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지 지금 집행 지출이 실적이 없네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초생활계정은 3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적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2,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도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되어지면 50% 범위 내에서, 지금도 1억 2,000중에서 50%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하려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대상자가 안 나타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대상자가 안 나타나서 못하는 겁니까? 아직 적립 목표가 안 돼서 못하는 겁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목표도 좀 그렇고, 이번에 6월쯤 돼 가지고 홈타운 반찬 2호점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일부 3,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 기초생활계정을 일단은 3억 원을 하기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기초생활계정에 지출을 할 대상은 대략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지금 현재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어려우면서도 일은 할 수는 있고, 정확하게 자활수급자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보면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님도 잠깐 질의했지만 긴급지원이라든지 또 수급 또 그 외에 공동모금회에서 해준다든지 이웃사랑회에 해준다든지 이래 하는데 꼭 기초생활계정까지도 기금으로 확보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가지고 법상에 하게 돼 있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3억까지 목표한다는 계획은 몇 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매년 5,000만 원 정도씩 해서 작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올렸는데 노인계정으로 돈이 가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요번에서 꼭 좀 5,000만 원 정도라도 적립이 돼질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무튼 대상자가 기초수급으로나 이웃사랑회에나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과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이삼수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에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그 관리 법인이 월드비전으로 돼 있더라고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31페이지 자료번호 3번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국․시비보조단체, 시설 등 지도점검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16개 아마 우리 구에 속해 있는 것이 이렇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6개 시설명이 이래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가온만 양산에 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저희 구 안에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양산에 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관리를 하죠?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옛날에 시에서 양산으로 가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모든 시비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아마 부산시비가 일부 들어간데 대해서는 가온하고 양산하고 협의가 돼 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가온 4번하고 9번 가온들찬빛 이 두 군데가?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같이 한 안에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같이 안에 있습니까? 양산에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관리 법인은 똑같이 연제구에 있는 타 업체입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은 전부 다 우리 구 관내에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주소지가 다 그래 돼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관리하는 주소지도 그렇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온들찬빛만 거제3동에 있는 건물에다가 법인이 돼 있고, 시설은 양산에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현재 있는 건물에 법인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어제 종합사회복지관에 가니 월드비전은 서울이 본사던데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월드비전은 전부 다 전국적으로 전국망을 가지기 때문에 총 법인은 서울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설로서 보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위탁자가 그래 돼 있던데 월드비전이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3년으로 돼 있으면 몇 회 재 위탁 할 수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지금 20년째 거의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규정에는 5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시행규칙에 보면 5년 이내에,
삼수
이삼수위원
3년 이내로 돼 있던데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5년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어제 보니까 3년 이내로 돼 있던데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그 규정은 5년 이내로 돼 있지만 우리 조례상으로는 3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3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3년간 재계약은 1회로 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 연임, 연임,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년간을 계약을 하면 어느 시점 3개월 전까지 저희 구청에서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운영 실적을 자체평가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라고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약정서 해서 3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내부 결재에 의해 가지고 재위탁을 할 것인가 계약 갱신을 할 것인가 신규 위탁을 할 것인가 결심을 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월드비전이 다시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저희 구청에다가 수탁 요청을 하면 그 평가 서류에 의해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선정은 9인 이내로 해가지고 외부인사가 반 이상이 차지하도록 한 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자체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만약에 재위탁이 안 되어진다고 하면 다시 신규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20년이고, 30년이고 하겠지요. 그렇다고 자기가 위탁을 갖고 있는데 잘못하고 점검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사항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갔다 오니까 20년 동안 최초부터 지금까지 있다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양덕사회문화원, 양지동산, 가온, 성우원 이렇게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관리 법인에서도 내나 성우원 같으면 사회복지법인 성우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서도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적으로 처음과 끝까지 하는 건지 그것도 사실 의문스럽고요. 어제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가니까 20년 정도 되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여기에 지적사항도 있고 점검내용도 여기 있는데 사실 20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오래되면 공무원들이 점검하기가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년 해가지고 재위탁 기간을 1회로 한정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관리 법인에서 월드비전이 예를 들어서 연제구사회복지관에 5년에 1년 재위탁 한번하고 그 업체가 다른 데는 관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셔야지 거기다 재위탁, 위탁 그것과 관계없이 여기서 성립만 되면 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서구나 사하구에 복지법인에서 많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내용을 보면 그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오래 이렇게 관리 법인에게 위탁을 주지 말고 돌아가면서 안 그러면 다른, 쉽게 얘기하면 다른 법인에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만 되지 한 업체가 한군데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운영의 묘미에 대해서 맞지 않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모든 법인이 돼 있고, 그 외에 여기 있는 성우원이나 양지동산이나 가온들찬빛 이것은 개인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개인 재단법인 만드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구덕원에 터진 것도 개인이기 때문에 안에 후원금이니 이런 것을 다 못해서 그렇지 월드비전 같은 것은 전체적인 법인에 대해 가지고 전국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앞으로 만약에 복지관이 새로 들어서면 위탁을 해야 되는데 성우원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어질 겁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자기의 재산과 이런 게 다 있어야 만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지 그냥 개인 재단으로 돼 있는 데서는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월드비전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자꾸 월드비전이 전국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인체로써 전국망이라고 하시는데 월드비전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봉사를 목적으로 하느냐 어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거든요. 자기네가 연간 7억 정도를 거기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 투자비용을 들여가면서 꼭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계속 제가 의심스러워서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후원금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국적인 법인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연제구 집행부에서 내용면에서는 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 외적, 내적으로는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해야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아마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꼭 서울에 자기네들 월드비전이 우리 연제구에 와가지고 20년이고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도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면 5년에 1회 재계약할 수 있다 하는 정도는 몰라도 계속적으로 20년, 30년 쪽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하신 게 지금 부산시 전역에 사회복지법인들의 문제가 구덕원이라는 복지법인을 시작으로 재점검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도 지금 여러 사회법인이 있는데 감사자료 131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국․시비보조단체 지도점검사항들이 쭉 있거든요. 여기 보면 법인의 승용차량과 실제 업무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시설에 대해서 지급했다, 알고 보면 이건 횡령입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시정해 가지고 그 돈을 다시 법인으로 넣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일단 131페이지 지도점검사항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 이번에 정기 감사로부터 사회복지과 부분은 지적받으신 것이 없으신지, 부산일보 언론 상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고,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사회복지과와 관계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김홍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덕원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저희 구에서도 제가 시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회의를 가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전 법인에 대해서 전원 특별점검을 하라 해서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 성우원 등 다섯 개소에 대해 가지고 장애인복지담당하고 직원하고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안에 정관 변경 등 4건에 대해서 개선명령이 나와서 개선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복지법인 성우원에 가니까 급식의 부식 재료 제공업체를 10년간 1개 업체와 갱신계약을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다시 갱신 계약을 하라고 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온에 대해서는 기능보강공사를 위한 계약업체 공고를 잘못 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공고를 좀 잘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사회복지법인 양지동산에는 법인 기본재산 법인 등기부에 등재가 누락된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법인에서 기본재산을 지체 없이 정관에 변경 통보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렸고요. 태양의집도 법인 기본재산 법인 등기부에 등재 누락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조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부산시 정기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는 없었나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건수가 돼 가지고,
홍재
김홍재위원장
간단하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급여 지급 부적절 이래 가지고 신규 신청할 시에는 1.5개월 지급해야 하나 추가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 지급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하나 잘못한 게 있어 가지고 그것도 지적을 받아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는 2건이었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이게 조금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이고 그 외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 지시한 사항들이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아니라고,
홍재
김홍재위원장
총 몇 건이었죠?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찾아가지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급여 지급이 조금 모자랐다는 것과 결손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결손처분은 부정수급자 4명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시효소멸에 따라 가지고 보장 비용을 결손처분한 사항인데, 그 네 사람에 대해 가지고 생활보장비용 납부대상 중 장기간 체납에 따른 보장 비용을 국세징수법 제86조하고 지방세법 제30조3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사실상 이 사항은 계속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통지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지급 부적절 이것은 1.5개월을 지급해야 하는데 추가로 지급하지 않은 사항에 이것은 그 사항을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우리 직원 이야기인가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지급을,
홍재
김홍재위원장
수급자한테 1.5개월 지급이 덜 됐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 다음에 생활보장 비용을 지금 결손 처리를 잘못했다고 하는 이건 네 분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전체 다 금액이 징수액 1,148만 6,000원, 여기서 현재 결손한 금액이 713만 6,000원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더불어 이 건 외에 지금 부산시로부터 지적받은 건수가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잠깐 분석을,
홍재
김홍재위원장
더불어 사회복지법인 131페이지에 우리 관내 것,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큰 내용의 요지는 복지과에 두 가지입니다. 금번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들 운영 실태 부분과 이번에 언론 지상에 저희 연제구 행정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질타를 받았는데 그 질타 받았던 시 감사 내용, 이런 게 사무감사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자료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심히 좀 우려스럽고요. 더불어 저희들도 관내의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점검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금번에 구덕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가온 같은 경우에는 관리 운영비를 시설회계에서 지급한 부분을 우리가 추징을 했다고 하는데 추징 외의 다른 징계라든지 이런 조치는 전혀 없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외에는 다른 크게 법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한테, 만약에 횡령을 했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한 사항이 아니면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제가 위원장석에서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진행을 좀 바꾸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부산시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자료는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과에 총 6건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2건이 직원 신분상 보완, 훈계를 받고 그 외에는 경미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주의 조치로 됐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 건은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여러 복지법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도 점검에 문제가 지적되었던 몇 개 법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가온이 있습니다. 이 가온 복지법인은 가온들찬빛이라는 양산에 있는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죠?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감사 지적이 된 게 가온 법인에 대한 것과 가온 시설에 대한 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온 법인에 대해서 한 것은 법인 명의의 승용 차량과 실제 업무용 차량 아닌 차량으로 관리해 가지고 관리운영비를 시설회계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 명의의 승용 차량과 실제 업무용이 아닌 차량 관리운영비는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도록 2009년 11월에 이미 다 전환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온들찬빛 이것은 별도의 그 안에 있는 시설인데 이것은 시설 장애인 여름 여행 경비 지출할 적에 그냥 간이 세금영수증으로서 지출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개별 통장 입출금 증빙서류가 안에 없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바로 2009년 12월에 보완을 해가지고 즉시 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일괄 시설운영 규정을 재규정하고 법인하고 시설하고 같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하도록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라고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더불어 이번에 시설보강사업 한 9억 5,000만 원 되나요? 10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온들찬빛 기능보강사업.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가온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하는 게 9억 1,2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안에 설계 변경을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더불어 시설 개선사업을 발주 주는 공고도 부적절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공고 내용 그 자체는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구청 직원이 자료 주실 수 있으시면,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오세흥 장애인복지담당 계장께서 그 사항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6급 이하는 의결을 해야 되죠? (｢아까 했으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하는 전문위원 있음) 그러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사실은 이런 복지법인의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잘 찾아보지도 않기 때문에 7일 이상 공고를 해라 이렇게 되는데 금요일 저녁에 공고 올려가지고 토․일요일하고 자기들 업체 선정 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상은 정상적인 공고가 됐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공고해 가지고 업체 선정이 됐죠?
그러니까 절차상의 어떤 규정을 어겨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게 되면 선정된 선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선정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시정 조치를 했을 때 복지법인에 대한 페널티, 그러니까 징계는 어떤 게 있습니까? 경고장 한 장입니까?
제가 볼 때 9억 1,000만 원짜리 계약이면 사소한 계약은 아니거든요. 더불어 이 돈은 100%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라고 개인 돈이 아닙니다. 100% 세금으로 지원된 계약이고요. 관공서에서 공고기간을 어겼다고 하면, 우리는 나라장터뿐만 아니고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를 한다든지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그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는 여러 가지 입찰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업체들이 자주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한데 이런 개인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공사 원가계약서도 쉽게 파악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텐데 이게 공고기간이 4일, 일주일 다는 것 안 지키고 살짝 올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입찰자가 몇 명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절차를 어긴 것은 제가 볼 때 간단한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더불어 횡령이라든지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고 조치, 그냥 경고장 공문 하나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처벌도 없는 것 아닙니까?
불이익도 없는 거죠?
자기들은 우리 관 기관의 경고장을 하나 받은 것뿐이거든요. 더불어 우리 실무 지도 점검에서 보면 법인 명의의 승용 차량과 실제 업무용 차량이 아닌 차를 시설회계에서 했다는 말은 아마 법인 명의의 승용차는 법인장이 타고 다닐 겁니다. 여기 실제 업무용이 아닌 차량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1대는 어떤 차였죠?
구체적인 법인 명의의 승용차의 차종하고 실제 업무용 차량이 아닌 차량의 승용차 부분이 어떤 차종이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형 승합차를 쓰라고 지침을 내려준 이유는, 어차피 승용차의 운영비를 모두 지급하는 이유는 직원들 출․퇴근하라고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혹은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데리고 혹시 바깥에 공원에 한번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 태우고 이동을 하는데 목적으로 쓰이려면 승용차보다는 승합차, 뭐 승합차도 고급 승합차가 있겠죠. 1억 5,000만 원짜리 차도 있을 거고 한데 그것은 시설에서 운영하기 부적절하니까 소형 승합차 위주로 운영을 해라는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인 명의의 승용 차량과 소형 승합차가 아닌 승용 차량을 회계처리 했던 승용차가 어떤 차종이었냐고요? 우리 문제 지적을 했던 승용차가?
2대 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법인 명의의 승용 차량이 2대가 있었는데 그 승용 차량이 차종이 어떤 차였냐고요? 지금 2대가 부적절하게 했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었다, 한데 보건복지부에 자기들이 다시 질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승용차가 몇 대였으며 그 차종이 어떤 차들이었냐고요?
승용차의 차종이 어떤 거였죠?
둘 다 SM5입니까?
스타렉스는 승합차잖습니까?
SM5는 승용차네요?
이 2대 다 자기들은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쓰였다고 답변이 온 거네요?
우리는 그게 시설에서 쓰였는지 시설장의 출퇴근용인지를 어떻게 파악을 하죠?
보건복지부 답변은 제가 안 봐도 뻔하게 보이는 게 실제로 그 승용 차량이 복지법인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규정이나 지침이 원칙을 약간 떠나서 지원할 수 있다, 해도 된다, 당연히 실질적으로 우리 세금 과세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과세를 하니까 실질적인 현황이 그 차들이 장애인들한테 이용되고 있다는 게 입증이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 승용차를 무조건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승용차가 장애인들 위주로 운영되었다는 증빙이나 차량운행일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제가 볼 때 이것은 법인장 출퇴근용 차량이네요?
그때 우리가 먼저 지적했을 때 추징하려고 했던 부적절하게 지급됐다고 해서 추징하려고 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년간 법인 명의 승용차와 승합차, SM5와 스타렉스 2대에 대한 비용이 몇 년 정도 부적절하게 회계가 됐다고 그 당시에 판단이 됐었죠?
금액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도 못해 봤네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게 5개 업소를 3일간 직원들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가서 점검하고 한다면 사실 반나절 만에 한 법인씩을 점검해야 됐었거든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점검을 했다면. 그럼 반나절에 2, 3시간 동안에 자기들이 숨겨놨던 문제점들을 파악하기란 사실상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 인력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적절한 복지법인들에 대한 점검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더불어 또 10월에 가온들찬빛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이게 양산까지 아마 가셔가지고 점검을 하셨을 텐데 5개 법인을 3일간 양산까지 가셔가지고 점검 한다는 것은 시간상 문제가 있었다 싶고 그중에 가장 큰 게 시설장애인 개별 통장 입출금의 증빙서류가 부적정하다, 이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시설장애인들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한쪽 팔이나 다리가 불편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판단을 잘하지 못하는 장애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로를 하거나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들어오거나 하면 개인별 통장을 가지고 그 통장에 저희들이 입금을 해 주죠?
그런데 출금 증빙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말은 도장하고 비밀번호 그 장애인들이 오히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통장에 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얼마나 복지기관에서 들어오는지 잘 모르는 장애인들도 많고 이야기하기에 따라서는 “너 오늘 맛있는 것 사 줄 테니까 그것 조금 빼자”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들이 보통 사회적 지능지수가 어린 학생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증빙서류들이 부적정하게 돼 있다는 말은 그런 예산들, 어째 보면 가장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예금통장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돈을 꺼내 썼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증빙서류를 갖추십시오” 라는 정도의 경고메시지 하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온에 어떤 징계를 내렸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구덕원의 비리 사건도 사실은 이런 생활지도교사의 폭로로 인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자체의 관계자들의 폭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정신적인 수준이 상당히 낮은, 어째보면 사회적 지능이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장애우들의 통장에 대해서 생활지도교사가 돈을 임의로 출금을 합니다. 증빙서류는 임의로 끼워 맞추기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감사를 작년에 6개월 전에 감사를 받았는데 그 서류를 추후에 보완도 안 해 놔 놓고 이번에도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막 빼어 쓰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게 고발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복지법인에 대한 사실상의 우리 구청에서도 감시 감독이 전무하다, 그 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잡아냈을 때 처벌하는 수위는 정말 솜방망이다, 아까도 제가 정회 시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들 배 채우기 다하고 문제가 지적돼서 심지어는 검찰에 고발당해서 시설장이라든지 혹은 복지법인장이 구속이 되는 상황에서도 자기 아들을 시설장으로 세우고 친척을 법인장으로 세워서 계속해서 그런 영리를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마는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제지나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경고 조치만 하지 이것은 횡령이라고 판단되니까 사법 당국에 고발 하겠다 이런 행위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인 감사를 하려고 하는 행위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 자체 내의 업무 혹은 규정에 의한 정도의 범위 이상을, 물론 인원도 적고요.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한 복지법인만을 집중 다룬다는 것 자체도 좀 우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온이라는 한 복지법인만을 쳐다봐도 9억 1,000만 원이나 되는 시설보강사업 계약을 9억 1,000만 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이것 공고기간도 안 맞추고 대충 수의계약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그 안에 어떻게 원가를 계산했는지도 우리는 사실 파악하기 어려워요. 예산만 지원됐지 9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도 집중적으로 감독하기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시설은 부산에 법인 주소를 두고 시설은 양산에 있습니다. 양산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시설 주소지에 가보면 이 법인은 유령 법인이에요. 사무실도 없고 책상도 없고 전화도 없습니다. 그냥 간판만 조그맣게 해 놓고 아무런 연락이, 거제시장 가 보시면 금방 파악되실 겁니다. 이 법인 자체가 시설을 위한 법인이지 법인이 존재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상호만 걸어놓고 책상 하나만 놓고 하는 정도로밖에 아니라는 금방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럼 법인 주소는 부산에 두고 시설은 양산에 두고 있고, 9억씩이나 되는 계약이 나가는데 준 수의계약 비슷하게 규정을 다 어기고 해도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고 이것은 경미다 거다, 그 다음에 법인장의 승용차 같은 것 시설비로 불법으로 제가 볼 때는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자기들은 다 시설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변명 서류만 나오면 경고 조치 한 장, 우리 공문서 팩스 한 장 가는 게 다다, 그 다음에 장애인 개별 통장에 들어가 있는 예금, 예금을 사실 지적장애인 분들 잘 모르는 데 임의로 돈 인출해 썼다, 임의까지는 아니라고 표현하더라도 부적절하게 인출해서 썼었다는 게 증빙됐었는데도 그것도 다음번에 시정만 하면 혹은 서류 보관만 돼 있으면 우리는 기관 경고 정도 이외에는 조치할 수가 없다, 이러면 이 기관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근절합니까?
다행히도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할 수 있었고 지적한 부분을 자기들이 시정을 했다면 다행인데 그전에 과거에는 어떻게 자기들이 장애인 개인 통장을 이용하고 있었는지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들은 초등학생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지도교사라는 분들은 매일 그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장애인 아동들한테 혹은 장애인들한테 감언이설이라든지 혹은 적당한 말맞추기를 했을 때 그분들은 우리가 면담을 해도 뭘 지적하려고 하는지를 파악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번 지적당했을 때 자기들이 개선을 해서 그런 통장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지출되는 것은 없앴을 수도 있고요. 내용은 저도 증빙자료도 없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적절한 복지법인들한테 가할 수 있는 제재 조치라는 게 기껏 해봐야 기관 경고장,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 가장 심하면 자기들이 불법으로 횡령하거나 전용한 돈에 대해서 추징하는 정도, 그게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어떤 제재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리에 대한 세습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이런 식으로 무슨 비리가 터지고 사건이 생기면 추징한다든지 이 정도로 우리가 말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이나 혹은 제재 방법 강구라든지 만약에 복지법인이 비리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전용이나 횡령에 있어서 회수해야 된다면 무조건 기관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기준을 정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계장님, 지적 드렸던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 안 나간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개별 통장 1건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가온이란 이 한 법인만 봐도 법인장의 승용 차량을 부적절하게 시설에 대해서 경비 지원을 받았다란 부분 지적 있었죠. 시설 장애인들 개별 통장 입출금을 증빙서류 없이 부적절하게 돈을 인출해 썼다, 더불어 또 9억이 넘는 공사 발주를 부적절하게 나갔다,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기부금이나 후원금 가지고 아파트를 얻었나요? 저는 그 내용도 보고를 듣지 못한 사항인데 지금 한 법인에 대해서도 여러 건의 업무상 과실이 아닌 상당히 제가 볼 때 부적절했던 사건들이 여럿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 대한 그 법인에 대한 우리가 취하는 제재조치는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으름장 혹은 공문으로 나가는 종이 한 장, 경고장 시정명령 그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을 취하는 사람이 부정을 취했을 때는 자기들은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데 만약에 부정하다가 걸렸을 때의 취해지는 제재는 지극히 미약하다는 거죠.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이게 지금 비단 가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증개축 사업을 했던 우리 지역에 성우원이란 곳도 있고요. 이 증개축 사업도 작년 사무감사에도 현장을 한번 확인했습니다마는 공사 업체가 중간에 두 번 세 번이 바뀌고 공사가 중단되고 하는 사례가 있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증축 보강공사로 사업을 받았는데 사실상은 현장에 보면 신축 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됐었고, 비가 새고 위험하다고 해서 지원 요청을 했을 때와 현장에서는 상당히 좀 상이한 시설물을 만들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 판단 됐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복지 법인들이 상당히 마치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게 자기 호주머니 돈인냥, 그게 마치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돈인냥 자기 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재가 물론 사람 두세 명 가지고 법인에는 직원이 20명씩 10명씩 있는데 숨기려고 하면 잡기 어려울 겁니다. 어렵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강력한 제재가 있다는,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지 이 사람들이 나라 세금을 마치 개인 돈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시정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줘야 되고 대책을 수립해줘야 되지 않느냐?
계장님, 답변 감사하시고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앞서 제 질의하신 것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지도 점검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안 따지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복지법인에 대해서 더 지도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행위나 어떤 부적절한 행위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조치는 지금처럼 솜방망이가 돼서는 안 된다. 등기서류로 종이 한 장 보내 가지고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하는 경고장 한 장 가지고는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어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거든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대책 수립 부탁드립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월에 시에 회의를 갔을 적에 내년부터는 아마 회계사를 동원해 가지고 법인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상 공무원들은 회계 업무에 대해서 또 사회복지 업무가 자주 바뀝니다. 그 안의 내용을 알자마자 또 가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회계사를 내년에는 예산을 더해 가지고 정밀적인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장님, 이런 불법행위나 혹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꼭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위원장님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회의진행을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재 위원장, 이삼수 간사와 사회교대)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김홍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법인의 운영 지도에서 점검입니까? 감사입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지도 점검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법인시설의 지도 감사 시 지도감사관을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감사실에 감사요원도 같이하고 우리 직원도 같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저희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구 감사실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까지 다 지원이 좀 안 돼지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앞으로 구청 감사실에 직원과 같이 감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실에서 인원이 되어진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면 다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만 감사기간 중에는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생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가정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 및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복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 류해근 아동보육담당입니다. 다음 손종화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 이재열 복지시설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급,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홍순희 직원입니다. 한부모 및 여성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동환 직원입니다. 여성정책 및 여성권익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임은희 직원입니다. 저출산대책 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7급 이진희 직원입니다. 아동복지 및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배경희 직원입니다. 공립 법인 및 가정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나윤숙 직원입니다. 독거노인 및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조덕희 직원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외경 직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구영선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많이 제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재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반갑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 이재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삼수입니다. 자료번호 5번에 2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보육시설 국․공립, 법인, 민간 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 보육시설 지원내역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 차량운행비가 2008년도에는 지원되었습니까? 2009년도의 자료에는 차량운행비가 월드비전에 한 군데 밖에 지급이 안 돼 있는데 2008년도에는 지원이 되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이삼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는 차량 등록하고 보험 가입 시 운행비를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부터는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경찰서에 신고한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가 차량운행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86개소 전원이 작년에 지도 점검 시 지적을 해가지고 올해는 전 보육시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공립에 월드비전 이쪽에는 어떻게 차량운행비가 2009년도에 유일하게 한 군데 지원이 됐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 외에 다른 법인도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넘어올 때 규정이 바뀌다보니까 아마 대부분이 숙지를 못해 가지고 경찰서 신고를 못한 경우도 있고 또 경찰서 신고 차량이 되고 그 다음에 평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평가 인증을 못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두 개의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차량운행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시설에서 차량운행비를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전 단체 평가 인증을 받고 경찰서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이 관계가 홍보가 잘못돼서 그러는 건지 경찰서에 신고를 한데는 지원이 되고 신고를 안 한데는 지원이 안 됐다 하는 얘기는 자체에서 홍보를 안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항은 아닙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아마 그런 이유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시설에서 이 규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도 안하고 또 평가 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신고가 됐더라도 평가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지원 받지 못한 시설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시설이 아마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초부터 지적을 해가지고 대부분이 올해는 다 받도록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편성됐는데 지출은 안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일은 숙지를 잘해서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이 바뀔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강조를 해가지고 각종 교육이라든지 물론 교육 때도 바뀐데 대해서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주지를 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아 가지고 불이익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 시설이 없도록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지도 계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위탁관리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제구 관내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립 보육시설하고, 기타 법인시설, 직장시설이 있습니다만 현재 종교단체, 직장까지 하면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법인을 포함해가지고.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국공립 말입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은 다섯 개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국공립 다섯 개입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여기에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건 제외하고 다섯 개가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운영하는 것.
삼수
이삼수위원
지방법원을 빼고 다섯 군데를 한다 이 말씀이죠?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기관 즉, 원장들의 임기가 지금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한 번 위탁하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3년으로 돼 있으면 지금 원장님들의 재임기간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6년 2개월 이상 전부 다 재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원장님의 재위탁은 몇 회로 지금 돼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에 대해서는 재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3회든 2회든 또 운영의 실적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한번 위탁해 가지고 끝낼 수도 있고 또 3년 동안의 운영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보육시설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소에 대해서는 둥지어린이집은 2002년도 10월 1일 처음 위탁을 했고 그 외에 4개소에 대해서는 2004년 7월 1월부터 재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다섯 군데 공히 마찬가지로 태양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재임기간이 6년 2개월째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원장님 임기가 3년인데 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한 번에 위탁기간이 3년이지만 재위탁은 3년 동안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보육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위탁을 해도 어떤 문제가 없다든지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금년에 7월 1일부로 다시 재위탁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원장의 임기가 위탁을 하면 3년이 임기인데 재위탁을 하면 또 3년 그러니까 6년이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재위탁이 단 한 번에 끝나는 건지 또 재재 위탁 계속적으로 재 위탁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우리 각종 조례상 법규상은 계속 재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하거든요. 현재 제가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위탁운영기간을 보면 3년이고, 그 다음에 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한 번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3년 아닌 6년, 6년 아닌 9년, 계속적인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장님이 임기를 3년으로 하든지 4년으로 하든지 5년으로 하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재위탁을 1회나 2회 정도로 축소를 해가지고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나오겠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되기 전에 5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에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약 8년에서 11년 정도를 계속적으로 한 지역에 운영을 하고 나이도 보니까 그 당시는 60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나이 60 넘은 사람이 보육 학생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손자도 한참 손자뻘 되는 가르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둥지 1개소는 그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바꿨고, 마침 그때 저도 연산2동에 있었습니다마는 항도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2004년 6월 30일부로 4개소에 대해서 전체를 좀 바꿨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모집할 때 임기가 금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쭉 판단해 본 결과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3년 동안 보육시설 점검도 하고 주변에 여론 청취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해 본 결과 아직까지 연령대도 40대로서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고 기타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 구의 공립학교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위탁 해가지고 결정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 부서에서도 재위탁이라든지 기타 공개모집 위탁이라든지 또 근무지 변경 위탁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심층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런 부분이 원장들의 임기가 조례에서 개정을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따라서 해 주시겠다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내가 질의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원장님들의 임기가 보통 주로 몇 년 정도 됩니까? 연령이?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연령이 현재 최고 나이 적은 사람이 60년생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정년이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정년이 없습니다. 아마 조례로 정년을 정한 것을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언급을 해가지고 소송해 가지고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정년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정년이 적으면 적을수록 보육교사와 보육생과 그 다음 보육 학부모와의 정서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찌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조례 만들 때도 고심을 했는데 정년을 아마 넣는 것이 여러 가지 법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년을 넣든지 안 그러면 횟수를 제한을 하든지 해야만 지금 현재 국공립 보육원은 애들이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주로 어린애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언급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원장님의 임기가 40대, 50대 교사들은 나이가 어릴지 몰라도 리드자가 나이가 많으면 애들 교육하는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계속적으로 한 원에 10년이고 20년이고 원장님이 그 원에 적을 두고 있다 하면 그 지역에서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현재 원장들을 3년이 지나고 나면 타 원으로 자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타 원으로 발령을 낼 수 있는 요건은 돼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 포함해서 기존 시설장을 현재의 그 원에 재위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개소 있으면 5개소를 A시설 원장을 B시설 원장으로 가는 근무지 변경 위탁, 그 다음에 공개 모집 위탁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약에 안 되면 근무지 변경 위탁이라도 해가지고 A시설의 노하우를 B시설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 군데 10년이고 20년이고 있으면 원장들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관리 관청인 구청에서도 원장님이나 교사님들이 오래 있으면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혹시 또 현장에 나가서 모든 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10년이면 거기서 완전히 내용을 다 파악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아는데 지금 구청이나 이런데 직원들은 오래 있어 봐야 그 부서에 2년 내지 3년 동안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은 10년이고 15년이고 터줏대감처럼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을 해봐야 쇠귀에 경 읽는 식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지적사항을 침투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분들이 너무 오래 한자리에 있어서는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최대한 발휘를 했다고 보고 다른 방법으로 우회전해 가지고 발령을 낸다든지 안 그러면 기간을 그 원에 6년이면 6년 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태양어린집에 있었던 원장님은 다른 어린이집에 참여는 할 수 있어도 그 어린이집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세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해나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이삼수 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재위탁하든지 기간 만료 시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을 도입해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또 오래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단점도 많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국공립에 대한 원장님을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보면 너무 오래 국공립에 보육시설 원장님으로 재임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고 해서 제가 이점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지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진다면 3년 이내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생각을 심도있게 해서 기간을 정해주면 아무래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쉽게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게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그리고 많은 직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어제 들렀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갔더니만 김득성 교수님이고 센터장님이 그리고 많은 직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보기도 좋고 환경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센터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부산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해서 부산대학교 출신들만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 지침에 보면 가족이라든지 그런 과를 나와야 직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위탁기관이 부산대학교고 보니까 아마 대부분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자라든지 옆에서 추천 받은 사람이 안 있겠나 그래 싶습니다. 하여튼 직원 채용에 대해서도 지침에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관련 학사 학위 소지자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안 생겼나 싶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떻게 보면 동문회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사실상 보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제도적인 방법이나 어떻게 통제를 할 방법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센터장님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건강지원센터가 되면 안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사실 지금이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생기는 환경적인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지금 생긴지가 아마 작년이죠?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작년도에 생겼으니까 불과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 지역센터에 있을 다른 학교 출신들이나 다른 지역에 다른 상담원들 이런 분들도 나와서 그분도 같이 매칭을 한다면 아마 센터도 더 보기도 좋고 아름답게 보일 건데 제가 볼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다른 분들 느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혹시 불편사항이 생겨지면 부산대학교 학교에 대한 이미지 부각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겠냐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지금도 요새 신문에 한번씩 오르내립니다마는 각 대학에 교수도 아마 규정으로 몇 퍼센트 이상은 그 대학 출신은 못 뽑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서울대나 부산대 같으면 같은 대학 출신이 대부분 차지한다 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했는데 타 대학 출신이라도 능력이 더 뛰어나고 더 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서로의 선후배가 있다 보면 아마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떨어질 겁니다. 새로운 다른 피를 섞다 보면 선의의 경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채용할 때 능력 위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까지는 아마 문제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정적인 문제도 교수님께서 지시를 하거나 센터장이 지시를 한다면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사무적인 업무도 일괄 처리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게 돼 버리면 저희들이 지금 관리 감독하는 체제 자체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조금 전에 말씀대로 몇 퍼센트 이상은 그 학교 출신만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든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는 센터가 돼야 만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는데 아주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이재생 과장님, 주민의 복지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239페이지 자료 10번 잠깐만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재가복지사업 지원 현황에 있어서 아마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과 관련을 해가지고 재가복지사업비를 지원받는 시설이 주간보호시설 2개소 그 다음 단기보호시설 1개소, 가정봉사원파견센터 1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외에도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은 없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저도 여기 와가지고 제일 파악 안 되는 게 재가복지사업 특히 노인시설인데 노인시설을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못 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시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어제 저희가 연제종합복지회관을 현지 감사를 했을 때 보니까 노인프로그램에 주간보호센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1일 평균 인원이 27명이 있습디다. 여기에는 이 시설이 없고 그리고 이외에도 거제동 율곡병원 안에 효원가정봉사원파견센터라고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시설은 아마 지원이 안 되는데 지원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아까 이야기하던 연제노인주간보호센터와 효원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2006년도 운영비 지원신청을 했으나 이용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시 예산 사정 등으로 시 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개소 노인복지센터하고 재가센터는 2008년 7월 1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가 되는 시설이 돼 가지고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4개소 정도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예산은 비율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전액 시비?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종합복지회관과 그리고 효원가정봉사원파견센터도 앞으로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현재 이 시설은 요양기관으로 서비스 실시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검열을 받기 때문에 큰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4개 시설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받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일부는 지원받고 체계가 우리 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일부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수급자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일반인들도 등급 외 해가지고 받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체계가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어쨌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분배를 잘 해야 효과가 아마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가서비스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어쨌든 중복되지 않고 받을 사람은 받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는 앞으로 갈수록 예산도 늘어나고 또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직원도 늘어나고 시설도 늘어나면 직원들이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늘어납니다. 제가 이번 추경까지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과에만 400억 입니다, 노령연금하고 다 포함하면 한 400억 되는데 여기서 우리 구비가 11%고 나머지가 국․시비입니다. 우리 구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더 잘 아실 거고 어찌됐던 앞으로 국․시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잘하고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이 안 받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2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2억 원으로 확보가 돼 있고 그 이율을 가지고 2009년도 800만 원을 집행한 걸로 나타났네요. 여성단체협의회에 여성대회 할 때 500만 원 지원과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축하금으로 아마 30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300만 원 준 것 같은데 제가 이 기금의 용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보면 여성의 복지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복지 증진에 쓸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마는 굳이 결혼이주여성들만, 이 30명은 결혼이주여성들만 한정을 지어서 준 것 아닙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어찌 보면 기금 용도와 여기에 넓게 보면 광의의 여성복지사업에 여성 복지 지원은 이주여성도 포함은 되겠지만 가능하면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유독 이주여성에게만 준 것은 기금 용도에 부적합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서라도 물론 타 지원이 많습니다마는 결혼이주여성들도 아마 우리가 관리하도록은 돼 있지만 기금의 용도에는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 일반 여성, 어려운 세대에 출산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의향은 없을까요?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몇 년 정도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현재 약 2억 1,300만 원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은행에 예치해 놨습니다. 기금은 대부분 부산은행에 하는데 작년까지는 이율이 약 3.3% 돼 있는데 현재는 정기예금이 약 3%로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가지고 일하는데 원금을 조금씩 줄이면서 다른 지원을 확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주여성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주여성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지난번에 추석 때 음식 만들 때도 이주 여성도 오시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상당히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워 가지고 이주 여성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가보면 이주 여성이, 대부분 여성들이 가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우한 집안이 많습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연령 차이가 나다보니까 의사소통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습니다마는 이주 여성들의 사회 참여라든지 기타 한국화하기 위해서 다문 얼마 안 되지만 지원한 것 아니겠냐 싶은데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어서 더, 지금 우리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 있습니까? 개별 단체로 보면, 여성협의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9개 단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몇 년 전에는 13개 단체로도 옛날에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9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연제구의 인구를 봐도 지금 21만에서 제가 볼 때는 남녀 구분한다면 52%가 여자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성들의 발전 기본법에도 보면 사회참여라는 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여성단체가 13개 단체에서 9개 단체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부산시지부 구지회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사단법인 주부클럽 부산시지회도 구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도 예전에 경찰서 소관입니다마는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각 단체에서 여성들이 활동하는 것을 여성단체협의회 같이 활동을 하면 NGO활동을 하면서 각 단체의 주된 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단체를 더 영입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느 단체든 특히 여성단체는 저도 기억나기로는 옛날에 이것보다 숫자가 훨씬 많았는데 몇 개 단체가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주부클럽이나 녹색어머니 그 외에 아마 자발적인 단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단체를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는 단체를 넣어야 됩니다. 이름만 있고 그런 단체보다는 사실상은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있으면 발굴을 해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조건은 자발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야지 이름만 있는 단체는 되도록이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의지를 갖고 지금도 그 9개 단체 안에는 그냥 회장님만 명예만 걸고 실제 활동하는 게 굉장히 미흡한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주된 사업이 뚜렷하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을 해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보면 구정 참여의 확대에 있어서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여성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규정이 별도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의 위촉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 게 돼 있는데 따로 정한 게 있으면 그 주된 내용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연제구에 있습니다. 조례에서 여성 참여를 말로만 일반적으로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여성 참여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동에 동장도 오래하고 사무장도 해 보면 실제적으로 남자만큼 일하려고 그래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강제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여성이 활동하는 범위를 바운드를 넓혀주는 것 아니겠냐 이래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되도록이면 40%이상 여성을 각 단체에 넣도록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단체가 몇 갠줄 과장님 아십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청 전체에 약,
근아
한근아위원
75개가 있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78개쯤 제가 78개인가 80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75개 있고 주민복지국도 17개 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이 위원회에 과장님 우리 여성들이 조금 전에 40% 참여시키도록 물론 권장 사업이지만 여성단체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각 위원회에 우리 여성들을, 요즘은 여성들이 굉장히 고학력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런 단체 내지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상반기에 파악해 보니까 평균 37.4% 정도 되는데 연제구의 조례상에도 40% 이상이고 또 능력만 있으면 50% 해도 안 되겠습니까? 제일 문제는 과연 50%, 60% 했을 경우에 능력 있는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구민으로서 능력 있는 사람이면 저는 생각할 때 60%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의 기준은 그런데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는데 어찌됐던 우리 조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달에 여러 가지 평가도 있어 가지고 현재 각 부서별로 여성 참여 비율을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육 사업 부분에 대한 겁니다. 지금 연제구에 민간이든 가정이든 어린이집의 신규 인허가가 안 되죠?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지금 연산1동에 자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런 경우 외에는 사실상은 신규 신고는 시 지침에 의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러니까 ｢건축법｣상으로 인해서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는 보육시설을 갖도록 돼 있거든요, ｢건축법｣상.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수요 외에는 지금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죠?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게 보육사업 시행 계획이죠?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시행계획을 2010년도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린이집의 신규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유나 그 다음에 2010년도 보육사업 시행 계획을 저희 구 홈페이지에서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계획 수립을 하게 된 내용, 이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을 아직까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아동보육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시행 계획 짠 것의,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으며 심의계획이 짜져 있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짰나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아동 그러니까 유아 보육 관련해서 시설장님이나 교사 그리고 교수 등과 일부 공무원, 외부인사 소수로 구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연제구에는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보육시설의 인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상위법에서 지적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사유가 있나요?
지침의 근간이 되는 2010년도 보육사업 시행 계획서를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연제구에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될 대상의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0세부터 5세까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9,250명이거든요? 이 자료에 첨부돼 있는 자료가 9,255명입니다. 거제1동부터 연산9동, 그런데 우리는 직장이 대규모 관청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직장보육 시설들도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맡기는 필요 수요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제외시키고 우리 연제구에 거주하는 연령별 필요 수요가 0세부터 5세까지가 9,255명입니다. 6세는 유치원에 있으니까 또 뺐습니다. 이건 구청 측에서 파악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제구 관내에 전 어린이집의 수요가 3,600명이 채 안 됩니다. 정원 총계가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시설 전체의 보육 한도가3,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설 규모는 대상 아동에 비해서 지금 30%밖에 안 되거든요.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양은 대상자 전체로 보면 30% 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 지금 현원으로 치면 3,200～3,300명 정도 3,600명 중에 3,200～3,300명 정도가 차죠. 월별로 조금 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지금 정원이 3,600명인데 총 합계가 현원이 3,200～3,300명 정도 됩니다. 거의 90% 가까이가 차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상은 9,255명입니다. 9,000명이 넘습니다. 정원의 세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 수요층보다 많다고 해가지고 보육시설을 지금 허가를 안 내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시설의 규모가 잠정적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현재 보육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90%가 차있는데 90% 정도 차있다고 해서 어린이집신규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요. 그런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그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 그리고 관련 아동 보육 정책 부분에 있는 교수님들이 주 구성원입니다. 여기서 연결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심의를 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자기 원들은 경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업을 보호를 받기를 원할 것 아닙니까? 신규로 어린이집 허가가 안 나는 게 좋아요. 왜냐 하면 수요가 정해져 있는데 공급을 제한을 해버리면 자기들은 33만 원이면 33만 원, 17만 원이면 17만 원, 보육료 한계선까지 보육료 정해 놔놓고 수요가 충분하니까, 시설 공급을 안 해 줘버리면 자기들 한계까지 원생들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학생들이 찬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걸 우리 관청에서는 그 업체들, 업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들도 교육기관이나 혹은 보육기관의 하나의 어떤 기관으로 봐줘도 되는데 어쨌든 그 기관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이 심의나 정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이익 구조를 대변하는 걸 구청에서 지금 정책을 세워 놨다 말입니다. 근간이 되는 대상자가 지금 현원이 3,000명인데 3,600명의 총 정원 중에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에 보낼 대상자라고 하는 수요층이라는 걸 3,000명밖에 안 잡고 있어요. 현재 보내고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수요가 되겠습니까? 잠정적인 수요는 9,200명이죠. 어린이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전체가 잠정적인 수요란 말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시설에 애를 보낼 수 있으면 9,200명의 상당수가 보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정한 거래를 제한하는 90%가 원이 차 있는데 지금 시설이 공급이 너무 많다 해서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 보육 정책, 그리고 이 보육정책을 짠 게 그 대상 업체들이에요, 주요 심의위원들이. 이걸 의회에서 공정하게 보육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공정한 보육사업을 하고 있다고 쳐다봐야 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말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우리 의원들도 개인적인 이권이라든지 개인적 신분상 문제가 있는 심의나 이런 데는 참여치 않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이해라든지, 이권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되는 심의위원회의 사항들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정책을 만든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해 보이고요.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조금 달라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자체도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전문가들을 영입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업에 있는 분들 가지고, 정책심의위원회 주로 하는 게 보육시설의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와 어린이집의 인허가 부분에 대한 제한권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는데 지금 심하게 말하면 이건 좀 심한 평입니다마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보호해라고 맡겨놓은 상황 되는 것 아닙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육사업시행계획 내년도 2011년도 3월에 또 발표를 하겠죠? 이 계획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의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보육시설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 보육대상자는 9,200명이고 시설은 총 현원 3,60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90% 어린이집이 차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과밀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정원보다는 한 80%만 차 있으면 애들의 보육 환경이 훨씬 좋겠죠. 한 반에 10명이 돼야 될 걸 8명 정도만 있다면 훨씬 환경은 좋을 겁니다. 물론 운영을 하시는 영업을 하시는 원장님이야 정원을 다 채우고 싶으시겠지만, 지금은 거의 한계에 차 있다 제가 볼 때는. 3,600명중에 3,200명 정도 찼다면 거의 한계에 차있다, 근데 지금 보육시설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편파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재검토해서 시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감사기간 중에는 가정복지과에 대한 추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3일차 회의는 10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주민복지국 산하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으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한근아 박기홍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결석의원( 35 명) 국(소)장 및 실･과장 주민복지국장 주수환 사회복지과장 김종모 가정복지과장 이재생 경제진흥과장 정승화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조귀례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 강경숙 생활보장담당 서명헌 통합조사관리담당 이대환 장애인복지담당 오세흥 서비스연계담당 박성희 자활지원담당 윤영미 사회복지6급 민선미 행정7급 정흥구 행정7급장 진 사회복지7급 김성희 사회복지7급 강정숙 행정7급 강경아 행정7급 안효정 행정7급 주은영 행정7급 박정연 행정7급 박순미 가정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 이길복 아동보육담당 류해근 노인복지담당 손종화 복지시설담당 이재열 행정6급 홍순희 행정7급 김동환 행정7급 임은희 행정7급 이진희 행정7급 배경희 사회복지7급 나윤숙 사회복지7급 조덕희 행정7급 김외경 사회복지7급 구영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