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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권순철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05

권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세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유경 위원장님과 권순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일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임미애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박신희 가족관계등록팀장은 대법원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장병형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팀장님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과에는 우리 구에서 얼굴입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 때마다 듣는 부분이 친절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구청 내에 있는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각 부서별로 배치된 직원들이 있죠? 각 부서마다 통합창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12개 창구에 각 과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각 과별로 민원실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직원들이 우리 달서구가 지향하는 것이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대해 주면 정말 보지 않을 것도 한 번 더 밝은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올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업무연찬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정말 정책개발을 하나 확실히 해서 교육을 확실히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친절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매년 수차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웃는 얼굴에 대해서는 참 말로서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과 병행해서 내년부터는 자기진단시스템, 전화를 받고 하는 것을 자기가 듣고 느낌으로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친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일반 사회도,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너가 잘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부모가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주고 아무리 달콤한 이야기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고 바로 무언의 교육입니다. 행동 그 자체가 자녀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도 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들이 솔선해서 친절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밑의 직원들도 따라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앞장서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가 6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민원은 가능하면 방문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민원 G4C운영이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하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올해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다고 나오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얼마 전에 민원창구에 가서 민원인의 심부름을 받고 제가 잠시 대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여권 받으러 갔었는데 거기에 제가 신분증을…, 몇 가지를 준비해서 왔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탁만 받고 그걸 준비를 못 하고 간 상태였습니다. 갔는데 신분증을 가지고 왔느냐고 해서 그렇지 못했다, 내가 차에 두고 안 가지고 왔다, 나중에 가지고 오겠다, 내가 구의원으로서 왔다, 내 신분은 이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거기 창구에 직원이 웃는 얼굴로 대했으면 참 좋을 텐데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신분증을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찾으면서 제가 한 소리가 우리 직원분들 친절 모릅니까? 좀 웃는 얼굴로 스마일, 좀 환한 얼굴로 반겨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제가 느낀 것은 거기 민원인들은 달서구의 얼굴이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구전으로 전하는 말들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친절한 직원들의 접수 받는 창구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창구는 별도로 없고 감사실에서 그 역할을 하죠?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아니 불친절에 대한 엽서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소리함을 만들어서…….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소리함이 현재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함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어느 창구 누구 이렇게 해서 넣어 가지고 다음에 그 분들로 인해서 접수 받은 직원들은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귀화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저 역시 주민들은 많은 말을 듣지만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 앞에 보면 이 달에 모범 친절공무원, 어제 죽전동에 김미영 씨하고 한 분 되어 있던데 그 분에 대해서 직접 죽전동에 가 보면 그 분이 올라올 수 있는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죽전동에 앞에 차가 오면 우리 이귀화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직원이 앞에 창구에 앉아 계십니다. 그 분은 안에 있어요.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가면 항상 일어나서 밝고 환하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환하게 반갑게 맞아주는 곳에는 더 가고 싶고 그런데 일단 우리 주민들이 창구에 왔을 때 환한 얼굴로 맞이해 주는 공무원이 있을 때 더욱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직원들한테는 혹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사 때. 점수가 더 주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안 좋겠느냐. 그런 분들은 그냥 불친절하게 대하는 직원과 또 그렇게 올라온 직원과 차이점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분들은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웃음을 지으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마음이 그러다 보면 서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상대자도 마음이 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고, 또 구민의 소리에 민원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접수 3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3일 이내에 처리하는 실적이 많습니까? 평균적으로 봐서.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이건 조홍철위원님 지역구의 민원인데 장례식장 장기동에 주민들 민원이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제기가 되면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 장례식장 앞에서 뭐가 무서워서 콧배기도 안 보였을까, 오늘 구청에 전화하니 담당자는 어디로 갔는지 전화를 열 번 넘게 해도 통화 한 번 하기 힘들고 주차문제, 소음, 악취 해결은 하나도 못하고 뭣들 하는지. 구민들이 낸 세금을 또박또박 월급 받아 가는 당신들 양심이 좀 찔리지 않느냐, 주민들을 위해 하는 일 하나도 없으니 이런 말 하는 주민들 원망 말고 이런 상황을 만든 당신 자신을 원망하시오. 맡은 업무 처리 제대로 못 한 당신들 책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게 하는지 깊이 반성하고 주민들 민원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주민이 올렸는데 이걸 듣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장례식장 문제는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에서 접수한 것은 아닙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보건소 문제더라도 통틀어서 민원이다 보니까 구민의 소리라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더라도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그 분들의 항의더라도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세를 취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어디 어느 곳이라든지 꼭 창구에 앉아 있는 민원만 아니더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민원이라도 관심 있고 깊이 생각하셔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교육도 잘 다녀오시고요?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성서민원분실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몇 번 수시로 갑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근무 환경이 어떤 것 같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근무환경은 지금 팀장하고 직원하고 공익이 한 명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저도 5대 때 몇 번 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요. 개소하고 냉장고가 없어서 여름에 도시락 반찬을 넣을 냉장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보고 이야기를 해서 냉장고를 넣었는데 점심 때 외부손님이 오면 밖으로 나가서 점심을 먹을 엄두도 못 내는 것 같고 많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경을 쓰시고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못 드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민원서류 택배서비스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민원택배서비스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권하고 민원서류에 대해서 건당 3,000원으로 해서 우체국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 4월하고 6월 달에. 택배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우체국에서 자기들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만료 1년 계약을 했었는데 만료 전화가 와서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사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시도를 하면서 분실사고…….
철희

김철희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분실사고라든지.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우리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우체국이 아니면 대행할 업체가 없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그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권이라든지 민원서류 같은 것은 개인정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택배회사에 하기에는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철희

김철희위원

앞으로는 시행 안 할 계획이네요, 그죠?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안 할 계획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택배할 때 택배할 민원이 많았습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 때 없었으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택배는 건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철희

김철희위원

택배서비스를 중지해도 민원의 특별한 소지는 없죠?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건수는 1만5천…….
철희

김철희위원

그건 전체고.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여권이 1만6,200건 정도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택배건수가요?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여권도 택배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다는 아니죠.
철희

김철희위원

민원서류하고 여권하고 분리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권은 두고 민원서류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그 당시에 2008년도에 27건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많지는 않네요?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대구에 모 구청에서는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원하면 아파트 관리실에 주고 관리실에서 찾아가는 시스템이 있던데 이것도 분실 우려도 있고 해서 채택하기 그렇습니다. 그죠? 만약에 벤치마킹 해서 한다면.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택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중요한 서류가 분실되면 편리성보다 더 마이너스 효과가 되니까 필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걸 중지함으로 해서 특별히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홍보를 잘 하시고 민원인이 안 불편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께서 민원실에 대해서 우리 민원실은 60만 구민의 얼굴이고, 또 민원실은 변화를 하라고 하는 좋은 말을 하셨는데 225페이지 민원공무원이 2인 1조로 해 가지고 40개소를 방문해서 현장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갔다 와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과장한테 보고 해 가지고 책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사례집 발간 100부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례집 발간만 하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민원을 발급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민원을 채택해서 민원실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없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변화는 저희들이 이 사례집을 가지고 내년에 자기 진단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출장비 받아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갔다 왔으면 뭔가 변해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만 찾아보고 전국으로 견학을 하고 저도 비교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충청도 어디 자치단체는 민원실을 위민관으로 해서 거기에 가면 문구를 ‘구민을 하늘같이 하고 구민을 하늘같이 두려워 하며, 구민을 하늘과 같이 모시는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문구가 있고, 또 민원실 뒷 배경을 그 지역인 속리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주 움직인 민원실을 하는가 하면 경상남도 남해에 가면 남해 섬을 보물섬이라고 해서 보물섬의 특징을 살려서 민원실 뒷 배경을 아주 좋게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민원실 뒷 배경을 와룡산, 청룡산, 우방랜드, 성서공단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화면을 개조하고, 12시부터 한 시까지 민원실 점심시간에 다른 데는 음악도 그 지역의 특징을 상징하는, 정선군에 가면 정선아리랑을 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도 달서구민의 노래, 사랑의 달서찬가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과장, 우리 구민의 노래 압니까? 앞에 한 소절 노래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리 달서구민의 노래 아는 팀장 계십니까? 뒤에 여성팀장님, 사랑의 달서찬가 노래 아십니까?
미애

임미애여권팀장

‘젊음이 파도치는’ 이렇게 나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여권팀장님은 어디에 근무하시다 오셨지요?
미애

임미애여권팀장

주민복지과 여성정책팀장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좋은데 근무하셨네. 축하드립니다. 사랑의 찬가입니까?
미애

임미애여권팀장

사랑의 달서찬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줄만 불러보십시오.
미애

임미애여권팀장

예, 안녕합니까? 여권팀장 임미애입니다. “젊음이 파도치는 희망의 두류동산, 우리의 만남 자리 사랑의 광장, 바라보는 예쁜 눈매 정다운 그대, 높이 솟은 대구타워 하늘의 궁전 성서벌 낙동강 노을빛 추억, 아, 사랑의 달서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리라” 이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누가 작사하고 누가 작곡했습니까?
미애

임미애여권팀장

이길언 작사, 이원녕 작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원녕씨가 계대 교수입니까?
미애

임미애여권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잘 들었고, 그 다음에 구민의 노래.
미애

임미애여권팀장

“금호강 굽이돌아 펼쳐진 들녘, 대덕산 바라보며 아침을 연다, 여기는 달서의 벌 행복의 동산, 모이자 키워가자 우리의 꿈을, 일어나 뛰어라 내일을 향해,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고장” 이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라든가 음악이 아주 좋은 것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합니다. 민원실이라도 점심시간인 낮12시부터 한 시까지 이 음악을 틀면 어떻겠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아침, 점심, 퇴근시간이 되면 그 노래를 다 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민원실에서 합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가 민원실에 점심을 먹고 한번씩 들어가 보면 그런 음악이 전혀 안 들리던데.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지금 음악도 나오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방금 노래한 팀장님도 사복을 입고 오셨는데 민원실 여직원들은 유니폼을 입도록 되어 있죠?
미애

임미애여권팀장

창구만 입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창구만 입습니까?
미애

임미애여권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남자 직원은 유니폼이 없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창구직원은 다 유니폼을 맞춰 입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과장님이 유니폼 단추는 제대로 잠겼는지 옳게 입었는지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제가 수시로 앞에 다니면서 서류 정리도 하고 다음에 복장관계, 흩어진 물건 그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유니폼을 입는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유니폼은 민의를 대변하는 공무원의 대변자라고 하면 아침저녁으로 내가 복장을 점검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점검하고 했는데 민원실에 옷, 제일 먼저 외모에서 안에 육두벼슬이 들어있던 간에 겉모양만 보고도 외부사람들이 단정하구나! 풍기는 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유니폼을 깨끗하게 다려서 입고 민원공무원들은 외부에 풍기는 인상이…, 저도 공무원 할 때 가가호호 방문할 때 점퍼입고 허름하게 가면 대문도 잘 안 열어주는데 양복 빼입고 가면 문 열어서 ‘어서오십시오.’라고 하면서 들어가면 커피도 따라주고 합니다. 외모의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민원공무원들 복장을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동민원실은 운영 안 합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입신고, 입주 후 행정안내,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이동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파트 천 세대 입주하면 그 민원인이 오기 힘드니까 외부사람들이 우리 달서구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 뜻에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서 거기에 전입 오는 사람 편리도 봐주고 지금은 신규가 없지만 그런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도 신흥개발지역에 민원인이 많이 전입오든지 할 때 상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특이사항이 있을 때 이동민원실, 우리 구도 전에 한번 했어요. 이것을.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전에 월성동하고 신규 아파트 입주를 많이 할 때는 우리 월성동에 구청에서 민원창구를 보완해서 전입 관계 이동 민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가 많이 될 때 동사무소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구청에서 직원들을 파견 보내서 일정 기간 이동민원실을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민원행정.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어디서나 민원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원스톱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와서 7층이나 8층에 갈 필요 없이 민원실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것이죠?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로 보내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실은 가만히 앉아 있고 민원실에서 해당 부서로 보낸다든가 받아서 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허가민원 사항 같은 경우는 허가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서류검토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접수만 하고 민원인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로 보내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가능 여부를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이 원스톱 서비스입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과장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7월 5일부로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구청에 가서 원스톱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수성구청에 가보면 입구에 ‘우리 구청은 원스톱 민원행정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막이 나옵니다. 말이 나옵니다. 들어가면 ‘우리 수성구청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합니다.’라고 하면서 녹음을 해 가지고 그 말이 나오고 하는데 아까 벤치마킹 해서 책자만 만들 것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좋은 제도를 따와 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를 접수해서 나중에 해 줄 바에야 그것이 무슨 원스톱입니까? 그래서 중간 중간에 문자메시지 넣어주고 ‘언제 발급합니다.’ 하고 이렇게 친절한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원스톱 서비스를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할 바에야 그것을 원스톱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인·허가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에 따른 개별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니까 바로 처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이 있는데 대구서비스교육센터, 현대해상보험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경비를 교육기관에 주고 합니까? 경비 없이 그냥 갔다 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대구서비스교육센터에는 예산지원이 되었고요.
철제

조철제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12명에 32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박2일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해상보험은 비 예산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또 G4C 220페이지 심사청구제는 실적이 없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는데는 구청하고 성서점, 다른 데는 08시에서 24시에 끝나고 월배점은 10시부터 24시까지 하는데 왜 시간에 차등을 두었습니까? 24시간 그대로 다 하지.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24시간 하는 데는 상인역지점하고 성서공단하고 이마트 월배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설치하는 장소에 이 사람들이 24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4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비는 24시간 하는 것하고 시간을 제한하는 것하고 운영비용도 차등이 있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관리비는 차등 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연말에 주민들의 간담회를 거쳐서 성당동, 두류동 동사무소 통폐합을 총무과에서 주관한다고 하는데 만약 통합이 되면 통합이 된 동사무소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도록 그것은 동사무소 통폐합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시가 2007년도에 인구 2만 명 이하는 통폐합하라고 하고 또 대구시에는 만 명 이하를 통합하기로 해 가지고 두류1동 6,500명, 성당1동이 9,500명이라서 지시가 내려져도 하다가 기상청 반대 때문에 보류되었다가 집행부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시행하자고 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추진될 것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된다면 통합해서 폐소되는 동사무소는 반드시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올해 내년도 예산에 한 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2페이지 G4C 이것은 집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것이죠?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4만2,141건을 작년에 했는데 수수료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카드로 지급을 합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카드로 지급되고 있고 대부분 몇 개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초본발급은 무료고 나머지 할인되는 것도 있고, 대금은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앞으로 집에서 뗄 수 있는 것이 22종류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면 이것만 홍보가 잘 되고 하면 민원실 업무하고 동사무소 업무가 줄어들겠는데 이거 홍보를 제대로 합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 G4C 이용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접수창구에 접수된 건수를 보면 작년도에 22만 건 정도로 2만5천 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차츰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는 증거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면 민원인이 여기에 찾아오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 돈이 많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잘 한다고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이 바로 전자정부, 세계에서 제일 앞섭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행정서비스가. 집에서도 이런 각종 민원을 뗄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방금 민원과장님은 홍보를 잘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푸른방송에 자막으로도 하고, 또 자치달서에도 매월 홍보를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도록…, 그냥 뭐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조홍철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최고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민원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무원 친절이 중요하긴 중요한 모양입니다. 여러 위원님 대다수가 다른 어떤 것보다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래 대민 상대를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말도 많고 고생도 많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는데 또 알아주는 사람은 많이 없고,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부서가 기피하는 부서입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민원실 근무를 그렇게 선호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피하는 부서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부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왜 그렇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선호부서로는 안 들어가지만 어쨌든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저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친절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보건대는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을 제가 피부로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계획을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공무원 친절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연구를 해야 된다, 미봉책은 언제라도 다시 원상 피드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검색을 했는데 친절한 공무원과 불친절한 공무원이 발생하는 이유와 그 해결책이라는 자료를 한 장 되는 것을 이거 끝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해 보면 “친절한 공무원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태도의 형성에서부터 비롯된다, 태도는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내적요인은 날카로운 인상과 같은 유전적인 요인, 비판적이고 냉소적이어서 불친절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성격적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소한 말다툼에 쉽게 흥분할 수 있는 다혈질, 이것이 불친절한 공무원이 발생하는 내적요인”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요인은 그 공무원을 둘러싼 환경인데 직무 불만족이라든지 또는 가정문제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내적요인에서 오는 불친절 공무원의 해결방안을 보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친절교육 서비스 교육과 피드백을 실시해야 되고, 교육을 통한 태도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욕을 얻어먹어도 내가 끝까지 정년이 보장되니까 별반 신경을 안 쓰는 무사안일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본위원이 보건대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친절서비스와 병행하면서 아까 이영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절한 공무원이 지금 월 단위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 분들한테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지,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근평 할 때 가점이 있죠?
홍철

조홍철위원

있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기피부서에 갔을 때 인사 상 가점부여 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제도가 있어요. 2점인가 몇 점인가 그런데 그 가점은 근평에서 바로 2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수치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있기는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인사팀에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적요인에서 오는 불친절한 공무원의 해결방안은 그 공무원, 그 직원이 현재 무슨 근심을 하고 있는지 내부고충상담센터나 맨토링(mentoring)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이 문제라면 주택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제공이라든지 직무불만족에서 오는 그런 불만이라면 적성에 맞는 직무를 집행부에서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 자료를 읽어봄으로 인해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지마는 한 번 더 새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과장님 서울시에서 가장 친절한 구로 어느 구가 지정이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구에는 어느 구가 가장 친절한 구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구체적으로 지정된 것은 없고 매년 친절도 평가는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거기에서 어디가 1등을 했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1등은 수성구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 때 우리 달서구는 만족하는 등수 내에 못 들었죠?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저번에 임시회 할 때 질의를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으로 도봉구가 친절한 구청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도 고객감동 마스터 코칭(master coaching)시스템, 이거 쉽게 말해서 전화로 친절도를 판단하는 그런 것이 지금 도입되어 있죠? 전화친절 자가 검토 시스템이 지금 시행이 안 됩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내년도 계획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내년도 계획입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이걸 빨리 해서 이 시스템이 도봉구에서 최초로 개발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도봉구에서 두 번째는 미스터리 샤퍼(mystery shopper)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물론 제가 질의를 하려고 검색을 많이 해 봅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다 아시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도봉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고객을 가장해서 모니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도봉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시스템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받아서 도봉구가 2회 최근 2년 동안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친절한 구로 선정이 된 것을 보시고, 친절에서는 백 번,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뚜렷한 해결책 또한 없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1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불허가 민원내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다른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대다수인데 물론 담배소매인 지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규정은 규정대로 지키더라도 지금 저소득층이라든지 제가 10년이나 20년 전을 생각해 보면 담배 파는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노부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배를 팔아서 예를 들어서 생계비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을 제가 일이십 년 전에는 그렇게 내가 듣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규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라든지 노부부들한테 생계비를 벌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해 줄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경제과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서 저소득층 노부부들한테 생계가 어느 정도 용돈을 벌어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담배를 안 팔더라도 그런 데는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생각이 틀립니까? 연구해 봄직 하죠?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연구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친절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달서구가 공무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주민 수가 전국에서 최고인 만큼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 어렵고 힘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제가 민원창구에 가 보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줄을 서서 창구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민원창구에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큰 노고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앞서 조홍철위원님께서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내적 외적 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의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주어진 여건에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국·과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역할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외적 내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주시고, 부하직원들의 애로사항들을 잘 청취해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 그 분들이 근무할 때 훨씬 더 그런 내적 외적 요인들을 해소해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배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수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인사) 조성호 정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최영신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고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 통신과 관련해서 용어 설명 자료를 페이지별로 설명해서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정보화에 대해서 많은 지식은 없는데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229쪽에 보면 구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이 850명인데 책은 75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책자를 다 배부하지 않았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컴퓨터 기초라든지 인터넷, 한글2007, 엑셀 기초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책자가 좀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 책하고 합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럼 예산절감도 되었네요? 그리고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대상이 대체로…….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노년층이나 소외계층입니다. 무료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젊은 층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은 돈을 내고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노년층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아까 조례를 잠깐 봤는데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제36조】에 보면 “정보화 교육은 지도자반하고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지도자반이라든지 주부반, 청소년반들도 소외된 계층이 많이 있을 텐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첨단문화회관에 있는 컴퓨터 실을 이용하고 있고, 그 첨단문화회관에서 자기들이 수강하고 있는 그 외의 시간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회관이라든지 다른 데는 배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이나 소외계층을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면 자기가 인터넷 검색이나 간단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도자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노령화로 가면 노인 분들이 많아집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 분도 60세에 퇴임하시고 그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기술을 양성하셔서 우리 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도 정보화 교육을 하다 보면 한 가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글2007이라든지 파워포인트, 엑셀 이렇게 하고 다양한 것을 알고 계시고 가르치실 만한 분들이 많이 눈에 안 보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실지 자원을 발굴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 분들이 전문분야에 계셨던 분들이 퇴임하신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신 분야에 계셨던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하셔서 실지 퇴임을 하시고 나면 자기가 할일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부라든지 정보화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실지 학교, 저소득층이 밀집된 학교 이런 데 학생들은 정보화 교육을 접하기가…, 요즘은 학교에서 다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는데 학교에서 PC를 가지고 있는 보유 대수만큼 해 가지고 컴퓨터 기초나 인터넷 활용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부형을 대상으로.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 본위원의 생각에 그런 학교가 있으면 연계해서 그런 아이들을 학교에 가서라도 해 줄 수 있다든지 거기에 그것을 받아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을 다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강사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많이 도입하고 있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 측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인층을 발굴해서 강사로 보낸다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전산기기 구입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노후 된 PC대체구입 하고 나면 그 노후 된 PC는 어떻게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노후 된 PC는 시에서 일괄해서 정리를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장애인 단체나 소외계층에 배분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시로 줍니까? 우리 구에도 소외된 계층이 많은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자용원에 사실은 PC가 없어서 오춘석 국장님한테 그 때 부탁을 드려서 청와대에서 쓰는 노트북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실지 불우시설이라든지 지역에 결손가정이라든지…….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현재 노후 된 PC를 보면 2003년이나 2004년형입니다. 이것이 속도가 많이 느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괄해서 정리를 다시 해 가지고 구별로 배분해서 소외계층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시에서 다시 우리지역으로 그만큼 돌아오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결손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 불우시설에도 잘 발굴하고 파악하셔서 그런 쪽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7페이지 정보화 교육장 권역별 확대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 조치결과가 노인복지관 등 6개 종합복지관에서 컴퓨터 기초, 고급과정과 방문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방문교육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강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모집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세대 두 가정을 방문해서 인터넷 교육을 시켰는데 그것이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할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괜찮은데 할머니 집에 간다든지 하면 상대방에서 꺼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가정을 실시해 보고 검토한 결과 도난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되어서 올해는 희망근로사업도 줄어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별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효과가 없는 부분은 예산도 한 푼도 투입을 안 하고 그냥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가 되잖아요. 제가 그 때 권역별로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고 할 때는 권역이라고 하면 달서 우리 관내에는 두류권, 월배권, 성서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을 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 즉 누구라도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하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은 교육 보조사업으로 평생교육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컴퓨터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많은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교육장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첨단문화회관 컴퓨터 교육장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 밖에 없어서 그런데 죽 나누어서 보면 종합복지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보면 여러 군데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별도로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현재 현실에 안주해서 별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이영애위원님 질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조손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전혀 몰라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교육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라는 이유는 그래도 장소를 이야기하시는데 동 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이런 데도 발굴해서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소가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육장에는 PC라든지 그 여건이 따라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 번 PC를 고정시켜놓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실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컴퓨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실을 하나 차지하게 되면 컴퓨터 교육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고 일단은 PC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랜 선이라든지 부수적인 강사수당이라든지 이게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PC를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자꾸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도 충분히 하지 싶어서…….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동 자치센터는 무조건 안 된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동 주민자치센터에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 세 곳만 선정을 하더라도 다른 것을 안 해도 충분히…….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교육이 제일 우선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언성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예산은 물론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이 조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제공도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500만 원 국비 지원 받아서 다문화 이민자 가족에게 하고 있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도 일회성에 그칠지도 모르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400만 원을 받아서 했고, 해마다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작년에는 기초과정을 했고 올해는 자격증 취득과정을 했거든요. 올해는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저희가…….
귀화

이귀화위원

국비 내려오는 것이 목이 정해져서 계속 내려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계속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만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선정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선정이 안 되면 자체에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되었을 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모사업인데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안 되어도 그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꼭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과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학교에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개인적인 추측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시려고 하면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교육하는 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하고 직업교육원에서도 하고 그런 것들을 실태를 조사해서 지금 현재 이런 정보화교육에 대한 우리 주민들 달서구 관내에 어느 정도 아직까지 수혜를 받을 대상자가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해서 현재 대다수의 달서구 주민들이 정보화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다수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예산은 불필요하니까 이것을 없애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대충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답변을 하셨거든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유경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십시오. 답변을 하실 때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하십시오. 그것을 핑계거리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과장님.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알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산실 유지보수비 내역에 보면 차세대 정보기술업체가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물론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정보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전산업체는 파악을 해서 요즘은 작은 업체부터 큰 업체까지 굉장히 많아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업체가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제법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여기에 들어와 있는 유지 보수하는 업체는 우리가 조달입찰해서 응찰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기기를 전부 납품한 업체입니다. 납품한 업체가 유지 보수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유지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수의계약업체는 사실 차세대정보기술, 모아넷, 잉카인터넷, 이런 수의계약 부분 업체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전부 공개입찰에 참여해서 응찰된 그런 업체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경쟁입찰 한 것도 있고 제3자 단가계약해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뒤에 배석한 팀장에게 묻고 있음)
귀화

이귀화위원

팀장이 나와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업체가 전부 생소하니까 담당 팀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정보사업팀장 조성호입니다. 보통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에 시군구 공통시스템이나 국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서 도입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은 조달입찰을 해 가지고 들어온 업체로서 LG엔시스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나 이런 쪽이 되겠고, 그리고 밑에 차세대정보기술에서 수의계약 건이나 아이티엘정보 수의계약 건 이런 것들은 전자결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쪽 관련 전문 그 쪽 회사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수의계약이 되었고요…….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업체가 전년도에도 보면 차세대정보기술 업체가 거의 유지보수를 다 했습니다. 올해도 차세대정보기술, 그러니까 이 업체만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업체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조달입찰인데 결과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미달되어서 참여를 못 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미달이 완전히 되는데도 탈락하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입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차세대정보기술 업체만 계속 되느냐는 겁니다.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차세대 정보기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 알리미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보면 그 쪽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개발한 업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공통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가 경쟁입찰이나 조달입찰이나 이런 쪽에 추진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 부분은 차세대정보기술 이 업체가 개발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이 업체가 결과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수주를 한 것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이 업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핵심만 이야기를 하면 차세대정보기술 이 업체가 이걸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는 차세대정보기술 뿐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하고 같이 입찰에 동시에 참여해서 수주를 받은 것인지, 그러면 다른 업체가 기술력이 없으면 참여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개발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전부 수주를 했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프로그램 분석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기존 개발한 업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답변이 똑같네요.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가 하기에는 어렵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이유경위원장

팀장님이 위원님 질의에 요점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차세대정보기술 이 업체만 자꾸 지금뿐만 아니고 계속 앞에도 마찬가지로 이 업체가 계속 참여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입찰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조달입찰을 할 때 다른 업체하고 같이 공동 참여해서 이 업체가 수주를 받는 것인지. 대구시내 조달은 대구시에서 입찰에 참여하잖아요. 거기서 입찰을 해서 체세대정보기술 말고 다른 데도 공동참여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다른 업체는 이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주하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입찰을 하려면 금액도 있을 것이고 기술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없는 업체는 참여 자체를 못 합니다. 그렇죠?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뿐인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있으면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이 업체 말고 다른 데도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있었다면 왜 이 업체를 선정을 했는지, 없다면 하나뿐이니까 여기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귀화

이귀화위원

그거만 답변하십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차세대정보기술 업체가 개발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이것을 개발한 시스템을 유지보수 할 방법이 없다는 그 관계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이유경위원장

그 관계만 말씀을 드리면 되잖아요.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자지원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리미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알리미 문자전송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팀장님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두 가지만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네요.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저희들 쪽에 들어온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차세대정보기술밖에 못 하겠네요?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참여하지 못 한다는 뜻 아닙니까?
성호

조성호정보사업팀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에서도 무시 못 할 부분이 정보통신윤리교육, 정보통신분야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현재는 별다르게 하는 것이 없고 보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키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보통신윤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잠깐 읽어보면 “정보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체계로 단순히 정보통신 기기를 다루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동하는데 필요한 규범적인 기준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쉽게 말해서 정보통신에서 에티켓입니다. 이런 부분을 따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없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집합교육으로 한 것은 없고 사이버 같은 경우는 사이버에서 윤리교육을 기초교육 할 때 한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별도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청소년은 청소년 담당부서, 여성은 아동, 이렇게 담당부서가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가 모아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특히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성인들한테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청소년들한테 특히 정보통신윤리라든지 가장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보통신윤리의 목표는 인간존중자세, 사이버 공간을 실체공간과 함께 인식하는 자세, 쉽게 말해서 사이버나 지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함께 인식하는 자세, 그리고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자세, 그리고 공 동체를 중요시하는 자세라든지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정보통신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정보화교육 안내에 보면 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컴퓨터 어학실 3층만 나와 있고, 이귀화위원님께서 세 개 권역으로 실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7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 복지관에서 컴퓨터 기초교육, 고급과정, 가정에 방문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복지관 자체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홈페이지에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재를 해서 올려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연계해 놓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지금 정보화 교육이 어디어디서 실시하는지 아십니까? 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가기관부터 해서 지금 달서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교육이 어디어디에서 실시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우리 관내에서는 일단은 첨단문화회관 컴퓨터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과에서 사이버 교육을 하고 있고, 6개 종합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중학교, 죽전, 학산, 영남중학교, 석산, 성산, 대곡, 도원, 송현여자, 달서공고, 상원공업고등학교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과장님, 지금 정보통신과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물론 여러 가지 기기를 다루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하게 교육을 시켜서 보급하는 것도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유경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속해 있는 과의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으면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이 잘 모르고 계시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설득이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그렇게 앞으로 답변을 준비하실 때는 객관적인 잣대로 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정보통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과장님이 더 일찍 더 빨리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경기도 쪽에 과장님들한테 아이폰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과장님, 아이폰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저는 아이폰을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아이폰을 통해서 지금 서남신시장하고 민원 안내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통해서.

이유경위원장

어떤 서비스를…….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전에 삐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휴대폰이 나오면서 거의 사장되어 버리고 대부분 휴대폰으로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제는 컴퓨터 시대를 넘어서서 아이폰 이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사회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빨리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우리 자치구에 어떤 식으로 이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이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통해서 좋은 대안들을 다른 과에 이야기를 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해서 우리 자치구가 첨단 달서구 아닙니까? 말만 첨단이 아니라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과 업무들은 다른 업무에 쫓겨서 못 하지만 정보통신과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보도 파악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컴퓨터가 아이폰 이런 형태로 하면 앞으로 미래에는 컴퓨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아이폰이 지급되어서 그것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고정되어 있지만 이 아이폰은 이동이 가능하고 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 업무를, 현장에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보통신과장으로서 고민을 하시고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여기 홈페이지에도 6개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올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료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배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 한 대씩 민원인을 위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옛날에는 PC를 보급해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동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자체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급하는 것은 일단 직원용 PC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 주민센터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서 보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한 주민이 24개 동장님이 오셨을 때도 질의가 있었을 겁니다.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안에 들어가서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언짢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뭘 찾고 싶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때 즉시 찾을 수 있도록 동과 연계해서 창구를 하나 설치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김정호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29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지역정보화를 선도하는 U-Topia 달서구현을 아까 과장님께서 다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일단은 U-구정 분야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구정 정보시스템 고도화라고 해 가지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2006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주전산기 교체라든지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 시스템, 통합백업시스템, 정보시스템 보안체계강화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U-전자 구정실험 해서 U-달서알리미 이것은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고, U-현장행정시스템 구축을 하였고 홈페이지는 디자인 개편 및 신규 컨텐츠 구축, 메뉴 재구성 해서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은 매년 25회 850명씩 수강하고 있고, 사이버정보화 교육이라든지 결혼이민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성서 첨단산업단지관을 구축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 보완 구축 시 사이버 성서 첨단산업단지관과 병행해서 구축해서 중소기업 정보에 플렛트홈 역할을 하고 있고, 달서FTI포럼에 기술정보 제공으로 기업하기 편한 도시를 구현하고 있고, 중소기업 종합정보사이트 구축 계획을 2007년 2월에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홈페이지 보완 시 병행 구축토록 하고 있고 정상 서비스는 2007년 5월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유토피아 이 뜻이 뭡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여기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U는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무데나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 또는 이상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유토피아입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뇨.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U는…….
철제

조철제위원

들어봐요. 말하는데 자꾸 가로막고 있어요. 아까 현장민원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거하고 달서FTI를 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만 설명 해 보세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현장행정시스템은 인허가 관련 행정조사를 신고 내역 등을 모바일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실시간 조회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철제

조철제위원

모바일로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조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처리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을 알려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몇 건 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적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또 달서FTI 이것은 뭡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실시한 것인데 기술정보라든지 기업하기 편한 도시 구현이라는 내용을 포럼을 실시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을 인터넷으로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장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포럼 형식으로 운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했다고 하는 그 내용하고 그런 것을…….
철제

조철제위원

FTI라는 것은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하는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이 업무 자체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이러한 행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을 정보통신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과장님이 업무 파악해서 잘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29페이지 달서구민 정보화교육을 잘 했는데 세 번째 한글2007 이걸 6회에 했다고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기도 같은 데는 아이폰으로 앞서가고 하는데 우리는 2007을 합니까? 2009년 것을 하든지 10년 것을 해도 되는데 왜 2007년 것을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첨단문화회관 컴퓨터 교육장이 열악해서 다른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갑니다. PC도 오래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교체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데 사실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체해야 될 입장이 아니고 첨단문화회관에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자문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2007을 사용하고 있는데 PC가 보급이 다 안 되어서 2002년도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7 소프트웨어를 사서 보급을 해야만 되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해서 다른 행정기관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 무기계약직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정보화 교육 보조강사로 채용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람이 강사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강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현재 노인층을 강의하다 보면 혼자 35명을 다 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강사로 쓰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채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채용은 하도 오래되어서…….
철제

조철제위원

무기계약직…….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근무연수가 지나서 무기계약직으로 변환되었는데…….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상용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그 사례입니까? 전에.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이유경위원장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호수

이호수정보통계팀장

정보통계팀장 이호수입니다. 김미숙 씨라고 전에 상용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99년도에 채용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10년 되었는데 그 때 채용해서 상용직으로요?
호수

이호수정보통계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제5조】에 보면 “무기계약직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개해서 했습니까?
호수

이호수정보통계팀장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격증이라든지…….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무기계약직이 옛날에 상용직하고 일용직입니다. 옛날에 상용직이 무기계약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있던 상용직은 어떤 공채나 채용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도 상용직으로 2년 이상 쓰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도 어떤 공채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무기계약직이 노동법에 기존 근무하는 사람은 채용을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국장님, 이렇습니까? 기존에 상용직으로 들어왔던 분들은 그 상용직 채용요건에 일정부분 무기계약직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을 따로 뽑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죠?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상용직은 우리 총정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 한 사람 늘면 공무원 한 사람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회의 때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상용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생기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규정은 모르지만 상용직으로 2년 이상 쓰면 무기계약직으로 무조건 전환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상용직이 전체 몇 명 됩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요즘은 전부 무기계약직이 되고 지금…….

이유경위원장

남아있는 상용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되지 않고…….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이죠. 상용직은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다 되었고, 요즘 각 과에 보시면 11개월 채용하고 채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채용하고 내년에 또 1년 더 채용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각 과에 보면 예산이 일용직들을 보면 10개월, 11개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2년 동안 안 씁니다. 그래서 저번에 회의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자꾸 일용직을 2년 이상 써 가지고 무기계약으로 시켜주고 하면 공무원 숫자를 또 줄여야 되고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각 과에 보면 열 달 예산을 편성해 놓은 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2년을 안 쓰도록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상용직인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은 1년 이상 쓰는 부서가 잘 없을 겁니다. 열 달 쓰고 그 사람이 나가고 내년 봄 되면 또 채용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알았습니다. 조철제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기능직으로 특별채용 한 사람 있죠? 이은영. 10등급.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교환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특별채용을 했는데 교환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교환인데 교환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언제 채용했습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옛날 부속실인가 총무과 어디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때 까지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이 자격을 갖고 있는 기능직을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어느 시점에 와서 특별채용 할 때는 구청장도 공개를 하고 공모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규정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이 분은 어떻게 채용해서 어떻게 공개하고 했는지 절차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인구조사를 11월 1일부터 하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인구조사요원을 천 뭐…….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1,120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몇 명 응모해서 몇 명을 모집하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인구조사는 언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1,120명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총4,2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5:1도 되고 안 되는 데는 겨우 채워진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별로 조사원들 교육이 있습니다. 8일까지 교육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조사원들 선발은 배점기준표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총조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또 다른 통계조사라든지 연령이라든지 현주소에 전입형태라든지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봉사활동 이런 것이 있으면 배점기준표에 의해서 점수가 되면 조사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600명이 응시해서 1,120명 합격해서 5:1의 경쟁률을 뚫고 인구조사요원이 선발되어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일당이 얼마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교통비 조로 2만원 지급되고 있고요, 이번 교육기간 중에는. 인건비는 보조원의 경우에는 4만750원입니다. 일당이.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가 금년이 마지막이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통계청에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데 통계청에서 다음부터는 전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이 잘 하면 마지막이 될 공산이 높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구조사를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통계청에서 하고 우리 구만 해도 하루에 4만750원씩 1,100명을 16일간 하면 우리 구만 해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이번이 마지막이고 다음부터는 출생신고 하고 할 때 전산처리해서 한다고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인구조사요원들이 민원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도 가서 조사하고, 이것이 조사항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다 조사하려면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켜서 인구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립 토지행정팀장은 배낭여행 중이므로 김상태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영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창우 부동산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문희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계속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공유재산 무단점유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적발된 용산동 489-7번지와 581-7번지가 최근 5월 20일 날 이렇게 발견된 것 같은데 식당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변상금 부과 및 사용허가를 5년 치를 했는데 예전에는 왜 적발을 못 했습니까?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건설과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용산동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건설과는 놔두고 지적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 봤습니다. 건설과도 그렇고 지적과 대천동에 999번지. 이 분은 2010년 9월말 엊그제 조치를 했는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실태 조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전에는 이런 것을 몰랐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면적이 워낙 작고 그래서 일일이 현황측량을 안 해 보면 잘 모릅니다. 큰 필지가 건물을 깔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표가 나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달서구에는 이거밖에 발견을 못 했어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이 전부다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더러 있지 싶은데 이거밖에 없다고 하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이 내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발견이 되면 그 때 그 때 변상금 조치하고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확실히 발굴하시고 적은 돈이지만 우리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도 지적과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니까 지적과라고 해서 지적과에 요청을 했는데.

이유경위원장

그것은 모레 보충감사 할 때 건설, 건축과를 부를 예정이니까 그 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나머지는 보충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철

권순철간사

계속 이어지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권순철위원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적발하고 조치를 시키고 했는데 여기 3건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발견을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지도 점검도 나가고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 조사하러 나가 가지고는 워낙 경기가 안 좋고 해서 현장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철

권순철간사

통상 부동산 중개소에서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문중개인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정주부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보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 중개사무실에 가면 어느 집이든지 중개수수료 요율에 대해서 게재되어 있는 집은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어려울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쪽은 거의 적은데 특히 토지라든지 건물에 있어서는 수수료 율이 요율표에 달서구청장 명의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부합하게 받든지, 아니면 맥시멈으로 무조건 0.9%를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견해로는 상가의 경우에 다르고 주택의 경우가 다르고 토지의 경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수시로 감찰 내지는 순찰을 통해서 중개사들이 실질적으로 근무이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계약서 작성 자체가 전문 중개사의 자필과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원이 작성하고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하셔서 챙겨야만 주민복지가 더 증진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국유재산, 구 소유, 시 소유 재산들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관련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1년간 공고를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공고는 안 합니다. 잡종재산 같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소유자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깔고 앉은 사람이 사려고 들어오면…….
순철

권순철간사

내부자 우선이고 점유자 우선이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이 공개경쟁으로 나가는데 두 집이 같이 붙어 있는 땅 같으면 두 사람에게 보내서 살려고 하는지, 그리고 안 그러면 외톨이, 따로 크게 있으면 그것은 공개경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순철

권순철간사

그 기준에 부합해서 처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권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존경하는 권순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 해서 업무정지를 15건을 했는데 어떤 법을 어겨서 정지가 되었는지 대표적인 것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업무정지는 손해배상책임 가입이 1년 같으면 1년 지나면 바로 해야 되는데 그걸 미루어서 안 한 사람이라든지 중개 대상물 설명서를 미교부 했다든지 이럴 때는 업무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걸 주민이 신고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점검해서 적발되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진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지금은 686건을 다 나가지는 못 하고 삼사백 건 정도는 1년에 한번씩 직원들이 나가는데 현장 조사를 해서 매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중한 것은 형사고발도 하는데 고발은 없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고발은 없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인중개사 한 사람이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종업원, 무슨 부장이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고 하는데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요즘은 옛날에는 몇 명을 두었는데 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원에 제한 없이 무한정 둘 수 있는 것이 법에 허용되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조치내역에 251페이지 이의 신청을 받아서 상향 두 건, 하향 한 건, 기각 세 건인데 이의신청 154필지를 받아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하고 구청장 결재만 받으면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공시지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위원 명단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5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 위원 명단은 비밀은 아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아닙니다. 다른 데는 나가면 그렇고 위원님만 보시고…….
철제

조철제위원

복사해서 저한테 주지 말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외적으로 비밀적인 서류는 요구를 하더라도…, 열람만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도로명 주소를 공고해서 간판까지 다 붙여놓았는데 이 도로명이 우리 지역에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직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만약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아직 고지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올 12월까지는 예비고지를 합니다. 예비고지를 해 가지고 거기서 행안부에서도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예비고지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고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고칠 사항이 나오면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새주소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 우리 구의원도 들어갈 수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김재관의원이 들어가 있던데 김재관의원은 아마 5대 할 때 들어갔는데 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 분은 5대의원인데 6대 들어와서 새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월 10일자로 바뀌었는데 그 때 연임할 수 있어서 2년간입니다. 내년 그러니까 2011년 1월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부동산중개인 실명제 때문에 사무실에 사진게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가 계속 해마다 늘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명의변경이라든지 새로 하는 사람 전부 해 줘서 그걸 게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전체 몇% 정도 게첨 된 상황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50%정도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사진이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민원인도 보면 신뢰도 생기고 자기 가게에 좋은 일인데 잘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해서 아까 권순철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한 필지에 두 집이나 세 집에 물려 있을 경우에 민원인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관에서 매입하라고 공문 같은 것을 보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가만히 둡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래서 대부료만 받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자기가 필요하면 요청하면 되니까. 저번에 제가 부탁한 것은 어떻게 되었죠? 구유지인가 그 분이 매입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래인가 전화를 하신 것 말입니까?
철희

김철희위원

일주일 넘었는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철희

김철희위원

민원인하고 연락…….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연락은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으면 들어온다고 했는데.
철희

김철희위원

두 집이라서 두 집 다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물어봐야 되는데 두 집이 그런데 ‘이 쪽 집은 해당은 안 없겠습니까?’라고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철희

김철희위원

그것은 자기 말이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래서 일단은 산다고 들어오면 두 집한테 우리가 연락을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대부해 주면 대부에 필요한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용도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보통 자기 집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큰 땅은 없고 전부 자투리 땅 뭐 10평, 5평 이런 땅인데 주거용으로 8,90% 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런 땅은 동장님들도 거의 다 알고 있죠? 자기 동네에.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을.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동장님은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도 자투리 땅 요만큼 들어가 있는 것을 현장 보고, 도면 보고 해야 아는데 동장님들은 잘 모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옛날에 행감자료에 보면 지적사항 중에 동장님이 국·공유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잘 알아서 관심 있게 봐라, 혹시 용도에 어긋나게 쓰고 있는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특별히 용도에 어긋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주거용으로 집에 땅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이니까.
철희

김철희위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로명 주소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새주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바꾼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 앞에 붙여놓았는데 뭣 때문에 붙여놓았는지 도로명이라는 것만 그냥 인지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언제 시행하고 관심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대도로에서 소도로로 진입을 하면서 찾기 쉽게 만드는 것이 도로명 주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것은 2011년도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자꾸 미루지 말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예비고지를 합니다. 예비고지가 나가고 내년 3, 4월경에 공·고지를 합니다. 공고지가 되고 나면 전국적으로 홍보매체라든지 아니면 각 구군별 시도라든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행안부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시행하면서도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산을 투입해 놓고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시행착오를 하고 다시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데 국가 세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방금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우리는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전부 명칭을 정했습니다마는 어떤 지자체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부분도 명기를 해서 표기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참작을 하지 않고 도로만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놓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만약에 앞으로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있는 것을 그대로 바꾸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만약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정말 우리 달서구 내에 도로에도 상징성이 있는 도로는 영원히 갑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대부금이 1년치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1년에 만 원도 있고 두류동에 1256번지 9,250원 대부료를 받는 이런 것은 공개입찰해서 이게 무슨 땅인지 모르겠는데 자투리 땅이나……,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 땅은 올해 그러니까 2월 달이나 매각되면서 앞에 사용한 땅, 그러니까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그런 대부료입니다. 대부분.
철제

조철제위원

본동에 921-2번지 이것은 만 원 받고 이런 것도 그런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작은 땅도 있겠지만 대부료는 작은 것은 매각하면서 그 앞에 사용한 대부료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외무부장관 딸 채용 때문에 외무부가 어제부터 국정감사를 하는데 지금 증인채택 때문에 국정감사도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지적과에 무기계약직 한 사람을 채용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 분은 구청에서 오래되었습니다. 한 10년이 넘어서 총무과에 있다가 국유재산이 지적과로 오면서 지적과로 왔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계약으로 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되었는제 무기계약직도 계약이 없기 때문에 정년 57세까지 보장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봉급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일용인부하고 같습니다. 무기라도 금액은 일용인부하고 똑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0년 전에 총무과에서 채용해서 지적과로 왔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에 떠드는 특별채용 관계…….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무기계약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도 잘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쓰는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구에서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 대부를 해 주거나 매각을 했을 때 가격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요? 그리고 아까 조철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용도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임의적으로 그런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대부료는 공시지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에 따라서 매각을 합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자투리 땅 같은 경우에 대부면적, 아까 본동은 1㎡인데 이런 것도 ㎡당 어떻게 대부료를 책정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당 그러니까 공시지가…….

이유경위원장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가격으로 매기는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공시지가는 ㎡당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자투리 땅도 그것으로 해서 매길 수가 있다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이유경위원장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영애위원님이 건설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무단점유를 지금 자료 상에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적발한 사항이고 건설과에서 나온 것은 건설과에서 적발한 사항이고, 이 자료를 말씀인데 그러면 이걸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지적과가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재산이 저희들 재산은 총괄 부서지만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행정재산은 건설과의 도로, 경제과는 구거, 총무과에는 동사무소 부지 이런 식으로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거기에 행정재산에 필요 없는 재산, 도로를 내고 자투리 땅 남으면 그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걸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건설과 같으면 도로부지가 있는 데는 그 옆에 여기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럴 때 거기서 사용료를 받고 보차도 허가도 내주고 전체적으로 거기서 다 해서 그 다음에 매각할 때도 건설과에서 이 도로가 필요 없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해서 필요 없으니까 재산관리공사로 넘겨서 거기에서 매각을 하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지적과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관리를…….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잡종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단점유를 해도 기존에 대부분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고, 아마 누군가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더라도 본인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행정에서도 모르고…, 지금 최근에 적발된 것 같은 경우에도 측정하다가 발견이 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점유된 상황에서는 본인도 모르고 행정에서도 사실은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저희들은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다. 적지만 실태조사를 하고 건설과에서도 실태조사를…, 건설과는 도로가 많습니다. 도로를 전체적으로 옛날 구도로라든지 새로 도시계획이 난 도로라든지 관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힘은 들지만 거기도 실태조사를 안 하겠습니까?

이유경위원장

예전에 상인동에 식당 주차장에 건설과에서 지적된 것이 있는데 식당 사용하다가 자투리 땅이 있으니까 식당 주차장으로 시유지인데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작은 것은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민원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불법이 되는 것이고 민원이 발생이 안 되었을 때는 불법을 행하고도 불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공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 제기가 있고 없고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공평성에 문제가 안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모르면 문제가 별로 안 되고 민원이 제기되면 조치가 내려지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철저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두류1동 외 5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동 감사자료를 참조하셔서 내일 훌륭한 출장감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