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민간위탁대상업무등합리적관리를위한제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민간위탁대상업무등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제2차행정사무조사에따른건강지원센터와연수구푸드마켓의현장조사를위하여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10시 01분 정회
14시 8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민간위탁대상업무등합리적관리를위한제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은제141회임시회에서승인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따라조사를실시하고있는사항으로금일의회의진행에대하여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가있고끝나면바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동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참고로말씀드리면증인선서의취지는조사의신뢰성확보와증인으로하여금성실한증언을촉구하는의미이며책임이따르는사항입니다.따라서본조사장에서증인들께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증인을대표하여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나오셔서증인을대표하여선서해주시고다른증인들께서는제자리에서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0년도건강가정지원센터국공립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2010년10월5일오광섭
용운
황용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선서서에서명하여주시고그러면금일의의사일정에따라민간위탁대상업무등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국공립보육시설선정심의과정과연수구푸드마켓대상자선정과정,건강가정지원센터선정심의등에대하여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우선질의에앞서서오전에동료위원님들과푸드마켓과건강가정지원센터를방문하고왔습니다.그런데푸드마켓에대해서대상자선정에있어서푸드마켓에대상자선정을해서명단을주기만하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각동으로부터대상자를받아명단을통보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푸드마켓에서대상자에게전화를해서“이런사업이있으니까와서물건을가져가십시오.”이렇게시스템이돼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제가정확히그사항까지는모르겠고일단홍보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동을통해서행정을수행하다보니까푸드마켓에전적으로의존하는것은아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리스트를받아볼수있을까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지금준비는안됐는데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다시한번요약해서질의를드리면각동별로리스트가올라오면작성할거아닙니까?그러면선정된대상자한테‘당신은푸드마켓을월3만원이내에서사용할수있는권리가생겼으니사용하십시오.’라고통보를해줘야될거아닙니까?그통보를구청에서하느냐,푸드마켓에서하느냐물어보는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에서하고있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홍보는구청에서원래해야되는거아닙니까?하다못해엽서를보낸다든지문자를보낸다든지푸드마켓에넘길게아니라푸드마켓은대상자를선별해서물건을주는거뿐이지선정됐으니까와서물건가져가라고까지하는방법은잘못된거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직접홍보도하고안내도해드려서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자료를주시고위원님들필요한자료가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1호점,2호점대상자를말씀하시는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지요.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심도있는질의가어려울것같고두가지이야기할게요.자료가오래전에요청한것으로아는데어제받아봤어요.자료협조가안되면어떻게조사가제대로이루어지겠어요.자료요청을하면바로최소한위원회가열리기3,4일전에도착해야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번째,위원장님하고간사님한테말씀드릴게있는데조사특위위원이많으면몰라요.4명밖에안되는데현장방문10시에있고2시에회의가있는데9시55분에야현장방문이있다는것을알게되는이래서야조사특위가제대로이루어지겠어요.이런부분들앞으로는발생하지않도록어디에서문제가발생했는지의회가뒤숭숭해서그런지문제가있는거지요.조사특위위원이9시55분에야오늘현장방문10시에있는거5분전에알고2시에회의가있다는거5분전에알았다는것은대단히문제가있는거지요.이런부분이앞으로발생하지않도록해주세요.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해명좀해주시겠어요.오늘알았다는것은문제가있는데어떻게된거예요?
보좌
보좌전문위원
구자성 연락을못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위원장으로서오해를풀어드리면그전에간사님하고얘기가됐었고다전달이됐었는데진의범위원님한테만미처연락이못갔던모양입니다.어쨌거나모든책임은위원장한테있다고보고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좀더유념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양해진위원입니다. 방금진의범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여러가지측면에서준비부족인관계로오늘회의진행이어렵다고생각하고저역시현장방문을잘했습니다마는조사를한다는것은그현장방문을토대로해서정리도하고심도있는질의를하기위한산회를해서추후에다시회의를소집해주실것을건의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거기에동의하십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그래도할부분은하자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2개의센터는묵시적으로오늘로끝날까했는데양해진위원님말씀대로현장에가서듣다보니까폭넓게인지된부분도있고이것을성급하게결론맺기보다는다음에다듬어서다시한번해야되겠다는양해진말씀에저도전적으로동의하고자료가근본적으로너무늦게온관계로건강가정지원센터와푸드마켓은다음에추가로여는것으로하고오늘질의할부분은질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선정업체운영과관련해서지적을하겠습니다.우선첫번째질의는업체선정이왜중요하냐면아주오래전에쓰레기업체선정과관련해서도지적을했어요.1만원적어낸데가떨어지고1원을적은데가돼서그런후유증들이작년까지왔었고아직해결되지도않았습니다.선정을잘못하면계속부담으로작용해요.점수를낼때평균내서매기지요.10명이참석하셨는데예를들어서평가할적에도평균을내지요.그리고선정할때도평균은내지요.평가할때는어떻게하나요.
담당
보육담당
김명진 현재하던시설을평가하는것이기때문에전체위원님들의평균을내고선정은2개이상이기때문에최고점수,최하점수빼고평균을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최고점수가87점,77점,90점,74점이에요.그래서최고점수,최하점수는빼지요.그런데재평가할때는같이하는데재위탁하려면평균70점이나와야되잖아요.그런데70점이못되면재업체가선정되기어렵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익히안단말이에요.그런데A라는데가이번에재위탁을못받았는데그점수를한번보니까대개70점이상준데가대부분이에요.그말이뭐냐면많은부족함이있더라도재위탁해도되겠다고커트라인을걸려놓으면서경각심을주면서71점,72점을줬어요.한곳에서60점을줘서결국이것때문에69점얼마로재위탁안되는결과가빚어졌어요.이것을분석해보면문제가있다고생각하지않아요.재위탁도최고점수,최하점수는빼고평균을내는것이타당하지않겠느냐는지적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69.2점으로재위탁이안됐는데앞으로이런부분이개선되지않으면공정성을해치는가능성이농후하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지적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담당
보육담당
김명진 그런부분은위원회에안건으로올려서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지적에대해깊게토론을해보십시오.
용운
황용운위원장
원래는오늘연수구푸드마켓하고건강가정지원센터만하고은빛어린이집은나중에하기로했는데이왕나온거니까물어볼게요.지금어떤기준에있는거예요?
담당
보육담당
김명진 점수표는보육지침에선정기준권장표준안이라는책자에있습니다.최고점수,최하점수빼라는것은없고2개이상이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도업자들이들어오면일단최고점수,최하점수는빼는게기본적인상식인데왜재위탁은그렇게안하고선정할때만그렇게한근거를한번가져와보세요.그리고심사기준표를보니까중간에현장에서바뀌었어요.시설장의전문성해서평가인증참여여부,유지여부심사기준표같은경우는인쇄된데로심사기준하는게맞는거아니에요.
담당
보육담당
김명진 권장표준안을가져갔는데위원님들이보시고이심사기준안을가져간게옳은지,안옳은지아니면어떤것을정정했으면좋겠는지현장에서심사표에대한심사를한번해요.
김명진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그러면양해진위원님말씀대로추후에날짜를잡아집행부에통보하겠습니다.그래서행정사무조사가심도있게다룰수있도록다음에회의를하는것으로하고오늘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민간위탁대상업무등의합리적관리를위한제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