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6일자 건설행정팀장이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인호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김홍연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장태술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식 현장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7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사항은 공통사항부터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공통사항은 페이지별로 하고요. 소관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구정질문·답변 조치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52페이지에 보면 (주)우리토목엔지니어링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달서구 업체입니까?
10시25분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우리토목은 현재 달서구에 본사를 둔 업체는 지금 없고요. 이것은 분소로 현재 달서구 소재에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뒤로나 앞으로나 전부 보니까 달서구 관내 업체가 없고, 주로 성주나 이런 쪽으로 많이 있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을 좀 찾아서 도와주시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54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쪽 수의계약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이 48건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44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정업체에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 업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81쪽에도 똑같습니다. 82쪽에도 똑같습니다. 한 업체가 한날한시에 수의계약을 4건 이상 했습니다. 이 업체를 제가 거론할까요? 모르겠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업체는 전문건설업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전문건설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업체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여기 44건에 대해서 계약한 업체가 전부 26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최고 많이 한 곳이 4개, 2개, 1개 이런 회사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보면 작년에 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집중한 이유가 조기발주 때문에 상반기에 상부에서 무조건 안 하면 패널티를 준다고 해서 전부 집중적으로 하다가보니까 겹친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업체는 보면 4개 한 업체가 현재 3개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그 업체가 사실 일을 그동안 잘해왔고, 그 다음에 이렇다보니까 지역별로 어떤 기준이 없어서 지역별 안배를 하다보니까 동별로 사업지구를 가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지가 언제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7월 16일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대로 업무는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미비한 것도 있지만 파악을 지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 업체의 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어제도 교통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분할발주를 해서 나누어 주면 교통에 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교통과에서는 한날한시에 세 개 업체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제가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발주해도 공사할 능력이 있는 업체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능력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능력이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이 업체를 잘 압니다. 과장님! 진짜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페이지도 3월 16일부터 4월 10일 같으면 이렇게 중간 중간에 끼워넣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다 알게 되는 것을 중간 중간에 끼워서 아마 작성하시면서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좀 띄워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자료를 좀 성실하게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좀해 주십시오. 왜 중간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습니까! 한날한시에 발주한 것을 가지고…….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각 팀별로 자료를 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각 팀이라도 제가 분석을 다했습니다. 대부분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과장님이 우리 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에 과장님 계실동안이라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80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 주시면 됩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김재관 위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고요. 91쪽에 악취차단기하고 악취방지뚜껑하고 차이가 뭡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 제품은 똑같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악취방지뚜껑이 여러 업체로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업체가 좋다, 나쁘다 이런 정평이 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매하다가 보니까 시범 설치하는 정도로 현재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뚜껑 자체 그 사람들이 제출하는 재료 명칭이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대구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제품이 특허품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전부 신제품이고 거의가 특허품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실용 특허로 해서 조금씩 다른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기능도 다르고…….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재관
김재관위원
이 세 가지를 다하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이것 설치 후에 인근 주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반응은 현재 그것으로 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서재령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 다 파악이 안 되면 하수팀장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고요. 인근 주민들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태술
장태술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악취방지뚜껑은 근본적인 악취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설치한 장소에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단지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각종 쓰레기들이 거기에 걸려서 우수기때 잘 안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수기 전에 저희가 한번씩 순찰을 해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문제는 그것인데, 자동 개폐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작동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수기에는 빗물이 쏟아지면 저절로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태술
장태술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이 싹 다 안 빠지고 일부 좀 걸리는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은 사업규모를 하수도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개수로 몇 개 정도…….
태술
장태술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개수로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몇 개쯤 됩니까?
태술
장태술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구입했는지 한 200개를 구입해서 102개를 설치하고, 98개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입니다. 대로변에 불법주차를 하수도 위에 많이 합니다. 대로변 끼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차 주차하는 그 시간에 냄새 때문에 아주 불쾌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민원을 우선해서 대로변보다는 주택가를 일반 주거주택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그 주민들한테 설치 이후에 청취를 한번 해보세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 사업비를 투입해서 결과를 도출 안 하면 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계해서 더 묻겠습니다. 179쪽인데 하수관거 공사문제인데 우리 관내에 하수로 길이가 총연장이 어떻게 됩니까?
태술
장태술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1,040㎞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1,040㎞?
태술
장태술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 중에 합류식이 247㎞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무슨 식요?
태술
장태술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합류식요.
재관
김재관위원
합류식은 오·폐수 직관로입니까?
태술
장태술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우·오수만 같이 들어오고, 이것이 247㎞, 분리식이 우·오수를 분리한 것이 224㎞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천천히 한 번 불러보세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지금 오폐수 직관로 구간에는 관리를 누가합니까?
태술
장태술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오수요?
재관
김재관위원
오폐수 직관로 묻힌 부분에 대한…….
태술
장태술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성서공단 쪽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그 예외지역은 건설과 하수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월배권에는 건설과 하수팀에서 합니까?
태술
장태술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주택가에서 오폐수 직관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인허가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태술
장태술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공동 하수도는 거의 건설과에서 하고요. 인입선, 인입까지는 우리가 빼놓습니다. 가정하고 공동 하수도하고 연결하는 것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비용부담을 개인이 물어야 되지요?
태술
장태술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관
김재관위원
어차피 우리가 사용료를 따지자면 상수도관을 유입해서 물을 먹으면 물 값을 내고 먹듯이, 그 시설을 하고 나면 사용료에 대한 대가를 주민들이 다 치릅니다. 그렇지요?
태술
장태술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관
김재관위원
하수관거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부담도 일괄적으로 수혜자들한테 맡기지 말고, 저쪽에 처리사업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 가정 인입선이 전체로 한두 집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전체를 다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면 좋은데 부담을 구청에 할 수 없는 재정여건 상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하고 어떤 지역은 안 하고, 돈 있을 때는 하고 돈 없을 때는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특정지역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대곡한실 자연부락에 들어가면 동네입구까지 오폐수관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묻혀 있는데 동네 주민들은 하나 같이 그것을 다 요구를 하는데 그 동네 들어가면 동네 주민들이 어떤 식당과 그리고 일반 주택가 거기는 아직 재래식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것을 재래식 화장실은 물론이고 일반 정화조시설을 거쳐서 오폐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오염의 주 원인이 그것입니다. 지금 유천천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방치했느냐? 수세식으로 개조를 하지’, ‘수세식으로 하려면 이삼백만 원이 든다.’는 이 말입니다. 그 오폐수와 관련된 인입관이 입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부담을 약간만 해준다면 자체비용은 소로에 집 입구까지 들어오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민원이 제기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하천정비사업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런 맹점을 놓고 그런 사업을 해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대곡 자연부락 한실들에 가서 그 상황을 한번 보시고 우리 관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3쪽으로……. 예, 신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은주
신은주위원
위원장님, 79쪽에요. 거기에 보면 건설과에서 44건이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수의계약요?
은주
신은주위원
예. 79쪽에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수의계약이 44건인데 우리 달서구는 60만 인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타 지역이 25건이거든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굳이 우리 달서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것이 조기발주하고 관련이 되는데 전체 보면 지역 업체들도 우리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많은 업체를 동시에 발주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된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계약당시에는 달서구로 되어 있다가 다른 데로 회사를 옮긴 그런 회사도 더러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발주를 하면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작년에 조기발주 관련 때문에 특히 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이 공사를 한 것을 보니까 보통 한 해에 기간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한달 간격으로도 계속 공사를 한 과정이거든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썩 개운한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웬만하면 달서구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신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3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신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주
신은주위원
보면 내용에 계약 연월일이라든지 공사기간 등 이런 자료가 분명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몇 쪽입니까?
은주
신은주위원
103쪽요. 그 업체명의 소재지라든지 지출금액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표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현재 이것은 공사설계변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고, 다른 상세한 내용은 앞에 자료에서 날짜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고요. 이것은 순수한 공사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건의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110쪽 해도 되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연계해서 같이 질의하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110쪽과 144쪽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입니다. 도시가스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보면 “도로굴착 원상복구 시 굴착구간에 대한 환토와 충분한 다짐을 통하여 굴착구간의 침하로 인한 노면요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도로굴착이 2009년도에 몇 건인지 아십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2009년도에 건수는 수천 건 되는 것으로……, (집행부석에서 자료를 받음) 2009년도에 허가건수가 1,390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390건 공사를 하면 원상복구를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2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2년 이내 하자보수 실적이 전무하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하자보수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이 도시가스하고 전부 합해서 200여 건 정도가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에 올라온 하자실적이 10건인데 어떻게 해서 200건의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10건은 아마 자료를 낼 때 도시가스에서 대표적인 자료를 넣은 것 같은데, 그 후에 상세히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맞습니까? 그러면 왜 하자실적이라고 하면서 10건만 올라왔습니까?
홍연
김홍연도로팀장
(집행부석에서) 그 이후에 상세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죽 확인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자 보수한 것이 200건입니까?
홍연
김홍연도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자료를 전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를 정확하게 200건이면 200건만 되지, 하자보수 실적 10건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지요. 언제 조사했어요?
홍연
김홍연도로팀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 뒤에 저희가 연중으로 하지만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봤습니다. 정비를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가스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도시가스 원인자 부담은…….
재령
서재령위원
2009년도 몇 건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2009년도에 도시가스가 전체 2억1,173만5,000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가스에서 2억1,000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건수가 2억1,000……, 2억7,000이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님, 옆에 잠깐 와 보세요. (김홍연 도로팀장, 집행부석에서 서재령 위원석으로 옴) 이것은 2억7,000입니까? 2,900만 원입니까?
홍연
김홍연도로팀장
(서재령 위원석 옆에서 말함) 위원님, 저것은 샘플로 한 달분을 전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한 달분의 것입니다. 1년분을…….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도시가스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843건에 1억7,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그리고 1년에 1,400여 건의 도로굴착을 합니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이면도로 정비공사, 포장공사 대부분이 아마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물론 인력이 딸려서 전수조사는 못하겠지만 2년이 지나기 전에 굴착한 것은 파악하셔서 그 하자가 발생시에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셔서 우리 구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3쪽, 109쪽, 110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8쪽, 과장님, 도로점용료 부과해서 징수, 체납, 지금 많이 밀려있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데 불법을 한 경우가 참 많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작년에 올해 계속 불법으로 한 것은 저희가 단속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430건을 해서 불법으로 한 것은 전부 허가로 유도를 하고 부적합한 것은 전부 강제철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대도로 변에 보면 철판을 깔아놓고 올라간 데가 많던데 그것은 교통사고에 아주 위험한 부분입니다. 큰 차가 1차선 2차선 물고 있을 때는 갓 도로를 이용할 때 차가 파손될 확률도 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갓 도로로 이용할 때 차가 파손될 확률도 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됩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그럼 건설과 소관 1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174쪽…….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김재관 위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보차도 질의 관련 전에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로 우리 건설과가 되었고, 2009년도도 많이 받아서 아까 98%인가 했던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09년도는 우수부서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직까지 선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선정되게 되면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차도가 허가부분이 있고, 불법 부분이 지금 많이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때 단속의 수단으로 허가표찰제를 하도록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표찰제는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재관
김재관위원
표찰제 실시의 근본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구민들이 봤을 때 이 보차도가 과연 허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빨리 식별하고 신고 좀 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이렇게 분류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화강석에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했고 75% 정도 다 했고, 안 된 데는 콘크리트 다 부서지고 이런 데는 개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만 지금 남아 있고…….
재관
김재관위원
표찰제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현재 올해 예산은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필요로 하면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때 시행초기에 담당 팀에서는 아주 호평으로 높이 평가를 받았는데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유야무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런 지역을 허가할 때는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허가를 할 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하세요. 다해서 보차도 체납징수액이 과장님, 한번 보세요. 금액이 많습니다. 일일이 내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습니다. 불법 보차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 단속을 우리 한정된 공무원이 다 하기는 힘이 드니까 일반 구민들이 누구나 보고 이 곳은 보차도 허가가 된 지역이구나, 안 된 지역이구나 빨리 식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신고포상제도 할 수 있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보안관련 범죄방지용 CCTV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경찰서에서 탈·부착을 하는데, 여기에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혹시 업무 연계가 된다면 건설과에서 보안등 관리하는 것을 재난안전관리과로 같이 이관을 하면 관리체계가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사실 보안등 관리는 물론 층 내에서 업무조정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요금하고 여러 가지로 관계가 관련 되어 있고, 또 시에서는 도로가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관련해서는, 현재는 하려고 하면 정리하는 절차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해소가 된다면 가능하지만 현재 당장은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보안등관리업체를 지금 수의계약하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단가계약으로 해서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몇 개 업체에서…….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현재 3개 업체…….
재관
김재관위원
권역별로 성서, 송현, 월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계약한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업체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그렇게 합니다. 입찰을 보여서…….
재관
김재관위원
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업체 선정하는 것을 입찰을 일단 보여서 그 사람들이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지역별로 소규모로 한두 건, 세 건, 네 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바로 자기들이 권역별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업체선정을 할 때는 입찰을 보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한신, 신창, 우진 이렇게 나가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입찰업체가 한신, 신창, 우진 이렇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입찰은 매년 하겠네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매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4쪽, 175쪽, 176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178쪽, 179쪽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같이 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순화위원, 손을 듦)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1쪽에 하수도냄새 악취차단기 구입에서 제가 학생들이 와서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요. 그리고 악취방지뚜껑 구입이 있지요? 보통 하수도 악취제거를 어디 어디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악취방지뚜껑 말씀입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예.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변두리 쪽에는 못하고요. 시가지 중심지에, 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생활권에서 일부 민원이 들어오는 데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꼭 필요한 자리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보통 보면 목욕탕 있는 데 있지요. 목욕탕에서 나오는 하수도 있는 쪽으로 가면 추울 때는 별로 냄새가 안 나는데 더울 때 냄새나고, 특히 밤에 청소할 때에 락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명신사우나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화성하이츠 정문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하수구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냄새가 안 난다고 해서 직원들이 한번 나갔다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지금 냄새가 굉장히 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거기에 한번 더 나가보시고 필요로 하면 악취방지뚜껑으로 좀 교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 요즘 쑥뜸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바깥에 굴뚝이라고 할까 그것을 밖으로 내놓고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그것은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녹색환경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요.
순화
장순화위원
그 명신사우나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 아파트 입구입니다. 화성화이츠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에 가면 밤이 되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꼭 한 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84쪽, 18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리 단가계약업체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무슨 분야에 단가계약업체하고 계약하고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하수도하고 그 다음에 도로긴급 보수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 보수하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수도는 연간 얼마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여기 앞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재령
서재령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에 제일 앞에 보시면 보안등 보수공사해서 보수공사가 현재 3건이고, 설치공사가 1건해서 현재 4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2쪽에 보면 중간에 성서권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월배권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이것 전부 단가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성서권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월배권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것도 단가계약이고, 그 다음에 월배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성서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 두 건이 있고…….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넘어가서 죄송합니다만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는 공사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중간 중간에 표시하는 것보다도, 육안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연간 단가계약, 2009년도, 어디어디 사업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면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원가는 전부 지급하는 설계금액은 우리 일반설계기준하고 똑같습니다. 하되 단지 편의 때문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재령
서재령위원
설계금액에서 단가계약을 하면 100% 다 줍니까? 아니면 그 몇 %…….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 낙찰이 전부 86%, 87% 이렇게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단가계약을 하면 한 업체에서 1년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권역은 한 업체에서 다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업체에서 계속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하는 것이 맞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업체 저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설계금액에서 한 86%…….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86%에서 87%요.
재령
서재령위원
설계도 좀 잘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좀 낮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86쪽, 187쪽, 188쪽, 189쪽까지 한몫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하는데 이야기하는 만큼 크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자전거는 사실 며칠 전에 언론보도도 났습니다. 전담부서가 있는 데가 서구하고 달서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구청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만큼 된 데가 없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어린이자전거 안전교육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자전거 수거 이런 것은 다른 구청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지금 호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건설은 사실 구비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시비를 좀 많이 확충을 해서 우선순위대로 지금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활성화사업에는 전담부서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좀 많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도로변이나 모든 것을 잘해 놓고 달서구 마라톤 하듯이 자전거 타는 날을 지정해서, 그 도로 잘 만들어놓고 지금 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도 할 의향은 없는가 물어보고 싶네요. 도로만 해놓고 ‘자전거를 타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어린이들인 것 같으면 유치원생이 어린이자전거를 타고 그 도로를 한 2㎞, 3㎞를 달려본다든가, 유치원 같은 데 홍보를 해서…….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자전거의 날 지정은 국가적으로 4월 22일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또 하면 혼선이 생길 것 같고요. 그 날을 이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활성화하는데 사실 학교에서 좀 많이 나서 주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추세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사고가 나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학교에서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좀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학교를 설득하고 해서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전거도로에 보험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보험은 현재 타 시도에는 일부 된 데도 있습니다. 창원 같은 데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시단위로 해야 되는 그 사유가 이동이 있습니다. 달서구에 살다가 수성구 가고 수성구 살다가 달서구 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을 알고 이 보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디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자전거타기사업 자체 콘셉트(concept)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 대구시의 어떤 차원인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창원이나 상주 같은 데는 교통수단으로 정책적으로 콘셉트(concept)를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밀고나가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나 달서구에서는 하드 쪽에 시설은 전부 교통 중심적으로 그어놓고, 행사나 또 어떤 레저의 이런 쪽에 가보면 전부 사치성의 어떤 레저용품으로 자전거를 타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되기 때문에 잘 안 맞으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우리 이 팀장님, 내년에 자체사업비로 자전거타기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 올라온 것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현재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우리…….
재관
김재관위원
2011년도 예산에…….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8억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8억 올려 놓았어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시비 한 5억 얻어올 작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비도 좀 보태고, 그 다음에 일반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그 사업내용이 그러면 교통수단을 위해서 탈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한두 번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데가 현재 7억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교육 자전거 타는 교육을 올해는 어린이들, 학생들만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성인까지 넣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폐자전거 수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수업체나 학교 이런 데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용품지원하는 이런 사업,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활성화하는 사업이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디 편중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편중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쓰는데……, 성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그리고 저는 금방 즉흥적인 생각이 매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에게 전부 보험료를 우리가 대신 납부해 주는 이런 제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억지로 타는데 지금 대체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도로는 저렇게 멀쩡하게 닦아놓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내용을 보면 전부 일회성 내지는 레저 쪽으로 이렇게 유도되는 듯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유도되는 것도 이렇게 이중성을 갖고 있으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앞으로 생활자전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또 그런 방면으로 시에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모다아울렛 앞에 자동차도로는 언제 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작년에 2009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완료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 전에도 자전거팀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로에 가보면 일어나는 데도 있고 좀 관리가 잘 안 되었는지 부실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파악하셨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전수조사를 해서 일부 파악이 되었는데 추가로 3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되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자보수기간 전에 파악을 하셔서 구비를 절감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해 주시고, 본 위원이 6대에 들어와서 한 3개월여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마 오늘 금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만,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또 잘 한 것은 칭찬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3개월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하수팀장, 현장민원해결팀장, 그때그때 바로바로 나와서 현장에 조치를 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즉각 즉각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은주
신은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55쪽 한번 봐 주세요. 55쪽에 보면 구상금 청구 항소심이 있어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55쪽에요?
은주
신은주위원
예,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구상금 청구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주
신은주위원
예.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것은 위에 두 번째 있는 구상금 청구인데 상화로 횡단보도에 보면 볼라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앞에 차가 가면서 볼라드를 넘어뜨려서 거기에 있는 것을 뒤에 차가 오면서 모르고 그것을 또, 그래서 이중으로 교통사고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차를 잡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소송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일부 패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23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보험회사하고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저희가 봤을 때 건축과 소관인지, 교통과 소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신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대해서 건축행정에 대한 조언과 격려 또한 아끼시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지도팀에 주영중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팀에 박재호 팀장입니다. (인사) 시설건립팀에 강치구 팀장입니다. (인사) 재개발팀에 김병환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허가팀에 박영헌 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사항은 공통사항부터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페이지 구정질문 답변 조치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49분
성태
김성태위원
연일 감사기간에, 지난 자료준비에 애쓰신 우리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건축과 소관 진정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인e-편한세상도 있고, 또 월성e-편한세상 관련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 민원이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월성e-편한세상에 대한 민원이 전체 과장님, 몇 건이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32건 정도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월성e-편한세상의 민원은 기본적으로 예고등기와 관련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예고등기 내용을 보면 토지소유 본 부지 내에 본 부지의 총대지 면적이 6만593㎡ 중에서 5필지 1만901㎡의 토지소유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 예고등기 내용을 보면 당초에 이 토지 소유자인 ‘곽용철’이라는 개인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화준’이라는 관리인이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토지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 앞으로 이전을 해버렸고…….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시간이 너무 길고, 이 예고등기라는 것이 서로 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법원에서 제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 예고등기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건축 관련된 입주민, 결론적으로 입주민 입주허가신청을 허가해 주었다는데서 아마 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 이의를 입주민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것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것이 물론 해결이 되었으니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주민들에게 고통과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만든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조금만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부분에 허가를 불허했더라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그러한 큰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산권을 행사 못했다는 것이지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을 내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니까 대출금까지 막혀버렸고 상당히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분석은 무엇이냐 하면 주택경기가 자꾸 침체가 되고,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저희도 이 분양승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사례, 전국적인 사례라든지 과연 이 분양승인이 가능한지를 국토해양부에 질의도 하고 해서 행정적인 처리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분양승인을 해준 사례고, 그렇다 보니까 경기와 맞물려서 전체적인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만 아파트 분양받고 난 이후에 분양가 이하로 의한 재산권 가치 하락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주민들이 불만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특히나 월성e-편한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예고등기가 ‘우리는 깨끗한 집을 원하는데 왜 예고등기까지 되어 있는 상황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했느냐?’ 이런 사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입주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중하게 처리되었더라면 이런 큰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이런 불편을 주는 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숙고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조심하고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적은 예산으로 많은 민원업무를 처리한다고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건축과 자료를 개별적으로 전부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위원장님! 진행을 페이지 페이지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하실 분이 있으면 묶어서 진행을 빨리 끝내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렇게 하면 건축과장님이 자꾸 넘기고 찾고 하면 그러니까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재관
김재관위원
질의할 때 잠깐 포인트를 잡아주면 되는데요. 양도 안 많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것이 빠르겠습니까? 이것이 빠르겠습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메모가 다 되어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고…….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건축과 시간이 마지막이 아닙니까. 지난해 2009년도 보니까 신당동 쪽에 다세대주택 내부개조 민원들이 아주 심각하게 발생이 되었는데 그 처리는 원만히 잘 되었습니까? 아직 해결이 덜되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저희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현안사업으로써는 아주 좀 어떤…….
재관
김재관위원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 과정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처리 중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학교용지분담금 환급하는 것은 지난해는 95%까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덜 된 것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현재 찾아가라고 해도 본인들이 지금 현재 연락도 없고 안 되는 데가 5군데나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사고다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가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사고 때문에…….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199쪽에 6번 항목 ‘건축 허가 후 공사미착공 현황 및 허가 취소 현황’에 대해서 25건이 있는데 199쪽에 있는데…….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지역이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요. 나중에 서면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같이 드리고 아니면 저한테 서면으로 한부 좀, 25건입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십시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쪽에 각종 공사 설계용역비 지급내역입니다. 본리도서관 설계용역비가 1억1,600만 원이 맞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53쪽입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이것은 설계경기를 통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예?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설계경기를 붙였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
설계경력을?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경기요. 현상공모를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현상공모를 붙인 그런 사항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현상공모를 붙였으면 여기는 현상공모할 때 몇 개의 용역업체가 들어왔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8개 정도가, 작품을 놓고 심의위원이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송현동에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설계경기로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설계경기로 하면 2,000만 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안 해도 된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설계경기 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3쪽을 한번 봐 주세요. 63쪽이 아니고 83쪽입니다. 보통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타 감리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일반적인 건축허가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건축물을 허가 받아서 지을 경우에는 공무원 대신에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현장 못 나가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서 공무원의 권한을 건축사들한테 위임을 해준 그런 사례고, 왜 지금 현재 일반건축물을 설계자 다르고 감리자 다르게 해놓았느냐 하면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같으면 소위 말하면 위반 건축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제도는 해놓았고, 우리 관공서는 왜 같을 수가 있느냐 하면 설계자가 감리를 할 사람이 설계자가 되어야 이 공사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깊이 알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동일인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일반건축물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것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는 직접 공사감독 명령이 나서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설건립팀에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주
신은주위원
예, 신은주 위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신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신은주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58쪽에 보면 우리 구청하고 (주)글로리아의 소송관계입니다. 여기에 결과물에 보면 글로리아가 소 제기를 해서 우리 구청이 패소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은주
신은주위원
여기에 내용은 또 원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피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은주
신은주위원
그리고 다시 또 원고가 항소를 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111쪽에 보면 대법원 판결에 가서도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료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자료가 맞다면 원고가 계속 이겼는데 어떻게 또 항소를 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이 글로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금 여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은주
신은주위원
그 결과내용이 다르거든요. 111쪽에서는 완전히 대법원에서…….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저희가 진 사항입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진 것인데 어떻게 여기에…….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은주
신은주위원
졌는데 원고가 또 항소를 했으니까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은주
신은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뭔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피고가 졌는데도 어떻게 계속 재판에 휘둘렸느냐 이것이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질의를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피고가 항소한 것이 맞습니다. 피고가 우리 구청이 피고가 되겠는데…….
은주
신은주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청에서 계속 졌는데 지금 원고가 항소한 것으로 두 건이 나와 있어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원고가 피고가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58쪽이고 111쪽에 보면…….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항소를 피고가 했는데, 여기는 원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은주
신은주위원
원고항소가 되어 있고, 원고항소가 되어 있는데, 111쪽에 가서 보면 대법원까지 가서 피고가 완전 패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58쪽에는 내용이 피고가 패소되었는데도 원고가 항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제가 묻잖아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피고가 항소를 한 것이 맞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기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표기가 잘못되었고요. 패소사유는 저희가 내용에도 사유가…….
은주
신은주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이 확실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잘못된 부분을 책자를 전부 수정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3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인데요. 지금 건물에 가면 기계식주차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좀 다니면서 행정조치를 할 때에 건물 자체에서 장사가 잘 안 되어서 그 건물 사용을 안 하잖아요. 안 하면 그 기계식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봤을 때 그런 쪽은 없습디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이 기계식주차장은 죄송합니다만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시정은 또 교통과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시정을 내고 그런 실정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일단은 교통과에서 나가서 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일단은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소관은 우리 소관인데 기계식만큼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잘못된 시정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통지가 오면 저희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건축과에서 잘 모르겠네요. 다른 용도로 사용했나 안 했나…….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현황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교통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단용도로 변경한 곳이 한 군데 있거든요. 이것도 교통과에서 지적한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것은 일반기계식이 아닌 그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럼 저는 교통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 설계용역비 8개 업체가 공모를 해서 한 군데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심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설계경기하면 건설교통부 고시로 해서 설계경기지침이 있거든요. 돈 주는 것에 대해서도 요율적용이 있습니다. 또, 대구시나 기타 구나 여러 가지 보면 일정한 요율적용은 없습니다. 100% 다 주기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90에서 97% 정도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한 군데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면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심사기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것은 심의를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심의를 하면 심의위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때그때에 저희가 구성을 해서 각 분야별로 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건축심의위원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의원님들도 한 분 정도는 해서 심의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 그런데 저희가 추천해 달라고 의회사무국에 보내거든요. 우리 지역 건축경기설계 심의를 하는데 한 분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상공모를 하면 공고를 해서 하면 작품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위원들을 구성합니다. 위원 구성할 때는 무작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자격이 있는 분들, 계획, 설계, 시공 이런 분야를 넣습니다. 그것을 제가 선정할 때 임의로 누구 이렇게 찍습니다. 찍으면 담당자가 전부 봉함을 합니다. 봉함을 해서 누가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개봉을 해서 이 사람은 누구다, 이름만 들어가 있지, 누가 그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한다는 것이 전공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사위원을 선정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그리고 58쪽에 건축허가불가 처분 취소 청구를 사회복지법인 상록수가 했네요. 여기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58쪽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하단에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됩니다. 발생 경위는 지금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점검 결과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는 30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 부지가 보면 위험물 처리시설 받은 업체가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려를 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불복을 해서 소송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상인동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상인동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상록수재단에서 사회복지법인이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우리 과장님은 담당이 아니라서요. 혐오시설은 아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런데 일단은 주로 노인요양시설로 보면 되거든요. 사회복지라고 하더라도 노인요양 쪽이니까요. 필요한 시설들인데 주민들이 동네 한복판을 싫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법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실지로 주민들도 반발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에서 우리 구청에서 예방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승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장기동 장례식장 때문에 ‘구민의 소리’에 도배하다시피 올라옵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좀 강력하게 규제를 했으면 아마 지금 같은 일이 없었을텐데, 앞으로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허가가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동네 복판보다도 좀 외곽지를 권장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괄적으로 하니까 빨리 끝나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상인 백조아파트 거기에 재개발했는데 저쪽 옆에 백조3차인지 2차인지 그것은 재개발이 안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지금 업자가 안 나타납니다. 경기가 불경기고 이래저래 되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그 아파트는 정말 오래 되어서 미관상 참 보기는 싫은데, 재건축하는데 건축법에 어긋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군데가 스톱되었는데 진행 잘해 오다가 스톱된 사례가 성당 보성도 그렇고요. 성당 보성 같은 경우는 위치도 괜찮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사업승인까지 받아놓고도…….
순화
장순화위원
성당 보성도 버스 타고 가다보면 칠이 다 벗겨져서 겉에서 보면, 거기는 정말 처음 입주할 때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는데 지금 밖에서 볼 때는 폐허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덧붙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되어버리고, 또 우리 구에 보면 7,000세대 이상이 미분양이고, 시 전체로 보면 1만6,000세대 이상이 미분양인데 우리가 약 44% 이상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책자문위에 며칠 전에 우리가 받은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감삼동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뉴타운을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실지로 추진 중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바로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서 만약에 뉴타운도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지금처럼 2년 후의 일입니다만 사업체가 안 나타난다면 이것이 장기화 되면, 또 뉴타운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는 주민들의 신증축이 불가합니다. 토지 거래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개발이 안 되면 도시슬럼화가 되고 개인 불만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증폭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책심의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붙여봤더니만 위원님들도 역시나 ‘이것은 추진은 하더라도 시기는 주택경기가 반등되는 시점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이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건축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하는 이 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건축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보수 차원인데 우리 지역에 사는 의원님들이 최고 많이 알지, 교수가 무엇을 알며, 건축사가 잘 모릅니다. 어느 아파트에, 도로 파손되고 한 것은 우리 지역 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 여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오래된 아파트, 우리 서로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심도 있게 봐서 하도록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조례를 합동으로 발의를 해서 좀 시정해서 우리에게 맞도록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