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추진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다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 오히려 점포주가 하지 말자고 나오면 문제가 수월하게 풀려나가겠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도 하자는 얘깁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쪽의 의견은 뭔가 하면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 [제4조]에 보면 점포수가 700개 미만은 최대 7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 이 규정을 들어서 어차피 현대화사업을 한 번 하고 말 건데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 그래서 달서시장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마트(e-mart) 같이 만들어 달라. 2층에는 주차장을 넣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승인 받은 것은 우리가 2008년 5월에 사업비를 신청한 것은 아케이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비 가리개를 승인받아 놓고 지금 반대쪽 이야기는 옥상 주차장도 같이 넣어 달라. 이 주차장 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내 세우는 건 ‘구청에서 노력을 안 해서 70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왜 돈을 못 받아 오느냐? 구청에 당신들이 좀 노력하면 여기다가 돈 좀 더 보태서 더 받아올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에도 간담회를 하고, 또 지난 9월 9일, 또 9월 30일에 간담회를 본리동주민센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파를 다 참석을 시키고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되지 않는다. 주차장은 별개 사업이다. 자부담이 없는 별개 사업이고, 주차장 사업비만 해도 40억 정도 듭니다. 와룡시장은 공원 밑에 하는 데도 40억, 서남신시장에 주택 열 채 사서 하는 데도 37억, 이렇게 드는데, 지금 현대화 사업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받아놓은 아케이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서남신시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다음에 또 주차장으로 넘어가고 2차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지 이것은 분명히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느냐 하면 일부 상인 중에서는 ‘아! 그러면 저 사람들 말도 맞네. 70억까지 받아와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27억 짜리 공사를 하고 마느냐?’라고 동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9일하고 9월 30일에 동주민센터를 빌려서 많은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그것은 분명히 밝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혹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대구시 전체 열다섯 개의 시장에 내려온 국비 지원액이 91억입니다. 그런데 70억 원을 달서시장에 달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렸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서시장의 최고 문제점은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어른 상속을 받으려면 자제분들 도장을 다 받아야 되듯이 가설 건축물 축조 행위를 하려면 210명 100% 다 도장을 찍어야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지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찬성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제가 반대파 측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재개발 쪽으로, 처음에 재개발 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완전히 자기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케이드 사업만은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른 시장같이 분할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사업구간에서 빼버리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공유지번이라서 문제가 있고, 또 공유지번이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장 상인회 측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 한 세 분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210명 중에 207명은 도장을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 상인회장도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한다면 그 분은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진을 하겠고, 또 이 사업비가 물리적으로 10월 말까지는 계약이 되어줘야 사고이월을 한 번 더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예.

없습니다.

예.

“…….”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서 아케이드 사업은 민간자부담이 10%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실이라든지 고객쉼터라든지 주차장은 전액 국·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고, 아케이드 사업은 점포주의 민자 10%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상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아케이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방적으로 아케이드 사업을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케이드 사업이고, 그 점포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고, 예산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區의 입장에서 맞고, 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장도 아케이드 사업 이후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와룡시장이라든지 서남시장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시장도 옆에 공원도 있고, 와룡시장의 예를 들면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또 서남신시장 같이 주택을 사서 하 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합디다. 그래서 일단 승인받은 아케이드 사업부터 시행을 하고 봐야 되지 승인받은 아케이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주차장을 같이 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업심사하고도 맞지 않다 이래서 저희는 아케이드 사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재개발…….

당초부터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 자료는 저희한테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저희들 자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대화 상대는 상인회입니다. 이 상인회가 구성되고 인정시장이 등록되어야 이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화 공식 창구는 상인회입니다. 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인회장 측에서는 상인회 측이 아닌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자기들이 반발을 심하게 합니다. 우리 상인회 측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구에서 왜 비공식 개인 한두 명을 상대로 해서 그 의견을 듣고 하느냐는 반발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전 위원님…….

‘주차장 사업은 별개 사업이다. 또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2년 전에 이런 얘기가 되었어야 되지, 2년 전에 사업승인은 아케이드 사업으로 받아 놓고,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뜬금없이 주차장을 들고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민원인이 제기하는 그 문제가 논의가 되려면 2년 전에 상인회 전체 회의를 할 때 했어야 되고, 지금 분명히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 동의서가 들어오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2년 전에 논의되었어야 될 사항을 가지고 현재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맞질 않다.’고 답을 줬습니다.

예.

아뇨. 제가…….

예.

예.

제가 공식적인 문서에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간담회 때 이야기를 종합해 보건데 지금 반대 측에서는 최초에 아케이드 사업을 하지 말고 재개발사업을 하자고 추진을 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식 문서로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같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분들이 재개발사업을 하자는 것은 그 당시에도 주차장을 넣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 느낀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민원 넣은 서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저쪽에서 주차장을 하자라고 심의를 받고 자기들이 70% 이상이라든지 동의를 받아 넣고 이런 서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예. 필요성에 의해서는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사업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내용이 빠져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전 위원님 죽 하시는 얘기는 지금 달서시장 공사가…….

예, 그러면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좀……. 그러면 과장님? 전태선 위원님에 관련된 사항은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맞습니다.

중기청에서 만나봤다고 하는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 구에 점검을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그런 답변을 준적이 있느냐?” 하니까 “그런 것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한 시장에 70억이 지원된 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측이나 찬성하는 측이나 다 같이 달서시장을 잘 살려보자는 의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간담회 때 그런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결국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니까 가능하다면 이렇게 철골을 튼튼하게, 2층 주차장을 대비한 철골을 상인들이 다 동의한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철골을 튼튼하게 해 놓고 연차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가 제안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부 상인 중에서는 ‘우리도 옆에 공원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한번 추진해 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열정을 가지고 시장을 살려보려고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조율해서 힘써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날 반대 측의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많이 참석을 안 했습디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추석 전에 바빠서 그렇다면 반대 측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여기서 한 번 더 하자.’ 이러니까 자기들이 제시한 날짜가 9월 30일입디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세 사람이 나왔습디다. 나왔기에 제가 ‘물리적으로 법상 금년 내로 계약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이월이 불가능한 사업비다. 그래서 사업비 반환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촉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물리적으로 70억을 확보해서 같이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다음 연차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아케이드 사업을 해 보니까 아케이드 높이 가지고도 갈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린다, 답답하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대다수 상인들의 의견이 어떤지도 물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대다수의 상인이 좋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 중에서는 그때 나온 이야기로 ‘옥상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어쩐단 말이냐? 나는 그것 싫다.’라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10명 중에 세 분의 말씀만 듣고는 추진을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의견을 모아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대안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간담회 시에 제 생각입니다.

글쎄요. 210명 중에 거기 참석해 봐야 한 스무 명 정도 참석을 했으니까 거기서 ‘그럴 것 없이 그러면 우리도 와룡시장처럼 과장님이 얘기했으니까 와룡시장도 추진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이 옆에 공원이 있으니까 그 공원을 반 지하로 하는 것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꼭 주차장을 옥상에 고집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고, 또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을 어디에 들어오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반대하는 세 사람 말이 다라고는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추진하게 되면 이것처럼 상인들이 전체가 동의를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반대하는 측에서는 어떤 식이냐 하면, 우리 쪽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든 사업을 성취해 보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하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인회 측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간담회 이후에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반대 측에서는 아직 자기 의사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옥상 주차장을 안 하면 나는 이 사업을 찬성할 수 없다는 게 반대 측의 지금까지 의견이고, 상인회 측에서는 관련법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어디선가 공유지번이지만 그 반대하는 사람을 빼고 한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그것도 검토해 보고,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을 뺀 203명에 대한 동의서라도 빨리 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는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업구간에서 제외한다는 말씀이죠. 그 상인회장 얘기는 ‘내가 간담회 이후 어디에 물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도 세 사람을 제외하고 하는 법도 있는 것 같더라. 그걸 한번 알아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건축법상 하는 것은 건축과장이 허가를 내 주는 사항이라서 건축과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하고 절충하고 완화를 본 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니까 건축과장이 ‘좋다. 그러면 최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사람의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 주겠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세 사람이 분명한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변경 없이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상인회장의 말을 빌리면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9월 30일 간담회 이후에 물리적으로 지금 주차장설치는 불가능 하다는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점포주 중에서도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겠다. 구청 과장이 명확한 답변을 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아케이드 사업으로 돌아서겠다는 측이 있어서 현재로 승낙을 더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120명에서 132명, 열두 명 더 받았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10월 말이라고 했지만 10월 말 조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계약만 된다면……. 그런데 회계법상 명시이월된 사업이 계약이 되지 않으면 다시 사고이월을 한 번 더 시켜야 되는데, 명시이월된 예산은 사고이월을 한 번 더 시킬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고이월의 전제조건이 채권채무 관계, 그러니까 계약이 되지 않으면 계약된 금액만 사고이월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비는 다시 이월이 안 된다는 사실을 상인들한테 확실히 알려준 것이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왜 한 번 더 안 시켜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린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전태선 위원님께서 달서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질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진행 사항을 죽 말씀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설현대화 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을 해야만 시행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토지사용승낙이 100%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까지 만약에 다 되면 저희는 바로 다음 단계로 사업을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토지사용승낙이 되지 않은 상항에서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중기청하고 의논해서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법대로 저희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전태선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또 얘기를 하셨던 이유가 관내에 있는 현대화 사업 중에 달서종합시장만이 지금 예산을 받고 사업진행률이 진척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관심을 두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과장님께서도 아까 국장님은 법 따라 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시랍니까?

아! 현장방문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오후 일정에 맞춰서 현장방문 어떠십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눔장터는 상반기에 한 번 시행을 했고, 하반기에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에 대해서는 폐휴대폰 수거함을 지금 공동주택에 설치해 놓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눔장터는 그 제도가 행정기관이나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등 이렇게 봉사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벼룩시장을 한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눔장터를 하게 되면 행정기관, 새마을 부녀회나 협의회, 통·반장,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일반 주민들한테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벼룩시장을 만들어서 여건을 만들어 주면 자기네들이 물물교환을 하거나 팔 수 있으면 아무래도 일반 주민들이 관심을 좀 갖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도 업무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재활용품 월별·품목별 수거실적을 보시면 여기서 제일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헌옷입니다.

헌옷이 왜 잘 안되고 있지요? 지금 헌옷도 분명히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활용품 중에 하나인데, 60만 인구가 사는 이곳에 의류가 지금 2.1톤…, 2월, 8월, 11월 같은 경우는 전혀 수거가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헌옷은 헌옷수거함에 작년에 대략 수거한 양을 파악해 보니까 137톤 정도 됩니다. 아마 주민들이 헌옷수거함에 많이 넣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류도 재활용품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지속적인 홍보 문제를 지금 얘기하실 게 아니라 대책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벌써 2년 전입니다.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헌옷수거함 때문에 관내 주변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그 헌옷수거함으로 인해서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해 갈 수 있는 옷들이 실제적으로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 시점에서 이런 자료를 보면 헌옷수거함에서 137톤이라는 옷이 수거되고 있고, 업체가 지금 계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1톤밖에 수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집행부하고 업체하고의 어떤 계약상에서 저희가 계약업체한테 해야 될 의무를 다 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항인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하고 법률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런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제일 먼저 법률적인 문제는 헌옷수거함 철거를 전수 다 철거를 하면 가장 좋은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어디를 가 봐도 전부 헌옷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에 보면 헌옷수거함은 지방자치단체나 재활용단체에 헌옷수거함을 재활용단체나 민간인이 설치한 헌옷수거함에 배출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헌옷수거함을 다 철거를 해 버리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달서구만 다 철거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 저희가 헌옷수거함을 238개 정도 철거를 했고, 2010년도 올해까지 200개 정도 철거해 매각해서 파기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철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내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허가도 보면 이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도로법시행령에서 도로법을 적용받는 이런 도로인데, 그 도로는 일반적으로 일반도로하고 그다음에 광역시나 이런 데에 하는 준용도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칭 이야기하는 이면도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지부터 검토를 해 봐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도로상의 문제나 헌옷수거함을 설치를 하고 없애자는 취지가 아니라, 그 문제는 벌써 답변을 받았던 것 같고, 아까 주민홍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들이 이게 재활용 물품이고, 재활용 업체로 분명히 그걸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헌옷수거함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계획들을 말씀을 달라고요.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안 하고, 단순히 주민들에게 홍보만 하겠다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어떤 헌옷이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 있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헌옷수거함 파악을 해 보니까 헌옷수거 업체에서 대략 137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 수거하는 것을 올 연말에 계약할 때에 톤 당 가격을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반영하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있는 이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가 저 생각만 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 다만, 이게 발생되는 양이 이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다른 데로 가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행하는 업체에다 다른 업체에서 이만큼 수거를 하니까 이 수거한 업체만큼 톤 당 계산해서 너희들 수거하는 업체에서 업(up)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방법은 홍보하거나 철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철거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불가능한 이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간접적인 홍보, 그다음에 대행회사가 하게 되면 이 137톤에 대해서 너희가 수거는 안 했지만 너희들 수거한 금액으로 어떻게 포함시켜서 가격을 대행료에서 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여튼 이 헌옷에 관련 된 사항들을 계약업체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다른 쪽으로 수거를 해 가지 않는 방법들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녹색환경과, 첨단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