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금산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덕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덕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4일 의장으로부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부의안 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2009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금산군 2009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으로 2009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009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 2009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안, 2009회계 통합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2009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 9쪽입니다. 우선 양해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반올림해서 보고를 드리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3,194억원의 전년도 이월사업비 915억 2,1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4,109억 2,000만에 대해서 수납액 4,090억 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3,194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15억 2,1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109억 2,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3,255억 8,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834억 1,6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834억 1,6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316억 3,100만원 사고이월 65억 1,100만원 계속비이월 223억 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6억 2,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3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2,745억 6,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01억 2,8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447억 5,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17억 7,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745억 6,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01억 8,8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447억 5,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801억 5,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716억 2,1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716억 1,1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305억 4,200만원 사고이월 63억 1,200만원 계속비 이월 148억 8,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4,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3억 5,400만원입니다. 또한 부의안 10쪽 2009년도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448억 3,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13억 3,200만원이며 세입예산현액 6661억 2,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2억 3,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448억 3,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13억 3,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661억 2,400만원에 대하여 그 지출액은 454억 2,700만원으로 차인잔액 118억 4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18억 400만원으로 각각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액은 10억 8,900만원 사고이월은 1억 9,900만원 계속비 이월액 74억 5,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 8,400만원입니다. 이를 특별회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3억 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 7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85억 7,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억 6,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63억 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 7,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5억 7,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2억 4,0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9억 2,4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9억 2,400만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5억 2,700만원, 계속비이월 4억 8,70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8,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6억 7,3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45억 6,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5억 6,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48억 8,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6억 7,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45억 6,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81억 2,4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34억 4,3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34억 4,3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5억 6,200만원 사고이월은 1억 9,900만원 계속비이월은 25억 4,1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3,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1,0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 9,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3억 9,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3억 9,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3억 9,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 7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7,7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조 규정에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7,700만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4,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100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0억 9,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3억 9,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3,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3억 9,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3억 9,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1,4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3억 9,1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3억 1,900만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3억 2,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8,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6억 8,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9,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6억 8,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9억 8,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9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7억 1,3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7억 2,300만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7억 1,3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1억 1,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96억 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억 5,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5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1억 1,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6억 1,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억 7,4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4억 8,2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4억 8,200만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4억 8,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 6,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3억 6,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6,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3억 6,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3억 6,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 4,5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8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800만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1,800원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6억7,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7,8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89억 5,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억 6,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86억 7,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7,8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9억 5,200만원대하여 지출액은 46억 5,1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45억 4,5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45억 4,500만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과사고이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은 39억 4,400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 3억 7,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3억 7,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3,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3억 7,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3억 7,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9,5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억 4,1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총액은 2억 4,1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2억 4,1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4,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2억 4,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4,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 4,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세출예산현액 2억 4,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9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4,1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4,1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4,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조 및 제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이체 사용한 것은 없으며 전용은 18건에 4억 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계속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25건에 1,181억 8,700만원으로 지출액은 628억 7,900만원이며 이월액은 사고이월 4억 3,200만원을 포함하여 153억 2,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3억 4,000만원으로 이재민 생계보호비 지원사업 외 5건 19억 6,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1,700만원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4,500만원 집행 잔액 발생하였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총사업비는 120건에 294억 4,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주민숙원사업 등 111건에 517억 4,200 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68건에 305억 4,5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20건에 63억 1,2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3건에 14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비 9건에 177억 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건에 10억 8,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에 1억 9,9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5건에 16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채무부담 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1쪽 기금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6억 8,6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0억 700만원이며 당해년도 지출액은 20억 4,3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 10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44억 2,400만원에서 당해연도 35억 1,300만원이 발생하여 8억 7,4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135억 2,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9억을 발행하고 18억 6,4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135억 9,7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824만 3,000㎡에 3,382억 2,300만원이고 건물이 1억 383만 4,000㎡에 1,388억 1,700만원이며 기타 37,579건에 448억 2,500만원으로서 총 5,168억 6,6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22종에 28억 1,000만원이며 신규취득은 14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이나 폐기등은 8억 8,9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3억 4,3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에서 144쪽까지는 총괄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45쪽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46쪽 일반회계 예산집행관리 소홀입니다. 현황과 같이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등 34건 1억 6,100만원에 대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음에도 충분히 감액하지 않고 불용처리하여 예산 관리 소홀하였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사업 변경 취소 등 예산 집행사유가 발생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정리하여 예산이 불용사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2009년도 계속비 집행 결산 소홀이 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계속비 사업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결산하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집행잔액을 불용 처분한 것은 계속비 집행결산이 소홀하였고 특히 금산군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9억원은 이중 계상되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비 집행 결산을 할 때에는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결산하겠고 금산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9억원은 2009년 결산서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금산군 인삼골도서관 도서구입방법 부적절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인삼골도서관 도서구입을 하면서 편중 구입을 한 것은 사업자간 소외감 및 밀착 의혹을 가질만한 행정처리이고 금산군청은 금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를 보호하고 물건을 구매하여야 함에게 관에서 수의계약으로 도서를 구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후부터는 물품구입할 때에는 한곳에서 편중 구입하여 업체간 소외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으며 물품구입시에는 금산군이 생산한 물건과 관내 업체에 우선 구매하여 물품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금산군 도시기본 및 관리 계획 수립용역 기간 선정 소홀입니다. 금산군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기간인 16개월 3일을 미산입한 것은 사업 및 계약부서와 공통으로 업무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이후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징수 소홀입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세입중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한 회수실적이 전체 징수결정액 24억 500만원에 대하여 실제예산액 14억 3,600만원으로 18.8%에 그쳐서 저조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징수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 강구후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처분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원 시공업체의 부도로 군에서 지출해야할 금액 93억은 환지청산금 일부 및 농지전용부담금 약 14억원, 군비전출금 15억원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공유지 매각에 적극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6쪽 주택사업 융자금 회수 저조입니다. 현황과 같이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중 융자금 미수납액 1억 3,300만원으로서 회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회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징수소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결정액 4억 2,000만원에 대하여 미수납액이 1억 7,000만원으로서 42.6%로 징수에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미수납된 부담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징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1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주민지원 특별회계 융자금 대출 소홀입니다. 적극적인 융자대상자 발굴 노력 부족으로 집행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다는 지적으로서 세출예산에 반영된 융자금에 대하여 사업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융자금 신청시 융자기준등 명확한 안내로 융자금 중도포기를 최소화하고 융자금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기금운영관리 소홀입니다. 기금통합관리규정에 의하여 체육기금등 7개기금은 통합기금으로 예금 만기별로 이관되고 있으며 1년만기 예금 보통예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과년도에 비해 이자수입이 감소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기금담당자가 만기일 도래시 금리를 비교하여 고이율 예치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 소홀입니다. 사업이 만료된 사업 잔여지의 하천사용료 부과시 구 부과대장에 의한 사용료 부과로 부과의 형평성 결여 및 고질적 사용료 체납자와 용도폐지 및 도로방치로 인한 실질적인 재산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하천잔여지의 일제 조사에 대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정확한 사용면적 확정과 사용료 부과를 하겠으며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재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없을 시에는 용도폐지 및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농악발전기금 운영 소홀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전통농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을 출현을 시행하지 않고 직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필히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농악발전기금 지원이 출현기금 개정을 통하여 지원이 되고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수범사례 3건이 되겠습니다. 수범사례 3건은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센터 설립과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 그리고 금산 신안권 농촌개발종합개발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4,099억 7,300만원이며 총 부채는 243억 1,000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총 자산규모는 1조 3,856억 6,300만원입니다. 또한 2009회계년도 재정수입 운영은 총 수입이 2,899억 9,600만원이며 총 비용은 2,094억 6,900만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0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영입니다. 2009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09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2010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금산군 의회에서 위촉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 134조 제1항 및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첫 번째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두 번째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15억 2천 1백만원을 포함하여 4,109억 2,0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9.5%인 4,090억 100만원으로 19억 2,000만원이 과소 세입 되었으나 전년도 97.1% 보다 2.4%가 향상되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2%인 3,255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68.3% 보다 10.9%가 향상되었으며 차인잔액은 예산현액의 20.3%인 834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1,014억 3,600만원 대비 180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 다음연도로 이월한 총 이월액은 834억 1,600만원이나 명시이월 316억 3,000만원, 사고이월 65억 1,100만원, 계속비 이월 223억 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6억 2,100 만원을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은 183억 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이월액은 명시이월 19.6%, 사고이월 35.2%, 계속비이월 26%가 감소하였으나 보조금 집행 잔액은 41.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지방의회의 예산확정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데서 연유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이월액의 이월사유와 특히 국·도비 보조금의 이월액 증가원인과 현황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징수결정액 4,273억 5,100만원 대비 95.7%인 4,090억 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전년도 수납액 비율 93.5% 보다 2.2%가 향상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3%인 183억 5,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결손처분 3억 1,200만원 공제한 180억 3,800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일반회계가 98.8%로 특별회계 18.5%가 향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447억 5,6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3.3%인 3,561억 5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2.0%인 3,517억 7,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8%가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2%인 43억 3,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결손처분 2억 9,800만원을 공제한 40억 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661억 6,400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7.7%인 712억 4,6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86.5%인 572억 3,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0.3%가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9.7%인 140억 1,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결손처분액 1,500만원을 공제한 140억원입니다. 총 미수납액의 경우 전년도 236억 7,200만원 보다 53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자주 재원확충을 위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대비 79.2%인 3,255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8억 9,0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2,801억 5,8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81.3%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이월액을 제외한 128억 5,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454억 2,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8.6 %를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0억 3,400만원입니다. 총 집행 잔액 및 일반회계 집행 잔액의 경우 전년도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사유 미발생, 예산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은 전년도 보다 30～7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지방의회의 예산확정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데서 연유되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과 라. 순세계 잉여 발생내역 큰 2번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3번에 예산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 사용액은 총 18건에 4억 332만 4천원이며 실과별 전용 사용액은 자치행정과 3건 3,831만 3천원, 문화공보관광과 2건 8,140만원 재무과 1건 102만원, 환경자원과 2건에 1,238만원 인삼약초과 1건 5,000만원, 정책사업단 6건에 2억 5,941만 6천원, 농업기술센터 2건 490만원, 다락원 1건 40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당시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당해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여 집행을 예측하였으면 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사한인 만큼 향후 예산편성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번에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3억 4,992만 5천원으로 이재민생계비 지원사업외 11건에 19억 6,14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1,683만 2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4,464만 8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 사용액은 주민생활지원과 1건 247만 8천원, 문화공보관광과 1건 9,489만 5천원, 건설도시과 1건 8,041만원, 재난안전관리과 7건 16억, 4,898만 9천원 보건소 2건 9,006만원입니다. 6번에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채무부담행위 8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총 12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은 106억 8,6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20억 600만원을 조성하고 20억 4,300만원을 사용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06억 4,900만원입니다. 기금은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예산 126억 9,200만원 중 16.1%인 20억 4,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폐기물시설 주민지원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사용액이 미미하거나 전혀 사용을 하지 않은 기금이 있어 적극적인 사업수행이 요구되며 기금설치 목적 및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0페이지 채권현재액 네 번째 채무결산 11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여섯 번째 물품 및 증가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일곱 번째 결산검사의견서 주요내용입니다. 지적 및 개선사항은 일반회계 예산집행 소홀 등 12건이며 우수 사례는 3건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시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은 다음연도에 적극 반영하여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이 요구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예산 집행 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서 결산의 실효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단지 승인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행 기관의 재정운영 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고 효율화 하며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으므로, 금번 결산의 심사·승인과정에서 나타난 매년 답습적인 예산의 편성·집행사례는 지양함과 동시에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에 적극 반영하여 매년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운영 성과의 극대화와 선진화에 결산심사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월액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2008년도 대비해서 감소를 했어요. 사고이월은 많이 감소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많죠? 보면 작년 대비 41.6%예요. 증 했어요. 보조금 집행잔액.

기획감사실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증가했는데요. 주요 원인은 사회복지비에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사업 포기를 해서 11억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억 2천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지원 한시생계비 1억 2천 자활지원생계비 7억 5천, 이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지난번 회기 때도 사회과장님이 설명드렸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예산 집행할 때는 어떤 사회 수요대상자 기준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집행하는 단계에서 법규에 맞는 지침에 맞는 수요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증입니다. 주로 보면.

그러면 추경이 왜 있습니까? 감해야 되잖아요? 추경 때.

추경 때 수요파악이 어렵죠. 왜냐하면 끝까지 대상자를 찾아서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사회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부 예산이라는게 풀로 채워놓고 도로 시군에 일단 잘라서 배정을 해놓거든요.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임의로 필요한만큼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내시 자체가 그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재정효율이 없다는 거죠. 추경이 왜 있습니까? 추경때

수치상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똑같아요. 작년 대비 줄지도 않아요. 많아야 좋습니까? 적어야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원칙상 보면 없는게 좋은 건데 다음연도에 가용재원을 위해서 많이 남으면 좋을 수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보고서 전에는 이렇게 안하고 책자로 한 것 같은데,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선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확신을 제공합니다. 감사보다는 낮다는 거죠.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감사는 아니라는 얘기 아녀요. 책임 못 지겠다는 의미잖아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무슨 의미예요?

이 내용은 검사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아랫단계라는 그런 표현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이건 제가 과장님한테 상의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해서 저희들 결산안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여기에 우리 결산위원중에 전문되는 여기에 회계사를 하나 포함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다른 단체에도 보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이요?

예.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아까 직원에게 물었는데 위원님들 궁금해 여기실 것 같아 가지고 대손충당금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얘기가 있는데요. 2쪽에 보면 단기 대손충당금이 있고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총 몇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대손충당금요.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차감잔액 곱하기 100으로 돼 있어요. 대손충당금을 기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 재무보고서. 17페이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 의문 있을까 생각하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무보고서 17쪽하고 18쪽 대손충당금 있습니다.

지금 전용중에서 인삼약초연구소 정책사업단에서 한 것 있죠. 그거 어디로 갔어요? 인삼약초과로 갔어요?

예.

출연금이 얼마에요? 우리 전용한 거.

인삼약초과장입니다. 군 출연금이 연간 7억 5,000만원 출연하고 있고요.

7억 5천을 2000몇년까지예요?

2012년까지입니다.

지경부죠?

예. 지식경제부에서 15억원 매년 나오고

그게 2012년까지 나온다는 거 아녀요. 7억 5천 때문에 전용한거 아녀요? 출연금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까지는 건축과 설비 이런 것들이 지경부에서 지원을 해서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끝나면 어떻게 하죠?

끝나면 2012년까지는 일단 기반사업하고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데 그 이후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데 지식경제부에서 매년 15억원씩 지원하는

끝났을때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12년.

거기 내부운영은 금산군과 도의출연금과 자체세입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은 문제가 안되는데 우리 군비 2012년 지나서 투자해야 되잖아요. 앞에 미래 전망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자체수입이라고 하는데 수입이 있어야겠죠. 검사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망해서 우리군 투자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삼약초연구소에서도 출연금 말고 자체 세입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제품을 개발한다든가 해 가지고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전용은 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산원칙상 당초 예산 세웠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사정이 생기는데 최소화 되는 것이...

전용 안 좋은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종학입니다. 2009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금산군수가 2010년 9월 24일자로 제안하여 9월 28일 본회의에 회부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10월 5일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예비비지출 결산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같습니다. 결산 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은 부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