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추석연휴 기간에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함께 수해복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7일 집행부 수해복구 대책 관련 설명회에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과 예방책을 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7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에 수고가 많은 관련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맑은환경본부 소관부서 설명 및 주요현안사항 보고

맑은환경본부장 권혁소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맑은환경본부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맑은환경본부 조직개편에 대한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7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직변경 되거나 신규발령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정책과장 김영성, 친환경교통과장 구아미, 자원순환과장 김경중, 생활환경과장 김재민) 강종필 기후변화기획관은 같은 보직명으로 해서 그대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맑은환경본부 조직개편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맑은환경본부 조직개편사항 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맑은환경본부장 권혁소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안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온실가스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또한 녹색성장 도시구현을 위한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지원ㆍ특례에 관한 규정과 녹색경영 및 일자리 창출, 녹색소비시장 확대 등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고도 적응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시스템 구축, 기후 친화적 도시관리기반 구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시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녹색성장위원회와 기존 운영중인 에너지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써 총 7장 32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검토보고가 상당히 잘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가 보니까, 제32조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녹색상의 시상, 이 부분도 사실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기 내용을 그대로 보시면 “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상패ㆍ메달 및 시상금 등 서울특별시 녹색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시상 인원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수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를 살펴보니까 이게 사문화된 조항이 있어요. 별표2가 있는데 사실상 2004년도 3월 12일자 공선법이 개정되면서 일명 우리가 오세훈법이라고 하지요? 포상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금년 1월 7일 일부 시민상 운영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별표를 넣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장 봉사상 대상에 예를 들어 1,200만 원의 시상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사문화된 조항입니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민상 운영조례도 사실 일부 개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32조 자체가 자구수정도 필요하고 또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례상 오류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그린이라고 하는 게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선택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하고 생존의 문제인데 사실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사실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정말로 심도 있게 보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검토보고에 나타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여기에서 수정가결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입니다만 이 조례안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용보다는 조례라는 것은 타 조례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타 조례에 중복이나 침범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부칙을 보면서 좀 의아해하는 것이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서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이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의 상위조례입니까?

저희는 입법기술상의 문제로 해서 법무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번잡을 피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방법 중에 하나지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에 저희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긴 하지만 원칙은 아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를 개정을 해서 10조, 11조를 삭제함이 맞지 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타 조례에서 서울시 에너지조례의 조문을 건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지 모양새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좀 쉬운 방법을 택해 볼까 했는데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에너지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맞지 타 조례를 이 조례에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ㆍ개정은 우리 의회가 갖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첫 심의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인데 오늘 저는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상세하게 준비는 못해 왔지만 이 법과 인연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의 의미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 게 있고, 우리 본부장께 질문 던지겠고, 제 나름대로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에서 1년 동안 계류가 됐던 법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보류가 됐던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너지고갈, 자원고갈,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경향으로 방향이 맞는데 이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정책적 수단이 있는가 이것이 고민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었고 1년 동안 이것이 심의과정을 거쳐서 올 1월 13일인가 공포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이렇게 해서 와서 보니까 대부분이 녹색성장 기본법 원칙에 굉장히 충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수석전문위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입법과 반대로 우리 지방자치는 자주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주법의 제ㆍ개정의 원칙은 법과 통일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요 현재 쟁점이 되었던 녹색성장위원회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녹색성장위원회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차피 기본법이기 때문에 법 내용에서도 다른 법에 우월하다, 상위한다고 아예 법조문 5조에도 있고 여러 조문에 걸쳐 있어서, 장장 부칙에는 이 부칙이 거의 5~6페이지 정도 됩니다. 5~6페이지에 여러 가지 에너지기본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에 있는 조항의 개정사항을 여기서 규정을 죽 해서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는 이 내용 자체를 우리 자주법이 중앙법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원칙이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 지적이 틀린 것입니까?

결국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전국적인 통일성이라든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르는 것이, 조례라는 것은 법령체계에 따라야 되니까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심의위원회부터 위원회들을 폐지하는 부칙사항을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법과의 통일성에 저는 사실 어긋나지는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가 녹색성장위원회인데 녹색성장위원회도 법 제20조에 지방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시행령으로서 운영과 운영방법을 규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여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 기본법에도 위원장 2명을 두고 50명을 두는데 공동의 2명의 위원장이 한 명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한 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용상의 문제인데요. 내용상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 법에 없는, 물론 법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서 정책을 시행하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형의 개념이 나옵니다. 서울형 녹색기술육성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나오고, 탄소거래제에 있어서도 서울형의 탄소거래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독립적이라는 서울형의 개념이 뭔가,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쟁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짚어주려고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보충설명을 할 사항은 아까 위원장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나 부지사가 되고 또 그와 동시에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되게끔…….

그렇게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안하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시자고요. 저희는 지금 야당 소속의 민주당 의원인데요, 저희는 합리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적이 틀리다면 틀리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맞는 것은 적극적으로 맞다고 인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정책을 펴 나가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른바 서울형의 개념입니다.

서울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서울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앞에 개념정리를 사실 안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약간 미비한 것이 아니겠나 싶은데 막바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서울형을 밑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마음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다음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다 알다시피 우리 현 정부의 기본정책기조가 저탄소 녹색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작년 9월에 1년 전에 이미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제가 장시간 책을 봤습니다. 제가 꼼꼼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번쯤은 살펴는 봤습니다. 사실 저탄소 녹색성장이 현재 서울시의 기본적인 기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에 보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42조 5,876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010년도에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예산이 투여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완료가 되었는데 내년도도 예산이 분명히 편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예산은 맑은환경본부 예산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이 계획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정책을 만들어 내고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기본적인 목표인데 이 조례가 조기에 제정되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지속적인 정책시행 때문에 문제가 될 텐데 실은 이 정책은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규제가 있고 하나는 보급하는 시범형이 있는데 대부분 이거는 규제보다 이 법에서는 보급, 시행 이게 좀, 이런 식의 정책이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조기에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가장 근본적인 게 서울시가, 다른 것은 다 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에 다 규정되어 있는 건데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하자고 하는 특히 탄소배출권 문제라든가, 이게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탄소배출권 문제를 거래를 허용하고 있고 그 기준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그와 별도로 지금 서울형의 탄소배출권을 거래를 하겠다 이런 규정도 좀 있고요. 그게 서울형 녹색기술 육성방향인데 여기에 대한 규정 자체는 좀 더 명쾌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 현재 금년도부터 이미 서울형 녹색기술이라든지 녹색성장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방침까지 받아가지고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에 근본적인 게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례에 명확하게 예를 들면 정의에 그게 딱 들어가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의에는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거를 시행령과 법에 있는 것만 그대로 인용해서 해 놨는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한 개 더 넣었다면 서울시 녹색성장이나 서울시 이거는 어떤 거다라는 개념규정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이 사항이 조례를 만들게 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법이 통과될 때 많은 논란과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개념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다시피 개념의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지속발전이라는 개념이 큰 개념이냐 아니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저탄소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개념을 들고 와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고 다른 법들을 무시하고 하는 그러한 절차들의 문제, 그리고 이런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강행된, 결국에는 파행적으로 해서 강행이 되었지요? 거기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는 건데 여기에서 조례를 법에 따라 제정하는 저희 입장에서 좀 딜레마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좀 더 논의를 하고 해야 될 필요가, 그리고 집행부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성장이나 지속가능발전 문제는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개념정의에도 일부러 다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게 논란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지속가능발전이 너무 추상적이고 또 광범위하고 지금까지 많이 사용된 거를 또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고 싶어 했을 거고, 제 생각에는……. 또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더 한계를 지어가지고 또 환경보다는 오히려 저탄소 녹색성장 쪽에 중점을 두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법에 규정이 되고 시행령이 되었기 때문에 입법 때 논란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되지 않는 한 여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고 그곳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추상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라고 하신다면 사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그 밑으로 해서 개념들 하나하나의 조항들을 넣는 게 맞지요.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지요.

국가에서는 그 당시 국무총리실에서도 이 개념을 정리하고 또 국회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병렬적인 수평적인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이 훨씬 더 상위 개념이고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런 개념이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되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법이 정해진 상태에서 따르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겠지요. 하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라면 환경의 개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사회에 다시 한 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위원님들이 발전적인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이것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잘 만들자라고 하는 견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논쟁지점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위가 어떤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한 달 후라든지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만 위원장님.

네.

물론 한 달 후에 바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진행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은 사실 법적인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등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른바 서울형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 그 개념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음 회기로 미루자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구수정하시지요. 자구수정해서 이번 회기에 저는 이것은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하시지요.

의견에 대한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문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의를…….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등 관련 조례에 대한 일괄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