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깊어가는 가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예기치 못한 집중 호우로 일부학교에 피해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피해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처 복구가 되지 않은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계절적으로 지역구 행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과 지난 제225회에 임시회에서 보류한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 외 4개 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관련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관련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관련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는 마치고요, 오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 보고 내용과 관련이 있는 과인 송병춘 감사담당관과 구효중 교육시설과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직접 맡고 있는 학교체육보건과장은 전국체전 관계로 지금 현재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국체전 때문에 진주에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이경영 보건사무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관련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섭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국장께서 미처 답변을 못할 경우 담당 관계 공무원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도봉,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고 이 공기정화기 설치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을 잠깐 나오셔 가지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못하는 것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이 설치 현황을 보면 서부지역 학교에 11개 교인데 일단 이 선정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서부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지요?

이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서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죽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편성한 것은 신설학교인 국제고등학교건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앞으로 일정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예산 편성해서 가지고 오면 심의를 하시고요. 심의가 끝나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소위원회도 구성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 대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경우에 왕왕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증액을 신청하시게 되고요. 그런 것이 대개 지역 현안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는 과정에서 증액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증액에 대한 의견을 묻는데 그것이 대개 통상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새벽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는 일일이 사업부서에 확인하기가 시간적으로 촉박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교육감님하고 상의해서 대개 동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증액이 된 것이고, 왜 서부지역이 그렇게 되었는지는 집행부에서 사실 모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

단가를 보면 구산초등학교만 제품 자재가 아주 좋은 것으로 쓴 것 같은데요, 대개 2배 되는 것으로. 어떤 지침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별도의 지침은 없고, 1쪽에 보면 회사 업체별로 평균단가가 있는데요, 회사별로 다른 것 같고요. 성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 가격은 기본적으로 조달청 가격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 지역구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서부교육청의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부터 조사를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심의 후에 계수조정 때 특히 몇몇 위원들이 증액요청 한 것이 이제는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런 보고회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나름대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과거 그 지역의 시의원, 혹은 구의원, 그리고 교육위원이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학교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학교장이 이런 저런 학교 사정 이야기를 하다가 공기정화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통상 이것을 각 학교는 지역교육청에 이러 저러한 것이 필요하니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것을 다시 본청으로 오거나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해결하게 되는데요. 자, 이 과정 없이 지역교육청의 과정 없이 바로 예산배정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계수조정 때 그 지역의 시의원, 혹은 교육위원이 아마도 증액 요청을 하게 된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했는가가 결국은 감사원에서 밝혀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2008년도에는 서부지역의 경우 11개 교, 2009년인 경우는 서부지역의 경우 16개 교 학교가 지정되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구체적으로 학교를 지정했는가라는 것도 감사원에서 밝혀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 세출예산 배정통보를 받게 됩니다, 서부교육청을 통해서요. 그리고 예산이 교부됩니다. 각 학교로 5,000만 원씩 전부 현금이 가게 되겠지요. 아, 현금은 아직 안 가는군요. 그러니까 예산을 교부하겠다라는 것만 받게 되고요. 그러면 각 학교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는 각 학년별 교사 1명씩 해서 6명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복수 추천하게 됩니다. 복수 추천하고 난 뒤에, 복수는 2개라는 얘기지요.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럼 또 과연 누가 단 한 개의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아까도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11개의 제조업체, 이건 또 과연 누가 결정하는지, 이것은 조달청에서 추천을 해줬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학교는 사업을 완료한 후에 송금을 요청하게 되고 결국은 서부교육청을 통해서, 각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송금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특혜라든가 비리냄새가 지금 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 각 교육지원청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서 내려온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G2B로 계약을 했고요. 수의계약은 전혀 없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고요. 그러므로 이 건은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학교 교장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지난번에 교육비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홍역을 치렀는데 또 다시 이런 공기정화기 5,000만 원짜리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교육에 힘써야 할 이때에 또 다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일을 예의 주시하시면서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요약을 하면 누가 과연 11개 교, 16개 교를 지정했느냐 하는 것, 그리고 또 복수 추천한 그 업체들 중에 누가 단 한 개의 업체를 선정했느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감사원에서 밝혀지겠지만 아무튼 이번 일로 인해서 각 학교의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저희 교육의원들이나 우리 본청에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각 학교와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전혀 손댄 것이 없다. 그래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정확하게 얘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 중구, 성북, 강북에서 선출된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정화기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공기정화기가 정말 효과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것 효과성에 대해서 검사해 본 적은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편성 자체를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한 학교 빼놓고는 안 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교육청에 여러 가지 학습동아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네 학교에 공기청정기와 공기정화기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를 아마추어 수준에서 측정을 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공기청정기의 경우는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공기정화살균기, 이 경우에는 효과가 항목에 따라서는 아주 미미하거나 효과가 전혀 없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하지 못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다시 검토해 보고…….

그런데 현재 서울시내에 사무실이나 웬만한 가정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 사무실에도 공기정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가 없다라면 서울시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사무실마다 왜 설치했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요지는 뭐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공기정화기든지 뭐든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경남 쪽인가 그쪽에서 폐결핵이 교실에서 공기로 인한 여러 가지 전염성 있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고. 그러면 차후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모여 있는,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공기정화, 또 살균이 다중시설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거에 감사는 저는 문제가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교육당국에서는 제가 봐서는 신종플루니 여러 가지 공기에 의해서 전염될 수 있는, 매스컴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홍콩의 아파트, 집단거주시설에서 처음에 엄청나게 전염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는 감사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성을 빨리 파악하셔서 공기에 의해 전염되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비하는 자세를 우선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금방 말씀 나왔지만 지역별로 편향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액을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한 가지만 추가시키고, 특히 특별교실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특별교실에 현재 설치돼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학교에 근무할 적에 과학선생님께서 열심히 매 시간마다 화학실험을 하시다 보니까 폐에 구멍이 뚫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휴직한 적이 있었는데 특별교실만큼은 제가 봐서는 아주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조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교실에 맞는, 학교시설에 맞는 공기정화기 설치 및 효용성 개선방안 연구를 빨리 하셔서 대책마련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증액문제 말씀이 있는데 현재의 교육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예산이 충분한 것은 없겠지요.

없지요?

네.

사실적으로 지금 사회에서 보면 일반 직장이나 가정이나 환경을 보게 되면 학교가 지금 제일 늦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 실태조사, 이번에 책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증액이든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분석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첫 번째, 교육청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보면 배분지원의 기준이 일단은 지역교육지원청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청별 학생수 및 건물보유 면적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교육격차 문제를 이번에 확인한 것이 뭐냐, 서울 전체의 학생수, 지원청별 학교수와 학생수, 그다음에 예산배분 총액, 그다음에 실행가능한 1순위 예산을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결과로 1차적으로 교육청의 원칙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성북 같은 경우는 8%입니다, 서울시 포션에서. 그런데 항상 5.9%를 배정했습니다, 정책적인 배려로. 그러면 벌써 성북지역의 교육격차라는 것은 학생수 8%에 비교해서 5.9% 배정했다. 이것은 벌써 계속적인, 이게 누적된다면 교육환경 개선에 기본적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금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 2010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 실태조사 우선순위 총괄표를 보게 되면, 일단은 초ㆍ중만 분석했습니다. 1차적인 데이터로써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수하고 총액, 그다음에 일인당 1순위 금액 이것을 봤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금액차이가 규모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일인당 액수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인당 총액으로써는 72만 1,506원입니다. 그런데 성북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 일인당 29만 4,516원이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148만 6,502원이 나왔습니다. 강서도 102만 7,572원, 강남도 88만 5,133원, 동작도 90만 7,297원. 즉, 성북에 비교해서 학생 일인당 총액기준으로 잡으면 3배 이상 넘는 곳이 동작, 강남, 강서, 남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심의 통과할 수 있는 비율로 보게 되면 즉, 1순위 금액의 학생 일인당 평균은…….

정상천 위원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건과 다른 내용은…….

알겠습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인당 38만 6,363원입니다. 그런데 성북 같은 경우는 15만 6,639원이고, 남부는 90만 6,935원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내에 있는 학생 일인당 총액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강남 남부하고 서울에서 제일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성북지역에 일인당 119만 1,986원의 차이가 있고, 실제로 통과해서 예산이 집행된다 그러면 차액이 75만 296원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1,000명 단위 학교, 보통 10클래스 하면 1,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10클래스 한 학년 10학급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에 자그마치 학교당 평균적으로 11억 9,000만 원, 7억 5,000만 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석한 결과로 강북지역의 모든 지역청이 평균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포션까지 비례관계로 분석해 봤는데, 정확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표성으로 성북은 0.4, 그다음에 남부는 2.3, 자그마치 5.8배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일인당 평균이 10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성북은 학생 일인당 4만 원을 받는 것이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그다음에 남부는 23만 원을 받습니다. 교육환경이 좋다고 하는 강남도 자그마치 13만 원 받습니다. 강서도 15만 원 받습니다. 이렇게 편향된, 이게 누적된다 그러면 강남ㆍ북의 교육격차가……. 행정은 돈입니다. 돈 없으면 행정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안 되지요.

할 수 없지요?

네.

이와 같이 강남ㆍ북의 기초자료, 증액을 할 수 없다는 연초부터 준비했다는 기초자료가 책자에서 나온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반삼아서 통계가 나와서 집행된다면 예산 액수의 경중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교육격차 확대를 더 강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말로는 교육격차 해소다, 열악지역 집중지원한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강남은 생활 수준이 높으니까 그 수준에 맞는 학교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 강북은 수준이 나쁘니까 그 수준에 맞는 학교를 만들어 준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증액이라는 문제는 조정의 문제는 필요하다. 최소한도 지역별 형평성정책에서 1인당 5.8배 예산 배정하는 것은 제가 용납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요번만큼은 차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번만큼은 제가 보아서 어느 정도 증액 조정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전부다 돈 문제입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서울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의 학생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고려해서 행정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취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이야기를 예산 관련 부서에 꼭 전달을 제가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것이 평생교육국장님의 정책 의지인지 아닌지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말씀으로는 지금 계속 교육격차해소 열악지역 지원 이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교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 그 관계에 집중하고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제가 확인을 중간점검 겸해서 관심 있는 분야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노후기자재, 노후기자재.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꼭 필요한 기자재나 설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첫 번째 현재 우리가 교육활동에서 컴퓨터의 활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과활동에서 학생교육에서 컴퓨터가 어느 정도까지 교육활동에 필요한가?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2.0, 2.0 시대가 왔다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사실 교육도 2.0, 학교도 2.0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같이 가는 것이지요. 컴퓨터가 교육에서 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함께 가고 교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컴퓨터의 권장이 교원용은 4년, 학생용은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컴퓨터를 보니까 6~7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e-러닝, 자기주도학습, 또는 ICT 교육 모든 교과에서 컴퓨터하고 영상장치가 지금 노후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말이 그렇지 컴퓨터 지금 현재 여기 위원님이 계시지만 5년, 6년 쓰겠습니까? 제가 보아서는 보통 3년 정도면 어떻게 손을 봐야지,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컴퓨터가 권장기준보다도 노후 컴퓨터, 영상장치 이것은 직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현장에서 하는 것이…….

정상천 위원님.

네.

좀 정리하여 주시지요.

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실업, 요새 특성화고등학교지요. 이런 고등학교에서 장비가 있는데 장비의 수리, 정비, 실습재료 이것이 확보가 안 되면 실습이 되겠습니까? 말로만 실업교육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보아서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교실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노후기자재나 실험ㆍ실습용,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습실이 실업계 쪽에 1,50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60개의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 중인데도 최소의 요청 금액보다도 적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60개를 1년에 한다고 그러면 25년 걸립니다. 예전에 실업계 실습실에서 에이징(aging)에 의한 노후 전선에 의해서 화재 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럼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 현장이라는 열악한 현장을 개선하는 데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또 부족하다면 촉구를 활동하시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하나 있어서요. 아까 공기정화기 가정에서 쓴다는 것은 오해이신 것 같고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것은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집진기능이 주기능이고요, 대개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교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정화기이고 이것은 살균기능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살균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실 학교업무에 적합한, 쉽게 이야기해서 집진기능부터 해서 살균기능까지 교실에 적합한 공기살균기를 열심히 연구 중에 있는, 전에 제가 보건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송파공고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공고를 활용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시든지 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외부를 이용하시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학교에서 공기에 대한 전염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파악하셔서 다시 저한테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다리를 꼬고 앉아서 지금 무엇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게 앉아 계시기가 불편하십니까? 회의장에 출석을 하셨으면 엄숙한 분위기에서 엄숙하게 앉아 계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리를 꼬고 앉으셔 가지고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시고 국장 답변하시는데 그러한 자세로 앉아 계시려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안건도 감사담당관님의 업무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시면 퇴장시키겠습니다. 다음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정화기에 대해서는 저는 학부모로서 잠깐 이야기를 드립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7년 전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한 30명 정도 되니까 학생이 많다 보니까 먼지가 덩어리째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집에 있는 공기정화기를 학교 교실에 놓아드려도 될까요?”하고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육청에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공기정화기가 필요하다고 호소할 줄을 몰랐습니다. 다만, 저희 집에 있는 것을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교실에 갖다 놓고, 6개월마다 필터를 바꾸어 주면서 1년 뒤에 찾아 왔습니다. 아니 2학년 올라 갈 때까지는 그 교실에 따라가게 했고요. 찾아 온 이유는 아이가 한국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기증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뇌물로 보일까봐 제가 찾아왔던 기억이 나고요. 또 그다음에 사스로 인해서 학교에 꼭 공기정화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학부모로서는 느꼈고, 지금에 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공기정화기가 학교에 설치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교육환경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학부모이기도 하지만 교육위원으로서 어떻게 학교에 공기정화기를 가지고 비리가 생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가격으로 보면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가격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좋은 공기정화기 미국산과 국산 한 99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을 보니까 단가가 구산초등학교가 310만 7,000원짜리를 쓴다는 거와 그리고 국제고등학교는 75만 4,000원짜리를 설치했다는 것은 감사 입장에서, 교육청 입장에서 조달청에서 구입한다 하더라도 이런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런 것은 답할 능력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러면 이 공기정화기에 대한 비리를 오늘 어떤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공기정화기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지금 안건이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기정화기에 대해서 비리 관계로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나온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해서 보고는 드렸고요. 기술적인 문제, 지금 나온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예산 편성부터 그것은 사실 저희 국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결과가 나와야지,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네, 지금 그러면 감사 중인데 저희하고 다만 업무보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현안보고로…….

네, 그러면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꼭 이 공기정화기를 조달청에서만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조달청 말고 여러 제품들이 있잖아요.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학교에 여러 개 들어오게 해서 자기 회사의 장점을 설명하게 하고 그중에 학부모들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면 그런 비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달을 또 G2B를 이런 부분은 규정상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액수에 따라서…….

그래야만 예산이 내려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좋은 제품을 쓰면 되겠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이 그 기능을 살균기능이 정말 있는 정화기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정상천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별교실의 경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적의 판단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밀폐된 특별교실이 있고요. 지하교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로서도 그 부분을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공기정화기가 기능이 별로 효과가 없는,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송파공고 학교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공기정화기가 좋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연구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그래서 효과가 있어야지. 제가 그래서 이것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어떤 말씀까지, 이것이 전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수준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는 이야기의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러한 수준의 제품을 이런 고가로 더구나 편차가 심한 이러한 제품을 산다는 자체가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10만 원과 75만 원은 몇 배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럼 감사 보고를 언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것은 감사담당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오늘의 흐름은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냥 업무보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정확한 감사는 언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감사로 그치면서 계속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계속 학교에서 모든 비리가 이어지고 이어지고, 다른 데서도 물론 세상의 비리도 있겠지만 학교에서만큼은 비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을 놓고 공기정화기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또 좀 주머닛돈을 챙긴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그 돈이 얼마나 되길래 이것은 참 침통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비 예산이 적다고 하면서도 적게 내려오는 중에서도 교육자로서 주머닛돈을 챙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언제 정확히 끝나고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곽재웅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공기청정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 봐서는 PA, 공기살균기 성능인증제도가 있지요?

네, 공기살균기가 지금 인증제도가 좀 미약합니다. 현재는 미약하고요. 청정기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성능검사를 하고 있지요?

하여튼 받게는 돼 있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덕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구산이나 녹번에 차이가 있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제품문제보다는 지역 편중이나 학교 편중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교실 벽면이라든지 바닥, 책상, 교구 이런 것에서 유해가스가 나온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감기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이 밀집돼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가 새는 곳, 학교가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 그다음에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거북해서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아이들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원하고 싶어서 계속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기청정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유해로부터 차단이 되니까요. 문제는 또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을 보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공기청정기는 잠정적 설치금지라고 되어 있어서 언제까지 금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감사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구검토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출 예정이고요. 현재 교육청에서 증액을 통해서든 편성된 것은 영희초등학교 1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 자체로 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더 해 봐야 되겠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새 학교가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새 학교 자체만을 가지고 보면 너무 호텔같이 좋은 학교들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비가 새고 무너지게 생긴 학교들을 보면 공기청정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살균기 등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더라고 그런 심정에서 한번 짚어봤고요. 김 국장께서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지요?

네.

아직 한 달 정도 됐는데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이 업무보고 시에 지적한 점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숙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보지도 못했지요?

하여튼 저희 업무에 관한 한 열심히 숙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업무보고하고 특별감사 때만 하고, 4년 전하고 똑같이 가는 것이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100일 안에 업무를 숙지하고 본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이 업무보고 시에 지적했던 점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를 잠깐 1분만 하면 인천항에 곡물이 오고 난 다음에 도둑을 많이 맞았데요, 6ㆍ25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로스엔젤레스항에서 배가 출발할 때 도둑을 맞느냐, 인천항에 와서 도둑을 맞느냐” 그러니까 “인천항에서 도둑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놔둬라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한국 사람이 먹을 거니까 놔둬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박이정(博而精)이냐 박이부정(博而不精)이냐 그래요.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 그래요.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되는데 너무나 나무를 보다보면 교육을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냐면 단돈 3,000원이라도 국민의 혈세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청정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다 합쳐 보니까 22억하고 뒤에 보니까 7억 하고 하면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전체 교육예산의 아주 뭐 코끼리 비스킷 정도 되는 것 가지고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국은 가르치는 것에 치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을 다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이 조사를 하시되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 가르치는 곳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까 인천항 이야기한 것도 그걸 비유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공기청정기에 대한 분명히 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공기청정기는 설치가 됐고 효과도 조금이라도 있어요. 몇 % 떼어먹었을 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투자하고도 공부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이건 굉장히 비리예요.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1단원 가르치고 6단원 가르치고 나머지 다 떼어먹은, 가르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해서 사교육을 조장한 학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거짓 보고한 학교 있어요. 얼마나 한심하게 보고가 됐는지, 본 위원이 예시까지 줬는데도 한심하게 했는지 다음에 시정질문 40분 때 봅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가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쪽에다 맞춰서 감사담당관이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비교적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공기정화기하고 청정기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기청정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진기능이 주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개 가정과 사무실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스탠드형하고 벽걸이형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화기의 경우는 살균기능이 주기능이라고 돼 있고요. 그런데 실제 효과성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학교에선 이걸 사용…….

아니, 공기정화기가 별로 그렇게 지금 보고말씀에 의하면 성능이나 효과나 기능 면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 검증이 덜 됐다는 건데 그게 왜 이렇게 설치가 되도록,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한번 검증이나 그런 절차를 안 밟았나요?

사실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했던 것은 지난번에 국제고등학교 하나였고요. 증액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됐었고, 그런 속에서 학습동아리에서도 검토했던 것 같은데요.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된 것이 있을지도 모르고,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보건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빨리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학교에 설치가 됐는데 그게 설치됐는데도 성능이나 효과에 의문이 있다면 문제가 있고요. 저도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본 사람으로 교실에 있는 공기의 질은 높여야 됩니다. 교실 안에 공기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높이려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공기정화기가 됐든 공기청정기가 됐든 또는 청소기가 됐든 환풍기가 됐든. 왜냐하면 아이들이 또 교실 청소를 잘 못해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여튼 교실 안에 공기를 맑게 하는 일은 필요한데 효과적이고, 또 오늘 지적하는 건 비리가 없어야 되니까, 다만 비리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공기정화기에 비리가 있다는 것을 교육청은 정확히 언제 인지하셨나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요. 그전에 제가 듣기로는 국무총리실에서 아마 인지가 돼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통보가 되면서 그 무렵에 교육청에서 알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정확히, 올해 몇 월 정도?

그러면 담당 공무원한테…….

혹시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확히 언제 교육청은 인지하셨나요?

학교보건담당사무관 이경영입니다. 7월에 국무총리실에서 비리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바로 감사원에서 감사가 계획 잡혀서 8월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총리실에 제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보했는데 총리실에서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자료에 보니까 06년부터 5년 동안 죽 진행돼 왔잖아요. 교육청은 전혀 어떻게 인지를 못했나요? 전혀 감을 잡지 못했나요?

사실 저희는 그 내용을, 비리가 이렇게 있는지도 사실은 저희들은 감지를 못했고요.

결국은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동안 교육청 감사과가 제대로 지도감독 권한이나 그런 걸 발휘를 했더라면 충분히…….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닌 문외한인 본 위원이 보기에도 특정지역에 특정학교에 치중되어 있잖아요. 다분히 어떻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교육청이 전혀 이것을 인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고 이것이 1년이 아니라 5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결국 비리를 키운 셈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비리보다도 일단은 서부교육청에 집중적으로 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증액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이 저희가 비리와 연관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았고…….

못했다는 것이지요?

네.

아니 그런데 문외한이 보기에도 보세요. 이것이 벌써 특정학교에 되어 있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성능과 기능도 썩 좋지 않은 제품을 특정학교 특정지역에 이렇게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죽 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 문제가 있구나, 지금 전혀 인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여튼 저희로서는 지금까지는 일단은 제품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일단 기능 면에서 보면 학교 교실의 공기질의 항목이 1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기계가 그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일부는 성능에 기능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누군가가 이것이 제3의 힘에 의해서 증액되고 편성되었다는 것을 죽 알면서 보면 알겠는데 그것을 교육청이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비리하고는 지금 다르고요. 의회 증액사업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2006년부터 2006년, 2008년에 증액 편성되었지요. 이렇게 죽 되었을 때 이때 이것을 좀 인지해서 이것 문제가 있구나. 그때 제대로 조치를 했더라면 이렇게 총리실까지 제보하고, 감사원이 감사하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육청이 그동안 제대로 했더라면 아마 이 제보한 사람이 서울시교육청에 제보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왜 서울시교육청에 제보 안 하고 총리실에 제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 건하고는 상관없지만 제 경험상으로 보아서 이런 비리가 제보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업체들 간의…….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이 이것을 제대로 해결을 못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지금 못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제대로 비리에 대해서 사실 계속 감싸고 돌고, 축소하고, 은폐하고, 온정주의, 또 솜방망이 처분하고 했기 때문에 제보한 사람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총리실이 이것을 해당 교육청 감사과에 의뢰해서 한번 진실을 밝혀 보아라 이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역시 교육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맡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보건사무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지…….

감사담당관님 잠깐만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비리 척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었고요. 또 곽 교육감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교육비리 척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의 실천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외부에서 개방형 공모로 오셨는데 지금 감사과에 오셔서 보니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송병춘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자리가 불편해서 좀 자세를 바꿔 앉은 것뿐입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존중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지 말아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세요.

네, 지금 제가 아직 부임한 지 한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아마 이 사건은 이미 8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9월 중에 끝나는 그런 예정으로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게 된 그 예산 편성이 원래 본예산에 없었던 것인데 증액된 예산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감사실이라는 것이 교육감님의 어떤 보조기관이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의회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사실은 시설과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감독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의혹이 있을 때 그 의혹은 교육감님 스스로도 할 테고,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그런 장치들이 결국 의회에 의해 의회에서 이것이 증액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점에서 교육청 감사실의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것이 결국 국무총리실이나 또는 감사원으로 해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곽 교육감의 공약에도 그렇고요, 취임하시면서도 교육비리 척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는데 특히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이 요구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예전처럼 어떤 교육비리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하시고, 우리 최홍이 위원님 하시고, 정상천 위원님 마지막 하시고…….

서면으로 해도 됩니까?

서면으로 하십시오. 먼저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랑구 제4선거구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공기살균정화기가 2008년 김춘진 의원이 학교 공기질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신종플루가 되면서 이것이 설치되기 시작을 했지요, 맞습니까?

시작 될 때는 2007년에 공기질 개선 문제가 사회 여론으로 해서 방송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도 보면 학교마다 똑같이 5,000만 원씩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학교의 학급수와 그다음에 학생수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모든 학교가 다 5,000만 원씩 배정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구산초 같은 경우에는 13대밖에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산초 학급수가 13개밖에 안 됩니까?

더 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도 5,000만 원에 13개 300만 원짜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현실감이 아주 동떨어지는 사업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교육청에서 이런 것은 감사를 했어야 되었고요. 그리고 이 비용을 배분했을 때 지역청으로 예산이 나가면 교육장이 배분을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학교까지 지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장이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아닌가요?

전달하지요, 전달과정이지 교육장이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전라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장이 똑같은 공기살균정화기를 배분하면서 지역청에서 전달을 하면서 비리가 포착이 된 것으로 감사원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서부교육청에 집중되어 있다면 서부교육청의 교육장님이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셨는지 이것을 확실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셔가지고 집중적인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산서에 다 반영이 된 학교들에 간 것이기 때문에 아닐 텐데 교육청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마 감사 과정에서도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기 위원님들, 의회 과정에서 증액되었다는 말씀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리자면 최홍이가 어느 지역구 의원인데 교육감 예산 뺏어다가 자기 주고 싶은 학교 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여기서 알 수도 없었고, 왜 서부지역만 되었느냐 서부지역의 어느 시의원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혹시 아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네.

소개한 분이 몇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모르세요. 그러면 감사결과 처분이 언제쯤 나올지도 모르고요?

저희보다는 감사담당관 쪽에서 알겠지요.

애초에 이 국제고등학교가 귀족학교로 되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 때 제가 이것을 반대 하다 하다가 숫자에 몰려서 말았습니다. 논의에서 벗어나는데 그 당시에 1년 동안에 인문고등학교 학생이 86만 원의 지원을 받고,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340만 원의 지원을 받고, 국제고등학교가 1,400만 원의 특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왜 여기에 이렇게 되었는가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번에 예결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을 한 푼도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동의해 주는 교육감은 자리를 걸어라 제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 정수기 있지요. 학교의 정수기 문제 골치 아픕니다. 아리수 다 마신다고 우리 지금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 산 학교, 세를 들여놓은 학교 거기서 정수기 하나 설치하면 정수기 회사는 수시로 필터 교체하는 수입을 받습니다. 후진국에 발전소를 설치해 주는 이유가 선진국들 부품 팔아먹자는 것입니다. 공기정화, 지금 서울 공기 다 맑아지고 있잖아요. 예산 끝이 없습니다. 이것 해서는 안 됩니다. 넣으시면 다 삭감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희초등학교만 왜 교육청이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 이것도 교육청 지원이 아니지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국제고등학교이고 의회에서 증액 편성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집행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아직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비리 관계는 소개자나, 학교자. 학교자는 여기에 연루가 안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네.

하나 더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체육과장 여기 안 오셨는데 제가 인조잔디에서 조사할 만큼 했습니다. 한 학교의 평균 인조잔디로 들어가는 예산이 5억에서 7억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 고민입니다. 왜 맨땅에서 하는, 옛날에 우리 맨발로 축구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독성이 없다고 해도 화공 제품인데 업자들의 술수에 넘어가서 한 학교에서 5억, 6억, 7억의 인조잔디 공사를 하는데 거기 문제가 수두룩해요. 햇볕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부서지면 전부 이것 공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 몇 사람 자리를 걸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 7월, 2008년 12월, 2010년 7월 의회 속기록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추경심의 시 증액 편성했을 때 요구한 위원님의 발언이 들어 있는 속기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이 소위원회 때…….

서울시의회를…….

소위원회 때 한 것입니까?

속기록은 의회…….

알겠습니다. 그래요. 의회 직원 있어요, 뒤에? 우리 주무관께서 속기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새로운 비목이 신설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새로운 사업이 증액편성이 된 겁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동의해 준 거지요?

동의 안 하면 증액은 편성이 안 되니까요, 동의는 해 줬습니다.

의회에만 왜 책임을 다 미루십니까? 국장님, 이것은 누구한테 문제가 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목 신설에 대한 동의는 교육감이 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증액편성의 주체가 누구예요? 동의를 한 교육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비리에 연루가 돼 있는 당사자가 교육청 직원이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필요 없는 예산, 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비목설치에 동의해 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지 못한 책임이 교육청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책임의 부분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그 책임도 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중복질의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책임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리를 저지른 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를 달게 받겠지요. 그러나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이나 감사담당관님,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감사관을 외부 공모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외부 요인인 어떤 시의원에 의한 불합리한 예산증액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증액 과정, 또 교육비리, 이후에 유지비용 문제 이렇게 몇 가지가 얽혀 있어서 실제 시작은 시의회의 불합리한 증액에 의해서 시작은 되었으나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 서울시교육청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김형태 위원이 물어보았지만 이것은 내부고발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쟁업체에 의한 경쟁관계에 따른 제보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봐야지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크고 작은, 오늘 아침에 사립초등학교 불법 기여입학금 한 학생당 1,000만 원 비리도 밝혀졌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내부고발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런 비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번 장학사 승진문제나 이번 건도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그런 제보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감사시스템에 심각한 그런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사립초등학교 불법 기여입학금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감사계획이 있으십니까, 다른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사립초등학교가 39개 교입니다. 그중에서 상당수 학교들은 사실 경쟁률이 거의 1 대 1에 불과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런데 한 4개 교 정도가 5 대 1 이상의 어떤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정원에 대한 것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보면 학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학칙은 물론 교육청이 인가를 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학칙에 따라서 실제 정원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지역교육지원청 초등장학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점이 사실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원관리가 되지 않은 원인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경쟁률이 높은 학교에 정원 외 입학이 많은 그런 학교를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도 역시 비슷한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부고발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각각의 역할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육비리가 뿌리 뽑힐 수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1년 감사계획에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지금 정책실명제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하기는 하지요. 하긴 하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서울시 교육정책을 보면 그리고 또 지난해나 지지난해 감사보고서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진짜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 문제가 그대로 드러날 때도 있고, 때로는 아 이 정책을 누가 했는지 가서 당장이라도 그분을 찾아내고 싶다.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무원들이 책무성을 가지고 실효성 있고 서울교육에 발전이 되는 정책을 하려면 정책실명제가 확고하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결정을 쉽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과 의논을 하셔서 정책실명제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결과는 언제쯤 들을 수 있습니까?

감사?

정책실명제 여부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가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에어컨도 실내를 26도로 맞추고 상당히 전기료 부담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정화기를 켬으로 해서 전기세가 어느 정도 증가하나요?

학교보건담당사무관 이경영입니다. 금액은 제가 확인 못했고요. 지금 기계상으로 운영하는 소요전력량을 제가 보니까 80W(와트)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력량은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당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 대가 있다면 그만큼 또 전기료에 대한 소모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제고 같은 경우는 200여 대가 있고 대부분의 학교가 20~30대 이상 있기 때문에 전력량 소모도 많을 것이고, 그 전기료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좀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수기의 필터 교체도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것 역시도 유지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비용은 제품 원가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유지비용은 저희가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의원들은 주민들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에서 한 가지 물건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전력량, 전기값은 누가 내나, 또 유지비는 얼마가 드나 이런 통합적으로 보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8일 국정감사 준비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학교 샘플로 조사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실제 그런, 교육청은 설치라는 생색을 냈는데 그 이후에 유지와 관련된 책무가 학부모들의 개별부담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윤명화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국제고의 경우 232대를 설치했는데 일반학교는 5,000만 원을 받아서 설치를 13대에서 38대 사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는 특별교실 같은 데 설치했을 거라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아까 애달픈 마음에 또 설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평생교육국장님. 강남, 서초, 동작의 최명복입니다. 저는 교육청의 교육감님부터 국장님이나 교육장, 교장 리더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사담당관님, 좀 나와서 간단하게 끝낼게요. 혹시 남성중학교 감사 이번 주에 나갔습니까?

남성중학교요?

네.

중학교의 감사는 아직까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청에서 감사 나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하여튼 제가 좀 정확하게, 하도 요즘 진정사건이 많아 가지고 이름만 들었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려운 질문을 좀 할게요. 이 사건하고 관계가 됩니다만, 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라든가, 녹색어머니회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의견차이가 있어서, 의견차이로 끝나지 않고 싸움까지 벌어지고 진정을 양쪽이 다 교육청에 냈거든요. 또 그중에 교사들도 연서를 해가지고 교육청에 진정을 냈고, 교장은 교장대로 연서를 해서 이렇게 진정을 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그 교장선생님은 그 자리에, 그 학교에 계셔서 될지 안 될지 라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이것은 좀 철학적인 얘기입니다만 답 좀 해줄 수 있습니까?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고 교장선생님께서는 그 심의결과를 존중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장선생님께서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집행할 경우에는 이유서를 반드시 붙여서 관할청에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절차보다도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정말 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대립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럴 경우에 교장선생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경우에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푸시겠나, 이런 얘기예요.

결국 교육장님이나 또 교육감이나, 관할청이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교장선생님이 책임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모든 일은 교육장이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교육감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평생교육국장님 오셔가지고 이것이 뜻 깊은 자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신 것은 뜻 깊은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정정해서 얘기해 줄 수 없습니까?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쓴 것이 공기정화기 비리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학교교육이 정화되었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지자 사실은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불명예스러운 자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중에서 포청천이니 이런 아주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교장 선생님 해직하고 이런 일을 정말 칼을 휘두르셨었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도 그렇고 앞으로는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 있지요, 학교의 사기 문제라든가 철학적 문제를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변호사하신 분이라 법리적으로만 너무 가지 말고 그렇다고 인정적으로 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 학교에 모든 학교의 사기가 이번 새 교육감 들어오시고부터는 굉장히 많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 답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정리하시지요.

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사안을 보면 2006년도에서 2008년까지지요, 일어난 것이? 현재 2010년도 것은 보류 중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안들이 혹시 감사과에서는 감사대상으로서 지금 언제든지 과거의 비리가 발생한다면 모든 것을 감사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혹시 계획되어 있는 감사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사가 실시되는 것은 물론 크게 보아서는 시민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의혹이 제기될 때 감사가 실시되겠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교육감님의 지시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감사가 실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감사 기구는 아마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사건 배경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전모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편성된 과정이나 집행된 과정이 어떤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점 때문에 이것이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가 개시되고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또 국가기구에 감사원도 있는 것이고, 의회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감사원에 의해서 이 감사가 실시되는 것은 그러한 배경이 있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하는 시점에서 이 지난 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을 저는 세상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종의 이것은 의회활동에 대한 압력이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도 해석했기 때문에 감사 방향이라든지 혹시 계획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감사가 모두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책 의지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정책 의지가 이 시점에서 금액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아주 크지도 않고, 업체가 한 군데로 몰리지도 않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업체가. 그다음에 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미리 선도하는 의미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견지에서 보았을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저희 의회활동에 대한 어떤 압력이 아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압력에 대한 쉽게 이야기해서 의도는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자체 감사기구는 어디까지나 교육청과 의회의 틀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국가기구의 다른 감사원이나 또는 다른 사정기관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는 것이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청의 감사기구나 교육감과는 아무런 관련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세우는 합목적성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여러 수렴 과정을 세우는 예산이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견하지 말라 이런 식의 압력으로도 제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그 점은 오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잠깐 서 계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좀 우리 평생교육국장과 감사담당관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한 예산심사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평생교육국장께서는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결위 심사과정, 또는 계수조정 소위에서 증액 편성한 예산이다. 교육청에서는 국제고 하나만 편성했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하시려면 국장직 내놓으셔야 됩니다. 예산의 최종 편성권은 교육감한테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문서를 작성할 때도 시의회 요구 예산 이렇게 작성하십시오, 시의회 요구. 시의회 증액 예산이 아닙니다. 시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교육감이 동의를 해서 증액 편성해 가지고 온 것을 최종적으로 의회가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용어를 쓰지 마시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이 이런 나누어주기 식 예산 편성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구를 할 때는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주기 식 요구는 앞으로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예산 편성 시에 이런 나누어주기 식 예산 편성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교육감한테 있는 것입니다. 자꾸 시의회 증액 예산, 시의회에서 어떻게 증액을 합니까? 교육감이 동의를 안 하면 단 돈 1원도 증액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평생교육국장께서는 예산 심사 시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사실 아까 김명신 위원님도 또 지적을 하셨지만 교육청이 여러 가지 비리사건이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잊을 만하면 터집니다. 아주 단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외부감사나 외부수사기관에 의해서 계속 터져 나옵니다.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자체감사 기능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 기능이 꼭 어떤 비리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예방적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감사의 기능이 잘 되어서 이러한 비리가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의 감사, 예방적 차원에서의 조사 이런 기능이 좀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당부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연간 종합감사계획서를 수립하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관이나 주무관 계신가요?

저만 혼자 왔습니다.

혼자 왔습니까? 연간 종합감사계획서 2010년도 연간 종합감사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것도 주십시오. 그래서 종합감사계획서에 의해서 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종합감사계획서가 잘못 되어 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평생교육국장께서는 오늘 현안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적으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교육시책에 반영을 하거나 시정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천만 서울 시민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서울 교육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바쁜 위원님이 계셔서 의사일정 제2항을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왜 공표하지 않지요?

혹시 득표수에 따라서 어느 분이 몇 표가 나왔는지 어느 위원이 몇 표가 나왔는지 위원회 화합을 위해서 결국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추천을 하라 그러셨는데요. 저는 앞에 놓고, 지금 민주당 김명신 위원님이나 곽재웅 위원님 다…….

그것은 이따가 얘기하십시오.

그냥 써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아니, 괜찮아요. 추천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투표를 해서 개인별 득표수를 지금 서윤기 위원님께서는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화합을 위해서 정문진 위원께서 일단 선임됐다고 하시니까 정문진 위원님이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발표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세 분이었을 때 한 분 한 분의 득표수를 발표를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있습니까?

규정이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면 당선자만, 최고득표자만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발표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발표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세 분이 민주당에서 나오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가급적 저는 투표도 안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 분이 한 번 더 제비뽑기를 하시든 가위바위보를 하시든…….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괜히 투표해서 당선된 분도 조금 그렇고, 안된 분도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세 분이 대승적으로 혹시 결단할 생각이 없으신가?

예를 들자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특정위원을 추천하실 경우에 어느 위원께서는 양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에서 보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발표를 않는다면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직접 적지요. 발표도 하지 말고, 최다득표만 발표하고 지금 직접 적어버리지요, 각자.

또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몇 분만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명복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명복입니다. 정말로 우리 앞으로 2년 동안 같이 가야 되는데 진짜 난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 입장을 좀 정리하고, 우리 개인의 뜻은 다 존중해야 되니까. 일단 점심을 늦게 먹더라도 5분만 휴회 좀 합시다. 휴회 했다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 정회하는 것은 좋은데 투표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또 못합니다.

맞습니다. 하려면 빨리 하시고, 안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식사를 하시면 또 이중에 바빠서 가실 분이 계시고…….

5분 후에…….

5분 후에 투표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해 버리고요. 아니면 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냥 하시지요. 더 이상 묘안이 없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묘안이 없고…….

직접 하시지요.

네,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최다득표자만 발표하고 그렇게 합시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아무리 불편하시더라도 부위원장 후보를 좀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학수 위원님.

곽재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곽재웅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당 소속의 윤명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종욱 위원께서 방금 윤명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김명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보선 위원께서 김명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 후보로 추천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하고 추천된 세 분의 위원님에 대하여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속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들 삼가 주시고요. 추천된 세 분 이외의 위원님 이름을 쓰시면 그것은 무효표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문진 위원님, 아까 감표위원으로 추천되셨는데 감표위원 하시겠습니까? 하시되 영원한 비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표하세요.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다득표는 곽재웅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투표결과에 따라서 사전에 결정되신 정문진 위원과 곽재웅 위원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부위원장 당선인사

다른 곳에서는 제가 말할 때 떨리지 않았는데, 참 떨립니다. 어려운 길을 온 것 같고요. 서로 마음이 나눠진 것 같아서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합쳐지는데, 교육의 질이, 아까 지원국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지원국이 교육정책국을 지원하듯이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안아봐서 교육의 질이, 개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문진 위원님, 또 최보선 간사님을 도와서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다섯 분이 서울시 교육행정을 펴 가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정문진 부위원장님, 당선소감 한번 말씀하시지요.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만난 것만도 참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만큼 열심히 서울시 교육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우리 교육의원님 여덟 분 모두 다 마음을 헤아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사심 없이 하는 저의 마음을 알아봐주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곽재웅 위원님, 정문진 위원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두 분의 부위원장님, 또 여덟 분의 교육의원님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최보선 간사님, 이렇게 축으로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민주적이고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좌석 이동은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회의는 현재 자리에서 하시고 내일부터 부위원장님 자리를 이동해서 의석을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3항은 어떻게 중식을 하고 하실까요? 이것이 한 20~30분 걸릴 텐데 잠시 한 5분 쉬었다가 하실까요? 이것 아주 끝내고 점심하실까요? 한 5분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3항 끝내고 중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