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달 임시회 이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달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서울시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최근 단행된 집행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경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종현 대변인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대변인실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1개 과를 증설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수행을 보완해서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

이종현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6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언론행정담당관 서정협, 언론지원담당관 오형철) 그러면 대변인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지난 8월 제224회 임시회 시 보고 드린 주요업무계획의 주요실적과 향후계획 등을 반영하여 보다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실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대변인실에 계시는 직원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변인실이나 언론홍보담당부서가 사실 일은 힘들게 하면서 가장 빛이 나지 않는 부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 잘못 되어서 대응을 잘못하면 상부로부터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대변인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님의 마우스 역할도 하지만, 이미지메이킹 역할도 하지만 언론에서 접수된 정보나 여론의 동향을 시장님께 보고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대변인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이종현 네.

전 산하기관을 합쳐서 한 25조의 채무를 갖고 있는데 그 이자를 또 빚내서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의 급료도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열악한 재정의 현주소가 서울시라는 말이지요. 제가 전국 시ㆍ도의 대변인실하고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직원현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서울시의 대변인실하고 언론홍보정책담당관실의 직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직제개편 전에 51명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최근에 입사한 사람 있나요?

이종현 당초에 1담당관 7팀 51명에서 개편 후에 2담당관 8팀 56명이 됨으로써 들어오신 분은 다른 부서에서 이쪽으로 이관되어서…….

순수하게 5명은 다른 부서에서 이관해 온 직원입니까?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채용한 직원이 있나요?

이종현 기이 보고 드린 것에서 늘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수평 이동했다 이 말이지요?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대변인실은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부서들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수천억, 수십억의 사업을 하니까 업체들이나 이런 곳으로부터 향응도 제공받고 그렇습니다, 사실 나름대로. 그런데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기자들 접대하고 뒤치다꺼리만 하지 사실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이종현 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수고를 하는 부서 중의 한 부서인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대변인실하고 언론홍보정책담당관실의 인원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재정여건이 충분한 상황이면 인원을 늘려도 되지요. 얼마 전에 서울신문에 보도된 것 보셨지요, 1면 헤드라인으로?

이종현 네.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지요?

이종현 네.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서울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력 많이 줄여야 됩니다. 인력 많이 줄여야 되고, 계속 인력을 늘리고, 선거 전에 그만뒀다가 선거 이후에 다시 채용하는 직원들이 있던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하겠습니다만 인력을 증원하고, 선거 전에 그만두게 했다가 선거 끝나고 다시 채용하는 것은 사실 필요 없는 직원들이거든요. 그 직원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시의 시스템인데 다시 채용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하나의 사적인 기업의 개념으로 시를 운영하지 않는가 이런 염려가 상당히 되고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반성하는, 또 그런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사고하지 않는 시정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아까 인터넷 매체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기자들이나 이런 부분은 대변인실이 충분히 접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고유기능이니까, 고유기능에 대한 비용지출은 김미경 위원님이 제출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보도방송시스템 유지보수에 한 1억 1,9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주 방송보도시스템이 방송장비와 카메라장비 외에 특별한 것이 있나요?

이종현 이 보도방송시스템은 위쪽에 보시면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이 예산은 올해만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보도방송시스템 유지보수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느 쪽에 있느냐 하면 15쪽에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한 마디로 그동안은 텍스트만 제공이 되어 있어서 사진이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신문기사에 보면 사실 요즘에는 글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목이 어떻게 붙었었는지 또 어떤 서체를 사용해서 실감나는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거기에 사진이 어떻게 따라 붙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약 1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한 마디로 프로그램을 리뉴얼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크게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 9페이지에 인터뷰를 통한 언론소통의 강화 항목에 보면 주요내용에 일자리정책을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홍보했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어떤 일자리정책을 어떻게 홍보했다는 것인지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십시오. 서울시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이종현 서울시의 일자리정책은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자리를 알선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알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이종현 현재 일자리센터를 경제진흥본부 산하에 두어서 거기서 일자리를 요청해 오시는 분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한시직 이런 것들을 요청해 오시면…….

올해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종현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한번 사업실적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종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종현 그렇게 고용을 알선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2030 청년들을 위해서 이분들에게 약 1,000명 정도의 인큐베이터 프로그램들을 유지해서 이분들에게 사무실 공간과 일정액 월 1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한 마디로 벤처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벤처기업 실적도, 2030청년 인큐베이터 제공에 대한 실적도 저한테 주시고요.

이종현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종현 세 번째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해서 이제는 일자리를 그것이 지역에 대한 봉사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험한 일들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들을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일자리정책을 말씀드린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서울시로 찾으러 오라 하는 홍보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현 세부적인 자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아까 김미경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텍스트 좌측에 있는 개편 전하고 개편 후를 보시면 개편 전 텍스트를 클릭해서 확인하면 다 항목별 파트별로 메뉴가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수동방식으로 검색을 해서, 한 9,500만 원 들어갔나요? 이 정도 들어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종현 이것은 찾아보는 데 편리함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비주얼기능을 강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텍스트만 따라가게 함으로써 그동안 사진이라든지 기타 따라가는 부수적인 비주얼자료가 데이터로 축적되지 않게 하는 일들을 그 비주얼자료를 축적되게 함으로써 하는 것이 가장 골간을 이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된 것은 포털형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주요한 주제별로 검색을 하고, 또 검색어를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부가가 된 것입니다.

개편 전에는 사진 같은 자료는 안 올렸다 이 말입니까?

이종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당시에는 아마 절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당시에는 사실에 대한 기사만을 검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PDF파일로 해서 기사 자체의 오리지널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개편 전하고 개편 후 관련되어서 9,500만 원이라는, 이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김미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세환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예전보다 신문이나 우리가 활자로 보는 것의 파괴력이 많이 약해졌지요?

이종현 네,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동영상이나 방송 쪽에 오히려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카메라가, 동영상 카메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등장을 하는데 대변인실의 방송팀에서만 운영하고 있나요? 홍보기획관 쪽에서도 따로 운영하고 의회팀 따로 운영하고 혹시 이렇게 각 기관별로 별도의 동영상팀이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군데에 집적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종현 서울시와 시의회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변인실 한 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쪽에서 홍보용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했을 때는 대변인실 방송팀의 자료를 캡처해서 필요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이종현 네.

그러면 지금 과별 담당업무를 보면 방송팀이 중심적으로 기획을 해서 움직여 나가시는 것이고 언론지원팀에서 보면 방송 프로그램 보도 지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방송팀에서 모든 것을 기획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이 프로그램 보도 지원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이종현 이렇습니다. 지금 언론행정담당관 방송팀은 한마디로 방송에 대한 지원만 가지고도 일이 버거운 상황인데 보도환경이 변화하면서 특집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라디오의 시사토론 이런 것들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것을 대응하지 못 했던 것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사진이나 동사진들 즉자적인 것들을 대응하는 것은 방송팀이 하고 그다음에 이쪽 지원팀에서 하는 것은 시사다큐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한 기획보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정ㆍ동사진들 데이터 계속 집적시키고 관리하시는 거지요?

이종현 그렇지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하드디스크에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대용량 서버를 따로 운영하시나요?

이종현 지금 서버 정도까지는 아니고 외장하드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홍보기획관 쪽에 동영상팀이 별도로 꾸려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는 대변인실에서 받아오더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편집해서 어떻게 홍보하겠다, 별도의 방송팀이 꾸려져 있겠지요?

이종현 홍보기획관실에는 별도의 방송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한마디로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 필름을 전달해 주는 전달하는 기능…….

통로기능 정도.

이종현 네, 통로기능이 있고 저희한테는 그런 장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장비도 있고 그리고 현재 입주해 있는 KBS, MBC 등 방송들이 공동출자한 송출시스템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홍보기획관실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메라 말고 방송카메라들이 촬영을 해서 하는 것들도 결국 대변인실에서 가지고 있는 편집기를 통해서 정리가 돼서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종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아마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의 룸과 공간을 이용하기는 하는데 필름을 저희와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운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종현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을 이해해서…….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저작권이라고 하시니까 할 말은 없고요. 이상입니다.

이종현 감사합니다.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도 한때 언론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시정현안에 대해서 브리핑, 기자설명회, 프레스투어, 또 인터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자료를 내고 보도를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종현 네.

이것이 매체별로 볼 때 반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방송이나 또 신문, 예를 들어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방 해서 구청 이렇게 되는데 중앙 종합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현안들이 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에 가면 지방지들이 있지요. 지방지는 거의 아주 주요한 기사로 다루어지고 행정라인에서 원하는 바가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시ㆍ도민들에게.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핸디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요. 그런 측면에서 반영되는 것을 보도되었을 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체크를 죽 할 것 아닙니까?

이종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로 피드백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얘기해 주시지요.

이종현 지금 현재 서울시에 대한 면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특별히 서울만이 아니라 시의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KBS MBC SBS에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 조ㆍ중ㆍ동, 한겨레, 경향 등에 지방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면을 수도권 면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인천이 함께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대한 한정들이 있기 때문에 3개 시ㆍ도의 지면확보 경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십성 또는 정치적 사안 이런 쪽으로 기사가 많이 다루어지는 것 같고요. 실제로 주민들이 또 서울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적 성격의 것들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방안이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종현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다음에 잘못된 시정보도 대응 관련해서 보니까 사전조치로서 가판운영 신문 해서 몇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판운영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지요?

이종현 그렇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이종현 지금 가판이 6종 있습니다. 국민, 서울, 매경 등 6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까지 포함이 됩니다.

지금 작업을 가판 나오면 6시 기준인가요, 8시 기준인가요?

이종현 6시~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판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판을 보고 시정 왜곡보도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가판을 운영하는 쪽의 정보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월에 있었던 것인데 서울시가 뉴타운정책을 안 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바로잡아서 정보를 바르게 전달하는 데 목표가 있고요. 지금은 가판 종이신문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화면 가판도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한국일보는 가판이 없고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국민일보가 가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판시장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명자료가 사후조치로서 71회가 되는데 그런 잘못된 자료가 나가서 또는 잘못된 내부자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자꾸 잘못된 자료가 나가고 불필요하게 대변인실에서 그 해명자료에 급급해 하는지, 일을 하다보면 선제적으로 또 자기가 해야 할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후수습하는 데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종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변인실 업무에 있어서 왜 그런 것이 발생하는지 대변인 업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네요.

이종현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언론시스템 상황을 꿰고 계시니까 질문을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각 수도권면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은 그 지면을 채우기 위한, 그다음에 방송분량을 채우기 위한 취재경쟁을 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충분한 자료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이랬을 때 그 지면들에 대한 임의취재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정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약 127개 과의 방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직 간에 이런 미스도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은 대변인실이 주요하게 풍부한 자료들을 시민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라는 것이 대변인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또 필요에 따라서 나가고 또 설명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보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전체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담당과의 핵심 보직자 또는 총무가 되든지 선임계장이 되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종현 지금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교육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실ㆍ국별로, 과별로, 또 필요하다면 자치구별로 돌아가면서 언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해명자료가 꼭 나가야 될 부분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낙지파동 같은 것들이지요. 서울시 농수산과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내장 먹물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 이상의 카드뮴이 있다 해서 아주 시장이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에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별도의 자료를 냈지요. 인체에 무해하다, 기준치 이하다 이런 이야기를 냈었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 농수산과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지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시민이나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미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종현 낙지에 대한 카드뮴 사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지금 현재 식품안전과에서 조사한 내용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지 시장에 대한 경색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요. 현재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서울시 소비자들을 걱정해야 되는 과제이고 그리고 정부 식품안전청에서 제공한 자료는 전체 낙지를 부위별로 머리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한 수치를 내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내장이나 머리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서울시 데이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천만 서울시민들에 대한 식품안전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 어민들의 피해를 고려해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식품안전과에서 그 일을 했다면 식품안전과에서 농산물, 각종 모든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전부 다 검사를 하나요?

이종현 이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안전과에서는 전반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의성에 있어서 충분히 특기하게 우려될만한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서 출산 후 부인들이 가물치라든지 잉어를 많이 섭취하고자 할 때는 그런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아토피성 물질들이 과다하게 섭취가 될 경우에 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 낙지인 경우에는 낙지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낙지의 머리만을 가지고 하는, 낙지의 먹물만을 가지고 하는 서양식 음식이라든지 서양식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특별히 조사를 한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종현 네, 그 점은 지금도 자신 있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대응을 해서 데이터를 서로 공개하면 서울시가 자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어민 정서를 고려해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식품분야에서 이쪽 일을 했었는데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어떠한 식품도 실제로 기준치를 가지고 하면 사실 굉장히 문제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이 부분 낙지파동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해명자료를 내고 그 해명자료가 나가게 된, 잘못된 보도가 나가는 데 따른 책임을 인사조치나 이런 식으로 물은 적이 있습니까?

이종현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앞에 낙지문제를 말씀해 주셨던 점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현황보다도 더 신중하라는 말씀으로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무엇인지 항상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나친 오보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점검이 간 사례들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트위터를 해서 시민소통을 한다고 그러는데 9개 분야를 했는데 각각 분야별로 책임자가 있습니까?

이종현 네, 있습니다. 담당하는 팀과 주무관이 담당을 해서 답변을…….

지침이 있겠지요?

이종현 물론입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트위터 관련한 지침.

이종현 네.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의회 상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나치게 서울시 재정이 압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과 예산이라는 것이 부침이 항상 있지요. 일정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울시 재정 압박요인은 크게 보면 세계경제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경기 활성화하면서 재작년에 편성을 해서 작년에 많이 적자재정을 편성한 탓도 있을 것이고요. 또 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거래가 급감이 되면서 지방세수의 핵심을 이루는 취등록세가 급감한 데 원인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대응을 잘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가 갑자기 축소한 것은 사실은 지나친 부동산거품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재정이 지방마다 전부다 악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혁신도시, 기업도시, 세종시 하면서 전체적으로 엄청난 부동산 매입자금을 풀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최소 30조 이상인데 그것이 수도권에서 몰려서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그 여파가 돌아와서 지금 주택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동안 주택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하니까 전월세 대란까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면밀하게 하셔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재정과 예산이라는 것이 단년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일정한 흐름과 과거의 결과물이고, 그 결과물이 현재 반영되어서 세출예산을 짜나가는 것인데 세수기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세출예산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서울시가 특히 대변인실에서 그러한 자료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것을 단면적으로 봐야 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하고,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종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서울시 대변인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늘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했다는 말씀을 아까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건가요?

이종현 여기서 전문가라 하면 현재 홍보기획관실에서 있었던 인터넷 모니터 그 다음에 무가지 모니터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들이 대변인실에서 그동안 못해 왔던 저희들도 미숙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평이동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검색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검색어를 걸러내는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사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일일이 사람이 기사를 찾아서 모니터링하는 건가요?

이종현 특정검색어를 풍부하게 활용하기도 하고요. 대체로 인터넷 검색이라는 것은 검색어에 의존하기보다도 정서적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단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인터넷 검색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평이한 언어가 아니라 함축되고 축약된 인터넷언어로 재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은 그런 감성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자동으로 검색되는 기능은 한계가 있고, 또 검색을 못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수작업으로 검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에 출입언론사 현황을 표시해 놓으셨는데 이 출입언론사에서 만들어내는 기사 이외에 인터넷매체를 포함한 전체적인 부분의 기사내용을 모니터링하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종현 그렇지요. 지금 모니터링 경우에는 한마디로 매체가 아닌 경우까지도 검색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민의 나아가서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부분도 있어요. 알권리라는 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 모니터링은 출입언론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기사 이외에 더 많은 부분을 모니터링은 하면서 서울시의 시정홍보나 기사자료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직접 브리핑을 받을 수 있는 언론사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출입언론사나 기자실을 내주기가 어렵다면 정례브리핑이라도 얼마든지 오전에 나누어서 할 수 있고, 오후에 나누어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기사까지도 더 늘려서 검색을 해야겠다, 이러한 대변인실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터넷신문사는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데일리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를 해 주는 언론기관이나 아니면 날카롭게 꼬집는 언론기관이나 모두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엠바고를 지키지 않는 부분, 엠바고를 지키지 않는 언론사가 있었다면 그 출입기자와 그 언론사를 제지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전체 인터넷매체가 서울시의 시정홍보나 아니면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언론보도자료에 차단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권위적으로 대변인실을 운영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10월이기 때문에 금년에 대변인실 운영이나 기자실 출입기자들 운영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2011년부터라도 이것은 꼭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왜냐하면 정확한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받지 않는 언론기관은 다른 언론기관에서 쓴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2차 기사를 쓰게 되는 꼴이 돼요. 그러다보면 오히려 더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추측기사가 나가거나, 브리핑을 받으면서 대변인께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기자와 아닌 기자는 당연히 추측기사를 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은 모니터링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권리와 의무가 조금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변인실 운영에 있어서 이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꼭 기자실을 내주는 것이 어렵다면 브리핑이라도 참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출입언론사들의 현황을 보면 서울시만의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자면 이게 전국지 신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문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독자들이 나라가 작다보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도 서울이나 아니면 중앙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독자층이. 하지만 여기서 과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문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25개의 구가 있잖아요. 그 구의 지방신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그리고 브리핑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중앙언론지보다는 수준 이하라고 딱 폄하해버리는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십 개가 되는 지방언론사 신문기자들이 전부 다 참여하기가 어렵다면 권역별로라도 나누어서 대표기자를 한 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서울시의 대변인들이 놓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중앙언론지에 나가는 것보다 특정지역에서 발간되고 있는 지역신문들은 딱 그 주민들만 본다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의 홍보나 시정홍보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일을, 그리고 특히나 저는 서대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인데 서대문에서 어떠한 건물이 지어진다든지 아니면 정책에서 서대문 쪽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있다면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적극 홍보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전국지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지역신문사에 실리는 것이 홍보효과가 더 큽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더 열린 마음으로 획기적인 대변인실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매체환경 변화를 염두에 두신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해서 지금 현재 정례브리핑은 열려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브리핑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된 탓에 오마이뉴스하고 민중의 소리만 와서 있는데 더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서울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적을 해 주시는 매체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인터뷰라든지 대응을 통해서 더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도자료를 다종다양하게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인터넷 언론에 모두가 보도자료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임형균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정례브리핑의 참석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종현 서울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기자는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닫힘 없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국장이나 해설위원, 논설위원들도 다 참석을 하나요?

이종현 일부 언론인 경우에 국장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10시에 하시면 점심때쯤 끝나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이종현 대체로 제가 한 20~3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자들끼리 자기네들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보통은 11시 전에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간담회 같은 것은 안 하시는 거예요? 질의답변도 안 하시고?

이종현 아니요. 질의 다 응답을 하고요. 그날 당일 오찬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보통 그냥 현장에서 질의응답까지 받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설명회도 같은 참석대상이고 같은 형식입니까?

이종현 사실 지금 서울시 기자실에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매체에 대해 제한을 두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의학이다 하면 의학전문기자가 오기도 하고 디자인분야다 하면 전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디자인분야 기자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말에도 혹시 이런 것 실시하나요?

이종현 그것은 서울시만의 독특한 수십 년 된 사정이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 기자실은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3교대 정도로 부기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서울시 기자실에서 일요일 주말 브리핑을 하게 되면 수십 년 동안 언론들이 유지해 온 3교대 부분이 깨지게 되는데 기자분들이 매우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말 브리핑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제외하고 있고 이번 경우에 특별히 배추문제 때문에 일요일에 브리핑을 한 바는 있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종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변인 정례 브리핑, 기자설명회, 프레스투어 해서 계산해 보니까 현재까지 총 147회예요. 그러면 주말을 빼고 나면 1년 365일 중에 거의 매일 있다고 봐도…….

이종현 그렇습니다. 주말을 빼고 나면 매일 있는데 기자실의 브리핑은 시청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자치구에서 무상급식 실행 방안에 대한 설명회 등 자치구에서도 하기 때문에 날로 치자면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일매일 브리핑이 있는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자들을 만나고 접촉을 하는 것은 서울시정을 시민들에게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이종현 저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매체별로 지면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어도 전체 면들이 채워지기 위한 기자들의 취재경쟁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소통을 강화해서 지금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지금 인터뷰를 통한 언론소통의 강화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이종현 네.

그러면 항상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부풀리거나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은 마사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식의 언론보도자료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이종현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정은 청와대나 국회와는 달리 굉장히 팩트를 따지고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더군다나 서울시의 경우에 중앙정부보다 하위개념의 정부로서 한마디로 법령을 준수하는 데 최선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중앙정부나 국회나 이런 사정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소통의 강화 주요실적에 보면 서울형복지정책이 나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종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개념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종현 현재 올 상반기에 2,005개 지정을 했고 지금 현재 2,300개 정도를 지정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국ㆍ공립 중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지정해서 대략 예산의 80%를 지원하고 거기에 각종 시설들을 지원해서 준공립 그러니까 준공영 보육시설로 다가서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형어린이집에 관한 보도를 접하면서 서울시에서 마치 새로 만든 것처럼, 어린이집을 새로 확대하고 이런 것처럼 보도를 했거든요, 제 기억에.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은 분명히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어느 정도 여건만 맞으면…….

이종현 그렇지요. 인증을 주는 거지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만든 것처럼 보도가 됐거든요. 또 하나 서울형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존재하는 주ㆍ야간보호센터를 데이케어센터로 바꾸면서 마찬가지로 새로 만든 듯한 어조로 기사가 나갔고, 심지어는 도로 주변에 가판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서울형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가 그것도 선거를 앞둔 바로 민감한 시점 전에 죽 붙여졌다 말이지요, 보도도 나가고. 그런데 이게 시민들에게 정확히 팩트를 알리고 시정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까?

이종현 서울형어린이집이나 데이케어센터의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시설들을 한마디로 개념을 바꾼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대기자 수가 7만 5,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고 이 인원들이 항시 존재하고 있어서 정부가 1개월 이상을 대기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까지 내놓았을 정도로 보육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서울시가 기존에 있는 데에서 인증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이 개념을 바꾸는 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 만든 것은 아닌데 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도가 되었다면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시책과 배치되는 의견을 가진 인물이나 기관에 대해서 혹시 보도를 부정적으로 유도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겠지요?

이종현 시책보도에 반하는 분에 대해서 부정보도를 할 만큼 이쪽에서 대변인실이 정치하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문화관광위 관련해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비슷한 보도가 나와서 제가 혹시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있는 사실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주시는 대변인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네, 유념하겠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인터넷신문 중에서 제일 구독 많이 하는 제일 큰 신문사가 어디지요?

이종현 현재 인터넷매체 중에서 굉장히 많은 조회 수와 구독 수가 있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 3개만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종현 아마 프레시안이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오마이뉴스 그리고 데일리안 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태희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의 보충 같은데 출입언론사 현황을 보면 다른 데는 다 많이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출입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것이 서울시로 볼 때도 좋습니다.

이종현 그렇지요. 인터넷언론에 대해서는 지금 인터넷뉴스팀이 생겨서 계속 기자분들에게 와서 취재를 해 달라고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출입기자단에 등록이 되는 문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기자단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권한과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등록하는 문제까지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부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더 많이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낙지머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낙지머리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식품안전과 수치가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 이상이었나요? 그런 내용 맞지요?

이종현 네.

중금속이라면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종현 카드뮴을 비롯한 이른바 토양 뻘에 남아 있는 잔존 중금속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중지한 것이 어민들의 피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종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공중공방을 하게 될 경우에 어민들에 대한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쟁점이 되게 될 경우에 일단 전체적으로 어시장이 위축되는 것에 더 이상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야무야, 어민들에 대한 피해 십분 백분 고려합니다. 그외 우리 식생활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식단은 어떻게 되나요?

이종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전체적인 의사 파악을 해 보는 데 역부족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서울시의 시정을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 분들은 이런 논쟁 이후에 낙지의 머리나 내장 부위는 골라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농림해양수산정책위원회 심의위원을 한 2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 속에 제 고향이 거제도인데 거제도의 낚시 인구가 1년에 추산으로 100만 명 정도가 낚시를 합니다. 그러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추가 성분이 납입니다.

이종현 그렇습니다. 납이 동원됩니다.

1명당 납을 소진하는 것, 아마 잃어버리는 것이 1명당 3개 정도로 본다면 300만 개가 사실은 물속에서 빠뜨려집니다. 그런 300만 개를 한쪽에 쌓아놓는다면 아마 산더미처럼 되겠지요. 이 부분들이 물속에 사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지금은 이름이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지요.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다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을 이대로 만약에 덮어버린다면 또 제2의 큰 재앙이 닥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언론에서 덮는 것도 좋지만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더 오히려 어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서울시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 압니다. 그런데 정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안 하면 바다는, 어민들의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바다에 대해, 해양생물에 대해 아주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바다하고 상관이 없지만 국민을 제일 많이 안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이종현 맞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신중한 것입니다.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국회에 가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종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대변인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한분 한분당 장시간 질문하셔서 질문할 것도 실은 없습니다만 제가 아주 기초적으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에서 2페이지를 보면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인건비 내역하고 기본경비 내역이 어떤 것이 주로 들어가나요?

이종현 여기에서 인건비라고 하면 직접적인 인건비, 전체적으로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12억 정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사무관리 그러니까 기자실에 제공하는 각종 복사용지라든지 각종 소모품 그리고 여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비 지원요?

이종현 네.

그러면 기본경비가 굉장히 많네요, 사무관리나 여비 지급 이런 것이 생각보다?

이종현 주로 1억 8,4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저희가 운영하는 복사기만 해도 시가가 5,000만 원 정도 되는 복사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시청 출입하는 상주하고 있는 기자들이 90여 명 이상인데 복사를 절약한다고 하면서 2쪽 찍기로 나눠서 찍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 기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종이가 엄청나기 때문이고요. 대체로 복사용지, 토너구입비, 복사기 운영수리비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빨리 해서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 번…….

이종현 인건비는 인력을 운영하는 비용인데 기관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이고 부서를 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이고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활동비가 5,100만 원입니다.

제 개인 생각에는 혹시 모니터링 요원들 지불이 되는 것인가 하고요?

이종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니터링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종현 이것은 저희가 계약직이라든지 기능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비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인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셔서 중복되는 것은 질문을 피하고요. 13쪽을 보시면 8월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보다 주간지가 21종 151부였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달에는 똑같은 21종인데 404부로 증가가 됐다 말씀이에요, 한 달 사이에. 그렇지요?

이종현 네.

그러면 이게 갑자기 주간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갑자기 주간지 구독부수가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부수를 늘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주간지 부수가 늘어났을까요? 종류는 똑같은데, 21종.

이종현 특별하게 늘어난 종류는 아니고 부수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의 누계부수가 맞을 것 같고 지난번 151부와 이 차이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지 21종이 어떤 것인지, 어떤 저기에서 매수가 어떻게 부수가 나가는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대변인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시정에 대한 비판기사가 나오면 매일 보고하십니까?

이종현 매일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변인의 보고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비판보도에 대한 보고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해서 보도가 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그러면 언론홍보정책과하고 대변인실에서 언론비판보도 같은 경우는 시장님에게 동시에 보고하나요?

이종현 보고기능은 대변인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대단히 대변인실이 중요한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나친 시장의 미화 또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 이것을 방어하는 것은 사실 발전적인 측면에서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공무원의 변화는 잘못된 것들에 대한 비판이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무원이 긴장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이지요. 비판을 통한 긴장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대응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이 보도되어야 될 시기에 보도되지 않고 입막음을 해버린 것이지요. 시정의 잘못된 부분이 보도되어야 할 시기에 입막음을 해서 보도되지 않고, 지난 7대 의회가 침묵하고 거수기역할을 했기 때문에 토목사업 및 보여주기 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오늘의 재정파탄이 온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비판기사들에 대해서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지 비판기사 나온 것을 입막음해 버리거나 나가 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해서 이것을 잘 좀 해 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이 원래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관실의 한국의 전통적인 하나의 관행입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순 시장하고 고건 시장이 서울시장을 할 때에 서울 산하기관 전체 채무가 2,300억~2,5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이 하면서 10배 늘어나서 2조로 늘어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하면서 10배 늘어나서 25조가 되었어요. 7대 의원들 전부다 거수기, 입 딱 다물고 말이지요.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고 이것은 너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언론에서도 비판기사 나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대변인실이 너무 잘 입막음하고, 7대 의회는 전부다 거수기역할을 하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의 재정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정 운영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시장님에게 직보해서 이런 것을 바로바로 알리고, 시장님의 시정의 방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못한 부분도 나는 대변인실에 상당히 책임을 묻고 싶다 이거거든요. 지금 대변인 하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얼마 안 되었지요?

이종현 네, 지금…….

우리 대변인님 오시기 전에 그 전의 대변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직보하지 않고, 어떤 대변인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안위를 위해서 좋은 것만 자꾸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재정파탄에, 저희들도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재정이 재정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는 표현은 정말 저희 자신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종현 재정에 대한 문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참고를 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직보를 해서 시장님의 정책이나 방향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진정한 공무원이 아닌가 말씀을 제가 첨언하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는 각 구에 한 3개 정도의 지역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 지역신문을 많이 봅니다, 여론 주도층도. 그런데 그 지역신문의 기자들을 다 불러올 수는 없고 그 협회가 있으니까 협회의 대표기자 한 사람 정도를 우리 기자단에 합류해서, 여기 기자단 명단에 보니까 시정신문도 한 사람 있던데 서울시의 각 지역 언론사가 신문을 발행하게 되면 서울시 문화공보과인가요, 거기에 등록을 하고 신문을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신문이 발행되는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 발행되는 지역신문의 발행수는 조선일보를 능가합니다. 서울시도 상당히 많이 발행됩니다. 그래서 시정을 사실 알리는 데는 지역신문이 상당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지역신문은 다 배제되고 이런 일간신문들, 메이저신문들만 하고 있는데 지역신문의 대표기자 한 사람을 시청 기자단에 합류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상당히 시정기능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제가 협회에 얘기해서 한 사람 정도 우리 대변인님하고 연결해 해드리든지, 서정협 언론행정담당관 이쪽으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워낙 언론환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위원님의 지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변인실은 한마디로 비판언론에 대해서 막을 도리나 비판언론을 막을 도구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팩트가 틀리거나 사실에 어긋난 일이 기록되고, 시민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수정을 해나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자단의 소관이라 기자단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찬 위원님은 위원장도 7대 의원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이종현 대변인님을 TV뉴스에서 가끔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반가웠는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과연 이 대변인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쳐다보는데 저도 시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일을 잘 해 주시면 우리 시의원들도 같이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러는데 염려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하는데 말하자면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이번에 다수다 보니까 자꾸 발목만 잡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큰 일로 보면 우리가 사실 이번에 서울시청앞 광장 문제 그 다음에 양화대교 문제, 노들섬 문제 이 모든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돼서 이 문제가 지혜롭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은데 이번에 시청앞 광장도 제가 일전에 TV를 보니까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 다 통과해서 의결되었는데 다시 대법원에 올리는 것을 보고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물론 대변인님도 고심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서로 많은 고민을 해서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쌍두마차로 호흡을 맞추어서 잘 갈 수 있도록 거기 문제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우리 훌륭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문,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종민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대변인님 말씀이 약간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대변인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시정에 대한 정보, 언론이 수도권 면이라는 공간이 있고 그것을 메워야 되는 측면에서 시정에 대한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음으로써 임의취재가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니지요?

이종현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거기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의취재, 일종의 기획취재고 비판취재로 연결되는 게 많은데 이게 원래 본령입니다. 이게 본령이고 기자들 용어로 제일 자조 섞인 용어로 잘 쓰는 게 “야, 이러다가 우리가 사육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는 자료만 쓰고 가끔 간식거리 좀 열심히 먹고 이게 자조적인 용어로,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오해를 하게 접근하면 사육을 하겠다는 말하고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일일 때거리를 안 주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우리를 비판할 것을 찾아다닐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대변인님께서도 임의기사, 비판기사, 기획기사가 본령입니다. 이것은 기자들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만 사실 확인, 팩트 확인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이것하고 두 개를 연결시킬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대변인의 역할에 시민들과 시와의 거리감을 좁히고 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마 대변인의 본뜻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뜻은 아니시지요?

이종현 네. 먼저 질의하신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새로운, 2010년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보도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동일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각 사별로 독특하고 특이한 기획기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기획기사를 발굴해서 한마디로 언론매체에 적합한 맞춤형 보도 기획기사를 제공해 와서 수십 건을 보도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서 열린 자세로 인터넷언론에 대해서 개방하고 접근하자는 말씀에 저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께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업무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우리 대변인 정례브리핑 이것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 됩니까?

이종현 아직까지는 그런 기능들이 없는데 저희가 마침 대변인실 홈페이지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의회 본회의 질의도 인터넷 실시간 생중계가 되고 국회 상임위도 아시다시피 인터넷 실시간 생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들 같은 경우 출입기자님들 숫자가 많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실의 부스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쉽지도 않고 그것은 또 대변인 소관업무도 아니고 기자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니까, 그래서 이 대변인 정례브리핑 같은 경우를 내년부터는 여건을 빨리 성숙시켜서 이것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셔서 우리 인터넷 언론이나 아니면 지역에 계신 지역 신문기자님들도 현장, 예를 들면 일례로 동대문이다 그러면 동대문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보실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기자설명회도 시장님이나 실ㆍ국ㆍ본부장님 하신 것도 예고된 기자설명회면 이것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이종현 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는 와중에서 우리 대변인이 재난지원금 복구비에 대해서 용어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사스마리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혹시 이런 매뉴얼 같은 것은 있어요? 명절 때나 아니면 심야시간대 이른바 취약시간대에 재난이라든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언론사에 전파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세요?

이종현 저희가 특별하게 매뉴얼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명절이나 주간 그다음에 주말 단위에도 기자실을 당번제로 운영해서 일단 저희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도 일종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재난시스템들을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서초) 위원 우리 출입기자님들한테 보내시는 것 아니예요?

이종현 그렇지요.

(서초)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대변인께서도 금, 토, 일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청 출입기자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행정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난이 올 때 쓰는 기사들은 흔히 말하는 경찰기자들, 사스마리 기자들이 많이 씁니다. 이번에 방송 같은 경우도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젊은 여기자들이 주로 마이크를 많이 잡은 가장 큰 이유가 명절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종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을 갖춰서…….

(서초) 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 출입기자보다 우리 출입기자가 아닌 일반 사건기자들이 보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심야시간대나 명절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우리 시정을 많이 접해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연륜이 짧으신 젊은 기자님들이, 왜냐하면 그 시간쯤에 미혼이니까 많이 씁니다, 특히 여기자들을.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농담인데 농담이 허용이 된다면 여기자님들은 명절 때 근무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댁에 가는 것보다는 회사에 있는 것이 편하신 분들이, 이것은 농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갖추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사나 언론사 같은 경우에 회사 같은 경우 보면 심야나 명절 때 근무하는 자리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폭우 같은 경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최소한 매뉴얼이 있어야 우리 당번으로 근무하시는 시청 직원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전파를 해서 피해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대처라든가 그런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업무계획을 짜실 때 이런 취약시간대 매뉴얼 고민을 우리 출입기자님 간사분과 상의를 하셔서 같이 서로 협조해서 한번 좋게 만들어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종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이렇게 질문할 것을 가지고 왔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질문하고 나면 겹쳐서 제가 할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자료제출을 해 주실 때 그 질의하신 위원님께만 자료제출을 해 주지 마시고 다 공감대를 형성돼서 이렇게 뽑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문광위원님들 전체에 다 주셔야 서로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공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질문할 때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자료를 문광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문상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들 싸움하면 싸움구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남이 실수하고 이런 것은 옆에서 본다면 팀워크라고 할까요, 아니면 동질감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 줍니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13페이지 보니까 신문ㆍ방송 모니터링 및 신문ㆍ간행물 구독 해서 밑에 보면 시정관련 모니터링 해서 다각적으로 부정ㆍ왜곡보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시민고객에 올바른 정보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내용 보면 시정, 시의회, 구청 등 해서 보도 스크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시의회 언론팀하고 시청 언론팀은 서로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종현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9월 27일자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해외문화재 찾기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 알고 계시지요?

이종현 네, 들었습니다.

언론에 아마 두 곳 신문사에서 기사를 정확히 팩트를 모르고 쓴 것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이종현 네.

기분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이종현 제가 특별하게 뭐랄까 그것에 대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 주시지 그랬어요. 저는 그것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싸움이라면 싸움구경 한다고 편하게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즐거워하니까. 그런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준다면 어떻게 보면 빚질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 아주 감사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개별 의원들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선은 분명히 짜져 있겠지만 조금 넘어서 그런 것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마 미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종현 네, 문자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전종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ㆍ도별로 대변인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 경기도 이런 정도인데 나머지는 특별히 별도로 대변인 운영하나요?

이종현 인천시도 대변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대변인실의 인력현황을 받아볼 수 있지요, 조직구성하고?

이종현 그렇지요.

그것 나중에 한 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시장이나 대통령제나 행정중심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역관례적인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난 선거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셨나요? 발령이 난 사람들이 있나요, 선거 이후에?

이종현 그렇지요, 전후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 업무라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리고 굉장히 고달픈 일이지요. 그런데 워낙 오래 하셔서 잘 하시니까, 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하면서 일을 해 나가셔야 될 텐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대변인과는 직접 상관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광장 조례안건이 상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아는 상식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상정된 조례 명칭이 잘못되면 그것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안건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올라가서 통과된 안이 서울광장 관련한 마지막에 재의요구 건을 상정을 했어요. 이것은 법상으로 보면 경과 10일 내로 재의를 요구할 경우에 10일 내에 의회에서 다시 자동적으로 상정되는 일련의 과정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재의 건으로 올려야 되는데 재의요구 건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이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안건이라 말이지요. 그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과정이 올라갔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유권해석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몇 군데. 그래서 이 부분을 대변인실에서 적절하게 빨리 판단을 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당일에. 봤더니 대부분이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계실 때 법률 관련된 특검법이나 특수한 법안들이 올라가서 국회에 통과됐을 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모두 다 국회에서 올라갔던 안은 요구 건이 아니고 재의의 건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본령이고 맞는 표현이고, 그런데 이것이 불필요한 과정적인 안건을 올려서 통과하고 이것이 통과됐다고 시의회 의장은 또 이것을 공포를 하고, 이거 완전히 촌극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법제처 그리고 행안부 또 국회사무처에 한번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의뢰를 하셔서 그것이 맞는지 판단을 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종현 관련부서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안의 심각성과 정치성을 떠나서 안건이 부의될 때 안건의 명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명칭이 잘못됐다면 정말로 시의회 의사담당자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변인께서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종현 네, 소관부서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 소관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유권해석이 나오면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충분한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요구 건으로 올라가서 재의에 통과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케이스를 한 세 번 정도 봤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김미경 위원께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사과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할 때는 제가 사례를 찾아보고 또 그런 과정을 일부 사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일단 문제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법제처 관계자한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대변인께 그런 부분을 요구한 사항인데 동료위원에게 사과 운운하는 것은 상임위장에서 대단히 결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십시다. 그것을 갖고 더 이상 발언을 해봐야…….

질의가 아니고, 아까 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종료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대변인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과 같이 시민과 언론에 시정을 잘 알리고, 아울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고객과 굳건한 신뢰 속에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간 내에 시정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앞서 장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번 회의만이 아니고 향후에 있을 회의에서 반드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보를 공유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질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