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1번과가 한 4～5만 톤 되는 겁니까?

약 5만 톤.

5만 톤이면 작년도 가격으로 얼마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 일반감귤 가격으로 기준했을 때 얼마에 해당되느냐.

그렇죠. 작년도 가격 기준으로. (집행부 계산 중)

킬로그램당 540원?

그러면 5만 톤이면 얼마 돼요? (집행부 계산 중) 270억 원? 그렇죠?

그런데 4～5만 톤이, 지금 적정물량이 60만 톤입니까?

그러면 58만 톤에다가 5만 톤을 플러스 하면 63만 톤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 킬로그램당 540원인데 얼마가 떨어질까요? 예상.

그러니까 킹의 법칙의 평균율을 적용해 가지고 계산을 한 번 해 보세요. (집행부 계산 중) 이것은 물량이 올라갔을 때 아닙니까?

40%요?

그러면 얘기가 되네. 그러면 5만 톤이 58만 톤에 대한 9% 정도입니까? 8.5%?

8.5%가 증가되면 가격이 40%가 아니고 35%로 다운된다고 했을 때 얼마가 다운되는 거예요, 전체. 아까 10%에 40% 다운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8.5%가 상승되어서 35%가 다운된다고 봤을 때에 얼마가 다운되느냐 이거예요. 작년도 가격에 대해서. (집행부 계산 중) 1,000억 원?

그러니까 270억 원이 아까워서 그것을 상품화하겠다고 하다가 1,000억 원을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론 가지고 얘기해야지, 우리는 실증 재배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논리가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에. 그러면 270억 원이 아까워서 이것을 벌겠다고 상품으로 내놓았다가 결과적으로 1,000억 원을 손해 보는, 1,000억 원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몇 배입니까? 네 배가 되잖아요, 약 네 배. 이익보다, 벌어들이려고 하는 예상금액보다 네 배의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우를 우리가 왜 범하려고 하느냐 하는 게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1번과와 9번과를 비상품으로 처리를 하면서 감귤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2번과하고 8번과 쪽으로 맞춰놨잖습니까? 적과하는 것도 그렇고 전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품을 골라내는 선과기의 문제, 하여튼 모든 문제를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놨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농민들도 1번과는 비상품으로 팔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각인이 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1번과를 상품과로 한다고 하면 그 기틀이, 지금까지 다져왔던 기틀이 전부 흔들려버릴 것 아닙니까? 모든 게 전부 다 새롭게, 기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농방법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 다른 혼란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농업사회에 대단히 물의를 야기시키는 게 바로 눈으로 보이는 건데 왜 이와 같은 일을, 270억 원 벌려고 하다가 1,000억 원 손해를 보는 게 전제가 되는데 왜 그와 같은 혼란을 초래하려 그러느냐, 그게 두 번째 제가 1번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귤농정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의 1차 산업 소득의 50% 이상을 감귤이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정확하게 몇 프로입니까, 감귤소득이.

53%의 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감귤문제 때문에 관리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귤과를 만들었잖습니까? 감귤과를 만들어서 감귤과가 존재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점 업무는 제가 보기에는 감귤 구조조정이거든요, 생산조정. 감귤의 문제를 어떻게 한다, 적과문제를 어떻게 한다, 전정을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서 당도를 높이는 방법은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한 문제가 1번과를 허용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잔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잔일을 하지 않겠다. 나쁜 말로 얘기해서 간세하는 농민이 되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감귤과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렇게나 농사지어 가지고 생산되는 것 갖다가 마구 팔겠다는 계산을 깔고 그렇게 하는데, 적과하는 것도 귀찮다, 전정하는 것도 귀찮다, 2분의 1 간벌하는 것을 매년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귀찮은 일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해 가지고 그냥 1번과든 몇 번과든 해서 생기면 그대로 다 팔겠다는 그런 계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감귤과가 존재해서 뭘 합니까? 할 일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유통도 그러면 생산자 단체인 조합에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통문제를. 그래서 1번과를 허용했을 때는 유통문제까지 생산자 단체가 확실하게 금을 그어가지고 자기네가 지겠다고 하는 전제하에 이런 문제들이 검토가 된다고 하면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감귤과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리고 1번과를 허용하겠다고 했을 때는 아까 전제한 생산자 단체가 유통을 완벽하게 책임을 져라. 행정에다가 가타부타 얘기하지 말라. 이게 전제가 되었을 때에 검토가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유념을 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그렇게 대처를 해야지, 일부 생산자 단체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감귤 값이 오르는데 이 기회에 1번과를 풀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움직여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사석에서도 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토론회를 하는 자체가 저는, 도가 정말로 무소신하다. 지금까지 1번과·9번과, 상품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수하게 농민들과 학계와 우리 행정과 일반단체들과 얘기가 되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차제에 얄팍한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온통, 다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하고 토론회를 하는 자체가 정말로 너무 무소신한 처사였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더라도 여차여차 하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회신을 해서 아예 이런 토론석상을 만들지 말았어야 옳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소신 있는 행정처리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확인을 하겠는데요. 아까 1,000억 원쯤 된다는 얘기, 그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1,0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35% 다운됐을 때 1,000억 원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계산해 보니까 1,000억 원이…….

8.5% 정도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1,000억 원이냐 하는 말이죠.

3,535억 원, 이것에 대한 35%라는 얘기죠?

노지감귤 조수입이 상품화돼서 나가…….

생산량하고는 다른 것 아니라.

작년도 생산량이 얼마예요, 58만 톤?

65만 5,000톤. 그런데 상품화된 것은?

상품화는 46만 톤. 그러면 한번 곱해 보십시오. 46만 톤 곱하기, 아까 킬로그램당 54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평균해서 하면 869억 원이 되네요, 1,000억 원이 아니고. 약 1,000억 원이 된다고 하는 산출을 따로 계산해서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