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복순의원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10월 8일 그리고 11일까지 4일간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 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결산검사 관계는 설명을 저희가 과거에 안 했고 질의·응답만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래서 설명 관계는 제안설명을 우리 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했고 또 결산검사위원 특위에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는 걸로 했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현견 회계과장님께서 기히 설명된 내용으로 질의·답변을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하는 게 효과적이었지 않아요? 어제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질의·답변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지금 여기서··· ···.

확인할 내용은 하시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질의·답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나?

. 상정하면 질의·답변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됐나를··· ···.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해마다 결산심사를 하고 나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하죠?

이번 2009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14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각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로 하여금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해당 부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조치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산검사 받은 이후에 5월달에 끝났지만 6월 이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는데요, 그걸 저희가 과거에는 누적적으로 결산검사 시에 전전년도에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다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카드관리제를 합니다. 그러면 카드로 각 사업별로 관리시키는 사항인데 카드로 14건에 대한 카드관리를 해 가지고 그 카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사항을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점검하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적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도 안 되고 잘 이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받아 갖고··· ···.

받았습니까?

예. 받았고 진행 중인 내용도 있고 또 앞으로 진행할 사항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4건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다 받으셨으면 이걸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14건에 대해서?

14건에 대해서요?

예.

예, 그건··· ···.

의회에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을 앞으로··· ···.

저희가 앞으로 일단 시정지시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서를 당연히 의회에 제출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예, 맞습니다.

계획이 됐는지 의회에서 좀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시립도서관 임대 관련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예.

아시죠?

예. 압니다, 이거는.

2,300만원이 났는데 임대료는 매년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주어서 개선 대책 마련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그건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마련을 해서 감사에 지적했나요?

결산검사 시에는 일종의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렌탈을 하는 방법 이 방법을 제시해 주었고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가 회계과에 와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은 상당히 절감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보고 검토해 보니까 역시 상당히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탈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지금 이 사람들이 2013년까지 3년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교문도서관이라든가 인창도서관 또 그 다음 토평도서관 추가해서 3개 도서관에 대한 것이 계약기간이 이 사람들이 올해 4월 달에 종래에 지적을 받은 상태에서 임대료가 저렴하다 하니까 그걸 갖다가 최고 경쟁입찰로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료가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저희한테 취득 소득이 수익이 많이 발생했죠. 두 개 도서관이 1,100만원 정도 하나는 300만원 이렇게 효과는 많이 거뒀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렌탈로 하는 이러한 것까지 하려면 현재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요, 2013년 지나면 이 사람들이 정밀 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약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때에는 어떤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약하는 거가 안 돼 있다는 지적도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2010년도에 다시 이 사람들이 했는데 그때 한 것이 결산검사 지적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한 거예요. 입찰돼서 입찰로 임대료를 받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검사는 5월 달인데 4월 이전에 계약이 돼 가지고 그게 2013년까지 3년차로 계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한 거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

중에 죄송하지만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감사 지적사항을 다 받아들여서 해결책을 내시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고요.

예, 그렇게.

자료요구를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적으로 또 매년 이렇게 중복돼서 해마다 지적되고 있었던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제3보루 발굴 및 정비에 관한 사항에서 2007년, 8년, 9년도에 7억이나 되는 예산을 사장시킨 문제점이 나와 있잖아요?

예.

현재 그러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어떤 방안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까?

아차산 3보루 이 사업은 원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다 총 7억이 이월이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전체 한 70% 정도는 국가 재원이고 도가 15%, 저희 시비가 한 15% 정도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이 사람들이 3보루를 발굴하고 4보루 정비해서 두 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건데 3보루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4보루를 정비하는데가 국립문화재연구소라고 정부기관에서 하는데 3보루까지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미처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민간에 부탁할 때에는 또 민간대학이라든가 이런 박물관에 위탁을 하면 페이 그러니까 발굴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간에 문화재청에다가 국비 지원은 문화재청에서 했거든요. 그 문화재청에다가 사업을 변경해서 하겠다 예산이 자꾸 사장되니까 지난 연도만큼 사장이 되니까 변경하겠다 해 가지고 언제 했느냐 하면 2007년도 변경신청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뭘 할 것이냐 하면 3보루를 안 하고 4보루하고 시루봉이라고 시루봉 정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루봉 정비는 역시 같이 할 정비사업비인데 이것이 예산이 이거는 한 9억 6,000씩 과다하게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규모가 작고 이것부터 하는게 효율적이다 판단해 가지고 이걸 하는데 그 7억 갖고 이걸 앞으로 2억을 거기다 투자하고 또 4보루 정비도 5억을 투자해서 7억을 나눠서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08년 2월 달에 발굴조사 승인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되면 이 사업비 7억을 올서부터 곧바로 그 해당 부서 예를 들면 시루봉 정비라든가 아차산 사업비 정도로 변경해 가지고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사장되고 사용 안 하는 반납하는 이러한 사례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구려 3보루, 4보루, 시루봉 문제는 우리 그 동안 10여년간 계속 시장님이 아주 굳은 의지로 이렇게 해 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씩 3보루 하겠다고 그 돈 들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안 맞으니까 다시 반납하고 그 시루봉··· ···. 그런데 그 시루봉이 성공하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떤 개선 한다는 걸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우리 고구려 사업에 대해서 정비사업비가 우리 예산으로 계속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된 걸로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짚어서 우리 예산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완벽하게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입니다. 요양원 노인정 요양원 위탁사항에 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개선 권고사항에 보면 의사 촉탁비하고 의료소모품 구입비에 대한 세출예산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의 차이점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립으로 이런 걸 할 때에는 환자를 그냥 식사 대접하고 편안하게 있게 해 주고 그런 것만이 호스피스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료비가 의사 진료를 조금 더 질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거하고 의료비에 대한 어떤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의료 수준, 서비스 수준 향상과 이용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차원이라고 말씀을 알아 듣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요양원은 정부에서 한 70% 지원해 주고 1인당 개인이 한 2, 30% 정부에서 80% 그러니까 국민건강공단이죠. 본인이 한 20% 부담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기관인데 사실상 의료 수준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그런 최소한의 경비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일단 현재 그 해당 부서에다 심도있게 검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계약이라든가 이런 관련 사회복지법 규칙이라든가 이런 법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비용이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무리가 없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의 질이 좋다든가 의료서비스를 더 폭넓게 해 달라 이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갔을 때 촉탁의가 두 군데에서 파견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촉탁의를 한다 그러면 어차피 비용이 나가는데 그 비용을 조금 더 늘리면 그만큼 촉탁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빈도수를 늘려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지은지 1년이 안된 데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지적할 자리는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보면 그 안에 세면대나 샤워장이나 이런데가 타일이 아주 한쪽 벽 자체가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건 상당한 부실공사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한 사진 촬영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관리를 예산을 집행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관리 차원 아닙니까? 그런 걸 아주 강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정말로 문제가 많아질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자보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토지 공시지가가 매년 변동이 되죠?

개별공시지가 토지과에서 조정합니다.

우리 이런 자동차라든가 복사기 등 비품들은 매년 감가상각을 계산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걸··· ···.

얼마씩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정수품목인데요. 그게 우리 복식부기에서는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우리 일반회계는 지금 단식부기입니다. 현재 우리 일반회계는 단식부기인데 단식부기에서는 감가상각비는 적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

복식부기가 바뀐 지가 언제인데 그래요?

한 2년 됐지.

2008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복식부기가 정부에서요, 복식부기··· ···.

이 세입·세출 결산서의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 여기 재무보고서에 우리 재산은 700억이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단식에서는 오히려 1,000억 이상이면 여기에서는 조를 넘어갑니다, 이 재무보고서에서는. 그러니까 온갖 자산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현금이 왔다갔다 한 것만 나오는 거고 그 당해연도··· ···.

아니죠. 부동산이다 이 얘기지. 행정재산, 일반재산 다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물품 나와 있는 게 현금으로 사고 팔고 했던 것만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것 뿐만이 아니라 토지 뿐만이 아니라 물품에 대한 거 하다 못해 나무에 대한 거 어떤 하다 못해 선풍기 하나를 사더라도 그거에 대한 게 여기에 잡혀 있는 게 자산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현금 흐름만 적었다 이 얘기입니까?

여기 세입·세출은 현금 흐름만 되어 있는 겁니다.

현금이죠.

토지에서 466페이지 한 번 보자고요. 466페이지에 토지부분을 보세요. 대지가 436필지거든 그 중에 9개 필지가 늘었어요. 반대로 27필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413 그대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토지를 보세요, 대지. 431필지란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 필지 수입니다.

예, 전년··· ···.

당해연도의 증가분을 보면 9필지가 늘었어요. 그리고 감해서 27필지가 줄었습니다.

예.

당해연도 현재 총 저거는 413필지가 똑같아요?

아니, 413이고··· ···.

이건 413이고 31이죠.

413이고.

줄은 거죠, 줄은 거.

어떻게 현금 흐름입니까? 땅이 어떻게 현금 흐름이에요?

아니, 그 부분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거··· ···.

, 글쎄 여기에는 현금 흐름만을 기재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현금 흐름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는 부동산이니까 금액으로 환산해 놓은 것 뿐입니다, 단순히. 그 흐름이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한 겁니다.

환산한 거죠?

예, 그겁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의 공시지가 변동이 없습니까?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세입·세출 결산서에 그 항목 중에 보시면 목차에 세입·세출 결산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결산보고서 채권, 현재 보고서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채무결산보고서, 재산에 대한 어떤 증감회계보고서, 물품증감 이렇게 별도로 다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412페이지 보면 제목에 물품 증감 및 현재의 보고서거든요. 물품이 증감하는 거 하고 현재의 평가액하고 보고하라는 보고서에요. 412페이지 보면 물품 증감 및 현재의 보고서라고. 이게 현금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거야. 물품이 현재 뭐가 있고 뭐가 줄었는지 값으로는 얼마다 이 보고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현금 흐름입니까?

그런데 결산검사를 서식에 그런 물품이라든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금으로 평가해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게 흐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 그러니까 복식부기, 단식부식하고 같이 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복식부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식부기에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는 고정 여기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는 단순히 금액하고 물건 종류, 개수만 딱 나와 있지 필지수만 딱 나와 있지만 이 보고서에는 이 사람들이 흐름까지 나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감가상각이라든가 건물의 경우에 이런 금액이 주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유동성 부분까지 여기에 다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복식부기에는.

재무보고서 말이에요. 이런 여기 아까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 보고서에 1,000억이라면 조가 된다고 그렇게 답변했죠?

예, 자산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서 뭐는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몇 % 인상되고 뭐가 되고 뭐가 돼야 이런 게 나오지 부기가 다르다 해서 합계 금액이 달리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보고서에는 심지어는 우리 각국 공원이라든가 각종 도로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평가돼서 수익적 분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볼 때 단식부기로 볼 때에는 비용이지만 그게. 복식부기에서는 공원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 공원이 수입으로 시민의 수입으로 계산 됩니다, 이게. 그게 단식일 때. 그러다 보니까 전체 총 구리시가 갖고 있는 게 2조 얼마로 판단 됩니다. 총 자산 물량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우리 단식부기하고 다릅니다. 단식부기에서는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은 이런 건 전적으로 계산 안 되고 예산만 하지만 여기에는 그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뭐냐 비용이 아니라 수입으로 계산했습니다, 수입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총량 수치가 2조가 넘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약간 다릅니다, 단식하고.

2년 전에 복식부기 막 들어갈 때 그 재산의 차액이 그 전 해하고 많이 났었다고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복식부기를 전환하는 단계라서 이 복식부기로 전환이 되면 어차피 이게 다 맞을 거라고 했는데 아직 이게 안 맞으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때에도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는 여기 회계 담당자로서의 상식으로는 기히 그게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채무 원인만 해도 그게 수익하고 비용으로 잡히는 거고 그 날짜로 우리 세출예산은 현금이 딱 나가야만 돈이 딱 나가야만 그때 그 날짜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에 갭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같은 일시에 통계를 냈을 경우에 금액이 똑같을 수가 없죠.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1,000억이냐 1조냐 하는 그것도 김용호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2009회계연도에 세입이 얼마였고 세출이 얼마였고 결산을 하는 결산서잖아요?

예.

2009년도에 우리 구리시의 세입이 얼마였고 항목별로 어떻게 됐고 세출이 얼마인데 계획 대비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는 거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받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재무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의 자산이나 총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거고 세입과 세출 결산서에서는 2009년도의 세입된 부분과 세출된 부분에 대한 거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

김용호위원님 말씀하신 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산가치가 여기 표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일반회계 결산검사··· ···.

말씀드리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이 세입결산서는 서식 자체 양식 자체가 법정 서식이고 하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넣는다든가 하는 건 없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말씀하신 공유재산 건은 사실 하나의 어떤 세입결산서 2009회계연도의 수입결산서에 대한 부속 서류로서 첨부된 것이지 그것이 세출결산서 본래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현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10월 11일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정연상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부문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세팀장 이기영입니다. 시세팀장 이승훈입니다. 징수팀장 정명희입니다. 체납관리팀장 정경호입니다. 재산세팀장 김현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2권에 5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액 670억 9,000만원에서 16억 1,000만원이 감액된 65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자동차세는 기정액 98억 2,200만원에서 1억 7,800만원이 증가한 100억원이 되겠는데 증가사유는 자동차 등록 증가와 관련하여 2010년 6월 현재 징수액을 감안해 볼 때 2009년 동기 대비 약 5%의 증가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에 있어서는 기정액 109억 8,100만원에서 9억 8,100만원이 감소된 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난 3년 간 담배소비세가 지속적으로 1, 2%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0년 6월 현재 징수액을 기준으로 볼 때 2009년 동기 대비 약 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기정액 60억에서 4억원이 증가한 64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경기침체 등에 따른 유류소비 감소 영향으로 2009년보다 주행세가 적게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금년도 6월 현재 징수액을 기준으로 볼 때 전년도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되고 있어서 2009년 세입결산액 수준인 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기정액 149억 1,900만원에서 12억 700만원이 감소한 137억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둔화 등의 요인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6월 대비 약 21%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436억 8,810만 5,000원 보다 42억 4,838만 1,000원이 증가한 479억 3,6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목별 사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기정액 19억 8,810만 5,000원에서 2,622만 3,000원이 감소한 19억 6,1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위탁대행료 계약금 4회분 중 3회분 수입액 4,575만원과 인창과 교문도서관 사물함 임대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 인창도서관 구내식당과 매점 임대 입찰가격 증가, 토평도서관 개관에 따른 임대료 증가 등으로 3,901만 5,000원이 증가된 것과 당초 교문동 주차빌딩 상가에 대한 미임대료 1억 1,098만 8,000원의 감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기정액 보다 4억 6,837만 2,000원을 감액한 15억 1,3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타 사용료의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부과 건수 증가분 800만원과 한강시민공원 체육시설 야구장 대관 건수 증가분 1,000만원, 왕숙체육공원 시설 사용료 상반기 징수액을 감안한 감소 조정분 4억 8,637만 2,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기정액 보다 3,900만 8,000원이 증가한 39억 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증지수입액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발급수수료 220만 8,000원 증가분과 기타수수료에 도서관 문화교실 수강료 4개월분 300만원, 행정복지센터 평생교육원 수강료 9개월분 1,200만원, 여권 발급 신청 증가수수료 2,080만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가수수료 100만원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수택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예방접종 수입액 200만원이 증가한 2억 8,4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기정액 보다 7,520만 8,000원이 증가한 22억 4,5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 부담 증가분 4,0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증가액 1,006만 8,000원, 개발부담금 부과 증가분 2,25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기정액 보다 9억 2,036만원이 감소된 16억 8,4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자금의 조기집행과 이자율 인하 등으로 인해서 9억 6,454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이자수입에서는 시 금고 압류자금에 대한 통장이자 발생 증가분 4,4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기정액 72억 1,700만원에서 5억 2,313만 8,000원이 증가한 77억 4,0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인창동 80-6 외 3필지 매각에 따른 수입액 4억원과 인창동 철로변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에 따른 편입 제외 토지 환매수입금 4,078만 2,000원, 국도 43호선 4차 확장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편입 제외 토지 환매수입금 8,2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억 8,374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3,034만 4,000원을 합한 25억 1,4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기정액 21억 9,714만 6,000원에서 18억 4,233만 8,000원이 증가한 40억 3,9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사기 등 불용품 매각대금 4만원, 교통사고에 따른 가로수 훼손 변상금 위약금 1,600만원, 과태료 외 식품위생법 위반건수 증가분 300만원, 농약관리법 위반 증가분 15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토지거래허가건수 급감에 따른 수입감소액 2,000만원 감소했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감소에 따른 감소조정분 700만원,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증가분 1,905만원이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기정액에서 18억 2,974만 8,000원이 증가된 33억 5,6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의 매점 자판기 전기사용료 증가분 141만원, 희망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환급액 1,136만 5,000원, 장애인생활시설 지원금 환수금 4,728만원, 보육시설 지원금 환수금 134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정산 반납금 46만 6,000원,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지원 사업비 1,502만원, 갈매천 개소사업 사업자 변경에 따라 기히 납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환급금 15억 5,699만 3,000원, 기반시설 부담금 국고환급금분 및 전년도 징수비 및 수수료 2,477만 4,000원, 구의자양취수장 이전 공사에 따른 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물 피해보상금 1억 6,750만원, 교문1동 종합감사 지적사항 세입조치 66만원, 국민방독면 단가차액 환불금 294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쪽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기정액에서 6억 6,750만원이 증가한 13억 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미수금에서 6억 5,500만원이 증가했고 토지이용 의무위반 이행강제금 미수금에서 1,2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32억 9,6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교부세에서 2억 5,760만 8,000원이 증가 분권교부세에서 5,236만 7,000원이 증가 부동산 교부세에서 2,966만 2,000원이 증가해서 총 36억 3,563만 7,000원이 증가한 444억 1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35억 9,672만 9,000원이 증가한 228억 3,3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1,314만 4,000원이 증가한 444억 9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은 2억 9,832만 3,000원이 증가한 184억 2,4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 예산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 3,081만원에서 6,659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9,7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을 사업명별로 보면 차질없는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 추진에서 지방세 수납서비스 광역홍보 부담금 91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에서 지방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찬회 추진 관련 임차료와 강사료 예산에 50만원 계상했고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 급양비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전문성 향상 교육 관련 국내여비 289만 2,000원과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56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모두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체납업무 추진에서 과년도 체납자 독촉고지서 우편발송 요금을 기정액에서 4,5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고 대량 우편물 제작 출력 발송 위탁비를 841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0쪽입니다. 세정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서 가상계좌시스템 이용 지방세 전자납부 처리 수수료 및 단문자 발송 서비스 수수료를 213만 2,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액 2009년도 도세 세수증대 활동 지원 사업비 중 네비게이션 구입비 집행 잔액 반납액 2만 1,000원과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집행잔액 2,000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세출과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과장에게 설명을 듣고 질문·답변과 함께 관련 서류 검토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항목별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