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장동일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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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한 후에 일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심사과정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필요 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먼저 위원 여러분들에게 거수한 순서에 의해서 10분간 발언을, 답변을 듣도록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행정관리담당관 - 자치행정국 -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포함)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안은 3억 7,196만 1,000원으로 기정액 3억 6,323만 3,000원보다 8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 지도사업 도비 사용잔액 546만 5,000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 도비 사용잔액 8만 4,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도비 사용잔액 317만 9,000원 총 8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은 87억 9,565만 8,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은 95.7%인 84억 1,868만 1,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4.3%인 3억 7,6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액은 87억 9,16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억 5,8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시군보조비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문서 우편 발송비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권민원실 운영비 1,61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 67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원거리 출퇴근자 증가로 추가 생활관 임차를 위한 생활관 임차료 28억 원, 부동산 중개료 840만 원, 전세권 설정 등기비 1,680만 원, 청사 내 SK중계기 철거에 따른 사용료 205만 3,000원, 청사 옥상휴게실 바닥 방수공사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근버스 추가 임차를 위한 통근버스 임차비 1,879만 5,000원, 찾아가는 도민안방 차량 구입비 2억 4,998만 원, 차량 구조변경에 6,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업무 국고보조금이 금년도 4월 14일 자로 지원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도비 1,480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국비 1,4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류흥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0년 9월 27일 제출하여 2010년 9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비 등 3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시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1개 항목에 33억 2,043만 원을 증액하고 4개 항목 6,171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8.9% 증가한 87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생활관 임차료가 28억 원으로써 증액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범죄없는 마을 운동에 관한 지침 폐지에 따라 관련 사업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제2청과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291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2009년 국유재산 매각대금 정산 결과에 따라 시군 보조금 1억 200만 원을 증액하고 생활관 추가 확보를 위한 아파트 28세대 임차료 28억 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등기비 2,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거리 출퇴근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통근버스 임차비로 62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도민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후차량 2대 대체구입비 2억 4,998만 원과 차량 내 발전기 및 냉난방기 설치비로 6,3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생활관 임차규모의 적정여부와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등 신규예산에 대한 타당성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행정관리담당관)

해문

이해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민

조양민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생활관 추가 확보하신다고 했는데요. 28세대 임차료 28억 원이요. 계약을 끝내셨습니까, 실장님?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조양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체 지금 행정행위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지금 28세대에 거주하실 분들이 모두 몇 분이시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지금 저희 2청 생활관이 64실이 있습니다. 64실이 있는데 109명이 들어갔거든요. 여자분들하고 과장들, 장애인 이런 분들이 1인 1실로 사용하고 2인 1실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인데 64실에 109명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국이 오고 앞으로 직제가 우리 건설교통국이 합쳐가지고 2청으로 오는 것으로 직제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한 53명 정도가, 2청에 있는 일부 조직이 없어지고 여기로 오고 그래가지고 53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 인원에 대비해 갖고 지금 아파트 24평짜리 방이 3개 있는 거를 해 갖고 1인 1실로 줘서 우리가…….

양민

조양민위원

다시 한 번요. 그러니까 아파트 이십몇 평짜리로 하신다고요? 24평?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24평. 방이 3개 있는 24평짜리를 해 갖고 저희들이 지금 불편한 거, 2인 1실로 사용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금번에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64실 109명이 쓰는 방까지 생각해서 좀 더 넓힌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직제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2인 1실 쓰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준비하는 겁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세대를 임차하고 계시죠? 아까 64실이라고 하셨잖아요. 세대로 따지면 몇 세대를 하신 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64실은 지금 우리 생활관으로다가 우리 경기도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활관에서 운영하는데 그게 좁기 때문에 직제개편 이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하고 지금 비좁은 생활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건물은 더 짓지를 못하고.

양민

조양민위원

건물을 짓지 못하니까 임차를 하신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아파트를 임차하는 겁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조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오완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양민 위원이 질의한 거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제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죠? 구성이, 업무구성이?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기숙사가 부족한가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현재 상태로도 64실에 109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2인 1실로 들어간 생활에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현재도 불편하다 이겁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현재도 불편합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현재도 불편하고 조직개편이 되면 추가로 늘어나는 인원을 감안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이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서둘러 가지고 추경에 하실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오완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직제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지 그 후에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하면 벌써 직제가 이미 되고 난다는 가정하에서 안 되면 저기인데, 이거는 불용액으로 되는데 됐을 경우에 직원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빠르게 행정을 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설령 한다고 해도 내년도에 인사발령이 될 거고 그럴 텐데 굳이, 내년 본예산에 확정된 다음에 편성하면 되지 아니면 이걸 줄여서 당장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넘겨서 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지난번 9월 달에 저희 직제개편안이 의회에 상정돼 갖고 지금 계류 중인데요.

완석

오완석위원

그 부분이 사실 얘기가 많거든요.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은 예측행정을 했다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추가로 아파트, 아까 세 아파트라고 했나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기존 아파트를…….

완석

오완석위원

3채?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기존 아파트.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얻는 겁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니까 전세로 얻는데 몇 개, 몇 채를 얻냐고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28동을 얻고.

완석

오완석위원

28동을 얻고 한 동당 1억씩 임대를 한다는 거네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지금 전세가격이 1억으로 지금…….

완석

오완석위원

몇 평짜리.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24평.

완석

오완석위원

24평짜리. 현 시세로 지금 계산하신 건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인데 한 단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군데 될 수도 있겠네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런데 가격이 다 똑같나요? 그렇게. 같은 동네라 그러나?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가격은 조금씩 다른데 보편적으로 평균 해 갖고 1억 원으로 저희들이…….

완석

오완석위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셨고 또 현장조사 다 하셨다는 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지금 현재 의정부 지역 24평 정도가 1억 정도…….

완석

오완석위원

의정부에 아파트가 24평이 1억 정도 합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임대하는 겁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는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차량이 10년이 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게 활성화가 돼서 하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자료에 보면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도에서까지 확대를 시켜서 해야 될지 의문이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오완석 위원님 말씀이 지금 맞습니다. 지금 거의 민원이 시군에서 처리할 민원이 거의 다입니다. 큰 인허가 사항 빼놓고는. 그런데 저희들이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운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서를 못 오고, 바빠서도 못 오고 몰라서도 못 오고 또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틈새민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갖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고마워하고 그래서 이걸 정착시키고자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자칫 잘못하면 시군에서 이루어져야 될 서비스가 도로 오히려 업무가 가중되고 물론 그게 실효성을 거둔다면 전부 다 도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의 업무가 도로 오히려 거꾸로 이관이 돼서 도의 업무가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지금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게 시군을 상대로 하는 민원이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대행해 주고 그러는 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바쁘고 그러니까 찾아오는 분들이. 그래서…….

완석

오완석위원

그런 예산이 본청하고 합치면 1년에 꽤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돼서, 만약에 활성화가 돼서 계속 늘어난다면 예산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인적자원도 계속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군에서 해야 될 서비스를 도에서 전부 다 하면 시군은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차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거라면 당연히 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교체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시켜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고민이 생기거든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이라든가 지하철 이런 데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바쁘게 다니는 도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틈새민원을, 찾아가는 민원실로다가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시군하고 충돌 그다음에 예산을 절약하는 거 그다음에 기존의 공무원들이 윤번제로 해 갖고 현장에 민원을 하고 있거든요. 더 직제를 늘리고 그런 거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 갖고 저희들이 운영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공동운영비는 차량 구조변경은 차 내부에 발전기하고 냉방기를 설치해서 사무실처럼 만들겠다는 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을 공회전을, 정차해 놓고 공회전을 못 시키게끔 환경법이 강화돼 갖고요. 그 안에서 민원을 겨울에 하고 여름에 보려면 냉난방 구조 그다음에 환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조변경하는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오완석 위원님 마지막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 자체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차가 노후됐고 또 그런 시설이 당장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오완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희가 10분씩 먼저 발언하도록 해서 추가 발언권을 나중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신

최경신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관 28세대를 임차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현재 생활관은 도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도의 재산이죠. 그러니까 별도로 임차료가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인데 방이 64개이고 109명이 현재 거기에 생활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64실에 109명이 현재 생활관에…….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최경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 본래 생활관이 1인 1실 구조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불편한 공무원을 위해서. 그런데 신청자들이 많다 보니까 신청한 공무원들한테 2인이 쓰면 불편할 텐데 니네들 쓰겠냐 그러니까 2인이 쓰겠다고 해 갖고, 본래 1인실로 만들어 놓은 걸 2명이 들어가서 지금 사용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네. 그리고 추가로 증원되는 인력이 53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조직개편이 당초 원안대로 됐을 때요. 그러면 조직개편이 됐는데, 그러면 조직개편 된 이후에 인사발령을 낼 거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중에서 전부 다 본청에서 가는 사람들은 아니죠, 53명이 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다 생활관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지금 아직 인사발령, 조직개편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가야 될지는 아직 모르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과연 그 53명 중에 몇 명이 구체적으로 누가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이 생활관이 필요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현재 인력이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또 부서별로 이동도 할 것이고. 예측을 53명 증원하고 그런데 28세대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조직개편 시 56명 중에서 37명 정도가 입주를 희망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1청하고 2청 공무원 평균으로 봐 갖고는 37명이 입주를 희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거리자하고 비입주, 좀 멀더라도 자기가 가족하고 지내기 위해서 희망 안 하는 그런 직원들을 빼 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교통건설국 94명, 재난관리과 제외하고 그다음에 현재 2청에 있는 교통도로국 38명 그것이 빠지고 그러면 56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가상해서 지금 공무원 평균으로 봤을 때 생활관 희망하는 게 몇 명 그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갖고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를 필요량…….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 2청으로 발령받을 사람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좀 변수는 많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본청하고 2청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몇 %가 생활관을 필요로 한다. 2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몇 %가 과거의 예를 봐서 생활관을 필요로 한다. 그거를 그냥 계산해 가지고 산출하신 건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과장님, 그게 맞으세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것이 한 번 매입하고 나면 또 예를 들어서 28세대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남는 건 아니거든요. 꼭 남으라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것도 갑자기 임차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싸놓고 있어가지고 임차를, 시장에 나가서 사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최경신 위원님 염려하는 게 저희들도 같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인사를 하면서 생활관의 수요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최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산출한 것은 그동안 평균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산출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직개편 한다고 해서 2청사로 옮기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안 가고 싶어 할 거라고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안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각종, 실제로 조직개편 된 이후에 인사작업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 로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본청에서 그쪽으로 옮겨간 사람들은 본청에만 근무한 사람들이죠? 과거에 2청에 설치된 적이 없었던 부서죠, 이번에 옮겨가는 부서는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일부는 의정부 거주하는 직원들도 지금 교통건설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청하고 2청에 교류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가 여기 수원에 거주하는 직원이 오는…….

경신

최경신위원

대부분이 생활근거지가 수원 쪽일 겁니다. 의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요. 이 부서가 계속 이쪽에만 있었기 때문에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렇다면 뭐 추가로 필요한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또 내년에 가서 생활관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렵겠지만 산출기초를 좀 정확하게 산출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이런 생활관 같은 거 이런 부동산 임차할 때는 텀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매입하고 나서는, 아니 임차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또 하는 것은 예산 올리고 뭐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그 사이에 직원들이 몇 달간이라도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정확하게 해주시라는 것하고 아까 우리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당부서에서 어쩔 수 없다는 고충은 이해를 하지만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 이런 생활관 임차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나. 예측해 가지고 만약에 조직개편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확정이. 원안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가서, 그런다고 해서 나중에 또 삭감한다는 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느리더라도 아까 우리 실장님은 미리 예측행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측행정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참 현명한 행정이 되는데 예측행정이 안 맞아떨어지면 그것은 참 난감한 행정이 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찾아가는 도민안방사업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이쪽 자치행정국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건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차피 도의 방침이 지사님 방침이라든지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확대하고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이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기 예산도 잡으신 걸로 짐작은 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도민안방사업과 같은 이런 현장민원, 찾아가는 현장민원사업은 각종 기관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름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나쁘진 않은 사업, 좋은 사업입니다. 취지를 볼 때는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너무 강조되다보면 행정의 본말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가, 정부가 국민 앞에 가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판을 벌이는 거거든요, 마치 가게 열듯이. 그런데 막상 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도민안방사업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할 예정이거든요, 실적을 주십사 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른 데 예를 들면 이게 홍보하는 것에 비해서 실속이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아까도 오완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도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업무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민원인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접수되는 민원을 이첩하게 됩니다, 해당 기관에다. 그런다고 우리가 월권을 해 가지고 다른 기관 거를 대신 대행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첩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본인한테 가는 통보는 그 해당 기관에 통보해 주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민원인을 약을 올리는 것이 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제가 군포에도 왔다 갔거든요. 제 지역구인 군포에도 왔다 갔는데 보고서를 메일로 결과보고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대표사례라고 해 가지고 보내주신 것 중에 동사무소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도청에서 시청에다 연락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다 바로 연락 안 하고 시청에다 연락하니까 시청 담당부서에서 동사무소에 담당공무원 찾아 가지고 “민원인한테 연락해서 사과해라.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분명히 나는 도청 도민안방 도청직원들한테 얘기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연락 오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연락 온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도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행정체계가. 그렇다 보면, 그런 사례가 많아지다 보면 오히려 민원인들 약만 올리는 수가 있거든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최경신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됐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겠지만 너무 그런 것은, 이런 현장민원 상담행정은 너무 확대하지 않는 것이,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잘못하면 쇼로 보일 수 있다. 이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

임한수위원

임한수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지방자치 경상보조금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비 보조 건인데요. 이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리비를 시군에 보조한다고 하는데 이 보조시스템은 각 시군의 세부계획 요청에 따라서 지불합니까, 아니면 기획행정실에서 그냥 가상해서 보조합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임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7만 5,000여 건에 달합니다. 우리 2청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2만 1,000여 건이 있는데요. 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가 도에 귀속되고 80%가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시군에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원칙하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시군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런데 매각도 있습니다만 매각이 안 된 것에 대한 관리비는 없나요? 관리하는 데, 이 관리보조금이라는 게 매도ㆍ매각에 의한 관리비입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임대도 포함이 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글쎄.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국유재산 임대도 포함됩니다. 임대는 또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매각은 예를 들은 거고요.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이걸 기획조정실에서 다 할 수가 없는 거고 각 시군에서 어떤 요청에 따라, 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보조금사용실태 결과보고서를 받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받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받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럼 분기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연간 받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매…….

한수

임한수위원

월입니까, 분기입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매년 연말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실장님은 모르시나 봐.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받고 있는 것은 아는데 순기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다 제출하기는 양이 많을 테니까 한 2개 군 것만 결과보고한 자료, 2개, 군 하나하고 시 하나하고 제출 좀 해주실래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리고 여기 질문할 게 별로 없어 가지고, 생활관 임차료 관계를 많이 위원들이 질문했는데 이게 임차료라고만 써 있는데 임차료가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전세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럼 여기다 전세라고 괄호 열고라도 쓰셔야 되는데 “임차료” 하니까 그냥 깔세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죄송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세금 얻는 부동산 소유자가 여러 사람일 것 아니겠어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살다 보면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데 그 소유자들에 대한 채권ㆍ채무에 대한 채권확보는 하셨어요? 늘 하나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지금 임한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소유자 거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임차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임차를 얻고 나서 어떤 경매라든가 불상스러운 일이…….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저희들이 전세권설정, 그런 법적인 것은 다 미리 하는 걸로 이번 예산에 다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동안에 사고 없었습니까? 사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구입해 갖고 국장들이 관사로 사용하는 것은 있지만 아파트를 전세를 하는 것은 지금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네.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만기되면 또 지불합니까? 수수료 840만 원.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저희들이 그것을 계약을 변경하려면 그때 또…….

한수

임한수위원

직접 하시지, 뭐. 소유자하고 직접 하시면 수수료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직접 해 갖고 예산을 아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예산을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한수

임한수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296쪽 좀 봐주실래요? 여기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 해 가지고 기이 예산에 2,400만 원이 잡혔었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됐네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이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대검찰청에서 지금 훈령에 의해서, 훈령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검찰청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범죄없는 마을을 지정하면 그 범죄없는 마을 지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노인회관 운영비라든가 이런 마을 숙원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다가…….

상희

이상희위원

범죄없는 마을이 없었어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600만 원씩 하는 건데 대검찰청에서 이게 지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업을 안 한다고 저희한테 통보한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없어지면 이것도 예산이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부분입니까?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진행해도 될 텐데. 꼭 하지 말아야 돼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사업내용은 좋은 사업인데 대검찰청에서 이것을 없앤 이유가 주로 범죄없는 마을이 노인들만 사는 그런 마을인데 옆의 마을은 그럼 범죄있는 마을이냐 이런…….

상희

이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네요. 그렇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일단 알겠고요. 조금 아까 생활관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데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아직 진행은 안 된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책정이 돼서 예산이 섰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저희 경기도 조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희

이상희위원

조례에 몇 % 지급하게 돼 있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1억에는 30만 원.

상희

이상희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시군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조례로 제정돼 있으면 나중에 서류로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차량 이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부수적으로 다시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에서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시군에서 발생 접수된 민원처리에 대한 결과, 성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2개 조로 해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은 한 20명 정도로 되고요. 거기에 찾아오는 민원 성격은 무한돌봄이라고 해 갖고 복지 쪽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민원도 그다음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일반 취업 일자리상담…….

상희

이상희위원

여러 가지 들어오겠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성과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과물이 중요한데 지금 이거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한 6억 2,700만 원 정도가 돼 있어요. 2청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한 10억, 11억 정도가 예산이 투자되면서 이게 진행하면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무한돌봄 같은 것도 각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한데 도에서 또 중복적으로 한다는 게 꼭 필요한가도 좀 생각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지금까지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여기 보면 지금 도민안방차량 해서 경정 3억 9,448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차량에 대해서 위에도 또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6,380만 원 도민안방차량 구조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그렇다고 하면 한 4억 5,000만 원 정도, 4억 6,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차량에 이렇게 많이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분산시켜놨네요, 예산을 보니까. 뭐 뭐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모양이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지금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버스인데요. 버스가 지금 구입한 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한 대당. 1억 2,000만 원이고요. 내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희

이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부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하니까 냉난방도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돼서 검토 좀 하시고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조례대로 집행은 하셔야 되겠지만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한 성과에 대해서 서면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위원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2청에서는 이번에 태풍 곤파스가 왔을 때에 비상체제로, 아니면 추석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비상체제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근무는 교통도로국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도로국 주관으로 해서 비상근무를 했고 지금 복구사업까지 거기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가 약 4만 3,000명 되거든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약 5만 5,500명 되는데 우리 도에만 8,632명이에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이렇게 많은 인력이 이렇게 비상시에 남는 유휴인력을, 일선 시군에는 모자라서 쩔쩔매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충분히 공유가 돼서 함께, 그러니까 도가 별도냐, 시는 시대로 도는 도대로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도 예하에 시군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인력이 그런 비상시에는 함께 자기 직위를, 그러니까 부서를 떠나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사불란한 체제가 돼 있나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저희들이 재난단계별로 비상근무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하에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여기 도비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약 4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랄지 아니면 코디네이터 지원 아니면 포털시스템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4억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경기도의 자원봉사자를 전체 다 관리하는 것이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크게 예를 든다면 자율방범대랄지 새마을지도자랄지 이런 데에 구체적으로 매년, 그러니까 올해가 2010년도인데 9년, 8년, 7년 해서 매년 기하학적으로 내려오던, 관행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아이템이 있거나 그해에 특별히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 증액되고 그럽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 관리하는 거는 대부분 자원봉사 단위 단체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연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하는 데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자원봉사할 때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그런 거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간, 도 간 또 자원봉사단체별로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이라고 해 갖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걸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저희들이 자세하게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만 물어보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류를 놓고 보면 도는 도대로, 관행으로 내려오는 그런 규칙대로 도는 도대로 가고 시는 시대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시가 잘되도록 도에서 절대적인 지지와 후원과 계속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랫동안 내려오는 공무원 관습, 관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틀에 박혀서 매년 플러스마이너스 예산, 재정에 따라서 그냥 똑같이 계속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월이 바뀌면, 10년 전과 지금 세월이 바뀌어서 부를 형성했거나 경기도 재정이 늘면 더 많은 지원도 해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공직사회의 봉급은 매년 물가 대비해서 올라가는 것만큼 계속 증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행대로 자원봉사자들은 그냥 도에서 똑같이 매년 요식행위로 관리해 온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다시 한 번 총괄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서는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서 그 사람들이 긍지를 갖고 더 열심히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증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새마을지도자, 물론 본 자치행정국에서 다루겠지만 새마을지도자 보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부녀회장들이 지역사회행사가 음으로 양으로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 각종 뒷바라지는 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걸 보면, 이번에 새마을지도자 도대회에 7억 예산 플러스 이번에 1억 추가 올라온 것 그거 8억이거든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남녀,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축제 돈인데 다른 비용 나간 것의 퍼센티지를 따져본다면 너무 형편이 없지 않느냐. 이장들은 월 20만 원씩 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열두 달이니까 20만 원씩이면 240만 원인가요? 1인당 240만 원이 지출되거든요. 그러면 많이 가봐야 이장들은 한 달에 뭐하니까 정례회가 있고 한 번 출석회의가 있거든요. 두 번 나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많은 민원이랄지 이런 걸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있지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수당이 월 7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자원봉사 전체를 놓고 등급을 차별화해서 지역발전 하는 데 꼭 필요한 부서는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데는 예산이 훨씬 더 증액돼서 시군에서도 긍지를 갖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보기로 하고 기획실장님은 참고해서 지역발전하는 데 원초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처우개선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답변할 것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검토해 갖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용석 위원님 발언으로 답변은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웅

서진웅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297페이지 청사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이 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이 청사가 건립한 겁니까, 구입한 겁니까? 현재 쓰고 있는 생활관.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생활관은 저희들이 건립한 겁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언제 건립했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언제 건립했어요? 몇 년 됐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거의 10년 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거기가 1인 1실도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당초설계를 1인 1실로 저희들이 건립을 한 겁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당시에.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그때 10년 전에 건립할 때 1인 1실로 몇 평입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1개 실이 9평.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1인이 한 채에. 그죠? 1명이 사용하지요? 지금 아파트 구입하면 2인 1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 아파트당 2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24평에. 그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3명 들어가는 겁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3명 들어갑니까? 그러면 3인이 사용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기존의 생활관은 한 채에 1명이 들어갑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거기에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64개의 방이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64개의 방.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64개의 방이 있는데 그 방에 1명씩 들어가게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해서…….

진웅

서진웅위원

생활관은.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생활관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아파트는 3인이 한 채를 쓰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아파트는 원래 24평 정도가 방이 2개인 것도 있고 3개인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효율을 위해서 방이 3개 있는, 3명을 집어넣는 거로 계산해 갖고 방 3개짜리로 전세를 얻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건립한 지는 10년 정도 됐다. 그 생활관의 옥상휴게실 바닥 방수공사를 한다는 거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그것은 청사입니다. 방수공사는 지금 경기도 2청사.

진웅

서진웅위원

아, 이것은 청사고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생활관을 건립했을 때 생활관에 대해서는 이런 하자공사 내역 있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2청 생활관 건립하고 나서 사후관리했을 때 하자보수관련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지금 관용차량, 찾아가는 도민안방차량을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제가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저희 부천에서 할 때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업무자료도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넘어오지 않고 있고. 그런데 실적이라든가 찾아가는 안방 운영과정에 대한 모든 도표를 만들어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각 시군에서 이런 어떤 행정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작을 하는 시군이 지금 생기고 있고. 그런데 지금 차량이 10년, 차량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버스 같은 것은 10년.

진웅

서진웅위원

10년. 그러면 이것은 매각, 아니면 폐차를 시키는 겁니까, 매각을 하는 겁니까? 교체를 하면.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매각을 하는 겁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내용연수는 10년으로 보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일반 회사에서, 일반 기업체에서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보지요? 차량을. 일반 기업체에도 직원들한테 차량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구입해서.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일반 기업체 규정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아, 그렇습니까? 비교해 보지 않으셨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비교해 보지 않으셨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안 해봤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각 시군에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처럼 시군에서 이런 어떤 행정을, 정말 내실 있는 행정을 했을 때 도에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열 명 정도 가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또 외부자원이 있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외부자원이, 저희들이 도움받는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것도 텐트를 치고 천막도 치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찾아가는 도민안방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모든 비용, 예산액이, 했을 때하고 각 시군에서 했을 때하고 차이가 어느 것이 더 현실적으로 견실하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느냐. 또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1~2년 내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이라는 게 일선 시군에서 시행됐을 때, 이런 업무가 모든 시군으로 이관됐을 때, 도에서 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구입한 차량은 어디에 쓰실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10년 동안 찾아가는 도민안방 계속한다고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하고 차량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1~2년이 지난 다음에 이러한 행정서비스가, 시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예산을, 우리가 도에서 직원을 여기서 파견하려면 맨날 싣고 다닐 차도 필요할 거고, 그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여기 저기 가려면 차량을 많이 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1일, 하루에 가는 데가 몇 군데를 가잖아요. 그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다 싣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 때 업무용 비품들 전부 다 싣고 가야 되고 사람 가야 되고 이런 운영비 자체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일선 시군으로 업무를 이관했을 때, 일선 시군에서 그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도에서 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지사님이 바뀌고 다른 분이 취임하시면 또 다른 어떤 행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컴퓨터, 아까 자치행정국에서 앞에 보니까 또 나중에 하겠지만 컴퓨터, 노트북을 몇 대를 사겠다, 뭐 사겠다 몇 억 올라와 있어요. 그죠? 앞으로도 이게 계속 사후관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2년 후에 이게 일선 시군에 있을 때 정말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일선 시군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굳이 안 해도 이 차량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그것은 지금 차량을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구조변경을 지금 하는데…….

진웅

서진웅위원

구조변경해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지금 기존에…….

진웅

서진웅위원

새로 구입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차를 도민안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도민안방이 없어지더라도 지금 차량은 공무로다가…….

진웅

서진웅위원

다시 구입한 것 두 대는 공무로?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사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요? 확실합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좀 있으면 자치행정국 추경뿐만 아니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행정은 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게 중요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여기서 일선 시군에서는 조금만 여기서 지원해 주면 우리가 지금 임차해서 하는 것처럼 가까운 역사 내의, 철도청의 협조를 받아서 재래시장에, 재래시장 상가에 상인회 사무실의 협조를 받아서 얼마든, 일반 시군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의 자치센터라든가 아니, 노인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협조를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차량으로 이동해 가면서 공무원들 인건비 다, 공무원들 또 국가에서 그렇잖아요. 우수한 인력들, 상담할 수 있는 민원업무 취급하는 공무원들 다 차출해 가지고 몇 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등본 떼고 인감증명 떼고 뭐 떼고 하는 거 일선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차출돼서 몇 개 팀을 이뤄서 돌아다니는 게 과연 행정의 효율성이 있느냐? 일선 시군에서 했을 때 더 효율성이 큰가? 이것도 자체적으로 무조건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기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산성을 분석해서 그것도 위에 보고할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안 하셨죠?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시간……. 정리해 주세요.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도 기획이고 행정도 실질적으로 효과성과 생산성을 파악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장동일 위원님 발언 안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동일

장동일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올해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4월에 있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4월에. 금액이 크지 않지만 범죄없는 마을 관련해서 2,400만 원 예산 삭감된 것 1차 추경 때 이미 반영을 했어야지 이제 이게 보니까 2010년 2월 16일에 범죄없는 마을 미선정 그때 확정된 것 같은데 그럼 그 이후에 1차 추경이 있었으면 그때 않고 이제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장동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검찰청에서 2월 달에 이게 폐지가 됐는데 저희들이 받은 것은 한 달 후에, 3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 달에 예산편성을 하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절차, 미리 하고 그러는 거 그때는 이 공문이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아,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일선 현장에, 우리 경기도와 관련된 민원 현장을 몇 군데 다녀보면 아직도 민원행정이 신속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청에 비해서 2청의 근무만족도랄지 직원들의 사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장동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집에서 원거리인 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1청하고 2청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제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발언을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이 지금 김성기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세 분 먼저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 먼저 하시죠. 질의 안 하시겠어요? 다음은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먼저 오완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오완석위원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아까 차량구입비가 2억 4,000 정도 되는데 10년 된 노후된 차를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매각비용하고 이게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신차구입비. 아니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매각비용은 별도로 수입으로 잡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아, 회계가. 그러면 바로 상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해서 따로 한다는 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3인 1실이고 처음에는 원룸이었는데 사실 원룸 같은 경우는 규모가 똑같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 구조상 안방, 건너방 해서 크기가 다릅니다. 활용할 때 물론 직급에 따라서 큰 방 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룸 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만약에 구입하신다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지금 그 비용보다 지금 아파트 사용하는 게 불편하지만…….

완석

오완석위원

원룸으로 하는 것보다 아파트 하는 게 쌉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원룸이 더…….

완석

오완석위원

원룸 하는 것보다 아파트를 하는 게 비용이 더 저렴하다 이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더 저렴합니다. 조금 불편함 그런 것은 있긴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래도 대부분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 물론 동료 간이지만, 중요하지만 대부분 혼자 있기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왕 하려면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활관하고 아파트를 관사로 운영하고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성격이 안 맞고 바꿔달라, 뭐 해달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또 저희들이 고려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먼저 발언하시던 최경신 위원님부터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신

최경신위원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관 임차를 하셨는데 전세로 임차를 하시잖아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전세권 설정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하는 걸로 지금…….

경신

최경신위원

혹시 이거 사업예산 잡으시면서 봐둔 아파트가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지금 봐둔 아파트는 없습니다. 동향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냥 동향 봐서 의정부에 28평, 24평형 아파트에 전세금이 한 1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셨다는 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우리 부동산 거래 관행상 집주인들이 전세권 설정 거의 안 해줍니다. 뭐 다 아실 텐데. 만약에 그렇다면 28채잖아요? 28세대를 임차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가까운, 한 동이면 한 동, 같은 아파트 단지면 단지 이렇게 얻으셔야 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직원들 출퇴근하는 것도 그렇고 통근버스 운행할 때도 그렇고 28채를 각자 의정부 시내에 다 흩어져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주인이 전세권 설정 동의를 안 해주면 우리가 못 얻는 것 아닙니까? 임차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규정상으로는 전세권 설정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1억 원짜리, 좋은 위치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전세권 설정 나는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 못 얻는 것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최경신 위원님 바로 말씀하신 게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사실은.

경신

최경신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주인을 설득해서, 우리 도에서 하는 거니까.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말 그대로 “관공서에서 얻으니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전세권 설정해 주면 주인이 설정 안 해줬을 때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주인한테는 손해입니다, 반드시. 전세권 설정해 주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전세 세입자 중에 전세권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2~3%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관례상. 그러면 예산이 잡히더라도,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보는 게 미리 물색해 둔 데가 있느냐, 집 물색이 됐다면 집주인한테 “우리가 28채를 임차하려고 하니까 전세권 등기를 해줘라, 전세권 설정을 해줘라.” 이렇게 어느 정도는 구두상으로 얘기가 된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는 상태라면 이제 예산 확정되고 나서 그때 의정부 시내 돌아다니면서 물색하러 다니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28채 다 전세권 설정한 아파트를 임차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임차하는 것 처음이죠? 지금 있는 생활관은 경기도 재산이기 때문에 임차하고 말 것도 없는데 지금 28채를 임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세 1억 원짜리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시장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예산만 확정됐다고 해서 당장 직원들이 조직개편 되자마자, 인사발령 받자마자 생활관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다음에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

임한수위원

297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쯤 사무관리비 관계에 대해서요. 사무관리비. 297 사무관리비, 이 기정액과 예산액이 비교증감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임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안전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직원들 아파트 전세 얻는 거…….

한수

임한수위원

기정액은 왜 이렇게 적고 예산액은 많고 비교증감도 많고 그거에 대한 개요 늘어난…….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지금 아파트 28채 전세 얻는 것 그게 증가된 겁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용은 생활관 부대비용입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401.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청사, 저희들이 청사가 5층 구조로 돼 있는데, 2청사가. 거기 4층에 휴게실이 지금 방수가 안 돼서 방수공사비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그건 그 밑이고.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아니, 그러면 생활관 사용하는데 공과잡비 같은 건 안 들어갑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그것은 지금 규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본인들이 부담한다. 그리고 비교증감을 쭉 보면 기정액보다 늘어났는데 이거 그냥 잠정적으로 해놓은 거, 늘 그렇게 그냥 해놓은 겁니까?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정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예산이 쭉 늘어났지 않습니까, 매년?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규정은 없고요. 단위사업을 전부 다 총괄하다 보니까 이런…….

한수

임한수위원

분배한 거예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분배는 아닙니다. 단위사업…….

한수

임한수위원

매년 늘어납니까, 이렇게? 증감.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이번에 2청사는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직원들 아파트 임차 그게 제일 많이…….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생활관 임차료뿐만 아니고 찾아가는 도민안방 차량 등 쭉 보면, 맨 우측 줄에 보면 예산이 계속 다 늘어나 있거든요.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작년 것도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더라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늘린 겁니까, 나중에 모자랄까봐 늘린 겁니까, 아니면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늘린 겁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29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이 줄어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다 하나하나 검토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거지 무슨 툴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글쎄, 이렇게 소수점까지 한 것 보면 그런 것도 같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모자랄까봐 이렇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산술기초원칙에 의해서, 정부회계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산정을 한 겁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이근홍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옥상휴게실 바닥 방수공사인데 이게 생활관 얘기하시는 겁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이것은 2청사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생활관은 전세라면 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은 언제부터 이게 시행됐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금년…….

상희

이상희위원

몇 월 달부터 시행됐어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6월 달부터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6월 달부터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시작됐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비는 저희들이 그전에 했는데요. 이게 선거법에 조금 저촉된다고 해서 선거 끝나고부터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여지가 상당히 관여돼 있죠.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까지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에요,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선거법에 위반까지는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오해의 소지라는 게 맞습니다. 그 말씀이 그 부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선심성 행정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물론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아시나 모르겠네요. 인당 1일 15만 원이라고 하는 이게 민원상담수당인데 공무원들이 아니고 따로 또 채용을 합니까? 거기에는 없어요. 없는데 아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공무원들한테 개인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가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새로 계약을 해서 채용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공무원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도 잘 모르는 분들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자격을…….

상희

이상희위원

실장님 잘 모르시니까 한번 여쭤만 본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준비를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위원

이상희 위원이 질문한 찾아가는 도민 서비스 효과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분석한 거는요. 지금 도에서도, 도 청사 안에서도 민원을 보고 있고 시에서도 시청, 동사무소 이런 데서 전부 다 민원을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또 시간이 없고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한데 대화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여기 와서 하소연하고 그러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중복된 업무거든요. 우리 민원이 급하면 119를 찾거든요. 그러면 거진 다 해결이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해결 못하는 그러한 사항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업무전환을 해야지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민원을 이쪽으로 이용한다면 결국은 신뢰도 향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복되는 일이거든요. 안 해도 될 일을,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중복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효과나 성과는 무한섬김과 무한봉사의 행정수행 필수경비에서 이렇게 많이 지출됐는데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31개 시군 현장에서 도민의견 청취 및 민원접수 처리로 도정신뢰도 향상, 더 뜨겁게 더 낮은 곳으로의 현장중심 도정구현” 이게 기대효과로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는 예를 들면 시군에서 해결 못하는 것을 찾아가는 도민 서비스로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을 승화시켜서 일을 전환해야 이 효과가 더 있지 지금처럼 크고 작은 일을 전부 다 받는다라고 하면 이미 일선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남양주시도 보면 8272라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 얘기하면 직접 나와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부서와 연결해 주고 바로바로 처리해 주거든요. 그럼 이거하고 찾아가는 도민안방하고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이원화되더라도, 아니, 같은 일이라도 전화를 받아서 시군에서 할 건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 할 건 도에서 해줘야 되는데 1청, 2청 나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럼 2청에는 지금 예산이 수반 안 돼 있어요. 전부 1청 쪽으로 다 쏠려 있거든요. 그럼 2청에 권한이 있어야 2청에서 받은 민원을 1청에 연결시켜 이쪽에서 예산이 수반돼야 쉽게 쉽게 풀리는데 예산은 없고 뭐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보면 남부가 하나로, 결국은 경기도가 발전하면 남양주도 발전하는 거고 가평군도 발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경기도라고 생각해야지 힘 있고 권력이 있고 빽 있는 시군은 발전을 하고 경기북부처럼 낙후돼서 각종 교통이랄지 SOC사업이 낙후돼 있는 지역은 한없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빨리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매체가 찾아가는 도민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31개 시군에 홍보를 해서 “시군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을 도에서 풀어줍니다.”라는 그러한 멘트로 더욱더 활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과, 시군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저변, 어려운 약자들, 소외된 이웃의 소리를 들어서 도에서 해결해 준다. 결국은 도가 절대적으로 읍면, 시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이 되고 연결이 돼서 승화가 돼야지 도청 따로 시군 따로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타이틀로 다시 한 번 접근해서 전체를 어우러지게 예산이 수반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양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양민

조양민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하실 때요. 이게 지금 저희가 북부지역 위원님 몇 분 안 계시지만 그 지역에 가실 때는 그 지역의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지역에 서비스가 필요한 데가 어딘지 확인을 하셔서 가실 때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다 도에 계시고 이래서 지역주민들을, 더군다나 직함을 갖지 않은 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실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셔서 지역주민을 만날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역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편성 방향과 편성계획을 보면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지원,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또 예결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윤영창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세 분이 예결위원회에 가 계시므로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한 것 중에 혹시 또 더 추가로 심도 있는 것은 예결위에서 더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다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에 여러 가지 요구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메모하셨죠? 특히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님 메모하셨죠?

만휘

이만휘행정관리담당관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서 위원들에게 다 나눠 주십시오, 13명의 모든 위원들에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한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만휘

이만휘행정관리담당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은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좀 전에 양당 간사님한테 메모를 돌려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 해주신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강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기 배부해 드린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목록에 대해서는…….

해문

이해문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이을죽 과장님은 아까 왔던 것 같은데 어디 갔어요? 못 온다고 보고 받은 거 있어요, 전문위원? 계속하세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목록에 대해서는 반영대상 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240억 7,459만 원이 증액된 6조 9,376억 2,61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소비세 3,010억 원이 증액되었고 2009년 세입ㆍ세출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20억 5,1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과거사 위령제 지원을 위해 1억 9,416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4,314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3건 6억 8,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25억 2,471만 원이 증가한 4,558억 7,401만 원입니다. 연금부담금,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인건비 등 31건 12억 271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사족구대회 등 2건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7쪽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4,863만 원을 증액한 171억 2,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민건강보험금 2억 9,396만 원, 발간실 운영 관리비 5,767만 원 등 3건에 3억 3,863만 원을 증액하였고 천안함 추모분위기에 따라 노사족구대회가 취소되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9,565만 원을 증액한 513억 6,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성남권 통합추진단 사무실 원상복구를 위해 2,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9건에 6억 2,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등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을 위해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계획 취소에 따라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1억 9,266만 원, 과거사 희생자 지원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억 4,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인사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인사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 1회 추경예산 대비 91억 810만 원을 증액한 708억 9,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부임 3,201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장학금 12억 1,039만 원, 퇴직급여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78억 6,5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3쪽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20만 원을 증액한 1,542억 5,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정과 현원 1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정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7,113만 원을 증액한 1,614억 1,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유재산 매각대금 귀속금 증가에 따라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 2억 7,600만 원, 생활관 수요증가에 따라 생활관 신규 임차 및 인상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고효율 LED 조명기기 설치를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2억 3,5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행정과장님을 소개를 못했습니다. 조금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을죽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해문

이해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류흥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소비세, 순세계잉여금, 2009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국비 추가내시 등으로 8개 항목에 3,240억 7,5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역은 당초예산에 추정액으로 편성한 지방소비세를 2009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배분방법이 확정됨으로써 추가 세입요인 3,010억 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사용하는 재원으로써 제1회 추경에 4,24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으며 2009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금회 220억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국도비 사용잔액은 2009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등 3개 사업의 국비 사용잔액 1억 4,315만 원과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등 11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6억 8,5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과거사 위령제 지원 사업비가 내시됨에 따라 1억 9,426만 원을 세입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3개 항목을 증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2.8% 증가한 125억 2,5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도청어린이집 시설보수 700만 원, 발간실 운영비 부족액 5,767만 원,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으로 2억 9,396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천안함 사태 발생에 따라 노사족구대회가 취소되어 관련 행사비 1,0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성남권 통합추진단 사무실 원상복구비 2,760만 원과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경비 6억 2,774만 원, 자율방범대원 연찬회 개최 경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비를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없는 마을 운동에 관한 지침 폐지에 따라 관련 사업비 1,2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및 과거사 위령제 등으로 1억 9,4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09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억 4,315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2% 증가한 10억 9,565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자율방범대원 연찬회 등의 신규 예산과 경기도 새마을지도자대회 경비 추가지원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사행정과 소관 사항은 법정경비 부담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 증가한 91억 81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공무원 대여학자금에 대해서는 향후 연간 소요예산 전액이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은 부서 현원 증가에 따라 특정업무 수행경비 활동비 120만 원을 증액한 것이며, 회계과 소관 사항은 2009년도 국유재산 매각대금 정산 결과에 따라 시군 보조금 2억 7,600만 원을 증액하고 원거리 직원 생활관 추가 확보를 위하여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1억 원을 고효율 LED 조명기기 설치비로 계상하고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12억 3,513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해문

이해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10분의 시간으로 질의 답변하시고 추가 질의는 또 전체 위원들이 하신 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

임한수위원

272페이지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학학자금인데요. 공무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 가면 학자금을 완전 지불을 해줍니까, 그냥 차용을 해줍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빌려주는 겁니다, 무이자로.

한수

임한수위원

빌려준다고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한수

임한수위원

대여?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공무원 본인뿐만이 아니고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도 대학생…….

한수

임한수위원

자녀는 그렇고. 공무원 본인은?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본인도 똑같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금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연금부담금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는 겁니까? 국고로 지불하는 겁니까, 연금부담금은?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네.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퇴직하게 되면, 원래 연금부담금은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고 직장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합쳐져서 연금으로 다 나중에 쓰게 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내가 개인적인 사견으로 생각하기에는 연금은 본인 급여에서도 나가고 또 국고에서도 지원해 줍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국고에서 지원하는 건 몇 %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현재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본인이 50% 하고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50% 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인데요. 예산결산, 지난 결산서를 제가 감사를 하면서 교육직공무원들의 복지문제를 내가 심층 분석해 봤더니 외할머니가 죽었는데 380만 원이 나갔어요, 부조금으로. 애경사 부조금으로. 교육직공무원이. 그러니까 행정직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안 그렇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만약에 그게 적합한 거라면 저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왜냐하면 근무연한에 따라서 자기 봉급의 몇 % 더블인가 얼마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봉급의 기준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삭감시키려고 준비하다가 시간을 놓쳤는데. 그런데 내가 왜 우물쭈물했느냐 하면 자기 봉급에서 나가기 때문에 자기 봉급 가지고 연금에서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걸 내가 예산결산위원으로서 특별히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국고에서도 50%를 지원해 주네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가 지금 애경사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380만 원 준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경사 때 보통 보면 우리 이치상 뭐 10만 원 아니면 20만 원 아니면 부모 저거 해서 최고 해봐야 100만 원인데. 내가 봤어요, 자료를 받아봤어요. 얘기할 것도 없이 내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방금 교육청 공무원이 외할머니가…….

한수

임한수위원

교육직공무원.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부모, 자녀 사망 시에만 저거 하게 되어 있는데 할머니가…….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내가 자료를 받아서 안 가져왔는데 받았어요. 그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 돌아가셨으면 얼마 지출합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보통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는 기준소득 월액의 1.95배 그다음에 배우자라든가 자녀, 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기준소득 월액의 0.6배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한수

임한수위원

그래서 내가 알아보기 겸해서 물어보는 건데. 내가 자료를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준비했다가 중단했는데.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건 위원님 저하고…….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내가 그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가 있으니까. 교육직공무원이면 행정직공무원도 마찬가지라면 이렇게 국고를 50%씩 지원해 주면서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380만 원 준다. 이치상 이게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나 외할머니나 똑같아요, 보니까. 외손자나. (관계공무원,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논리를 내가, 나간 것도 문제지만 이게 국고에서 이렇게 연금으로 지불하면서 그 돈으로 또 거기다가 애경사 부조금으로 급여의 몇 배씩 지출한다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물어본 건데 실제 그게 문제가 있구먼요. 380만 원, 400만 원 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게 금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지급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이 연금 경기도나 충청도나 각 도 행정은 다 똑같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공무원에 대한 연금은 다 똑같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이 조례는 어디서 만드는 거죠, 조례.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무원법상에 저거 하기 때문에 조례로서 저거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도에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겁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공무원연금법 69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수

임한수위원

참, 어이없네. 내가 볼 때 이게 자기네들 봉급으로 모아 가지고 그걸로 연금을 운영해서 뭐 경조사비를 500을 갖든 1,000을 갖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별로 관심을 안 둘 수 있는데 경기도, 내가 하는 말은 경기도 도민이 하는 얘기입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반면에 이렇게 국고로 보조해 가지고 거기서 한번에 빼가기 뭐하니까 돌려서 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법에 문제가 있네, 보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연금법에 의해서 이러한 사망 조의금을 주고 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조부모에 대해서는 안 주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아니, 연금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변경시켰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거 문제가 있네요. 하여간 내가 다음에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좀 알아가지고.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위원

272쪽.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금융기관은 이해가 가지만 일반행정은 퇴직급여부담금 여기 많이 상정되어 있는데 퇴직급여라는 것은 자기 봉급의 열두 달에 한 달치를 적립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금부담이나 퇴직급여부담금을 전액 충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퇴직급여를 봉급에서 떼는 게 아니라 보너스조로 상정해서 주고 있는 거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여부담금 자체는 공무원들도 매월 봉급 받을 때 떼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매월 일정액을 같은 비율로 해서 지금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용석

이용석위원

그 이중으로 떼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원래 본인도 내지만 도청에서 내는 건 고용주 입장에서 지금 내는 겁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식선에서 자기 1년 열두 달치 봉급에서 10%를 적립하는 게 퇴직급여잖아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런데 따로 이렇게 상정을 해놨으니까 하는 얘기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이게 따로 저거한 거는…….

용석

이용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원래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연금법이 조금 금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부담금이 늘어가지고 다시, 아까 기획행정실 때도 나왔지만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 시키고 지금 2회 추경에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이거 봉급명세서에는 다 들어갑니까? 수익으로?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봉급명세서에는 기여금으로 해 갖고 얼마 뗀다는 게 다 나타나죠.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천근로소득증서에 보면 내가 연간 받은 금액이 전체 다 여기에 플러스돼 나옵니까? 개별로.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봉급명세서에는 일단 받는 금액이 전체가 나오고 거기서 기여금이 얼마 빠져 나가고 의료보험이 얼마 빠져 나가고 그런 식으로 다 빠져 나가는 내용이 표시돼서 나가죠.

용석

이용석위원

급여명세에는 따로 나오고 이런 것은 뒤에 감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아니, 뒤에 감춰질 것이 없습니다, 이건.

용석

이용석위원

그래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퇴직급여를 충당해 준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50% 대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다른…….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결국은 보너스, 퇴직급여를 이만큼 더 받는 거 아니에요. 급여 외에.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아니,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퇴직한 후에 월 얼마씩 받는다든가 퇴직급여를 받는다든가…….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직급여라는 것은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에 불법을 하거나 잘못했을 때에는 퇴직급여를 안 준다든지 어떤 하나의 쐐기로써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서 파면을 당할 경우에는 주지 않고 있고 또 해임을 당했을 경우에도 뇌물이라든가 이런 죄가 중할 경우에는 반만 준다든가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글쎄, 그런데 이것을 충당을 해주면 자기 봉급은 평소에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파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주냐 하면 보통 자기 본인이 50% 부담하고 고용주가 50% 부담하는데 파면을 당할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한 거 그 몫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부담한 것은 안 주고요.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위험부담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요하는 것은 잘못됐을 때 받아가겠다고 담보를 받는 건데 일종의 퇴직급여가 공무원의 청렴을 위한 담보라고 생각하면 자기 봉급의 10%를 적립한 건데 잘못하면 못 가져갈까 봐 잘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퇴직급여를 이렇게 충당해주면 평소에 다 가져갔으니까 잘못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평소에 개인한테 가는 돈이 아닙니다, 이거는.

용석

이용석위원

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이 돈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퇴직급여부담금이라든가 퇴직수당부담금이라든가 재해보상부담금은 공무원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입하는 돈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죠. 결국은 내가 그만둘 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나중에 퇴직할 때는 가져가죠.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내 것이지 남의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연금 퇴직급여라든가 이런 게 다른 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50 대 50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석

이용석위원

전국 공무원이 다 똑같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똑같습니다, 이건.

용석

이용석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원래 공무원 저거 할 때부터,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처음부터 그랬어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이거 표기를 그러면 퇴직급여부담금이 아니라 보너스조로 아주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기분도.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공무원연금관리법에 의해서 명칭까지도 이렇게 저거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용석

이용석위원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웅

서진웅위원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실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269페이지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2청 질의 추경예산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인데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지금 현재 가장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운영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요. 뭐 설명이야 다 뻔한,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설명이 그렇게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매일은 못 나가도 가끔 나갑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어디 가셨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난번 부천 할 경우, 지난 토요일 날 수해 끝나고 나서 부천에서 현장 한 번 나갔었고요.

진웅

서진웅위원

그 전에.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과천에도 한 번 나갔었고요.

진웅

서진웅위원

과천 어디에서 했었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과천 무슨 호텔 앞…….

해문

이해문위원장

과천 그레이스호텔.

진웅

서진웅위원

그레이스호텔 앞에.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오산 중앙시장에서 할 때도 갔었고…….

진웅

서진웅위원

부천역 앞에서 할 때 오신 분 있습니까?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앞에서 찾아가는 도민안방 하셨을 때 혹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오신 분.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아마 지금 현장요원 외에는 없을 겁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그 전에 부천역 하기 전까지는 제가 메일로, 여러분들 찾아가는 도민안방 메일로 보내주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 전에는 안 보내주셨어요. 그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자료요청 하고 나서 그다음에 메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찾아가는 도민안방 했을 때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현장을 두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지역구가 부천이다 보니까 3시간 동안 머물렀거든요.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인원이 제가 그때 생각할 때에 열두 분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열한두 분 정도, 맞습니까? 대충 그렇게 되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지켜본 것이 참 답답했었어요. 제가 기록물로 다 갖고 있는데. 2/3는 그냥 서서, 앉아서 대화를 한 세 시간 동안 하십니다. 그 행정서비스를 하러 나오신 뛰어나신 우리 공무원들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쁜 데가 어디냐면 혈압체크하고, 어르신들 와서 지나가시면서 혈압체크하고, 뉴타운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 이런 데만 조금 관심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오늘 여기 추경예산에 많이 올렸어요. 그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예산을 제가 훑어 봤을 때 지금 저는 그때 두 군데를 보고 나서 “이게 쇼다.” 저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스스로는. 왜냐 하면 효율적인, 생산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천 홈플러스 앞에서 찾아가는 도민안방 한 번 하셨었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때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그 민원이 어디로 돌아오냐면 다시 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응답이 왔는데 20일 걸렸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행정서비스는 바로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만족을 줘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시도는 좋았어요, 찾아가는 도민안방. 그런데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가지 않아도 될 곳을 굳이 많은 사람들이, 다중인원들이,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또 이게 이러하다 보면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만 그것은 판단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가셔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찾아가는 도민안방 지금 몇 차례까지, 몇 회 실시하셨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저희 1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2일부터 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시군 전부 합쳐서 몇 회 정도 하고 있지요? 각각 시군마다 나올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운영상황을 보면 111회 나갔거든요.

진웅

서진웅위원

네. 그러면 그게 시군별로 다 나와 있지요? 그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보통 저희가 2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보통 열흘에 한 번씩, 한 시군에. 그런 꼴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갔다 온 데이터가 다 있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 장소마다. 아, 여기 가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인들이 좌판을 깔아도 많이 팔려야 되는 곳에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건 맞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서비스를 베풀어도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해야지요. 그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단지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유동인구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서 찾아가는 도민안방 아무리 설치해 놔도 인력낭비이고 시설낭비이고 시간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거 분석해 보신 자료 있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지금…….

진웅

서진웅위원

6월부터 시행했는데 아직까지 분석 안 했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아니, 8월부터 했는데요. 아직…….

진웅

서진웅위원

그럼 2청이 6월부터 했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2청이 6월부터 했지요.

진웅

서진웅위원

네. 그럼 분석 아직 안 돼 있다 이거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아직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못하고 있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분석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추경을 올리셔서……. 왜냐하면 효율적인 생산을, 생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인가, 이 행정서비스가 실제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적어도 추경에 올릴 때는 그러한 분석 정도는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입니다. 허나 저희가 분석은 못해 봤지만 실제 현장에서 다니신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저희한테 메일을 주신 의견들이 도청에서 이렇게까지 와서 해주는 데 대해서 참 고맙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것은 보여지는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이 스스로 보람을……. 아까 국장님께서 만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들르셨을 때 그런 느낌이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사람이 없는 데도 가고 또 근무하는 직원들의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웅

서진웅위원

자, 다시 한 가지요. 제가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또 하나 지금 민원이 제기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답변해 주는, 그죠? 그러니까 이관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스터, 해결해 주는 건수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이관이 아니고. 각 시군에 이관이 아니고. 그거 아직 집계 안 돼 있지요? 자, 그럼 다시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찾아가는 도민안방 행정서비스가 계속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도에서 해야 됩니까, 시군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저는 도에서 해야 된다고……. 시군은 시군대로 해도 좋고요.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시군은 시군대로 하고 도는 도대로 하면 이중적인 행정낭비가 되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계층적으로 하게 되면 현장에 시군에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도청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도청으로 찾아오기 전까지는. 저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 도청이 도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또 실제…….

진웅

서진웅위원

도청이 시군을 관리ㆍ감독하잖아요. 그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전부 관리ㆍ감독은 아니…….

진웅

서진웅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행정서비스 같은 경우는 평가 다 하잖아요. 그죠? 교부금 줄 때 도에서 도비 주고 시책사업비 줄 때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사업이든 간에 효과성을 따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부천역 앞에서 천막 치고 “찾아가는 도민안방, 경기도에서 이런 행정 펼칩니다.” 하고 광고판 크게 써 붙이고 천막 펴서 하는 것하고 철도공사하고 또는 이런 데 철도공사 역사에 사무실 빈 데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집기 놔도 이동성도 없고 또 우리 공무원들 현장에 나가셔서 서비스 펼치실 때 그 뜨거운 뙤약볕에서 큰 선풍기 더운 바람 날리면서 하는 것하고 근무여건도 틀려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처음에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그 아이디어가 즉흥적으로 계속 일어났던 걸 가지고 거기의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없고 정확한 데이터 없이 그냥 계속 밀고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왜? ‘아, 도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기분 좋다.’ 도민들이 애로사항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까 누가 그런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하소연도 하고 들어 주고. 이거 민원 하소연 들어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시민들한테 가고 도민들한테 가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거의 다 이관되는 업무, 그런 업무 위주로 하고 계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추경이 옳지 않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이번에 추경에 한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운영이…….

진웅

서진웅위원

여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5,000만 원입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다 홍보하고 있는데 추가로 제작할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피복비, 단체복 맞춰 입히려고 하는 거지요? 도민안방 멋있게 한다고 하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뭡니까, 지금 자랑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연구를 한 데이터 제가 요구했지요? 그런 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고 어떻게 하면 행정서비스를 펼칠 건가,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떻게 효과적인 장소를 물색해서 할 건가 이런 거 데이터는 만들지 않고 여러분들 유니폼 만들어 입고 홍보물 전단 날리고, 이게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지금 좀 더 시민들한테…….

진웅

서진웅위원

만약에 이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다가, 국장님!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어느 일정기간 지나서 시군에 위탁이 갔어요. 시군에서 다 이거 무한돌봄도 지금 시작한 데도 있고요. 또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부천역사 앞에다가 365일 시민민원실을 만든다고 합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 시설, 노트북 만들고 버스도 사고 다시 교체하고 다 해 놓고 이 예산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시군하고 중복돼 가지고 시군에서 도에다가 “이런 예산이 서면 시군에다가 협조를 해줘라.” 그러면 정작 우리 도에서는 정말로 가야 될 데가요, 재래시장 아니면 정말로 농어민들, 그죠? 정말로 취약지구에 있는 분들, 정말로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면 예산의 중복도 피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광고, 우린 기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테니까 저는 대략적으로 이게 사업의 정당성을 떠나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추경을 신청한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시행…….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할 것 있으면 나중에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 받고 하시자고요. 또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오완석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서진웅 위원님이 질문한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연장선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운영이 아까 2청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될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될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그렇고 아마 깊게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민원에 대해서 민원의 성질이나 그다음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한번 받아본 바가 있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한 90% 이상이 시군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오히려 시군에서 하는 것이 더 빠른, 뭐 방역이 잘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도민안방, 도에서 출장을 나가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또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법적인 체계나 아니면 업무적인 성격상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찾아가는 도민안방, 현장에 찾아가서 그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가장 3억 5,000만 원 정도로 많은데요. 이렇게 봐 가지고는 제가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를 잘 몰라서, 왜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민원상담수당 사무관리비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8,100만 원입니까? 15만 원×6명×30일×3개월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한번,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여기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 더운 여름에, 추운 겨울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관계공무원,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공무원뿐만 아니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도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시군에 법률자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참여수당을 지급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개월이 3개월 남았잖아요? 10, 11, 12월. 6명이 매일같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고 일반인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현재 법률하고 부동산 관련 저거 하시는 분들.

완석

오완석위원

6명, 2명씩 나오는 겁니까? 자료를 보…….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팀당 2명씩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아, 팀당 2명씩. 그래서 세 팀이다 이거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8월부터 했으면 한 2개월 정도 한 것 아닙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111회 나가고, 물론 축적된 자료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분석이나 아니면 통계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상담사례 책자제작으로 해 가지고 2,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상담사례를 책자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축적이 돼 있는지. 나중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00일이 되면 100일 성과를 한번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사례집 1식을 만들어서 배포하실 것 아닙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규모는 조그맣겠네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책자 형태로…….

완석

오완석위원

한두 권도 아니고 여러 권 만들 것 아닙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한 5,000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5,000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그다음 도민안방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한 4,400만 원 정도 있는데 여기 자원봉사자는 누구죠? 기타보상금에서.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도민안방이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파트가 한 파트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민간인이 와서 법률하고 부동산 관계도 하고 있고 또 한 팀이 의료 쪽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한 팀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지원단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부천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나서 재해복구와 관련된 자원봉사자까지 같이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비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전문가집단 그다음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실비로 참여할 때마다 일부씩 준다는 얘기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한 1만 4,000원씩 여비 정도…….

해문

이해문위원장

잠깐만요. 자치국장이요! 똑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자꾸 혼동되는 게 269쪽에, 우리 오완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발언 조금 이따 하시고요.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활성화, 거기 찾았어요? 거기에 보면 민원상담수당이 15만 원×6명×30일×3월이 있고 그다음 지금 또 그 밑에 도민안방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있잖아요? 1만 4,000원×35명×30일×3개월 이 내용하고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어떤 것이 공무원을 위한 거고 어떤 것이 자원봉사를 위한 건지. 자꾸 답변이…….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아니, 민원상담수당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상담하고 부동산…….

해문

이해문위원장

부동산하는 사람한테 하루에 15만 원씩 줍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상담수당을 15만 원씩 지급할…….

해문

이해문위원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줍니까? 제가 질문을, 죄송합니다만 지금 답변이 자꾸, 해서 제가 사회자로서 하는 건데. 오완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완석

오완석위원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추가로 질문하려고 했던 건데요. 여하튼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개요를 보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임의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이 확실히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거고 6명이 두 팀씩 나가지만 만약에 이게 매일같이 없거나 아니면 건수가 적으면 조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안 나오든 나오든, 일이 있든 없든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민안방이 현장에 가 있을 때 사실 찾아오는 민원이 얼마가 되는지 저희들도 사실은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사람이 많은 쪽으로 많이 가서 상담을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론적인 부분으로 자꾸 돌아가는데요. 정말로 이게 시군에서 해야 될 일들을 도에서 하다 보니까, 방대한 지역을 도에서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2청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업무가 활성화가 되면 시군에서 대민서비스 업무는 유명무실해지는, 결국은 도에서 월권을 하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결국은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을 도에서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렸고. 그 일을 이렇게 도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홍보비에다 5,000만 원씩 들이고 공무원들 피복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과연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조목조목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운영물품구입이 있는데 도민안방 운영물품구입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지요?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책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컴퓨터 사고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동식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거…….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니까 어디 근무, 찾아가는 도민안방…….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찾아가는 도민안방이요.

완석

오완석위원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역이나 아니면 이런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이나 역 같은 데 찾아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이것을 이동식으로 가야 되니까…….

완석

오완석위원

이걸 전부 다 가지고 다닌다는 거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아니, 무슨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레이저프린터 이렇게 쭉 해놨는데 정말로 이게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대강 이 정도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민

조양민위원

먼저 하세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최경신 위원님 하시고 조양민 위원님 하십시오.

경신

최경신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요. 예산서는 너무 개략적으로만 나와 가지고. 설명서 보면 5페이지에 200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보니까 세 가지 사업들이 있던데요. 주로 보니까 강제동원이라든지 국외 희생자 그다음에 과거사 진실규명 이쪽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부 주신 것 보니까 집행률이 3개 사업 합산해 가지고 평균이 68.5%이고요. 예를 들어서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같은 경우는 60.5%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가 뭡니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09년도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관계는 작년 6월 12일 날 20개 시군이 피해규명 사실조사를 100%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같은 것이 12월 달까지 다 계산해서 했었는데 6월 달에 완료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많이 남았고요. 또 마찬가지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도 행정인턴을 거기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간제근로자 사역비인데 이게 작년에 행정인턴을 많이 쓰라고 하는 바람에 그걸로 대체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주로 사업시행은 시군에서 했나요? 도에서 한 게 아니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전부 다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전부 다 시군에서 했어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냥…….

경신

최경신위원

돈만 갖다 주고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기록정보관리라고 해 가지고 5,767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발간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쇄용지 및 토너 추가수요 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것은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이거 구입량하고 단가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로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약간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 빼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관련인데요. 아까 오완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실적 중에 우리 도에서 직접, 우리 도의 소관업무겠지요. 그래야 우리가 직접 처리해 주니까요. 해결해 주는 그런 업무비중이, 민원비중이 몇 %나 됩니까? 대략이라도 좀……. 전체 민원처리 건수 중에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대략이라도 알려 주십시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일반 생활민원을 빼놓고, 예를 들어서 일반 생활민원하고 도시주택민원을 빼놓고 복지라든가 일자리상담 같은 것은 거의 직접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도 저희 도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면 한 60% 정도는 도가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신

최경신위원

60% 정도를 처리하신다고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의료원에서 직접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119안심콜이 있는데 그것은 소방서가 지금 도 소속이거든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상담을 하는 것은 도 중기자금기금 내지는 신용보증기금 자금을 직접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제가 생각하는 비중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어떤 기관도 들어오는 민원 60%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아마 통계처리하실 때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60%라고 한다면 경기도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업무의 60%를 담당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같이 현장을 찾아가서 같은 데서는, 거기가 대표적인 민원처리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이동신문고라고 해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 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거기서 하는 걸 보면 거기서도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자체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0% 이내입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서 완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은 그냥 이첩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찾아오는 민원인이 우리 업무를 정확하게 알고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거든요. 어느 기관이 처리기관인지 모르고 제출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은 어느 기관이든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첩해 주거든요. 이첩을 잘해 주는 것도, 제대로 된 기관에 이첩해 주는 것도 민원처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걸 이첩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동신문고는 사람만 갑니다. 차량하고 사람만 갑니다. 그 차량 마이크로 버스, 자기네 자체 있거든요. 어떨 때는 숫자가 많으면 차를 임차를 합니다. 임차를 해서 서울에서 전라남도, 부산까지 그런 데 다 갑니다. 제주도도 갑니다. 가는데 장비는 안 갖고 갑니다. 사람만, 전문가만 갑니다.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가만. 가고 장비는 해당 지역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하고 사전 얘기가 됐겠죠. 물론 현장답사도 미리 가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 장비를 다 이용하고 장소도 거기서 협조가 돼서 갑니다. 꼭 시청이나 군청뿐만 아니라 마을회관까지도 거기에서 다 협조를 받아서 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은 운영비가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인건비하고 자기들 가는 차량 기름값, 차량유지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찾아가는 도민안방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도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고 대부분이 시군에서 아니면 국가사무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다면 최소한 해당 시군하고 협조하에 그쪽 장비라든지, 장비도 그쪽하고 협조를 받고 일정도 받고, 일정도 협조를 하고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나온 것처럼, 추경예산에 올린 것처럼 완전히 독립해서 우리는 해당 시군하고 상관없이 따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장비는 저희 걸 직접 쓰지만 장소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시군하고 협조는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신

최경신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런다면 이렇게까지 필요가, 굳이 이렇게 막대한, 여기 21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을 조금 많이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도민안방을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0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계속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에서 시군에 감사 나가실 때요. 종합감사 나가실 때 컴퓨터 갖고 나갑니까, 해당 시군 것 씁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해당 시군 것 씁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해당 시군 것 쓰죠? 책상도 해당 시군 것 쓰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도청에서 도청업무로 나가는데도 다 해당 시군에 협조요청하면 해당 시군에서 협조를 해줍니다, 거의 다. 그런데 굳이 도민안방 할 때 막대한 장비 이거 싣고 다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업무부담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세요. 컴퓨터가 노트북이 35대고요. 데스크탑이 5대, 책상이 양수가 3개, 편수가 12개 이렇게 쭉 회의용 테이블 4개, 5개, 난로, 보조탁자 47개…….

해문

이해문위원장

최경신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때 해주십시오.

경신

최경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런 장비들을 따로, 별도로 보유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추진을 하시되, 저는 아까 2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도민안방사업이나 자체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추진됐을 때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쇼로 보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장비를 따로 도에서 별도로 갖고 독자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시군하고 협조하면 얼마든지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까지 찾아가는 도민안방 하는데 해당 시군의 공무원들은 같이 상담 안 하셨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다 도청 공무원들만 나가셨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현장 사정을 더 잘 아는 현장에 있는 시군 공무원들은 같이 합동으로 안 했단 말이죠. 그건 시군하고 협조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해당 시군하고 충분한 협조 하에 추진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민

조양민위원

조양민입니다. 국장님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274페이지 보면 생활관 임차 및 인상비라고 돼 있어요, 회계과에서 하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이 생활관은 무슨 생활관을 얘기하는 거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1청하고 2청이 있는데 인사교류에 따라서 생활거주지가 2청에 있던 사람이 1청에 근무하게 되면 또는 1청에서 2청으로 가게 되면 생활근거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지금 생활관이 있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생활관에? 담당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회계과장님.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1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19동, 생활관이 14개 동이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14개 동이요? 14개 동이 무슨 뜻이에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아파트를…….

양민

조양민위원

14세대.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죠.

양민

조양민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14동에 40명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53명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14세대에 53명?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아니, 저는 물론 이게 1청하고 2청하고 인사교류가 있고 당연히 이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오전에 2청을 했는데요. 2청에도 53명을, 생활관을 위해서 28억을 써야 되고 그리고 1청에서도 기반이 2청 지역이기 때문에 또 53명이 지금 예산을 들여서 생활관에 생활하고 계세요. 이것도 다 구입한 겁니까? 도비로.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도비로.

양민

조양민위원

도비로 구입한 아파트입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구입 내지는…….

양민

조양민위원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다세대 주택입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주로 아파트 저거하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떨어져 있어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한일타운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한일타운에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수원 같은 경우는요.

양민

조양민위원

한일타운에, 14세대 중에서 한일타운에 몇 개나 있어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12세대.

양민

조양민위원

12세대. 한일타운은 몇 평인데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평수가 24평짜리도 있고 13평짜리도 있고 그런데 24평짜리 주로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주로 그럼 1세대에 몇 분이 쓰세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3명 내지 4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열 몇 평 짜리에 세 분이 쓰세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24평짜리.

양민

조양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래서 지금 부족해서 2청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생활관을 또 임차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1억 2,000짜리 3채.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대충 알아보셨어요? 수원 어디쯤에 알아보셨어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 근처에 알아봤습니다. 한일타운 그…….

양민

조양민위원

조원동.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저는 이거 알아보시고 이거 1억 2,000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까 2청도 마찬가지인데.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전세로 지금…….

양민

조양민위원

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임차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양민

조양민위원

임차를 하실 건데 예를 들면 전세가 비슷한 평수에, 저는 한일타운에 그런 평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1억 2,000에 전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가격을 확인해 보고 예산을 적용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알아보시고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3채니까 물량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이 3채에는 몇 분이 더 쓰실 건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여덟 명 계획 잡고 추가로 돼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여덟 명이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청은 2청대로 새로 증가하는 인원 때문에 28억이나 들여서 세대를 구해야 되고 또 1청은 1청대로 지금 있는 구입한 아파트도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대책을 어떻게, 이것은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관사까지 제공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1청하고 2청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인사교류가 많이 있습니다. 인사교류가 많이 있는데 출퇴근하기가 사실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오고 수원에서 의정부까지 가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양민

조양민위원

그렇죠. 저는 관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아이들 학교 때문에, 교육문제나 예를 들어서 사모님도 다른 직장에 다닐 수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관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근거리원칙이랄까 이런 뭔가 좀 본인이, 물론 인사행정상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된다면 그런 것들을 먼저 고려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임차하는 비용만 3억 6,000이고 30억이 넘게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금방 인원이 준다고 해서 금방 그것을 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2청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교통건설국이 2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방 하나를 가지고 두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성인이 그렇게 쓴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양민

조양민위원

예를 들어서 또 조직개편을 한다 그러면 2청에서 임차를 했던 모든 건물들을 다 철수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민

조양민위원

거기도 임차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차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관사를, 더군다나 유지관리비도 든단 말이죠. 최소한 24평짜리 아파트면 한 달에 최소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관리비가 드는데.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관리비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관리비는 그러면 쓰시는 분들이…….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사용하는 사람이 대는 걸로.

양민

조양민위원

생활하시는 분들이 1/n로 나눠서 낸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런데 지금 인사 자체를 근거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1청하고 2청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시군에서 직원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2청을 많이 배정을 해주고 또 남부권에서는 1청 중심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생전 2청 거주하는 직원들은 2청에만 근무하게 되고 1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청에만 저거하다 보니까 서로가 여기 근무하는 직원은 한수이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또 거기 직원들은 이쪽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않고 있고 이런 약간 모순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행태 자체도 약간의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섞어 놓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지 않나 그러한 의도에서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양민

조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상희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나요? 김성기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김성기위원

박익수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원 조직과 인력,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께 몇 가지 사항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64쪽에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보면 3,010억이 이번에 세입에 반영됐는데요. 제가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방소비세가 작년 10월 30일 날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반영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5%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국세인데 국세의 5%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저거한 거는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이 법이 금년 1월 여부터 시행이 될는지 안 될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조금만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이후에 확정돼서 제도가 시행됐고 그다음에 국내경기가 좋아 가지고 부가가치세액이 많이 걷히다 보니까 5%,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돈이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정한 겁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그러니까 국세인 부가가치세 5% 이게 지방세로 이전되는 것에 따른 것에 대해서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당초에는 374억 원 세웠고 이번에 3,010억 원을 세우셨는데 이외에도 어떤 나타나는 사항이 없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앞으로 국세가 더 얼마큼 내려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추가로 더 내려온다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추가로 내려오면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 계수조정하시면 되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0쪽입니다. 270쪽 맨 위에 보면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이 당초예산에 6억 6,5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이 더 증액됐습니다. 1억 증액요구한 내용을 서면으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연찬회가 1,500만 원 섰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시군에 자율방범대원들이 구성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있습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고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도에서 CCTV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범 저거는 했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자 보험 들어준 것 외에는 사실상 사기진작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북돋워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시군에 자율방범대, 우리 경기도 전체에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2만 4,000명 정도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많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율방범대 연찬회라고 해서 1,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 1,5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2만 명이 넘는데 연찬회 1,500만 원 가지고, 1억 5,000도 아닌 1,5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실 건지. 그래서 이왕이면 세우는 김에 더 세워 가지고 뭘 불러서 무슨, 점심 한 끼 먹더라도 1,5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을 텐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전부는 할 수 없겠고 시군 대표자들이라든가 간부…….

김성기위원

대장들 있어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확대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시군에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자기 업무를 전폐하면서도 밤낮으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상당히 이런 쪽에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해주다 보면 선거법이다 해서 못해 주는데 이왕 해주시려고 하면 확대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복된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생활관도 그렇고, 274쪽에 공무원 보수가 11억 4,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업무 자체가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365-24 민원이 옛날에 기획조정실에 있던 것이 이리로 와서 다시 세우는 건지, 인건비가. 공무원이 증원이 된 건지, 거기 있는 인원이 이리 온 건지 그것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금년도 1월 1일부로 정원이 84명인가가 증원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건비를 더 추가로 주려고 합니다.

김성기위원

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면 365-24 민원 처리하는 게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이번에 자치행정국으로 넘어…….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건 상관없는 건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전체 공무원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김성기위원

신규로?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금년 1월 여부터 신규가 됐죠.

김성기위원

신규로 해 가지고 별도로 세우는 건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보통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인건비 총액을 주는데 그걸 연말에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정확하게 93명인가를 증액하는 걸로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연말에 줬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반영되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그 업무가 이리 넘어옴으로 해서…….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인원이 쫓아 넘어오니까 다시 여기서 세우고 거기 있는 예산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몰라서 여쭈는 거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 보수는 저희 회계과에서 모든 걸 다 총괄합니다.

김성기위원

총괄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박익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아까 류흥수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행용차량 CCTV 설치사업해서 예산액이 77억 2,000만 원 해서 시군 교부를 거의 다 하셨네요, 94.2%. 그런데 이것이 내비게이션 말씀하시는 거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주행차량이 도로상에…….

상희

이상희위원

그게 아니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주행차량용 CCTV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지원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계획이 487대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487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487대인데 77억? 금방 계산해도 이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네. 더 되는 아닙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이게 시군비도 포함돼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비부담분 저거해서 지금 한 건데.

상희

이상희위원

도비만 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도비가 어쨌든 77억 2,000 아닙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72억 7,200만 원이요, 집행액이. 예산액이 77억이고요. 집행이 지금 현재 72억 정도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한 대에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487대 보급했다고 하면 1대 금액이 얼마예요? (관계공무원,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평균적으로 4,500만 원 정도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게 그러면 차량 다니면서 주차위반하는 거 촬영하는 겁니까, 이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아니, 도로에 가다 보면 옛날에 무인단속기 같은 그런 개념 속에서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 그걸 말하는 겁니까? 대당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평균적으로 한 4,500 정도.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이거 31개 시군구의 보급현황은 지금 데이터가 준비가 된 게 있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건 일일이 말씀하시기 뭐하니까 서면, 서류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일 민감하게 다루는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연말까지 3개월간 계산한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올해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3개월에 예산이 보면 6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개월 단순하게 평균치로 나눌 수 없겠지만 평균치로 나눠 보면 연간 25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이번에 많이 들어간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운영하는 것을 조금 확대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장비구입비라든가 기본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장비구입하시는 건 1억 1,000 정도 되는데 나머지가 5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5억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그때그때 들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고 1억 1,000을 빼면 5억이라고 하더라도 한 1억 7,000씩 하더라도 연 20억 정도가 들어가겠는데요,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면서 과연 이 사업이 올바르게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게끔 집행이 되나,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초기단계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는 있지만 이러한 행정을 통해서 도정을 알리고 도민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해 보고자…….

상희

이상희위원

여기 민원상담수당이 15만 원인데 6명입니다. 아까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법률자문위원이나 부동산 관계자 분들이나.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도 법률자문위원이나 부동산 관련 전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사실 도청에 법률상담요원이라든가 변호사는 지금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예산을 따로 세우기 때문에 그것은…….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시에 다 있어요. 법률자문위원도 있고 또 부동산 관련 자문위원도 있고 하니까 시하고 협조를 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협조를 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지금 보면 현장민원 공공요금 또 기본업무 수행여비, 도민안방 자문 실비보상 해서 들어가는 돈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한테, 한 분한테 이게 다 비용,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눠놨을 뿐이지 이게 결국은 예산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거기 종사원이 적어도 지금 도민안방 저거가 45명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인원을.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공공요금이라는 게 뭐예요? 공공운영비가.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지금 이 직원들한테 핸드폰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저기하게 된 사용료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 이분들 아주 굉장히 정말 VIP 대우하네요. 핸드폰 비용도 지출, 아니, 여기 편성돼 있는 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눠져 있을 뿐이지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럼 한 사람한테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도대체가?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보니까 나눠놨을 뿐이지, 명수만 25명하고 35명 이렇게 나눠놨을 뿐이지 결국은 이게 한 사람한테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핸드폰도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여비는 뭡니까? 한 번에 같이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한 번에 같이 움직이죠.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한 번에 움직이는데 인원을 다 나눠서 지금 편성이 돼 있고 또…….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출장갈 때는 출장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위원

공무원도 공무원이신데 예를 들어서 15만 원, 이분들은 안 드립니까, 현재 그러면?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은 수당으로서.

상희

이상희위원

수당으로?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수당으로 마무리하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변호사라든가 부동산중개인 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분에서 저거하고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예산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절감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 공공요금이나 여비나 일반보상, 이게 실비보상, 자원봉사나 실비보상은 따르겠군요. 그랬을 경우에 금액이 좀 알맞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인원도. 그리고 이것이 욕심은 1년 365일 다 하고 싶지만 욕심껏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과를 분석해 보시고 올 연말까지 해서 그러면 한 8월부터 하면 한 4, 5개월 되겠네요, 본청은. 그리고 2청은 한 5, 6개월 되고. 그래서 그런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해서 이것을 매일 할 것인가 아니면 주 단위로 할 것인가, 주에 한 번 할 것인가 일주에 두 번 할 것인가 그런 걸 좀 내셔 가지고 이것이 활성화돼서 잘 된다고 하면 매일 해도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 업무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효과적이진 않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해서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또 성과가 좋으면 더 늘리고, 예산도 더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민안방 운영에 항목 편성되어 있는 걸 보면 상담사례 책자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7,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만 할 게 아니라 계속 제작이 돼서 들어가야 되지요. 추가적으로 비용이.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홍보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사용하면 어느 정도 사용하겠지만 전단지라든가 책자발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상희

이상희위원

네, 홍보물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필요한 홍보를 하시고 어떠한 전시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돌아가면서 쭉 하고 있었는데 아직 질문 안 한, 추가질문을 하실 텐데 추가질문하기 전에 저도 하나만 질문하고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하나만 저도 궁금해서. 270쪽 2010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저도 하나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준비하는 동안에. 질문하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이게 날짜가 언제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11월 23일하고 24일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날짜는 이미 정해졌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우리 도의회에는 이 날짜 통보해 줬어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다음에 어디서 하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정식공문은 지금 저거 하지 않았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어디서 하느냐고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현재…….

해문

이해문위원장

장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장소요?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럼 23, 24일 날 이미 날짜는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럼 우리 도의회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쪽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통보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나중에 초청장 받아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면 우리도 여러 가지 일정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도 회기 중이기 때문에 여러 일정이 있는데 미리 상의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라도 알려주는 게 방법이지 않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다음에 이번에 1억의 예산을 추가요구 했는데 이게 소요되는 게 어떤 측에서 1억이 더 필요합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지도자대회 전야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상은 KBS의 열린음악회라든가 이런 것 같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것은 어느 과장님 소관이지요? 담당과장이 누굽니까? 새마을지도자 관련해서.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오시고 국장님은 자리에 좀 앉으세요. 총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것은 먼젓번에 사실 의회에서 7억 원을 당초에 계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행사비 절감에 의해서 절감을 하고 6억 6,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그래서 지금 7억 6,500만 원을 총액으로 계상해서 지금 1억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총 예산 규모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7억 6,500만 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총 예산 규모가 7억 6,500만 원입니까?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전체 다 하는데?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럼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인데 국비는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국비지원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면 국비에서는 전혀 아무 지원도 없습니까?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매년 1회씩 전국을 돌아다니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유치하게 된 의미는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생긴 지가 만 40주년 기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알고 있어요.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다른 위원들도 추가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지난번에 삭감을 해 놓고 또 지금 증액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총 예산 규모를 물어보는 거고.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거 누가 주관합니까? 경기도에서 직접 주관을 합니까?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새마을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새마을회?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새마을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경기도새마을회가 어딨어요?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수원시…….

해문

이해문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새마을회라는 게 있어요? 경기도새마을회가?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새마을회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새마을지회라든지…….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 있습니다. 시군의 새마을회만이 아니라 경기도새마을회가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면 사단법인에다가 우리가 지금 공익단체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경기도가 개최하는 모양 모든 경비를 경기도가 다 대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시는데 총 예산 규모를 물었던 것은 그 사단법인도 예산이 있어요. 새마을지회도 예산이 있다고요. 경기도지회도 예산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인력도 있고 재정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돈 10원 한 푼 안 대고 총 예산을 경기도가 다 대는 겁니까?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이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도에서 전액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경기도에서 전액 다 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새마을지회에서는 전혀 브리핑이라든가 연락이라든가 아무것도 없고 일선 시군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부녀회의 위원들한테만 이렇게 전화해서 예산 얘기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또 분명히 지난번에 삭감을 했어요.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삭감을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회…….

해문

이해문위원장

알고 있어요, 저도 참여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만 깎자고 그랬지, 삭감하자고 그랬지 이렇게 금방 추경에 또 세울 것을 삭감해 놓고, 모든 걸 다 삭감한 건 아니에요.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실제적으로 행사비와 모든 절감액이 일정하게 다 5% 삭감됐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럼 이렇게 행사를 더 또 추가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이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요구했던 사항은 중앙회하고 경기도새마을회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사실은 10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사정상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7억의 예산이 섰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5% 행사비용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도 예산 전체가 삭감되는 바람에 같이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경기도에서 하는 새마을회가 40주년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 차별화돼서 좀 더 내실화 있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1억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다 삭감했다고 그러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것은 예산 중에서 다 삭감한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을 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심의 할 때도 불요불급한 것은 살려서 오히려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것처럼 경기도에서 전액으로 이렇게 또 1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경기도에서 지금 7억 6,500만 원에, 일부 이번에 1억이 추가되면 그렇게 해서 경기도가 주관하고 다 경기도민이 낸 세금 가지고 다 하면서 우리한테 아무 정보가 없어요. 날짜도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거예요.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제가 확인해 본 거예요. 이렇게 의회를, 예산을 주고, 물론 도민의 세금을 우리가 결정하지만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경시하면 또 의회에 대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있는 몇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위원들도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끼는데 그러면 거기에 경기도지회도 있을 거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도가 전적으로 예산을 쓴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미리 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줄 수 있지 않나요?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럼 1억의 내용이 뭔지 명세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번에 1억 추가되는 거 가지고 뭐할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잠깐만, 서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새마을회의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전야제하고 그 이튿날 본대회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계상한 것은 먼젓번에 얘기한 전야제입니다. 전국에서 새마을지도자가 한 1만 명 정도가 오시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공연제작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00만 원 되고요. 또 가로등이나 배너에 대한 홍보비…….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왜 제가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요, 경기도에서 시군에 많은 행사와 체육대회나 공연 행사는 지금 줄이도록 하고 있지요?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지원한 걸 전부 깎고 있잖아요. 삭감하잖아요.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놓고 경기도가 개최하고 경기도가 전액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야제를 하고 뭐 불꽃쇼를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불꽃쇼는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뭐 이렇게 벌여 가지고 화려하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안 맞잖아요. 시군에는 개괄적으로 전부 다 지침을 내리기를 “행사 간소화해라.”, “체육대회 줄여라.”, “예산 줄여라.”라고 하고 그동안 지원했던 예산도 다 삭감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려할 정도의 행사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전국에서 오는 새마을지도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편안하게 또는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행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시간관계상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후에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택영

오택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위원님, 제가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서진웅 위원님,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 안 했기에 그 부분을 질문한 겁니다.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진웅

서진웅위원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또 짚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그러면 자율방범대 연찬회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거 언제 합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아직 지금 날짜는 못 잡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것도 아직…….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예산이 확보가 돼야 잡는데…….

진웅

서진웅위원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날짜가?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날짜를 잡을 수가 없는 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겠다는 거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우리 위원회에 좀 통보를 해주셔서 협조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26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대비 10% 증가했는데 매년 10%씩 증가해 왔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전년 대비 10% 증가한 겁니까? 발간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쇄용지.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발간실 운영관리비요?

진웅

서진웅위원

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올해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왜, 이유가 뭐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에는 앞으로 쓸 것까지도 계상이 돼 있는데요. 국정감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위 하나만 나왔었는데 올해는 행정안전위원회하고 국토해양위 2개 위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1개 위원회 저거 할 경우에는 보통 발간물량이 평균적으로 100만 쪽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신설부서가 6개 과가 늘어났거든요. 과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발간량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소방본부가 직속기관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그전에는 여기서 해주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발간실에서 해줌에 따라서 여기에서도 발간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게 아까 우리 최경신 위원님 자료요청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같이 보면 되겠네요. 2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 위원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60% 정도가 도가 직접, “도의 실적이다. 해결할 수 있는 실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추정해서…….

진웅

서진웅위원

그거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몇 % 정도 중복됩니까? 60%가 도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시에서 못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60%가 도에서 한 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40%는 이관이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게 이관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한 40% 정도는 시군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고 한 60% 선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60% 선은 저희가 도에서 직접 처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그 시에서도 처리할 수 없는 겁니까, 시군에서?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업무의 성격상, 도민안방 나가는 업무 성격상 생활민원이라든가 또는 복지라든가 일부 사항에, 그다음에 주택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60%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전체 처리 건수에서 그걸 뺀 나머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답변 잘 해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다 했거든요. 또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시군에 그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도에서 처리한 거 하고 시에서 처리한 거 하고 중복, 그럼 시의 기능이 필요없는 거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저희는 한 60% 정도는 그렇게 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거다. 시에서 할 수 없는 거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진웅

서진웅위원

국장님, 이거 아까 8월 달부터 하셨다는데요. 구체적인 업무접수하고 처리실적하고 처리효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27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 27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2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생활관 부분인데 전부 다 임차죠? 기존에 있는 게. 아니면 우리 도의 소유, 도에서 건립한 생활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여기에서는 임차입니까? 기존. (관계공무원,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생활관에 대해서는 다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2청에서는 건립한 거고 여기 본청은 전부 다 임차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2청은 우리 건물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2청은 건립이지요? 여기는 전부 다 임차고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보면요.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출산휴가ㆍ육아휴가 대체인력 그 경비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민간위탁금 있지요?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이거 당초 예산 세울 때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요? 금액이 학자금 대출은 12억이 추경에 들어왔어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당초에 공단에서 통보해 오기를 70%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한 70% 정도만 세웠던 거거든요.

진웅

서진웅위원

왜 70%만, 나중에 결국 추경으로 다 할 걸. (관계공무원,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당초 우리가 100%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준 금액의 한 70%만 반영을 시켰던 겁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추경을 안 세우면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문제가 생기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공단에서 70% 요구했을 때는 그게 전체적인 부분입니까? 국가적으로. 전체 공무원들한테 아니면…….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전체 공무원들한테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다 세워가지고 지금…….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타 시도의 재원사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한 70%밖에 지금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나머지를 추경에 지금 요청하게 된 겁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아까 타 시도에서 매년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도도 이번에 하고, 그렇죠? 과장님!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새마을대회할 때 전액, 타 시도 시비나 도비로 부담합니까? 국비보조는 없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타 시도도 전부 다 그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장, 이용석 간사와 사회교대)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여쭤볼게요. 새마을대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1억 원을 추경으로 더 편성해 달라고, 예산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새마을회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아니면 도 자체에서 예산 증액을 올린 겁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새마을회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지금…….

상희

이상희위원

새마을회에서 얼마 필요하다고 왔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1억 요청을 해왔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억 요청이 왔는데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1억 원 증액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셨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최경신 위원 말씀하시죠.

경신

최경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에 보시면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기 혹시 육아휴직자 중에 남자직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많지는 않고 기억으로 한 2, 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경신

최경신위원

그게 지금 요즘 잘 아시겠지만 언론지상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솔선해 가지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데 여자 직원들은 모르겠는데 특히 남자 공무원들이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활성화한다든지 할 그런 방안 같은 건 갖고 계시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저출산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출산 의욕을 좀 저거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예산 사항 관계와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출산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 후 복귀할 때 복귀하면 그다음에 근평할 때부터 3점 가점을 2회 정도 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출산 여성 공무원들이 복귀할 때는 희망보직자 해 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자리에 보직해 주는 걸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다음 인사 때 그걸 반영시켜 주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내일모레 조례도 심의하시겠지만 지금 가임여성들이 출산초기에 업무가 조금 가중된다든가 저거해서 할 경우에는 유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은 자기가 몸이 불편하고 할 때는 병가를 내고 가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특별휴가를 줄, 한 7일 정도 이렇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조례 심의할 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좀 해줄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애 낳으러 가기 전에 한 달 정도를 집중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출산에 대비한 교육을 저거 하고 그다음에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가 3개월이 됩니다. 3개월인데 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상당히 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를 별도로 그분들만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업무에 복귀하는데 조금 적응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안 주면서, 좀 높여가지고 근무하도록 하는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건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출산휴가가 현재 법정 출산휴가가 3개월이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3개월을 출산 전후에 쓰도록 돼 있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풍조가 출산하기 전날까지도 대개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들 많이 하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보통 많은 여성들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앞에 쉬기보다는 뒤에서 많이 쉬려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개인사정은 그렇겠지만 부서 내에서 상당히 업무 협조라든지 업무수행하는 데 지장을 많이 주지요, 그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뭐 실제 업무부담은 간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경신

최경신위원

그것을 강제로,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으니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최소한 한 달 전에. 물론 임산부 본인 자체의 건강도 문제고 부서 내에서 직원들 업무수행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을 많이 줍니다. 곧 내일모레 애 나올 사람이, 만삭인 사람이 사실상 출근만 했지 일은 거의 못하거든요. 사실상 사람 하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걸 보면. 그런 것은 좀 운영을 하실 때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직원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권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계시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갖고 있다가 그 사항이 발생하면 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임금은 정규인력이…….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일당이 3만 5,570원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럼 한 달에 근무날짜만 계산하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이 채 안 되겠네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안 되죠.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상 대체기간에 하는 일의 수준이라는 게 말은 여기서 대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대체는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사람 일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거지요? 머리 숫자 하나 채우는 정도밖에 사실상 안 되는 겁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사실상 위원님 지적이 그건 맞습니다. 사실 업무라는 게 위원님도 공직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서에서 저 부서 간다 할지라도 몇 개월 동안은 사실 헤매고 일을 못하는데 단지 몇 개월 임시로 쓴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걸 100% 대체한다는 건 사실은 안 돼요.

경신

최경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공개모집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이게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퇴직공무원이라든가, 기왕이면 퇴직공무원이라든지 그래도 가능하면 그 업무를 어느 정도라도 대체해 줄 수 있는 경험이 있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인력풀을 구성하시는 게, 단가를 좀 높이더라도요. 그 사람들 단가를 높이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주시는 것이 제도 운영에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출산문제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강조로 하는데 막상 일선현장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현재 제도하에서는. 그런 것을 제가 어디까지 경기도에서 가능한지 국가 차원에서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가능한 부분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은 출산휴가가 3개월인데 3개월 그것도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해서 보충을 해줄 수 있도록,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그렇게 개정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안 될 경우에는 대안도 될 수가 있을 거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최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수

임한수위원

아까 질문하던 것을 추가로 질문하겠는데요. 학자금 대여에 대해서 대여해 주면서 회수 시점을 대충 잠정적으로 정하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졸업한 후에 2년 거치 3년 내지는 4년 상환입니다. 균등상환 되어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퇴직할 경우에는 바로 내야 되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퇴직금에서 제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네. 그리고 경기도공무원 본인 및 직계가족 사망 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부조금 지출 리스트를 2009년 10월부터 사망자, 2010년 9월까지 리스트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작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사망조위금 나간 거요?

한수

임한수위원

네, 조위금 나간 거.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명, 사망자명, 사망자와의 관계, 지출일자, 지출금액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한수

임한수위원

그리고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270페이지 역사규명추진인데 이게 22억이 지금 예산도 잡히고 20억 정도 기정액이 나갔는데 이거 역사규명추진이라는 것의 대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출하는 내역.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게 역사규명이 지금 거기에는 일제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과거사 희생자 지원 그런 활동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입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보조금 주는 겁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인건비가 많이 되겠어요. 인건비하고 뭐 일반운영비 같은 것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 활동 자체는 시군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장동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일

장동일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과에서 하시는 일을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6개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이라든가 공중위생이라든가 의약품, 원산지 표시단속이라든가 환경문제, 청소년문제 이런 6개 분야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수사권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을 하면 바로 송치를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일반행정은 직접 송치를 못 시키고 단속 정도를 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 넘겨줬는데 이 특별사법경찰 이 저거에 대해서는 직접 단속도 하고 바로 송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준사법권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지금 과에 인원이 어느 정도, 몇 분이나 근무하시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82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14명이고 시군에서 파견을 받아 가지고 한 68명이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장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완석

오완석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서류제출 받으려고요.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오완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완석

오완석위원

서류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해당부서 직원 신상명세 전체하고요. 전문가그룹 지금까지 했다고 했죠? 전문가분들 명세 다 해주시고요. 자원봉사자 하신 분들 그분들 명단 전부 다 해서, 인적사항 전부 다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시군에 나갔을 때 법률을 상담해 주시고 부동산을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거든요.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니까 달라도 지금까지 참여했던 분들, 현재까지 참여했던 분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아까 경비 나갔다고 했는데 경비 나갔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갈 겁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안 나갔죠.

완석

오완석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로 나갈 거예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럼 지금까지 안 나갔다는 거예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안 나간 걸 다시 또 지금 준다고 하는 겁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3개월간 지금 계상을 하고…….

완석

오완석위원

지금까지는 안 나갔고 아니면…….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솔직히 지금까지는 그냥…….

완석

오완석위원

자체적으로 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하신 전문가그룹하고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직원분들 명단하고 저기를 해주십시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그럼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새마을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감사기간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날짜 변경할 수 없는 겁니까? 자기가 시군의 각 지회장님들 해서 총 부녀회장님들이 다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 우리 위원들이 일부러라도 가야 할 판인데 감사기간에 날짜를 잡아놓으면 돈 주고 우리 주인 입장에서 그 자리에 참여도 할 수 없는 건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사전에 저희가 통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아무튼 이 날짜를 변경해서라도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참여해서 함께 격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저녁에 방범예방활동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지금 사법경찰만큼 권한은 없어도 밤이면 지역주민의,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야간순찰을 합니다. 거기에 차량비 있고 또 야식비 물론 시군에서 지원하지만 대단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 경기도에서 1,500만 원을 가지고 위로한다. 이것은 수치스럽습니다. 1억 5,000을 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상식선으로 봐도. 그런데 1,500만 원 이거 예산을 세워서 자율방범대를 위로한다는 그 자체는 안 하니만 못합니다. 이거 다시 심사숙고해서 자율방범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몇 개 단체가 몇 개 시군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해서 이 예산이 대폭 상향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마을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양주시가 며칠 전에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과거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형편없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과 공유해서 경기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에 개별로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각 31개 시군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예산이 배정돼서 그 행사가 융숭하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행사지원이 돼야 맞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지자체에, 일반 시군으로 내려보내도 시원치 않은데 여기서 다 쓰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는 지금 안 올라왔지만 본예산에는, 내년도에 예산이 대폭 상향조정돼서 최소한도 한 5,000만 원씩 31개 시군의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방범대도 시군별로 체육대회를 해요, 단합을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한 푼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세금을 많이 받으면서 겨우 1,500만 원 올려서 계획도 없이 그 사람들 어떻게 할지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 좀 더 파악을 많이 하셔서 고루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생각을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해문

이해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송래 제2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태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구본식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재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소방감사반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소방재난본부와 일선 6개 소방서만 해당되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세입예산ㆍ세출예산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한 과태료 수입과 2009년도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정산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당초예산의 불용예산액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 및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료와 신설 안전센터 건축에 따른 소요 물품비를 증액하였고 2009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1억 1,022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69억 3,768만 원의 2.5%인 1억 7,25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등 7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등 3개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 수입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 및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회 추경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4,368억 543만 원으로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액을 포함한 4,367억 869만 원의 0.02%인 9,6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사업완료 및 취소에 따른 일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소방활동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및 9페이지의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증액 편성으로는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금 1억 700만 원과 구급차량 구입 등 7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96만 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재원 950만 원 등 2억 1,746만 원이며 감액 편성으로는 소방방재청 추진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을 취소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사이버 코스웨어개발비 950만 원과 소방종합정보통신망 사업 완료에 따른 회선료 절감액 2억 등 2억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소방서 총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안양소방서 박달119안전센터 신축부지매입비 집행잔액 3,928만 원과 김포소방서 및 의왕소방서의 근무환경개선 사업 집행잔액 3,903만 원, 물놀이장소 폐쇄에 따른 여주소방서의 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계획 취소로 사업예산 1,291만 원 등 9,122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으로는 금년도에 준공예정인 용인 모현119안전센터 및 파주 적성119안전센터의 소방행정 활동에 필요한 소요물품 경비 각 9,000만 원씩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추경재원 마련에 동참하고 소방활동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류흥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등 7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96만 원과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등 3개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459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활성화로 과태료 부과 건수의 증가가 예상되어 5,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총 14개 항목을 증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9,673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 중 증액내역은 미취학자녀 보육료 부족액 1억 700만 원, 7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96만 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부족액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소방방재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사이버교육 코스웨어 개발을 취소하여 950만 원을 감액하고 경기소방 인프라 구축사업 완료 후 1개월을 안정화 기간으로 정하여 2009년 12월분 전자정부통신망 회선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써 절감되는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사이버 코스웨어개발비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서 소관 사항은 안양 박달119안전센터 토지매입비와 김포ㆍ의왕소방서의 시설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고 신설되는 용인ㆍ파주 119안전센터의 행정장비 등 소요물품구입비로 각각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여주군 금모래유원지의 물놀이장소가 2010년 3월 1일 폐쇄됨에 따라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1,291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소방재난본부)

해문

이해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고 10분 이내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동안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많은 나무와 공작물이 넘어가는 바람에 아마 119가 불이 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명절 때 갑작스런 홍수로 인해서 소방대원들이 불철주야 공무원보다도 더 많은 고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성소방원이라고 하나요? 여성소방대원 있죠? 정식.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여성소방공무원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여성소방공무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시군에 일부 계신데 이분들이 출산휴가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결원이 생겨서, 보통 2교대로 근무를 서고 계신데 여기에 결원이 생겨서 사실은 힘든 그런 상황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침 근무는 6명이 근무하고 또 다음 근무는 5명이 근무할 경우에 한 사람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상당히 힘들어 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고용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모자랄 때에는 1본부나 2본부에서 좀 파견임무를 해서라도 그것을 채워줘서 힘들지 않도록 같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출산휴가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바로 임시직을 고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위원님에게 답변할 거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지금 매년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까지 47명의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임시직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출산 끝날 때까지 일정한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민

조양민위원

간단한 거 먼저 질문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인데요. 미취학자녀 보육지원 관련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만 명, 1만 854명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주무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1만 명 이 수치가 누계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누계입니다. 누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누계라고 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월별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계로…….

양민

조양민위원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 분기별로 지급한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지금 최대 지원인원이 2,900명이에요, 그죠? 4/4분기 예정에 2,900명이 가장 많은, 그런데 미취학자녀 보육이면 취학 전 아동들인데 왜 숫자가 이렇게 변동이 있죠? 같은 숫자가 아니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건 결혼 적령기에 있던 그러니까 저희들이…….

양민

조양민위원

한 600명씩 차이가 난단 말이죠. 1/4분기에는 2,200명이었는데 2/4분기에는 2,800명이면 600명 차이가 나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태어나고 그런 건 아닐 거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것보다 경기침체에 따라서 맞벌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경우에 이런 영유아보육금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 맞벌이인 가정에는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애를 자기 집에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보육원에다 맡기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셈이 되는 거죠.

양민

조양민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의 아내가 집에서 살림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보육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 보육료가 지원되는 겁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아, 민간보육시설을 활용하면 그 활용하는 비용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인이 가사노동에 전념을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보육시설에 입소를 하면 그 비용을 대체해서 내준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원인은 제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그러면 최대 인원이 1년에 3,0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특별히 여기 물론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여성소방공무원들이 미취학아동들을 가진 경우에는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겁니까? 여기 지금 혜택을 받는 2,900명 그러니까 4/4분기에 2,900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인데 이 중에서 여성소방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무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그 숫자를, 자녀를 데리고 있는 숫자를…….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특성상 아이들을 보육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일 텐데요. 2,900명 중에서 여성소방공무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남자분들도 근무하기 어려운 여건인데요. 여성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장과 가사일과 육아 이런 것도 다 전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미취학자녀 보육지원인데요. 여성소방공무원들의 복리 차원에서도 뭔가 다른 인센티브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자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요. 지난해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5,700만 원이 세외수입이 잡혔어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은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까지 1,214건을 접수해서 그중에 527건을 갖다가 저희들이 2,63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건당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74건 집행이 기존예산으로…….

양민

조양민위원

일단 본부장님,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건수가 190건이냐 이걸 여쭤봤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석 달이네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 중에서 과태료를 납부한 분들이 있고 아직 납부가 안 된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저는 어떤 걸 여쭤보는 거냐면 지금 신고포상을 5만 원 하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아주 단순하고 유치하게 이것을 비교하자면 신고포상금을 5만 원 주고 과태료 30만 원 받는 거예요. 그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사안별로 다 다를 텐데 이 과태료 30만 원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평균 30만 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190건이 모두 30만 원짜리 과태료라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최저금액이 30만 원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석 달 동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최소 금액만 부과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니지요. 한 건당,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태료, 그러니까 지적받은 한 건당 어떤 경우에는 3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그게 두 번, 세 번 거푸 그런 지적사항이 나올 때는 그 과태료가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에 한 건물이 지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 번 정도 지적을 받으면 200만 원까지 최대 부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 업소에 그렇게 세 번씩, 네 번씩 지적받아서 200만 원씩 부과된 데는 없고요. 대부분 지적받는 업소마다 한 30만 원씩 부과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동안 소방 관련법에 위반해서 과태료 징수한 적 없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평소에 비상구 폐쇄와 관계없더라도 소방법 위반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 이 비상구 폐쇄하고 관련돼 있는 과태료는 이번 처음 하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주민이 신고를 해서 신고한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양민

조양민위원

아니요. 신고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신고하지 않더라도 소방관서에서 특별점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재가 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건물에 평소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불이 났더라 그러면 그 사안에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이 있는 직원이 나가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상식상으로 생각해 보면 최소 과태료 1건당 금액이 30만 원이고 많으면 200만 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주신 서류 그대로 보자면 30만 원짜리를 190건 했다는 표현으로 저한테는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로 30만 원을 190건 끊은 건지, 아니면 이것을 평균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건지 이게 궁금했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여기 예산을 올린 것은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을 갖다가 자료에 올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30만 원…….

양민

조양민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관계공무원,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잡힐 세입을 추계로 예상해서 올린 겁니다. 지금까지 거둬들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양민

조양민위원

아니, 지금 1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범위 내 집행가능 건수가 174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급한 거는 174건이라는 얘기세요? 신고포상금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174건은 기존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190건은 앞으로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거둬들일 수 있는 예상금액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셨는데 그러면 수입이 안 잡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담당, 방호예방과장 발언대로 좀 나오시고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조금…….

양민

조양민위원

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하고 제가 답변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징수액은 8월 31일 현재 396건에 1억 3,045만 원이 부과돼서 징수한 것은 8,239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시면 본부장님, 저희한테 주신 문건하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일치가 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니,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된다는데 왜 굳이 본부장님이 설명하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 527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양민

조양민위원

저한테는 건수가 보이지 않거든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한 것하고 보고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또 담당과장이 자료준비가 안 되고 본부장이 좀 미약하면 지금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그런 자료 하나도 못 찾습니까?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조양민 위원 질의하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준비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나리오하고 작성했던 페이지하고 착오가 다소 실무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신고포상예산 확보를 갖다가 한 700건을 예상하고 3,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예산집행가능 남은 금액이 한 174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865만 원. 나머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이로 볼 때에 추가예산 확보가 적어도 한 950만 원, 그러니까 190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과태료 부분 말씀해 주셔야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190건을 예상해서 30만 원 계산해서 5,700만 원으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급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발생한 게 5,700만 원이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금액을 5,700만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190건×30만 원씩.

양민

조양민위원

이 190건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동안 저희들이 8월 31일까지 집행된 건수를 갖다가, 그러니까 남은 174건하고 이것을 계산해 갖고 평균적으로 따져서 적어도 190건은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지금 보시면 2010년, 제가 갖고 있는 10페이지에 2010년 당초에 예를 들면 당초 플러스 1회 추경 그러셨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7억 9,000만 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과태료부과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올해.

양민

조양민위원

총괄이 언제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다 부과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1회 추경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법안이 4월 달에 통과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원래는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도민들의 관심도라든지 신고건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집행을 해보고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산부서에서 강력한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7,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3,5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집행되는 금액 추이를 볼 때는 174건 플러스에다가 추가 190건 정도는 해야 연말까지…….

양민

조양민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 아니에요, 본부장님.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제가 지금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사항별 설명서 안 갖고 계세요? 사항별 설명서 안 갖고 계세요? 10페이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1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이게 지금 올해 4월에 이 법이 통과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당초하고 1회 추경에는 지금 여기 보면 도 자체예산 그러고 2010년 당초 플러스 1회 추경 해 갖고 7억 9,000만 원이 있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민들이 신고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와 관계없는 저희들이 과태료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화재가 난 장소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일반 소방점검을 했을 때에 소방시설을 제 규정에 맞춰놓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금액들이 다 포함된 게 7억 9,0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상구 폐쇄하고 상관없이 다른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누계를 다 적어놓은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지금 4월 달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4월이 아니고 6월 달부터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174건은 이미 나간 건가요? 집행가능한 게, 지금 포상금 나간 게 얼마예요? 나간 적이 있어요? 526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527건에 2,635만 원이 지급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이 865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174건 정도를 저희들이 신고하는 분들에게 심의해서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526건을 지급하셨다고 했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지금 10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누계랑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랬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거 지금 주신 자료하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랑 페이지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서 시간이 좀 지연돼서 안타깝고요. 다음부터는 준비 잘 하셔서 답변이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조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양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미흡한 자료 우리 담당과장님이 체크하셨습니까? 지금 비상구 폐쇄에 대한 것하고 또 “그 외에 관계되는 것 등” 그랬어요.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신

최경신위원

예산서 28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냥 편하시면 예산설명서 이거 보고 하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이거 보면, 먼저 1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950만 원을 감액하셨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하고 중복된다고 했는데 다른 부처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산하기관들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중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받아 가지고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합니다, 상급기관에서. 사전에 소방방재청에서는 그런 절차가 누락이 됐나요? 이런 경우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만들 테니까 예산에 편성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소방관련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이 시도지사에게 책임으로 부과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 부분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마련을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또 우리는 그대로 반납하지 않고 집행해도 관계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소방방재청의 이런 사업이 발견됐기 때문에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드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해서 우리 걸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 달에 그 부분을 인지했습니다. 차라리 전년도에 그 부분이 그쪽에서 예산이 수립되고 그 계획이 잡혔다는 것을 파악했었다 그러면 당초예산 잡는 때가 주로 10월 달이면 거의 다 확정이 되는 거니까요. 시즌의 차이로 이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혹시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다른 부처들은 사전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아이템에 대해서 개발하기 전에, 예산도 잡기 전에 그 계획서를 다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둬 가지고 거기에서 중복되는 것을 가려냅니다. 중복해서 예산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요. 그렇게 하는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이 케이스는 좀 특수한데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오히려 예산이 국가예산이 잡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도에다 얼마씩 예산을 확보해라 그래서 그 예산을 모두 합쳐서 중앙에서 입찰을 부쳐서 가장 건실한 업체를 찾아서 시도별로 양을 정해서 나눠 주고 그렇게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있어 가지고 행정의 실수가 반복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이건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를 보시면요. 경기소방 인프라 구축사업이 2009년 11월 30일 자로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 달 구축사업 안정화 기간으로 해 가지고 요금산정에서 제외” 이랬거든요. 한 달 치 2억 원 공공요금을 삭감하시는 건데요. 이 예산은 2010년 1월분에 낼 것을 안 냈기 때문에 이게 삭감하는 거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들이 2013년도까지 KT하고, 그러니까 2010년도 1월부터 2013년도까지 4년 장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KT 측에서는 “그러면 장기계약자로서의 1개월 정도는 할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12월분을 저희들이 할인을 받은 겁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기정이 25억인데 이번에 경정이 23억 아닙니까? 2억 원이, 한 달 치 회선료를 안 내도 되니까 이걸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거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이 사유발생이 2010년 1월에 알았을 것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요금은 12월 치라도 1월에 부과가 됩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1월에 부과하는데요. 이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작년 12월에 확정된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소방본부의 2010년 예산이. 그러면 2010년 1월에 안 내도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 추경이 지난 4월 달엔가 있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할 게 아니라 1차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와 가지고 이제 와서 삭감한다고 하게 되면 벌써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예산서상에 잡혀 있게 되잖아요. 다른 데다 못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용재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2억 원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1회 추경 때 4월 달에, 1월 달에 알았기 때문에 4월 달에 충분히 감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왜 이제 10월 달에 와서 감액을 하느냐 이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

경신

최경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똑같은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시면 여주소방서에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해 가지고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이 사유가 보니까 “2010년 3월 1일 날 물놀이 장소 폐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유가. 그러면 3월 1일 날 폐쇄가 됐으면 4월 달 추경에 이걸 반영했어야지 이제 와 가지고 10월 달에, 몇 달 지난 뒤에 10월 달에 와서 반영하게 되면, 물론 이것은 행정기술상의 문제인데 이게 늦게 반영을 해버리면, 감액사유가 분명히 발생됐는데도 바로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반영을 해버리면 예산운영상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만큼의 재원을 우리가 쓸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여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고 앞 번에 말씀해 주신 KT와의 관계 부분은 저희들이 34개 소방서의 회선사용료 그런 부분 때문에 전반기에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전반기에 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요? 이 사유를, 안 내도 된다고 인지한 때가 언제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계약 당시에 저희들이 인지를 한 것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계약시기가 언제이시지요? 4년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2010년 초일 것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2009년 11월 말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제가 그래서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유를 인지했으면 이 필요 없는 돈 2억 원을 미리 감액했어야 되는데 감액을 하지 않고 몇 달 동안 내버려 뒀다가, 예산서상에 그냥 잡혀 있다가 이제 와서 왜, 10월 달에 와서 감액을 했냐 이거지요. 이렇게 되면 예산운영부서에서는, 소방본부도 마찬가지고 예산운영본부에서는 2억 원이라는 돈이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앞으로라도, 제가 보니까 2건이나 발견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소방본부에서 예산 운영하실 때 그런 거, 감액사유가 발생되는 것은 바로바로 그다음 추경에 반영하셔야만 전체적인 예산운영상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지적사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문제인데요. 광명소방서 신축이전 문제 아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지도 매입이 돼 있고 설계까지 다 됐다고 알고 있는데 건축비가 아직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해당 지역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땅을 사고 계획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도재정상 전체적인 심의의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저희들 노력에 비해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광명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제가 광명만 거론해서 그런데 아마 다른 지역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런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방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오완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제안설명서 9페이지를 보시면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가지인가요? 다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비 한 1,200만 원 정도하고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한 9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서 반환이 되는데 다른 거야 뭐 헬기구입 같은 것도 그렇고 정확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지원비나 이런 걸 텐데 왜 이게 좀 남아서 반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의무소방대가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 감축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 31명이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의료비가 반영돼 있는데요. 공상자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의무소방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틀린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는 발룬티어(volunteer)이고 의무소방은 군복무를 대체복부, 소방관서에 와서 대체복무하는 군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로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그다음 또 질의하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웅

서진웅위원

부천의 서진웅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부천지역에 수해폭우로 소방재난본부 모든 분들이 고생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좀 하나 요청하려고 말씀드리는데요. 다중이용시설에, 재래시장 포함해서요. 다중이용시설에, 우리 왜 그러냐면 지금 부천 같은 경우 원종동에 경마장, TV실내경마장이 지금 위험한 상태지요? 그리고 부천 상동에 홈플러스가 화재가 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요새 일이 많이, 화재라든가 소방방재청, 소방재난본부에서 담당하는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재래시장 포함한 소방점검, 최근 3년 동안 소방점검사항하고 또 점검 시에 보완해야 될 또는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 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사이버교육,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이 제안설명 자료에. 이 금액이 추경에 세워졌다가 바로 이번에 다시 감액처리하고 있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

진웅

서진웅위원

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그런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사이버교육이라는 게 다중업소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거였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노래방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일반 유흥업소라든지 한 19개 내지 21개 정도 법에서 정한 대상이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이버교육에, 그런 데는 휴ㆍ폐업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근무상황도 빈번하게 이직률이 높고, 그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통해서 사이버교육이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했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사이버교육은 당초에 소방방재청에서 관계자를 소집해서 교육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를 소집하면 오히려 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은 관계자들이, 종사원들이 바뀌더라도 그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교육을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시키면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을 훨씬 더 쉽게 받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시간을 내어서 소방관서에 출두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이렇게 활성화…….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봐야 되고, 그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이디를 부여해서 그 아이디…….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했었냐 이 말이지요. 가능하다고. 이직률이 높고 휴ㆍ폐업이 많고 한데 그게 가능해서 이 예산을 세웠고 그랬는데 왜 이것을 감액하게 된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조금 전에 우리 최경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하고 같은데요.

진웅

서진웅위원

아, 질의하셨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표준화된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따로 경기도 특성에 맞춰서 만들어도 되지만 결국 다중이용업소에서 안전관리라는 것은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 안 하셨네. 먼저 하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다 됐습니까, 2011년도?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직 마무리가…….

상희

이상희위원

마무리 안 되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면 소방서 부지나 이런 것들을 매입해 놓고, 설계해 놓고 신축을 못하는 부분 그리고 또 3교대 근무인원 확보의 문제, 예산 등, 엊그제 보셨듯이 부산 초고층아파트 대형화재 또는 특수화재 등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특수장비 확보 등 이런 예산들을,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는 참 예산편성하는 데 너무 작게, 어떻게 하면 도 집행부의 어떤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소방 쪽에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 드리고 할 수 있나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방집행부 자체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희한하게. 거꾸로 이건 뭐 예산을 더 집행하라고 매일 주문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아직까지 편성이 다 안 됐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서 여러분들이 근무하시기에 편리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예산확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예산 어떤 걸 올려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든지 해서 해 드릴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 하라 해도 희한하게 예산은 안 올라와, 보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일단 예산편성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셔서 거기서 위원들이 심의해서 해 드릴 수 있는 건 해 드릴 테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위원

제가 수동에 요양소, 휴양소라고 하기에는 명칭을 붙이기가 그런데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에. 거기에 길 나면서 소방본부에 여덟 가구죠. 연립인데 여덟 가구를 소방본부에서 사뒀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세대는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4세대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4세대도 마저 수리를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시간이 허락하면 거기 가서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복지 차원의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그냥 놔두면 흉물이에요. 빨리 헐어버리든지 해야지 아주 안 좋더라고. 그래서 빨리 개보수를 해서 최소한 여덟 가구, 여덟 소방공무원이 가서 함께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거 좀 슬쩍 올려서, 예산을 내년에 올리지 말고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한 4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앞에 운동장 만들면 어떨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충분히 협의가 돼서 추경에 올려주십시오. 우리 자치위원회 예결위원도 3명씩이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빨리 시설을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연일 노고가 많은데 활용할 수 있도록 부활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

임한수위원

미취학자녀 보육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1만 명이 연간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연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아까 부부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한쪽만 다녀……. 그러니까 엄마가 다니게 돼도 지불합니까, 보육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일단 소방공무원으로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소방공무원은 다 그냥 부부가 다니든 아니든 간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미취학아동을 데리고 있으면서 자녀들을 갖다가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남편이 다니고 부인이 다녀도 다, 누가 다녀도 한 사람 다니면 다 똑같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만 지원자들이 대부분 직접 어린애들을 보육하고 있으면 따로 거기에 맡겨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나는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특별히 질문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그게 미심쩍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잠깐만 한 가지만, 설명서 18쪽에 2억을 감액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정보통신서비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총 170대를 쓰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여기는 회선수로 보시면 될 겁니다. 277 회선으로.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소방서에서 쓰는 게 일반 전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신고망도 있고.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중에 지금 이게 2억을 감액했는데 이게 한 달 치 회선료라고 돼 있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평균 34개 관서에, 저희들 관서마다 금액이 월 회선료가 조금씩 차이가 다 납니다. 그런데 평균 해서 전체…….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럼 자료로, 차이가 난다고 하시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추경을 다루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부산에서 대형화재사고 지나온 걸 보고 우리 경기도에도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혹시 이번 추경에 그와 같은 필요성은 없습니까? 급히 해야 될 예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고층건물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소방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다. 그런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한 장비를 보강한다고 하면 사실 수백억을 투자해도 완벽한 해답은 없을 걸로 봐집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헬기를 이용해서, 소방헬기를 이용하는 걸 봤는데요. 우리 경기도에 헬기가 몇 대가 있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2대가 있지만 곧 12월 달에 1대가 더 들어올 것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 2대의 성능은 완벽하게 잘 돌아갑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다 가용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우리 경기도에도 지금 많은 고층건물들이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그런 소방 안전이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울러 그 분야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추경에서 급히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이 추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또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에 요구한 자료 제출과 확인 그리고 충분한 자료 검토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기간을 갖고자 양당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휴식시간에 협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의 의결은 오늘 하지 않고 10월 8일 개최되는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또 각종 심사자료 준비와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