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송순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54회 제1차 상임위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한 보고에 앞서 본 계획은 양당 간사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타 위원회와의 일정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도 별도 협의를 마쳤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도 본청에는 복지건강국ㆍ대변인실이고, 2청은 복지여성정책실의 사회복지담당관ㆍ보건위생담당관이 되겠으며, 직속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중 총무과ㆍ보건연구부ㆍ북부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경기복지재단과 특수법인 경기도의료원 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셔서 10월 12일 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본 계획서는 양당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환경연구원, 대변인, 복지건강국, 복지여성정책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송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신종플루 등 고위험전염병의 대유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을 추가 반영하고 유통 농산물검사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40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액은 24억 3,1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5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2009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2만 5,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45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으나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린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유역환경청 연구용역사업 팔당호유역 비점 배출 및 관리 연구용역 수임료 12억 9,059만 3,000원 중의 70%인 9억 341만 5,000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405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5,65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0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34억 4,17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60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수원농산물 정밀검사를 위하여 인건비 882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구리농산물 정밀검사를 위하여 인건비 1,32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7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8쪽 북부지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12억 1,92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에 앞서 경기도지사가 2010년 9월 27일 제출하고 2010년 9월 2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내용을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경기도 전체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조 8,96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상 일반회계가 1조 2,45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53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51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실국원별 세입예산안 규모를 보면 복지건강국이 1조 2,390억 원으로 218억 원이 증가되었고, 복지여성정책실은 33억 원, 보건환경연구원은 2억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58억 원이 증액된 2조 3,552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조 7,038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8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51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9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실국원별 세출예산 규모는 복지건강국이 1조 2,17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2억 원이 증가하였고 복지여성정책실은 4,67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변인실은 136억 원으로 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61억 원으로 3억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4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2건에 1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의 세외수입 2건에 8,000만 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61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억 원 증액 편성내역은 질병관리본부 주관 생물안전실험실 리모델링 및 장비보강을 위한 2억 5,000만 원 등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집행일정 등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김용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 경기복지시민연대에서 방청 신청하여 송광일 간사 등 4명이 방청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5쪽과 6쪽에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조직개편이 2010년 5월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의 내용이 10ㆍ11ㆍ12 석 달간의 급여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5월 조직개편 이후 그 사이에 비는 공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조직개편해 놓고 10월부터 실행을 하는 겁니까?

그 정확한 일정은…….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7월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7ㆍ8ㆍ9, 3개월간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그 예산을 재료비 기타에서 일부 전환을 좀 했습니다.

일부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추가……. 추경이 필요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과목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일부 전환을 했고 그…….

그러면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통으로 묶어서 어떠한 세부 부기내역 없이 바로 진행됐던 건입니까?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예산계에 저희가 사전 양해를 구하고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처음 접하는 내용이어서, 물론 7월부터 다시 제8대가 시작돼서 내용을 좀 모를 수 있다고는 하는데 조직개편 이후에 분명히 지금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1인당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134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네.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식약청의 인건비 기준에 그걸 적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검사인력 부족이라는 내용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현재 당초 저희가 4개 농산물검사소의 필요인력을 3교대로 하기 위해서 20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식품안전과라든지 그다음에 저쪽 축산부서, 그다음에 제2청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필요한, 아주 불요불급한 12명을 제외한 8명을 저희가 연구직으로 뽑은 채용인원이 그쪽 부서로 배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전체 4개 농검소를 다 3교대로 하지는 못하고 2개 농검소 정도가 2교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검사가 지금 배추 수입과정을 보시다시피 일단 우리나라 농산물이 아니긴 하지만 검사에 대한 중요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간실험 업무보조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금액 자체로 보면 전문인력을 뽑기에는 상당히 약한 금액인 것 같고요. 물론 계약제, 기간제라고 하지만. 내년 예산에 이게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채용이 됨으로써 인건비 지원하면서, 3명ㆍ2명의 다섯 분이 채용됨으로써 채용 전과 후에 일의 가중도 차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검사결과 내용이죠, 그러니까 검사결과 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자체 전용이 그렇게 가능한, 부기항목에 명시돼 있는 것도 자체 전용이 가능한지 또 그것은 원장님의 권한으로 돼 있는지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사람을 뽑는 건은 요즘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 특히나 조직개편 이후에 그렇게 되는, 특히 예산이 인건비로 지원되는 건에 대해서는 사전 우선보고라도 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조직개편이 5월에 있었고 그다음에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의회 보고까지는 아니고 예산계에서 조절해서 목이나 항을 변경해서 집행하셨다는 거죠? 이게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 인력채용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물론 기간제라는 것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20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지금 그러면 하시는 분이 12명 정도가 이 업무를 하신다는 건가요? 그래서 부족해서 기간제로 2명을 더 충당해서 지금 하고 있으시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실제로 계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5월에 개편해서 5ㆍ6ㆍ7, 3개월 정도의 목변경을 해서 쓰셨으면 저희가 이것을 뭔가 심의하기 전에 이미 뽑아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을 문제제기해서 이걸 삭감하거나, 뭐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잘라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식의 집행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필요하면 사실 본예산이나 추경에 정식으로 올라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이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우선 과 내에서 조정해서 이미 집행을 한 후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굉장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그러니까 20명이 채용돼서 처음부터 농검소에 배치됐던 것은 아니고요. 4대 농검소가 처음부터 3교대를 다 했던 게 아닙니다. 먼저 개소한 시점도 틀리고 해서 나중에 개소한 2개 농산물검사소에 필요한 인원하고 그다음에 전체가 3교대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어쨌든 농산물 안전성을 위해서 3교대를 전체가 하기 위해서 필요인원을 뽑았던 것인데 사안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 전환 저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보니까 예산부서하고 이리저리 아무튼 협의를 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그러면 검사소에 점차적으로 더 증원이 돼서 필요한 최종인원이 20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죠. 20명을 채용해서 12명은 저희가 기이 배치를 했고 8명을 이제 조직개편해서…….

다른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그럼?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된 거예요, 다른 실국으로. 아예 2청, 본청, 여기 식품안전과, 그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 이런 데로.

그러면 농수산물 검사인력으로는 지금 100% 충원이 되신 건가요?

8명 정도가 더 충원이 돼야 되죠.

또 이 분야로는 8명 더 충원이 돼야 되는 건가요?

네, 정규 직원으로.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편성이 됐나요, 지금 충원된 2명에 대해서도 예산이?

장담은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조직관리계나 이제…….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산계에서?

네, 그렇죠. 계속 저희 입장에서는 그 요구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입니다. 이 자료 보다 보니까 숫자가 또 틀려서 제가 눈에 거슬려서 말씀드렸는데요. 6쪽 보면, 세 번째 보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인데 2009년도 거예요, 이게?

…….

아니, 6쪽에 보면 세 번째 2009년도 건가요, 이게?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이렇게 써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자료를 자꾸 갖고 오면 저희들이,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죄송합니다.

조심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리농산물 또 수원농산물 인력 보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3개월 동안 연구용역비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10월ㆍ11월ㆍ12월의 인건비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20명이 여기 검사소 요원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거기서 8명을 다른 데로 보내줬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검사요원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4개 농검소를 원래 3교대로 운영을 목표로 그렇게 채용을 했었는데 그 8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안양하고 안산 농검소가 2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물량이 많은 구리하고 수원은 3교대로 운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3교대, 2교대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인원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검사가 이루어질까봐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심히.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농수산물시장의 잔류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주장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사한다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심스럽고요. 이 검사를 한다라면 정말 안전한 음식, 농수산물이 우리 식탁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지가 어떠세요? 원장님이?

충분히 저희가 그 의지를 가지고 농검소를 개소한 거고요. 다만 3교대가 됐든 2교대가 됐든 사실 유통물량 전수검사는 저희가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하다 보면 각 검사원에 따른 노하우도 생기고, 아무튼 부적합이 나올만한 그 샘플을 채취하는 데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총동원하면 그렇게 잔류농약이 많이 함유돼 있는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걸 다른 방법으로 계속 투입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해낼 수 있는 일은 한정이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인원을 확충하시는 데도 조금 힘을 기울이셔야지 우리 경기도민들이 안전한 식탁을 아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추경에 지금 기간제 3개월의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도 반드시 이게 반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5쪽, 6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지만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올 2010년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조직개편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글쎄, 그건 뭐 저희 연구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 지사님이나 그런 정책의 우선순위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저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네, 말씀하시기 곤란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음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문제점, 이게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어떤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여태 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무튼 인력하고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어쨌든 기관장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직속기관이라는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일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밀어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인력이나 예산 부분도 저희가 확충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 보건환경원이 제대로 일을 추진하려면 또 다시 몇 개월 안 돼서 조직개편이 다시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조직관리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20명을 채용해서 연구직으로 채용한 직원들인데 본인의 신분들도 여기에 연구직 신분으로 근무할 줄 알고 왔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축산위생연구소 같은 연구직으로 간 직원들도 있지만 식품안전과나 이런 행정하는 부서로 간 직원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불만이 있는 직원들도 있고 한데 그동안 그 직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받지 못하고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그 TO 자체가 없어 가지고 채용을 해놓고 한 2년 동안을 발령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들의 어떤 의사, 그렇게 해서라도 발령을 내주면 가겠느냐 해서 그걸 다 동의를 구하고 해서 발령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 그 인원을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조직관리계에 그동안 얘기하기를 원래 우리 인원이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급하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된 조직에 필요한 인원으로 우리가 방출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조직개편의 절차 없이 어떤 인원이 도 전체 총액인건비 내에서 확충이 되면, 다른 부서에서 채용이 돼서 확충이 되면 기존에 그 연구직으로 뽑았던 인원들을 저희한테 줄는지는 그거는 조직관리계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문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해서 2, 3개월 내지는 몇 개월 한시적으로, 그죠? 채용을 해서 쓰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그렇게 잠시 몇 개월을 채용해서 씀으로 인해서 이 일의 효율성을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 농수산물 정밀검사를 하는 데에 따른 차질이 있다든가, 일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단가 얘기도 하셨지만 이 134만 2,000원이,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한 4단계인가 5단계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레벨이, 최하가 아마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기간제근로자부터. 그래서 저희가 관련 학과, 분석보조를 할 수 있는 관련 학과의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조건으로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공고를 다 그렇게 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당장 일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큰 지장은 없는데 단지 3개월 뒤에 내년에 바로 연속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사람이 바뀌면, 전혀 또 새로운 사람이 하면 어쨌든 그 숙련되는 기간 동안은 일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쓰는 인원들을 내년도 또 추경에 세워서 계속 너희들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처음부터의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만 반영이 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거의 아르바이트 학생 이렇게 충원이 되기도 하나요? 대학생들로?

아주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4만 2,000원이라는 기간제근로자 단가 기준이 굉장히 숙련된 저기입니다. 아까 배치된 5명이 거의 중앙의 식약청에서 같은 농산물 검사를 했던 직원들 내지는 그와 유사한 직종에 근무한 직원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단가 책정을 그렇게 요구해서 썼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 대학생.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모 위원께서도 지적을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 130만 원 조금 넘게 받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무조건이나 근무시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충분한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모든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이 이 실비를 받고 와서 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래서 채용 당시에 굉장히 저희가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몇 개월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업무 자체도 아주 단순보조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채용하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학사 이상의 어떤 전문직 저기를 구하다 보니까 공고를 해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취업 못한 대학생들이 많은데도 저희가 요구한 이 조건에서 맞지 않는 저기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무튼 식약청이나 관련 기관에 수소문을 해서 이 인원을 구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하는데 이유는 하나겠죠. 우리 도민들이 마음 놓고 섭취할 수 있는 이런 정밀검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고 보면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지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8쪽으로 넘어가서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 사안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주관 생물안전밀폐실험실 그랬는데 기능 향상으로 인한 장비보강지침이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어떤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밀폐 생물안전실험실에서 하는 검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탄저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에이즈라든지 각종 등급이 높은 바이러스검사나 신종질환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RTPCR이라든지 초저온 냉동고, 엘라이저, 원심분리기,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 자동전기연동장치, 형광현미경 필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목이 총 7종. 기존에 다른 장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현재 이런 장비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보강?

일부 종목은 있는 것도 있고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정 위원입니다.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중앙에 질병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센터에서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사전 예방을 하고 해야 되는 데 그 저기를 중앙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국비를 지원해서 지역별로, 사실은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바이러스기 때문에 전염속도도 빠르고 해서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지만 또 각 지역에 따라서 특수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풍토병이라고 해서 한 지역에서만 오랫동안 유행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북부에 특히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지역 특색에 따른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질병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거점화시켜 가지고 그 지역의 협력병원을 지정해서 그 협력병원에서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나 내과나 이런 협력병원에 내왕하는 환자들의 인후가검물이나 혈액이나 대변이나 이런 가검물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분리되는 균이 뭐가 있나를 각 지역별로 데이터를 질병관리본부로 수시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면 그 집계에 의해서 현재 전국의 어느 지역에 어느 질병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 해서 인구 1만 명당, 또는 10만 명당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서 계절인플루엔자 발생이 몇 명이다, 아니면 수족구병이라든지 어느 경기지역에서 아폴로눈병 바이러스가 인구 몇 명당 몇 명 발생하고 있다 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거점화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본부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중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이게 이름 자체는 몇 차례 변경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적어도 한 10여 년 이상 오래전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하면서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7쪽에 보면 추경예산 요구액에 질병관리본부 주관 법정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시험연구비로 지금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항상 기금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네, 국비가 되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자체별로 도 예산이, 저희 경기도도 최근에 세입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사업을 하는 데 충분하지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주관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각 지자체에.

그러면 이게 추경 때마다 계속 추가로 요구가 되어지는 거겠네요?

네. 저희가 임의로 요구해서 받는다기보다도 중앙에서 그렇게 각 시도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금액도 똑같은 거는 아니고.

그러면 이 시험연구비를 통해서 그 결과물은 보고서 같은 거로 나오나요?

여기 시험연구비는 주로 시험검사를 하는 데 필요한 시약, 초자류가 되겠습니다.

아, 네. 아니, 여기 보니까 연구개발비로 해서 이게 요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목 자체가 그 목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실제는 저희가 시험을 하기 위한 시약이라든지 초자기구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2회 추경 세출이 3억인데, 3억이죠? 3억인데 2억 5,000은 장비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한 5,000만 원 정도는 행정운영경비거든요. 그러면 그 2억 5,000이 장비보강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삼순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생물안전밀폐실험실 기능향상을 위한 장비보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2억 5,000이거든요, 지금 예산. 저번 결산심사에서 우리 배수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장비, 그때 저희들이 결산심사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 신규로 구입할 장비의 목록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한 자료제출의 내용을 보면 부족한 장비 및 향후 보유계획을 갖고 있는 장비가 한 60억 정도인데 35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실험실 장비보강 읽어주신 내용을 보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실험실용 냉동고도 구입하고 형광현미경 필터도 구입하고, 나와 있는 그 목록에 들어 있었어요. 저희가 제출 요구했던 목록에 보면 그 장비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로 구입할 장비다. 그런데 이 장비의 구입을 언제쯤 할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2011년도라고 써 있었어요. 2011년에 이런 장비를 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차 추가경정에, 2억 5,000의 장비를 지금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는 2011년에 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급하게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집행할 만큼 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해명을 해드리는데요. 2011년도에 장비를 사겠다고 한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사겠다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국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BL3라는 생물안전밀폐실험실의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보강되는 장비인데 장비 자체가 2011년도, 아까 말씀드린 7종이 2011년에 똑같은 장비가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저희가 같은 종류의 장비가 한두 종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PCR 같은 경우도 신종플루가 발생한다 하면 그거를 장비 1대를 가지고 그냥 몇천 건을, 하루에 몇백 건씩 들어오는 걸 실험하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시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8대 또는 10대, 직원들을 실험실에 집중 투입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실험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장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목록을 보시면 알지만 총 몇 종의 몇 품목 해 가지고 같은 종류의 장비들이 많은 거는 심지어 몇십 종 되는 것들도 있고 고가장비도 농검소만 해서 가스크로마토다, LC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다 해서 4대, 5대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목록에, 원장님 말씀은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된 것에 나와 있는 장비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건가요, 지금? 이 2억 5,000은.

그렇죠. 품목은 같을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품목은 같은데 종류, 그러면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구입할 계획이 있는 장비를 내고 지금 보유한 장비를 내라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목록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장비들이 2011년에 구입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갖고 와서 2억 5,000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시겠다. 똑같은 이름의 장비지만 다른, 뭐 여러 장비가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일 거다.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제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요.

제 요점은 뭐냐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분명히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과정들이 이게 1, 2개월이 아니라 낙찰까지에서 이 과정들이 쭉 있는데 지금 추경에서 2억 5,000 장비를 구입하겠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이 장비 필요하니까 지금 내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록에는 분명히 2011년도에 구입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추경에 갖고 오셔서 2억 5,000 장비를 구입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국비가 배정돼서, 그때는 예측을 하지 못했던 거고요. 중앙에서 저희한테 배정된 시기가 7월 28일 날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불과 2,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생물안전실험실을 보강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는 신종플루나 G20에 대비해서 이걸 보강을 전국적으로 해라 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국비 지원 자체 결정된 게 시기가 너무 늦게 됐습니다, 저희도 예측을 할 수 없게. 그래서 아마 제출 시점에 저희가 전체 장비 2011년도 구입예산 저기에는 이것이 시기가 늦어 국비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처음 원장님의 대답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장비구입에 대한 신뢰를 좀 낮추는 역할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도 대답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2011년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국비에서 지원예산이 와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편하게, 쉽게 하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다른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또 하나 그러면 국비에서 지금 늦게 예산결정이 나서 늦게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60억이라고 된 35종의 구입장비 예산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2억 5,000을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10월에 추경 편성돼서 11월 정도 되면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없어요. 이 예산을 써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아요. 09년 결산심사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불용액 규모가 가장 컸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다른 데는 0.4%였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1.7%였다라는 거죠,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두 달 안에 이게 여러, 그러니까 A에서부터 Z까지의 제품이 있고 그 A부터 Z까지의 제품을 선정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선정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심사과정도 필요하고 여러 절차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절차에 맞게 신중하게 그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두 달 안에 가능하냐는 거죠. 만약에 이 장비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그 절차상의 기간 때문에 장비구입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좀 더 신중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늦어져서 두 달 안에 못했어요,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면 또 다른 평가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에게 돈을 줬는데 그걸 제대로 못 쓰고 왔는데 예산편성할 때 또 돈을 달라고 그러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치 못하게 전에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는 저희가 집행 자체를 못해서 발생한 건 아니고요. 물론 다른 실국에 비해서 1.7%가 굉장히 많은 비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입찰을 하고 나서 입찰잔액이 평상시 그렇게 남는 거고요. 적어도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을 저희가 불용액으로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시기가 모자라서 불용처분할 정도의 기간이 모자란다면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반납을 하거나 아예 거절을 하죠. 그래서 지금 두 달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이 정도의 장비는 그동안 저희가 오랫동안 써왔던 장비고 너무 익숙한 장비기 때문에 충분히 입찰을 통해서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고, 심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고 예산회계법상 설사 기간이 좀 모자란다고 해도 회계연도 기준 12월 31일 전에 계약만 완료되면 아마 지출은, 집행은 회계연도가 넘어가서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세 달이지만 그 세 달 안에 아무튼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계약까지만 완료하면, 장비 구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앞으로 장비구입계획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항상,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장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 장비의 내용들, 저희 제출하신 자료처럼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좀 계속 수집하고 갖고 있으면서 감사기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장비 목록에 대해서는 항상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당초에 농산물 검사 인력이 20명으로 채용이 됐었고 그리고 운영이 됐던 건가요, 업무를? 그러다가 5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된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식 발령,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지 못해서 저희가 일부 아까 얘기한 기간제근로자 식으로 사전에 채용해서 썼던 인력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발령 날 때까지는 그냥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 발령 나면 근무하겠다 했던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20명 채용한 시기는 언제예요? 언제부터 20명으로 이 업무를 했죠?

2009년 2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2월에 20명이 채용돼서 농산물 검사업무를 계속 했던 건가요? 그래서 5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나머지 8명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전부 농산물검사소에서 일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다른 실과에서 약품분석팀이라든지 식품분석팀이라든지.

그러면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한 내용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시기적으로 5월에 진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동된 인원과 부서, 어느 쪽으로 이동이 됐는지 하고 그 이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주시고요. 20명이 해야 되는 농산물 안전검사를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갑자기 12명으로 줄어서, 이 업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3교대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적은 인원 때문에 2교대로 다시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실은 굉장히 식품안전검사를 거친 농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전성이나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또 지금 임시적으로 5월 이후에 2명을 채용해서 사실은 3개월을 썼고 다시 3개월에 대한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전문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적으로 어떤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저희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실은 좀 다시 문제점을 조직개편할 때 위에다 지적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문성과 지속성이 필요한 인원인 것 같아요, 이 부서의 업무가. 그래야 사실은 좀 전문성이 추가돼서 정말, 전수검사를 하지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좀 있으면 어떤 어떤 부분들을 집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계속 인원이 바뀌는 식으로, 기간제로 바뀌면서 인원이 충원되고 또 다시 이동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사실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안전하지도 않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청한 자료 준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던 내용에 의하면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장비보유 면에서 3배 가까이 차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소라든가 규모 면에서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1/3 정도로 적은 겁니까?

일단 서울시 자체가 조직과 인력 면에서 보건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규모가.

2배 많은 게 성과물로 비교해 봤을 때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게 있으면 경기도나 서울시나 똑같은 조직이다라고 볼 때 결국 하는 일은 정부 차원에서 요청하는 내용들에 대한 보고라든가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한 검사품목으로 봤을 때 인구가 더 많고 기관이 더 많은 경기도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 서울시인구와 도인구와 비교해서 거의, 도민 1인당 필요한 공무원 수를 비교해도 그렇고요.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 실국의 공무원 숫자가 서울보다는 일단 조직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검사 건수나 이런 것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서울시 보환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인력 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아무튼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원의 일을 가장 잘 수행하는 방법은 고급인력과 고급장비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건에 대해서 계속 저희 위원들도 궁금증을 갖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원 확충문제 과정에서도 이미 해놓고 진행되는 건 같고요. 물론 국비지원하고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라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두 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2억 5,000이 올라와서 그 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혹시 이미 다 내정되어 있고 지금 추경 올리신 것은 아닙니까?

장비부분…….

네, 실을 만들고 진행하는 부분이 이미 대부분은 결정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지원 결정 자체는 늦기는 했지만…….

그게 국비결정 같은 것은 7월에 됐다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예산이 내려오고, 물론 8대 의회가 좀 늦게 되어서 추경이 늦어졌는지 내용상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인력보강에서도 그런 부분이에요. 인력보강도 5월 조직개편하고 7, 8, 9 석 달 동안은 이미 연구비용으로 일단 썼다는 얘기죠. 2건 다 지금 아까 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어떤 절차라든가 검토되고 진행될 만한 부분이 별로 없이 바로 진행되는 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법적으로 좀 불가항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일부 간과하고 지나간 부분도 분명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무리 시급하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도 이렇게 법적으로 편법을 썼다든지 법을 무시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도 전용하고 전환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가 수입사업에 있어서 한 30% 가까이 본예산에 비해서 적게 수입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료에 의해서. 올해도 아마 같은 부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섞인 지적인데 지금 이제 거의 10월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국비라든가 도비 차원에서의 세입부분만 변경을 하셨거든요. 사업비에 대한 변경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결국은 초기에 세웠던 사업비 대비, 그러니까 수입 들어올 것에 대한 대비 12월 말까지 전혀 조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2009년 결산처럼 1억 넘게 검사비에 차액이 나는 일은 없겠네요?

글쎄, 그것은 100%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그 범위를 30% 가까이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한 3% 가까이로 줄여야 된다고 보는 견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3회 추경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결과물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어쨌든 결산보고인데 결산보고에서 그런 쪽의 결산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다시 지적을 드리고요.

네.

장비보강비가 지금 자료요청에 의하면 60억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본 원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비용이죠.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이제 당장 2011년에 다 구입해야 된다. 장비도 보완해야 되고 신규로 사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좀 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많이 하셔서 예산이 충분히 2011년도에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향후 남은 기간 동안 연구원들과 같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다라는 의견의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60억,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전체 대체하거나 신규로 구입할 게 그 정도고요. 당장 시급성으로, 그게 예산상태가 어려우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소한 2년 내지는 3년 이렇게 끊어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구입에 있어서는 어떤, 장비구입을 단순 토론에 의해서 구입하나요, 아니면 원장님이 이게 먼저 필요하겠다 결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 연구팀마다 같이 모여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룰이 있습니까?

일단 팀에서 필요한 장비들은 부단위에서 취합을 해서 토론을 거쳐서 서로 팀별로 의논해서 어느 쪽이 일이 시급하니까 이것을 더 시급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고삼아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하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아시고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우영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최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송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흥식 홍보기획관은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끝내고 지금 오는 중입니다. 이창수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덕한 신문담당입니다. (인 사) 김창용 방송담당입니다. (인 사) 홍동기 홍보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송민호 전략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용 매체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남헌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지 방송이벤트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6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5,629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1억 7,385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8,244만 1,000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증액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상파 난시청지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사정상 유료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세대에 HD급 위성수신설비를 설치하여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TV 난시청 해소사업을 위하여 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홍보기획관 소관입니다. 홍보기획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12억 5,861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10억 8,53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7,331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3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증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살리기, 친서민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홍보 강화와 G20 개최 및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경기도 위상강화를 위한 홍보 시행을 위하여 도정기획홍보사업 예산을 1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파방송 및 방송언론사의 영상송출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 영상은 고화질 HD급 디지털방송 방식과 호환상의 문제로 도정홍보영상 송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HD급 디지털방송장비 구입비 1억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하반기 도정홍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 위상 제고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8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의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136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억 원 증액 편성내역은 KBS와 공동부담으로 추진하는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비 1억 3,000만 원, 공중파 지상파 등에 도정기획홍보를 위한 12억 원, 공중파 디지털 전환에 따른 HD디지털방송장비 구입비 1억 8,000만 원 등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정기획홍보를 위한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지역 언론매체와의 형평성과 금년도 집행시기 등을 감안해서 이해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대변인)

김용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대변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영 위원님.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릴 게요. 그러면 선정기준은 뭘로 두셨어요, 1,000가구에 대한 것은?

최우영 지금 아직까지 특별하게 1,000가구를 어떻게 선별해야 될지 구체적인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량만…….

이거 그러면 KBS하고 어떤 식의 공동사업이에요? 예산을 같이 세우시나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최우영 예산을 KBS가 40%를 부담하고 저희가 60%를 부담하는 겁니다.

저희가 60%를 부담하는데 아직 세부 선정기준도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추경으로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최우영 지금 KBS 경인방송센터가 개국되어서 경인뉴스가 방송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MBC 경인지사가 개국되어서 또 경기도 뉴스라든지 경기도 생활정보가 많이 방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예전부터 상존해 있었는데 지금 개국에 맞춰서 방송문화를 좀 더 전파복지를 확산해 보자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기본 기초조사도 끝나셨을 거고 기준도 당연히 마련이 되셨어야죠. 그리고 경인지국이 어제 결정된 것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하신 건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지금 두 달 치를 급하게 빨리 추진해야 될 이유가 전 별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꼭 이게 개국했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이 사업을 정해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도차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셔도 될 텐데 이게 정말 이렇게 급하게 필요한 추경예산인지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최우영 저희가 그런 기준은 좀 정할 수는, 큰 행정적인 어려움은,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를 다 하거나 절반 이상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도 특히 소년ㆍ소녀가장이라든지 꼭 TV를 통해서 정보획득이 필요한 가구를 제한적으로 선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중순에 추경을 하고 있고 12월 예정이죠?

최우영 네.

지금 두 달 치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마련이 안 되어서 이후에 예산 따놓고 나서 그것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은 그런 방식은 잘못된 거죠, 추경에 요청 자체에서.

최우영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여러 달 걸렸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한, 상당수 가구가 경기도에서 TV를 못 보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정황은 알았지만 저희가 시군별로 통계를 내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은 TV 난시청지역에서 보지 못 하는 부분을 해소한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최우영 그중에 일부를 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관련 소식을 많이 고정시간이 확보된 상황에서 도민들에게 시급히 전달할 그런, 특히 TV뉴스라든지 TV방송프로그램을 전혀 시청하지 못 하는 분들에게 일부라도 또 한시도 늦추지 않고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의 선정기준이나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되면 되시는 대로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손호성 위원입니다. 참고해서 질문하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 관련해서요. 22만 원씩 1,000가구인데 22만 원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1,000가구에?

최우영 위성수신설비가 되겠습니다. 케이블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안테나의 설비가 안 되기 때문에 위성수신설비를 설치해 드리고 설치 및 유지보수는 스카이라이프가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매월 나가는 비용도 지원해 주나요?

최우영 아니, 그런 추가 비용은 2년간 없습니다. 2년간 추가 비용은 없고요. 2년 후에 설비장비의 AS가 필요할 경우에만 설치 세대가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0가구인데 그 선정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원미정 위원 질의 때 들어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최우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소년ㆍ소녀가장, 독거노인이랄지 장애인이랄지 최소한의 기준부터 선정을 하면 저는 큰 행정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오지에 살아야 되네요?

최우영 좀 현장을 봐야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 시급하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최우영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요, 담당 사회복지사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대량으로 하거나 아니면 공모를 받아서 선정 심사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는 한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추경에 시급성이 필요하냐? 추경에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준비단계가, 사실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자체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최우영 위원님, 이게 타 시도에서는 예전부터 다 시행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아니,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면 저희들은 그것을 참고해서 더 준비가 철저하게 잘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우영 위원님, 저희가 실태조사를 좀 충분히 했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런 논란 없이 행정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런 사항 같은 경우면 예를 들어서 아까 7,623가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당장 1,000가구고요. 그러면 그 대상들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우영 네.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서 계획을…….

그것이 잡혀 있으면 그 계획 좀 주십시오.

최우영 연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KBS와의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KBS 측하고 협의, KBS가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국영 공영방송이니까 KBS도 난시청을 해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KBS 측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어서 저희 단독 계획으로 세우기가 조금, 해서는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1,000가구 부분 하는 것에 대해서는 KBS와 협의를 끝낸 게 되겠습니다.

끝냈다는 겁니까, 아니면…….

최우영 KBS와 완전히 합의를 해서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협의가 다 완성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죠.

최우영 KBS랑 협의를, 이 1,000가구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또 시급하게 추경으로 올라왔다라는 게 저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KBS가 40%고 저희 도가 60%면 저희 도 주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부분에서 40 대 60이고 또 어떤 시청의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KBS와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KBS가 공중파 방송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전 지적하고 싶고요. 7,623가구 이게 경기도에 파악된 전체 가구 수라면 이 가구 수에 대한 파악현황과 또 이것을 순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 계획 같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추가 질문하면요. 난시청지역 해소사업, TV 난시청 해소사업을 기존에 대변인실에서 한 적이 있나요?

최우영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를 언제부터 하셨나요? TV 난시청 해소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짠 게 언제부터죠?

최우영 저희가 KBS가 경인방송센터 개국을 준비하면서 경기도의 방송환경을 전파상태라든지 전반적으로 가구 수 또 방송 수용형태 이런 걸 전반적인 조사를 하면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도출되어서 지난 9월부터, 그러니까 8월부터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KBS가 경인지역 센터를 설립하지 않았으면 이런 TV 난시청 해소사업을 하지 않았겠네요?

최우영 경인방송센터라고 해서 경기, 인천을 관할하는 새로운 방송국이 하나 생깁니다. 물론 KBS라는 거기지만 독자적인…….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는, 계속 반복하시는데 제 얘기는 그러면 KBS가 그 경인센터 만들지 않았으면 TV 난시청 해소사업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최우영 좀…….

계획이 없었던 거죠, 실제로는?

최우영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했지만 전체 KBS 차원에서, 전국적 차원에서 KBS가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방송센터 개국을 계기로 공동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없던 사업인데 KBS에서 아무튼 경인지역 센터를 만드니까 거기에 이제 협조도 하고 그런 예산도 또 KBS가 공동 부담하겠다고 하니까 좋은 사업이고, 진행을 하시기로 해서 8월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략 보면 1억 3,200만 원을 1,000가구에 우선 지급하는 걸로 얘기했는데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1,000가구 선정 자체의 기준이 모호하고 일단, 왜냐하면 7,600세대 정도에서, 또 7,600세대가 기초수급대상자, 경기도에 있는 기초수급대상자 중 난시청지역에 살고 있는 세대인가요?

최우영 그렇고요. 또 그리고 난시청지역에 있더라도 이분들 중에서 케이블이나 위성에 가입해서 보고 있으신 분도 있는데 더 어려워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7,600세대가, 기초수급대상자 중에 7,600세대가 난시청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7,600세대 중에 1,000세대만 선정해서, 그 선정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준비를 8월 달부터 하셨다고 하니까 그 준비한 자료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기준방법에 의해서 1,000가구를 선정했고…….

최우영 아니, 선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네, 선정한 건 아니죠.

최우영 사업량을 1,000가구 정도를 해서…….

1,000가구 정도로 하고 이후에 선정할 것이다.

최우영 네.

칠천몇 세대 중에 1,000가구 정도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11월, 이거 예산 통과되면 11월이거든요. 신규사업이에요. 이건 하던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채워 넣는 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은 무엇보다 이게 예산을 한 번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돼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000세대를 다 할 것인지 7,000세대 중에 1,000세대만 하고 이번에 그냥 KBS경인센터 온 기념으로, 경인센터가 설립된 기념으로 선물로 그냥 1,000세대한테 주는 예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차근차근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로드맵을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를 갖고 올해는 이 정도, 내년에는 이 정도를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저희가 거기까지는 계획을 현재 못 세우고 있고 KBS와…….

그러면 이게 신규,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거기까지 가지도 않은 계획을 마치 1,000세대를 시혜로 주는 것인 양 예산을 편성해서, 1억 3,200을 편성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이것은 KBS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KBS가 원칙적으로 경기도지역에 난시청, 적어도 TV를 못 보는 가구를 없앤다는 부분을 원칙적인 합의를 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아는데요. 그러면 KBS에서 공동 부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아직까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로드맵이나 계획이 미비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이고,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000세대인데 1,000세대의 선정기준도 없고 난시청지역에 어느 세대가 어떻게 살지도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이 난시청 해소사업을 기존에 한 적도 없고 난시청 해소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주셔야 되는데, 예산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그냥 1,000세대라고, 958세대가 아니라, 700세대가 아니라 1,000세대라고 딱 끊어 가지고 오셨어요, 22만 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를 갖고 신뢰성을 갖고 저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저는 이 사업을, 저희 대변인실에서 이 사업을 KBS랑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게 TV를 못 보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는 계속 알고요. 그러니까 문제, 제 요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TV 난시청 해소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본 위원회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이 사업 자체는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해본 적이 없는 사업이에요. 해본 적이 없는 사업이 이렇게 시혜적으로 1,000가구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1,000가구면 이다음에는 2,000가구를 할 것인지 3,000가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난시청으로 어떤 수의 가구들이, 화성시에는 300가구가 난시청지역에 어떤 사람들은 살고 있고,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데 그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건강국에 가면 다 기초자료 있어요. 그 자료 취합해서 적어도 그런 계획을 갖고 저희 위원회에 예산증액이 아닌 신규사업이니까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그리고 또한 KBS가 경인지역 센터에 설립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도 진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우영 KBS 본사 차원에서 저희가 건의드리거나, KBS가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경인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경기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KBS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난시청지역 사업 하죠.

최우영 그동안 경기도가 참여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센터 개국을 계기로 공동으로 조금 사업을 확대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제 의견을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우영 좀 계획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우영 계획을 더 정교하게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이라서, 더 정교하게 세우겠습니다.

계획이 지금 11월 달인데요. 이게 11월, 12월인데 계획 세우다가, 그러니까 더 정교하게 세우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지금 이 계획이, 아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8월 달부터 세운 계획이라고. 8ㆍ9ㆍ10 석 달, 두 달 반 동안 세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 중에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관한 아무런 게 없어요. 그냥 1,000가구를 하겠다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더 정교하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정교하게 세웁니까? 제 요지는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그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 과정을 보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계속 필요에 의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의 계획은 수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이게 KBS와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KBS 측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자기가 해올 건지에 대한 그런 답이 아직까지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내년에도 이걸 계속 추진한다는, 지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추진을 해서 적어도 TV를 못 보는 경기도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KBS 측의 입장을 들어가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요, 이러한 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을 사업이고 꾸준히 앞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내년에도 꼭 예산을 세워서 이런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변인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최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KBS 측만 여기에 동의해 주면 그렇게 위원님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같이 반영한다면 KBS 측에 요구를 해서라도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KBS 측도 도가 이것을 그렇게 부담할 수 있냐 이런 걸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또 자기들도 이렇게 우리랑 같이 매칭하는 데 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KBS 측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또 다음은 381쪽에 보면 도정기획홍보 예산이 이번에 12억을 요청하셨는데 그 필요성에 보면 지역방송센터 개국에 따른 홍보 강화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2009년도에 43억이 소요됐는데 지금 2010년도의 당초가 1회 추경에 보면 29억, 한 30억이 미처 예산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확보 못 한 부분이 홍보에 있어서 어떤 점을 못 하게 됐는지, 또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이 개국이라는 미명하에 전년도에 사용했던 부족분을 채우려고 한 것은 아닌지, 또 지금 추가 자료로 요청한 부분의 내용을 보면 공중파 TV를 통한 홍보기회 확대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신문매체 홍보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방지나 지역지, 중앙지에 대한 기존에 지급되던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방송센터 개국에 따른 홍보 강화의 목적으로 된 것인지, 기존에 활용했던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요구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지금 도정기획홍보비가 2009년도에는 43억 5,000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29억 9,200 약 30억으로써 한 13억 5,000만 원 정도 감액된 상황에서 현재 지금 9월이 지나고 10월 이 시점에서 홍보비가 소진되어서 연차적으로, 연례적으로 해오던 통상적인 홍보마저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요구 필요성에 대해서 꼭 저희가 KBSㆍMBC 지역방송센터에 홍보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경기도에 새로운 강력한 매체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CBS 방송국이 생기고 또 중앙일보가 경기도판을 만들고 방송매체들이 늘어나는 등, 그러니까 언론매체들이 늘어나는 등 언론환경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민선5기가 새로 출발했기 때문에 각종 정책현안이나 또 경제위기 극복ㆍ친서민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성, 또 요즘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홍보 필요성, 또 그리고 G20 개최를 계기로 다행히 저희가 해외홍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해외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G20을 계기로 투자유치 및 관광객 유치, 혹은 경기도의 위상을 강화하는 홍보 등 이렇게 많은 홍보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을 추가, 추경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홍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를 전국에, 앞으로 또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또 그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간단한 홍보에 의해서 모든 게 결판이 날 정도의 대단히 중요한 과정인데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이러한 과정이 또 발생됐는데 당초예산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확보를 해서 우리 실제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도민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도 하고 또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충분히 노력을 해주실 수 있죠?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당초예산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이효경입니다. 대변인실에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보면 15억이 늘어났어요. 15억 증액하셨죠?

최우영 네.

그런데 아까 1억 3,000 정도가 난시청지역 해소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2억이 홍보매체, 뭐죠?

최우영 도정기획홍보입니다.

아, 도정기획홍보를 위해서 나머지 12억이 편성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보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제45조. 이 사업이 그 45조 추가경정에 편성하는 데 적당하십니까, 근거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조항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되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라고 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근거에, 이 세법 근거의 제45조의 편성이 맞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그것은 성립전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꼭 재해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가 있어야 대응해서 추가경정을 편성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추가경정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 새롭게 당초예산에서 예상하지 못 했거나 또 사업의 필요성들이 긴급히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15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경정으로 들고 오신 그 이유가 있나요? 아까도 TV 난시청지역 해소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도정기획홍보 역시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미 예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0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계속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고 사용해 왔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12억이라고, 또 다른 도정기획홍보라고 하는 란에 12억의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건데요?

최우영 먼저 2009년 대비 한 35% 이상 감소해서 홍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기존에 작년에 연례적으로 최소한으로 필수적으로 해오던 홍보 자체가 4/4분기에는 프로그램 협찬이라든지 G뉴스 제공 등등 이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예산이 소진됨으로 인해서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너무 예산 부족의 이유가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콘텐츠적인 측면에서는 G20 개최를 계기로 또 민선5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새 정책도 도의회가 예산을 통과하면 예산홍보라든지 신규 콘텐츠 면에서 이렇게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아무튼 신규 콘텐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예산이 계속 부족해서 다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09년 결산심사에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시죠?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알고 계시나요?

최우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저희 본 위원회에서도 요구한 자료 중에 홍보비 내역 그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실국 산하단체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지적한 결산심사, 09년 결산심사 내용을 보면 홍보기획관실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 횡령 아니면 예산 전용이다, 이렇게 거기 위원회에서 결산심사할 때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홍보비 예산이 계속 부족하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국 내지는 산하기관에 또 홍보비 다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저번에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대변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국 자체 홍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비라고 하는 게 일원화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09년 결산심사 과정에서 기업지원과하고 관련 없는 즉, 얘기하면 홍보기획실에서 나가야 될 예산이 거기서 집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09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읽어보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에서 경기국제보트쇼에 4,000만 원, 보트쇼에 또 3,200. 그다음에 또 같은 과예요. 기업지원과에 3,000만 원. 보트쇼에 같은 과에서 또 3,200 이렇게. 그다음 GTX사업이 기업지원과하고 관계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에서 1,000만 원. 또 GTX사업 09년입니다, 3,000만 원. 기업지원과에서 1억 9,800을 어디에다, 메가시티. 메가시티하고 기업지원과하고 관계가 있나요? 메가시티 미래의 경쟁력이라는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이미 실국 산하기관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홍보기획관실이나 대변인실에서 실국 간 회의할 때 이런 홍보는 우리가 예산을 따지 못 했으니 이거 홍보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까?

최우영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최우영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최우영 네.

그러면 그건 예산 전용이죠.

최우영 아니, 그런데…….

예산을 그러면 그렇게 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저희 위원회의 예산심의 왜 합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왜 예산 삭감합니까! 그렇게 실국, 산하단체로 돌릴 거면.

최우영 아니,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보트쇼 같은 경우에는 경투실 주관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기업지원과가 경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면 GTX사업도 경투실 건가요?

최우영 GTX 그게 홍보내용을 좀 보고 제가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그 홍보…….

아니,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요청하신 적이 있다면서요. 홍보기획관실에서 예산 통과 안 하면 실국 간 내지는 산하기관.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행사가 도정 전반에 관련돼 있지만 주로 핵심적으로 어떤 국에서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 저희 홍보비가 없는 경우에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관실에서 집행하지 못 하고 그쪽 홍보비를 좀 사용하도록…….

지금 대변인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저희한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보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삭감되거나 없을 경우 다른 실국 내지는 산하기관에 요청해서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무런 법적ㆍ제도적 하자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중요한 하자거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차의 위반이고요,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공보위원회, 이 공보위원회에서 홍보기획관실하고 대변인실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최우영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홍보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아니 홍보예산이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관실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쌈짓돈입니까! 그런 법적ㆍ제도적 절차를 무시하고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이 위원회에 얘기하고, 이 실국에 가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에 맞지 않는 홍보를 거기다 주는 것 자체가 지금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제기했던 문제 아닙니까! 그 예산 자체는, 이 홍보비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마치 법적ㆍ제도적 장치 없이 임의대로 도지사의 쌈짓돈인 양 행사하는 걸 계속 문제제기해 왔던 것 아닙니까!

최우영 아니,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팔당 수질정책 관련 홍보에 있어서 저희가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홍보를 좀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저는 행정 내부기관에서 그 정도는 저희가 행정협조사항이지 특별히 위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것은 좀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위원회 결산심사할 때 그것이 예산 전용이 아니면 이건 횡령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니 분명히 그 절차상, 아니 예산 전용이라는 게 그게 하찮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찮은 게 아니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출신의 신현석이랍니다, 대변인님. 경기도 도정기획홍보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2009년도에 우리 대변인실 예산이 얼마였어요?

최우영 기획홍보 예산에만, 전체 총액예산을?

아니, 전체.

최우영 전체 2009년도에 132억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32억이에요?

최우영 네.

첫 번째 제가…….

최우영 2010년도는 줄어서 120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2009년도의 예산이 얼마였어요?

최우영 2009년도의 예산액이 132억이고 2010년도 예산 총액이 119억 몇 천 해서 약 120억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보다 2010년도 예산이 적다는 겁니까?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금액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자세한 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정기획홍보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해서,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거리가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7,000가구 중에서 1,000가구를 샘플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TV도 못 볼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민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BS보다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대변인실에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충분히 샘플링을 한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변인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 2011년에 도정기획홍보 내지는 예산을 성안할 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에 대변인실의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이게 좀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할 수 있으면 지금 KBS와 합의가 잘 되었을 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본예산에서 좀 잘 확보하지, 이런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한 가구당 22만 원씩 잡혀 있죠?

최우영 네.

그 22만 원 예산에 대한 세부항목, 필요항목이 들어 있는 예산서를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위성수신설비를 해주는 거라고 그랬나요?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달면요, 그냥 기본 저희가 3개 공영방송, 그러니까 KBSㆍMBCㆍSBS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케이블 TV처럼…….

최우영 아닙니다. 지상파 5개 방송과 공공채널 3개입니다. 방송대학, 국회방송, 정책방송, 그다음에 EBS, SBS, MBC, KBS1ㆍ2…….

이것은 나중에 유료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시청료에 대한 건?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전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최우영 네.

그러면 이후에, 이 설치 이후에는 본인부담금이 들지 않는 건가요?

최우영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2년 후에 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에, 평생을 민간기업에서 무료로 이렇게…….

2년까지는 AS를 해주나요?

최우영 네, 해줍니다.

이거 세부내역서 하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기획관실 예산에 도정기획홍보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예산의 적절한 양이라는 게 참 객관적이지가 못해요. 저희가 홍보예산이 계속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면 뭐 욕심껏 하자면 사실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한정된 예산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국에, 저희 위원회 소관에 복지도 있고 공보실도 있는데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생계형 위급한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지예산 늘고 있지 않거든요, 경기도 재정상. 그런데 어쨌거나 “새로운 도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예산이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각 국의 사정을 보면. 그리고 저희가 이번 홍보기획이 12억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전혀 설명 받은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KBS든 MBC든 경인지국이 내려왔다는 것은 뭐 보도를 통해서 알고 이러기는 하지만 그것에 따른 대변인실의 어떤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필요에 대해서 전혀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바도 없고 설명을 해본, 들어본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도 자료가 안 와서 어제 급하게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설명자료도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받은 자료로 보면 홍보하고자 하는 콘텐츠 측면 해 갖고 쭉 몇 가지 적으셨죠? 그런데 이것이 신규, 그러니까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신규정책도 아니고 신규사업도 아니고 대부분이 기존에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저희가 지적했던, 저번에 홍보자료 받았을 때 굉장히 중복돼서 많이 했던 무한돌봄사업, 꿈나무안심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각 과에서도 과도하게 했다라고 지적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추경으로 세워서 더 하시겠다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고요, 신문 홍보에 있어서. 그리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365ㆍ24 언제나민원실하고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최우영 기이 진행사업인데 지금 좀 많이 안 알려져서, 좋은 정책인데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65ㆍ24인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고도 들은 것 같은데요. 추가로 올라간 건가요?

최우영 이것은 저희가 민선5기 들어서 새롭게 현장행정,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 사업내용은 아는데요.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365ㆍ24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이미 진행하고 그럼 홍보했던 사안인가요, 계속 지금까지?

최우영 이 홍보를 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한 적은 있습니다.

네, 기존에 계속 했던…….

최우영 네.

그러면 그것이 신규사업인가 싶었는데 사실은 다 보면 기존에 했던 홍보내용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최우영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오던 건데.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최우영 인지도가 30% 미만에 다 머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홍보내역서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주요 사업들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사실 홍보과다였거든요. 이만큼 했는데도 효과가 나오면 홍보방법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서 그때 제가 제안드렸었잖아요. 효율적인 홍보방안이 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적은, 적다라고 하시는 홍보예산 중에 정말 효율적으로 홍보가 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적으로 모자라서 같은 내용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올라오는 이 추경예산은 사실은 저희가 좀 급하게 더 두 달 남은 기간에 홍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성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대변인실 홍보자료도 사실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없었거든요. 그런 시간도 솔직한 얘기로 좀 필요하고 또 점심시간도 가까워지고 그랬는데요. 저희들 질의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해서 식사하고 난 이후에 했으면 쓰겠습니다.

방금 손호성 위원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변인실…….

대변인실 홍보자료를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오전에 받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원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거와 관련해서 지금 받았는데요. 조금 세부내용이 아니라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위성수신기 HD급이라는 게 이거 주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계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스카이라이프 얘기하셨는데 거기에서 이거를 하는 건가요?

최우영 기계를 사는 겁니다.

기계를 구입하는 거죠?

최우영 네.

거기 스카이라이프에서 기계를 구입하는 거고 설치비는, 설치는 어디에서 해요? 그러면 이 기계를 사고 설치하는 것은 스카이라이프에서 하는 건가요?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부대사항 묶은 것은 1만 4,000원이 하나당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우영 이 2개 비용만으로 할 수 없는 다른 불가피한 상황들에 대비해서 잡은 게 되겠습니다.

예비비예요? 이게 하나당 항목인데. 1개 설치하는데 22만 원 중에 1만 4,200원이거든요.

최우영 이게 꼭 기계값과 설치비 이외에 다른 예상치 못한 그런 비용을 계상해서 잡은 건데요. 위원님, 이것은 사후정산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요. 저희가 위성수신기 HD급을 12만 800원으로 잡았는데 혹시 대량구매에 따라, 지금 단가는 그렇지만 대량구매라든지 또 그동안에 새로운 기종이 나온다든지, 집행시기에, 이러면 좀 부분적으로 조정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사업량과 예산을 추정할 때 이런 근거로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 적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대략 금액으로 잡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단돈 1만 원이든 1,000원이든 당장 11월에 시행할 건데 예측이 가능하죠. 지금 한 1년 뒤에 실행할 거라 이 금액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예상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00개 하는 것도 정해진 거고. 그러면 1,000개에 얼마가 이게, 너무 사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예산 산정하실 때 기본 개수 대비 단가 나오는 거가 이게 예상치 못하고 잡는다는 것, 그래서 이외 나머지 예비비 정도의 필요한 예산이 든다라고 해서 잡으시는 거는 정말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을 안 갖추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입니다. 최우영 대변인 이하 가족 여러분! 추경예산안 자료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껏 여러 위원들께서 한결 같은 지적이 우리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우영 대변인께서는 올해 안에 이 사업을 꼭 했으면 하는 의지를 아까 보여주셨는데 실제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진짜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도대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로드맵도 나와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할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내년에 본예산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최우영 대변인께서는,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따르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최우영 위원님, 저는 관계공무원으로서 도민대표이신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의무가 있는 공직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KBS 측의 제안사업이고 또 KBS가 예산의 40%를 부담하고 상호신뢰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못 세우는 이유가 KBS 측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직까지 판단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어서, 우선 이게 난시청 해소사업이 KBS가 경인방송센터 개국에 맞춰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또 전파복지 확산 차원에서 그렇게 선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에 저희는 따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음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최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실 때 KBS에서도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이런 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 걸로, 아까 말씀의 요지는 그러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조금 유감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 여론조사기관의 계약업체를 같이 넣어 달라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를 받아보니까 계약업체는 안 들어 있더라고요.

최우영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1세기미디어리서치, 우리리서치 그리고 또 매년 그 업체가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업체를 제가, 계약문서에 다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대변인실에 2009년도 예산이 132억이었는데 2010년도에 120억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실 때 참 어렵다. 예산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맞죠?

최우영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게 과연 이 대변인실에서의 홍보비에 대한 그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에 답변하셨고. 그런데 몇 개의 홍보성 행사들을 보면, 홍보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홍보를 제대로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는 사안 자체를 하나 접하게 됐어요.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회의 끝나고 나올 때 본 위원은, 아마 여러 의원들이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사안들이 의원들 입장에서 접해야 되는지 잠깐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허영만 화백의 요트ㆍ국제보트쇼 세계대회에 대한 홍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최우영 대변인께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잠깐 들을 수 있습니까?

최우영 어떤 설명을…….

이 예산이 1억 7,000이 잡혀 있었어요, 그죠?

최우영 네, 2009년도에.

네, 2009년도에. 그게 집행되지 않았죠?

최우영 네, 2009년도에 1억 7,000을 잡았었는데요. 이 허영만 화백이 당초에 저희가 서해에서 출발해서 독도까지 다 항해를 하고 그 항해일지를 일간지에 게재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당시에 날씨가, 기상이 굉장히 안 좋아서 독도까지 가지 못하고 남해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7,000을 집행하지 않고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그때 09년도에 한 부분만 3,9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회수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회수를 했다가 다시 또 올해 예산이 잡혔죠?

최우영 올해 다시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일간지에 게재를 하고 다른 홍보를 강화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여홍보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우영 어떤 기자분이 왜곡된 주장을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한쪽 얘기만 들으시면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글쎄, 어느 한쪽 얘기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안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갖고 본 위원이 대변인과 이런 논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어떻게 보면 진실게임일 수도 있겠구나.

최우영 그것까지도 아니…….

자료로 요청할게요. 일차로 결재한 서류 있죠?

최우영 네.

그것하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던 5월에 진행됐던 그 자료 있죠?

최우영 네, 있습니다.

이것을 12일 안에 주실 수 있나요?

최우영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각 일간지에 경기도 로고가 들어가고 경기도가 요트산업을 육성한다는 이런 게 다 허영만 화백, 국내 최고의 화백의 활동사진이 다 공개되었고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심지어 저희가 기대하지 못한 책으로까지 경기도 로고라든지, 경기도가 이걸 주로 한다는 게 이십몇 차례나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책으로까지 2만 부가 발행돼서 보기 드물게 성공한 홍보, 드물 정도로 홍보효과를 많이 기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대비해서…….

최우영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홍보의 효과나 이런 것은 나름 판단을 해볼 것이고요. 그런 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일 안에 주시면 그 판단은 저희가 충분히 합니다.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최우영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의 효과를 누렸다는데 실제 이상의 효과를 누렸는지 안 누렸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자료에 맨 뒷면이네요. 8페이지에 보면…….

최우영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8페이지요.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ENG카메라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ENG카메라시스템이면, 그전에는 ENG카메라 사기 전에는 무슨 방식으로 촬영을 했었죠?

최우영 HD방식이 아니고 그걸 저기.

HD방식이 아니라 VHS 아닌가요?

최우영 SD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보도자료를 요청하는 언론사에 제공할 때 저희가 제공한 자료를, 보도자료를 방송사에서 HD프로그램인 경우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또 바꾸어 변환하거나 이럴 경우에 화질이 떨어지고 이래서 현재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베타방식인가요, VHS방식인가요?

최우영 베타? 제가 기술적인 건, 베타방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베타방식이 아마 HD 호환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900이죠?

최우영 네.

1억 7,900 풀세트로 구입합니다, 지금.

최우영 네.

그게 어떻게 호용이 되고, 장비를 사용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장비의 질과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진의 문제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하고 예산 책정하셨습니까?

최우영 네, 저희 이거 촬영하는 직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전부 계약직들로 오래 근무했고 또 기술적 능력은 충분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으로 보면, 제가 인터넷상으로 풀세트에 대한 거를 한번 점검해 봤어요. 금액이,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입찰방식에 의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하는데도 조금 더 비용 자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지 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쎄요, 밑에 쭉 내려가면서 HD전용 편집기가 2대로 되어 있어요, 2,000만 원으로. 그런데 보통 편집기가 2,000만 원까지 안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별적인 사항까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최 대변인 입장에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고 우리 경기도 영상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최적이라고 결정하신 거죠?

최우영 네.

그런데 최적이라고 결정하셨는데 VHS하고 베타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잘 모르셨어요.

최우영 제가 기술적인 지식이 없어서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못했는데 통상 이런 것 구입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최소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정도 가고, 물론 영상을 다루는 환경에 따라서 또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되겠죠. 하지만 1억 7,900만 원짜리 장비를 풀로 구입하는데 올라온 대로 그냥 구입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답변이셨어요, 좀전에. 물론 기술진들이 알아서 올렸다고는 하지만 이왕이면 이런, 특히 장비가 많은 게 아까 오전에 했던 보건환경연구원 거기도 역시 인력과 시스템이 좋은 게 가야 충분히 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도 그걸 검토하고 올리셨겠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부분은 좀 과하게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최적의 것을 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자체적으로 있었는지 다시 질문했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저희가 HD 환경이, 아날로그방식이 2012년도에 끝나고 새로운 HD방식이 도입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송장비를 최소한도로 교체를 다 하려고 예산을 세워보니 약 15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것을 저희 예산 사정상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당장 급한 2대만 우선 추경에 올린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네, 원미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홍보비에서 제가 세부자료 요청을 어제 해서 어젯밤에 메일로 받았고 오늘 자료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보고도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저희 주신 예산서보다는 조금 세부예산서지만 사실 이 내용도 전혀, 한 줄씩 되어 있는 거가 어떤 계획인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이런 식으로 검토해서는 예산승인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주신 추가 자료에서 보면 홍보매체 측면에서 쭉 공중파하고 지역방송, 신문매체 이렇게 분류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1번 공중파TV나 KBS나 MBC 경인센터 개국은 물론 신규로 이번에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새로운 예산을 세우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KBSㆍMBC 경인센터 개국에 대한 정보가, 시기적 정보가 그러니까 이때쯤 개국을 할 거다라는 정보를 언제 알게 됐나요, 경기도는?

최우영 이게 방송, MBC는 민영방송이고 자기가 판단하면 회사 자체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만 KBS 같은 경우에는 독자의 전파송출권이 있는 하나의 방송국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쭉 추진은 4년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고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통과될 건지, 안 될 건지가 마지막 회의 순간까지 가늠하기 힘든…….

그 회의가 언제쯤 최종 결정돼서 좀 외부에…….

최우영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게 8월 17일.

올 8월에 결정됐나요?

최우영 네.

어쨌거나 4년 동안 논의되기는 했어도 이게 불확실하니까 세우실 수 없으시다는 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나머지 그러면 2번, 3번, 4번 지역방송이나 신문매체나 해외의 잡지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전체 도정홍보에 대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일정 정도 삭감이 돼서 올리신 것보다는 적게 편성이 된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어쨌거나 삭감된 이유들은 7대 때 많이 논의돼서 이유가 있어서 어쨌거나 삭감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정된 예산으로 실제로 1년에 대한 홍보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계획은 지금 얼마죠, 원래 계획이?

최우영 원래 계획이 29억 9,000만 원.

원래는 4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29억 얼마 됐다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최우영 43억에서 29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29억 편성이 결정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개월에 대한 평균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우셨어야 될 걸로 봐요. 지금 2차 추경이 있어서 이걸 올리셨지만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죠?

최우영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10월 달까지 홍보예산 다 쓰셨나요?

최우영 지금 잔액이 있기는 있습니다.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컨대 6개월 프로그램 협찬이나 방송시간대에 프로그램 제공 협약을 맺었는데 그게 앞으로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송이 되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결과를 보고 집행하기 때문에 잔액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러니까 기본 잔액은 이미 6개월 단위, 몇 개월 단위로 계약했던 부분에 대한 잔액을 말씀…….

최우영 잔액일 뿐이지 사실상 소진되었다고 보고.

그게 있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나머지 신문이나 지역방송에 광고를 해야 되는, 홍보를 해야 되는 예산은 다 쓰셨다는 거잖아요.

최우영 네.

그래서 없어서 지금 11월, 12월 추경에 요청하신 거잖아요.

최우영 네.

저는 예산은 물론 예측가능하게 세워져야 되고요. 그렇게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일부 삭감이 됐으면 그 결정한 예산 금액을 가지고 사실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경도 초기부터 결정이 딱 10월에 추경이 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또 예산이 될지, 수입이 있을지, 없을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하는 과정이 본예산에 편성된 걸 10월 달까지 다 썼다라는 것은 이건 예산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12개월로 최소한 나눠서 일정 정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그런 예산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10월까지 다 해버리고 지금 11월, 12월 추경 안 세워주시면 홍보 올스톱하실 거예요?

최우영 지금 사실상 9월에 홍보가 중지된 방송프로그램이나 또 신문 같은 게, 기획홍보 같은 게 사실상 많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홍보단가를 낮추고 횟수를 줄이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만 상대 언론사들이 자기 프로그램에 협찬이나 우리가 프로그램 제공 협약 같은 걸 맺을 때 방송이나 언론사들이 단가하락을 언론사의 자존심이나 프로그램의 가치 이런 거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협상이 어렵습니다.

아니, 이건 단가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단가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고요. 그리고 횟수 조정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도 10회 광고를 낼, 홍보기사든, 기획기사든 홍보를 낼 거를 10회 낼 예산에서 일부 8회 정도 낼 예산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8회를 얼마나 어떤 간격으로 홍보를 했을 때 제일 효과적인가를 다시 고민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정말 일시에 한 달 내 집중해서 8회를 다 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하반기 안 남겨놔도 상반기에 다 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균등하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게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그 나머지를 균등하게 배분해서 이후에 하반기 지금 11월, 12월에도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우영 위원님, 그런데 올해 초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 방침이 도의 전체 방침이어서…….

조기집행인데 홍보라는 거는 그것하고는 좀 맞지 않죠.

최우영 홍보도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집중해서 앞당기는…….

홍보의 목적은 어쨌거나 그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고 이런 건데 조기집행하고는 이 항목은 좀 맞지 않죠.

최우영 위원님, 이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절대 액수가 너무도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삭감된 거는 기정사실인데요. 그럼 삭감된 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 10월 달에 지금 하고 다 없어서 11월, 12월에 새롭게 할 것을 다 지금 신청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저희 진짜 이거 안 해드리면 올 스톱 홍보하실 겁니까? 도정홍보 하나도 안 하실 거예요, 기존에 남은 것 가지고만 하고?

최우영 그때 민선5기가 새로 출범하고 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그것도 다 예측 가능합니다. 선거가 6월 2일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다는 것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정말 기본적으로 예산을 예측 가능하게 세우셔야 되고 그 이외에, 그러니까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민선5기가 다시 출범을 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면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예측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하반기에 그것이 더 필요하다, 하반기에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예산편성을 더 하셨어야죠, 분배를 하실 때.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 써서 없어서 추가로 11월, 12월에 추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달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최우영 위원님, 이게 언론사 상대 홍보이기 때문에 통상 최소한으로 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최우영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변인! 원미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의 저기를 놓지 않고 계속하는 이유가 이 홍보예산이라는 게 꼭 길게 잡아 가지고, 그것도 그 당시에 나온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그렇다고 하면 될 것인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우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인정 위원님. 이 질의를 어떤 한 위원이 하면 그 위원 끝나고 다음으로 하고 그러죠. 고인정 위원님.

고인정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도정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무한돌봄이나 꿈나무 안심학교 이런 데 너무 치중해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들어간 홍보비 전체내역을 뽑아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제가 그것을 받아서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일단 무한돌봄을 봤을 때 전체 2009년도에 한 20억 정도 홍보비가 지출되어 있고요. 거기가 대변인실에서 3억8,000, 홍보기획관실에서 11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정책기획심의관실하고 복지정책국 또 2청 기획행정실에서 해서 전체 한 20억 정도가 이 무한돌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한돌봄이나 내지는 꿈나무 안심학교 이것은 사실 김문수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선거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결국 도정홍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것은 도지사의 공약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가 강하게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12억이라고 하는 홍보비가 책정되는 것도 사실 지금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아 있는데요. 과연 이 홍보비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게 좀 더 공정하게 사용되어지려면 사실은 도정홍보에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심의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 것인가. 좀 더 공정한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변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도가 좋은 정책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홍보비도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부족하고 그래서 골고루 정책홍보가 잘,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께서 알지 못하시고 또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집행능력이 떨어지고 정책효과도 떨어지는 그런 많은 정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살펴서 저희가 더 노력해서 홍보효과를 많이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홍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의 내용 자체가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신규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냐를 아느냐 이렇게 인지도 조사를 하면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이 사업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정책기획 지지하는 이런 도가 낮고요. 그리고 무한돌봄하고 꿈나무 안심학교는 처음 시작하는 스타팅,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홍보비가 좀 투입되는, 집중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도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제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역량을 모아서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KBS 경인방송국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방송이 경기도권 전역에 퍼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할 수 있어서 찬성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도정들이 시시각각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곧바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공영방송을 통해서 경기도정이나 어떤 좋은 정보 이런 것들도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된 것에 보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큐협찬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올해 다큐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최우영 네.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도 계획이 나와 있나요?

최우영 아직, 이것은 그 다큐멘터리를 방송사가 자기 프로그램의 성격과 맞아야 해줍니다. 저희가 협찬을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경기도를 소개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 자기들 프로그램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런, 또 그리고 경기도에 G20 계기로 만들어서 경기도를 좀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경기도 대한민국의 지방을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 예상은 있습니다. 이것을 방송사가 좋다, 좋은 시간대에 자기들의 역량을 동원해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해주겠다, 그리고 경기도 광고도 넣어주겠다, 조금 제작비 일부를 협찬해라. 이것은 방송사와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용과 형식을…….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방송사와 협의하는 것은 그다음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와 제대로 이야기가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최우영 네, 못하는 겁니다. 저희가 홍보를 집행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억이라는 돈이 방송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컨대 KBS에서 6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1억은 자기들로서는 그냥 저희가 취재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고 또 정책내용을 제공하고 이런 협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방송사로서는 크게 매력 있는 그런 액수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1억은 별로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최우영 방송사 입장에서, 저희로서는 정말 너무도 큰돈인데 그것을 공중파에서 시간대를 할애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언제든지 NO할 수 있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1억으로 잡을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방송사의 입장이 아니라 경기도의 입장에서 경기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다큐협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저는 추경에 세우는 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은 위원님.

여태껏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KBS에서 40% 부담하겠다는 게 이번에 결정이 난 이야기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KBS는 이 금액만큼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서 KBS가 지원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최우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세워진 거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100% 할 수 없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우영 네. 방송전파복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생계가 걸린 그런 복지사업도 많은데 도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경우에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대변인 말씀은?

최우영 부담이 된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KBS랑 상의된 시점이 지금이고 이게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계획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KBS에서 협조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 5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정승봉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춘배 복지정책과장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수급자의 탈수급관련 차관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그 차관회의에 가서 경기도의 사례발표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어서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산하단체장 도립의료원 조준필 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서상목 이사장께서는 지금 직접 복지재단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아까 인사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 1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18쪽 하단에서 19쪽 상단까지가 저희 해당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중 전년도 정산잔액 반납에 따른 추가세입액 68억 600만 원이 발생되어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에 반영하여 총 3조 1,784억 2,300만 원을 재정계획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은 취약계층의 민생안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액 조정과 도민 생활안정, 그리고 복지향상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를 원칙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세입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조 2,178억 300만 원보다 218억 800만 원이 증액된 1조 2,39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생계급여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1회 추경예산보다도 6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48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시도비반환금 수입 32억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1회 추경 대비 5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57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시도비반환금 수입 21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1회 추경 대비 2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40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등 1회 추경예산보다도 75억 500만 원이 증액된 92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8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388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3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35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8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급여 10억 1,800만 원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5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긴급복지사업비 1억 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경상보조사업 관리비 1억 7,100만 원과, 다음 3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업관리비, 워크숍, 박람회 참가비 등 3건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건립 중인 송탄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부족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지역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제5회 사회복지 지역대회 보조금으로 성립전예산 5,4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급여 인상으로 자활소득공제사업 3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 39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에 따라서 자활지원사업 4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량 증가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서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13억 4,7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91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1억 5,084만 원이 감액된 4,00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3억 900만 원을 본청과 2청 간 사업비 조정으로 감액하고 시군별 가정산 결과에 따라서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 22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6억 200만 원과, 다음 393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8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52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 600만 원을 감액하고 또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6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군별 가정산 결과에 따라서 장애인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은 70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28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의료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지원사업에 8,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비 국비사업을 32억 원 신규로 계상하고 그 대신 도 자체사업 16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가정산 결과에 따라서 정신보건시설 생계급여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신보건시설 운영에 2,7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2,6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398쪽입니다. 사업별 조정을 통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400만 원은 감액하고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염질환 역학조사비 80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방접종률 제고 및 도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비 11억 6,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10억 9,900만 원과 지원단가 증액에 의한 중증응급환자 특성화사업비로 2,4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또한 유망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사업에 국비 27억 원을 포함하여 31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은 국비사용잔액 반환금 183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4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5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비 증액에 따른 시군부담금 증가분과 정산잔액 그리고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49억 1,400만 원 증액된 6,5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급여비용 예탁금액 부족분 68억 600만 원이 증액된 6,391억 1,000만 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조정을 통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3개 사업에 총 18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봉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부터 14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2,396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인 218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과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05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조 1,580억 원으로 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가 5,488억 원으로 6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인복지과는 4,576억 원으로 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406억 원으로 24억 원이 증가했고 보건정책과는 922억 원으로 7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식품안전과는 약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규모 내용은 표 3-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2,17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1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가 5,358억 원으로 3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인복지과는 4,004억 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521억 원으로 3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정책과는 1,282억 원으로 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4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반환금 수입, 기타잡수입 105억 원을 반영한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분권교부세 교부결정액 증액조정된 2건 27억 원을 반영한 것이고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의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 추가내시 등으로 87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및 신규사업 추가내시 예산을 반영한 것이므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쪽 세출예산안 검토내용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조 2,170억 원의 정책사업별 증가율을 보면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0.9% 증가, 공공보건의료사업 4.9% 증가, 전염병 및 질병 예방관리 8.5%, 의약관리사업 71.6%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된 사업은 기초생활생계급여 19억 원, 파주병원 장비보강사업 32억 원, 화장품 ISO-GMP 인프라 구축사업 32억 원, 송탄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 20억 원 등입니다. 기초생활생계급여 19억 원은 당초 지원대상자가 13만 1,220명에서 925명 증가에 따른 국비내시 반영분이며 파주병원 장비보강사업 32억 원은 2010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병동 증설 및 의료장비 확충사업에 국고보조금 내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화장품 ISO-GMP 인프라 구축사업 32억 원은 국제화장품 품질관리 표준기준의 시설ㆍ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국비 의약보조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송탄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 20억 원은 2009년 당시 시비 미확보로 인하여 불용처리된 도비지원금을 재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주요 감액조정된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0억 원,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 23억 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0억 원이 감액된 것은 수급자 자녀 1,442명 교육급여 대상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며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 23억 원 감액은 금년 사업의 가정산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 33건 중 국비보조사업은 28건 88억 원이 증액되고 도 자체사업 5건 24억 원이 증액되어 대체적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 편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건강국 세출예산안 편성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금회 추경에 증액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금년도 잔여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513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시군부담금과 시군 정산잔액 및 이자수입을 합산한 49억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의 예탁금액 부족분 반영 68억 원과 의료급여의 집행잔액 예상분 19억 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김용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봉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2차 추경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추경에서 금액으로 편성된 건입니다. 그런데 화장품산업을 의약품으로 분류하셨네요? 이게 국가에서 내시로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보면 화장품산업 육성이면 저희 복지건강국 소속이 맞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화장품을 육성하는 건지 산업을 육성하는 건지에 대한 주체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은데.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는……. 우리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화장품회사가 있는데 거기하고 또 제조업소 등이 밀집돼 있는 오산시 쪽에 화장품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할 때는 우리 보건 쪽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특히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이 보건복지부여서 그런 거죠?

네.

지금 대부분 산업육성 쪽은…….

중앙에 보건산업과가 있어요.

보건산업과가.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산업정책과가 있어서 보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을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받아 가지고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2억 9,000이 원래 총사업비인데 이번에 31억 7,000의 지금 추경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그럼 지금 바로 시행되는 건, 올해 2010년에 이 금액을 다 집행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은 당초에 시작할 때 전국적으로 경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산시에서 이 콘셉트를 가지고 도에 요청을 했고 몇 개 시군에서 경쟁이 되면서 말하자면 도에서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땅은 지금 오산에서 대는 걸로 돼 있고 건축비용을 대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중에 일부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또 기왕이면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 상당히 파급이 크다고 예상이 돼서 경기도에서 따와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던 차에 도의 지원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도에서도 기여를 해야 된다, 신청서 자체에.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에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합의를 해줬고 또 최종적으로 오산시가 결정이 돼 가지고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합의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도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그 부분을 도비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보조율 100%, 국비 100%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받아 가지고 바로 주는 걸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지금…….

도비는 그럼 퍼센트로 치면 이게…….

국비가 27억 원이 지원되고요.

4억 8,000만 지금 지급하는 거죠, 도비는?

네, 우리는 4억 8,000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땅을 대기는 했는데 27억의 지원센터가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31억 7,000인가요? 지금 이게 센터를 짓는 거죠?

네.

센터를 짓고 그걸 지금 나머지 또 운영도 해야 되고 이런 기초사업인데 그냥 국비에서 줬다고 해서 바로 매칭으로 해서 4억 8,000 정도만 도비에서 주기 때문에 바로 주는 걸로만 마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앞으로 운영하는 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립만 하면 되는 것에 도비 4억 정도의 보조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네.

그럼 올해,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올해 다 집행을 하고 설립을 완성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명시이월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이어갈 겁니까?

이것이 우리는 올해 집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설계기간…….

경기도에서는 일단 예산집행해서 마무리되는 겁니까?

이 내용은 도에서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합의정신에 따라서 도의 부담분을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하고 실제 건축은 지금 금년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건축 준공은 내년 7월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준공을 하고 실제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도비의 부담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데 국가의 국비를 따다가 이 기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기왕이면 우리 오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도의 의지를 반영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이 처음, 8대 들어와서 처음 하는 거라 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추경을 세우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안일 때 추경을 세우시나요? 기본 추경의 목적.

추경의 목적이요?

네.

추경은 예기치 않은 어떤 재정상의 상태가 발생했을 때 미처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그다음에 또 국비로 의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추가로 부담지시가 있거나 또는 의존재원에 걸려 있는 그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부담지시를 하는 경우에 저희 도비를 추가로 배정하기 위하여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복지건강국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그 내용에 다 합당한 사업들이신가요?

저희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은 사전에 예견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고 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있고요. 국비가 증액되는 것 때문에 도비가 조금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과 그다음에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 신규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이제 앞으로 두 달에 대한, 11월ㆍ12월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걸 논의를 지금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이 중에 신규사업 중에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지금 배수문 위원님도 앞에 다른 것 얘기하셨고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왔던 정말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상으로는 정말 광역자치단체 중에 저희 경기도가 최초로 영유아에게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그런 의미, 능동적으로 보건복지를 하겠다라는 취지는 굉장히 환영하는 내용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사실은 국비지원사업이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죠?

국비가 지금 30%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사업은 100%, 추가는 100% 경기도 예산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죠?

국비가 기왕에 30% 보조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자부담분 70%를 우리 도비 40%, 시군비 60%로 해서 특히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한 예방접종은 자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기존에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무료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 추가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지금 민간에서 접종할 때는 70%를 자부담하고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는 전액 무료입니다. 그런데 민간의료접종 현재 통계를 내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돈을 내고 접종하는 비율이 한 50% 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예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보건소로 가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예방접종률,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을 확인해 보니까 2009년도에 79%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20%는 아예 필수예방접종을 접종하지 않는다고 지금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은 특히 영유아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선진국에서는 의무화돼 있고 전액, OECD에서도 대부분 전액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또 전염병을 퇴치하려면 예방접종률이 95%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50%가 예방접종을 안 하는 이유는 뭘로 나왔나요? 그러니까 50%가 안 하는 건 아니죠, 75%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용률이 50% 정도로 아까 안 하거나 보건소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그 접종 안 하는 이유가, 주이유가 뭘로, 혹시 조사가 됐거나 이러면 결과가 뭘로 나오나요?

예방접종 안 하는 비율이 지금 21%로 돼 있는데 그걸 보면 우선 비용부담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또는 의료기관 접근성, 거리가 멀거나 또는 불편하다 이런 이유 또는 민간에 비해서 보건소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80% 선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비용부담의 내용은 사실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민간에 가려고 하니까 부담을…….

네, 그건 선택사항이잖아요.

네, 선택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이미 무료접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이유를, 저도 사전조사를 하니까 접근성을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간병ㆍ의원으로 이것을 확대했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각 최근거리의 병원을 이용하는 걸로 나왔나요?

네, 최근거리 또는 그 사람이 주치의처럼 정해 놓고 다니는 그런 병원, 또는 우선 근접해야 되겠고 이런 편의성이랄지 또는 신뢰성 이런 것이 종합된 걸로…….

그러면 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목적은 본인의 선택권이네요. 좀 더 나은 병원, 내가 신뢰하는 병원 이런 데서 맞고자 하는 선택의 의지죠? 이미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건소는 이미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가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으로 가는 이유는 대부분 그런 이유예요, 대부분. 본인이 선택하는 사항, 좀 더 나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이유들인 것 같습니다. 군포에서 국가시범사업으로 2005년도에 이게 시행을 했어요. 그렇죠?

네.

국가지원으로 했는데 6개월 정도의 시범사업을 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아시나요? 그 이후에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군포는. 그렇죠?

군포는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요. 군포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서울 강남구하고 경기도 부천ㆍ광명, 인천 강화군, 경남 김해시.

지금 우리 도에는 광명하고 부천이 70% 전액을 시에서 대 가지고, 도비지원 없이. 시비 전액으로 70%를 대 가지고 지금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황이고요. 어쨌거나 군포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군포 것을 좀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병원 이용이 사실은 그런 목적 하에 이용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병원을 골고루 동네 각각에 분포돼 있는 병원을 다 이용한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좀 잘나가는 병원들, 인지도가 있거나 그런 쪽의 병원들을 주로 이용하셨더라고요. 지원금액을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저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서 모든 영유아에게 예방접종을 해주는 걸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경기도 재정이 사실은 내년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 와서 몇 차례 하셨어요. 내년도 예상되는 복지건강국의 예산이 증액되나요?

내년도 예산이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 복지국 예산으로 실링으로 내려온 예산은 상당폭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감액이 돼 있다고 저희한테 한번 말씀을 하셨죠. 그럼 보건과 이번에 내년도 사업예산 올리신 것은 증액이 됐나요?

보건과에 별도로 실링이 주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별로 바뀌어졌는데…….

아니, 이번에 어쨌거나 내년도 사업 다 올리셨잖아요, 예산계에.

…….

내년도에 사업예산 올리신 게 올해 예산 대비 증액이 됐나요?

현재 저희가 예산실에서 심의는 안 끝났지만 저희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예산범위로 보는 거예요. 올해 시행한 보건정책과의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포함돼서 증액이 됐냐고요. 아니, 예상하는 거, 예산.

지금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확정 안 된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 안 된다고 했잖아요.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실링대로 하기가, 사실 내막을 좀 보고드리면 그 실링을 지키기가 좀 어려워 예산실에서 준 실링을 좀 초과해서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의 예산도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나요, 많이?

증액은 아니고요. 거의 금년 수준 정도로 지금 맞춰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반영됐죠, 내년도에?

현재 이 사업은 지금 반영해서 넣어놨습니다. 지금 예산실에서는 아직도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는 진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복지건강국의 예산이 정말 저희는, 올해 경기도 예산 대비 23% 정도잖아요, 복지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23%입니다.

내년도 사실은 복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증액되기를 기원하고 있고 그런데 국장님 계속 와서 말씀하시거나 경기도 재정사항을 예측하건대 사실은 증액되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에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 부분을 자꾸 짚는 겁니다.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복지건강국 산하 보건정책과의 이 사업을 추경에 세우고 내년도에 이게 전체 예산으로 보면 100억 정도 원래 예상은 되죠? 이번에 15억, 북부하고 해서 15억 올라온 거죠?

네.

내년도 100억인데 정말 이게 현실 가능한 건가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 사업은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되면 내년에 반영은 꼭 필히 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국가에서 지금 30%만 국비보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앙부처의 동향이 국고보조비율을 대폭 늘리기 위한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국회 쪽에도 공감이 돼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회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는 현재 30%인 국고보조비율이 배 이상 60~70%까지 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보조율이 높아진다면 저희 도비부담분은 현재 예정된 것보다는 아마 반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저출산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할 때, 사실 이 부분이 저출산대책에도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아까 70% 얘기하셨지만 아무튼 50 대 50 정도라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고 이미 그것은 당정 합의가 됐는데 며칠 후에 결재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최종결정만. 그런데 저희가 어제 이걸 사업보고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됐잖아요. 올해 편성이 안 됐잖아요.

중앙에서 아마 당정 협의까지 완료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안에서는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다시 최종적으로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중앙정부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계속 했을 거예요. 저희가 이게 2007년도부터 국가적으로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예산편성을 못 해서 사실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정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실은 국가가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경으로 세워서 경기도가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산만 많으면 정말 100% 빨리하라고 그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면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경기도에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도에서 이제 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이것을 추가, 민간의료기관을 통해서라도 예방접종률 95%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우리가 치고 나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중앙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이 맞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년도라도. 정말 국가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게 그냥 예상치만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도비, 도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ㆍ시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송순택 위원장, 이강림 간사와 사회교대)

원미정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시간 할애 과정이니까 세부사항은 다음에 좀 여쭤 주시고요. 조금 다음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위원님 하고 추가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 설명자료 37쪽입니다. 송탄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05년에 이미 건립을 했어야 되는 건인데 지금 계속 뒤로 미뤄진 것처럼 내용이 파악되고 있고 40억 원 중에서 도비 50% 지원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는 지금 160억인가요? 거의 159억에 센터를 세우는 건가요?

총 199억 원인데요. 그중에 국비를 159억 원, 도비 20억, 시비 20억 이렇게 해서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20억 원을 도에서 세워놓고 시비부담분을 조건으로 세웠는데 평택시의 재원사정이 안 좋아서 시비부담분 20억 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매칭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했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가 평택에 지원이 안 됐었고 결국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도비를 주면 이번 연말까지 시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다시 평택시 의지가 전달이 돼서, 또 이것은 국비도 159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이고 도에서 줘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지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명칭상 보면 보건소와 복지관 역할을 같이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종합건립센터로 해서 보건업무, 복지업무를 같이 하는 보건복지종합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불용처리돼서 다시 지자체에서 재요청을 하면 지원된 건이 복지건강국에서 있었습니까?

…….

지금 이게 복지관 건립이라든가 보건과 관련된 시설 건립에서는 자주 있을 내용 같은데.

이번에 사실 평택 건은 좀 특이합니다. 대개 사업의지가 도비 서면 시군비도 당연히 서는 것이고 그것 갖고 사업을 하고, 뭐 이월이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경우는 없었는데 아예 평택에서 예산 자체를 세우지 못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됐던 그런 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20억이라는 금액의 재원은 그냥 전체 복지건강국의 예산에서 바꾸는 걸로 되는 거죠? 원래 세워놨던 것을 불용됐다가 다시 주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이 사업은 국비 159억 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의 부족분이 40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40억 원을, 199억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로 159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40억 원에 대해서 우리 도와 그다음에 시군이 50%씩 분담하는 형태로 해서 2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건 지금 이번 추경에 20억이 지원되는 내용이 이미 기이 확보분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06년부터 08년까지 계속 지금 국비는 내려오고 있었고 재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올해 지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불용이 된 건지 아니면 2009년에 된 건지. 그래서 아예 예산이 있었는데 20억을 쓰는 건지 예산을 뺐다가 다시 집어넣은 건지, 아니면 원래 없었는데 다른 복지예산을 가지고 이리 지원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일단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불용액을 반납하고 없었는데…….

아, 올해는 그러면 다른 복지건강국 예산을 이쪽으로 지금 뺀 거죠?

아니, 다른 것을 뺀 건 아니고요. 예산형태로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신규사업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다른 복지사업 자체가 좀 조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시죠?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정입니다. 복지기관 인프라개선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59쪽이거든요.

19쪽입니까?

설명자료 59쪽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추경에 세우시려고 하는 이유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보건소별로 이렇게 정보가 유통이 되고 인트라넷처럼 운영이 돼 왔었는데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전국의 보건소가 네트워킹이 되고 인터넷 베이스로 돼서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막상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 실제 운영에 들어가니까 보건소에 있는 PC들이 사양을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한꺼번에 못하고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우선 정부에서 50%를 보조할 테니까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PC를 상향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내년도에, 지금 올해 저희가…….

119대.

우리 보건소가 총 45개소인데 이 중에 지금 현재 23개 보건소가 이 시스템을 가동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예산 세우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나머지 분을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받아서 설치하게 되면 100% 가동이 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장대리, 송순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림 위원님.

이강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6쪽에 보면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이 있거든요. 이번에 국비가 내시되면서 국비 16억에 도비16억 해서 32억이 계상됐는데 다음 쪽 397쪽에 보면 우리 도 출연금에 같은 항목에 16억이 삭감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만 의료원 기능보강으로 해서 30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30억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나중에야 국비 1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상호 조정을 해서 우리 국비 받아온 그 금액에 해당되는 도비는 삭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16억 원 받아온 대신에 30억 중에서 16억 원은,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파주병원이 새롭게 증개축을 하고 그래서 병상 수가 상당히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병상수가 얼마나 늘어났죠?

파주병원에는 기존에 92개 병상이었는데 281개 병상으로 늘어났습니다. 189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병상 수가 늘어나고, 지금 현재 파주시의 인구가 한 30만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5만인가 그렇습니다.

그 택지개발이 내년부터 입주가 되고 하다보면 한 50만이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다른 의료원이나 대학병원이나 이런 의료공공시설이 있나요?

파주는 지금 다른 종합병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병원의 증개축하는 거를 추진해 왔던 걸로 아는데 지금 이 16억을 삭감해 갖고 그러면 노후장비 및 비품교체 해서 14억으로 나머지 문제 해결, 병상의 비품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를 해결하는데 충분히 가능한가요?

파주병원은 현재 내년도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고로 해서 30억 원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도비를 좀 부담해서 이렇게 할 예정인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선 진료, 저도 현장을 좀 가봤는데 일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기존에 쓰고 있던 장비 같은 걸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분은 내년도 국고보조를 확보해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십니까?

전액은 안 되더라도 일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 증개축을 하면서 또 엄청난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대응책을 마련해 갖고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구 안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사업보고 받을 때 이 사업은 어쨌거나 도ㆍ시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의 의지도 중요한데 시의 의지와 준비가 중요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제 그 현황들을 여쭤봤는데 결과 보신다 그래서, 저희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현황은 이것을 저희가 도에서 편성했을 때 시군에서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편성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셨나요?

조사자료를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몇 군데 정도.

어제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지사님 방침이 되고 시간이 좀 없어서, 시간이 급해서 저희가 가내시를 했습니다, 시군에. 그 결과 지금 8개 시군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5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10월 말까지는 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고요. 다만 5개 시군이 11월 이후에 추경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예산조정이 예측 가능하시네요? 지금 11월 이후에 편성이 되면 사실은 올해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시에서.

5개 시군 중에서도 11월 초에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곳이 세 군데고요. 다만 양평하고 고양 두 군데가 문제인데 양평은 아예 12월 달에, 12월 20일에 지금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아마 종말추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양시는 아직 추경 계획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양평하고 고양은 연내 추진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의왕, 오산, 포천 이렇게 11월 초에 추경을 하겠다는 세 군데는 추경이 11월 초에 확정이 되면 11월 중순부터는 집행이 가능할 테니까 일부 소급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로는 사실은 이 예산편성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지금 도에서 추경을 저희가 처음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이미 추경이 된 데가 있다라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저희가 가내시를 하게 되면, 저희 도에서 확보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중앙에서 연락이 있거나 하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가내시를 해줍니다, 정식 내시는 아니고. 예산 시군 부담 가내시를 해주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한 세웁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중에 확정내시를 할 때 도에서 취소해 버리면 시군에서 확보된 예산은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시군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군에 굉장히 피해를 주는 상황인데,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런 현실적인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각 시군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현황들을 좀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을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사전 간담회나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종류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신 사례가 있나요?

실무적으로는 직원들 불러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희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다거나 홍보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신문 얘기하시니까, 예결위 하기 전에 신문에 났던데요? 이미 시행하는 걸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게 유출이 되거나 하면 신문에는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신문에 조그맣게 났었는데.

의도적으로 보도자료 내신 건 아닌가요?

저희가 일부러 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찾다가 저도 기사를 봤는데 이미 경기도에서 우선 시행한다라고 이미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났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증액이 되지 않는 예산 내에서 신규사업 예산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지건강국 전체에서 보건정책과 예산이 증액됐다면, 제가 전체 예산 중에서 삭감된 것을 요청할 건데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니까 보건정책과에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지금 이게 전체 큰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증액이 안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일부 예상되는, 과에서 일부 예상되는 삭감된 사업과 또 예산이 좀 일부 줄어들어야 하는 사업목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좀 정리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실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삭감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삼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맨 하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편성이 23개소에서 27개소 4개가 증가되었죠?

네.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54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동 자료54쪽.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 하단 부분 있는 데 보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해 갖고 예산요구 필요성 이 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업량이 3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위원님, 저희가 앞부분 17쪽은 세입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편의상 세입부분은 저희 복지건강국에서 1청사, 2청사를 포함해서 전체를 잡습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 들어가서는 1청, 2청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네, 알았고요. 그러면 다시 이것 또한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동 자료 63쪽. 정신보건시설 운영에 있어서 이것 또한 네모로 세 번째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그 라인을 한번 봐주시죠. 예산요구 필요성 해 갖고 수원시 새봄 등 11개 사회복귀시설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부족분 추가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 지금 몇 개소 중에 11개 시설만 한다는 거죠? 몇 개 중에.

정신보건시설이 전체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요?

네.

그러면 거기 11개에만 부족한 사유가 뭡니까?

총 21개 시설이 있는데 그중 11개 시설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거쳐서 11개 시설은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건 잘 알았고, 아까 원미정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사업에 대해서 원미정 위원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잘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싶은데 지금껏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해오던 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른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혹시 문제점이 대두될 만한 예상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현재 민간분야에서 전혀 예방접종을 안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한 반 정도, 전체 접종자의 반 정도는 현재도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검토하게 된 주 관건이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방접종률이 80% 선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일부 2개 시군에서는 아예 도비 안 주면 시군비라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군비 100%, 국비 30% 말고 70%를 전액 자체 시군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보건소하고 민간병원하고의 역학관계 이거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보건소에 와서 했던 것을 민간병원에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돈이 들더라도 아무튼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95%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 지금 정책의 주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위탁금, 민간의료기관에 비싼 예방접종비용 지원으로 해서 보건소를 이용했던, 해왔던 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박탈감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대한 신뢰, 이것 또한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문제가 제반된다라고 하면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상당히 집중현상이 일어나서 보다 많은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랬을 때 의료기관에 이런 직접적인 수입증대에 또 기여도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좀 냉정하게 솔직한 본 위원의 심정을 얘기해 본다라면 한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거 혹시 전시행정적인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지금 현재 잘 진행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것을 진행하는 게 오히려 우리 도민들에게 여러모로 봐서, 예산측면을 보든 도민들이 생각하는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를 보든 이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내년에 이를테면 국비가 제대로 만에 하나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성사업으로서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 또한 도에서 예산이 매년 107억 정도씩이죠? 그죠? 107억 정도씩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도 재정의 압박은 우리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정여건이나 타 복지계층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이걸 그대로 추진한다?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이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무슨 전시행정 이런 거는 저희는 염려는 있었지만 그것에 비중은 두지 않았고 정책목표를 어찌됐든 영유아 접종을 필수접종은 적어도 어린이들이 태어나면 어떤 형태로든 필수접종 8종에 대해서는 95% 이상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예방접종률 향상도 중요하고 또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또한 인지하고 있고요. 공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오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간에 보건소에서 안 해왔다면 모릅니다.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다 많은 비용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에 가서 도민들이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면 그쪽으로 몰리고 쏠림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를 이용해 왔던 그런 도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 또한 보건소 이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동안 보건소 잘 이용해 왔는데 이걸 민간으로 위탁했을까. 이 생각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가 지금 현재 병ㆍ의원에서 아예 취급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쏠림현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 53%가 민간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상이 일부는 있겠지만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껏 말씀을 드린 부분의 입장을 한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는 계속 무료접종은 진행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다 보면 왜 기관으로부터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현재 내년부터 국가지원 비율 확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행 30%에서 70%, 그죠?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기재부에서 국가예산 심의 시에 만에 하나, 확대해서 한 470억이 삭감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국가지원을 실질적으로 지금 100% 받는다라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당초에 최근에까지도 중앙부분에서 어느 정도 커버할 걸로 그렇게 예상했는데 지금도 저희는 그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에 다, 기재부로 넘어갈 때까지도 예산안에 들어 있었는데 또 당정 간에 합의를 했고, 지원하는 걸로 합의까지 됐다고 듣고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 순간에 누락이 돼서 저희들도 조금 당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국장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이렇게 삭감해서 지금 당황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표현은 뭐예요. 내년에 우리가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내년부터 100% 도의,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금액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 조금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 사업이 상당히 국가 보건정책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추경에 시작하게 되면 아마 내년에도, 아무래도 내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왔으니까 그것을 잘 갈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보다 우리 영유아들이 이 예방접종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홍보하고 그렇게 몰이를 해가는 게 맞지 꼭 민간위탁을 주어야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다, 방법은 아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왜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택해서 갈려고 하십니까? 어렵게.

저는 그게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다기보다는 하여간 예방접종률을 끌어올려서.

아니요, 충분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걸 제대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추진하면 되는 거죠. 꼭 민간위탁을 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성취도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도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의 손호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거와 중복된 것 같지만 저도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급하게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으로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갑자기 최근에 결정한 건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됐었고 또 지사님 방침도 받아서 사업을 추경에라도 해서 조금 빨리 함으로 해서 좀 선도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그렇게 중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도 경기도의 선진적인 의료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경기도의 뜻을 계기로 해 가지고 중앙부처도 앞당겨서 그걸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입수를 하고 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자체와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느냐, 이 사업을. 그래서 완만하게 두 달 동안에 진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또 불용처리되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들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홍보자료를 국장님께 받았거든요. 2페이지에 보면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 접종비용 전액지원 추진, 굉장히 굵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아시죠?

네.

저는 이것을 급하게 한 이유가 혹시 전국 최초라는 것을 경기도에서 좀 선점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혹시 지사께 보고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선거 때도 그렇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사는 복지철학이 좀 다른 관점이더라고요.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인데 이것은 그거랑 좀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지사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글쎄, 무상급식은 제가 언급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은 무상급식보다는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밥 먹느냐, 못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아니, 그것은 이제 소득에 관계없이 100%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아까 우리 이삼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보건소에서는 무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니고 싶은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100% 지원한다는 것은 무상급식을 대하는 김문수 지사님의 복지철학과 이것을 대하는 복지철학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 무상급식을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서는 그런 태도를 보이셨는데 이게 지사님의 어떤 복지철학에 전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급하게 하려는 이유가 전국 최초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사실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될 텐데, 왜냐하면 좋은 정책이니까. 그런데 추경에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만약에 추경에 끌고 가지 않으면, 제가 담당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끌고 가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 1월 달부터 확보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도의 재정사정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아예 내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비 전액을 새로이 하게 되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금년 11월부터 시작이 되게 되면 우선순위가 당겨지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보다 더 쉽게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려 이번 추경에 올렸다가 불용되는 게 많아서 그게 지적받으면 또 내년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불용되는 것은 지금 아까 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용이 되더라도 아주 극히 일부만 불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파악을 급하게,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는 국장님 자세히 모르신다고 했고 제가 또 파악해 보기로는 안산 같은 경우에도 내려왔을 때 전혀 대책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도에서 내려간 이후에 지자체에서 또 의회에서 예산 수립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무리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좋은 정책을 치밀하게 잘 준비해서 잘 펼치면 좋은데 다소 급하게 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 위원들께서도 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우려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서 편성하기 보다는 좀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또 지자체에 사전에 좀 홍보를 하셔서 2011년도 예산에 올려줬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저는 업무 담당국장으로서 다른 생각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고 예방접종이 더 올라가고 또 내년 예산도 보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보다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년 추경부터 기왕에 시작이 된 거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거니까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이 오히려 스테디(steady)하게 내년도에도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확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네.

기존에는 예전에 국장님 반응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예산 줄어든다고 만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실링이 있지만 또 그것도 상당히 신축적입니다. 그래서 복지국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다른 국에서 또 삭감을 해서 우리한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실에도 일부는 좀 플렉시블(flexible)한 예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복지 쪽의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시행을 하면 계속해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금 예산실에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기법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두 달이라도 추경에 세워 놓으면 내년 예산이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예산실 입장에서는 더 곤혹스럽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내년 예산 확보하기가 더 쉽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보다도 지금 현재 이 정책, 신규정책 이것을 더 챙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 사업을 포기하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내년에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추경에 내년 예산 확보하기, 선점하기 위해서 추경에 넣었다라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만약에 내년이 되면 이 사업을 하는 대신에 다른 기존 사업들을 포기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네, 짧게 해주십시오.

불용액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어서요. 지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유가 그것인데 이게 편성을 못해서도 불용이 될 수 있고요, 시군에서. 그런데 그런 상황들은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 실무 담당자들과도 얼마나 공감대가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행할 민간의료ㆍ병원에서 각 지자체 31개 시군에 얼마나 이 사업이 홍보가 되고 준비가 됐느냐. 그러니까 세웠어요. 시군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두 달 동안, 이게 지금 우리가 10월 중순 되어서 말에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11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홍보기간, 준비할 수 있는 병ㆍ의료원에서, 사실은 제가 기준도 나중에 요청할 건데요. 참여하는 병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안전성에 대한 것을 담보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백신보관용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빨리빨리 되어서 11월에 시행이 되어서 내려온 예산을 100% 쓸 수 있느냐. 시에서 또 편성된 예산을 쓸 수 있느냐도 사실 그것도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다고 봐요. 시범사업을 한 데는 일정 정도 경험이 있으니까 참여병원도 있고 하지만 이것을 지금 전체 갑자기 확산을 딱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이나 참여기관들이 전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홍보기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병ㆍ의원이 좀 없을 수도 있고 일반, 그것 플러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한다는 홍보 자체를 생각건대, 물론 통장협의회에도 알리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세우겠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홍보가 되어서 이용을 할 것이냐,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이 기간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정말 불용액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불용액 50% 이상 되시면 국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총액 저기해서, 추경하셔서.

불용액이요?

네. 예상치보다 지금, 거의 없으실 것이라고 5개 지역만 지금 3회의 예산을 안 세웠다고 하는데 그것 플러스 나머지 아직 10월에 하겠다는 데, 11월에 아직, 그러니까 결정된 것은 몇 군데밖에 없잖아요, 예산 수립한 데는, 시군이. 나머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안 세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용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병원이 참여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짧은 기간에 이 사업하기는 어렵거든요. 내년도에 정말 준비 잘해서 하시면 안 됩니까? 그것 책임 지셔야 돼요, 나중에 불용에 대해서.

예산 세워 주시면 저희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병ㆍ의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협회나 이런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쉽게 홍보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일단 신생아들은 산부인과 쪽이랄지 이런 데를 와서 출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건소나 그다음에 병원을 통해서 또는 예비부모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일단은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내시를 했지만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혹시 시군에서도 시군의회에서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일부 시군에서 혹시 예산을 세우지 못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도비가 불용액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책임지실 생각하시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도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건강국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파주도립병원 16억 삭감 건에 대해서 좀 더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예산이 총 62억이더라고요. 국비 16억, 도비 46억 해서 총 62억이 예산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 시 확보된 30억 중에서 7억은 자금교부가 다 완료가 되어서 지금 일부 비품이 구입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새 병원을 신축한다고 하면 신축된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장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병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품구입이 자제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파주도립병원에 가서 봤는데 새로 가사용되어서 신축병원에 가서 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미비가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증축동하고 리모델링된 것하고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30억 중에서 7억이 지금 기이 교부되어서 23억이, 지금 30억을 가지고 그 병원에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면 가보니까 중환자실에 비품도 상당히 많이 미확보되어 있고 또 기존 도립병원에 있는 증축된 곳도 장비가 상당히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환자실에 파주에 있는 관내에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위험성이 예고된 상황인데 굳이 1차 추경예산에 3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16억을 삭감해야 되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30억 가지고 최대한 절약해서 비품을 확보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국비가 확보되면서, 국비가 16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면서 도비가 16억이 물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32억에다가 도비가 16억 원을 삭감해도 14억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46억이, 당초에 저희는 30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46억으로 늘어났는데 그냥 주먹구구로 늘린 것은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확보할 장비의 리스트, 그다음에 국비확보가 불가능한 것은 도비를 확보해서 도비로 확보할 리스트 이렇게 다 지금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병원 측에서는 기왕에 새 건물이니까 기존 장비 같은 것을 대폭적으로 교체하고 또 고급장비를 놓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기존에 있는 비품 같은 것을 활용하되 추가로 필요한 그 사업은 우선 쓰고 있다가 내년에 가능하면 국비를 끌어와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 조금은 힘들더라도 기존 장비 이런 것을 최대한 쓰고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비품을 구입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저희도 파주병원에 가보니까 개성공단 쪽하고 협조사업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거기는 또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시설이 양호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비품만 좀 보조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제 개인적인 희망인데 내년부터는 홀로서기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왔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에 사용되는 게 추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다음의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세운다, 그것은 말에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한 번쯤 해봅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이따 또 저기 할 테니까 그쯤 아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정책실장 고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형근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2010년 9월 14일 자로 발령받은 이성근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3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추가내시되어 변경된 사업 1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내역은 생계급여 1,16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0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반환금 수입 27억 5,8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5억 2만 6,000원을, 2009년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기타잡수입 1,7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정책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0년 기정예산보다 1.7% 증가된 4,671억 4,8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정예산 보다 1.6% 증가한 4,287억 4,1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생계급여 58억 9,75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급여 10억 713만 3,000원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 63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시군 가정산에 따른 국비 추가내시로 긴급복지 1억 750만 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관리비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군운영비로 6,88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자활근로사업 9억 8,97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추가지원에 따라 1억 8,41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현 이용자가 사업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억 1,5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랑인시설 급여비 9,04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1ㆍ2청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3억 984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2억 6,36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장기요양 시설급여 18억 3,41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연천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결정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7억 7,29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업량이 1개소 증가되어 1,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6,056만 4,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억 5,91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예산은 2010년 기정예산보다 2.3% 증가한 384억 7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1억 4,66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치매예방관리사업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억 5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신청자 증가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등 3개 사업 간 예산액 조정을 하여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2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비 1억 1,8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정책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순자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3억 원으로 도비반환금과 이자수입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671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담당관 예산은 4,287억 원으로 6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위생담당관 예산은 384억 원으로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4,671억 원의 정책사업별 점유율을 보면 저소득층 주민보호 38.6%,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39.7%,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 13.5%,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7%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9억 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18억 원 등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9억 원은 당초 지원대상자가 5만 7,780명에서 3,869명 증가에 따른 국비내시 반영분이고, 장기요양 시설급여 18억 원은 상반기 정산결과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0억 원, 자활지원사업 8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사업은 수급자 자녀 1,383명 교육급여 대상 감소에 따른 감액분 10억 원이며 자활지원사업은 사업 참여자 감소에 따른 가정산 결과를 반영한 것 등의 감액분 8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별도의 신규사업은 없으며 심의대상 24건 중 국비보조사업 22건 70억 원이 증액되고 도 자체사업 2건 8억 원이 증액되어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복지여성정책실)

김용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억 8,000이 책정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 이미 다 토의가 됐었고 논의가 됐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만약에 본청에서 삭감되면 2청에서도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인가요?

네.

새로 복지관을 지어서 2,000만 원 예산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2,000만 원의,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그냥 지원금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된 이유를 잠깐만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천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수이북의 최북단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여가문화활동하고 이런 쪽에, 그런 쪽이 많이 필요한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 위탁을 통해서 올 3월에 아마 체결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사유로는 운영비 지원기준에서, 운영비 지원기준을 가나다라에서 다급으로 편성했는데 실국 예산 실링에 의해서 이것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직원이 한 17명 이상의 1일 이용인원 500명 등 가급에 해당하는 그런 보조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실링이 적다 보니까 적게 책정해서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경에는 좀 조정이 돼서 이쪽 지역의 노인복지관 운영에 활성화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군비가 4,600만 원 더 추가돼서 6,600이 지원되는 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딱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6,600 지원이 전체적 파악에 의하면 더 많이 지원돼야 되는 건인지 적게 지원되는 건인지에 대한 내용을 사실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물론 더 많이 지원돼야 되겠죠. 더 많이 지원돼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고 위탁과정에서도 또 위수탁협약이 결정자가 없어서 다시 직영으로 가다가 3월 달에 다시 재위탁됐던 과정이 있네요?

네.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연천 노인복지관 위수탁 관련내용과 전체 인원 그리고 6,600이 어디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요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료로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에 보면요.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있어서 추가로 3억 정도가 편성돼 있어요. 국비지원이 좀 늘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종사자들의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있거든요. 이게 추경에 반영되는 건가요? 보통 관례적으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호봉 승급이라는 게 아마 시설 호봉 승급이 1년에 두 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상ㆍ하반기에 있고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을 처음에 운영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중간에 아마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중간정산을 실시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래서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그 부분이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량에 대해서라든지 지원이 안 됐던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중간정산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이 국비가 또 배부되는 겁니다. 교부가 와서 저희가 이걸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신요양시설 3개소가 고양시 박애원, 동두천요양원, 꽃동네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립도 아닐 것이고 이게 어떤 거죠?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형태인가요, 주체가?

대부분 종교법인이고요. 가평꽃동네는 아시다시피 예전에 오웅진 신부님께서 만든 가평꽃동네 정신요양원 시설이고요. 동두천요양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성경복지재단이라고 해서요, 재단이나 아니면 종교법인에서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원래 호봉 승급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지속적으로 되나요, 현실적으로? 기존에도 계속 돼왔던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 말고 이렇게 유사하게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 똑같아요.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이나 이런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북부 쪽에는 없는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라고 있잖아요.

복귀시설이요.

복귀시설, 정신질환자. 그것은 이거랑 운영체계가 비슷한 거죠? 똑같이 거기도 재단이나 이런 데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형태죠, 그런 시설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 아시는 과장님 계세요? 아니면 뭐 담당?

1청에 소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북부에는 전혀, 예산에 올라온 것…….

네, 없습니다.

아니, 거기 현황을 들으니까 이 호봉 수에 대한 인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여기 지금 내용상 있기에 관례적으로 이게 다 지원이 되는 건가, 국비ㆍ도비ㆍ시비로. 이 부분이 추경으로 지원이 됐기에.

…….

그 부분은 아시는 바가 없으신 건가요?

사회복귀시설, 제가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재단에서 이걸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하는 그런 체계에서 호봉 수에 대한 인건비 상승의 반영을 해마다 해주냐를, 관례적으로 다 해주는가를?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사회복귀시설이 고양에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혹시 호봉 수에 대한 인정이 되나요, 임금인상이?

여기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한 곳만 그럼 북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남부는 지원이 안 되는데?

여기 지원이 안 된다고요?

아니, 남부 쪽이. 지금 본청에서 사회복귀시설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호봉 수 인정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본청…….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할, 고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인정입니다. 34쪽 앞에 32쪽에 보면요, 여기는 지금 정신질환자시설 급여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입소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됐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32쪽에. 34쪽에 가평군 꽃동네 같은 경우는 인원이 20명 증가해서 종사자가 또 2명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꽃동네는 인원이 증가했는데 동두천요양원이나 박애원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시설 입소자들이 수시로 변경해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운영비 확보를 못 해요, 당초에는.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설 간의 차이가, 어떤 시설은 인원이 늘어나고 어떤 시설은 인원이 감소하고 지금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신질환자시설 급여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설에 입소한 사람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평군 꽃동네는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6개월마다, 정신질환시설에 있을 때는 6개월마다 퇴원을 시키고 입ㆍ퇴원 절차를 밟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가평꽃동네는 굉장히 많이 전국에서 이게 지금 소문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몰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평꽃동네 쪽에는 늘어나고 다른 쪽 시설에는 별로, 지금 좀 줄어들고 현재 상태로 있는 형태이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