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상임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유감을 표명합니다. 어쨌든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날씨도 덥고 태풍, 추석 전의 많은 폭우로 인해서 경기도 내의 많은 기업들도 피해를 봤고 그리고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 와중에도 정상적으로 우리 상임위가 운영되지 않는데도 불구하시고 부천의 정상순 위원님께서는 기업 지원을 위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기업 지원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금종례 위원님은 화성지역 농업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농업인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어제 본회의에서 5분발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구에서 우리 경기도 경제정책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다음 회기에 예정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순서는 먼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토론 후 의결하고 이어서 경제투자실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음으로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심사한 후 예산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운영상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시간을 10분을 드리며 부족 시 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이 모두 종료된 후에 보충질의 답변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여 도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0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8개 기관으로서 이 중 경기도가 경제투자실을 포함한 3개 기관, 경기도가 1/4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를 포함한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8개 기관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편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투자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은 총 8개 기관으로 이 중 현장감사 실시기관은 7개 기관이 되겠으며 나머지 1개 기관은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감사반장 인사, 증인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감사종료 인사,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출석 요구는 32명을 할 예정으로 경제투자실장 등 12명, 제2청 경제농정국장 등 2명, 경기도기술학교장 1명,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 등 4명,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3명, 나노특화팹센터 대표이사 등 2명,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등 3명, 킨텍스 사장 등 4명으로 세부적인 출석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과장, 차세대융합기술원장, 경기테크노파크원장,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한국섬유소재연구소장 등 5명을 출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자중 전문위원님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증인 관련된 협의는 또 따로 일정을 잡아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계획서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계획서상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추가 증인을 요청하시면 협의해서 결정되면 바로 저희가 수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언제 보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22일까지인가요?

네.

22일까지요.

그러면 참고인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논의하고.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 계획서 조금만 보류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증인이나 참고인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채택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운영위를 바로 거쳐야 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된다면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경우나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는 경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사실은 11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직은 한 달이란 기간이 남아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의 정책 반영사항 혹은 민생 현장에서도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조금만 시간을 벌어 주시면…….

그러면 지금 현재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추가적으로 참고인이나 증인 채택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잠깐 협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자체를 연기해 달라는 겁니까?

지금 안건 상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보류해 주시고 오후에 혹시 통과시킬 수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민주당 위원님들끼리 조금 얘기를 해서 만약에 없으면 그대로 하고 만약에 기업인들이나 혹은 소상공인들이나 혹은 노동관계나 이런 참고인이나 증인들을 좀 부를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하고 좀 상의를 드리면 어떨까요?

잠깐만요. 구자중 전문위원님…….

아까 제가 22일까지랬는데 10월 9일까지입니다, 10월 9일까지. 수정을 그렇게 해서.

수정?

아니, 지금 저희 안건 제출이.

어디다가요?

운영위원회에다.

지금 현재 7대 때 저희가 관행적으로 해 올 때 기업인이나 또 아니면 기타 관련된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장 이외에는 우리가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기업인이나 다른 일반인들을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감사에 산하기관ㆍ단체나 우리 집행부를 할 때는 대부분 총괄적인 게 우리 경투실이거든요.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데가 경투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경투실에 집중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전례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증인 채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더 늘었어요, 한 사람이. 저희가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저희가 의회에서 필요하시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나가셔서 현장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자료요구를 하셔서 받으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증인 채택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일정은 우리 위원님들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갖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사실은 제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투실이 물론 본연의 정책업무들을 훌륭하게 소화해 내고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민생현장이나 우리 도지사님이 하는 정책방향과 과연 얼마나 맞느냐라는 그런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 쪽에서 양해를 좀 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이 의사일정 계속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다가 현장의 어떠한 목소리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다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반영하고 또 자료 요구를 충분히 사전에 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자, 없으시면 오늘 우리 김영환 간사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투자실,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투위원님과 함께 경기도 경제정책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향후 경기도정의 발전과 정책 수립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자립형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창업지원사업 등 일자리예산 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 12쪽입니다. 경제투자실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영사업 목록은 녹색성장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녹색성장종합체험센터 건립비 125억 원과, 다음 산업ㆍ중소기업분야 14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사업개발비 121억 2,000만 원, 우수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 지원 50억 원입니다. 자세한 연도별 투자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57억 7,546만 9,000원보다 197억 297만 3,000원이 증액된 1,754억 7,8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는 도비사용잔액으로 5,107만 5,000원, 기타잡수입으로 경기사랑마이홈러브카드 적립금 589만 8,000원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억 6,209만 1,000원이며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을 위한 국고 2,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도비사용잔액으로 1억 6,149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억 8,441만 2,000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녹색에너지정책과는 한국가스공사 출자 주주배당금 7억 2,534만 원,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성립전 특별교부세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37쪽입니다.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국비 12억 원이 감액 내시되어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성립전 국비 5,3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16억 5,800만 원, 녹색성장종합체험센터 건립 국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는 도비사용잔액으로 1,077만 7,000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억 2,123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2009년 희망근로프로젝트 상품권 유인 완료 후 집행잔액의 국고 반납을 위한 국비사용잔액 112만 2,520원, 도비사용잔액 14억 234만 1,320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4억 9,560만 1,360원과 농어촌 희망의 집수리 성립전 특별교부세 9,125만 원,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특별교부세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 국고보조금 2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일자리센터는 도비사용잔액 2억 3,595만 9,330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인 경기인재인포털 인투인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8,027만 6,390원과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사업 집행잔액 1,815만 4,06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진흥과는 장안첨단2외투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집행잔액 96억 8,528만 1,290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184만 4,900원, 외투기업 고용 및 훈련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05만 7,530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교류통상과는 도비사용잔액 1억 2,654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5억 5,322만 7,000원, 기술학교는 직업훈련 교육훈련비 지원금 2억 4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283억 1,874만 9,000원보다 183억 3,045만 9,000원을 증액한 3,466억 4,920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이 3,415억 1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4억 7,283만 3,000원, 재무활동 36억 7,6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754억 3,061만 원보다 9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44억 5,0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2,000만 원, 다음 241쪽입니다.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을 위한 올해 출자금 지원잔액 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산업정책과입니다. 산업정책과는 기정예산 3억 9,157만 원보다 8,220만 원이 증액된 4억 7,3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5개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광역구축하기 위해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세출예산이 없습니다. 다음 243쪽 녹색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91억 4,255만 1,000원보다 2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5,3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녹색인증제도 지원 성립전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저탄소녹색성장 기반구축과 한강살리기의 도민 소통을 위한 경기도 강변살자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 활성화를 위한 도 최적관리시스템 구축비였던 1억 원을 10월 완료되는 환경부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사업비를 삭감하였고 삭감된 1억 원 사업비를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과 온실가스 저감시설 설치 등 사업비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국비 9,700만 원, 도비 9,700만 원을 합쳐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과천시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 완료되어 국고보조금 감액통보에 따른 국비 12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가정 소비ㆍ대기전력 측정으로 가정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전력 측정기기 구입비 성립전 특별교부세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녹색성장 공감대 구축을 위한 녹색성장종합체험센터 건립비로 국비 25억 원과 도비 6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3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성장체험교실, 교육 등을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성립전 국비 5,300만 원,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10% 추진을 위한 대기전력차단용멀티탭 구입비 성립전 특별교부세 2,800만 원, 정부의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가정용연료전지보급사업비 도비 부담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기정예산 564억 6,476만 8,000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562억 8,4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화합물반도체 고효율 태양전지의 공동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센터 지원비 2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의 국비 지원액 축소에 따른 도비 매칭액 2억 8,000만 원 삭감 편성, 고부가 인쇄회로기판 공동연구기반구축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액 축소에 따른 도비 매칭액 1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1,189억 8,669만 1,000원보다 67억 4,120만 1,000원이 증액된 1,257억 2,7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창출사업인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특별교부세 11억 7,600만 원과 도비 13억 7,600만 원을 포함하여 2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워크숍 개최를 위한 국비 800만 원, 도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사업개발비 국비 22억 6,100만 원, 도비 1억 6,282만 3,000원을 포함하여 24억 2,38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실업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생 해외취업지원 사업비 3억 원,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취업 기피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중견기업 바로알기 3,000만 원, 이공계분야 대학생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로 기업이 원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맞춤형 인재양성비 2억 5,000만 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우수 창업아이템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청년창업지원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13억 원에 대한 채권 확보 보증보험료 6,200만 원,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 성립전 특별교부세 9,125만 원, 2009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상품권 유인 완료 후 집행잔액 국고반납액 112만 2,5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경기일자리센터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기정예산 63억 6,954만 5,000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64억 2,4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벽인력시장 일용근로자의 휴게ㆍ대기 공간 마련을 위한 일용근로자 쉼터 설치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투자진흥과입니다. 투자진흥과는 기정예산 126억 369만 6,000원보다 105만 8,000원이 증액된 126억 4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집행잔액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 1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교류통상과, 테마파크추진단, 기술학교는 세출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인 그린리더활동 지원과 지자체 사업개발비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리더활동지원사업은 그린스타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산시로 지원할 국비로서 환경부에서 9월 17일 국비가 추가 교부 결정 통보되어 세입ㆍ세출예산으로 각각 국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도비 매칭금액은 없습니다. 지자체 사업개발비는 국비를 지원받아 사회적기업가 간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세입은 국비 8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국비 800만 원과 도비 200만 원을 포함 1,000만 원을 삭감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린리더활동 지원과 지자체 사업개발비는 예산편성 일정상 부득이 별도로 제출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시 함께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내시 변경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조 4,440억 5,599만 8,000원으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가 증가한 11조 1,707억 7,33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가 증가한 3조 2,732억 8,26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경제투자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1,557억 7,546만 9,000원보다 197억 297만 3,000원이 증액된 1,754억 7,8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도비사용잔액 19억 8,818만 2,000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8억 3,684만 3,000원, 직업훈련 교육훈련비 지원 등 잡수입 2억 989만 8,000원, 장안첨단2외투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 96억 8,528만 1,000원, 한국가스공사 출자 주주배당금 7억 2,534만 원, 녹색종합체험센터 건립 등 국고보조금 47억 8,900만 원, 자립형지역공동체 특별교부세 11억 7,600만 원,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등 특별교부세 4억 3,725만 원 등입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 국고보조금 1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따라서 세입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도비사용잔액 등의 증ㆍ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3,283억 1,874만 9,000원보다 183억 3,045만 9,000원이 증액된 3,466억 4,920만 8,000원으로 경제정책과 예산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754억 3,061만 원보다 11.9% 증액된 844억 5,061만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 90억으로 이 사업은 2010년도 사업비 480억 중 제1회 추경예산까지 390억 원이 계상되었고 금회 추경에 90억 원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써 대규모 사업자금이 투자되는 만큼 건립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산업정책과 예산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3억 9,157만 원보다 20.9% 증액된 4억 7,377만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경기도 생태산업단지 광역구축 8,220만 원으로써 동 사업은 국비 70%, 도비 6%, 시비 14%, 민자 10% 매칭으로 도내 5개 산업단지에 배출되는 산업 폐ㆍ부산물을 기업 간 순환시켜 재자원화를 통한 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 예산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91억 4,255만 1,000원보다 28.5% 증액된 117억 5,355만 1,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경기도 강변살자사업 홍보 성립전예산입니다. 2억 5,000만 원, 녹색성장 종합체험센터 건립 31억 2,500만 원, 가정용연료전지지원사업 2억 4,000만 원으로 경기도 강변살자사업 홍보는 국비 100% 성립전예산으로 한강살리기사업에 대한 도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 6월 23일 비전기획관실에서 기이 집행된 사업이며 녹색성장 종합체험센터 건립사업은 국비 50%, 도비 12.5%, 시비 37.5% 매칭사업으로 시흥시에 녹색성장 공감대 구축을 위한 교육, 체험, 전시, 홍보 기능을 수행할 종합체험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가정용연료전지지원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자부담 10% 매칭사업으로 남양주 호평파라곤 40세대에 1㎾급 가정용연료전지를 시범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1억 4,700만 원으로써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의 매칭으로 배출거래제 시범사업을 통하여 20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편입에 대비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온실가스 저감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1억 원,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12억 원으로써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국비 50%, 도비 50%의 매칭사업으로 경기도에 공공기관 온실가스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으나 환경부에서 10월에 동 시스템을 구축예정으로 있는바 이의 공동 활용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이며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은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과천시에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화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하여 소요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564억 6,476만 8,000원보다 0.3%가 감액된 562억 8,476만 8,000원으로 주요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은 국제공동연구센터 지원사업 2억 원으로써 이 사업은 세마텍과 나노특화팹센터 공동으로 화합물반도체 고효율 태양전지 공동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감액된 사업으로는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 2억 8,000만 원, 고부가 PCB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 1억 원으로써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육성 거점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매칭사업으로 정부출연금이 축소됨에 따라 도비부담액을 감액하는 것이며 고부가 PCB 공동연구기반 구축 사업 또한 국비 75%, 도비 8%, 기타 17% 매칭사업으로 정부출연금이 축소됨에 따라 도비부담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1,189억 8,669만 1,000원보다 5.6%가 증액된 1,257억 2,789만 2,000원으로 주요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25억 5,200만 원, 지자체 사회개발비 24억 2,382만 3,000원, 대학생 해외취업지원사업 3억 원, 산학관 맞춤형 인재양성사업 2억 5,000만 원, 청년창업지원사업 10억 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9,125만 원으로써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은 국비 46%, 도비 54% 매칭사업으로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31개 시군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지자체사업 개발비는 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 매칭사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대학생 해외취업지원사업은 도내 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하여 대학생 해외취업 시 1인당 300만 원의 현지 체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산학관 맞춤형 인재양성사업은 도, 대학, 기업 간 협력하여 대학에 전자, 전기, 반도체, 금형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공계 분야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우수 창업아이템 보유 예비 창업자를 선정하여 아이템개발비 등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이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국비 100% 성립전예산으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내 73가구에 대하여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 예산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63억 6,954만 5,000원보다 0.8%가 증액된 64억 2,454만 5,000원으로 주요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 일용근로자 쉼터 설치 5,500만 원으로 이 사업은 새벽인력시장 일용근로자들의 휴게소를 성남시에 1개소 시범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투자진흥과 예산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126억 369만 6,000원보다 0.008% 증액된 126억 475만 4,000원으로 주요 예산내용은 국비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 105만 8,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과 실질적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일자리창출을 배가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기타 감액된 예산은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도비부담금 감액과 중복 투자된 사업을 감액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추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2010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은 세입예산액 2010년도 제2회 추경 당초예산 7,854만 7,844만 2,000원보다 6,700만 원이 증가한 1,755억 4,5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당초예산 3,466억 4,920만 8,000원보다 6,500만 원을 증액한 3,467억 2,4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녹색에너지정책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17억 5,355만 1,000원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2,855만 1,000원이며 일자리정책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257만……. 여기 잠깐 수정이 잘못됐네요.

종합검토의견은 다 되신 겁니다.

네. 여기 수정이 잘못됐네요.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린리더활동지원사업은 국비 50%, 시군비 50% 매칭사업으로 2010년도 그린스타트 일부 사업이 타 시도의 취소로 인하여 환경부에서 추가 공모함에 따라 안산시에서 추가사업을 신청하여 교부되는 예산입니다. 지자체 사업개발비 2,000만 원 감액은 국비 800만 원, 도비 200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투자실)

구자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활동들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지원해 주시는 데 민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투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빨리 업무에 복귀, 제대로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들하고 협조하에 경투실이 정말 민생의 보고의 장이 될 수 있는 실로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몇 가지 원칙만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추경에 강변살자 홍보비가 편성이 돼서 저희 상임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지요. 그런데 이 4대강 홍보가 경투실 업무와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 말씀은 직접적으로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예산이 행안부에서 지난 4월 27일 날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저탄소녹색성장 업무는 저희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담당하도록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 직접적으로 과에서 집행하거나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가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무와는 떨어져 있는 다른 상임위 소관, 예를 들면 건설, 두 번째는 환경 이런 업무와 연결되어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일자리나 이런 것들로 예산편성을 해서 4대강사업에 직접 도가 들어간다면 그건 우리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공문들을 받아 보니까 일단 행안부장관님이 사인을 하셨고, 여기 맹형규 장관님 이름이 딱 있네요.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로 해서 3억 4,6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경기도에서 이 교부결정 통지를 받고 예산 배정을 하는데 이걸 경투실로 넘겼어요. 그때 에너지정책과장님! 그때 이 교부액을 이쪽으로 배정 받는데 그게 나중에…….

잠깐만, 이따 답변하세요. 이따 답변하시라고요.

나중에 어떤 예산편성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영환 위원님,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 요구하신 거지요?

네.

과장님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발표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저희 과로 사업비가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교부가 내려왔고요. 또 예산실에서도 저희 과로 사업비 배정을 통보했기 때문에 총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성립전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비전, 경투실하고 그다음에 기조실하고 같이 협조해서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서 예산실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은 실제 비전기획관실에서 주도하고 세부내용까지 확정시키고 이렇게 하고, 제가 이 홍보정책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본다고 해도 과장님은 제대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민주당 간담회 했을 때도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홍보예산을 편성했는데 교과부가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재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해 준 것을 교과부 홍보집행담당자가 기재부에 와서 답변하는 꼴이 됩니다. 마치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여기 상임위에서, 제가 오전에도 강득구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냐? 비전기획관실에서 4대강 홍보예산을 이렇게 집행했는데 알고 있냐?” 강득구 위원장님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투위와 연결돼서 우리가 심의 의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 업무와는 또 관련이 없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편성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정말 잘 얘기해서 이런 잘못된 예산편성의 원칙들을 정리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저번 연도에 결산할 때도 두 건이 또 발견됐잖아요. 메가시티 경쟁력, 제가 자료를 봤어요. 이거 차라리 용역 주는 게 좋습니다. 뒤에 보면 광고들 쭉 나와 있는데 다른 데들이 다 끼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홍보기획관실에서 가져가서 메가시티 경쟁력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그쪽에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경투실에서 하려면 이 광고들 빼놓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지원센터나 관련 있는 킨텍스나 이런 광고들 집어넣으면서 차라리 용역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용역비 주는 게 좋지요. 이거 보면서 참 놀랐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국 전체나 영역들에 얽혀진 예산들은 홍보기획관실에서 다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업무와 관련 없는 예산들은 편성 때부터 원칙을 지켜주시는 게 좋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은 저희 소관업무이지 않으면서 심의 의결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제대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비전기획관실 담당자들 오셨습니까? 오신 분이 누구시지요? 비전기획관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돈 기획조정실 소속 기획담당 이종돈입니다.

여기에서 홍보비 이거 집행했지요? 리플릿 제가 봤습니다.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셨어요?

이종돈 연구용역 자료 등을 참고했습니다.

어디 연구원이요?

이종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농업과학기술원 발표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제가 신문기사 인터뷰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기농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이종돈 제가 말로요?

이쪽 홍보자료에 얘기하셨지요?

이종돈 인터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연합뉴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도는 비가 많이 올 경우 농지 표층에 유기물이 그대로 한강으로 흘러가게 되며 이렇게 유입된 수중의 질소와 인은 발암물질까지 생성한다고 강조했다.” 이게 인용구입니다, 큰따옴표 인용구.

이종돈 그 뒤쪽 발암물질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허위기사입니까? 연합뉴스. 돈까지 들이면서, 이게 얼마예요? 연합뉴스에 얼마 주셨지요?

이종돈 2,500만 원입니다. 홍보자료, 저희가 만든 자료를 보고 그 부분은 바로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강조했다.”라는 것은 직접인용입니다. 그렇지요?

이종돈 기자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중에…….

직접 나누셨어요, 아니면 다른 담당자가 나눴어요?

이종돈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직접 인용자료거든요. “강조했다.”, “발암물질까지 생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다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연구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송영상 박사,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 드릴게요. “유기농 퇴비가 수돗물 정제과정에 발암물질을 발생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 한 적이 없답니다, 이 박사님은. 이런 것들을 또 도에서 많이 인용을 했어요. “휴믹산이 응축된 휴믹엑시드가 염소와 반응할 때만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유기농 퇴비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돗물 정제과정에서 어떻게 염소와 반응하느냐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도, 조사할 계획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나중에 송영상 박사님 기회 있을 때 제가 한번 모시고 오고 싶은데,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환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는데 추가질의 시간에…….

나중에 추가발언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투실에 관련 없는 기획실 직원이 오늘 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서기관이 하든 사무관이 하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실 때는 그래도 위원장, 간사하고 협의해서 타 상임위원회 관련된 공무원이 올 때는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할게요.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장안첨단외투단지 조성사업 이제 다 완료가 됐지요?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28조…….

28조요? 실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6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96억 8,5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실장님 생각에 사업이 완료된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큰 액수지요 사실은.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조금 더 예측을 해서 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부득이 선수금 이자가 이렇게 난 부분하고, 당초에 산정결과 산업용지 매입면적 감소에 따라서 매입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불가피 새로 세울 수밖에 없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보다 매입면적이 감소된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죄송합니다.

네, 담당자가 좀.

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신낭현입니다. 금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라든지 외투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확정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확정측량 결과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저기할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차액입니다.

그런데 차액이 지금 원래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예컨대 장안1택지개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옆에 2첨단단지를 한 건데요. 당초에 예산을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이번에 이 첨단단지는 몇 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 수립에서 지금 거의 예산이 37억 9,900만 원 정도가 매입비 예산보다 지금 줄어들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예측을 할 때 예측을 너무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왜 굳이 그렇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매매계약서의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용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기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왜 당초와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약간의 증감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선수금 이자도 58억 8,600만 원 정도가 선수금 이자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예측된 이자란 말이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고 이제 모든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96억, 거의 100억에 가까운 것을 잔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금 이자라는 건 통상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5~6차에 걸쳐서 중도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잔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된 이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었나요?

네. 선수금 이자는 통상 저희들이 그런 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공사비에 대한 납부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혹시 장안2외투단지가 지금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몇 개 정도 들어와 있나요?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예상은 몇 개였었지요?

장안2단지 같은 경우는 20개 정도 가까이 입주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MOU를 추진하고 준비 중에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준비 중인 업체는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쪽의 장안2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업체가 있어서 바로 상담을 해서 아마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 MOU라는 것은 그냥 양해각서일 뿐이죠. 사실은 외투단지가 MOU를 작성하고 다시 여러 가지 지리적인 환경, 교통 이런 것 평가를 해서 과연 외국인산업단지가 들어와서 거기서 지리적 조건이 좋은지, 맞는지 이런 걸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1택지 개발은 다 100% 된 거라고 보나요? 다 됐나요, 1택지 개발도? 장안1단지요. 외투1단지.

아, 장안1단지 외국인단지…….

네.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장안1단지에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혹시 그걸 감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향후 몇 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면서 거기는 목적이 외국인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하는 문제에서 아마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어려운 점이 없지 않나요, 유치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에 영향도 받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할 당시만 해도 상당히 첨단 제조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해서 그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경기의 영향이라든지 나름대로 회사의 내부여건으로 진행과정에서 좀 변화된 그런 모습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의 경기 영향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상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되면 거기가 연계효과가 돼서 같이 발전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현재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산업단지 관련한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5장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35조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생활물류 교류지원,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생활과 내ㆍ외국인 간의 상호 문화 이해, 의사소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평택 현곡에 외국인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외국인분들을 위한 어학교육, 문화체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 달 전에도 장안단지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이장님들이라든지 면장님들, 또 업체 관계자분들을 뵙고 같이 주민들과 지역사회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했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의…….

공감한 내용이 뭡니까?

나름대로 지역 주민분들은 작게나마 지역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게끔 지역행사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같이 참여를 해 주고 어느 정도 지역에서 혹시라도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 때 거기 식당이나 주변의 회사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혹시 구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제 좀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라는 슬로건 아래 정말 열심히 지사님께서 다니시고 MOU를 수도 없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MOU 한 것에 비해서 실제적인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산업단지 정말 많은 도민이 낸 혈세로 만들어진 건데 그 단지가 단지로써 그냥 만들어 놓고 분양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지, 또 고민을 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지역주민과 외국인산업단지와의 연계성, 주민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본 위원이 경제투자위원회에 들어와서 생각해 본 건데 앞으로 집행부하고도 의논을 하고 또 전문가, 교수님하고도 의논해 보겠지만 외국인산업단지와 일반산단하고 지역주민과의 연계성을 위한 조례를 다시 한 번 개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 그렇죠?

네.

고용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조례로 좀 만들어서 “아, 우리 지역에 이런 산단이 오고 외국인투자단지가 오면 이런 혜택이 있어 참 좋다. 문화적인 혜택도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직접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쯤에서.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실장님, 과장님, 담당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하고 좀 심도 있게, 또 우리 경제투자위원들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새로운 조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좀 더 궁금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이번에 수해 때 우리 경기도 경투실에서 직접 연휴 때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기업들 방문해서 지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 도비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질의했을 때 경기도에 뉴타운지역이 만들어지면서 전통시장이 그때 보고 받은 걸로는 2개라고 이야기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10개 이상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언제 뉴타운이 될지도 모르는데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이 지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전통시장에 가보면 화장실 그리고 방송실이라든가 그리고 이번 수해 때 캐노피 이외에 빗물, 현대화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진행이 되지 않는 시장들은 몇 개나 되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시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류광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는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시군에서 상인회장의 동의를 받아서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 그런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고 나서 바로 집행이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천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의 현대화시설사업을 빨리 조기 진행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라든가 시하고 적극적으로 보다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뉴타운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 예산들이 다 집행이 안 되고 그리고 사업 신청을 하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기본적으로는 뉴타운 지정된 부분은 추진과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뉴타운사업과 연계가 돼 있지만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느냐 여부가 각 시군별로 별도로 각기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다만 시장 자체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등록시장이라든가 인정시장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해 왔고 또 시설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했던 거고요, 지원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뉴타운사업과 연계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저희 시나 그다음에 상인회 모두가 공감을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 계속 추진돼서 지원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에 제일 필요한 화장실이나 방송실 정도는 앞으로 5년에서 근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잡고 있으면 지역의 상인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해서 최대한 개선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지연사유가 발생은 하지만 저희도 기본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주민들이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편의시설은 조기에 집행이 되고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저희가 시와 상인회와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조기에 우선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에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기로 한 자매시장 협연이 있죠?

네, 1시장 1대학사업.

그 부분들이 뉴타운지역에 있는 시장들은 다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전통시장들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히 상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 취소가 돼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도 조금 여러 가지 지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1시장 1대학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 유인될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배제가 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시장 1대학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화를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지역이나 그 외 지역의 전통시장의 상인회장님들 좀 모셔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자리에 우리 경투실에서도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들어보고 다른 지역 이천이나 남양주나 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1시장 1대학사업 관련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저희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어저께 지사님 모시고 저희가 화요일마다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간부회의 때 저희가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그 방안을 찾아봤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오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쉼터라든지 또는 끌고 다닐 수 있는 카트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 줬으면 좋겠다. 물론 화장실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통상적으로 재래시장이 다 가격이 일반 대형마트보다 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저희가 물어보면 일반 도민들께서 그걸 잘 모르십니다. 그런 가격비교, 대형마트라든지 큰 대형할인점과 전통시장과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홈페이지라든지 트위터에다 게재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전통시장 주위의 무료주차, 주차위반은 단속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빨리 경기도에서 진행해서 토요일, 주말이면 가족들과 같이 전통시장을 참여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 소관인데요. 사실 우리 경기도에도 엄청나게 산재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들어 말씀을 드리고 실제 중앙정부에서 안 될 때는 도 차원에서도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과하고 연관된 것 같지만 기업지원과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는데요. 실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들 많이 합니다만 실제 우리 청년들이 안 하려는 일자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메우느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와서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쿼터제니 이런 건 지금 많이 먼저보다는 풀렸지만 그 쿼터제가 실제 과연 그렇게 필요한 건지. 우리 경기도에서도 쿼터제를 많이 푸는 걸 작업을 해서 많이 늘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중소기업, 정말 작은 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려다 못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사람이 신원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옆의 사람 소개로 하다 보니까 며칠 있다 가버리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경기도에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센터를. 그것이 지금 의정부에 하나 있고 안산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의정부 쪽하고 안산 쪽은, 그러니까 북부와 서부권은 되는데 실제 중부와 남부권들이, 용인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수원, 화성, 평택, 안성, 오산 이쪽도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은데, 또 진짜 화성이나 성남, 용인 쪽도 좀 일부 있습니다만 작은 중소기업에 영세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근로자 수급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켜 줘야지만 기업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큰 기업 위주로만 가지 말아라.” 또 “외국인기업 들어오라”보다는 작은 영세기업들이 밑받침이 돼야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피라미드 형상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데서 사람을 못 구하고 구해서 몇 달 가서 쓸만하면 더 나은 데로 도망가 버리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고용지원센터가 없어서 합법적으로 못 받아서 소개로 받다 보니까 소개로 온 사람들이 또 데리고 다른 데 소개로 가버린다는 말이죠. 요즘은 막말로 외국인 근로자 몇 명 소개해 주는 데 얼마 프리미엄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작은 데서는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이 경기도 노사정에서도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사항도 올라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에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 안 돼 있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기도도 손 놓고 보지만 말고 정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일단 이쪽을 관할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센터라도 하나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고용부에서 예산이 생겨서 할 때까지만이라도.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인력 수급을 제대로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야 거기서 어쨌든 검증을 좀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서 일을 해야 일을 시키시는 분들도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이 잘될 거고.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막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시키시는 분들도 너는 불법이라는 걸 약점을 갖고 일을 시키시고, 그러니까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게 하고 이 사람들도 약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차피 예를 들어 여권을 맡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데 이것이 결국 돌아갔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평가를 하더라. 한 예로 관광 가셨던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로 파견 나왔던 사람들을 만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참 좋습니다.”가 아니고 시쳇말로 “싫어요.” 소리가 나와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사장님 무서워요.” 소리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가둬놓고 “너도 불법이니까 네가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법은 불법을 낳기 때문에 양성화시켜서 이네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하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사람을 많이 구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정식적으로 고용노동부가 만들기 전까지라도 경기도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특히 화성이, 여기 우리 금종례 위원님도 계시지만 화성 쪽에는 기업이 소방서에서도 안전진단 한 바퀴 돌고 그다음 날 가보면 바뀌었다는 데가 화성입니다. 그만큼 작은 공장이 무지하게 많은 데입니다. 거기 내국인 근로자가 별로 없거든요. 다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이네들을 우리 경기도도 “다문화가정” 이런 식으로 구호만 외치지 말고 일을 정확히 할 수 있게 해 주자.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들 어디 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정말 좋은 기업에서도 외국인들 합동결혼식도 시켜주면서 양성화시키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저희 노총서도 저번 3일 날 일곱 쌍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결혼 못하신 분들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만 도도 이제는 좀 양성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네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안 하는 일을 메워서 그 기업이 존속되게끔, 그래서 경기도가 싫어서 떠나지 않게끔 잡아주는 것도 하나의 말로만 “중소기업, 중소기업” 아니고 실제 사람을 넣어주기 위한 제도를 좀 만들어 주자. 이 부분은 물론 내년도 예산하고도 좀 문제 있고 또 고용노동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경기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특히 또 작은 영세기업들이 우리 경투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좀 협조를 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외국인고용지원센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지원센터를 추가로 중부나 남부에 신설하려면 직제 개정을 한다든지 또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전에 직제 관련해서 이런 업무를 담당해 봤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정식적으로 건의해서 어쨌든 중부, 남부에 정식 외국인고용지원센터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어쨌든 이런 정식의 기구가 설치되기 이전이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봐서 그 전이라도 저희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환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추가질문인데요. 한강살리기 홍보예산 그게 행안부에서 3억 4,600만 원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보니까 경기도 강변살자사업 홍보비로 해서 2억 5,000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럼 그 차액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한 9,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그린올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린홈컨설턴트사업 그런 예산들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성립전예산에는 있는데 세출에는 없는데 그 부분은…….

세출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린홈컨설턴트사업 그다음에 그린올사업 그리고 대기전력차단용멀티탭사업 그런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 전용된 것 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금 경투실 예산으로 해서 3억 4,600만 원이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강살리기 홍보비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편법예산이 아닌가요?

한강살리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에 보면 이 항목 중의 하나가 4대강 살리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한강살리기, 4대강살리기보다는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이렇게…….

그런데 세입예산에 보면 분명히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해 가지고 녹색에너지정책과로 예산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출에서 보면 경기도 강변살자로 포장이 돼 있어요. 결국은 한강살리기사업 홍보비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쨌든 저희가 명목적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 이런 명목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녹색에너지정책과에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편법이고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강변살자사업 홍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환경시민대학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대학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건 일반시민들이라든지 사회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은 제가 좀…….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광주, 양평 등으로 들었습니다.

또 지역설명회도 개최했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설명회도 여주나 양평 그쪽일 것 같은데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면 “지역설명회 할 때 한강살리기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만 집어넣고 교육을 시키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경기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직 못해 보셨다고요?

네.

그럼 담당자 여기 계신가요?

기획조정실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종돈 기획조정실 소속 기획담당 이종돈입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환경시민대학을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이종돈 12회 개최했습니다.

양쪽으로 나누어서 했다는 얘기죠? 양평 그쪽하고 여주 쪽하고.

이종돈 네.

그 환경시민대학 운영할 때 지역의 환경단체라든가 이 한강살리기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들어올 수 있는 범위도 제한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이종돈 네. 찬반 상관없이요, 저희가 한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드리고자 운영을 하게 됐고요. 딱히 한강살리기사업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경기도 내 하천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그런 자리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역설명회도 마찬가지고요?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지역설명회에서는 주로 한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자리로 마련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포보나 여주지역을 방문했을 때 환경운동연합의 이항진 집행위원장인가 그 양반을 한번 봤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역설명회 같은 것 할 때 전혀 반대하는 쪽은 들어올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도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은 한강살리기사업의 그 구간이어서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종돈 여주지역 설명회 할 때 제가 직접 사회를 봤었고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설명을 들었고요.

그럼 이항진 그 양반만 제한을 한 건가요?

이종돈 제한한 바 없습니다. 그분 아마 관계…….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다음은 전통재래시장, 아까 정상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이건 지역이 한정돼 있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아치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카트가 다닐 수 있게끔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이 있으면 그 아치 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주변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계신데 한 예로 일방통행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인데 시장 아치가 돼 있는 데서는 물건이 나와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하는데 그 주변 상가는 그 동일선상 선까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단속을 하거든요, 시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은 어차피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기를 단속을 안 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자동차가 교차하고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고발하는 건데 전통시장 안에나 그 주변 상가나 똑같아요, 그 구획 구간은. 일정하게 선을 쭉 그어놓고 거기다 물건을 내놓고 장사를 하는데 수시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서 아시아의 창이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그건 어떤 단체냐 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가 복리 증진 그다음에 한글교육 이런 걸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쪽은 예산 지원이 하나 없고, 전혀 없고 오직 후원회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후원 받아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역별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데 우리 도에서 뭘 지원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성태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업무 파악하시고 해외투자유치까지 다녀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실무자 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아무튼 김문수 지사님을 서두로 해서 우리 경투실 직원 여러분들께서 해외투자를 많이 유치하려고 심혈을 기울이시고 또 도내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대학생 해외취업지원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뜻깊게 생각하고 ‘여러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5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도내 대학 수가, 몇 개 대학이 참여합니까?

강남대하고 안산대, 장안대, 한국외대, 명지대 총 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개 대학에서 100명 정도 참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체재비로 3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학생의 선정기준과 아니면 대학별로 몇 명, 할당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저희가 만 29세 이하 도내 거주자로서 최종학년 재학생 및 졸업자인데 일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의 가구 구성원 등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한시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도내 대학을 육성하고 또 유능한 학생들을 해외취업지원 차원에서 계속 꾸준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경기도에 거주하고 경기도 내에 많은 경쟁력 있는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서울권역으로 빠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아무튼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와 맞물려서 제 생각에는 33쪽에 직업훈련 교육훈련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저도 투자유치대표단에 같이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첨단기계학과하고 전산응용가공과정 훈련생 30명의 교육훈련비 지원을 민간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해외취업 부분하고 이 사업하고 포괄적으로 같이, 첨단기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MOU 체결한 해외기업하고 같이 교류활동을 하면 기술부분에 있어서도 더 훨씬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도내의 유능한 기술자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직업훈련교육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래 이것은 민간교육기관에만 지원되는 금액인데 저희 경기도기술학교에서 특별한, 3D 관련한 분야를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막 있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기술학교가 물론 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하고 아까 먼저 말씀하신 대학생 해외취업지원사업들이 매치가 돼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한 해외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경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과 또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투자에 대해서 더 많은 애착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제가 느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경투실에서 더 많은 관심과 경기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할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거기와 맞물려서 한미경제연구소라든가 그 지역의 경제지도자 분들하고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통로라고 할까요. 그런 통로를 마련해 가지고 그런 교류활동을 통해서 제2의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성경제인들이 굉장히 정보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어두운 여성경제인들이라든가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까지도 포함해서, 물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있지만 우리 경투실에서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에 진출하고 또 해외의 여성경제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한인교포 경제지도자 분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하고 그런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통로를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인데, 잠깐만요. 김영환 위원님이 아까 못 하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금종례 간사님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요. 짧은 인생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양심을 걸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까지 제가 정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과학적인 기준, 법과 원칙 이런 것에 대해서 위배되거나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제가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업무를 다했다고, 저는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양심에서 허락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원칙을 확인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다시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에너지 정책이 4대강사업과 연결되는 법적 근거나 조례에 근거들이 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저탄소녹색성장에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관련돼서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투실 입장은 4대강사업이 저탄소녹색성장 그리고 경투실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지요?

총괄적인 업무에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인 업무, 어떤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반 전체적인 사업에서 보면 저탄소의,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녹색성장 사업과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의 기초시설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또 우리 신재생에너지사업, 하천이라든지 강의 여러 가지 탄소저감정책사업들 이런 것들이, 또 지금 4대강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소수력발전소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둔치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사업과 사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죠? 주무부서가 어디지요? 지금 4대강사업의 주무부서가 어디냐고요?

4대강사업의 주무부서는 지금 건설본부의 강변살자팀이 있는 하천과.

건설본부 하천과요?

네.

지금 제가 여기 특강자료나 홍보자료를 다 봤어요. 이게 경기도 여주 이포보 이런 것만 해당된 게 아니고 4대강 전체 사업을 총괄해서 특강을 하셨더라고요. 이 자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주무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태양열발전소 하는 거나 예를 들면 수력발전 이런 에너지 관련 쪽이 맞습니까?

주무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겠지요.

네. 그 원칙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다. 원칙에 맞지 않는 거라고요. 주무부서가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확인드리고요. 제가 이 사안을 접하면서, 저번에 민주당 간담회에서 접하면서 이 홍보예산이 경투실에서 집행되지 않고 다른 데서 집행하고, 자료요구를 하면 다른 데서 오고, 다른 데서 보고 들어오는 이런 구조 때문에 제가 조금 언짢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경투실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자료가 오고 다른 데서 보고가 들어오냐 이거지요. 실제 이쪽에서는 그 관련 홍보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기획위원장하고 통화를 해서 그쪽의 업무진행 상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느냐.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경투위가 체크하지 않으면 전혀 여기서 정리될 수 없고 기획위원회는 보고도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은 체크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몇 가지 원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제가,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협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에너지정책과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발암물질 얘기했는데 발암물질이 생성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고소됐지요? 잘 모르시지요?

네.

홍보내용과 관련돼 있으니까 잘 모르십니다. 그러면 식수가 어느 정도 오염됩니까?

…….

잘 모르시지요, 과장님? 이거 홍보내용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에요. 리플릿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실장님,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담당자 다시 한 번 나오세요.

이종돈 기획담당 이종돈입니다.

그럼 담당자께서는 아까 연합뉴스에서 직접 인용된 발암물질이 생성된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도 차원의 판단은 뭡니까?

이종돈 정책자료나 연구자료를 참고했는데요. 그쪽에 보면 “정수과정에서 염소와 반응하면서 트리할로메탄(trihalomethanes), 이와 같은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런 자료들이 다수가 있었고요. 저는 수질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주의ㆍ주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그 문제의 본질은…….

잠깐만요. 거기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박사님은 “특이한 상황에서, 그것도 낙엽 썩는 그 부분과 염소가 특이한 작용에 의해서, 특별한 환경적 요인에서만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발생한다.”도 아닙니다.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경기도는 그 판단을 팩트로, 정확한 사실로 인식하고 이걸 홍보내용에 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 판단이 “할 수도 있다.”인지 “한다.”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이종돈 최초에 작성할 때는 “한다.”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초기에 일부 홍보물에는 “발암물질 생성” 그렇게 끊었습니다. “한다.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공무원들 문서 작성할 때 끊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발암물질 생성”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었는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후에는 홍보자료에서 모두 발암물질 관련한 건 뺐습니다. 뺐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의 본질은 국가하천부지 내에서 영농하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것은 또 별도의 문제인데,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국가하천부지에서 팔당 유기농단지가, 역사적인 것을 굉장히 담당자도 무시를 하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 때 이 유기농단지를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 이해를 하세요?

이종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성을 다 무시하고 이제 와서, 예를 들면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조성한 유기농단지를 이제 와서 번복한다는 것 그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그것을 논하는 건 아니고, 여기 상임위 관련된 얘기도 아니고요. 이 홍보내용과 관련해서만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하려면 팩트에 입각해서, 그렇지요? 사실에 입각해서 홍보를 해야지요. 이게 할 수도 있는데, 애매모호한데 이걸 홍보해 버리면 그 돈은 도민의 세금이에요. 그렇지요?

이종돈 네.

정확히는 국민의 세금이지요, 행안부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팩트도, 하나의 가능성을 연 것을 사실화시켜서 홍보를 했다. 저는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연합뉴스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게요. “발암물질까지 생성한다고 강조했다.”, ‘강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한겨레신문 엊그제 IFOAM 이사님 오셔가지고 유기농단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지요? 그 내용 아세요?

이종돈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 부분은 또 농정국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홍보자료에 나와 있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경제를 했지만 이 경제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일자리가 얼마 창출이 됐는지? 10억 넣었을 때 우리 제조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24개 나옵니다.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건축ㆍ건설 15개 나옵니다. 토목, 일반적인 일반토목에서는 10개 조금 더 나옵니다, 한 11개. 강ㆍ하천 다 준설이지요? 일자리 5 이하입니다. 이런 22.2조라는 거대한 국책사업을 들면서 저는 차라리 2,000만 원씩 100만 명에게, 청년들에게 다 해외 나가라고 주고 싶어요, 이런 돈들을. 2,000만 원씩 청년들한테 일자리 찾으라고 자기개발비 2,000만 원씩 주면 다 일자리 찾아갈 겁니다. 이런 돈을 여기에 쓰는 것에 대한 경제성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5조 원만이라도, 5조 원만이라도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 학교 노후건물 여기에 다 재투자하자. 건설, 내수경기 살아납니다. 왜! 건물당 20억, 30억밖에 안 들어요. 대기업 못 들어옵니다. 지방건설사 살아납니다. 일자리 늘어나요. 하다못해 택배, 거기 원자재 공급하는 지방건설, 자재납품업자…….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 납품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이렇게 사용하는 데 대해서 경제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겨레21 알베르트 라이프 교수 기고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질개선. ‘살리기’는 다른 말로 바람직한 상태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하천을 운하로 만든다고 해서 수질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유속이 느려져 수질오염이 오히려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 홍보자료하고 정확히 배치됩니다. 수질개선 한다고 이 홍보자료에는 쓰고 있어요. “홍수조절. 보로 막은 구간의 범람원은 유량 변동폭 감소로 늘 침수상태에 놓여 저류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 홍보자료하고, 정확히 그 포인트만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류지하고 정확히 배치됩니다. “용수확보. 사업이 진행 중인 한국 4대강 유역에 놓인 도시들은 물이 부족하지 않다. 물부족에 시달리는 곳은 섬이나” 강원도 같은 데 얘기지요. “하천 상류의 산간지역뿐이다.” 2006년도 수자원공사에서 건설교통부, 그때는 건설교통부였지요. 건설교통부 산하 수자원공사에서 2006년도에 “더 이상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마무리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부족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내용은 제가 이제까지 배워 온 사회과학적 학습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홍보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일간지, 이거 하는 데 1억 들었습니다. 경기신문에 나와 있네요. 이게 정부 선전인지 경기도 선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경기도 줬지요? 그러면 경기도 선전해야지요. 왜 정부사업을 선전하고 있습니까? 정부 홍보내용을 넣었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경투실로 교부된 2억 5,000, 사무실 운영경비하고 홍보경비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 경투실 관련된 추경예산안, 성립전예산, 이미 집행하고 난 예산 그리고 남은 예산은 얼마가 남았지요? 한 4,000만 원 남았습니까?

이종돈 약 5,000만 원 남았는데요. 그 부분도 이미 찾아가는 환경대학 그 부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미지급한 부분도 남아 있어서 정확한 추계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ㆍ세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획조정실하고 상의해서 여기 경투위에서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경투위에서는 심의 의결할 수 없다. 제 양심을 걸고 심의 의결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집행잔액, 경투실에서 상정됐으면 저는 행안부로 다시 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르면 “성립전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2억 5,000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2억은 기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5,000에 대해서도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계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반납을 행안부에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시켜 내실 겁니까?

김영환 위원님 나중에, 김영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든지 그때 가서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하시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되셨어요. 또 추가질문하실 분 계시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정책적으로 얘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니 이 부분을 왜…….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게 정당하지 않은 질문입니까?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자꾸…….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게…….

그게 아니고 거기 지금 자료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 게 반복되니까, 시간 너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김영환 위원님 개인이 발언하시는 거고…….

이게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저희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저희들 상의도 했고요. 민주당 입장입니다, 공식.

이따가 우리가 계수조정도 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언을 하신 걸로 해 달라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 발언 마무리하신 겁니까?

네. 하십시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사업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19억? 9억? 얼마지요, 예산이?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입니까?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이에요?

네.

아까 업무보고에는 그렇지 않은데. 집행잔액이 3,000이 아니지요?

7페이지에 보시면 3,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 예산에, 그렇죠? 올 예산에 남아 있는 게 3,000. 그런데 혹시 저희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요. 주로 어떤 부분에 쓰여졌는지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나요?

아케이드라든지 화장실, 주차장 등을 위해서 주로…….

주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 아닙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지요?

국비 60%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 대 20은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20인가요?

도가 15, 시가 15,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사업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 제가 늘 재래시장 가까이에 살고 있고요. 또 관심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경기도만의 특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적극성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국가가 내시하고 도비를 어쩔 수 없이 재정법상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편성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정말 현대화사업이 필요한 데 쓰여지기보다는 그냥 그 돈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때문에 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결과물은 현대화시설사업에 쓰여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제가 스스로 많이 얻었거든요.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가보니까 현대화를 하는 데 일부는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아케이드 부분도 제가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부천 북부 역곡시장을 둘러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굉장히 단정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진열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아지지 않았나.

네. 전시적인 효과는 참 좋습니다. 아케이드를 희망하는 상인회가 있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를 전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를 설치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냐 하면 간판에 다 썼어요. 거의 20억입니다, 20억.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그건 미처 모르고…….

조암시장입니다. 상인들하고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케이드를 하려고 하고,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은 반대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묘안을 냈냐 하면 간판을 다 갈았어요. 간판 갈았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까요? 어느 업체만 좋았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을, 만약에 이 사업이 경기도가 주관하는 사업이었다라면 그렇게 대처했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지요. 그래서 어차피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경기도라고 보면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경기도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하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데 쓰여지도록 하고 모자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어야 예산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주부의 입장으로 보면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그냥 주차장 관리는 신경 안 쓰고 보여지는 아케이드, 덮어놓고 그냥 그게 현대화사업이다. 그리고 화장실 해준 거 그것 가지고는 미온적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요즘에 다 주차, 주차시설이 원만하지 않으면 더더구나 재래시장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데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그쪽으로 방향키를 트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사강시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강시장은 시장상인회도 잘돼 있고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예산도 많이 따오기도 합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거기 현안사업은 지금 주차장이 현안사업이에요. 이미 많이 알려져서 아주 지역의 경제를 높이는 데 일익을 감당하는 시장이 사강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셔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곧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어저께 전통시장에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시각은 소비자의 관점이다.

그렇죠.

상인들의 시각보다는 소비자의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 소비자가 장을 보러 갔을 때 불편한 점이 뭐가 있겠느냐, 그걸 제일 먼저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주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돌아다니다 보면 뭔가 쉼터, 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부님들 오시면 그래도 중간 중간에 커피라도 앉아서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니면 또 탁자 같은 것, 의자들 간간이 그런 걸 마련해 놓으면 쉬었다가 또 장보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편리가 제공될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우리가 무슨 아케이드라든지 간판 그런 데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건 뭐가 있겠느냐.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실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니즈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우리 예산도 수립이 돼야 되고 집행이 돼야 되겠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일단 예산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추가로 더 하더라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재래시장을 가고 싶을 때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설문지도 조사를 해 보시고요.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도 좀 줘 보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잠깐 더 할게요. 청년실업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아까 민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새로운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보는 관점을 좀 더 크게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의 발상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혹시 경기도 내에 비즈쿨이 있는 학교를 알고 계시나요? 비즈쿨.

못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비즈쿨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케이스. 고등학교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요즘은 전문계고등학교라고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청와대에도 초청돼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산 지원도 받고 이건 좋은 발상이다 해서 청와대 대통령도 만나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내고요. 실제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CEO로서. 주로 인터넷에서 마켓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 그 학생들이 만들어낸 작품, 디자인, 제품들이 이번에 문화관광부장관상을 탔어요. 모르고 계시죠?

네,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을 가지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그건 곧 현장중심 그리고 지역의원님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공무원님들이 사실은 테이블에 앉아서 행정 하기도 어렵죠. 이런 것 다 알아낼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꼭 대학생만 청년으로 볼 것인가라기보다는 실업계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 이미 CEO가 돼 있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는 학생들도 찾아가서 그네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또 세계에 나갈 수 있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셨는데요. 청년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거기에 꼭 그 대학만 선정이 됐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술고등학교가 있고 또 기능대학이 있죠. 화성에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어요, 기능대학. 그 기능대학 성격은 곧바로 공부를 하고 나오면 자격증을 얻어서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기술을 습득하고 오면 훨씬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책대안을 좀 제시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100명 정도 저희가 뽑아서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벤처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를 가졌듯이 우리가 청년들에게 단순히 희망근로라든지 포스트 희망근로 이렇게 단순한 이런 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대부분 청년들이 고학력자고 또 기술고등학교 출신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업이라든지 조금 과감히, 실패하더라도 조금 더 뭔가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경제투자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어촌 희망 집수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요? 일자리창출입니까? 이게 지금 70년도에서 80년도의 슬레이트가 요즘 환경 유해가 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난 60년대에 슬레이트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오래 노후화되다 보니까 부식이 되고 또 특히 중요한 건 석면이 발생을 합니다. 석면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인체에 잠복해 있다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위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건강권 문제라든지 복지문제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개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지역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수요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지역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 슬레이트지붕 개량인데 이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을…….

이건 희망근로프로젝트의…….

희망근로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환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환경 유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특별히 교육을 시키시고 폐기물들이 잘 처리되고 환경에 피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실장님에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근무를 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오세영 위원님께서 예산계획에 대해서, 또 집행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사전계획 검토를 잘 해주셔서 예산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정상순 위원님하고 금종례 위원님께서 뉴타운사업지역의 재래시장 환경개선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최대한 개발되기 이전이라도 재래시장 상인들이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남식 위원님께서 중부권 외국인근로지원센터 문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노사정협의회에서도 많은 기업인들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도가 앞서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또 경투실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경투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점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경제투자실에서 우리 경기도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을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습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저도 할 말이 참 많은데 다른 정책, 다른 사안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경투실의 본연의 업무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것 가지고, 제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오늘 정말 시간을 많이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예산을 심의 의결해야 되는 경투위 당면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니까 이따가 가능하시면 위원장님 주재도 좋고, 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예산 심의과정의 질의응답 관계는 위원님들이 추경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질의 답변이 끝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결정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이 같이 예산을 다루어서 심의를 할 것인가, 통과시킬 것인가,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인가를 차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단 지휘, 지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해 주시고 차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또 오늘 기획관리실, 비전실에서 나오신 직원이 지금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고 그러면 위원장인 저하고 우리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이런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 우리 위원회와 관련 없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데려다가 질의 답변을 듣고 싶다 하셔서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것을 제가 막거나 또는 위원님들의 발언을 강제로 제재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양지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2010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번 추경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의 사업명세서는 254쪽에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54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억 9,910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경기기업지원센터와의 관리운영 협약에 따른 경기북부벤처센터 임대료 3,189만 원과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도비집행잔액 1억 1,331만 9,000원 그리고 기타잡수입으로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도비집행잔액 5,389만 7,000원의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산업경제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210억 5,867만 6,000원보다 14억 5,278만 9,000원이 증액된 225억 1,1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56쪽의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 대체구입은 현장업무 수행을 위해서 기존의 2002년식 차량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노후되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산학협력실 지원 2차년도 3개 연구과제에 대한 도비분담금 부족분으로 4,58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북부지역의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으로 금번 10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설립 지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2기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3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예방 전기 안전진단 및 보수는 화재예방에 취약한 경기북부지역의 무등록공장과 창고시설 등에 대하여 전기의 안전진단과 보수를 무료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구자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10년도 제2회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억 9,91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경기북부벤처센터 임대료수입 3,189만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1,331만 9,000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5,389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의 임대료수입 및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반영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산업경제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25억 1,146만 5,000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210억 5,867만 6,000원보다 6.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차량 대체구입비 3,000만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단지조성사업 10억 원,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설립 지원 3억 5,840만 원, 화재예방 전기 안전진단 및 보수 1,857만 원으로 차량 대체구입비는 경제농정분야 현장 관리ㆍ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이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단지조성사업은 경기북부지역 기술거점인 테크노파크의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경기도, 포천시, 대진대학교 간 출연금 협약 체결에 따라 2004년도부터 기이 추진되었으나 대진대학교의 출연실적이 저조하여 지원을 보류하였다가 금년도 관련기관 간 출연금 이행계획 재수립으로 총 출연금 50억 원 중 출연금 잔액 1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인바 향후 사업 추진상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설립 지원은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위하여 지난 9월 1일 개소한 제2기업지원센터의 사무실 운영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화재예방 전기 안전진단 및 보수는 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매칭으로 도내 무등록공장 및 창고 등 취약 전기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 4,581만 9,000원으로 동 사업은 국비 45%, 도비 30%, 기타 25% 매칭사업으로서 2009년도 산학협력실 3개 과제에 대한 2차년도 도비분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행과제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종합의견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북부지역 중소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구자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씩 이렇게 해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단지 조성에 10억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게 협약체결을 했나요?

네, 했습니다.

언제 했죠?

협약안 완성은 지난주에 끝냈고요. 그다음에 최종 보상까지는 어제까지 다 해서 필요하시면 사본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 사본 있나요?

네.

사본 좀 보여주세요. (경제농정국장, 정기열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게 종단에서도 지급보증을 서 줬나요?

종단은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요. 출연의 의무를 가진 기관은 대진대학교입니다.

글쎄, 대진대학교인데 실질적으로 대진대학교가 이걸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제가 묻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진대학교가 지불을 못한다 그러면 대진대학교한테 우리가 하라고 해야지 종단보고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협약 체결은 그전에도 대진대학교하고 같이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진대학교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종단에서 134억 원을 지금까지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안 된 이유가 종단에서 대진대학교에서 출연하기로 한 걸 종단이 책임을 떠맡다 보니까 종단에서 잘못된 것 같다고 지급하는 걸 보류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지부진된 거거든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말로 듣기로는 종단이 책임지고 이걸 하겠다 그렇게 협약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보면 그냥 대진대학교하고만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신빙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출연은 사실상 대순진리회 재단에서 나오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대순진리회가 직접 여기에 출연을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고 또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이건 구체적으로 자금계약서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월별 자금출연계획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럼 얼마 정도.

그것도 저희가 자료로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지만 지금 보고드리면 올해 안에 전체적으로 52억을 투자를 더 해서 지금 짓고 있는 대진TP 본동 건물, 연구동은 완료를 하겠다는 겁니다.

52억 투자를 언제 한다는 거죠?

올해 안에 다 한다는 겁니다.

올해 원칙.

네, 지금부터요. 이제 협약이 자기네들이 완성되면 시작하겠다고 저희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협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아마 즉시 추진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즉시 추진할지 안 할지도, 안 해도 법적인 제재나 이런 것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또 출연금을 출연할 수가 없죠,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그래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하는 것보다 3차 추경 때 그때 했으면 하는데요, 그때 상황 봐서.

아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협약을 할 당시에 우리 쪽에서 대진대학교로 하여금 대진TP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라고도 요구했지만 우리 쪽에서도 출연해 줄 건 해 달라는 게 그쪽의 요구였습니다.

글쎄, 우리는 출연을 하기는 하는데, 약속을 했고 출연을 하는데 그쪽에서 자금계획을 또 이행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대진 종단에서 투자하기를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안 하니까 지금까지 1년여 동안 그냥 완공도 못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0억을 주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것만 하다가 또 공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대진에서 출연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걸 “몇 월 며칠까지 돈을 출연을 하겠다.” 하는 확답을 받든지 그런 걸 받아서 우리가 해야지 지금까지 포천은 50억을 다 했고 우리도 50억 중에 40억을 벌써 출연을 다 했어요. 한 상태에서 지금 10억을 하면 우리는 완전히 100% 출연을 했는데 정작 대진에서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모든 계획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은 사실 좀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믿음을, 다시 신뢰를 회복시키려면 최소한 그들의 자금이행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52억을 출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 일자가 언제고 자금계획이 종단에서 허가가 떨어졌는지 그런 것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먼저 한 다음에 출연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협약을 체결했고 대진이 하는 데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협약했다고 추경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또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공공적 성격을 가진 TP지만 주된 출연을 하는 기관이 출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도에서도 출연을 해야 될 도덕적 의무가 그만큼 약화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52억을 하겠다는 걸 지금 대진테크노파크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을 일단 제출을 했고요. 올 연말까지 하겠다는 걸 했기 때문에 대진테크노파크는 사실 아무런 자금 동원능력이 없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가 하겠다고 한 건 대순진리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공문을 줄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진테크노파크 대표가 자기가 아무리 100% 해 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이미 묵계가 됐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또 저희가 이번에 세워 주셔야 그 집행의 정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해 나갈 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세워 놓지 않고 “너희들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면 “도에서도 출연할 의지가 없는데 우리보고만 하라고 그러면 되느냐.” 저희가 오히려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주시면 집행은 저희가 되는 정도를 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암만 생각해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쪽에서 출연할 걸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지금 협약이라는 데 대한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사업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이 먼저 출연을, 돈을 투자를 해야 사업을 진행해서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먼저 돈을 계획 세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줄 필요도 없고.

준다는, 지금 말씀…….

그러니까 계약하고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이 자금 이행을 하되 연말까지 자금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 우리 도에 먼저 예산을 세워라. 그것은 저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문 있으면 줘 보십시오. 자금계획서에 대한 공문 있으면.

네. 이거 원본인데…….

하나 카피 떠서 갖다 주시고요. 위원님들에게도 다 나눠 주세요.

지금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게 있으니까. 이걸 다 카피를 한 부씩 해 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을 3차 추경에 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경기도와 대진대학교 대진TP 간에 지금 협약서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집행을 안 하는 것이지만 성실하게 집행을 해오는데도 도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세워 주시면 저희가 집행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 봐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서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돈만 덜컥 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연을 하는데 52억에 대한 출연을 다 하지 않고 한 10억 정도만 하고 또 딜레이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우리만 지금까지 투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이 자금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했으면 벌써 대진은 출연을 다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거의 다 출연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겨우 23%밖에 출연을 못했습니다, 23%밖에. 그렇지만 저희하고 포천은 거의 100% 출연을 다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금을 다 지원했을 경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자금을 다 지원한 이후에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 1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들의 여기 예산에 보면 불과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대단히 큰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이 10억에 대해서는 조금 추이를 보면서, 그들이 이행하는 걸 보면서 지급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10억을 지급했다고 해서 완공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없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지급할, 그들이 투자해야 될 돈 52억이 더 크지 저희가 10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대진파크가 완공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물론 모든 문제의 시작은 계획된 그리고 출연해야 될 기관이 제때 출연을 안 해줘서 문제가 기인됐습니다만 경기도 쪽에서도 이러한 협약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서로 논의와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이루어냈고 또 집행 자체도 저희가 이것을 협약만 했기 때문에 무조건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이 돼 있고 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진TP에서도 자기가 할 몫을 충분히 이행하게 하는 묵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단서로 해서 52억을 다 출연하면 그때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올해 안에 52억인데 지금 52억 속에는 저희가 출연하는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42억을 하고 저희가 10억을…….

42억을 출연하고 우리가 10억을 출연해서 올해 52억을 할 생각인데 그러면 42억이지요?

네.

질문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지요.

42억이 다 되면 그때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꼭 우리 것을 최후로 미뤄야 될지, 아니면 자금사정이…….

그렇지 않고는 한번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될 수 있으면 검토 좀 해보고.

저희도 도비 집행이 사업의 완성도를 최고로 높일 수 있도록 도비 집행을 고려해서 할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정기열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처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제가 그때 제일 처음 질의했을 때 대진TP 관련해서 자료도 요구했었고, 제 손에 아무것도 아직까지 쥐어진 게 없습니다.

그때 얘기하신 게 월별이행계획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됐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벌써 업무보고 받고 저에게 지금 이 얘기가 들리는 데까지 지금 몇 달 걸렸습니까?

저희가 수차례 실랑이를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뢰의 문제가 또 있어요. 제가 운영에 관한 협약서 1조 딱 보니까 “산자부에 제출 승인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이렇게 1조에 써져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는 너무나 훌륭한 이행의지를 보였습니다. 50억 중에 40억 이제까지 줬었고요. 문제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또 지난번에 10억까지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대진TP에서 567억 계획 1단계, 그렇지요? 1단계 567억, 실적이 134억. 그렇지요? 그 속에서 지금 사업계획서 나온 게 42억.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총 사업비 1단계 사업이 04년도~10년도까지입니다, 556억. 2단계 11년도~13년도에는 111억. 물론 공사가 안 되면 뒤로 처지는 게 맞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까지도 대진TP 이쪽 관련돼서 대진대학교의 출연금의 의지가 너무 빈약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아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신뢰의 문제가 대진대학교 대순진리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계상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그쪽에서 위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가 먼저 발생을 한 겁니다. 저한테 두 달여 동안에 제가 그 자료요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화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통화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지금 받는 게 최초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 입장인 딱 이 자리에 앉아서 추경안을 심의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동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지는 제가 아직 판단이 잘 안 섭니다만 저희가 대진대학교하고 협의해 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번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 과연 100% 자기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출연을 잘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대순진리회와, 실제로 말하면 대순진리회입니다. 대순진리회하고 협의를 해왔고 다음에 월별로 돈을 얼마씩 출연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협의해 왔는데 그 과정에 도가 과연 출연을 얼마나 더 해 달라, 얘기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순진리회가 상당히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그 계파가 나눠지고 이래 가지고 당초보다 상당히 재정력이 취약해졌는데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당초의 약속하고 달라진 자기네 사정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약속했던 원래 사업계획 대로 해주십사 하고 두 달 동안 저희가 설득을 하고 협상한 결과가 이번에 나왔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것이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김영환 위원님이 저번에 요구하신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동안에 해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대진대학교와 대진테크노파크가 월별로 얼마씩 투자하겠다는 것과 협약서를 통해서 자기네가 출연해야 될 것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으니만치 그것을 신뢰하셔서 이번에 저희 경기도에서도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충분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왜 경기도에서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가 10억을 출연해 주고 자기네들도 이것도 하겠다, 이게 협약의 근본 취지입니다.

충분히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여지나 공간은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마무리 추경에서 경투에서 통과시켜 주면 또 그것도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니다. 단지 위원들과의 관계, 설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시켜 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도 그런 입장으로 정리를 하고요.

김 위원님 하나만 제가 간청의 말씀을 드리면, 아직 우리가 앞으로 올 연말까지 도의회의 회의가 남아 있는 것이 세입ㆍ세출예산도 남았고 3차 추경도 남았고 아직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승인을 맡아야 될 경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금 집행을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워서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집행에 계획한 대로 틀림없이 해라.”라는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저희가 안 해 놓으면 “너희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만 했다가 나중에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라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때 상임위도 있고 3차 추경도 있고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저희…….

그러면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관련해서 대진TP 출연금 10억에 대해서 전제조건을, 우리 부대의견을 만약에 단다면 “대진대학교 측에서 42억 출연금을 완납했을 때 그때 도에서 마련한 10억을 지출한다.”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의결을 하면 국장님 오케이하시겠습니까?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한 30억 정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0억 정도의 여유를 조금 주면. 제 입장에서 대진 쪽에다, 그래 놓고 저희가 그전에, 42억 전에 하겠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건 논의를 하고 다른 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이거 자동차예요, 뭡니까? 차량.

차량입니다.

차량. 어떤 차종이지요?

지금 저희가 트라제를 보유해서 현재 행정지원용으로 쓰고 있는데 2002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한 8년이 지나서 차가 요새는 쓰지 못하고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용 차량을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제로 다시 대체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새는 트라제가 나오지 않아서 승합용차로 행정의…….

카니발인가요?

뭐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산학협력실 지원 3개 사업인가요, 그게?

네.

사업내용이 뭡니까?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잠깐 보긴 한 것 같습니다만 정확히 못 본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2010년 사업비가 3억 2,381만 9,000원인데요. 저희가 도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회 추경까지 해서 2억 7,800을 확보했고 그 부족한 부분이 4,581만 9,000원인데 그 부족한 사업이 지금 현재 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진대학교와 명지대학이 주관기관이 되고 업체는 삼주전자, 디아이씨켐, 금토일식품이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 사업의 주요 과제는 삼주전자에서는 유비쿼터스 디지털무선앰프 개발사업이고요. 디아이씨켐에서는 피혁용 고광택 수성 TOP 코팅제 개발 그다음에 명지대 금토일식품에서는 항생제 내균성을 저해하는 새로운 감염증 치료제 개발 이 세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현황을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 사업 1단계 넣었을 때 평가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구두로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주시고요.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요. 별도로 평가과정은 없는 걸로…….

거기에도 또 대진대학교가 등장을 합니다.

네. 대진테크노파크가 연구기관이고 산하기관의 주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연구기관과 또 연결되고, 대진대학교가. 경기TP하고도 연결되고 다른 사업예산들이 또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정리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0억 관련돼서도 함께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추가질의?

네.

정기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지요.

제가 협약문하고 공문으로 줬다는 것, 대진테크노파크에서 공문 보낸 계획서를 봤어요. 실질적으로 대진대학교에서 처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등록비로 해 가지고 출연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실질적으로 대진이 거의 출연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판정이 된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대진대학교요?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대진대학교에서 이걸 출연을 하겠다고 한 이유는 등록금으로 대진테크노파크에 출연하겠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법적인 문제로 해서 출연을 못한 거라고 지금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이 대순진리회 종단으로 바뀌었는데 대순진리회가 지금 성금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지금까지 그걸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협약서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될 대순진리회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대순진리회에서 지급보증이라는 별도의 문서라도 보내준다든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대진대학교하고만 협약식을 체결해서는 앞으로 테크노파크에 자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점도 들어갑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하고 협약서를 만들었을 때 정확하게 앞으로 미래에 계속, 이게 지금 테크노, 하드웨어 쪽으로 만들면 앞으로 소프트웨어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고는 사실 출연을 저희가 먼저 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 지역의 송한준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김영환 위원의 얘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 부설연구소랑 산학협력 출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자료를 보고 싶어요, 빨리. 내용을 정확하게. 그리고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 정기열 위원님이나 김영환 위원이 계속 얘기한 부분이지만 국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돈을 전혀, 출연을 안 한 게 아니라 40억을 지금 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저 우리가 10억을 내놔야지 그쪽에서, 대진에서도 돈을 출연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국장님 말씀 중에 모순점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대진도 대진이지만 대순진리회가 뒤에 있다. 그런데 거기 내부적인 갈등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예산을 그쪽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갈등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대순진리회가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세가 약해져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능력이 취약해져 가지고 당초에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대로 대진TP에 대한 재정지원을 충분히 못 해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10억을 내면 우리는 100% 다 내는 건데 그쪽에서 우리가 내는 걸 봐서 더 내겠다라는…….

그것은 조금 말의 의미가 송 위원님 다른데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먼저 내고’가 아니고 저기에서 월별로 내겠다고 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월별로 출연하는 걸 봐서 저희가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해보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하드웨어 쪽에 지금 굉장히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도가 들어가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갈 거라고요.

네.

그럼 내년에도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다고, 이게.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울 것 같으면 끼우지를 말든가 수정해서 다시 가든가 이런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송 위원님, 우리 경투위원님들께서 대진테크노파크를 꼭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이 대진테크노파크라는 것이 중간에 하다가 안 되면 끝이고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그런 용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순진리회가 됐든 대진대학교가 됐든 이 사업에 몸을 담고 있는 한은 이 사업을 완성시켜야 거기에서 수익구조가, 비영리지만 수익구조를 맞춰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다가 중간에 둬버리면 이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자기네들이 자산의 손실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용도로 씀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도나 국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포천시랑.

네.

들어가서 어느 정도 골조가 완성되고 진행단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빠질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대진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적극성이 있다면 대순진리회라든가 대진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내고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포천시에서는 100% 다 냈고, 도에서는 50억에서 40억을 낸 상태에서 더 예산을 빨리 달라는 거고, 그렇죠? 내년에 또 예산을 더 달라 그럴 거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할 때는 무조건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실질적으로 대진테크노파크 이쪽에 있는, 관할하는 대진에서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성의를 보일 때 같이 공유하면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 위원님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우선 당장에 공사를 재개하는 거지요. 공사를 재개해서 대순진리회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올해 안에 42억을 하겠다는 부분도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판단이 될 때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 말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폐가 있는 게 우리 김영환 위원께서 그럼 이번에 추경예산에 10억을 주는데 그쪽에서 사십몇 억을 준다고 그러는데…….

42억이요.

42억이요. 그러면 그걸 조건문항을 담을 수 있습니까, 받아낼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국장님께서 뭐라 그랬냐 하면 “30억으로 깎아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 의사를 물으신다면 42억을 다 하고 하라면 저는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도가 너무 옹졸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알았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고요.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가져가는 것은 도민의 세금이고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검증하고 면밀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10억을 다 우리가 예산을 출연했는데 테크노파크 저쪽에서, 대진 쪽에서 나 몰라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고민되는 거지요.

집행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의지를 확실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8쪽 협약서에 보면 재산 등의 귀속 문항이 있네요. “본 사업의 중단 또는 해지”, 그것 한번 보세요.

네.

“잔여재산에 대한 출연지분에 따라 갑ㆍ을 및 병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출연계획을 보면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완성이 됐고, 50억. 그다음에 우리도 2년이 딜레이가 돼 가지고 올해 말에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대진재단에서 이 출연금이 안 됐을 경우 그럼 그 재산을 귀속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2013년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만약에 출연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명시적으로 저희한테 의사표명이 됐다면 그 시점으로 해서 공인회계사를 갖다 대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만큼 저희가 귀속을 하는, 그거야 법적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저희가 밟아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가 대진재단 사장이라도 지금 돈이 없는데 이거 계속 시간을 끌지 내가 손을 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귀속명분이 딱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사업을 포기한다. 그러면 내 재산이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도나 포천시로 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계속 시간만 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사업이 일정기간 동안 진전이 안 되고 테크노파크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절차에 따라 가지고 최고도 하고 나중에는 법적ㆍ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귀속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지 언제나 무한정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분명하니 귀속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보면 2008년까지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다 내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다음에 경기도도 올해 말까지 50억 출연금을 다 얘기했는데 대진재단은 지금 거의 30%밖에 안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이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신들 더 이상 능력이 안 되니까 포기하십시오. 우리가 행정명령을 하겠습니다.” 해서 재산을 우리한테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14조에 보시면 해석이라는 항을 넣어 놨는데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고 일단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여기에 따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경기도나 포천시는 협약에 따라서 다 진행을 했는데 대진재단에서는 협약을 지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한정 언제까지 기다리고 도에서는 계속 돈을 출연하게 되고 이런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 좀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도 대진대학교에 압력수단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런 걸 명시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출연금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 이행계획서를 보면요. 이게 대진테크노파크 이사장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대진테크노파크 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맞죠?

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해 주신 건데 여기 보면요. 추진이행계획서에 아까 정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여기에 대진대학교에서 등록금을 출연을 못하고 계속 미뤄져 왔고 그리고 대진대학교에서 대순진리회 종단으로 넘어갔잖아요. 이제 거기서 진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나 종단 이름으로 이제는 진행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는 대순진리회에서 결국은 대진대학교로 줘서 대진대학교가 돈을 주게 돼요.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그러한 단서가 이렇게 들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보면 대진대학교 총장으로 돼 있어요. 그럼 문구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법률자문에 위탁해서 검토하셔서 다음에 문제가 되고 그럴 때는 이런 문서들이 건너갔기 때문에 토씨 하나 가지고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검토해 보셔서 경기도 예산과 포천시, 전부 국민들의 예산이 혈세로 들어가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순진리회가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건 나타나는 것이 지금 현재 대진테크노파크 이사장을 대순진리회의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대순진리회에서 직접 대진테크노파크에 출연하냐 하면 출연기관은 아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약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진대학교에서 못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돼 있어요. 등록금 출연이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하여튼 대순진리회 대진대학교에 관해서 그쪽에만 설명하지 마시고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시민들 세금이 투자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준공이 2010년 12월인데요. 이게 출연이 안 되면 금년에 준공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뤄지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계속 나서서 이것을 해결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협약서도 했고 이행계획서도 만들고 해서 이행보증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국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다음번에 실국장님이 바뀌시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나 몰라라 하고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때 상황이 변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하나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대진에 관한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짚으셨고 사실 먼젓번에 대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실례한 강아지가 다음에 또 실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안전장치를 요구하시는 거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사실은 지금 경기도가 노사정에서 노사민정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 한수이북 2청사가 관할하고 있는 쪽에는 전부 다 기업들이 열악한 데만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있는 데들이 택시, 자동차 이런 걸 빼고 제조업은 굉장히 없다시피 합니다. 있어도 굉장히, 지금 아까 소방도 무상점검 내용이 들어오는데요. 소방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무상점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해 주는 겁니다. 그네들의 사업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특히 염색단지 같은 데는 잘못하면 인화물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걸 해서 꼭 단속보다는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자꾸만 소외시키지 말고 끄집어내서 양성화시켜 드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그쪽에 이렇게 노동계 쪽들도 보면 참 빈약한 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대화를 많이 해서, 환경이 열악해지면 서로 싸움도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우리 산업경제과라든가 이런 데서 수시로 미팅 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국장님이 지금도 워낙 그쪽에 들리는 소문이 잘하고 계신다는 소리 들리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그쪽이 잘 나갈 수 있게끔 해서 꼭 양성화된 산업보다는 정말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끄집어내지 못해지는 사업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본청 회의 때도 많이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그네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호 위원님하고 장현국 위원님 안 하셨는데 안 하시겠습니까?

비슷한 내용이 중복이 돼 가지고요.

그러면 김영환 간사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종합지원센터 사업비 예산으로 193억 5,000만 원 이렇게 업무보고서에도 써 있고 저한테 주신 추진현황 해 가지고 그때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도 종합지원센터 건립 해서 194억 원, 공정률 90%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제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이행계획서 이 내용에 사업비가 207억 원, 208억 원 가까이 됩니다. 14억 원이 이렇게 갭이 생기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고 ‘아, 왜 그럴까?’ 14억이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궁금해서 좀 여쭙습니다.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잔여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208억 원 정도 됩니다.

1단계가 208억 원으로 돼 있다는 김 위원님 말씀이신 거죠?

종합지원센터만 가지고요, 사업비가.

네.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장 저한테 금방 주신 자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이사장 명의로 이행계획서 제출한 이 마지막 장에 보면 종합지원센터 준공목표 해 가지고 1단계 종합지원센터 208억 원, 그래서 잔여공사비가 51억 4,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한테 처음 업무보고 할 때에 193억 5,000만 원 그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왜 차이가 지금 발생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완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김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를 저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분명히 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194억 돼 있고요. 지금 여기 출연계획에는 207억 9,2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종합지원센터 건물 짓는 건 194억이 맞고요. 나머지 십몇억은 그것 이외에 그 지역 주변의 조경공사비를 포함하면 207억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사업비에 조경공사까지 포함이 되죠. 사업비 자체를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14억의 증감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시계획하고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계상된 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조경공사비는 잘못된 거죠. 그 실시계획 제일 처음부터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제가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리고요. 208억에 대한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당초 파악할 때는 194억이었는데 이게 207억 9,700만 원으로 등가된 부분이 그동안의 물가 에스컬레이션 때문인지 기타 내부공사가 플러스된 부분인지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해서 김 위원님께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사가 지연되면 이런 요인들도 발생을 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재 납품단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추가적인 비용들이 소요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최근에 우리 지역에도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예산액들을 책정해 보면 경기불황 때문에 자꾸 지연되거나 대진TP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출연금이 지연됨으로써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하는 물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비가 이렇게 더 드는 수도 있습니다. 조경사업비라면 만약에 기본계획 설정하고 실시계획 할 때 포함된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이외 변경사항이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험생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 보면 70억 원 실시설계 완료돼서 사업비가 70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1단계 단지조성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이행하는 것 이렇게 보면 시험생산 1동 53억 4,300만 원 1단계사업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제가 지금 금방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대진대학교 측에서 이 자금이행계획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건축사업비를 낮춘 것 아니냐.’ 금방 반짝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17억 차이 부분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이것도 국장님께서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나중에 자료로써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의 부분하고 같이 김영환 위원님께 자료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 이행계획서 마지막 장에 월별 사업비 출연내역 해서 그 표 밑에 별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10억 원은 10월에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10월에 지출한다는 것으로 대진대학교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국장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단지 대진에서 자기네들 의사를 표시한 거고 집행은 또 별개의 것이니까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본청하고 2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수조정을 해야 될지를 위원님들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전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방법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방법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택하시는 방법에 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좋겠습니까?

안건의 의견을 정하기 전에 잠깐 5분 정도 정회를 하는 걸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두 번째, 대진TP 출연금 10억에 대하여 대진TP 출연금은 대진대학교 출연이 협약한 계획대로 금년도에 이행이 완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집행키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김정한 제2농정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 의결을 집행부의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처럼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을 다루시면서 경제투자실의 정책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뜻있는 그런 예산결산위원회가 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