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송영주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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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구 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계획서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첫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확대 시행 또는 전파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며 셋째,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도민의 세금낭비를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교통건설국, 녹색철도추진본부, 교통도로국,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회 소속 총 15명으로 하고 송영주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각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피감기관의 등원감사와 방문감사를 실시하고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는 감사요령과 진행순서, 증인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금번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국ㆍ과장, 평택항만공사 사장,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등 24명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감사기간을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혹시 증인 신청에 있어서 오늘 의결치 않더라도 감사 중에 회의로 전환해서 증인을 요청할 수 있지요?

영주

송영주위원장

3일 전에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3일 전입니까?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선

민경선위원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요. 감사일정과 관련해서 감사장소, 대상기관 관련해서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건지 아니면, 궁금해서요.

영주

송영주위원장

관례적으로 정한 것과 제가 조금 조정을 했는데요. 조정한 내역은 첫주 말고 다음 주 월, 화에 중요하고 심도 깊게 다뤄야 될 국을 넣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건설국을 금요일 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하면 언론에 나기도 어렵고 금요일 특성이 좀 있어서 아예 월요일 날로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조금 감안하실 것은 조직체계가 혹시 개편이 된다면 행정사무감사 월, 화 일정이 조금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그대로 의결할까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시 2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교통도로국, 녹색철도추진본부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교통건설국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남형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교통건설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교통건설국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도비 집행잔액 세입조치와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도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36쪽부터 449쪽입니다. 436쪽부터 437쪽까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교통건설 분야 전체 세입예산은 총 7,671억 원으로 지난 1회 추경 세입예산 7,612억 원 대비 5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반납금 2억 5,600만 원과 시군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37억 800만 원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12억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 및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설해피해복구비 등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10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교통정책과 세입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버스정보수집제공 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및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조정 등에 따른 변경사업비 등 4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도비 사용잔액 4억 1,9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국비보조사업으로 중앙부처 예산 확정에 따른 2,000만 원이 증액된 변경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3월과 7월에 발생했던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보상 등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계획과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등 13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25억 5,600만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조 60억 5,4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9,614억 5,400만 원, 행정운영비 14억 5,700만 원, 재무활동비 97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통건설국은 9,067억 원, 건설본부는 1,5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39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강당 보수에 필요한 2억 4,3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여객기종점통행량 공동조사사업의 경기도 부담액 7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은 광역철도사업의 지자체 부담금 확보를 위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51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 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증가로 금번 추경에 53억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부터 441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440쪽 중간부분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사업 3,400만 원 감액한 것은 낙찰차액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며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은 버스업체의 수요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 국도비 16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순환버스 환승편의시설 구축 1억 6,000만 원, BIS센터 및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4억 9,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교통개선과 소관입니다. 교통개선과는 지난 6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각각 흡수 폐지되어 사업예산은 흡수부서로 이체하였으나 행정운영비의 경우 금회 2회 추경에서 집행잔액 5,200만 원을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3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지난 3월 설해와 7월 호우로 발생하였던 재해와 관련 중앙정부로부터 보상금과 복구비로 교부받아 성립전으로 집행한 국비보조금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민관군 합동민방위 훈련에 따른 국비지원 1,500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처우개선 비용 300만 원, 향군회관 시설보수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도로계획과 소관입니다. 국지도 57호선 확장사업과 관련 경기도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2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5쪽 하단 광역도로사업은 국비예산 변경내시가 금년도 6월 24일에 내시됨에 따라서 천왕-광명 간 사업비 39억 원을 감액하고 감일-초이 간 사업비는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사업은 이천, 하남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한 도로사업에 대하여 당초 조건에 따라 융자원리금 일부에 해당하는 13억 2,900만 원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446쪽에서 449쪽까지 지방도로사업입니다. 무촌-궁평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0개 지방도로사업과 관련해서 5개 사업비 81억 4,50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5개 사업비에 대하여는 11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금회 추경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도로사업비의 추가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비 과다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재원부족사업에 대한 사업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449쪽 민자도로사업입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한 토지보상 손실보상금 13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산대교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제46조에 따른 일산대교 운영 시스템 설치 지원으로 5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1쪽부터 486쪽까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4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06억 원이 발생함에 따라 기 편성한 10억 원을 제외한 96억 원을 금번 2회 추경에 세입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5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 결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시군의 징수교부금 3억 원과 국고 귀속분인 기타부담금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입증가액 96억 원에서 시군 징수교부금, 국고 귀속분 등 43억 원을 제외한 53억 원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형열

서형열위원장대리

김남형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9%가 증가한 1조 5,169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안 11조 1,708억 원의 약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3%가 증가한 1,475억 원입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전체 부분은 제1회 추경예산 8,883억 원보다 184억 원이 증가한 9,067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정책과 일반회계는 572억 8,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15억 8,400만 원보다 42억 9,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 2억 4,300만 원은 수요자에게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강당 보수공사 비용으로 편성 시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여객 기종점통행량 공동교통조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50%를 부담하는 것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은 2009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53억 4,100만 원을 특별회계에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대중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3,319억 9,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329억 7,500만 원보다 9억 8,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16억 300만 원의 감액은 수요 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 성격상 수요감소 및 사업비 감액 사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경기 순환버스 환승편의시설 구축 1억 6,000만 원과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 4억 9,5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대상지 선정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셋째, 교통개선과 제2회 추경예산은 2,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900만 원보다 5,2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넷째, 재난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630억 3,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23억 2,500만 원보다 7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설해 및 호우피해 보상비 6억 600만 원과 민방위교육훈련 1,5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이며 반환금 기타 2,600만 원은 2008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사용잔액입니다. 다섯째, 도로계획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4,539억 5,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308억 9,600만 원보다 230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지도 57호선 확장공사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은 금년 12월 준공을 위한 마무리 사업비 중 4.3%를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며 광역도로 천왕-광명 간 39억 원의 감액과 감일-초이 간 13억 원의 증액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 반영분입니다.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13억 2,900만 원은 시군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발행 조건에 따라 융자원리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방도로사업 중 무촌-궁평 간 및 고당-수산 간 사업비 23억 원 감액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며 용인-남사 등 5개 사업을 증감하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공정에 의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안성IC 입체화사업비 도 분담금 20억 5,500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 조정한 것이며 지난 7월 말 준공한 제3경인고속화도로사업 예산액 134억 원은 국공유지 미보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52억 4,000만 원은 일산대교 민간투자시설사업 협약에 따라 2009년도 사업시행자 결손 중 최소운영수입 보장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131억 4,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기에서 보고드린 대로 교통건설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교통도로망 확충, 하천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우선순위,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시설계 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건설국)

형열

서형열위원장대리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반갑습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25쪽을 좀 봐주시지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한 건데요.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수요가 25대 감소되었는데 왜 기정예산대로 사업추진을 아니하고 25대가 감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아시다시피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저상버스는 지원되는 비용이 국비와 자부담 해서 재원비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경기도지역 내에 앞으로 전체 일반버스의 40% 정도의 저상버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251대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저상버스에 대한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버스업체로부터의 수용이 첫 번째 요건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업체로부터의 수용이 안 된 것이 25대 분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25대 분을 감해서 226대 분에 대한 국비지원 보조율을 저희한테 변경내시를 해서 그거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들도 많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업체에서 수용을 안 해줬다는데 수용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뭡니까? 버스업체에서 왜……. 지금 국비를 1억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게 보면 부천버스가 11대, 경기버스가 6대, 김포버스가 8대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부천의 경우에는 16대를 신청했습니다만 노선에 대한 증차, 조정이 이루어지지, 부천시에서 노선에 대한 증차와 조정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되지 않아서 도입계획 11대가 감축이 됐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게 CNG 충전용이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CNG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버스업체에서 충전소가 없거나 이래서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 이유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건 큰 이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알아본 바로는 그게 제일 걸림돌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의 차량길이가 대우 같은 경우는 11m고 현대가 11m, 한국화이바가 11m로 돼 있습니다. 일반버스보다,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것보다 길이가 더 길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보통 이용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나 교통약자가 이용을 하잖아요. 골목길이나 약간 지대가 높은 데는 다닐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다니는 버스는 불특정다수인이 다 타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 추세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든 불구하고 탈 수 있는 차가 도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에 맞게 저상버스가 도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노인, 불특정다수인이 다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것이 저상버스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는 차량길이가 길어 가지고 회전반경이 등판각도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게 조금 길어서 회전반경에 대한 것이 좀 있고 특히 문제는 사람이 타고 내리는데 보도와 차와의 간격과 높이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골목길 같은 데는 다니기 어렵지 않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버스노선을 직선화하고 개량화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골목골목마다 버스가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버스의 노선은 어떤 거점과 거점을 지나는…….

성태

김성태위원

교통약자,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큰 도로 나오기가 불편하잖아요. 골목을 다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도 버스정류소까지 걸어나오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CNG충전소가 부족해 가지고 버스업체에서 꺼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외국의 경우에도 CNG를 선호하고 있나요? 이건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것은 환경부가 CO2를 절약하고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시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거의 CNG버스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외국의…….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충전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충전소를 주택가에 하다 보면 혐오…….

성태

김성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입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에 충전소가 많이 확보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 정책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CNG충전보다 외국 사례가 어떻게 되나. 외국에도 CNG를 하고 있나 아니면 일반연료를 쓰고 있나. 왜냐하면 요즘은 기계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배기량 같은 게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대체적으로 외국 선진국은 CNG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다수는 아니겠죠.

성태

김성태위원

이건 여기서 중략하고요. 37쪽입니다. 천왕-광명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천왕-광명 간 도로사업이 계속비 1년에서 5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예산에서 금년도 6월 20일 자 국비 예산 변경내시로 국도비 시설비가 39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추진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왕-광명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에서 시흥시 과림동까지 4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3월 31일 날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발표되면서 그 도로가 지구 내 도로로 통합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2일 날 공사가…….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 지역이라서 여쭤봤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걸 하겠습니다. 51쪽을 봐주시죠. 이건 앞으로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의문 나는 것만 여쭙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 지원에 질문하겠습니다. 일산대교 민자사업 결손보전 52억 원을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는데 편성근거와 보상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자 보전 때문에 이 52억을 해주는 거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앞으로는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정적자를 앞으로도 계속 해주나요? 여기 건 말고 다른 건에.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저희 민자사업은 이것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에 질문한 것 여기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재정지원은 민자사업 운영 중에 실제 교통량이 협약교통량보다 미달돼서 발생하는 통행료수입 손실분 중 최소 운영수입을 실시협약에 의해서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협약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산대교는 계획추정 교통량이 4만 8,380대인데 실제 교통량이 2만 9,951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운영수입 보장한도가 76.6%인 1만 4,257대 정도만 통행되면 저희가 재정지원을 안 해주는데 지금 그 미만으로 되니까 재정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통행량이 적어서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일산대교를 할 때는 일산대교와 연계교통량에 대한 것이 계획됐는데 그 연계교통량이 인천검단지구입니다. 인천검단지구가 지금 개발되면서 2012년도 경에는 아마 그것이 입주가 되지 않겠는가.

성태

김성태위원

김포신도시 말씀하시나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니, 검단신도시입니다, 인천시. 그래서 일산대교가 있는데…….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주

송영주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대고 얘기하시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시죠. 2012년에 검단신도시가 입주합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검단신도시는 2014년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12년에 입주하는 건 김포한강신도시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한강신도시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해 주시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한강신도시는 2012년에 입주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발생교통량은 그 당시에 추정이 안 됐어요, 이게 늦게 되는 바람에. 다만 검단신도시는 인천광역시에서 98번 국도를 통해 가지고 일산대교로 연결되는 이 교통량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산대교의 통행량에. 그게 1만 9,000대입니다. 1만 9,000대가 개통과 동시에 여기에서 유입됐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가 현재 보상 중에 있고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도로만이라도 개통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되면, 지금 현재 다니는 교통량에 여기서 나오는 1만 9,000대의 한 50% 정도인 9,500대 정도만이라도 들어오면 보전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급선무는 연계교통망인 이 지역의 개발이 빨리 촉진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문제고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LH공사, 인천시와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빨리 진행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는 지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시행관청이 경기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예산심사 질의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만 답변하시고 그리고 위원님이 다른 질문을 하시면 말씀을 끊으시고 바로 다음 질문에 답변하실 준비를 해주셔야 아마 위원님들 시간 쓰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번 재난관리과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포지역 이계원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산대교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애초에 수요량 측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측정을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포신도시와 검단신도시가 개발됐을 경우에 일산대교의 적자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고요. 결국은 사실 이 수요예측이 정말 빗나간 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52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보전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온 거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수요예측은 제대로 했다고 판단하는데 다만 주변에서 그런 개발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그런 시차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계원

이계원위원

사실 아마 피부적으로 제일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전부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우리 시민의 몫으로, 부담으로 돌아왔던 것도 사실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싸리 그럴 바에야 다리를 놓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52억이라고 하는 돈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결국 수요예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떤 기준하에서 예측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시자고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수요예측은 일단 도로가 민자로 포함되면 그 주변연계도로망에 대한 연계체계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지점별로, 지역별로 구분해서 판단해서…….

계원

이계원위원

이미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뒤엎으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민자사업이 계속될 경우에 정말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수요량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서부터 해왔던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초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대상황과 어떤 주변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늦춰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예측들이 불합리하게 예측이 돼서 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차후에라도 이런 폭에 대해서 굉장히 줄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아울러 정말 제가 지난번에 아주 감사하게 느끼는 게 저희 지역에 재해가 났을 때 아주 신속 정확하게 빨리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계원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반복되는 부분 빼고요. 아까 일산대교와 관련돼서 논란이 많은데 일산대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이면 손익분기점을 도달한다는 것이죠? 국장님, 아까 한강신도시가 들어서면.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런 시점으로 예측을 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행정이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뭐가 들어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행정이 좀 의아하다는 생각인데요. 혹시 교통도로국과의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고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어디하고?

경선

민경선위원

교통도로국이요, 2청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됩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2청사하고는 항상 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제가 2청사 자료를 봤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던데요. 대화로 확장공사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밑부분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대화로 확장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김포에서 일산대교를 이용해서 고양으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가 있을 수 있고요. 수요가 적을 수도 있지만 일부 25억에 대한 보전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대화로 같은 경우도 예산이 2010년도의 당초예산에는 책정이 전혀 안 됐어요. 이번에 20억이 도비로 책정되고 시군 자비 10억 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게 229억인데 20억을 이번에 우선 배정하고 미부담을 76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준공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예를 들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지체가 될 수가 있어요. 지체가 되면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한다고 하지만 확장하더라도 일부 공사를 하면서 장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면서 검단신도시 이야기하고 한강신도시를 이야기하셔야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쩔 수 없이 25억을 준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집행부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안 주려고 노력은 안 하죠. 자꾸 주려고 노력을 하죠.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안 주려고 노력을 해야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 25억이요. 대화로? 52억?

「52억이지.」하는 위원 있음

경선

민경선위원

52억입니까? 수정하겠습니다. 52억을.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 그 얘기요. 난 또 대화로 얘기하시는 줄 알고.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도비를 지원하면서 단서조항을 달더라고요. 도비 미지원액에 대한 재원대책을 마련후 추진하겠다. 그러면 시군은 도비가 안 내려오는데 자기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결국 공사를 추진하고 나서 완공하고 나면 당신들이 부담했으니까 도비를 또 지원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진행이 서로 떠밀리기식이 됩니다. 시군은 도에 문제제기하고 도는 시군에 문제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산 대화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민자도로 관련된 재정부담이 늘어난 것은 국장님이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3경인고속도로도 있는데 여러 가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다음에 저상버스 관련해서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를 보면 도입했을 때 16억여만 원을 지금 감액했잖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이 저상버스 도입할 때 시군으로부터 선정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을 어디 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버스업체를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데 아까 원인 이야기하시면서 부천시가 버스증차 노선변경을 선행하지 않았다면, 준비도 안 됐는데 여기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런 시군하고의 행정에 대한 로드맵이 조금 차질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도 요청을 했을 텐데 그러면 정작 받아야 될 곳은 못 받은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셔야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비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인데 그러면 만약에 감액이 됐는데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이후 사업진행과 관련해서 나중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액해서? 제대로 실행이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예를 들면…….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증차계획이나 노선계획이 조정돼서 내년도 신청하면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감액될 확률은 없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감액될 확률은 없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제3경인고속도로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자지구 내 미보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134억이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보니까 군자매립지 관련해서 보면 합의, 경위 및 주요내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보통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재정상황을 이유로 해서 사유지 같은 경우는 빨리 보상을 하는데 국공유지는 보상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은데 그런데 민자고속도로를 추진하는데 타당성용역 검토도 했을 텐데 결국 보상비 산출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306억이 추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경기도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국장님 맞지 않나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게 제3경인고속도로가 고시된 게 2006년도에 됐습니다. 2006년도에 되고 한화하고 시흥시의 토지거래행위가 그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그 이전에 됐었으면 저희들이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그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졌다 그렇게 원인을 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럼 누가 잘못했죠? 건설사가 잘못했나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러면 시흥시 입장에서 보면 과연 개인토지를 내가 취득을 어느 가격에 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도로로 결정고시가 이미 됐지 않습니까, 한다는 전제하에 도로구획이 결정되면 거기에 편입돼 있는 토지는 수용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흥시장은 앞으로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될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부풀려서 감정해서 도지사보고 한화에다가 땅장사하는 식으로 올려달라, 감정평가로 달라, 그렇게 할 지위에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당시 취득한 가격으로 자기가 보상할 땅을 자기가…….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 의견은 알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자문결과에도 토지보상 감정가격이 우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지사하고 만나서 합의한 거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럼 인정한 거 아니에요. 시흥시가 말한 내용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한화로부터 취득한 가격, 토지의 가격만큼은 공법적 입장에서 아니면 위임받은 사무에 따르는 책임자로서의 지위에서 그 가격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과 관련해서는 국공유지라고 해서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치밀하게 해왔습니다마는 시차적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다음에 향군회관 시설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몇 쪽이죠?

경선

민경선위원

33페이지인데요. 향군회관 자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비지원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근거자료를 받았는데 근거를 보면 할 수 있다지 당연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도지사가 약속한 겁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다만 대한민국의 재향군인들이 설립한 법인인데요.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으로 봐서 군과의 유대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특수한 여건 속에 있는 도정상황이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형평성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예산 지원에 대해서.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법률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는…….

경선

민경선위원

근거는 있지만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주 없는 데는 안 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자체 재원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부족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재원 노력을 했는지, 향군회관에서 했습니까? 언제부터 추진했는데 이렇게 미뤄져 갖고 경기도가 지원하려고 추경에 반영했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러한 육성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재정사업들이 한계가 있고요. 다만 애기봉 있잖아요, 애기봉 같은 데. 전술적으로 그러한 애기봉을 조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운영수입, 그런 정도의 극소수의 재정수입을 지금 갖고 있고요. 아주 열악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별도의 운영관련해서 지원은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운영관련 지원은 없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전혀 없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회원들이 내부적으로 조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시설보수와 관련돼서요. 재향군인회가 굉장히 큰 단체죠? 간단간단하게, 답변에 시간을 많이 뺏지 마시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보면 큰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국가에서 재정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사업체도 많이 갖고 있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2009년도 재향군인회 결산자료를 보니까요. 수입 이월금이 8,3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돈이 남았다는 얘기겠죠. 임대수익이 1억 1,000, 지방국고보조비 1억 이렇게 받았습니다. 재향군인회 경기도회가 시군에 지원한 금액이 7억 4,000, 조직 복지활동에 4억이 넘게 썼고요. 그러니까 자금에 여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재향군인회 혹시 가보셨나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지나가 봤지만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건물이 5층 건물이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1ㆍ2ㆍ3층에 임대가 들어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1층에 고깃집, 주점 이렇게. 그 건물 자체가 임대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광명

조광명위원

이거 2009년도부터 사업지원 했죠? 공사비.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2009년도에 얼마 지원했죠? 6,800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건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리고 계속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나오신 건가요? 국장님,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작년에 지원된 것에 연속적인 것은 지원 안 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재향군인회가 작년 2009년도의 수입 이월금이 8,300만 원이나 이월돼 있는 단체를 2009년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올해에도 계속 그 사업내용을 똑같이 하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신가요? 돈이 없는 단체에 지원을 하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요, 재향군인회의 계열사, 협력기업, 자회사 이게 몇 개인지 아세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는 곳입니다. 여기에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돈이 남아서 8,300만 원이나 이월한 이 단체를 2년 연속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주세요, 빨리.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전에 지원했던 것은 금번 지원하는 것의 연속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시설보수에 사용한 거고요.

광명

조광명위원

다른 시설이라니요. 여기 주신 자료에…….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냉난방, 옥상 배수, 방수 이런 거에 사용했고요. 이번에는 외벽, 베란다, 지하방수 해서 건물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국장님, 지원일 2009년도 4월 6,800, 지원사항 소방방범 전기시설, 방수공사 철거, 여기 전기시설되어 있잖아요. 전기시설 보수 및 설치, 방수. 지금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 건물에, 지금 5층 수익성 건물에 돈이 충분히, 작년 2009년도에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월시킨 그 단체에 연속해서 그렇게 돈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작년도에는 지상층에 있는 건물에 대한 일부 보수비용을 지원했고요. 금번에 계상된 것은 지하에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을 지원…….

광명

조광명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왼쪽 면 수리하고 오른쪽 면 수리하고 위쪽 면 수리하고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돈이 지금 남아도는 단체에 예산을,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똑같은 사업, 계속 연속되는 사업, 이런 사업에 돈을 지원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당초예산이, 경기도의 재정이 어려워서 당초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명

조광명위원

당초라고 하는 게 몇 년도입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금년 본예산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경기도에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할 만큼인데 돈이 남아도는 단체에 돈을 지원한 이유가 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질문요지입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재향군인회 단체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단체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제대로 된 환경을 우리가 갖춰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시군요. 이해가 안 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추경이라고 하는 게 돈이 남아서 어디 쓸 데 없나 찾아보는 돈이 아니고요, 이 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런 정도의 답변으로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사실 다들 군대는 갔다 오지만 그래도 제대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광명

조광명위원

돈이 남아도는 곳에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글쎄, 그것은 제가 확실히 남는다고…….

광명

조광명위원

국장님, 결산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산보고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소설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자료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얘기하면 지원해 주는 게 국장님의 소관입니까? 이 문제의 안이 올라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지요. 국장님, 우리 CCTV사업 있지요, CCTV?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광명

조광명위원

거기 올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CCTV사업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수주를 했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직 그것은…….

광명

조광명위원

한 대당 2,000만 원짜리지요? 거기 지금 83개 공사를 했습니다. 내용 파악하셨나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우리 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쪽에서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돈을 벌어가고 있고요. 물론 회계처리가 같은 회계처리는 아니겠지만 연관되어 있는,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한 대에 2,000만 원짜리 83개를 올해 공사 수주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한쪽에서는 향군회관 보수를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 합치면 1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고요. 재향군인회의 자회사 중에 이 건물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자회사도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자체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재향군인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준비를 정확하게 하셔서 왜 그런 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향군회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애국심이 부족한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군대를 안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거나 그런 식의 논리를 만드셔서 지금 답변을 주시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답변 주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대체적으로 결산보고서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금액의 경영수익을 올린다고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광명

조광명위원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결산에서는…….

광명

조광명위원

이익이 난다고 보여지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익이 난다고 약간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광명

조광명위원

약간이 얼마예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 맞지요? 돈이 남는 곳에다 돈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CCTV와 관련돼서 이렇게 돈을 벌어가고 있는데 83개면, 재향군인회 여기에서 어떻게 CCTV사업까지 해서 공사를 이만큼 수주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과도 아니고 다른 국도 아니고 같은 국에서 한쪽은 지원하고 한쪽은 돈을 벌게 해주는 이 이해 못할 구조,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향군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향군만이 아니라.

광명

조광명위원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한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쪽에서는 돈을 벌게 하고 한쪽에서는 또 세금을 가지고 건물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2년에 걸쳐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현재 우리나라의 제대군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광명

조광명위원

그 얘기는 아까 말씀 주셨고요. 제대군인들의 열악한 환경입니까? 저도 제대했습니다. 제가 열악한 환경입니까? 국장님 제대 안 하셨나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외국보다는 좀 떨어지지요.

광명

조광명위원

국장님 제대 안 하셨냐고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제대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국장님 열악한 환경인가요? 향군회관이, 재향군인회가 무슨 단체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답변을 하세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전제로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로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일반론으로 답변을 주시면,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지요. 복지혜택 줘야 하는 나라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운영을 대체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임대한 사람들이 지금 자꾸 나가고 점점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

광명

조광명위원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장님 소설 쓰지 마시고요. 이거 업무파악 잘 못하신 거지요? 파악하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파악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건물에 업체가 뭐 뭐 들어와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향군회관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체가 어디 쓰고 있는지 아세요? 그 건물이 몇 층인지는 아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5층.

광명

조광명위원

5층 중에 재향군인회와 관련단체들이 쓰고 있는 층이 몇 층 몇 층인지 아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5층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4층, 5층 쓰고 있지요? 5층만 쓰고 있나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4층이 회관으로…….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요. 4층, 5층 쓰고 있지요. 나머지 1ㆍ2ㆍ3층은 임대 낸 건물이고 4ㆍ5층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상태로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에 대한,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커넥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추경을 통과시키지. 한쪽으로 지금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면 당장 우리 국에 관련되어 있는 CCTV사업만 해도 83개에 올해 약 16억 원의 돈을 벌어갔습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향군들의 그러한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줘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시점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인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비용 정도만큼은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 개인 돈으로 하시고요. 국민의 세금을 국장님의 개인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거도 약하고요. 우리나라에 단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훨씬 열악한 단체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 지원하셔야지요.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방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계속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주셨는데 하여간 국장님이 답변을 못 주시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거쳐서 이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도정의 비상대책 또는 군관민에 대한 이러한 협조대책을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차제에 저희와 그런 기관과의 평소 유기적인 업무와도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고 그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요구해 오는 것도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 정도 제한적으로 지원을…….

광명

조광명위원

국장님, 군과 관련해서는 2청에 군관협력관이라는 부서가 있지요? 거기가 주무부서 아닌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거기는 군하고 관하고의 협조와 이런 관계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실질적인 법률적 체제하에서는 우리 재난관리과가 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군과의 협력관계가, 경기도와 군과 2청에 소속되어 있는 그 담당이 군관협력담당관인가요, 그 부서가 하는 거잖아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군관협력관은 군사보호,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걸 조정해 주는…….

광명

조광명위원

됐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다 받아봐서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설명을 못 주시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국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신가 봐요. 국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라면 지적하고 넘어갑니다만 그리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심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답변에 정확하게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시지 않으면 예산은 삭감됩니다. 이 예산을 배정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서 해주시고 위원님 질문도 그 방향에 맞춰서 해주시고, 행감과 예산심의를 나눠서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따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보충자료나 감안할 만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박동현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쪽요.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 해서 보면 자료가 좀 틀려요. 2009년도 전년도 예산이 26억 7,4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09년도 세입ㆍ세출을 보면 28억 7,500 해서 한 2억 100만 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반납되는 건지.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번 추경에 2억 4,300…….

동현

박동현위원

추경은 이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도 당초 플러스 추경에 28억 정도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가 2010년도 세입ㆍ세출을 보면 전년도 예산 해 가지고 26억 7,400 잡혀 있고 예산액이 20억 6,100 이렇게 이번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료가 틀리느냐 이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월됐다든지 아니면 집행잔액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만 돈이 한 2억 정도가 없어졌단 얘기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확인하시고요. 그 확인하는 동안 다른 것 또 질문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아까 저상버스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의 다른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상버스 보면 한 대당 구입비가 9,870만 원이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랬을 때 이번에 226대를 했으면 이 돈이 차이가 나요. 총액이 얼마 차이 나느냐면 한 4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표준모델로 돼서 지원되는 단가는 9,870만 원이고요, 다른 모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8,456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을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약간씩 다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세세한 것은 나중에 행감 때 따질 거고요. 그러면 2009년도에…….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2009년도에 국비 10억에다 도비 해서 그때 20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때 200억 사업을 했어요. 그때는 한 대당 1억이었네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한 대당 1억씩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2009년도에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표준모델만.

동현

박동현위원

표준모델은 아까 9,780만 원이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1억이었느냐는 얘기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1억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행감 때 다시 따지기로 하고 맞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아까 얘기한 자료는 됐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책과 도비 민간이전 중에서 28억 7,593만 9,000원 이게 작년도 예산이고 26억 3,566만 7,000원 이걸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2억 4,027만 2,000원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 485페이지 보면 여기에는 잔액, 이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 양식은 통일된 양식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여기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왔잖아요.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영주

송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시간이 너무 갑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것은 단년도 사업비만 계상하기 때문에 2009년도가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표시 안 됐는데 제가 자료를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설명서에서 카피를 해온 거예요. 이게 매년 반복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빠져 있어요. 다시 검토하셔서…….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다음에 27쪽요. 경기순환버스 환승편의시설 구축에서 보면 우리가 쉘터 1개소가 6.5m 곱하기 1.8m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1개소당 6,5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1㎡로 하면 555만 원이 나와요. 그렇다면 평으로 했을 때는 1,8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은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가 설명 좀 해주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게 양주요금소에 설치하는 건데 양방향으로 1개씩 설치하니까 2개소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설치되는 모델이 별도의 모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모델로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에 대한 모델로 산정하면 1억 6,000이 들어갑니다, 설치비가.

동현

박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요. 유료도로 유지보수에서…….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것은 건설본부…….

동현

박동현위원

건설본부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성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동두천의 진성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잔액 남은 12억이 어디 돈이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성복

진성복위원

돈이 누구 소유, 어디 돈이냐고요? 저상버스 12억이라는 돈이 남았다고 했는데 어디 돈이냐 그거지요, 그 돈이. 이게 결국은 국비 50%가 아닌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국비가 50%고 도비 15%, 시군비 35%입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렇다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치 않으면 그게 도비로 됩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면 사업을 지금 시행 안 한 것 아닙니까, 현재?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시행 못하고 있는 데를 줄인 겁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줄였다는 것은 결국은 어딘가 사업을 또 할 겁니까, 아니면 안 할 겁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할 겁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면 추후에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일정비율만큼 저상버스를 보급할 겁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본질적인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상버스 구입하지 않아서 남은 돈이 도비 포함해서, 도비 한 3억 7,000 되는데 그 남은 돈이 남은 돈이 아니고 어딘가에 쓸 것이라면 우리가 나중에 세출예산 앞으로 잡을 때 저상버스 구입비로 잡았습니까, 다른 시군에?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로 돌릴 게 아니라 정수가 정해지면 국비가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251대가 221대로 바뀌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국비 50%가…….

성복

진성복위원

조금 전에는 다시 저상버스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금방. 그런데 구입을 안 하더라도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금년에 구입하려고 했던 정수만큼만 공급이 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다음연도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국비지원 받고…….

성복

진성복위원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12억이라는 돈은 국비지요? 저상버스 구입하겠다라고 해서 받은 국비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비인데 그 버스를 결국 금년도에 구입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해야 될 돈입니까, 아니면 그 돈을 다른 데 전용해도 되는 돈입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반납입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런데 여기서 수입을 잡아서 또 다른 지출예산을 전부 다 흔들어버리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나중에 반납할 돈은 어디에서 만들어서 반납할 것이냐 하는 걸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정수가 조정되면서 거기에 부담해야 될 도비도 반납하고 시군비도 반납하고…….

성복

진성복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돈이 여기 남는 거까지, 우리 본예산을 전부 보면 돈 세수가 얼마 있다고 잡았어요. 수입이 얼마 있다. 그리고 지출을 얼마 하겠다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수 잡힌 것 중에서는 반납해야 될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아니더라도 내년이 됐든 언젠가 이 돈을 반납해야 될 때는 그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해서 반납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나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반납해야 될 돈은…….

성복

진성복위원

반납 안 해도 됩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것은 결과적으로 중앙에서 지원이 안 돼서 없어지는 돈입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 얘기가 아니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세입 때 감액을 시키지요. 세입 감액되고 세출 감액됩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니까 세출에서 그 감액을 아주 시켰다 이런 얘기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집행잔액이 2억 8,000이 잉여됐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8~18% 정도 지방비로 지원이 됩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도비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시군비입니다.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해서 지원되는 게 8~18%, 국고에서 지원되는 게 15~76%, 자부담이 6~40% 정도 이렇게 보험의…….

성복

진성복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줘 보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줘 보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보험의 유형별로 다릅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통상 우리 농가를 기준 삼았을 때 어떻게 다르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농가를 잡았을 때 대체적으로 복구비가 50% 정도 보상형이라고 하면 지방비 10%, 자부담 32%, 국고에서 58% 주택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홍보를 좀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 돈은 절대 남아서는 안 될 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소멸성 보험일 거예요. 1년형 소멸성 보험. 소멸성 보험이다 보니까 대개 이러한 풍수해를 맞는 분들이 물론 부유층도 있지만 영세한 사람들, 영세농들이 사실 이런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 자부담이 32%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수원을 하는 농가 같은 경우는 국비 50%, 도비가 35%, 자부담 15%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든다는 거예요. 왜? 15%라는 돈이 농가가 부담하기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하듯이 가옥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런 돈만큼은 우리가 앞으로 국민복지 차원에서라도 확대해 가고 남아서는 안 될 돈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다음에 18쪽에 보시면 도비를 사용하고 남았다고 하는 돈 있죠? 공사를 한 건가 본데 그럼 여기 제일 많이 남은, 16억 정도가 남은 데가 있죠? 용인남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비 집행잔액. 그렇다면 이 공사가 준공됐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공단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하나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성복

진성복위원

준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준공이 안 되고 하다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중단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중단됐으니까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겠다는 얘기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성복

진성복위원

그리고 아까 예비군 보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니 향군회관, 아까 말씀 중에 마치 예비군 교육하는 것까지도 향군회에서 관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얼핏 들어보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예비군훈련과 이것은 다릅니다. 향군하고는 다릅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면 향군회관에서 하는 일들이 대개 보면 현재 예비군 운영이라 든지 그런 데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향군 조직운영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많은 돈을 국고에서도 보조하고 도에서도 보조하는데, 각 지자체에서도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향군은 대개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이미 취해져 있는 향군회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해줘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매길 때 그렇게 수익성 있고 여유 있는 그런 단체보다는, 물론 조직이 거대하다고 해서 지원한다는 생각보다, 그러한 단체보다는 가급적 영세한 단체, 진짜 복지단체 이러한 곳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향군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혹시 수원시로부터도 지원받는 것이 있는지 보시고 심사숙고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점심시간이 다 돼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제까지 국장님 업무보고 하신 것 들으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그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는 예산부족이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말을 저는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체적으로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조광명 위원님께서 향군회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향군회관에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조건이 열악하고, 그런데 우리 조광명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전혀 열악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라고 하셨는데요. 군대 갔다 온 거 물론 애국입니다. 현재도 향군이 애국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진성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직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단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군대 갔다 온 이후에 계속해서 재향군인회가 애국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지원을 할 만큼 애국하고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저희 안보자문단뿐이 아니라 도정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애국이라면 좋습니다. 그런 애국이라면 이 세금을, 돈이 많든 적든 저는 국민의 세금은 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되고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가장 급한 문제가 고령화 사회고요, 그리고 출산문제입니다. 이렇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저같이 애 셋 난 여성한테는 집을 한 채씩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광철

김광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이 내용은 아마 감사 때 아니면 질문 때 해주셨으면 좋은 사안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석

홍정석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평에 있는 양수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예산이 지원되면 20년 걸립니다. 다리 교량 길지도 않아요. 위험도로입니다. 적절하게 사용돼야 될 예산이 이렇게 재향군인회나 아니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52억씩이나 계속 주고 있고요. 저는 이런 예산책정, 이런 예산집행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집행하는 내용들이 좀 더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으로 배정이 되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국장님께서 질문 받느라고 아주 고통스러우신데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건에 대해서 22쪽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소강당 보수공사비용으로 2억 4,3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건축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건축이야 89년도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89년도입니까? 이게 도 재산이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옥상방수 이런 거 하려면 최소한, 누수가 금방 이렇게 한 해에 생기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었을 텐데. 관리했었던 그런, 이게 처음 한 건 아닐 것이고요. 관리한 대장이나 이런 걸, 몇 회에 한 번씩 했다든지 이런 자료가 있나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게 대강당, 소강당 두 개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대강당 쪽을 많이 이용하고 소강당 쪽에서는 어떤 세미나나 이렇게 소규모 인원들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영만

송영만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토요일 주말에 전부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준공한 이후에 대체적으로 보수 보강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없고 아주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대강당만 계속 해왔죠. 소강당은 손을 못 댔습니다. 요즘에 전부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교육하는 데 전부 주말에 몰리니까 대강당, 소강당에서 같이 해야 될 처지에 와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아니, 그동안 안 했으면 이것을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왔는지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사실 본예산에 당연히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본예산 계상할 때는 도에 가용재원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최근에 들어와서 약간 도세나 부담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호전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계상이 되는 겁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렇다면 이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2011년도로 넘겨도 문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당장 그 강당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전체 교육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납득이 좀 안 가는데 이게 89년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안 쓰다가 별안간에…….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시설, 장비 할 거 없이 가보면 창고 같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교육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공간만이라도 제대로 된 공간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경선

민경선위원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진성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풍수해보험사업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사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어디요?

경선

민경선위원

풍수해보험사업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그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14페이지입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집행잔액은 2억 8,522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경선

민경선위원

사유만 간단히 해주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대체적으로 수요대상자가 풍수해를 입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거다, 이렇게 보면.

경선

민경선위원

풍수해를 예방하려고 드는 것이지.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니까 풍수해보험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보상을 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중보상은 안 되고 보험이면 보험에서 주든가 재난지원금으로 주든가 해야 되는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니까 이 피해보험에 가입하는 가입당사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인데요. 도로계획과 도비 사용잔액이 약 25억이 됐습니다. 18페이지요. 도비 집행잔액이 전부 다 보면 도비지원금이에요. 지원금이 회수가 됐습니까, 아니면 회수할 계획입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전부 회수할 겁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회수할 건데 지금 회수가 됐냐고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번에 예산하면 회수 다 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저희가 결산보고를 받았을 때 대부분 보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회수가 안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세입으로 잡아서 했는데 제대로 이게 회수가 안 되면 세출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당연히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한 대책이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회수 100% 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100% 자신하세요? 안 됐던데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인데요. 안중-신왕 간 도로확포장공사, 정남-안녕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된 건데요.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토지보상협의 불응에 따라서 지금 이월예산이 발생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 간 조정이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잔여구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일단은 협의보상이 첫 번째인데 지금 보상이 안 돼 가지고 공사 진척이 안 됩니다. 보상비는 나가 있고 시군에서 사실 보상에 대한 시군의 행정력이 현장에 미치는 것이 미미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부구간에 대해서 타절준공이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부구간 준공을 먼저 끝내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는, 공사를 이어가는 방법도 있던데.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 것들은 이제 극히 교통이 체증됐을 때 일부구간만이라도 준공을 해 가지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기법이지 타절까지 해 가지고…….

경선

민경선위원

도로확포장공사라는 것은 지체가 되고 불가피하니까 확포장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다만 선보상이 이루어져야지 착공을 할 수 있으 니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절이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요. 안성IC 입체화사업비 분담금 관련해서 예산요구 필요성 보면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통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변경사유가 뭡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여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국도 38호선 안성IC 입구 지하차도 설치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을 통보해 오면서 그때 2010년도에 납부잔액을 삭감하고 사업비 부족한 유료도로 정체구간사업비로 이걸 변경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

경선

민경선위원

그건 여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말고요. 계획 변경이 된 통보를 받은 구체적인 사유가 뭐냐는 거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공사의 공정이 변경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일산대교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일산대교 관련해서 이용자들을 늘리기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산대교주식회사한테 맡기고 있는지, 경기도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지. 일산대교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제3경인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제3경인고속도로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일산대교는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일산대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을 늘리려면 천상 인천, 김포 쪽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라는 홍보는 사실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김포, 인천 그쪽 지역의 도로환경에 따라서 그나마 개통된 교량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52억에 대해서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 이자부담이나 이런 것은 얼마 정도 되죠? 본예산에 책정했을 경우.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것을 저희가 안 해주면 내년도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하루에 줘야 될 금액이 60만 원씩 30일 지연하면 1,800, 이게 더블로 올라갑니다. 60일 지연하면 3,600,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부담 안 하면 이자까지 해서 줘야 되니까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성복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경선 위원께서 지방에 예산을 준 것을 안 쓰면 반환받겠다고 그랬습니다. 100%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대치되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저상버스 구입비 12억을 국비를 받았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전용한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아까 분명히. 그러면 그 돈을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갚을 겁니까? 이 12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편성되면 안 될 돈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입으로.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저상버스 구입비를 다른 데 전용 안 합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어떻게 전용을 안 합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건교위 소관에 2회 추경예산 총액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저상버스는 대수량이 정해지면 국비가 안 내려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안 내려오긴, 안 내려온 돈이 어떻게 남았다고 여기에 돼 지나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남은 게 아니라 지금…….

성복

진성복위원

아니, 수입으로 지금 12억이 남았다고 돼 있잖아요. 보고하실 때 수입으로 잡았잖아요, 12억을. 이게 수입 잡은 거 아닌가요?

영주

송영주위원장

애초에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이 답변해도 될 것 같고.

성복

진성복위원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건중

김건중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건중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작년 말에 쭉 시군하고 업체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때 251대를 편성했는데 올 초에 예산을 집행할 적에 3개 회사에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이걸 해보자 했는데 결국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숫자를 국토부에 보고를 해서 결과적으로 나머지 숫자 25대만큼 감액된 숫자로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됐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여기 수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건중

김건중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입부분에서도 감액시키고 지출부분에서도 감액시키는 걸로…….

성복

진성복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수입부분에서 12억을 수입으로 잡았단 말이죠.

건중

김건중대중교통과장

수입부분이 기이 잡혀 있던 거죠. 그것을 이번에 감액시키는 걸로…….

성복

진성복위원

세출에 감액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고내용이?

건중

김건중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렇지가 않고요. 13페이지를 보면…….

성복

진성복위원

지금 12억 남았다고 수입부분에 적혀 있죠?

건중

김건중대중교통과장

지금 감으로, 13페이지 보면 세모가 감 표시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수입부분인데 이게 세모표시는 감 표시입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응?

건중

김건중대중교통과장

마이너스를 감 표시를 한 거고요. 뒤쪽에 보면 그 금액만큼 감을 하게 됐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감했다는 것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닌가요?

건중

김건중대중교통과장

돈까지 들어온 건 아니고요. 예산에서 맨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 감액시켜 주십사 하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감액되면서 지출을 줄였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건중

김건중대중교통과장

네. 국비가 12억 3,300만큼 안 들어오는 거고요. 그만큼 안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부분에서 줄이는 것이고 뒤쪽 지출부분에서 줄이는 것입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렇다면 3억 7,000이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도비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3억 7,000을. 애당초에 당초예산에 잡았을 거 아니에요, 3억 7,000에 대해서는.

건중

김건중대중교통과장

15%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도비 예산은 감액되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다른 재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이미 끝난 사업이잖아요.

건중

김건중대중교통과장

네, 끝났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저상버스사업은 끝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도비 3억 7,000이 잡혔던 것도 남았을 거 아닙니까? 집행을 안 했으니까.

건중

김건중대중교통과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그 비율만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것이 수입으로 잡혀서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냐 이거예요.

건중

김건중대중교통과장

3억 7,000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로 전체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예산담당관실로 가더라도 여기에 그 돈이 명시가 안 되나요? 3억 7,000이라는 돈은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른 분야로.

건중

김건중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기로 해 가지고 3회 추경에 할 거냐, 2회 추경에 할 거냐 했을 적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빨리 이 돈을 반납하는 것이 우리 도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재원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 돈은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BRT사업 하는 쪽에, 그래서 나중에는 받는 걸로 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비가 남은 돈이 있으면 우리가 추경할 때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올려서 그걸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중

김건중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줄 테니까 우리한테 해달라고 해서 BRT사업 쪽으로 조금 더 받았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겸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 제3경인고속화도로입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이 스토리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애초에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나기로 한 자리에 시흥시가 200억 규모로 땅을 매입했습니다, 한화에. 그다음에 경기도에 500억 규모로 팔겠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어떻게 해야 되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시장ㆍ군수가 개인에게 취득한 토지를, 그 토지를 취득할 때는 이미 도로가 난다, 결정돼 있는 선 안의 토지를 개인한테 땅을 샀다고 그래서 그걸 다시 몇 년이 지나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걸 도지사한테 달라고 그러는 것은 보상업무의 처리를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장의 책무가 아닐 뿐 아니라 도리가 아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배정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보상비는, 일산대교가 벌써 끝난 지가 됐고 운행 중에 있고.

영주

송영주위원장

일산대교 말고 제3경인고속화도로입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제3경인 보상문제는 결과적으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마지막 보상비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꼭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틀려서 어떻게 할까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영주

송영주위원장

지금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시군이 이미 도로가 날 것을 예상하고 땅을 샀는데 그것을 몇 년 지난 후에 두 배로 부풀려서 도에 파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사실 토지에 대한 매입은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적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법상으로…….

영주

송영주위원장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도가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개선책이 없다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토지에 대한 위임업무를 경기도 위임조례에 따르는 사무가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행정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국장님의 그 말씀으로 300억을 경기도가 손해 보는 것으로 한다면, 너무 일반론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경기도는 300억을 손해 보게 생겼습니다. 그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아까는 잘못된 거라면서요?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 문제를 갖고 해당과장님과 계장님 다 만나서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개선안을 요청했을 때 “실제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세요. 경기도가 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토지매입을 시군이 하고 있는데 시군사업을 관장하거나 시군이 언제 땅을 매입했는지, 그 땅을 우리가 얼마 주고 살 수 있는지를 예상하지 못한다면 도가 어떤 관장력으로 도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그죠?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도지사가 할 업무를 시장ㆍ군수의 책임으로 하게끔 법적으로 권한과 힘을 줬으면 그야말로 시장ㆍ군수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성실한 자세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가 자꾸 나타난다면 결과적으로 쟁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로서는 어렵고요. 다만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 윈윈하면서, 도가 자치단체의 어떠한 공익을 위해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지도 감독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가 이렇게 협상이 된 겁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보상하는 업무만을 그냥 시장ㆍ군수한테만 맡기지 말고 보상하는 그 자체도 하나하나 처음부터 준공 때까지 도가 거기 개입해서 보상에 대한 업무도 같이 수행돼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런 개선안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지사님께 보고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시흥시와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제가 2청 도로사업소장 할 때 저는 했습니다. 토지보상이 시장ㆍ군수한테만 맡겨놓고 사업비만 전도되다 보니까 인력부족, 집행에 대한 저조, 공사와 동떨어진 보상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가서 보상업무를 직접 확인 점검하고 그에 따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구간만 집중적으로 보상해라 이런 보상지침도 내려주고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불필요한 사항을 방지하는 방법 중의, 직접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간접적 간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영주

송영주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뒤집어 생각하면 2청 국장님으로 전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이때 사업추진했던 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공무원한테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렇게 할게요. 더 답변 길게 하실 사항 아니고요, 내용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보상업무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시고 보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두 번째로 일산대교와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간단한 질문 대답만 해주십시오. 애초에 수요예측 할 때 제일 빨리 마무리되는 도로가 2010년 12월이었습니다, 금곡-김포.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김포한강신도시가 2012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 세울 때도 2010년과 12년은 되어야 통행량이 보전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통행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교통량 수요예측 하셨을 때 이것이 감안되었는지 답변주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78호선 국지도는 일산대교하고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시행하면서 이렇게 지연된 것이지 최초 시작은…….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 사업내용 알고 있고요. 초점이 그게 아니라 애초에 10년, 12년이 되어서야 완료가 되는 사업안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12년 입주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8ㆍ9ㆍ10년 통행량 예측했을 때 이것이 감안된 통행량이 예측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한 거 같은데요. 그렇게 통행량 예측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지도는 일산대교하고 준공시기를 같이 하기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검단2차지구가 지정되면서 그것이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애초에 수요예상을 할 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수요예측도 그런 전제하에 수요예측이 된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김포한강신도시 2012년 입주인데 그렇게 감안하시고 2008, 2009, 2010년은 수요예측으로 안 잡으셨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한강신도시는 감안이 안 된 지역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감안이 안 된 상태로 수요예측을 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리고 감안하겠습니다. 52억 올라왔는데요, 지금 제출한 자료로 보면 12년까지는 최소 MRG를 내야 된다고 하셨지만 검단신도시가 14년 입주입니다. 그렇지요? 예상대로 되면 14년 입주입니다. 혹시 안 되면 더 늦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최소한 경기도가 MRG를, 14년ㆍ15년까지는 계속 수십억의 돈을 내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국토해양부하고…….

영주

송영주위원장

맞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식사시간이 다 돼 가지고. 맞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종전에 계획했던 도로를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래서 MRG를 2014년, 2015년까지는 내야 되는 게 맞고 대책으로 빨리 협의를 해서 도로를 빨리 개통시키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예상은 되지만 그것을 당겨서 다른 도로가 빨리 돼서 통행량이 9,000여 대 정도 확보되면 정상가동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대책을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노력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애초에 시작할 때 MRG를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도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5년은 MRG를 내야 되는, 수십억의 돈을 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산이 마땅치 않지만 협약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배정이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1,8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예산안입니다. 고충이 이해가시지요?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영주

송영주위원장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남형

김남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고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열심히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추경의 의미에 맞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수립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의재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532억 9,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492억 2,100만 원보다 40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관리과 예산안은 11억 4,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1억 4,3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도로건설과 2회 추경예산안은 233억 1,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24억 500만 원보다 9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보완 및 도로 주행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37개 노선 1,468㎞ 정비를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사업비 9억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셋째, 건축시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7,600만 원으로 제1회 예산안 7,3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하천과 예산안은 1,287억 6,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1,255억 9,800만 원보다 31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산천 등 생태하천조성 4개 사업은 시설비와 감리비 간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며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이고 항금천 등 3개 지방하천개수사업 부담금은 부기 변경 및 대상지 간 사업비 조정으로 계획 공정에 의한 차질 없는 추진이 요구됩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 증액된 277억 100만 원으로 세입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계상하고 세출로 순찰차량 및 축중기 구입 등 유료도로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예비비를 계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반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건설본부)

영주

송영주위원장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반갑습니다.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간단한 건데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요. 10쪽입니다. 2009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9억 3,600만 원을 금년도 1차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이번 2차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했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74쪽에 보면 과적단속위반 과태료인데 이게 일괄적으로 1건당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상으로 이걸 잡은 거네요?

수입이 더 늘 수도 있네요?

이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비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다 쓴다고요?

국고보조금이니까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게끔 좋은 데다 배분을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현

박동현위원

80쪽 보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에서 이게 2009년도 당초 플러스 추경이 95억 8,0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 세입ㆍ세출을 보면 집행이 99억 7,6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차액이 왜 나온 거지요?

아니, 집행잔액은 976만 얼마 냈고요. 진도가 100%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매년 반복사업이고.

그러면 작년에 집행액 예산이 여기는 95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세입ㆍ세출에 보면 99억 7,600이에요, 집행된 게. 그런데 그 차이가 왜 생기느냐 이거지요.

80페이지요. 이게 뭐냐 하면 2009년도 당초 플러스 추경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까? 95억 8,000인데 세입ㆍ세출에 보면 99억 7,600을 썼다고요.

없어요?

여기 이건 뭐지요? 세입ㆍ세출.

80페이지인데 이것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자료를 본 거거든요. 봤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차액이 생긴다 이거지.

일단 이거 제가 드릴까요?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0쪽 유료도로 유지보수에 보면 우리가 3억 5,300 이렇게 추경을 잡아놨는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유료도로 순찰차량 구입비 2,600 그다음에 이동식 해서 2,500 잡혔는데 예비비가 한 3억 잡혔어요. 지금 앞으로 남은 게 4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2010년 8월 31일 현재니까 예비비가 너무 과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10년 1회 추경 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잡혔잖아요. 그런데도 이번에 3억 200이라는 돈을 또 추경에 올렸냐 이거지요, 예비비를.

지금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린 건데 그러면 남는 걸 왜 예비비로 잡아서 올려요, 삭감을 해야지.

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지방도 유지관리에서 보면 감사원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도로절개지 암석 유출로 인한 긴급보수 및 보강공사비 반영으로 해서 9억 1,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기존설치에 대한 유공관이 관리소홀로 접합이 불량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거든요. 이 사진을 봤을 때 절개지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어디냐면 양평군 용문면.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언제 했는지. 지금 보강공사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언제 공사를 했는지, 그다음에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사진을 봤을 때는 최근에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것처럼 보이고 용문 광탄지구는 과거에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의재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과 논의 중)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부실여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소홀도. 그러면 이 9억 1,000만 원이라는 게 안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6억에 대한 겁니다. 양평군 용문면. 사진을 봤을 때는 누구나 최근에 한 것으로 보여요. 최근에 했는데, 원래 이것이 낙석이나 암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했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낙석이 바로 됐다고 하는 것은 관리소홀뿐만 아니라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요.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81페이지 경안천 관련인데요.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 국고보조사업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하셨지요?

그에 대한 자료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질의 않겠고요. 또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따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사전보고 후 예산의 성립전 사용 가능하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성립전예산을 얼마를 했었지요?

10억 했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81페이지 예산요구 필요성에 대해서 보시면, 두 번째 줄 보면 2011년도 2월 설계완료 후 보상착수 등을 위하여 2010년도 2회 추경에, 얼마지요? 16억인가요?

그렇죠. 여기서 도비가 6억 6,700이죠?

그러면 내년도 2월에 설계완료 후 보상착수가 들어가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8억 2,800만 원이고 보상비 등 기타가 8억입니다. 8억 3,800. 그러면 보상비를 지급하려면 내년도 2월 이후에 보상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설계용역비 같은 경우는 8억인데 8억은 미리 지급한 거 아닙니까? 그럼 2억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잡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보상착수가 내년 2월 설계완료 후 착수 아닙니까?

본 위원 질문이 맞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러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40% 반영하더라도 바로 쓰지도 못하고 명시이월할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하죠?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양해 안 됩니까? 양해 안 되나요?

원칙인데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배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년도에 써야 될 예산인데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예산을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추경을 왜 올립니까? 불가피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근거규정을. 제가 교통도로국 추가예산하면서 저희 지역구 도로건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번에 도비를 9억을 배정하셨어요. 국비 30억,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입니다.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 여기서 고양시가 지금 추경예산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21억을 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가용재원이 없어요. 21억 배정 안 했습니다. 도는 추경에 9억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양해가 된 거 아니에요?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양해가 됐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도 양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명시이월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다시 잘못 됐으니까 양해 좀 구해달라고 또 의회 승인 얻으실 겁니까?

집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료가 틀린 거 아닙니까? 제출한 자료가. 2월 설계완료 후, 설계용역비가 8억 2,000인데 국비가 10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2억이 남지 않습니까? 1억 몇천이 남는 상황이고 설계완료 후 보상이 착수되는데 그러면 도비 6억 6,700만 원을 배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지 이러면 삭감됩니다, 확실하게.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성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동두천의 진성복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로 보고하신 내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자료 보면 하천재해예방사업 국고보조 수해상습지개선 부담금 생태하천 조성 이랬는데 물론 건설본부는 본청 산하에 있는 시군을 관할하죠?

그런데 교통도로국의, 제2청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국고를 한 푼도 사용하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보면 국고보조를 할 때 현장별로 명시해서 보조가 된 것인지 아니면 2청에서는 한수이북 쪽에 더 많은 수해상습지도 있고 할 텐데. 그런데 어떤 직무유기를 통해서 아니, 직무유기라기보다는 나태, 어쨌든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것이고 본청에서 하는 이곳은 신청이 돼서 받는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청은 국고보조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 국고가 전액이 전부 다 본청에 소재하고 있는 시군에만 배정이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액이.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한 건도 2청 쪽에 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이거 보면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부담금 이렇게 제목은 돼 있는데 2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보면 “자연형 하천정비를 통하여 하천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친수공간 및 생태공원 등을 확보하여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정도의 일이라면 2청이라고 없을 리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2청하고 본청하고 로비력이 본청이 세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안배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적단속위반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적을 단속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사고예방 아니면 도로파손 그겁니까?

연도별로 본예산에는 수입예산에 안 잡혔었나 보죠?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금년도?

그렇다면 연도별로 과태료 수수한 실적도 없겠네요, 전혀?

그렇다면 이제 과태료로 됐다는 것은, 과태료라는 것은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과적사실을 현장에서 적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적한 사실이 입증될 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영업소에서 영업 외 위반을 했을 때 사후처리도 되거든요. 현장에 위법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차후에 위법사실인 것을 인지했거나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고발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죠?

아니, 제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보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 지금 단속요원이 본청 쪽에 또 저쪽 2청 쪽에 나눠져 있습니까?

이쪽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럼 그 6명이 과적단속을 다 한다는 게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단속이 안 되고 사후에 과적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제 얘기는 과적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나중에 알았을 때그럴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었다면 아주 거기에 대한 뭐가 없을 거 아니에요. 조례가 있습니까? 과태료 얼마 한다는 게?

그렇게 됐을 때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소급은 안 된다는 얘기, 소급해서는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 과태료 문제를.

시행령으로 돼 있는 거에서 또 조례로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먼젓번에 교통도로국에서 보고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과적에 대해서 단속요원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 인건비를 주면서 단속을 하는데 과적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묵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건설교통위니까, 관급자재 납품하죠?

관급자재 납품이 있습니다. 아스콘이 됐든 골재가 됐든. 그러면 그것은 송장에 보면 납품량이 분명히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럼 납품량에 보면 15t 차가 22t, 24t 싣고 옵니다. 그럼 과적했다고 신고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도로파손을 예방한다거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과적에 대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걸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통 도로의 총중량, 그러니까 24t 차가 24t 싣고 가는 건 괜찮죠?

적재적량이죠. 그럼 60t 차가 60t 싣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군부대 탱크 많이 다니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걸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은 차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수입도 늘어날 수 있고 하니까 우리 수입예산 갖고 얘기…….

이것은 예산을 추경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이미 9월 달부터 시작됐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앞으로의 문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간단하게 여쭐게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공문서에 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문서를 내려보낸 거겠죠. 국고보조금 결정통지서 해서 내보냈죠?

그런데 거기 내용으로 보면, 밑에 라번하고 마번을 보면 여기에는 이자수입금까지 보조금에 대한 교부가 되고 이자수입분까지 반납하라고 하는 명시가 돼 있어요, 맞습니까? “반납할 것” 하고 얘기가 돼 있네요. 어쨌거나 좋습니다. 도로 내지는 하천하고 관련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도비 운영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 있어서 사실 이자수입분, 이 부분도 역시 철저한 관리가 제대로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느끼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교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날짜, 시간, 타임에 따라서 사실 이자수익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수입 내지는 어떻게 우리 회계에 다시 잡는 그런 방법이 적절하게 필요할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거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국고보조금 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데 하나 더 당부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삶의 질을 높여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국고보조금을 많이 타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비 지급이 됐을 때 사실은 우리도 이자수입분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각 시군별로, 사업별로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잡았노라고 추후에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말씀을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과 똑같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0억이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경안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재정을 운영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히 국고보조금이 매칭일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47조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립전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성립전예산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예산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얻고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심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기재부와 행안부가 모두 다 엄격하게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고향의 강 경안천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의회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왜 성립전예산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군데서 확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산과에서 확인하셨다고 하셨고요. 또 하나는 중앙에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중앙의 어디와 확인하신 거죠?

확인하신 건 아니시죠?

지침서는 저도 봤습니다. 법률 밑에 있는 거죠. 제가 그 지침이, 지금 쟁점은 이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8억이.

10억 중에 8억이 집행이 되었고 6억을 도비로 매칭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성립전예산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본부에서는 예산과와 협의해서 성립전예산 검토를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와 확인한 것은, 고향의 강 예산이 성립전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행안부로부터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성립전예산이 예를 들면 재해나 구호 이렇게 불가피하게 빨리 집행돼야 될 경우에만 사용이 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이를테면 구제역사업과 관련한 성립전예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동의 이전에 빨리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국고로 내려온 돈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과도 그렇고 이 예산이 왜 성립전예산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공문으로 답변을 못 주고 계십니다. 본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사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확인하셨습니까?

확인 안 하셨죠? 그러면 예산심사를 받으시려면 제가 지금 예산과에 요청해 놨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전예산이 맞는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행안부로부터 공문 내지는 지침을 받아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 예산심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공문을 빨리 좀 받으실 수 있게 본부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요. 실은 본부에서는 이게 예산과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쓰라고 그랬기 때문에 별 이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본부에서 확인해 주시면 이후에 어쨌든 저희가 질의응답 다 끝난 다음에 예산심사를 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 받았고요. 그것을 우리 경기도의 예산과가 확대 해석했다라고 행안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받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자료 다 받았고 설명도 다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이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안부 지침을 받고 예산심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의 심의는 추경의 의미에 맞게 불요불급한 사업이 정말 예산 계상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도로국 (도로사업소 포함)

다음은 교통도로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호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세입예산은 816억 88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09억 6,600만 원보다 6억 4,28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교통과 소관은 지난해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철도과 소관은 입찰차액 등으로 운천-탄동 간 도로확포장비 조정요인이 발생하여 수자원공사 부담금 47억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퇴계원-진건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진관산업단지 진입도로 접속부공사를 LH공사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부담금 13억 7,22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방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9억 3,632만 1,000원과 자전거축전행사 개최지원 국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으로는 도비반환금 12억 6,013만 3,000원과 갈매천 개수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환급금 15억 5,699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로사업소 소관으로 과적단속위반 과태료수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통도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로사업소를 포함해서 총 4,189억 5,26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696억 4,513만 9,000원 보다 493억 7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이 4,181억 5,362만 3,000원으로 99.8%,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7억 9,899만 1,000원으로 0.2%가 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33억 7,946만 4,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로철도과 예산은 3,475억 8,62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992억 2,363만 3,000원보다 483억 6,2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광역도로 건설사업 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고양 화전-신사 구간 사업비 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예산은 1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은 퇴계원-진건 구간 사업에 13억 7,22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은 앞에서 세입부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계원-진건 확포장공사와 연결되는 진관산업단지 진입도로 접속부 공사 사업비를 LH공사에서 부담키로 함으로써 부담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운천-탄동 간 확포장사업비 47억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도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찰차액 발생 등 사업비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조정협의를 통해 감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도 건설사업 예산 중 대화로 확장사업과 킨텍스 부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재원분담계획에 따라 각각 20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시군 도로사업에 따른 지방채 융자원리금 상환 지원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12억 4,789만 원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반영구간에 대한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국비 6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하ㆍ운정지구 및 킨텍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자유로 건설사업비 중 경기도ㆍ고양시ㆍ파주시ㆍLH공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기도 분담금 4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 10월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자전거축제 개막식 행사 개최에 따른 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건설재난과 세출예산은 580억 1,5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71억 848만 7,000원보다 9억 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기능이 미흡한 지방하천에 생태환경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포천시 호병천 개수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3월 발생한 설해피해와 7월 발생한 집중호우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국고보조금 4억 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운영 예산으로 여성민방위대 운영을 위한 제복과 활동장비 구입 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2쪽 도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사업소 세출예산은 99억 7,12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9억 3,355만 5,000원보다 3,76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지난 3월 도로시설팀 기구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306만 원과 국내여비 16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구신설과 정원조정 이체에 따른 사무공간 분리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 3,29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교통도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 변경내시와 시급한 지방도 사업예산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이진호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교통도로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97억 1,100만 원보다 49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089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도로철도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3,475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92억 2,300만 원보다 483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화전-신사 등 2개 사업 26억 원과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 6억 4,300만 원, 자전거축제 개막식 2억 원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도로 퇴계원-진건 등 2개 사업 33억 2,800만 원 감액과 대화로 확장 및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로 도로개설 40억 원, 킨텍스 광역교통개선대책인 제2자유로 개설공사 분담금 430억 원의 증액은 LH공사 및 수자원공사, 고양시 등과의 협약에 따른 미분담금 중 일부를 우선 반영한 것으로 기관 간 원활한 업무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둘째, 건설재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580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71억 800만 원보다 9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읍천 개수 5억 원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에 필요한 부족 예산액을 반영한 것이며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보상 4억 200만 원은 설해 및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9억 3,300만 원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99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도로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교통 도로망 확충, 하천정비 등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도로국)

영주

송영주위원장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김광철위원

연천의 김광철 위원입니다. 468쪽 운천-탄동 간 예산액이 47억이 감이 됐거든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도 387호선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서 탄동리로 가는 길이 7.4㎞ 4차로선입니다. 이 부분에 1.5㎞가 수몰지구로 해서 수몰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한탄강댐 공사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그 수몰지구에 대한 이전, 그러니까 1.5㎞ 도로 이전 공사비에 대한 50% 부담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한 수자원공사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예측이 됐던 사안은 아니었었나요? 공사비 액수를 계상할 때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잠깐 빠뜨렸는데요. 이 공사비에 대한 입찰을 봐서 낙찰차액이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낙찰차액입니다. 죄송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백수

강백수위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469페이지입니다. 아까 보충설명에서 LH공사, 수자원공사 합의를 해서 추가 분담금을 이렇게 계상한 걸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당초보다 430억이나 이렇게 증액 계상된 근거, 합의했다는 자세한 근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강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2자유로 건설 분담금에 대한, 저희 도청 미분담금 분에 대한 이번에 430억 원을 추경에 세운 사항인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제2자유로 건설 공사비가 7,434억 원의 비용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11%인 829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시 손학규 지사 계실 때 고양시하고 LH공사하고 경기도에서, LH공사가 77.8%, 고양시ㆍ경기도 11.1% 해 가지고 저희 분담 몫으로 829억 원을 분담하는 걸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2010년도까지 270억 원을 저희가 분담을 했습니다. 나머지 미부담액이 559억인데 이 559억 중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430억 원을 저희가 이번에 분담할 계획으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수

강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감사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추경에 들어온 예산 대부분이 고양시와 관련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광특회계 세출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천왕-광명 간 30억을 고양 화전-신사에 지금 보상비 부족분 증액 반영하신 거지요?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입니다. 21페이지.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몇 페이지지요?

경선

민경선위원

21페이지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화전-신사 간 광역도로 말씀이지요?

경선

민경선위원

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냐 하면 건설본부에서도 질의하면서 예를 들었던 건데 지금 30억 국비지원 받고 도비 9억 배정하는 거지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39억입니다. 고양시가 지금 가용재원이 없어서 21억을 이번에 추경에 못 올린 거 아시지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담당계장님이 아실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비와 시군비, 도비 매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양해가 되는 건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건설본부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고 싶어서.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 국비 30억, 도비 9억 해 가지고 39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내용은 고양시의 이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도로공사 사업이 상당히 집행이 원활하게 추진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이 국토해양부에서 저희 도하고 시와 협의를 해서 상대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사업을 감액시키고 지금 고양 화전-신사와 같은 집행이 원활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했는데…….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사전에 고양시도 이 부담을 충분히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도비도 이번에 올리는 거고 고양시도 자기네들이 21억 편성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경선

민경선위원

이번에 제가 확인했는데 편성이 안 됐거든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당초 국토부에서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은 고양시에서 의사표명을 명확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매칭펀드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39억 다음에 달라고 해서…….

경선

민경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약속을 했더라도 매칭이 안 될 경우에 책임소재가 따르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양해가 되는 사항인가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그러면 내년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선

민경선위원

내년 예산에 올려도 관계없는 거지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건설본부 경안천 관련해서 예산 질의하면서 그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누가 맞는가를 알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거 제출해 주십시오, 괜찮은지.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대화로 확장입니다. 25페이지인데요. 감사하면서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경기도 분담금이 229억 중에 2009년도에 153억 원하고 이번에 20억 우선 배정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0년도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적기 부담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 보시면 일산대교 개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통 후에 원활한 간선도로망 확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교통건설국 질의할 때 일산대교 분담금 문제 52억 때문에 상당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빨리 추진되어야만 일산대교의 분담금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건설국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장님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일산대교 건너면 대화로인데 검단신도시하고 한강신도시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김포에서 고양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킨텍스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많기 때문에, 어울림누리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런 대화로가 공사가 계속 진행 중, 6차선을 8차선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거기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 내고 왜 일산대교를 건너겠습니까? 좀 돌아서라도 가지요. 그런 부분을 빨리, 이 분담금 문제는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대부분 시군도로 하면서 시군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비 분담금이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선례들을 보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광주시도 그렇고 여기 단서를 답니다, 조건부. “도비 미지원액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 그러니까 도비가 제때 공급되지 않고 준공이 완료되면 시군이 떠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이 무리해서 준공을 빨리 할 이유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계속 공사는 늦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시민하고 도민이 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제2청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33페이지 신읍천 개수사업인데요.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12월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가능한가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지금 현재 공정이 40%입니다. 가능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은 공사비인가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은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5억 공사비 맞습니다. 저희가 15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처음에 당초예산에 10억만 세워주시고 5억은 나중에 추경 때 보자 말씀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43%면 집행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금액은 적어서 금방 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집행률이 낮다 보면 잘못되면 명시이월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하여튼 금년 내로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다음은 도로사업소 관련된 건데요. 자산취득비입니다. 공무원 여건개선 측면에서는 거론을 안 해야 되는데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사업소가 기구증설을 해서 1팀 4명에 따른 사무실 공간 분리, 현재 시설1ㆍ2팀 도로사업소 구관에 별도 사용,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사용하시는 데 불편한 점이 많으신가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경선

민경선위원

네, 그러면 위원장님 도로사업소장…….

영주

송영주위원장

담당하시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광현

안광현도로사업소장

도로사업소장 안광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당초 3계에서 1계가 늘어서, 시설2팀이 늘어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본관하고 구관 2층에 별도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쉬운 점은 구관이 지금 상당히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건물을 보수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좀 애로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층, 2층이지만 시설이라든지 이관을 해서 좀 저희가 늘려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당연히 늘려야 되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지만 지금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경기도청 공무원 절대다수 반대”라는 이런 공문도 주시고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2청사로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관에 대해서.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제가 2청 교통도로국장 맡은 지 2개월이 됐는데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SOC사업이 열악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성복 위원님께서도 건설본부 질책을 하시면서 “어떻게 2청은 알리지도 않고 본청에서 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만약에 통폐합이 돼서 2청에 교통건설국이 오게 되면 그런 사례가 없지 않겠느냐. 모든 중심이 북부의 열악한 SOC사업을 보충해 나가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묻겠습니다. 만약에 조직개편이 됐을 때, 교통건설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는데, 그러면 2청사로 이전이 되면 자산과 관련돼서는 처분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갖고 가시나요? 답변하기 곤란하실지 모르지만 보통 예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 처리, 이체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선

민경선위원

갖고 가는 거지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서로 조정을 해서 새로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넘길 것은 넘기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제가 2청을 가본 것은 아니지만 많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직개편을 앞두고 지금 교통건설국이 제2청사로 가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다시 재편성될 것 아닙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자산을 새로 취득하는데 또 그때 가서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거지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보면 교통건설국이 온다고 해서 크게 조직이 흔들린다든지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통은 어차피 본청에서 오는 교통하고 통폐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 철도 중에 도로는 통폐합이 되면서 철도는 다시 녹색철도본부로 갑니다. 그다음에 건설, 재난 중에 건설은 통폐합되고 재난은 다시 본청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거 있고 줄어드는 거 있고 그래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책상이나 이런 것은 업무를 해야 하니까 필요하지만 파티션이나 기타 마감 기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필요한 것은 필요할 테지만 저희도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선거를 치르다 보면 선거사무실 이전 같은 경우 책상 옮기는 데만 해도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몇 개월 안 남겨놓고 이걸 구입해서 처분하고, 하고 나서 또 조직개편돼서 예를 들면 변화가 있어서 다시 하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불필요한 데 쓰이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몇 개월 안 남기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된 다음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취득해서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저희 판단에는 도로사업소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거든요. 도로사업소는 별도기구로 존재하고 나머지 교통, 건설 이런 차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복

진성복위원

동두천의 진성복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아까 교통건설국에서 예산 보고를 하는 걸 보니까 하천재해예방사업에 20개 시군에 47개 지구 28억,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부담에 용인에 있는 청미천 등 6개 천에 17억, 생태하천조성사업 부담에 평택에 있는 통복천 외 1개 천에 20억 이렇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질의했더니 “우리 2청에서는 남양주에 1개소만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선택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하천문제라든지 생태유지라든지 이런 것은 남쪽보다는 북쪽이 더 많다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착안을 둬서 많은 예산을 갖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과태료 500만 원 계상했어요. 그러면 이게 3개월 동안 금년 말까지 예측한 거지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6페이지에 있습니다. 6쪽에 보면 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인원이 5, 6명 되지요, 단속요원이?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지금 9월부터 과태료로 바뀌었고 그전에는 벌금이라는데 벌금이라 할지라도 고발에 의해서, 이첩에 의해서 벌금이 나왔겠지요? 벌금이 나온 것이 어디에서 벌금을 부과했습니까? 벌금이면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하나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이게 벌금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성복

진성복위원

글쎄, 과태료로 바뀌었는데 그럼 벌금일 때는 어디에서 부과했고 어디에서 수입을 잡았느냐 이겁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검찰에서 해서 법원에서 벌금 나온 걸로 잡았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법원에서 수입을 봤다 이거지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럼 그것을 갖다 이관시켜 주지는 않고?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도로사업소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도로사업소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광현

안광현도로사업소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도로법이 3월 22일 날 개정이 돼서 시행이 9월 23일부터 됩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과거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되는데요.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법원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이건 국세로 포함이 되고 지금 과태료로 나온 이후에 지방세로 전환이 된 겁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 과거에 적발을 해서 고발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현

안광현도로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광현

안광현도로사업소장

실적은 필요하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예를 들어서 평균 5년간을 봤을 때 평균 나눈다고 하면, 한 5년 정도 실적이 있나요?

광현

안광현도로사업소장

제가 07년, 08년, 09년 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07년에 평균 60대, 08년에 73대, 작년에 80대 이렇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면 한 대에 얼마씩 벌금 나온다는 것은 없지요?

광현

안광현도로사업소장

벌금은 중량에 따라서…….

성복

진성복위원

초과 중량에 따라서?

광현

안광현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한 겁니까, 500만 원이라는 게?

광현

안광현도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9월 23일이기 때문에 3/4분기까지는 벌금형으로 가고요, 남은 게 4/4분기 3개월이 남았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2009년도 4/4분기에 15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형을 보면 과거에 한 30%가 감소됐기 때문에 이것을 30% 일단 감안해서 감소해서 한 10대로 계상해서 500만 원을 과태료로 세입 책정한 것입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과는 여기 추가예산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의 벽지 도농복합도시나 군 단위 지역에는 벽지운행에 따른 보전하는 거 있지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보전하는데 시는 그런 거 없지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이 대상이 6개 시군인데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은 시고 가평, 연천은 군입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동두천시는 어떻게 됩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동두천시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동두천 출신이라서 이런 말을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로서의 어떤 여건이 안 됐는데 정책적으로 시가 된 곳이 바로 동두천이에요. 인구적으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그런데 벽지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시군을 벽지로……. 연천, 가평, 여주인가요. 거기다 동두천까지를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할 때 같이 군으로 봐서 해주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동두천지역에도 그런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관련 근거도 있고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동두천이 만약에 기준에 적합이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도로철도과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동두천 현안사항이 광암-마산 간인데 지금 광암-마산 간은 여기에 한 푼도 추경에, 물론 충분한 예산이 1년에 50억씩 많이 내려오니까 추경에는 필요 없어서 예산 계상이 안 됐나 본데요. 광암-마산 간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2,060억 들어가는 거 1년에 50억씩 주면 50~60년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 계상을 해주면 관심을 갖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는데 전혀 없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그걸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9만 5,000 전 시민들의 요망사항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국지도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온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장 북부지역의 문제점이 지방도, 국지도의 보상비, 우선 보상이 돼야지 저희가 매칭펀드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러한 보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광암-마산도 마찬가지지만요. 경기도에 그런 게 24개 노선이 돼 있습니다. 24개 노선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 재원조달방안을 현재 강구해서 지금 지사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지방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랜드뱅크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랜드뱅크사업하고 지방채사업을 저희가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보상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아까 신읍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개수사업이나 하천개선 준설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혹시 준설토의 처리에 대한 수입 같은 거 계상하나요? 예상하나요? 지금 4개강사업에서는 모래 같은 거 준설해서 나오는 것 가지고 판매할 것 예상해서 하거든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이 하천에는 준설이 없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이 하천에는 없습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앞으로 그걸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하천 준설 같은 것은 골재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하는 데 효율적이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고생하십니다. 세 번을 물어보는 건데. 과적단속위반 과태료에 대한 건데요. 과태료를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단속반들을 보면 교육을 시킵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문식

오문식위원

국장님이 자꾸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도로사업소는 사업소다 보니까 제가…….

문식

오문식위원

개똥벌레 밀듯이 자꾸 미루면 안 되죠, 책임은 지셔야 되니까. 하세요.

광현

안광현도로사업소장

도로사업소장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과적단속반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러느냐고요.

광현

안광현도로사업소장

교육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요. 월 1회 정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물어도 기분 좋게 물어야 되는데 단속반원들은 상당히 권위적이고 경찰서 형사계보다도 더 무섭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기분이 나빠도, 낼 때 내더라도 웃으면서, 과태료 50만 원을 떼든 30만 원을 떼든 그렇게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진짜 제일 밑바닥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벌금을 낼 때 내더라도 웃으면서 과태료를 떼게끔 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광현

안광현도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에 동서남북이 있어요. 제일 발전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SOC가 제일 잘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남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남쪽이요. 두 번째는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그다음이 서쪽 아니겠습니까?

문식

오문식위원

서쪽 김포 저쪽으로요. 세 번째는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그다음으로 동쪽 다음에 북쪽이 가장 열악한 걸로.

문식

오문식위원

저는 이천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동부 쪽이나 북부 쪽이나 50%, 100%입니다. 50보, 100보예요. 별 차이 없어요. 교통건설국하고 교통도로국하고 합병이 거의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은데 차후에 무슨 국장으로 가시더라도 무조건 북부, 북부. 여기 위원들한테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북부, 북부 하실 게 아니라 이 동부 쪽으로도 참 열악합니다. 또 이쪽은 광역상수원지역이기 때문에 정부나 도에서 전혀 손을 안 댑니다. 발전을 안 시키려고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규제의 사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편히 살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주

송영주위원장

애절한 부탁이 있으셨습니다. 경기도가 소외되는 곳 없이 잘 두루 살펴달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34쪽입니다. 금년도 3월 9일에서 3월 10일간 폭설로 인해 피해주민에게 설해피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지 아니하고 왜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늑장대응이 아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이 부분은 그 당시에 3월 9일부터 3월 10일 동안에 설해가 돼서 우선 선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긴급한 사항으로 그 당시에 지급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예비비로 지급한 것이 되는 겁니까?

이진호교통도로국장

네, 선지급을 하고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이 잘못 저기, 저는 이걸 아직 고양, 남양주, 파주 이쪽 주민들한테 지급을 않고 이번에 받아 갖고 지급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에 10쪽입니다. 2009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 3,600만 원을 금년도 1차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왜 이번 2차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교통도로국장

이 부분은 도로철도과 총 9억 3,632만 1,000원을 이번 2차 추경에 세입조치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저희가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2차 추경에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사업 킨텍스 스트리트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저희가 5개 사업에 대해서 반환조치, 반환금으로 수입을 잡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반환을 하는 거네요?

이진호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녹색철도추진본부

다음은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철도추진본부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녹색철도추진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성 GTX추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GTX연계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문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저희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8쪽에서 462쪽까지입니다. 먼저 45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7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경기도 행사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6,000만 원,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중 사업비 집행이 우수한 동두천시에 대해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 산곡2교 교통환승센터 설치사업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09년도 도서주민 여객운임 등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9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만인프라 구축 및 평택항 활성화 지원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1억 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억 6,8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0쪽입니다. GTX 노선연장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저희 도 재정형편상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일 열린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일반역 환승센터에 복합개념 도입을 위한 대안제시 및 개선안 설계를 위한 역사별 복합기능 환승센터 구축방안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남 산곡2교 교통환승센터 설치사업 광특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도비 23억 2,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자전거축전 경기도 행사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안전부의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안산시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직접 교부됨에 따라 도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서상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의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3억 6,192만 원보다 14억 6,800만 원이 감액된 378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GTX추진기획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5억 6,4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1,431만 원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GTX 노선연장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기존 용역과의 중복 여부, 시의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둘째, GTX연계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274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2억 3,500만 원보다 18억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역사별 복합기능 환승센터 구축방안 용역의 경우 필요성, 사전절차 이행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됩니다. 산곡2교 교통환승센터 설치의 경우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것이며 자전거축전 경기도 행사 및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전액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녹색철도추진본부)

영주

송영주위원장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GTX 추가용역예산이 아까 모두에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 취소됐다는 얘기인가요? 재검토하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저희 학술용역의 절차상 우리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뒤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제도적인 절차가 있는데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오늘 오전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하고 오후에 예산심의를 받자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오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재심의로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재심의의 이유가 있을 텐데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 예산 3억 5,000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라고 했던 결정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정부방침이 확정이 됐다고 하지만 국가철도망계획 확정 고시가 12월에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한 것을 왜 추경에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쪽의 의견이 많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렇다면 추경에 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본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하든지 그런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재심의가 됐습니다. 부결이 아니고, 부결이냐 아니면 재심의냐 이것 갖고 위원님들끼리 논의 중에 재심의로, 다음부터는 시기에 맞춰서 하라 이런 뜻으로…….

광명

조광명위원

정부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GTX 기존의 노선이라고 하는 게 민자사업이 4개 주장하고 3개 주장하다가 3개로, 물론 다른 업체가 제안한 것도 있지만 3개의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그 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로 추가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부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판단인 거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표현상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을 모신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 어떤 확정발표는 했지만 행정적으로는 아직 국가철도망에 고시가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행정적인 게 금년 12월 말이니 용역을 하더라도 내년에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추경이라면 금년에 용역을 시작하는 게 되다 보니까 절차상 맞지 않지 않느냐 오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이 노선연장에 대해서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선 노선연장을, 정부방침이 지난 9월 1일 확정발표가 되고 그 부분만 발표됐으면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지난 9월 10일 공청회에서 설명내용 중에 일부추가연장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내용에 일부 들어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 지역도 GTX사업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를 해왔고 온 마당에 지난…….

광명

조광명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기존에 있는 3개 노선 그것도 지금 어떻게 추진될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조달의 문제, 추상적으로만 있지 민자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픽스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해당지역 주민들도 그것이 이제 ‘아, 확정돼서 추진하는구나.’라고 이렇게 확정단계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지금 용역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계까지 오기 이전에 예를 들면 지난 지방선거 이전 상황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하겠다라고 하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놓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지금까지 절차라고 하는 게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검토를 하고 얘기를 또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걸쳐 있는데 지금 기존의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장밋빛 공약을 인근의 지자체에 계속 확산시키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 5조 4,000억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추가 연장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금액이 확정되겠지만 지금 GTX노선연장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안을 보면 5조 4,000억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것도 여전히 민자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시고요. 민자사업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12조의 예산, 10억 좀 넘는 예산으로 지금 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50%라고 얘기하는 민자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우려를 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민자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조가 안정적이고 안심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 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논란의 여지가 본부장님,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드셨다고 하는 걸 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과정이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렇게 힘드신 과정을 겪으셔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보면 파주, 평택, 구리, 남양주, 양주, 동두천, 안산, 화성 이렇게 추가로 연장노선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지역주민들은 굉장한 기대를 또 갖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경기도 전체, 제가 경기도 지도를 지금 펴놓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를 GTX를 하겠다고 용역을 다 하게 되면 경기도 전체가 다 GTX 하는 줄 알고 또 이렇게 합니다. 현실가능한 것부터 추진하는 게 좋지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존 노선조차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용역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이게 행정이라고 하는 게 이미 언론보도가 나가면 심리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장밋빛 환상을 왜 자꾸 심어주시는지, 저는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안이 나와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확정돼서 추진하는 단계에 추가로 해야 되지 경기도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된다고, 경기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사업하기에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각 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업예산을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무슨 취지와 의미로 하셨는지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정부안이 지난 9월 1일 확정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소외지역이라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추가로 해달라는 지역 내지 소외지역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그런 지역에서 계속해서 요구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전부터도 있었고요. 그 찰나에 또 교통연구원에서 연구결과발표를 하면서 추가연장이라는 그런 지역에 대한 경제성 분석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조금, 그 부분도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만약에 3개 노선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그걸 하고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꼭 경제성이 없는 모양처럼 이렇게 발표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상당히 우려와 걱정 그다음에 저희 도에 도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쪽에 상당히 유구 내지 저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분석한 내용을 보면 교통연구원에서 분석한 내용이 너무 소극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일관성 있게 검토가 되고 적극적인, 우리가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첫 단계인데 이걸 너무 안 하기 위한 경제성분석을 한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정말 교통연구원에서 한 게 정말 그러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는 타당성조사의 방법으로 해보자, 그럼 과연 경제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한 거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이냐 추가경정예산이냐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광명

조광명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교통연구원 아까 말씀하셨죠. 거기 분석자료 발표에 의하면 연장노선은 경제성이 없다, 그 지적을 입장이 다르게 말씀해 주셨는데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는데 그걸 내년에 올려라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내년에 다시 검토해 봐라 이런 얘기고, 교통연구원은 이 연장노선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곳에서 이런 의견을 주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연장노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나 경제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 그럼 이것을 왜 추진하느냐, 이건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지사가 2012년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치 지난번에 GTX를 지사의 연임 재선을 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해서 표를 끌어모았듯이 2012년 대권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이 아니냐. 공신력 있는 두 군데에서 다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경기도 내의 문제들을 어떻게 도민이 윤택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쓸 수 있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지 쓸데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의 상대적 이익으로, 정치적 이익으로 자기의 득표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위원님, 정치적인 목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선 제가 실무적으로 녹색철도추진본부장으로서 GTX 연장부분에 대해서 이번 타당성조사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연구원에서 분석을 하면서 예를 들어 파주 같으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A노선 동탄에서 킨텍스까지 경제성이 1.23이다라고 교통연구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면서 킨텍스-파주 이 구간을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0.75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동탄에서 파주를 이 사업의 한 구간으로 한다면 이 BC가 과연 0.75가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재원의 문제는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킨텍스까지의 구간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민자사업으로 하고 이 구간을 경제성분석을 해 갖고 우선 도민들한테 이 수치는 구간으로 잘라서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늘어나고 이 부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킨텍스-대구 가면 이 구간만 또 경제성분석하면 경제성이 나오겠느냐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면 동탄에서 파주까지 경제성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재원문제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예산요구 자료에도 이 부분을 엄격하게 넣었습니다만 최적의 투자시기, 재원의 조달시기 이런 부분도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우선 파주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경제성은 있습니다만 재원 형편상 언제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민자사업으로 하는데 민자사업자는 킨텍스까지밖에 제안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전체적으로 재용을 하게 생겼으니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런 설명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교통연구원에서 이렇게 딱 발표를 해버리니까 도의 역할이 뭐냐. 도에서는 과연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오히려 거꾸로 주민들이 추궁을 하니까 저희들은 이게 타당성조사를, 물론 언론에 이렇게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적 입장에서는 이러한 애로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GTX 3개 노선도 굉장히 우려가 있고 그 문제만이라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현실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새롭게 또, 기존에 있는 사업은 안정적으로 다 끝난 것처럼 비춰지게 하지 말고 또 새로운 문제제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경기도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는데 BC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많이 이용하면 BC분석에서도 훨씬 수익이 높아지겠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구간만이라도 그 구간 내의 수요로, 쉽게 말해서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손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요에서 빠지는 거지요. 파주-킨텍스만…….

광명

조광명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그거까지 다 분석해서 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것 같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파주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파주 지자체 주민들이 GTX 연장을 원한다라고 하면 파주시에서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현실가능한 것들이 있으니까 도에서 반영을 해달라 거꾸로 요구를 받으시면 되는 문제를 경기도에서 주도하는 것처럼 해서 왜 분란을, 제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왜 이런 논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능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실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주도해서 그 성과물을 경기도지사가 가져가게 하느냐는 거지요. 진정성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순수하려면 지자체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단체장하고 용역비를 같이 내든지 단체장이 제안하게 해서 GTX를 같이 추진하는 것들을 단체장의 성과로 내면 됩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고 조금 더 순수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방안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계속 주도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GTX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2,500억밖에 투자하지 않고, 전체로 보면 2%밖에 지분이 투자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펼치면 아마 그 비율이 전체로 보면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경기도 재원이 지금 8,000~9,000억밖에 안 되는 가용예산을 가지고 거기에다 또 투자해야 되는 예산이,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복지예산이나 기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원이 어디에서 더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런 논란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저는 그래서, 본부장님이 내년에 예산을 다시 올리신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내부에서 검토하셔서 기존에 추진하는 것만이라도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분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제가 뭐 특별하게 답변할 건 없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계원

이계원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에도 굉장히 관심사항이고 사실 전체 우리 국민들의 아주 관심사항이기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기존 3개 노선하고 연장노선하고 만약에 이 연장노선이 그 후일에 하는 걸로 가정을 했을 때 2개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즉, 전자의 3개 축과 연계노선연장 이게 별도로 운영이 돼서 할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거.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별개로 추진되면 저는 거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분석을 해서 경제성은 있는데 재원의 문제, 투자시기의 문제 그다음 민간사업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겠지만 도의 재정이나 국가 재정상 형편이 안 되면 민간적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자본이 예를 들어 파주-킨텍스 구간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이 아직 안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투자시기가 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아까 도표에 보시면, 저는 김포 출신입니다. 김포도 함께 있더라고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김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논리입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네, 똑같은 논리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오도, 호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계속 저희가 그동안에 네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고 우리 지역대표들께서 사실 또 청원서도 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차량기지까지 김포시에서 제공하겠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순수하게 지자체의 장께서 또 지역주민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김포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요청한 사항이라는 것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라. 언론에 한 번씩 이렇게 나고 나면 굉장히 지역의원들이 홍역을 치릅니다. 홍역을 치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통학회에서 얘기했던 BC 비율이 낮다 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공청회 때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의 민의가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함께 수렴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형열

서형열위원장대리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강백수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GTX 아까 동탄에서 킨텍스 그 노선도를 보여주면서 BC에 대해서 약간,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BC 하면 분모에 들어갈 비용인 것 같고 분자는 편익, 이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3개 노선 고양, 킨텍스, 동탄 노선이라든지 청량리, 송도, 의정부, 금정 3개 노선 아닙니까? 거기에서 원래 회계는 1회계연도 1년으로 따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장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자본예산, 투자안의 경제성평가 자본예산기법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순현재가치법(NPV법)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 또 내부수익률(IRR) 그런 부분이 대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방법 수익성지수법, 자본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BC 할 때 제가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BC가 1보다 클 때 투자안을 채택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분자, 분모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여기서 설명…….

백수

강백수위원

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위원님, 여러 가지 평가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BC분석이라고 하면 편익과 비용의 문제인데 편익이라는 것은 철도사업을 통해서 수요가 있으면 그 이용객들의 시간가치가 그만큼, 예를 들어서 30분이 절감된다 하면 시간가치 절감분만큼 편리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편익계산법에 의해서 편익을 계산합니다, 그런 시간가치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의 한 사람의 시간가치가 1만 원인데 30분 단축된다면 5,000원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가치로 본다면? 5,000원 곱하기 이용객이 100만 명이다 하면 100만 명 곱하기 5,000원 이렇게 편익을 분석하고요. 그게 시간가치로 해서 편익하고 나머지 또 편익 중에서는 환경 훼손이 덜해지는 편익, 안전사고 편익, 주차장 편익 해서 철도사업에 맞는 편익기법들에 지수하는 간선방법들이, 주로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대종은 시간가치 절감에 따른 이용객들의 편익으로 BC분석 할 때 편익으로 주로 들어가고 밑에 분모에 들어가는 비용, 코스트는 주로 건설비와 운영비로 나눕니다. 건설비는 사업기간 동안에, 5년이면 5년, 7년 동안에 매년 들어가는 돈으로 환산을 하고 운영비는 개통 후 향후 20년간 운영비를 산정해서 그걸 현재 가치로 다 뽑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1만 원 같으면 지금으로서는 얼마겠느냐, 물가상승이나 이렇게 본다면 한 8,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1만 원이 10년 후에는 가치가 떨어지듯이,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그러면 20년 후에 비용이 1만 원이라고 했지만 그걸 다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그걸 다 플러스로 해서 건설비와 운영비를 다 뽑으면 그게 분모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편익이 분자가 되고 비용이 분모가 되다 보니까 편익이 많으면 타는 것은 1보다 크다는 거고 그러니까 편익이 비용보다 더 많으니까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고 돈을 많이 들였는데 편익이 작으면, 운영비도 많이 드는데 편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 시간가치 절감 비용이 작다 하면 1보다 작다 대체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백수

강백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분자에는 투자하고 나서, 운영비 투입을 하고 나서 몇 년 후면 아마 수익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20년이고 30년이고 그런 수익으로 생각해도 별 무리는 없겠습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전문가신데 제가 오히려 이런, 우리가 경제성분석과 재무성분석이 있는데 경제성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시간가치 절감에 따른 편익 위주로 분석을 하고 재무성분석이라는 것은 철도를 건설해서 개통을 하면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운임으로 인한 수입이 들어오면 그런 수입금이 그런 건설 투자에 따른 이자라든지 운영비만큼 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재무성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경제성분석을 해서 편익이 좋다 하더라도 재무성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반철도의 경우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 공익목적으로 요금을 정부에서 통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요금이 낮고 또 이러다 보면, 철도공사 수시로 가끔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적자 난다, 적자 난다 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 데에서 오는 요인들이거든요.

백수

강백수위원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대리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이 계시니까 짧게들 해주세요.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짧게 하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안 가고. 일단 14쪽을 먼저 봐주세요. GTX가 아니고요. 항만물류과가 있지요? 항만물류과 소관 2차 추경예산액 합계가 차액이 납니다. 계속 파악한 결과 1억 원의 차액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걸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과장님이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항만물류과 여기 있는 액수는 89억 1,259만 원인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88만 1,259만 원이 나옵니다. 1억이 지금 마이너스 나거든요. 이거는 본부장님은 그냥 놔두시고 일단은 뒤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계산하는 동안에. 그래도 되겠습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따라가지를 못했는데요, 페이지 찾느라고 못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어차피 못 따라 옵니다. 계산을 하셔야 하니까, 뒤에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뒤에 과장님들 들으셨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항만물류과 소관 2차 추경예산액 합계가 차액이 납니다. 계속 파악한 결과 1억 원의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계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고 뒤에서 해주시고요. 계산하는 동안에 다른 거 여쭙겠습니다. 계산 나오면 이따 본부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걸로 하세요. 일단 GTX노선에 대해 조광명 위원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도 여쭙겠습니다. 뭐냐 하면 노선연장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용역을 추진 중은 아닙니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성태

김성태위원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1년 연장건립사업비 해서 쭉 나왔는데 보면 A노선 일산ㆍ파주ㆍ동탄ㆍ평택이 있고 B노선 청량리ㆍ구리ㆍ남양주, C노선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ㆍ금정ㆍ안산ㆍ화성이 있습니다. 맞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연장 검토를 하던 구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광명 같은 경우는 KTX역이 있습니다. 연계노선안 해서 신도림에서 철산 KTX역, 금정 이렇게 잡고 구간이 18㎞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걸 한다면 추가 건설로 해서 GTX네트워크 확립가능 해서, KTX 역세권하고 복합환승권 이걸 연계해서 같이 연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한다면?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위원님, 이게 아까 조광명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제가 실무적인 고민을 하면서, 사실 43페이지 예산요구 필요성을 하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예산이 된다면 우리 GTX 연장도 연장이지만 우리 도내에 추진되고 있는, 계획되고 있는 각종 철도에 대한 고속화문제 이 문제를 우리 도에서 조금 연구를 해서 정부에다 건의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GTX는 연장이든 본선이든 아무 관계도 없는 지역이다. 예를 들면 이런 지역은 뭔가 철도에 대해서 고속화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부에다 이왕에, 예를 들면 신안산선 같은 경우입니다. 아니면 월곶, 광명 지금 현재 철도사업 같은 경우는 종전처럼 일반광역철도나 일반철도를 한다면 또 이게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의 고속화에 대해서 저는 정말 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걸 포함해서 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사실 광명이 들어있었는데 지난번에 광명 지역에서 GTX를 차라리, 신안산선도 신안산선이지만 GTX를 연장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용역을 우리가 하게 되면 현재 그런 계획된 노선을 고속화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GTX노선을 별개로 연결해서 하는 게 나으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히 광명은 경기도의 주요 KTX역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GTX든 아니면 기존 계획되고 있는 철도 노선에 대한 고속화든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성태

김성태위원

만약에 이게 타당성조사 연구가 된다면, 저는 광명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광명에는 KTX 연계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환승센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이걸 여쭙는 겁니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 할 기회가 되면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어제 지역신문에 난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3개 노선 사업비가 10조 4,000억을 감안하면 전체 GTX사업비 규모는 14조 4,000억에서 15조 4,000억으로 늘어나게 된다.” 쭉 나오다 보면 우리 송영주 위원장이 얘기한 것도 뒤에 실렸네요. “도가 제출한 GTX용역비는 타당성이 없는 예산보다 본선도 논란이 많은 상태인데 교통연구원에서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된 추가 노선에 대해 다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보면 “용역예산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찬성하는 만큼 김 지사가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용역예산을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문에 보면 전체적인 주류가 추가 용역이 파란이다. 거의 신문마다 다 그렇습니다, 어제 거가. 예를 들어서 서울일보가 그랬고 경기매일이 그랬고 또 시민일보 그랬고 오늘 신문이 그랬고요, 경기일보 마찬가지고 경인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문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어제 것만 이렇습니다. 아까 조광명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다음에 안 하고 이번에 꼭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타당성조사를 이번에 꼭 해야 되는지.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 문제는 아까 오전에 우리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본예산 내지 내년 초에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그 용역에 대한 것은 거론 안 해도 되는 거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정리하실 때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주

송영주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본부장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학술용역…….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소개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해서 의결사항으로 재심의됐다고 했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회의록 제출해 주십시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건 기획조정실 소관인데요. 기획조정실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런 제도적 절차가 있는데 본 위원만 모르고 있었는지, 다른 위원님도 다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어떤 부분…….

경선

민경선위원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지를.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상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예산편성 시기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나름대로 접근을 했습니다만 도의 재정배분상 이번 추경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재정부서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챙겨주겠다는데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소관 본부장인데요, 그걸 좀 명확히 위원들한테 설명해야지요. 연찬회에서도, 연찬회 자료 보십시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연장노선에 대해서 철저한 연구, 대비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이런 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테니까 위원님들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추경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절차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심의하는데 오늘 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시기적인 문제는 있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 제도 절차에 대해서도 근거자료를 재출해 주세요. 아니, 당일 날 심의하고 당일 날 또 예산심의를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지난 결산심의 때도 우리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자료를 좀 주세요. 그때도 분명히, 속기록 보십시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공청회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끝나면 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 들어가서 뽑았어요. 이만큼 협조를 안 하면서 무슨 지원을 원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용역보고서는 받으셨어요, 국토해양부로부터?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아직, 저희 과장이 교통연구원을 직접 방문해서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인쇄가 안 됐다는 사유로…….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무슨 판단을 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확히 분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 됐는데, BC분석이나 연장노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근거로 제시하면서 보드판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주-킨텍스 간 관련해서 3개 노선은 동떨어지게 해서 그것만 BC를 분석했다는 게 자료도 안 보셨는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교통연구원 연구진들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하다 보니까…….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치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재심의하라고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본예산은 아니고요. 그냥 의견으로 본예산에서 하라는 결론도 아니고 추경으로 하는 것 그 자체가 조금 시기적으로 안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러면 재심의하는데 다음 본예산에 올리든지 내년에 올리든지…….

경선

민경선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정부 사업의 추진방침은 지난 9월 1일 날 확정이 됐는데 절차상 지금 현재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고시하겠다고, 국토해양부에서 12월 말까지 하겠다라고 발표도 됐고 하면 실무적으로 보면 내년 1월이나 2월부터 용역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럼 추경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 애로사항을, 우리 도의 재정의 어려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들 설득하세요. 요즘에 계속 중앙언론을 비롯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셨죠?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다음에 지방언론을 통해서 연장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심의위원회 통과도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연장추진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하십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GTX를 반대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신중히 판단해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도 걸려 있기 때문에요. 저희 위원들이 정치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이 너무 정치적이세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관련돼 있을 때는 의회에서 심의하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때 언론플레이 하세요. 미리 하지 마시고요. 위원들 압박하시는 겁니까! 위원들이 우습게 보이십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보고서도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진한다, 말이 됩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럼 공청회 자료만 보고 판단해서, 그다음에 연구 준 그 사람들한테 구두상으로 물어보고 판단해서 본부장이 사업추진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두에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정말 설명회든 여러 가지든 자료를 주세요. 위원들을 설득 안 하고 무슨 어디 설득, 서울시 설득할 수 있어요? 인천시 설득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재정부담 안 하면 할 수 있어요? 위원들을 설득해야 국토부도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진성복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행감이나 이런 때 할 수 있는 건 그때 가서 하면 좋겠고 시간상 앞으로 질의하실 것은 그런 방향으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는 이 예산안 자체에 대한 논란 이전에 학술연구용역을 거치지 않고 예산안을 의회에 올린 것에 대한 본부장님 입장을 얘기하십시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일단 절차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학술용역 심의 요청,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부서가 아니고 또…….

영주

송영주위원장

본부장님!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영주

송영주위원장

매끄럽게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 달라는 거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오늘 심의가 통과가 됐으면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서 했을 건데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관련부서에서 시기를, 오늘 꼭 타이밍이 맞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예산요구, 만약에 학술용역 심의가 오늘 오전처럼 재심의가 됐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지도 않았을 거고 그것도 안 했을 건데 아마 그 부분은…….

영주

송영주위원장

학술연구용역을 받지도 않으시고 예산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겁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예산요구를 하면 학술용역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똑같이 낸 거죠. 내면서 본예산 시기는 11월 정도에 심의가 될 거고 학술용역은 지금 현재 10월 달에 심의를 받는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맞춰갖고…….

영주

송영주위원장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저희가 양해하면 되는 문제인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체계를 거쳐서 올라오는데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해프닝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예산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올리고서 “학술연구용역에서 삭감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추경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경기도의회에서 벌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본부장님이. 그런데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달라고 하시면 맞지 않으시는 거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냥 삭감하면 됩니까? 저희가 배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을?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조건부라든지 이런 식이 되겠죠.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학술용역 심의를 받는 조건이라든지 그런 조건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주

송영주위원장

저는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녹색철도추진본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이렇게 꼬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잠깐 보류를 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가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좀 받고, 의견을 듣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다시 녹색철도추진본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녹색철도추진본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정회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점은 예산 전반에 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는, 기획실장님 와 계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장

실장님으로부터 해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학술용역 심의 절차문제하고 아마 두 가지가 문제가 됐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학술용역 심의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 둘째는 녹색철도본부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조실에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부분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담아서 오게 된 부분은 녹색철도본부에서 예산을 처음에 신청했을 당시,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달라고 할 당시는 9월 1일 이전입니다. 9월 1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정부에서 대통령님 주재하에 국가철도계획을 발표를 한 날입니다. 9월 1일 날 GTX 수도권광역철도망이 그 계획에 포함이 되고 사실상 확정이 9월 1일 날 되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9월 1일 날 광역철도망이 확정이 됐다면 그 연장노선에 관한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분석 연구를 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때문에 추경에 넣어서 하루라도 빨리, 여러 도민들이 걸리는 문제니까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 넣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기조실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들어보니까 사실상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빠른 속도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공식 확정은 12월 말경에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속도를 내서 스피드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식 확정 이전이라도 사실상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기조실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 학술용역 심의 절차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규정에 따르면 학술용역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학술용역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행정을 또 속도 있게 진행하다 보면 같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그동안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만 학술용역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조금이라도 저희가 시간을 줄이고 도민들에게 좀 더 편의를 빨리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진행을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엄밀하게 규정을 따지자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이게 제가 무슨 절차를 어겨서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스피드한 행정으로 보답을 하겠다는 의욕에서 시작된 것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학술용역 심의 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오전에 통과가 됐으면 문제가 없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 하면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제출하기 전에 통과를 하고 제출을 했으면 규정에 딱 맞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예산안 설명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오늘 학술용역 심의를 한다는 걸 알고 계셨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부분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검토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학술용역 심의는 한 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건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여러 건이 백 건이 되든 천 건이 되든 이 건이 오늘 잡혀 있다는 걸 모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이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런 것까지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3억 5,000이라는 돈을 예산안에 넣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의원도 무시하는 거고요. 의회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이 절차를 위배하는 것은 결국 의회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분명히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린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올렸으면, 이게 오늘 열리는 것조차 몰랐다라는 것은 이 예산안을 하면서, 분명히 녹색철도본부에서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기조실장님은 모르셨을 수도 있겠죠.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마는 제가 아시다시피 채 발령을 받은 지가 오늘로 딱 열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늦어 가지고, 발령받은 것이 추석연휴 전날입니다. 20일 날 발령을 받아…….

상기

이상기위원

담당직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직원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담당직원은 알고 있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워낙 업무 범위도 많은데다가 추석 직후에 비가 왔고…….

상기

이상기위원

실장님은 전체적인 책임은 있지만 담당자는 다 알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그동안에 속도 있는 행정을 위해서 동시진행을 관행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마는 행정의 속도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해 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관행대로 진행을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관행이 의회절차를 무시하는 관행도 계속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관행도 잘못되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올렸고 앞으로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이런 절차를 어기고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유념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5명의 위원들이 이걸 갖고 시쳇말로 놀아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씀 올렸고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거 본회의에서 사과할 용의 있으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필요하면 사과하겠습니다마는 사과한다고 해서 일이 더 빨리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 올리고 사과를 수차 드린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사과를 한다는 뜻은 단순한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위원들을, 사실은 저는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무시당한 것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사과를 요청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담당직원이나 공무원들이 무슨 나쁜 일을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좀 속도 있게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 첫째고 둘째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돼 왔던 부분이지 이게 의도적으로 규정을 위배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악의는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 올립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GTX가 그렇게 속도를 낼 만큼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GTX가 9월 1일 날 국가철도계획이 발표됐고요. 그러면 국가철도계획이 확정이 돼 버리면 추가연장노선을 하는 부분, 파주라든지 김포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관련되는 부분에 사는 주민들은 그게 확정이 완전히 돼 버리면, 단독으로 그 부분을 다시 들어가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게 되고요.

상기

이상기위원

주도를 국가에서 하는데, 국가에서 확정이 안 됐는데 경기도가 먼저 나설 일은 아니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희 판단은 9월 1일 날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대통령께서 계신 자리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영주

송영주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혹시 더 질의하실 겁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실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사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요청이 속출하는데요. 홍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

홍정석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스피드, 속도, 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바라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부장님은 아까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는 걸로 요청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번 여기 예산에 넣는 것 두 분이 협의하셨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게 제가 부임한 게 열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협의할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았고요. 그전에 전임자와 협의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협의를 안 하신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는 안 했습니다. 제출한 것은 9월 이전이니까 제가 당연히 경제투자실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어쨌든 여기 올라온 건 지금 추경이거든요. 협의 안 하신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추경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죠.

정석

홍정석위원

추경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셨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 절차만 거치지 않은 거네요? 실장님이 부임해 오신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스피드 있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이 상황을, 여기 추경에 넣은 것을 다른 누구와, 관련공무원 내지는 도지사님과 협의한 과정이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도지사님하고 협의를…….

정석

홍정석위원

혼자 판단하신 거예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지금 이 문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학술용역심의회에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이 문제가…….

정석

홍정석위원

오늘 아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피드 있게,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이걸 스피드 있게 부임하신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이걸 넣으셨잖아요. 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 판단을 도지사님과 같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혼자 하셨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도지사님하고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전혀 없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민경선위원

민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관행, 관행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럼 여태까지 관행했을 때 실시하면서 그에 대해 예전에는 설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실시하면서 설명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경선

민경선위원

지금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이런 경우가 관행처럼 많다고 하셨잖아요, 금방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행정을 할 때는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에 대한 설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들한테 의회에 설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예산 이렇게 올라갔는데 불가피성으로 인해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관행적으로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관행적으로 이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절차가 마무리 되어서 흠결이 없어지게 되면 설명을 안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 흠결이 있으면 다 말씀을 드리고 다시 예산에서 삭감을 하든지 다음 예산으로 넘기든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실장님, 원칙이 있는데,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는데 예외규정을 갖고 할 때 그렇게 처리합니까? 법 조항을 보시면 단서조항에도 다 들어가고 예외규정에 대한 것은 어떤 합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양해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변명하지 마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민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옳으신데 행정을 하다 보면 이게 항상 흠결이 있고 흠결을 치유해 나가면서 해 나가는 게 행정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흠결을 치유하려면,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이 중앙언론 보도자료 보셨죠? 실장님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까 본부장이 제시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야죠. 신속히 처리하려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으니까 학술용역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조급하다. 이런 부분은 양해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추진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언론보도, 이 보도자료 누가 보냈습니까? 경기도에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르고 썼습니까? 중앙언론 기자들이 그렇게 허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거나 아니면 취재에 응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정말 감정을 추스를 수 없는데 이 부분 아까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건교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의회를 무시한 처사예요. 의원들을 정말 무시한 거고요. 본회의에서 사과하십시오. 사과 안 하면 도정질의를 통해서 도지사와 연계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도정질의할 겁니다. 사과할 의향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사과는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사과를 다 올렸는데도 본회의에서 꼭 사과를 해야 할 정도의 흠결인지…….

경선

민경선위원

당연히 흠결이죠. 저희 위원들한테 양해가 됐다면, 이런 부분이 절차적으로 양해가 됐다면 알 수 있는데 심의하기 3분 전에 알았습니다. 본부장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어제 GTX 관련해서 파주시민연대에서 여기 방청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방청관련해서 오늘 밖에서 TV관람을 하기로 했었어요. 우리 실시간으로 나오는 녹화 보기로 했는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해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어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당시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절차를 충실히 밟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게 관행이라고 하지만 관행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으면 지금부터는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관행이라면 건교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이게 관례라면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회의 차원에서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십시오. 기조실장이 앞으로 이런 예산을 할 때는, GTX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급박하게 처리할 때는 사전설명을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안 됩니까? 건교위만의 문제입니까? 관행이라면서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관행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수차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경선

민경선위원

의사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사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의사진행발언.

영주

송영주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광명

조광명위원

여하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임한 지 10일, 경제투자실장으로 계셨다가 기조실장님으로 영전하셨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전임실장님이 이런 일을 하고 뒤에 수습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위원장님, 어쨌든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의식을 같이 공감하니까 일단 기조실장님의 사과를 받는 걸로 하고 추후에 우리 두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이나 민경선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사과발언의 문제는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의장님하고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거니까 그런 문제는 협의하기로 하고 우리 기조실장님의 사과발언으로 일단 기조실장님을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위원님 의견 나온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 있으셨고 이후에 그렇게 일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재발방지의 약속을 하시는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제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실장님, 저희가 천백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온갖 언론의 연장선과 관련한 정치적 이슈, 정치적 이익, 이런 것들은 경기도가 다 취하시고 그리고 정말 해프닝처럼 오늘 예산을 심사하는 날 예산심사를 못하게 하는,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것도 전적으로 경기도 책임입니다. 충분히 통감을 하시고 지사님께 보고하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러면 기조실장님 발언 더 안 들으셔도 되시겠죠? 그러면 발언대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철도추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처음부터 이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다른 설명 안 드리고, 추진본부장님은 당사자시죠. 예산을 책임지고 집행해야 될 당사자이십니다. 어쨌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산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정도가 아니라 법을, 조례를 어기신 겁니다. 의회의 심사권을 우습게 만드신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혹시 질의응답이 있다면 질의응답을 하고 그리고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제가 직접 챙기지 못해서 일어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이나 절차를 실무자와 함께 제가 좀 더 꼼꼼히 챙기고 이런 부분이 다시 일어난다면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변명을 하자면 아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기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결과가 됐다고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이게 저희가 사기업을 경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피드, 효율 되게 좋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질서를 가장 먼저 지켜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의회의 심사권을 가장 먼저 보장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도 못하고 논란만 있고 끝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할, 진성복 위원님.

성복

진성복위원

동두천의 진성복 위원입니다. 아까 차트를 보여줬죠? 그걸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킨텍스에서부터 파주까지는 BC가 0.75로 나왔습니다. 0.75라고 그랬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현재 상태로 용역을 주면 0.75가 나오기 때문에, 킨텍스에서 동탄까지는 1.23 나왔잖아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건데 0.75일 때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그 타당성 희망하는 것만큼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는 하지 않기로 원한 거는 혹시 아닙니까, 본부장님은?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이번 추경에 원하지 않는다는 게…….

성복

진성복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하시기를…….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도 또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야단을 치실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은 금년 예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이고 저희는 본예산 요구할 때는 내년에 집행하는 예산으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실무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은 실무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조금 성급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재원 부분에서 예산 쪽에서 그렇게 하니 일 욕심에 저희는 내년 예산으로는 편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어찌 보면 내년 예산에 거의 다 확보가 돼……. 편성된 것이 확보가 어렵다고 그러고 이번 추경에 해주겠다 하니 저희들은 일 욕심에 아까도 야단을 맞았습니다마는 조금 욕심을 갖고 해보자 이런 뜻으로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면 추경하고 본예산하고도 구분을 못하셨다는 말입니까? 추경에 올리면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지요.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작업을 했는데…….

성복

진성복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그런 타당성 용역을 줬을 때 BC가 제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줬으면 하는 희망을 가진 건 아니냐고 물어본 겁니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런 시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그건 아닙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서형열 위원님.

형열

서형열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GTX 연장을 요구한 민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연장요청 연 인원으로 보면 1만 6,969명 8월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렇다면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에 많이 분포되어 있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GTX는 앞으로 계속 검토될 사업으로 보고 있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래서 3억 5,000 이번에 용역비를 올리면 매스컴에서는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계속 성토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본부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도민들이 GTX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31개 시군의 도민들이. 그래서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10억이든 20억이든지 전부 올려서 31개 시군에 대한 GTX용역을 해 가지고 정말 BC가 안 되니까 귀 지역은 안 된다 정확하게 이렇게 공포를 하면, 김문수 지사에 대한 GTX를 우리 민주당이 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원합니다. 잘되기를 바라서 검증을 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반대하는 양 이러는데. 그리고 그렇게 전체를 분석해서 정말 3개 노선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3개 노선 우리 찬성하겠어요. 그러나 민간용역을 할 때 정말 검증을 거쳐서 경기도가 향후 분담금이 되지 않도록 이런 연구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31개 시군의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본예산에 한번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위원님, 저희 철도 쪽에 애정을 가지시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또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말씀드린 적이…….

형열

서형열위원

매스컴에서 그렇게 때리고 있잖아요, 매스컴에서. 오늘 “이 3억 5,000도 지금 도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매스컴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은데.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대한 금액의 문제보다는 우리 예산설명서 43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GTX가 연장요구에서 출발은 했습니다만 저는 단순히 아까 연장구간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 내 철도망의 고속화 내지 철도부분에 대한 스피드 업 할 수 있는 그 구간까지 전부 다 총망라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필요성에도 철도망의 고속화방안하고 연장요구 부분은 연장요구대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3억 5,000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에 10억이냐 아니냐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3억 5,000이면 그 정도까지 다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겠나.

형열

서형열위원

아니, 1만 7,000명이 건의를 했다면 정말 요구하는 시도는 용역을 해서 그 시도가 정말 ‘우리는 BC가 안 되니까 안 되겠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라 이거예요. 풍선처럼 띄우지 말고. 선거에 이용한다든지 그러지 않게. 나는 3개 노선은 굉장히 타당성 있다고 봐요. 잘 검토만 한다면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구리시에 살지만 정말 BC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나 용역비 관계도 통과를 못 시킨다면 지역구의 질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31개 시군에 그런 용역을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혼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용역기간을 한다면 얼마나 걸립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보통 타당성조사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연장 구간인 언론에 노출된 6개, 7개 지역만 하겠다는 게 아니었고요, 저는 한번 다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뜻이 있었는데, 아까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일부 시에서 그렇게 타당성조사를 해오면 도에서 보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일단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또 시에서 받아 하다 보면, 용역비가 분산되다 보면 불필요한,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예산규모가 전체로 보면 커지니까 도에서 종합적으로 해보자 해서 3억 5,000을 계상했던 건데 그 부분은 좀 더, 용역비라는 게 얼마나 좀 더 심도 있게 보느냐, 아니면 계획을 러프(rough)하게 보느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용역비가 또 차이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형열

서형열위원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을.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이 기간을 1년으로 봐서 계상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래서 용역을 빨리 해야 돼요. 대선 오기 전에 빨리 해야, 이것을 대선에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지요.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전거 때문에 제가, 축제 관계와 연계되어서 교통도로국에 2억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여기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도 6,000만 원을 또 세웠어요, 여기 보니까 추경예산에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교통도로국에서 2억을 세웠고 그다음에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자전거축전 관련 예산이 저희가 확인…….

영만

송영만위원

자전거축제 개막식 관련해서 2억 그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6,000만 원을 똑같이 세웠거든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우선 교통건설국 예산에 대한 2억이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영만

송영만위원

교통도로국과 협의를 해서 이걸 세운 것인지 따로따로 필요해서 국비를 받게 된 동기인지.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우선 자전거축전은 행안부에서 대한민국 전체, 우리나라 전체 자전거축전 행사를 각 지역마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축전 행사비용을 행안부에서 우리 도에 6,000만 원 내려준 것을 우리가 이번에 계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2억이라는 돈은 제가 아직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주

송영주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가능하시면 하시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 GTX연계교통과장 김태정 GTX연계교통과장 김태정입니다.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이 16개 시도를 순회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그 부분이 고양시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세계자전거박람회 연계된 행사인데 그 개막식 행사비를 고양시에 2억을 행안부에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고양시가 2청 관할이기 때문에 2청에 2억이 내려가서 교통도로국에서 아마 설명이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자전거 10대 거점지로 선정이 돼서 고양에서 출발해서 서쪽 지역으로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내려온 금액이 6,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해서 안산 쪽에 배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수송 분담률에 따라서 여기 지금 2점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2.1%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안산시 수송 분담률이. 경기도가 1.8%고 한국 전체 액수로다 하면 1.2% 정도가 되고 이런데 오히려 안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경기도 비례해서 상당히 좋은 도시인데 거기를 거점도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더 안 좋은 데도 많이 있는데. 거기가 선정이 된 동기가 뭐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우선 행안부에서 이런 거점도시 육성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각 시도에 추진방안을 만들어서 올려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각 경기도 시군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국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도비 및 해당되는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의 확보문제나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문제나 여러 가지 문화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서를 올려라 하고 각 시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했더니 안산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시비까지 투입해 가면서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의 근로자 이용 자전거 이런 사업을 하면 조금 더, 다른 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나았다 이런 관점에서 1개 시를 하다 보니까 안산시가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지금 다른 나라 선진국 쪽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높은 데가 몇 %가 있다고 파악되신 게 있나요, 혹시?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외국의 자료까지는……. 자전거 보급률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지식경제부의 자료입니다만 네덜란드가 98.3% 정도로 굉장히 높은…….

영만

송영만위원

아니, 수송 분담률 얘기하는 거예요, 보급률이 아니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수송 분담률까지는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덜란드가 27%로 알고 있는데, 한국 경기도가 1.8%인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 수송 분담률이 27%나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14%가 되고 독일 같은 데는 10% 정도 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GTX 관련돼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 저희 경기도 같으면 수송 분담률이 1.8%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적은 돈을 가지고 충분히 수송 분담률을 27% 올릴 수 있고 14%씩 올릴 수 있고 이런 좋은 안이 있는데 GTX 가지고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상 하게 된 동기가 녹색교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름도 안 들고 전기 절약도 시키고 이러려면 충분히 네덜란드 27% 정도만 올려도, 30% 수송 분담률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GTX를 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자전거 가지고서도 30%까지 다른 선진국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좋은 안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이러한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모범적인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는 안을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내년 예산에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거점도시를 지금 안산밖에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더 올려서, 다른 것은 줄이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도 자체 예산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부분들은 내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추경 자료에는 그 부분들이 조금 빠진, 왜냐하면 추경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본예산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녹색철도추진본부의 공직자분들이 선진국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 보내셔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27%가 되는지 저희가 충분히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의원들도 물론 공부해야 되겠지만 얼마든지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30% 정도 수송 분담률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GTX 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너무 긴 질문을 받으셨고 상당히 고통이 많으셨을 텐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역사별 복합기능 환승센터 구축방안 용역 2억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사업. 어떤 건지 아시겠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장

이게 GTX와 관련된 역사별 환승기능을 연구하는 건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일반역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일반역사?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장

일반역사라고 하면 철도?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주로 철도역이지요. 전철역이든 일반 국철역이든…….

영주

송영주위원장

대상이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점역, 오산대역, 서정리역, 송내역, 삼송역, 인덕원역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봤더니 도농역도 있고 별내역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19개소를…….

영주

송영주위원장

19개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19개입니다만 또 하는 과정에 숫자가 조금 플러스마이너스가 안 있겠나.

영주

송영주위원장

주신 말씀은 GTX와 상관없이 경기도 지역의 철도의 연계방안을 고민하면서 연구용역을 주시는 거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금년 예산에 GTX연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GTX하고…….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GTX연계교통체계 구축이라고 지금 정책사업이 되어 있어서…….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금년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으로는 마땅치 않은 사업인데요. 그렇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재원분배상 이렇게 사정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어쩔 수 없었다는 거지요? 추경에 맞지 않으나 재원분배상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을 오히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는 예산을 어떻게든지 추경이든 본예산에 빨리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사업부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영주

송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아까 김성태 위원님 항만 쪽 홍보관 예산 운영비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마 집계는 그게 맞는데요, 안에 내용 중에 7억을 6억으로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오타 낸 걸 그냥 그대로, 집계 총액이 맞으니까 내용확인 없이 실무자들이 한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걸 어제 제가 잘못됐는지 알고 오랜 시간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맞더라고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죄송한데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건도 계속 이런 게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로 오늘 사과를 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분들이 밑에서 체계적으로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꾸 신임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라도 제대로 챙겨서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챙겨주시네.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자료가 틀리신 거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오타, 네, 자료가 틀렸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7억짜리 6억으로 올리신 거지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장

예산심의하는 데서?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아니…….

영주

송영주위원장

총괄?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총괄표에 오타를…….

영주

송영주위원장

아직도 집행부가 이런 실수하나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겠고 전체 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회의중지

19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한 심의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금년도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및 적기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향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에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점,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 성립전예산 편성절차 및 GTX 연장노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계기로 앞으로는 유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정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건설본부장님, 교통도로국장님, 녹색철도추진본부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