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홍범표 의원 발언
종성
임종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주택실, 환경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그리고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의 도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지난 25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본청의 환경국ㆍ도시주택실, 제2청사의 도시환경국, 직속기관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인 팔당수질개선본부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임종성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열네 분의 소속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공휴일인 20일과 2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일인 11월 24일을 제외하고 7일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부일정으로 11월 15일은 환경국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16일과 17일은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18일은 팔당수질개선본부를 팔당수질개선본부 회의실에서, 19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2일은 제2청사 도시환경국을 대상으로 제2청사 회의실에서, 23일은 보건환경연구원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연구원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 6페이지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총 29명으로 도시주택실은 정용배 실장을 비롯한 정책관 1인ㆍ과장 7명ㆍ단장 1인, 환경국은 김정진 국장과 과장 3인, 제2청 도시환경국은 홍완표 국장과 과장 3인, 팔당수질개선본부는 김태한 본부장과 과장 4인,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정복 연구원장과 총무과장ㆍ대기연구부장ㆍ수질연구부장ㆍ북부지원장,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김경기 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방금 전 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는데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8대 들어와서 첫 사무감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주성 의원 등 30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주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의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수원 출신 김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4항 중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현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하도록 개정하고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의 신규시설란 중 조례시행일을 2004년 5월 17일로 조례시행일을 명확히 표기하며 잘못된 관련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및 경기도 자연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내용 중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로 위원회 정비와 연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27일 김주성 의원님 등 3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0년 9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보면 제10조제4항 중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현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하도록 안 제10조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부칙 안 2조에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조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내용 중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2010년 5월 5일에 근거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도지사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된 조문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개정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기초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또한 별표 2에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의 신규시설란 중 조례시행일부터라고 명기된 것을 관련 조문 개정당시 규정한 것이지만 이후 조례가 수차례 개정됨에 따라 조례시행일이었던 2004년 5월 17일로 명확히 표기하고 별표 3의 관련 조문을 제15조제2항으로 수정한 것은 잘못된 관련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아울러 경기도 환경보전 조례 및 경기도 자연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앞서 언급한 위원회 명칭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칙에서 연계하여 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질의하실 것 좀 빡세게 해주십시오. (웃 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조성욱위원
위원장!
종성
임종성위원장
네, 조성욱 위원님.
성욱
조성욱위원
조성욱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개정의 일부 중에서. 뭐,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주성
김주성의원
네?
성욱
조성욱위원
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실무자가 답변 좀 해주실래요?
주성
김주성의원
기금은 조성액이 총 2,400, 아니 24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어떻게 그 기금이 조성됐죠?
주성
김주성의원
조성경위는 경기도 환경오염방지 시설 및 설치자금 융자 조례에 의하여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욱
조성욱위원
그리고 여태껏 지원내용 좀 있습니까? 참고로 좀 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의원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융자지원센터에서 민간단체 보조 지원을 326개 단체에 2006년도에 63억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72억 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6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김주성의원
조성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주성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정진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바람직한 것으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정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갑 의원 등 16명 발의)
10시2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시갑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갑
김시갑의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의정부 출신 김시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2월 4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시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안 제2조의 조례 내용 중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본문에 환경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외에 자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시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27일 김시갑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0년 9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2010년 2월 4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시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정비하고 안 제1조와 안 3조 내용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조례 2조의 용어 정의 내용으로 “환경”과 “영향”은 본 조례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어이므로 삭제한 것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도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조 본문에 환경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외에 자문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아울러 조례 제2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안 제2조부터 안 제9조로 조문을 정리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 제6조를 제5조로 문구를 수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리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시갑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조성욱위원
위원장!
종성
임종성위원장
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면밀하게 하시란 말씀에 의해서 면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란 뭐라고 정의했는지,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조례 일부개정인데 이 조례가 근본적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이란 뭔지 또 이 내용이 지금 삭제됐습니다. 환경이란 내용하고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의원님이 저기하시다 그러면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갑
김시갑의원
조성욱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까지 했는데, 그런데 조금 제대로 면밀한 검토를 안 하시고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조에 환경이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통과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4조에 보면 정의에 환경이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환경정책위원회의 환경기본 조례에 있는 그 정의사항을 또 여기에 정의를 다시 넣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서 삭제했고 두 번째 영향이라는 것도 아까 삭제가 됐는데, 2조2호에. 이것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에 이러한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란 내용은 환경기본 조례 제4조1호를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에 삭제되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러면 전체 내용을 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다라고 조례를 그렇게 개정해 버리죠, 뭐. 그렇죠? 상위법에 있는데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시갑
김시갑의원
아니죠, 상위법에 있는 게…….
성욱
조성욱위원
상위법을 근간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시갑
김시갑의원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성욱
조성욱위원
환경정책기본법에 있으니까 환경이란 걸 안 넣고 위에 상위법에 관련돼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시갑
김시갑의원
아니죠. 조례라는 것은 자꾸만 같은 용어를, 유사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쓴다면 그것은 조문만 많이 나열하는 거지 조례에 대한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성욱
조성욱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 환경기본 조례고 이건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중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내용자체가. 조례안 자체가 다릅니다.
시갑
김시갑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정책위원회에서 이 환경이란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성욱
조성욱위원
그러면 환경이 뭡니까?
시갑
김시갑의원
거기 있지 않습니까? 삭제되는 내용 보시고 환경기본 조례 제4조 정의사항을 보세요. 1호를.
성욱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시갑
김시갑의원
좀 더 질의하시죠.
종성
임종성위원장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시갑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정진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정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용배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시주택실 업무에 대한 격려와 조언에 감사드리며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춘식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택지계획과장과 이계삼 신도시개발과장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참석 및 인천에서 개최되는 세계환경포럼에 발표자로 참석하게 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6쪽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9억 5,101만 원이 증액된 1,064억 600만 원으로 주요 변동사유는 국도비 반환금 수입 및 국고보조금 증액입니다. 주요내역은 지역정책과 등 5개 부서의 국도비 반환금 수입 10억 2,1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김포시 등 7개 시 추가 지원에 따른 국비 19억 2,500만 원 증액, 소도읍 육성사업 연천군 추가 선정에 따른 국비 5억 원 증액, 재정비촉진사업 부천시 및 남양주시 선정에 따른 국비 5억 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49억 3,203만 원으로 기정액 1,031억 6,006만 원보다 17억 1,1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50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김포시 등 5개 시 추가 지원에 따른 국비 1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10쪽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증원에 따른 운영수당 1,1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200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국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집행잔액 1,3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2쪽 친환경신도시자문단 운영수당은 2차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신규개발사업으로 자문대상지구가 증가함에 따라 425만 원을 증액한 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평택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평택지역 개발계획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총괄계획가 보수는 뉴타운사업 추가 지정 및 촉진계획 기간연장에 따라 1,782만 원을 증액한 1억 9,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재정비촉진사업은 부천시 소사지구 및 남양주시 덕소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실시설계비,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국비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0쪽 예산총칙과 531쪽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33쪽 세부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4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영업비용으로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업외비용으로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정용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9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9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2회 추경예산의 기본 편성방향으로 국비사업 등의 추가된 사업비와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정리와 이월ㆍ불용예산 등 긴축 절감예산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전체 규모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4조 4,440억 원으로 당초예산 13조 9,102억 원 대비 3.8%인 5,33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11조 1,708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2,73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1%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 전체예산 14조 4,440억 원 중 세입예산이 7,734억 원으로 5.4%, 세출예산이 9,361억 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별 예산안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7,734억 3,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361억 7,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가 증가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의 예산개요는 세입예산 1,064억 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8%가 증가되었으며 세부 증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1,049억 3,200만 원은 당초예산 대비 1.7%가 증가되었으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사업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024억 5,499만 원 대비 39억 5,101만 원이 증가된 1,064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인 도비반환금 수입 7건에 10억 2,101만 원과 일반국고 재정비촉진사업 지원비 5억 500만 원, 광특회계사업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역사업비 19억 2,500만 원, 소도읍 육성사업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1,031억 6,006만 원 대비 17억 7,197만 원이 증액된 1,049억 3,20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광특/지원이 되겠습니다. 1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도서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전국에 30억 원을 지원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그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평택지역개발계획 발전방안 연구용역추진 1억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평택지역개발계획 5개년 추진성과를 규명하고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의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이나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5억 500만 원은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의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된 부천 소사지구 및 남양주 덕소지구의 실시설계비, 기반시설비 등에 대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사업지구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살펴보면 조성사업의 단계별 사업 추진 중 불용이 예상되는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도융자금 상환이자로 편성하였으며 고덕국제화지구사업 공동시행사인 LH공사의 재정위기에 따라 동 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주택실의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도비의 증감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시주택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준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는데 연천군 같은 경우는 낙후된 지역이라 소도읍 육성 그런 사업들이 정말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데 왜 이 비용을 쓰지 않고 반환을 한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10페이지요?
이재준위원
네.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이건 반환이 아니라 이번에 국토부에서 사업을 연천에 추가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연천군 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네. 그리고 평택지역에 대해서 보면 고덕국제화지구도 미분양이 되어 있고 또 그쪽에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각종 예산들이 투입되는데 또 다시 추가로 1억 원의 예산이 용역비로 잡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고덕신도시와 연계해서 지금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돼서 평택시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5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한번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재점검하고 5년 전에 수립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국비를 3,000억 이상씩 지원을 받아서 투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필요성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국비 확보에 대한 논리도 다시 개발할 필요성 때문에 지금 시점 정도에서 한번 용역을 재수립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 속에는 고덕지구 같은 경우 사업성과가 상당히 불투명한데 사업기반의 축소나, 사업계획의 축소나 이런 것까지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위원님, 고덕지구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평택시만 각종 사업을 별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6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총 18조가 투입되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국비도 한 4조 4,000억 원인데 이 사업 중에 상당 부분이 변동되고 또 사업비도 변경이 되고 한 그런 시점에 있어서 이건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만 이번에 다시 한 번 재수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덕신도시하고는 연관이 없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용역비가 이중, 삼중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좀 더 평택이라는 도시 특성에 맞게끔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군기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작정 주민들한테 허황된 꿈을 갖게 하는 이런 식의 계획이나 또 분양도 안 되는 사업들을 자꾸 유치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번이 마지막 용역 수립처럼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감사합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역 중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2009년도서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억씩 5년 동안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국적인 거죠, 30억이 우리 경기도에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경기도에만 30억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에 총 금액 30억을 나누는 겁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이것은 경기도만이죠. 19억 2,500만 원은 경기도 지역에 이번 추경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안이고요. 이것 외에는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모가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전국에 30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1억 2,000만 원이 내려온 건 우리 경기도가 해당되는 거고, 이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30억 지원되는 내용이?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더 많이 받아온 거예요, 이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지금 11억 2,000만 원이 2010년도 당해연도분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누적된 분입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금년도 당해연도분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당해연도분이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경기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 GB지역이 넓고 많아서 그런 건가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GB지역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보충자료 4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으로 주민간접사업과 여가녹지사업 등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GB지역에 있는 분들의 숙원사업 같은 것, 이것에 지원이 잘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지역 전 지역에, 워낙 경기지역에 GB와 관련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광활하게 많기 때문에 이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도 상당히 도에서 펼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1억 2,000만 원을 가져왔지만 이걸 경기 전체지역으로 31개 시군을 나누다 보면 해당 지역에서는 그 액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죠? 쪼개다 보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시군별로 나누면…….
범표
홍범표위원
총 규모는, 총액 규모로 봤을 때는 11억 2,000만 원이나 되니까 큰 금액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GB와 관련된 31개 시군으로 나누다 보면 그 규모가 적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적은 규모를 가지고 나누는 사업보다는 GB지역에 계신 분들의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푼돈을 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11억 2,000만 원이 도나 시군단위로 봐서는 큰돈이지만 경기 31개 시군지역으로, GB와 관련된 시군으로 예산을 나누다 보면 그 규모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적은 돈을 가지고 해당 시군에서, 이게 사업하는 게 거의 매칭펀드로 가네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도비는 반영되는 게 없습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국비와 쉽게 얘기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밖에 없나요? 도비는 없네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도비가 없는 이유가 뭐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이건 국비 70%하고 지방비, 시군비 30%의 매칭사업비입니다. 이건 별도로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없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가면…….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도비 지원이 없는 이유는 결국은…….
범표
홍범표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부족해서?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예산의 문제죠.
범표
홍범표위원
이 부분을, 경기도가 물론 다른 지역보다 그린벨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사실인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규모가 적다, 본 위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향후 이런 사업을 할 때 도비도 부담하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간접지원사업이 있고 직접지원사업이 있고 여가녹지사업이 있는데 간접지원사업은 그린벨트 내에 마을단위로 해서, 취락단위로 해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지어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아서 각 단위별로 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심사해서 매년 사업을 정해서 사업비를 정해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11억 2,000만 원은 각 지역이 아니라 간접지원사업으로 마을단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4개 지역이 간접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가녹지사업이라고 해서 여가녹지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그린벨트지역의 주민들이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간단한 시설로 해서 주민의 여가활동도 돕고 지역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특정사업을 국토부에서 정해서, 우리가 안을 마련해서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경기도 전체의 개발제한구역에 이 사업비를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사업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분산되는 우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하는 사업 중에 직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직접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인 71년도 이전부터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겁니다, 한 60만 원씩 해서. 그런데 그 대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대상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19억 2,500, 저희 본청에는 1청 소관은 11억 2,000만 원입니다만 여기는 주민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이 4개소 그다음에 의왕시 청계동에 여가녹지사업 1개소 해서 총 5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네,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2회 추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거의 다 국비와 순수 기초단체의 매칭펀드비밖에 없어요, 도에서부담하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우리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GB 비율이 가장 많으니까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매칭펀드 지방비 비율을 보니까 다 30%, 경우에 따라서는 50%대 가까이 되는 것도 있네요? 30%를 상회하는 것도 있어. 그랬을 때 지방에서는 이런 소규모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크다 내지는 부담이 클 수 있다 해서 도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여튼 재원의 문제인데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은 시흥, 하남, 광명, 남양주가 대표적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98%가 그린벨트였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선해제지역이 되면서 90%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원사업 대상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실적 나온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39억 5,101만 원 중에서 도비반환금 10억 2,101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반환됐는데 다시 이걸 추경에다 올렸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이 국도비 반환금은 2009년도에 결산 결과 시군에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으로 예산편성된 거고요. 이것이 들어와서 그 들어온 금액이 또 어디에 편성됐다 이건 예산편성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도 전체 세입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나와 있지 않고 다만 반환된 금액이 다시 예산편성해서 해당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이게 왜 추경에 편성이 다시 됐죠, 지금 현재?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도비반환금 수입 7건 중에서 10억 2,101만 원이 반환이 됐는데 이게 왜 추경예산에 다시 올라왔느냐 이거죠. 반환이 됐으면 다른 데 활용을 한다든지…….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국고 재정비촉진사업비는 지금 여기 책정된 금액이 5억 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거기가 국비 시범사업인데요. 부천 소사지구에 2억 6,500만 원, 남양주 덕소지구에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촉진사업지원비는 어떠한 명목으로 나가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이건 재정비촉진지구에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비용을 위해서 국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설명자료 23쪽을 보게 되면 재정비촉진사업지원 국비 지원인 것 같아요, 5억 500만 원.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게 부천시 소사 재정비촉진지구하고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23쪽이에요. 못 찾으셨어?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말씀하시죠.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고 그런가 봐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그건 아니고요. 국비 지원이 전체 지구에 대해서 국비는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사업이, 저희 경기도 내에 22개 지구가 있는데 22개 지구가 사업진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촉진계획 수립 중에 있고 어떤 경우는 촉진계획 수립됐고 어떤 경우는 촉진계획 수립된 지구 중에 구역별로 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 중에 진도를 봐서 가장 빨리 추진되는 지역이 부천하고 남양주 이런 지역으로 봐서 부천의 경우에는, 두 군데 다 어떤 기반시설사업비로 지원이 되는데 부천은 차집관로 또 남양주 덕소는 도로보상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우선 두 군데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도 어느 정도 사업준비가 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뭘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지구 수가 경기도에 22개인데 어느 지구든 간에 촉진지구가 수립이 완료되면 지원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재정자립도나 시행자가 재정이 어렵고 넉넉하고 이런 거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그건 각 지역마다 지구별로, 시군별로 다르거든요.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국가기준에 의해서 지원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지금…….
채호
임채호위원
22개가 되면 22개 다 지원이 가능한 거냐, 이것처럼. 그 얘기예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지금 현재는 고양하고 시흥, 안양 3개 지역이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촉법 지원 근거에 의해서.
채호
임채호위원
지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재정자립도 하고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 이하이고 기반시설 설치비가 과거 3년간 평균예산액의 30% 이상인 경우하고 지구요건도 서로 다르고 한데 이러한 범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3개 시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열악한 자치단체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되는 단체는 지원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3개 지구.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기반시설에 대한…….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사업지구가 사업시행자가 안양시면 안양시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그렇죠.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시행자가 어떻든 간에 촉진지구를 지정해서 기반시설을 해주는 건 자치단체가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부천시 같은 데가 자립도가 낮습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자립도는 내버려두고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전국 평균이 52.2%인데…….
채호
임채호위원
50% 넘었네.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49.9%입니다, 부천이.
채호
임채호위원
아, 49.9%. 안양시하고 3개 시 자치단체가 어디랬죠? 안양하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안양, 고양, 시흥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시흥은 자립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60%가 넘습니다. 시흥이 57.2%, 안양이 60.8%, 고양이 60.4%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사실 자립도 수치 계량이 정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근데 이 문제는 저희도 좀, 자립도에 의해서 이런 지원범위를 정한다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예결특위에도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보충적으로 하고요. 국장님,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50만 이상 시는 시장의 권한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용적률 관계를 자치단체장이 하게끔 되어 있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50만 이상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50만 이상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권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해당 지역의 어떤…….
채호
임채호위원
사업부지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그렇죠.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지금 각 자치단체가 묶여서 권한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소관이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저희 실 소관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50만 이상 시에서 민원 많지 않아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50만 이상 시에서 민원을 제가 직접…….
채호
임채호위원
아직 안 받아봤어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자치단체장한테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자치단체장이 그걸 껴안고 지금 민원해결차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시장ㆍ군수 협의회에서 아마 시장들의 건의사항도 들어왔을 거예요. 이거 뭐에 묶여서냐? 우리 경기도 계획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제대로 자치단체장들이 민원해결을 못하는 거야. 용적률 조정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상당히 여러 문제가 복합된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경기도 지침은 나름대로 어떤 그동안의 도시위원회를 쭉 운영해 오면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미리 도시계획 하는데 참고하라고 하는 기준이고요. 지금 지역별로, 물론 뭐 해당 시군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상당 부분…….
채호
임채호위원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저희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러한 도의 지침이 있을 때 오히려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방어막이 되는 것이지 용도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치에 따라 다 다르고 그런 사항인데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시가지 재개발하는 용적률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채호
임채호위원
그렇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시간이 내가 10분인데 이 건은 별도로 국장님하고 말씀하시고 참고적으로 국토해양부에 들어가 보니까 2010년 7월 9일 보도가 된 거고 7월 8일 날 나왔더라고요. 도시계획 권한 일부 지방이양 지자체 권한 강화 국토계획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런 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하고 이건 추경이니까 차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 대행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4억 5,000을 삭감하신다고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예산이 보니까 한 654억인데 지금 올 2010년도 아직……. 부동산 경기 악화 및 LH공사 자금사정에 의해 감소를……. 사업추진 검토를 위해서 이번에 4억 5,000을 삭감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상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을 보면 43.9%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번에 4억 5,000을 삭감해서 이걸 시도 융자금 상환이자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결국은 또 3회 추경에 가서 사업이 지난하거나 사업비에 대한 집행이 안 될 때는 그때 가서 또 삭감할 거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여러 번에 나눠서 삭감하는 이유가 뭐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141억 원을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141억에 대한 이자가 3.5%인데 이게 4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10월 말까지 지역개발기금에 이자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이자상환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지금 654억 중에, 물론 8월 10일 자까지 43.9%가 집행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음 추경에서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부분은 일단 시기가 있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게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집행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자상환은 어디서 하시려고 그랬었어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이자상환은……. 저희가 이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편성을 못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당연하죠, 실장님. 차입을, 예를 들어서 아까 140 몇억이라고 하셨는데…….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141억.
시갑
김시갑위원
141억을 차입해 오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계상 안 하고, 지금 제가 볼 때 사업비에서 지금 이자상환이 다급하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죠. 이자상환이 다급하다고 해서 사업비에서 이자를 상환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2008년도에 한 1억 500, 2009년도는 1억 정도 현재 총 예산 보면 1억 400 정도가 되죠. 그렇죠, 실장님?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위원들 금액 책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이건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8만 원,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전심의수당이 1만 원 또 현지조사가 8만 원 이렇게 해서 인원별로 몇 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기본적으로 8만 원이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8만 원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몇 시간을 심의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2시간이 기본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2시간이요? 2시간에 8만 원이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위원 선정은 저희가 법에 당연직, 위촉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경
김진경위원
그런 위원들이 이만한 대가를 하고 있습니까? 일하는 대가? 2시간에 8만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을?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글쎄요, 어떻게 보면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위원회 참석하면서 어떤 8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
진경
김진경위원
이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2시간에 8만 원?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글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진경
김진경위원
2시간에 8만 원이……. 노가다 뛰는 사람 하루에 많이 받아봤자 13만 원, 15만 원밖에 안 받아요. 2시간에 8만 원이면 많은 거죠. 고칠 생각은 없으세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그건 뭐, 저희가 일방적으로 고칠 사항은 아니고요.
진경
김진경위원
이 위원들 출석률이 얼마큼 돼요, 1인당.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위원 명단하고 금액 나간 거, 출석률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중에 위원회 기능보강을 위한 위원 증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해서 5명이 추가가 됐는데, 맞습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그게 설명자료 18페이지고 보충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위원장이 행정1부지사고 당연직 6명에 위촉직이 22명입니다. 그래서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죠? 29명입니까, 30명입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28명인데요, 도의원님 두 분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것이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30분이 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위원장 1명을 포함한 게 지금 위원 수 28명으로 됐고 도의원 2명 추가된 겁니까? 그게 아닐 텐데. 의원님들 2명은 기존에도 여야 해서 한 명씩 들어갔을 텐데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위원장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 28명에 보면 당연직 6명 중에 행정1부지사 위원장을 포함해서 당연직이 6명입니다. 다만 의원님 두 분이 여기 포함이 되면 전체가 30분이 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5명이 보강됐을 때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물론 위에서 내려, 상위법에 의해서 5명이 추가가 됐겠지만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했을 때 의견이 더 분분하지 않나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여러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또 어떤 의결사항은 과반수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자료 좀 한 세 가지 정도 요청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있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농어촌 지역에 보면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이게 언제 어떻게 붕괴될지도 모르거니와 더 위험한 것은 이 빈집들이 청소년들의 탈법장소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들을 보면 4억 4,900. 도비는 한 30% 책정된 건가요? 시군비가 3억 1,400이고 도비가 1억 3,400이니까 30% 정도 됐나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이걸 조금 더, 이런 예산들은 좀 더 예산을 세워서 빈집 정리를 좀 해야지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범지역으로 전락된 곳도 정리정돈이 되지 않을까. 지금 청소년들이, 오갈 데 없는 애들이 거의 이런 빈집들에 많이 주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빈집들 가보면 본드 마시고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그런데 이 빈집들이 튼튼하면 괜찮은데 농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붕괴위험에 많이 처해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인명피해로도 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좀 더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주셔서 자료를, 지금 경기도 내에 어느 정도 가구 수가 되어 있고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성과분석표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서지역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이거 지금까지 성과된 것하고 미집행된 것 그 분석표하고 그리고 고덕국제화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파악. 지금 실질적으로 국제화지구가 지정됐어도 LH공사하고 서로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의중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특별법으로 되어 있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떠밀려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언제까지 완성을 시키려고 했는지 그런 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하고 지금 진행속도 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늘려나갈 건지 그 세부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120억 말씀하시는 거죠?
전국에 8개 시도 18개 지구에 대해서 120억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중에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금년 지원액입니다. 서울시가 1개 지구, 부산시가 5개 지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20억 중에 5억 5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최대한 저희가 더 지원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국토부에서도 법을 만들고 지원해 주겠다는 것까지는 됐는데 실제 예산확보가 국토부도 전체 국가예산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전체 총 범위는 1,000억 범위 내에서……. 시군구별로 1,000억이라는…….
네,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님, 이제 시군별로 1,000억은 지원한다는 게 법적근거는 마련됐는데 지금 시군별로, 지역별로, 지구별로 얼마다 이런 것은…….
네,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제32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에.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호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평택지역개발 발전방안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게 2억이 되는 거예요, 연구용역비가. 그렇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변경 수립으로 하는 거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산출근거가, 참 용역비라는 게 저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미심쩍어요. 그래서 2억이라는 용역비가 계상되게 된 것이 어떤 근거로 됐나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딱 떨어지는 게 없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연구용역비 산출에 있어서 일단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해서, 거기 품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조사비 이런 항목별로 산출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인건비라는 게 용역기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9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6개월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좀 단축을 해서 6개월 정도의 용역비에 의해서 작성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원가계산에 안 들어가는 부분들, 예를 들면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별도로 저희가 용역계약심의에 의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러한 변경 수립을 제가 볼 적에 5년 단위로 자치단체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서 이런 용역도 받아서 처리합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도시개발공사요? 경발연, GRI.
채호
임채호위원
어디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GRI.
채호
임채호위원
거기는 정식명칭이 뭐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맞아요, 경기개발연구원이요. 그런 데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출연금이 경기도에서 출연을 했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법인입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법인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에 일반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많이 맡기고 그러는데 이 금액의 수치가, 만약에 우리가 출연기관이다 하더라도 이 금액을 줄여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이 되는데.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일단 계약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상에서는 주어진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야죠.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 묻고자 하는 건 2억이라는 예산이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평택지역 개발이 자꾸 미뤄지고 고덕지구는 지금 보상이 한 80~90%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이 없다 보니까 인근에 피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렌털하우스를 지어서 그런 기대효과 때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에 저는 2억이라는 용역비가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느 자치단체에서 용역비가 1억이 잡힌 용역이 있었는데 5,000으로 깎아봤어요, 이 용역비를. 5,000으로 만들어 줬더니 5,000에 맞춰서 제대로 들어왔다는 거죠, 사업이. 그런 실례가 있기 때문에 이 2억이라는 용역비는 너무 많다,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2억이라는 용역비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는 감액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실장님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여기에 대해서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걸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채호
임채호위원
그거 한번 가져오시고요. 일단은 이게 과하다. 그래서 저는 반 정도 가지고, 평택지역개발계획 변경 수립을 1억 정도에서 하는 걸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근거자료는 별도로 가져오시고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구리 출신 안승남입니다. 평택지역개발계획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5년 더 추진하고 난 다음에도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그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꼭 5년 단위로 해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시점에서 그간의 추진사항과 또 이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그동안에 여건변화로 인해서 추진이라든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된 사업도 있겠고요. 또 변경된 사업도 있겠고 이런 걸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국가에 이런 사업의 촉구나 또 국비 지원의 요구를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용역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앞으로 여건이 또 달라지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필요할 부분도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왜냐하면 국비가 4조 4,000억이나 들어가고 있고 또 지방비도 7,104억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역에서, 일단 평택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용역결과를 통해서는 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장기간, 15년간 진행되는 계획과 관련돼서 또 투자규모가 18조가 넘는 큰 규모라 그러면 이 연구용역 자체를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서 계속 불거져 나오면 추경에서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내부적으로 큰 예산을 잡을 때 같이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그런데 이 평택지역 개발이 어떤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된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업성격이 다르고, 여기에는 재정사업도 있고 민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디 한 군데 사업에 이 용역비를 포함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승남
안승남위원
혹시 그렇게 되면 항상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객관적인 용역을 주는 것보다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용역이 제대로 진행돼서 정말 요새 자원은 한정적이고 예산은 한정적인데 과거에 책정됐다 해서 무조건 돈을 쏟아붓는 식으로 재정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 용역 제대로 해서 정말 제대로 계속 돈을 넣고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더 필요한 지역이나 더 필요한 쪽으로 옮겨야 될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김시갑 위원님께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입금이 141억 원에서 이번 추가경정에 이자부분 4억 5,000만 원을 추가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3년 거치 2년 상환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서 시행되고 있다면 현재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져서 토지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차피 기업이 됐든 이뤄지고 있을 텐데 그러한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없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차입을 해가지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현재는 토지매입 중에 있는 거고요. 차입은 경기도가, 이 전체가 거의 대부분은 LH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경기도가 일정부분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으로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보상이 현재 83%가 진행됐습니다. 83%가 진행된 이후에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택경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차입금이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지연됐을 때 대책은 세워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일단 지연이 무한정 지연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작년도에 토지보상 시점에 있어서 LH가 전체적인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토지보상 시기를 자꾸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LH하고 설득을 해서 작년 말부터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보면 보상시점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한정 연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계획이 지연됨으로 해서 또다시 추가 이자부담이 생기는데 그걸 지연된 만큼 다시 경기도가 부담을 합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저희 투자분만큼은 저희가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초기단계에는 차입금과 초기투자비로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시점에 가서 용지도 분양이 되고 사업도 진행되면 그때부터 다시 차입금을 갚을 수 있는 부분이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렇다면 사업 지연이 되는 부분이 경기도 책임이 아니라 LH공사에서 지연되는 부분들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자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대책은 세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그것은 별도로 LH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만큼 이자부분이 크게 늘은 건 아니고요. 이것은 지연되는 분만큼 저희가 차입을 늦게 했습니다. 작년도 차입금 141억 원을 연초에 차입한 게 아니라 연말에 차입을 해서 그 지연되는 기간을 감안한 차입이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이게 이자율이 몇 %로 빌린 겁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3.5%입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면 1년치 이자인데 연말에 빌렸으면 1년치 이자가 안 나지 않습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이재준위원
1년치 이자 아닌가요, 4억 5,000이?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1년치 이자입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빌렸으면 1년치 이자가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작년 말에 빌렸으니까.
이재준위원
아, 작년 말에 빌린 겁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141억 작년도에 차입한 금액입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 공공관리제 대비해서 추경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됐는데 대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할 시기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도 이번에 상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례 다음에 저희가 준비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역별 지원비율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세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때 그 시점에 가면 예산 편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특히 시군에서 공공관리를 할 지역이 어디인지, 할 부분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재준위원
전문인력은 배치된 건가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인력은 저희 도는 요구 중에 있고요.
이재준위원
부서이동이나 부서신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도 전문 담당공무원이나 이렇게 해서 팀을 구성한 거냐는 거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지금 도 차원에서는 이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시행에 대비한 인력충원만 계획하고 있고요. 해당 시군별로는 아직 공공관리제를 대비한 인력이 별도로 충원되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걸 대비해서 어떤 인력충원이나 이런 것을 하라는 공문은 저희가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있죠? 그게 전액 국고죠?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그건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 지난 5년 동안 그것에 대한 선정기준과 또 사업연도는 여기에 2006년부터 10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선정하는 위원 그리고 이 기금 말고 경기도에서는 이것에 대해 같이 동참할 의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법무사수수료, 도배ㆍ장판 교체, 중개사수수료, 그런데 사실 법무사수수료니 법률자문료니 이런 게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중개사수수료,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되고 거의 이쪽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용배 실장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진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정진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임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49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961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팔당본부를 제외한 환경국 소관은 제1회 추경보다 52억 500만 원이 증액된 1,22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하는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재산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수입 200만 원,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자체 도시숲조성사업, 1억그루 나무심기 지원 등 8개 사업에 도비사용잔액 1억 1,500만 원과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환경신기술 실용화사업 기술료 징수금과 09년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기타잡수입 5,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5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기관리과는 운행차저공해화사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도비사용잔액과 09년 수도권TMS연결시스템 위탁관리 정산잔액 등 잡수입 및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등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3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93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1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 4건의 도비사용잔액 2억 3,600만 원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 무상으로 제공한 건물임차보증금 상환금 12억 원을 반납받은 데 따른 것이며, 493쪽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1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에 도비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94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세출예산은 총 6,687억 3,700만 원으로써 이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회 추경예산 6,481억 5,800만 원보다 20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4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9,323억 7,500만 원이며 이 수치는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사업소, 도시주택실 및 2청 도시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합한 액수입니다. 이 중 환경국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보다 84억 5,800만 원이 증가된 1,26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1회 추경보다 3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으로는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납덕골 지역의 토지매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나 활엽수림으로부터 우량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한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관리사업은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산성의 경관개선을 위해서 전선ㆍ통신선 지중화 및 전신주를 철거하는 전력선지중화사업의 부족사업비 2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대기관리과는 위해성이 높은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운행차저공해화사업은 국비 증액에 따라 34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유차 및 천연가스차의 구입가격 차액을 보조하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노후 천연가스버스 조기 대ㆍ폐차 수요발생에 따라서 18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대기오염물질 총량대상사업장 감소 및 설치 유예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은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1,300만 원의 증액은 환경오염감시를 위해 채용한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사직함에 따라서 퇴직금 부족분 1,30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ㆍ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정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전문위원
환경국 소관 2010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과 9쪽 예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1,169억 2,939만 원 대비 52억 490만 원이 증액된 1,221억 3,42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인 남한산성도립공원 사용료 17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4건에 6억 157만 원, 기타잡수입 3건에 12억 5,32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지원 8억 6,075만 원, 수도권대기개선 추진대책 27억 2,089만 원이 증액되었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 2억 3,32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176억 4,946만 원 대비 84억 5,821만 원이 증액된 1,261억 76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30억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지난 2009년 7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1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납덕골 지역의 사유지 중 토사반입 등에 필요한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며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관리 2억 5,000만 원은 남한산성 내 우량 소나무림을 활엽수림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내 전력선지중화사업비 2억 8,3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남한산성 내 도로변의 무질서한 전선과 통신선 지중화 및 전신주 철거로 쾌적한 자연경관을 조성하고 문화유산 등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가 50%씩 부담하여 추진하는 동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부담금을 경기도가 먼저 지원하고 3년 후에 환불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으며 한전 부담금을 경기도가 선조치해야 하는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유 등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운행차저공해화사업 34억 562만 원은 대기관리권역의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사업대상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내시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이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8억 5,633만 원은 정청연료를 사용하는 천연가스버스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비 증액내시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 3억 4,983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적용대상 사업장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종류 감소로 환경부의 감액통보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의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확보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의 증감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환경국(공단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495쪽 보면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2009년까지 예산이 약 10억 섰다가 이번 추경에 30억이 계상됐는데 현재 2010년도 제1회 추경까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 필요성도 보면 올해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나서 시설지 토지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30억을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11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결국은, 12월 달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30억 원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아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 원칙상 내년도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게 맞지 올해 2회 추경에 세워서 결국은 하나도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아서 이월로 해야 하는지, 왜 굳이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계획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11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14년까지 조성계획을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유는 내년도 재원확보 전망이 불투명하고 금년 추경재원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요구한 거고요. 실제는 토지매입비가 1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확보를 해서 우선 급한 것을 해결해 나가야 2014년까지 공원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11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지연이 돼서 12월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총 토지매입비가 170억 들어간다 그랬는데 30억이 과연 2010년도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일부 명시이월이나 이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지금 30억을 다른 데 진짜 중요하고 시급한 데에 예산을 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미리 예산 확보, 내년도에 세수가 부족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이걸 어떠한 명시이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다고 하면 이건 바람직한 예산 계상은 아니거든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1년의 예산확보가 어렵게 되면 1~2년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50억이나 70억 정도 주시면 원활한데 예산이 좀 어려운 데에서 노력을 해서 한 30억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다음에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관리 495쪽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10년도 1회 추경까지 3억이 섰고 이번에 2억 5,000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여기도 지금 집행률이 34%인데 이것은 보전사업의 면적이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업이 추가된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물량이 조금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이번에 태풍도 있고 그다음에 수해피해도 보고 이래서 우량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량이 조금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금씩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70% 정도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사업으로 내년 2011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지금 당초 3㏊에서 추가가 5㏊인데 앞으로 남은 면적은 얼마나 남았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50㏊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그것도 다 하실 예정입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남한산성의 경우에는 가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소나무가 60년생에서 70년생으로 수도권에서는 그 정도 소나무를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활엽수가 자라거나 하면 소나무가 고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적정 생육이 안 돼서 아까처럼 눈이 오거나 그다음에 태풍이 불 때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히 경관도 보호하고 소나무림을 보호하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긴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상 부근에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남한산성 내에 산성리 부근도 다 못했고 저 밑에, 대부분의 면적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한 5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2회 추경까지 한 8㏊ 빼고도 한 50㏊가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면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겠네요, 계속사업으로. 그다음에 496쪽 보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인데 물론 환경부에서 감액하라고 했다는데 저희도 지금 1억 1,000 정도를 이번 2회 추경에 감액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되고 또 사업장에도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법적으로 완화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는 거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측정대상이 3종이었습니다.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중에서 미세먼지를 법에서 제외시켜서 지원대상업소가 11개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감액된 겁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지금 환경에 대해서 국민들도 관심이 많고 정부에서도 환경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환경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건 완화가 됐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환경 분야 쪽은 국민의 어떤 건강과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쪽 굴뚝자동측정기기 쪽만 어떻게 완화가 되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은 오존 발생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기 때문에 존치를 했습니다마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까지 다 측정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너무 강하다 건의도 많이 있었고 해서 환경부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니까 몇 %죠? 자부담이 40%인가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40% 자부담하는 기업체들에서의 어떤 민원제기가 돼서 완화가 됐단 말씀이십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민원제기도 하고 또 실제로 신청 업소가 저조합니다. 예를 들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자꾸 권유를 해도 추진상 애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업할 때 제대로 그런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정책을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입안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막상 현장에 있는 기업체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거든요. 40% 부담이라는 것은 기업체에선 큰 부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도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조정이 돼서 사업이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97페이지 인건비에 퇴직금이 증액을 시켰는데요. 두 명이 7월 12일 날 퇴직을 했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면 이게 맞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퇴직금을 일부를 주고요. 부족분 1,300만 원을…….
시갑
김시갑위원
부족분을 아직 지급 안 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주려고 그럽니다. 두 명이 한목 퇴직하는 경우가 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퇴직금을 4개월 동안 안 줘도 관계없어요? 3개월 정도? 먼저 지급하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지급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지급을 안 했다고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퇴직금을 늦게 줘도 됩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주지 않는 이상은 줄 방법이 없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퇴직금이 지금 아마 여기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도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많을 텐데 결국은 이런 어떤 적립금 제도 자체를 안 해놓는다고 하면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일비재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환경국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현재는 퇴직하고 없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현재는 두 명이 퇴직하고 없답니다. 두 명을 쓰다가 두 명이 퇴직하고 없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다행히 없으면 모르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퇴직금을 예산이 안 섰다고 해서 몇 개월씩 지급 지연을 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적립금을 미리 예산을 계상해 놔야지 예산을 이렇게 퇴직한 다음에, 그것도 3~4개월 뒤에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에 미리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33쪽을 보세요. 천연자동차 보급 국비지원과 관련돼서요. 사업설명서는 496페이지가 되고요. 도입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한 10년 됐나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10년 정도 됐고 10년 정도를 꾸준히 우리가 천연가스버스로 했을 때 지원을 해줬고요. 그렇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전체 총 지원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5,478대라네요.
채호
임채호위원
5,478대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총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7,300억.
채호
임채호위원
7,300억이요. 그러면 한 몇 %, 지금 현재 있는 버스들, 앞으로 향후 할 버스까지 해서 몇 %, 90% 정도는 했나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지금 전체 보유하고 있는 대수의 52% 정도 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52%, 7,300억을 들였는데도 52% 정도를 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수치를 잘못해서 7,300억이 아니고 1,100억입니다, 1,100억.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까지 10년간 우리가 지원해 준 1,000…….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1,100억 2,000만 원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52% 정도를 했다고 그랬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아직 48%가 남았고요. 그렇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48%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48%를 몇 년까지 예측합니까?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당초 환경부 계획은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부족 물량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추후에 계속해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채호
임채호위원
2012년까지 계획 완료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52% 진행을 하고요. 한 10년 정도 쭉 해왔고, 5,478대를 했고. 그러면 향후 2012년이라는 것은 도저히 어려운 거고요. 그렇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18억 5,600만 원을 세웠고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버스를 교환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원만 해주면 끝나는 걸로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관리는 자동차 검사할 때 거기서 가스점검도 좀 하는데 지난번에 가스폭발사고가 났을 때 안에 레이저검사라든지 그런 정밀검사는 못하고요, 가스밸브라든지 그런 것은 검사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자동차 점검할 때 우리 경기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것은 검사소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대로 차는 샀는가? 또 운영은 제대로 하는가? 이런 것은 관리 점검을 해야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자금을 전도해 주면 시군에서 지도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내내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가면 시군에서 버스회사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 자치단체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보조금 지원해 주면?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가, 집행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차는 운행을 하고 있는가,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관리 감독권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걸 전혀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런 것은 보고를 받고 있죠. 산 것을 정산보고 받는다든지 현장에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받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보고를 받아요? 그 보고받은 자료 원본을 빨리 가져오세요. 직원분 빨리 가져오세요.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빨리 가져오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알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시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몇 월이죠? 8월 9일 날 인가요? 가스폭발이 났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2005년도서부터, 우리나라 2005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속해서 이 가스폭발이 나고 있어요. 가스폭발이 나는 원인이 가스를 압축한 가스통에서 폭발하고 있는 거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
채호
임채호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사고가 용기에서 주로 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가스 용기.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예를 들면 브래킷으로 고정하는 용기가 움직여서 좀 헐거워졌다든지 그다음에 용기 자체가 손상이 된다든지 전자식 밸브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제가 그때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가스 용기에 대한 안전도 기준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스가 새고 이런 것은 감지기로 하는 거지만, 아까 레이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스가 새서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용기에서 폭발하면 큰 무기예요, 무기.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폭발사고가 나고 나서, 주로 문제가 된 것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이태리에서 제작해서 보급된 용기가 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운행중지를 시키고 대ㆍ폐차시키거나 안 그러면 검사를 다시 정밀히 해서 문제가 없는 것에서는 운행을 못하도록 해서 2005년도부터는 신형 용기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거나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제일 초기단계에 외국에서, 이태리에서 제작해서 수입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좀 문제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체계는 지금 현재 가스관계는 지경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차량이라든지 검사는 국토부로 되어 있어서 이 관계는 현재 중앙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를 건의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현재 검사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신형 용기를, 안전한 용기를 장착해서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가스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우리는 실태조사는 해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고가 나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차만큼은, 가스차를 단 것만큼은 실태조사 정도는 했어야 하죠. 실태조사는 했나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가스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사고 당시에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전수조사한 조사내역서 있죠? 그거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안전점검을 했다는, 보고했다는 거 자료를 지금 가져오시고. 지금 지원금액은 말이에요, 2010년 사업비 추가소요 조사결과 노후 가스버스야. 그러니까 한 번 지원받은 버스가 다시 새로운 용기로 부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노후 천연가스버스 조기 대ㆍ폐차 등…….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1년에 장착한 것하고 2002년도에 장착한 것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거에 대한 115대, 추가 요구한 거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ㆍ폐차 자체를 한 것이 79대고 나머지는 회사 자체에서 아직 연한이 덜됐는데 자발적으로 한 것까지 합쳐서 115대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합쳐서 115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줬어. 지원을 해서 가스차를 부착했는데 초창기에 했던 것에 대해서 재지원을 해준 버스가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자료나 이따 봐서, 이게 바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을 할 거에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 가면 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여기서 넘어가시려고 했다가 나중에 책임 못질 일이 생겨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차도 하고 폐차도 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우리가 지원을 9년 전에 만약에 해줬다. 바꿔줬다. 어디 이제, 보영버스다. 그러면 거기에 5대를 달아줬는데 아직 안 단 버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용기가 위험하다 해서 조기에 다시 교체를 하는 그런 버스에 들어가는 거냐 이거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위험한 경우에는 두 번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지금 48%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48%도 2012년까지는 도저히 어려울 거고 2015년이 됐든 2014년이 됐든 우리가 2014년까지 대기의 저기를 OECD 수준의,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그랬죠, 업무보고 때요. 그렇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2014년도까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차별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입니까? 환경부죠? 환경부에서 예산이 줄어들게 책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대기가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걸 신문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OECD 국가 수준에는 엄청나게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이 안전점검, 실태조사 아까 한 내역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실태조사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안전점검을 나갔던, 관리를 했던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실태조사와 안전점검 이거 확실하지 않고는 이건 도심에서 말이에요, 폭탄이 굴러다니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폭발했다, 사람에게 치명타,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실태조사라든가 안전점검 이건 꼭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이런 사고를 경기도에서는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교통건설 쪽에 점검반도 많이 있고 이뤄지고 저희들은…….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 왜 건설교통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뭐예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담당국장님 아니셔요?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실태조사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건데 왜 자꾸 국토부, 환경부 이런 데를 얘기해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아, 그건 실제 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관리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국토부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안전점검을 해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로 하면. 그러니까 그걸 우리 국장님이 빨리 국토부를 불러다 하든 아니면 대행기관이 있으면 대행기관을 불러다 하든 자체적으로 하든 관리 실태조사를 빨리 하라 이거죠, 안전점검. 지금 한 번도 나가보지를 않았죠, 현장에?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저 개인이 나갔던 것은 가스사고 났을 때 가스충전소하고 버스 업체 한두 군데는 가봤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가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하고 안전점검하고 관리방안을 꼭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하셨다는 거, 자치단체에서 올라왔다는 걸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것이 안 됐다, 사실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실태조사나 안전점검을 제대로 해라. 그래서 문제점 있는 게 어디 있고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할 테니까요, 그 자료를 가지고 계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수리산도립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전체 재원이 좀 현재로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러면 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단계에서 늦어지면 공원 전체 조성 자체가 늦어집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받고서 2010년도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안 넣었다는 것이 설계용역이 지금 2009년도에 중간보고라든지 어떤 검토를 통해서 나온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 본예산에 사업을 계상 안 한 것 아닙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요구는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었는데 도비 전체 잔액이 부족해서 저희들 사업이 최종까지 계상이 되질 못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2009년도 몇 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했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2009년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완료…….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중간용역 나왔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중간용역 나왔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용역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예산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중간용역은 거의 대부분의 토지는 수리산도립공원은 도유지가 대부분이고요.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공원시설 해야 될 시설지 부분이 납덕골하고 매쟁이골…….
성욱
조성욱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발주 지침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발주지침은 초기에…….
성욱
조성욱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침내용이 뭡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 관계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제가 온 지 한 2개월밖에 안 돼서 세부적인 것은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네.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계획은 원래 2007년 12월부터 기본용역을 수행해서 지난해 7월까지는 도립공원 지정에 대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1년에 걸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계획이 기본 및 실시설계도 연결이 되지만 당초 계획은 저희가 금년부터 보상비 예산을 시작해서 260억 정도 소요예산으로 보고 추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부터……
성욱
조성욱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본 건 실시용역 줄 때 수리산도립공원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느냐 이겁니다.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기본용역을 이미 완료한 상태로 도립공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본용역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는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시장ㆍ군수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실제 저희가 수리산도립공원에 대한 시설계획을 구체적으로 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착수보고, 중간보고를 통해서 계속 보완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성욱
조성욱위원
자,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2010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자 해서 묻는 겁니다.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초예산부터 예산요구를 해왔는데 도 전체로 보면 자연공원이 남한산성도 있고 연인산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연인산 쪽으로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이제 수리산도립공원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에 예산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약 300억 정도 4개년 계획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본예산에서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요구한 거고요. 저희가 수리산 쪽은 거의 도유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지 위주로만 실시설계를 하거나 보상을 하면 되는 쪽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저렴한 예산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지에 대해서는 지금 방문객센터라든지 자연친화적인 숲교실이라든지 휴게쉼터라든지 그런 위주로 가장 기본적인 자연친화적인 위주의 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주목적이 뭐예요, 그럼 한마디로? 300억을 들여서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다른 자연공원에 비해서 수리산도립공원은 경기남부 쪽에 한남정맥의 연결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수리산 주변은 안산, 안양, 군포 등 인구만 해도 한 280만 이상이 사는 집중된 지역입니다. 이 도심 속에 쉼터, 도시민들의 쉼터로 사용할 만한 그런 위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시민들의 쉼터의 경향, 그다음에 수리산은 적극적인 보존차원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자연학습의 장이라든지 또 가족단위의 등산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방향 콘셉트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등산로가 있죠?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시설물을 뭘 하겠다는 거예요, 수리산에다가? 지상물 쪽으로.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수리산 쪽은 등산로들이 상당히 많은 노선이 훼손이 돼가고 있는데 저희가 도립공원 지정된 이후로는 등산로도 필요한 등산로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정해진 등산로 이외에는 자연휴식지처럼 막고 제대로 쉼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등산로에 필요한 최소한 기본적인 시설만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 비용이 300억 든다는 거죠?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전체 시설과 보상비까지입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보상비까지, 그렇죠. 국비 지원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원 요청을 했습니까?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자연공원법에 국비 지원근거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쪽에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법령 개정에 대한 건의를 이미 해놓고 있고요. 나름대로 건의하고 그다음에 직접 면담도 하고 이러면서 국비 지원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자, 지금 30억 세운 것에 대해서는 작년 7월 달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돼서 1단계 사업, 1ㆍ2단계로 되어 있죠?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유지에 대한 매입인데 이 매입은 반출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시설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시설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학습장에 필요한 버들지계곡이다, 야생화전시관이다, 나이테마당이다 그다음에 수생식물에 대한 관찰로다 이런 기본계획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로 조성할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직접 할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성욱
조성욱위원
그러면 이 중에 보상비 중에서는 토사반입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토사반입을 필요로 하는데 토사반입을…….
성욱
조성욱위원
1만 4,000㎡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료에 의하면?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마 수원-광명고속도로가 그쪽으로 개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민자고속도로와 관련된 그런 부분 가지고도 아마 토사활용이 가능하면 예산절감을 해서라도 그쪽 토사반출 되는 것까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3,000~4,000평 정도 토사반입에 대해서 반입지를 사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수원-광명 간 도로가 곧바로 착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체안이 있어요? 토사반입 됐을 때 나중에 어디다 버리죠?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
성욱
조성욱위원
자,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을 만드는 데 토사가 어느 정도 나와요?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구체적인 토사에 대한 매입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설계용역 준공이 11월 달에 나온다면서요?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그러면 기초용역, 중간용역 다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럼 그런 내용도 다 설계용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1ㆍ2단계로 되어 있죠?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럼 그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고, 1ㆍ2단계로 되어 있는데 1ㆍ2단계 전체에 대해서 지금 토지매입 보상을 하는 거예요? 1단계만 하는 겁니까, 1ㆍ2단계 다 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1단계 지역을 원래 당해연도에 보상, 2차연도에 시설지에 대한 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보상이 한 지역에 거의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30억 정도밖에 예산을 안 세워주기 때문에 보상조차도 사실은 전체의 한 1/3 정도, 한 30~40% 정도밖에 보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작되어지면 내년도 당초예산이 얼마나 확보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내년도쯤은 보상예산이 확실히 전체적으로 서서 전체적인 1차 시설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고 그리고 가급적 시설까지 내년도에 겸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단계만 얘기하시는 거죠? 2단계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2년 후 쪽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인 1차연도 계획만 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구…….
성욱
조성욱위원
그러면 30억이면 토지매입이 다 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한 8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성욱
조성욱위원
1단계가 80억이라는 거예요, 1ㆍ2단계가 80억이라는 거예요?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아니요. 1단계에서만.
성욱
조성욱위원
그럼 올해 집행가능액은 얼마예요?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추경에 서게 되면 바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경향이 있는데 어차피 예산이 서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꼭 당초예산에만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아마 내년 봄쯤으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럼 2단계도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17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단계에는 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보상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1단계에서는 저희 가지고 있는 거에는 약 86억 정도 나오고 2단계 쪽은 13년 이후인데요, 63억 정도로 해서 실제 보상만 해도 백몇십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부 보상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까지 보상비가 서게 되면 아마 내년도는 전체적인 1차 계획지에 대한 보상은 아마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도 도 가용재원이 6,000억에서 8,000억 정도밖에 없어요. 세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용역도 정확하게 안 나온 상태에서 또 토지매입도 가상적으로 추정치로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는 심도 있는 검토 후에 계상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과장님, 잠깐만 다시 자리로 오시겠습니까? 수리산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우리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기 때문에 첫째적으로 현재 수리산에 터널이 몇 개 있죠?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기존에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금방 조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과장님께서 추가로 지금 수원-광명 간에 민자고속도로가 뚫리죠?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또다시 터널이 하나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주민들이 이미 벌써 주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그 터널 뚫리는 것까지 반대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나서고 전부 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뤄졌는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대책은 있는지.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수리산도립공원 지정을 할 때는 관련 법규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는 다 끝난 거고요. 그리고 아마 수원-광명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실시설계까지는 끝난 것 같은데 굉장히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쪽하고의 마찰은 아직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100% 진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100% 확정으로는 아직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대안이 있느냐고 했을 때의 그런 물음에는 사실 누구고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수원 장안구에 조원동, 물론 여기 주택실에서 해결하기로 해서 보류된 사항이지만 일단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환경평가라든지 실제로 환경국이나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나 도에서는, 한쪽에서는 몇백억씩 들여서 예산을 짜서 지천이라든지 이런 각 천들을 살리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전혀 생각 없이 다시 환경오염을 시키는 시설물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짓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래서 그게 저번에 보류가 된 상황인데 영동고속도로에 조원동휴게소가 설립되는 것을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얘기한 결과 보류되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수리산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도로나 이런 것들이 탁상에서만 이뤄진 게 아닌가. 거기서는 이미 환경단체나 모든 시민단체들이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그 단체들의 반감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하시지 않고 계획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듣고는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 개발이나 이런 것도 좋고 공원을 지정해서 어떤 삶의 질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또 그 지역주민들이 그게 들어섬으로 해서 불편을 얼마나 많이 겪을 것인가 이것도 좀 감안해서 계획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용섭
이용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492쪽을 보시면요, 환경국에서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50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3억이고요. 임차료 회수가 한 12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국고보조금 받는 부분들이 세 가지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이 그전에 예산 짤 때 어떠한 정보를 가져올 수 없는 겁니까? 이게 별도로 생기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국비는 환경부에서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이 추가로 내시가 된 거고요. 그다음 아름다운가게 12억 그 세입은…….
오진
권오진위원
아니요, 그건 그다음에 얘기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자료가 어떤 건 수도권대기개선 추진대책은 여기 환경국의 제일 큰 사업이더라고요, 666억이고. 또 세입증가도 27억이 증가했고, 제일 큰 예산이고 비용도 아마 제일……. 그 내용은 여기 설명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어떤 감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특별히 우리 위원들이 몰라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다음번 자료에는 꼭 집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조금 상세히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12억을 아름다운재단, 이게 박원순 씨가 하는 그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아름다운가게, 재활용품을…….
오진
권오진위원
재활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12억을 반환하기 때문에 잡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되는 거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앞으로는 여기 개정에 보게 되면 전세권도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냥 전세금 보증금 12억을 도에서 지원했던 겁니다. 2003년도부터 쭉 전세금을 지원했었는데 그동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도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무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협의를 해왔습니다. 임대료는 계속 지원이 되는데 월세 그걸 도에서 내라고 하니까 한 6,000만 원인가 1년에 그렇게 되니까 그것보다는 좀 깎아달라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이 안 되겠냐 그래서 그걸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법상 문제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반납하겠다.
오진
권오진위원
100% 반납 다 한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반납해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름다운가게에서 경기도의 법이 바뀌어서 전세권도 이제는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처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반환한 것이지 재정자립 등의 이유로 했다는 건 말이 좀 어폐가 있네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쪽 입장이 아니고 도의 입장에서 회수한 거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NGO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했던 것도 회수하겠다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재활용센터는 그냥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아직도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그리고 아름다운재단에서는 거기서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아까 우리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천연가스자동차를 총 1만 대를 상정하고 지금 오천몇백 대가 완료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거 하는 데 예산이 1,10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추가로 들어갈 예산을 따져본다면 약 1,00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 경유차 전체가 몇 대인데 거기에서 1만 대를 하는데 2,000억이라는 돈을 쏟아붓고 그만큼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는 게 2014년까지 현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유차를 한 5만 대 수준으로 2014년까지 계속 해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만일에 예산투입이 그것보다 조금 줄어들거나 하면 조금 연장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등록된 차량 총 대수, 경기도 차 대수하고 천연가스자동차로 지원해서 변경된 대수하고를 비교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몇 %고 그랬을 때 대기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2,000억이라는 막중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책적인 효과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래서 특정 경유자동차가 한 75만 7,000대가 되겠습니다. 총 숫자는 그렇게 되고 여태까지 한 게 한 28만 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28만 대가…….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28만 대를 하고 나머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총 경유자동차가 75만 대 수준인데요. 한 28만 대를 저공해 조치를 했고요.
이재준위원
그러면 이 천연가스자동차를 하지 말고 천연가스, 그러니까 CNG차를 하지 말고 그것을 저공해자동차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천연가스로 하지 말고 저공해,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천연가스 LNG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는 천연가스 부착, 공해물질을 줄여주는…….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되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 CNG차가 독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 값이 일반 차 값보다 40%가 비싸요. 그리고 부품가격이 20% 이상이 비쌉니다. 그런 횡포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으니까 소비자들의 이용료가, 통행료가 결국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업자들은 그걸 갖다가 다 요금인상분으로 책정을 하고 또 지금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 밑에 보면 대당 35만 원씩 연료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그것도 부족해서 도심권에다가 CNG충전소 지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효과도 없는데 75만 대 중에 그까짓 거 1만 대 해서 2,000억씩 때려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OECD국가 중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쓰고 있는 버스 경유차와 CNG차 가격 좀 비교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똑같은 동종의 차종에서 경유차와 CNG차 가격비교, 부품가격비교 그것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이재준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률이 77%예요. 그리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18%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총 41%가 늘어나는데 이거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현재 저희들이 추경 편성한 것은 시군에 수요파악을 해서 한 거라서 집행이 충분히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CNG차가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인데 그 제도를 악용해서 독점업체들, 버스업체들의 이익만 대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차 값이 1억이 넘습니다. 그게 그렇게 비싼 차량인 거 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부가 원했으니까 주유소 내달라 그다음에 공차운행거리 그것에 대해서 보전해달라, 처음에 살 때 1,5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달라, 그다음에 또 여기 35만 원씩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거죠. 그것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어차피 환경국이니까요, 그것 좀 한번 공식적인 문서나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진짜 1만 대를 운행했을 때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그것 좀 한번 러프하게 계산해 주십시오. 이 정책이, 물론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한다면 도가 한 번쯤은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또 시행을 하더라도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그럼 우리 도비 못 내겠다, 너희가 다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종성
임종성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풍 곤파스 때문에 피해액이 얼마큼 됩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나무 관련해서 총 피해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경
김진경위원
네, 남한산성 총 피해액.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나무는 한 400본 정도가.
진경
김진경위원
얼마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400그루.
진경
김진경위원
나무만 피해를 본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골짜기 산사태가 한 3개소 정도 되고요.
진경
김진경위원
지금 2억 5,000을 추경예산을 했어요. 이 2억 5,000을 어디다가 지금 사용하실 거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2억 5,000은 우량 소나무림 확대하는데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페이지 28쪽 보면 보존사업 미시행지역하고 또 보존사업 시행지역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또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은 도립공원 내 전력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하고 한국전력공사가 50%씩 부담하고 있죠, 사업을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런데 왜 부담금을 경기도가 먼저 선조치합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당초에는 한전하고 지자체가 50 대 50 비율로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수년 전부터 한전이 경영이 악화돼서 2009년도부터는 지중화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만치로 유네스코 등재도 해야 되고 남한산 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먼저 선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그 부담을 나중에 한전에서 상환하는 걸로, 3년에 걸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2009년 몇 월부터 시작했지요, 사업을?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2009년도에 설계를 해서 실제 사업은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올해 몇 월이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3월 중에.
진경
김진경위원
3월이요? 그러면 3년 후에 환불받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약서 같은 것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체결했어요, 3년 후에 받는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7대 있을 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계약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직인을 찍어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한 3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네.
네.
네.
다음 자료를 작성할 때는 그런 사항으로…….
3,645㏊입니다.
60㏊ 정도.
네.
남아 있는 게 50㏊ 정도 되고요, 10㏊는 기이 사업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활엽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나무만 있으면 운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용역해서 장애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 제거해야 할 것은 제거하고 밑에 그냥 둬서, 작은 것은 또 밑에 그냥 두고 그렇게 해서 경관도 고려를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새도 살아야 하고 환경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간벌보다는 돈이 훨씬 더 들죠. 간벌하고는 조금, 아까도 말씀…….
그냥 밑둥치를 자르는 게 아니고 한 15m 올라가서 가지치기도 하고 살릴 것은 살리고 이러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기타 그런 게 훨씬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 정원 가꾸기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일종의 예술성도 살리고 새의 먹이가 되는 거라든지 그런 존치를 해야 될 건 존치하고 또 가지치기할 건 가지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좋은 우량 소나무림이 없습니다. 없고, 활엽수를 그냥 두면 피해를 입는 그 나무를 제거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현장을 보시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태풍 피해에서도 보니까 우량 소나무림 사업을 한 소나무는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만 있었고 별로 없었고.
눈 올 때도 사업을 하니까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실제 사업은 거의 종료가 돼서, 예산집행이 덜 됐지만 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데…….
지금 진도는 상당히 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진도는.
이것은 문서상에 그때 작성할 때 그 기준으로 할 수밖에, 회계처리상 기준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급금 나간 것만 작성해서, 돈을 지출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율을 안 잡은 건데 실제 사업진도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구리 출신 안승남입니다. 이의용 간사님께서도 얘길 하셨는데 집행률이 34%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남한산성도립공원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내보낸 거죠? 솔직히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보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뭐 거의 마무리 다 됐다고 하는데.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건 뭐냐 하면 사업을 하고 준공검사를 해서 준공이 완료돼야 그다음에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현재는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을 한 사람들은 민간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민간이면 일이 착착 끝나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금지급을 해줘야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건물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확인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절차인가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쪽에서 서류상으로 준공계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거라서 시차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시차가 있더라도 34%는 너무……. 지금 10월이 다 됐는데. 추가로……. 제가 볼 때는 정말 돈이 없어서 안 내보낸 건지 게을러서 가서 확인을 안 한 건지.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준일이 9월 17일 현재입니다. 위에 보시면…….
승남
안승남위원
9월 17일 현재라 34% 나온 거예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나 됐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지금은 거의 다 됐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거의 다 됐다는 게 여긴 34%인데 퍼센티지로 얘기해 보세요. 몇 %나 됐어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돈은 아직 안 나가고 사업은 거의 97~98% 이상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돈은 안 나가고 97~98% 됐다고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그걸 해서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계를 제출하면…….
승남
안승남위원
혹시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현장 안 나가신 거 아니에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게을러서 현장 안 나가신 거 아니에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아닙니다. 거기 사업소가 있어서 매일 체크가 되고…….
승남
안승남위원
저희 현장방문 금요일 날 바꿔서 갈 수도 있어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관련해서도 일단 “토지반입 등” 했는데 저는 이 “등”자가 항상 무섭거든요. 토지반입 어디서 해오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냥 토지매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거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토지매입을 하는 감정가…….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이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와 연관된 일련의 비용.
승남
안승남위원
내년 가서 혹시라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안 잡힐까봐 미리 잡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싶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일부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에 큰 차질은 없는데 만일…….
승남
안승남위원
미리 좀 확보하고 싶다는 부분이잖아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아니, 용역이 실시설계까지 완료됐는데…….
승남
안승남위원
공백기가 생길까봐.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추경에도 안 서고 내년 예산에 안 서면 1~2년 동안 노는 결과가 되고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이 지역이 지가상승률이 해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린벨트지역이라서 크게 그렇게…….
승남
안승남위원
크게 안 되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토지보상을 급하게 꼭 해야 되는 데 중에서는 1년이 다르게 바뀌는 데가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여기는 1년마다 크게 토지보상에 해당되는 땅값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제가 느껴져서 그래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데가 시설지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학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이 토지매입이 안 되면 공원조성 사업 자체가 거의 진도가 안 나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토지보상으로 필요한 돈 30억이죠, 지금 보면.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래서 그걸 도면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시기 때문에…….
승남
안승남위원
일단은 자료로 그냥 두시고 조금 있다 보도록 할게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다음에 도면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저는 토지보상을 이번에 30억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사업중단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가상승률이 높아서 일단은 빨리 확보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질문을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률도 매년 급하게 뛰는 데가 아니고 우선순위로 따지면 약간 밀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런데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라도 한 30억이라도 세워주지 않으면 이 계획 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지금 힘든 부분은 재정이 계속 어려워질 거라는 부담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에…….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밝힐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점적으로 자꾸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것이 공원 예산 확보입니다. 아까처럼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은 국가가 관리를 하고 도립공원은 도가 그다음에 군립공원은 해당 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은 저희 도가 100%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아마 8월 달에 제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근거가 되려면 저희들이 도시공원이나 도립공원에도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원사업도 좀 활기차게 하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건 제가 국장님의 판단기준을 느껴보고 싶은 건데요.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를 우리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자체를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쪽을 먼저 하시겠어요? 토지보상을 하는 쪽을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쪽으로 하는 쪽을 먼저 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경제학적 측면으로. 또 효율 측면으로. 둘 다 하면 좋겠지만 항상 선택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저희들은 둘 다 중요합니다마는.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둘 다라는 것 말고 만약에 정말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치 못하게 하나를 선정해야 된다,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우선해야 하는 게. 우선투자, 우선선정은 어디예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남한산성은 기이 도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 우선 투자돼야 하고 수리산공원도 그에 못지않게, 현재 도립공원이 지금 더 필요합니다마는 수리산 정도까지 해서 연인산하고 한 3개 정도는 저희들이 도에서 꼭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답변 속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이 1순위 그다음에 수리산도립공원이 2순위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순위를 정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둘 다 중요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은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관련 추가질문인데 이거 국비 내려오면 최대한 확대시키는 게 좋은 거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래야만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뭐…….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데 왜 2청 사업 물량은 축소가 되고 본청 사업 물량은 증가가 되고, 2청하고 본청하고 어디는 축소고 어디는 증가고 왜 그런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시군에 자금을 교부했는데 당초계획보다 실적이 좀 부진한 데는 조금 줄이고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도청 소관은 수요가 많고 당초에 북쪽에 그만큼 배정을 했는데 그만큼 소화가 덜 되는 데서는 회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2청에서 사업 물량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본청은 늘어나고 2청은 늘어나지도 않고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거기도 하지만 당초 저희들이 준 물량보다 적다 이런 말씀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수용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유가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합계로 하면 회사 같은 데서 좀 구체적인 사유가 조금씩은 있겠죠.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확대를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본청, 2청 나누는 건 아니지만 같이 다 확대가 될 수 있게끔 꾸준히 작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지원을 해야 할 텐데 그냥 2청 쪽은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게 행정관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운수회사에서 자금 능력도 조금 있어야 합니다. 경영을 하다 보면, 당초 신청을 했다가 경영상태가 나빠지면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사항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적절히 저희들이…….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북부 쪽은 물량이 계속 축소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런 정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 사정이 조금씩 어려운 데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사항이지 전체적인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합니다마는 조금 정도는, 몇십 대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일단 제2청의 사업량이 축소된 사유를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지만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자동차 자체의 비용문제에 부담이 너무 큰 회사들은 계속 못 받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2청의 사업물량 축소에 대한 이유를 회사의 자금력으로만 보지 마시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지원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확대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확대되는 것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수반하느냐의 문제가 따른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것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확대하는 게 좋다라고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엉망이냐 하면요, 버스를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업소가 몇 개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버스는 업체가 전략적인 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특정 영업소만 다룰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영업소 간에 경쟁을 못하고 영업사원이 경쟁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국고가 얼마만큼 빠져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거 국회의원 누가 발의한 겁니까? 그 사람하고 현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밝혀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돈들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중앙정부가 결정했으니까 아무런 문제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교통요금, 버스요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한번 진지하게 고민 좀 해주세요. 안 되면 조달청에서 외국 걸 사오든 우리나라 걸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신청한 업체들한테 나눠주든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죠. CNG차를 사는 일반인 있습니까? 없어요. 버스업체들만 산다고요, 이 법 때문에. 그러면 이게 대중교통수단이고 모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라면, 자기네들 원가에 적절한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도둑놈 심보를 갖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29쪽의 내용이에요. 동료 위원이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도립공원 내 전력선지중화사업이 총 사업비가 22억 4,000만 원이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거기서 올해 2010년도 2차 추경 요구액이 2억 8,300이고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우리가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사업비를 3년 후에 한전으로 되받는 거고요. 그렇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아까 협약서 했다고요. 왜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 거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한전이 아마 이런 선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을 해준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 땅주인은 누구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도죠.
채호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 전기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는 거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공원 내에 취락이나 식당이나…….
채호
임채호위원
식당이나 이런 데로 가는 거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한국전력회사 거기는 전기를 소비자들한테 팔아서 그걸로 인건비도 주고 사업비도 하고 그러는 데죠? 그렇죠?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런데 남의 경기도 땅에다가 전기선 말뚝 박아놓고 점용료 내고 있습니까? 한전에서 점용료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땅에다가 지네 사업을 위해서, 전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전봇대를 박았으면 점용료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점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그 관계는 도로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채호
임채호위원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이, 나는 이 사업비 50 대 50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거기다가 또 튕기고. 자기네 자금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전기 팔아먹기 위해서 전봇대를 세웠어, 지중화해야겠다라고 하면 원래 남의 땅에다 전봇대 세워놓고 점용료를 내야 당연한 거예요. 한전에서 점용료도 안 내고 지네들 전기 팔아먹기 위해서 전봇대 꽂은 것을, 경기도 땅에다가 해놓은 걸 점용료도 안 내고 지중화사업하는데 우리가 50 대 50을 대주고 그것도 전액을 대줬다가 3년 후에 되받는 거 그런 불공정한 일을 왜 해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이게 한전이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아까처럼…….
채호
임채호위원
이전하라 그래야죠, 그러면. 지중화로 하든가 전봇대를 이전해서 경기도 땅을 비켜서 전기를 팔아먹든가 해라 그래야지. 이거 아주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점용료 관계, 지금 한국전력이 전봇대를 도로과에서 아마 관리할지 몰라요. 점용료를 내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 좀 파악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천연가스와 관련돼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계수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자료가 와야 돼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가 안 오면 저는 이런 관리실태라든가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이 합당하다,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국장님, 계수조정하기 전에 꼭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신규 차가, 버스들을 우리가 마냥 이걸 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2014년이든 2012년에 환경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신규 차들이 새로 나올 때는 가스통이 부착돼서 나와야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관계까지 어떻게 됐나 자료로, 아까 얘기했죠. 일단 관리실태가 우선돼야 된다, 점검이. 그 점검이 안 되고서는 사업비를 늘려서 추가로 백몇 대 하는 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는 자료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안 들어오면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세우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존 버스는 앞으로 버스에 가스통을 설치해서 나와야 되는지 그 관계 여부를 자료로 같이 세 가지를 해서 주세요.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임종성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너무…….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궁금증만 더 유발을 시켜요. 아까 CNG버스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답변을 못하셔서 대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나고 그러는데 두 달 되셨으면 습득을 하셔야 할 거 같은데 최소한 그 정도 위치되기 때문에 환경국장님으로 내려오시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다음부터 회의할 때는 좀 제대로 습득하시고요. 남한산성도립공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김문수 도지사가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고 해서 지중화사업도 경기도에서 원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에서는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추가질의를 안 드리는데 답변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다 보니까 계속 반복된 질문이 가는데 다음부터는 행정감사도 있고 본예산도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오세요. 정 자신 없으시면 바로 옆에 과장님들께서 바로 옆에 서셔서 또는 계장님들께서라도 옆에 서셔서 빨리빨리 캐치해 주시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손발이 너무 안 맞아요. 국장님하고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너무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꼭 하셔야 돼요?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요. 퇴직금 부분. 국장님, 이거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든 어쨌든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제때 못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이 사람이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해서 나갔지만 바로 정산이 안 되면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직원들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입장을 생각하셔서라도 빨리 정산해 주십시오.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NG차량 사후관리 문제 있죠? 이 문제를 사후관리를, 지금 현재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시군에 있는 겁니까, 시도에 있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국장
시군에 있는 겁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CNG버스를 개선해 주고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으니까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래 된 거 있죠? 외국에서 도입됐다는 거. 이런 건 과학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겉에 가스통이나 손으로 만져보고 ‘괜찮다.’ 이렇게 해선 안 되고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가지고 가셔서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야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꼭 아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임종성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진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은 참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 개시 전에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 개시 전에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성됐습니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 개시 전에 동의하신 소위원회 위원님으로는 권오진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김시갑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 위원장에는 김진경 위원님이 하시도록 하는 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된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