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동의안 4건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조례 및 동의안은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교육청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11학년도 경기도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개정) 동의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민원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온라인 민원수수료를 면제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는 물론 방문민원 감소를 통한 업무 경감 및 대국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및 의무교육대상자에게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와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일부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폐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경기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6조에 수수료 징수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도내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는 물론 방문민원 감소를 통한 업무 경감 및 대국민 경제적 비용을 절감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 1의 각종 수수료 징수금액에 각종 제증명의 기재사항 정정에 대한 수수료 1건당 500원에 대한 징수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수수료 징수 사항에서 공사, 용역, 물품관련 각종 사실, 실적증명과 교육비납입증명을 폐지하고 또한 의무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중입 및 고입 검정고시 수수료와 중학교 전ㆍ편입학 배정 수수료를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사항에 대한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학년도 경기도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개정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학년도 신설 초등학교와 2011학년도 중학교 개교예정교에 대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새로이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으로써 학생의 통학편의를 제공하고 2011학년도 중학교 진학예정자의 무시험입학 추첨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1쪽에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1학년도에는 중학교 451개 교를 87개 중학군으로, 129개 교를 125개 중학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의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학년도에 개교 예정인 12개 중학교 중 10개 교를 중학군에, 2개 교를 중학구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중학군에 반영된 10개 중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5중학군 외 1개 신설 중학군 해서 3개 교, 기존의 광명시 광명시중학군 외 6개 중학군에 7개 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학구에 대해 용인시 서천중학구 외 1개 신설 중학구에 2개 교를 개교하여 2011학년도 중학군 및 중학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1학년도 중학군 및 중학구 개정사항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예고, 20일간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학부모,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 추첨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첨방법은 2010학년도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동일하며 그 주된 내용은 추첨기기는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기에 의해 행하고 추첨자는 중학교 입학지원자가 직접 추첨하되 컴퓨터추첨일 경우에는 학부모나 학교대표 또는 학생대표가 학교번호를 정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중학군 내에서는 동일한 추첨기와 추첨방법을 사용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4쪽 내지 56쪽의 2011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별 중학교 및 초등학교의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올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학년도 경기도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경기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경기도 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과학교육진흥법이 2010년 3월 17일 자로 개정되어 경기도 과학교육심의회의 설치 근거인 동법 제5조1항이 삭제됨에 따라 도교육감 소속하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한 근거가 소멸되어 경기도 과학교육심의회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경기도교육청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일 자 본청 및 지역교육청 조직개편으로 부서, 국, 과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기존 조례 중 부서명칭이 표기된 조문을 개편된 부서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인 총 9개 대상 조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들 조례를 대상으로 조문에 명시된 기존 부서명칭을 개편된 부서명칭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그리고 신ㆍ구조문 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경기도교육청 백성현 지원국장과 박경석 교육국장,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라인 민원 수수료를 면제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꾀하고 각급학교 재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졸업예정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고 연말정산을 위해 학부모들이 신청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일부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대부분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과는 달리, 신원에 관한 증명 중 각종 기재사항 정정 시 500원, 학적에 관한 증명 중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시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개명으로 인한 정정요구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하여 증명 이 외의 수수료에서 검정고시 합격증 기재사항 변경 시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수입 중 세입결손은 4,000만 원으로 추계되며 각급학교별로는 도내 1,860개 공립학교 수수료 총 수입 4억 9,0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의 결손이 추계되나 전체 세입 중 비중이 크지 않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기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과학교육진흥법의 개정에 의한 조례 폐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0년 3월 17일 과학교육진흥법의 개정사항 중 정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중앙과학교육심의회가 폐지되고 아울러 지방의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지역교육청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등 9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기존 부서명칭 및 직위명을 개편된 부서명칭과 직위명으로 일괄 변경시켜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경기도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천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백성현 지원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군 및 중학구 총괄 변동사항은 2010학년도 학교군은 85개 군에서 2개 군이 신설되어 2011학년도에는 87개 군으로, 중학구는 124개 구에서 2개 구가 신설되고 1개 구가 삭제되어 125개 구이며 학교군은 중학교 배정을 추첨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분 설정한 구역으로 수원 광교지구와 안성 공도지역에 중학교 신설에 따라 수원 제5중학군과 안성 공도중학군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학교군은 중학교 7개 구 신설에 따라 반영하였고 중학구는 중학교 취학예정자에 대하여 통학편의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원 입학하도록 설정한 입학구역으로 고양 덕이중학교와 용인 서농중학교 신설에 따라 고양덕이중학구와 용인서천중학구를 신설하였으며 공도중학군 신설에 따라 공도중학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첨방법은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컴퓨터추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에 따른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는 각 의안별로 질의 답변을 가진 후 조례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평호입니다.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개편안에 대해서 일단 환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재학생이 재학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기가 돈을 내면서, 수수료를 낸다는 게 좀 잘못돼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점이 고쳐진 거에 대해서 매우 의의 있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입결손에 있어서 세입결손에 별 커다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주인이 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내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별표, 11쪽에 보면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그 안이 있는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만 학적부라고 하는 게 일단 기록이 되고 나면 정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정정이 가능한 겁니까?

학적부 정정은 재학 중에 학생들에 대한 사항을 정정하지는 않고 이름 정정이나 그런 내용들이 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성명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주고 기 재학 중에 선생님들이 작성한 그런 내용들은 임의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점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수료 감면하는데요, 추정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손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한 4,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손실이 한 4,200만 원 그다음에 학교회계, 학교에서는 직접 수납을 하기 때문에 현금을 받게 되는데 학교회계로는 약 2억 6,000만 원, 학교당 한 14만 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수료를 세입으로 잡았을 경우 이 수수료에 대한 세입이 세출 부분에서 어느 쪽에 주로 사용됐었나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세입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세출부문에 어떤 특정 예산으로 책정되진 않고 세입 총액으로 그냥 포함이 됩니다. 총액으로 포함돼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털 한 3억 정도인데 미미한 액수이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겠죠?

저희가 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 3억을 미미한 액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감소되는 세입 감소분보다는 학생들이나 민원인들한테 주어지는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되었다고 생각되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그동안 과학교육심의회가 설치가 돼서 운영되었는데 이걸 폐지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영향이 없다기보다는 자문위원회를 두든지 대체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체할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까?

자문위원회처럼 둬서 과학교육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도록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혹시 이게 폐지되면 그냥 이대로 폐지되고 다른 대체방법이 없는가 해서…….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우리 부서의 명칭들이 좀 바뀌었죠?

네.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뭡니까? 예를 들면 수원…….

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지원청이죠? 그럼 이 조직개편안에서 교육지원청의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그건 이미 상위법령에서 교과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난 도의회에서 청사위치, 명칭변경 조례를 이미 개정조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교육지원청이죠?

네, 교육지원청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이면 수원교육지원청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조직개편안에 다른 것들은 다 변경이 됐는데 교육청이라고 돼 있는 건 잘못된 거죠? 교육청.

네. 명칭은 교육지원청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일부 일괄 상정된 이 조례안에 교육청의 명칭이 아직도 교육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을 보시죠. 신ㆍ구 표에서부터 보면, 먼저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가 있는데…….

위원님, 몇 페이지?

3페이지. 그리고 현행 조례에서, 23쪽을 봐 주십시오. 23쪽 설치 2조 “경기도 지역교육청별로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명칭이 지역교육청이 맞습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교과부에서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의 교육청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해서 지원의 의미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교육지원청이 됐고요. 지금 현재 교육행정체계상 중앙정부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과 학교, 이 네 단계 교육행정체계상 교육행정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고 법률상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명칭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원화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안에서 공식적인 명칭이 지역교육청으로 써야 되느냐, 바뀌어진 교육지원청으로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단위, 예를 들면 수원교육지원청의 명칭은 바뀌었는데 관청의 이름으로서의, 기관의 이름으로서의, 행정기관으로서의 명칭은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과부가 여전히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육지원청으로 바뀌거나 폐지나 또는 통폐합까지 하게 되면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고등학교 이하의 업무까지의 근본적인 개편이 되기 때문에 교과부가 아직 이번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손은 안 대고 있고 그래서 법률상 두 가지가 혼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명칭을 교육청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육지원청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네. 2조에 나오는 명칭상으로서는 지역교육청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손대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 조직개편안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교육청이 지역교육청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뀌지 않은 겁니까?

근간에 해당되는 행정체계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고요. 구체적으로 교육, 특정한 의미로서의 교육지원청을 명칭을 하는 부분에서는 이번에 다 손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 공식적인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통칭상으로는 지역교육청입니다.

통칭상으로 쓰는 게 아니죠. 이 법률, 조례라는 게 뭡니까? 낱말 하나가 틀려도 문제가 되는 거고 받침 하나가 잘못돼도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공식적으로 지역교육청이 맞느냐, 교육지원청이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중앙행정기관의 밑에 두는 하급행정기관으로 통칭을 하고 있고 그 하급행정기관의 통칭의 명칭을 여전히 지역교육청으로 유지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지역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통령령과 우리 조례에 나오는 조례상에 의한 명칭으로는 예를 들면 수원교육지원청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명칭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통칭상으로는 교육지원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률은 지금 잘못된 겁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이 이미 개정된 그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옛날 법의 명칭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이 법안을,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그리고 입법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현행 법률체계의 근본체계가 바뀌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까지 손을 안 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법이 바뀐 지가 언젭니까?

그래서 지역교육청이…….

자,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조평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23쪽이…….

23쪽뿐만 아니라, 제가 다 지적을 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34쪽 보십시오. 기타 등등 교육지원청의 명칭이 전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이 정도로 교육청에서 무관심하게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제가 표시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은…….

그러니까 단지 이것은 뭐냐 하면 과장하고 국장 명칭 바뀐 것만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뀜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바뀌게 될 텐데 아직도 교육청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교과부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도 쟁점이 돼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네 단계 행정체계에 관한 근본적인 체제 개편까지는 교과부에서 이르지 못했고 그래서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의 네 단계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법률상 지역교육청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명칭만, 구체적인 단위기관의 명칭만 교육지원청으로 바뀌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한 다음에 이 조례를 심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할 때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보고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납입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서면보고 부탁을 드렸는데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말씀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괄조례안이 이렇게 상정해서 올라오게 되면 좀 법률을 다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률 내용을 보면, 내용이라기보다 체계를 보면 조례 내용 있는 그걸 그대로 그냥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이쪽으로 그냥 인쇄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조례,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시할 때는 좀 체계를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쪽 조례인데요.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서도, 이런 조례에서 부칙이 없는 조례가 있는데 이런 조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조례안이 다시 올라올 때는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좀 살펴보고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부분에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긴 한데 조례로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좀 개정안이 올라올 때 전체적으로 보고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우리 문형호 위원님께서도 간혹 굉장히 관심을 두시고 지적하시는 내용들인데 조례안 자체에서 보면 띄어쓰기라든가 오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혹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조례에 대한 어떤 권위의 상실이 매우 크지 않겠는가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예산안에서도 그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안들이 제출이 될 때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체계를 갖추셔 가지고 제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청 명칭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의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한테 답을 하라 그러시면……. 저는 지금 조평호 위원님 지적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이 맞는데 지금 실장님 설명을 들으면 또 일견 이해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결정 낼 사항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지금 실장의 설명을 듣고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그건 이해가 되시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현행 법률이 바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교육청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 속에서 법률의 구속을 하위법령이 받기 때문에 하위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지역교육청 체계를 다 폐지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맞지가 않아서 불가피하게 지역교육청의 통칭상의 명칭은 유지를 했고 구체적으로 단위교육청의 세부명칭을 시행령에서 정할 때 교육지원청으로 표현을 바꿔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간과정에, 교육행정지원체계에 체제 개편상에 중앙정부에서 조금 법률상 선행해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해가 좀 되시는지, 받아드릴 수 있는지?

저는 이해는 되는데 이 조례 자체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자체에서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도 조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과정에서 자체 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저도 지적을 똑같이 했고 검토를 했는데 법률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무자들의 의견을, 현행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역교육청의 명칭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대로 놔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직 살펴보지도 않으신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변명하시는 걸로 들리거든요.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상위법하고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여기서 처음부터 변명한 건…….

잠깐만…….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쟁점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윤태길 간사님.

위원장님.

잠깐만, 간사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간사님이 지적하신 법률에 의하면 교육청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잠시……. (문형호 위원, 거수) 문 위원님 잠깐, 지금 조평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잠깐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 문형호입니다. 2쪽에서 보면 계속 명칭이 나오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통칭 국장, 과장 이렇게 모두 쭉 했는데 지금 시류 내지는 시세를 보면 일반 회사에서도 팀장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명칭과의 상관관계에서 수평관계가 대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팀장이 교육청을 방문했다, 어떤 실무적인 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수평적인 직위가 가야지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가거나 낮은 사람이 가거나 그것은 예의도 아니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한번 실장님이 어떻게……. 뭐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유권해석을 하든지 지금까지 청에서 해왔던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내가 물어본 거예요.

저도 공무원생활 하면서 위원님과 똑같은 그 사례들에 많이 부딪혔고 그런 예우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겪었는데 저희가 국이나 과 명칭을 쓴 것은 법률과 대통념상 국가의 명칭을 체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명칭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국장, 과장이고요. 그리고 사기업체 같은 경우는 과장 되는 데 대리부터 시작해서 한 4~5년 또는 5~6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나 관청, 중앙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장 되는 데 대개 한 20년 내외 이상 걸리기 때문에, 또 국장은 30년 가까이도 걸리고 그래서 국장, 과장과 사기업체의 과장, 부장과 단순하게 비교는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중앙부서 같은 경우는 대개 국장들은 퇴직해서 나가는 경우에 이사급으로 가기 때문에 대응이라든지 협의를 이사 수준 이상으로, 상임이사 수준 이상으로 하고요. 과장들은 대개 퇴임해서 나가면 최소한 부장 이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 레벨로 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과장이면 중견간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기업체의 부장 이상급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을 보면 표창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쭉 보면 경기교육대상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훈격이 안 나오고 일반적으로 조항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상을 줄 때는 교육자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줍니까, 아니면 직위상으로 차등 표창을 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표창의 경우에 직위에 관계없이 전체를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 공무원의 어떤 경력이나 또는 퇴직할 당시의 총 경력, 기여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교장ㆍ교감급으로 나누고 또 국장 또는 과장급으로 나눠서, 훈포장 등은 격을 나눠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분화되어 있는 훈격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경기교육대상 하면 하나일 것 아닙니까? 표창장이 하나일 것 아니에요, 표창이.

네.

그 밑에 여러 가지 장려상도 있을 것이고 무슨 차상도, 대개 차상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교육대상은 지금까지 대개 주어온, 수여한 그런 걸로 보면 어떤 직위에서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교장급이었냐 교감급이었냐 교사급이었냐, 아니면 일반직이면 국장이었냐, 이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분야별로 또 나누고 표창의 종류별로는 대상, 글로벌, 우등, 협조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특히 경기교육대상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교장이나 국장만 내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의 비중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쉽게 내지를 못하고 받는 분들도 굉장히 기여도가 크고 오랜 경력을 가지신 분이 통상 받습니다.

그것은 두루뭉수리의 대답이고 내가 여기서 질문하는 의도는 이런 상을 줄 때 우리가 경기교육이 혁신교육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쳤으면 하고, 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 주재하에 무슨 회의를 한다랄지 싱크탱크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라고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말이죠, 우리 교육계가 상을 주면 선생님들은 열심히 해도 대상 못 받습니다. 대상 못 받아요. 그렇게 줬다고 한 사람 나오면 나하고 일문일답 내지는 토론하자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30년이 넘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정년퇴직을 해도 대상 못 받습니다. 교장 한 3~4년 한 사람이 받아버려요. 물론 교육경력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등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일선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위주로 한 교육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날 직이 높다고 해가지고 그거 뭐……. 그래서 지금 교육대상을 내가 꼬집어서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경력이 몇 년 이상” 해버리면 직위에 상관없이 그 연수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사람이 열심히 했느냐 그것이 공적사항으로 중요한 것이지 교사 했으니까, 직위가 낮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장려상이나 때려 불고 말이에요. 내가 용어가 때렸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장려상이나 주고 대상은 무슨 교장이 받고 그다음에 요새 차상이라 그러는데 차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말로 버금상이에요, 버금상. 으뜸상, 버금상, 그거 좋은 말인데 그런 것은 교감이 받고, 이래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을 줄 때는 대패로 밀듯이 똑같이 놓고 해서 줘야 된다. 그래서 대상을 교사가 받고 장려상을 교장도 받고 이래야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북돋는 것 아닙니까? 그걸 꼭 좀 유념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선생님들을 우대하는 무슨 얘기들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요. 꼭 그것을 실장님이 알으셔 가지고 개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관희 위원님.

강관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학무국장 명칭이 어떻게 됐죠?

교수학습국장으로 됐습니다.

그럼 초등교육과장은, 초등교육과장이요?

초등교육과장은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중등교육과장은요?

교원역량혁신과장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쭙느냐면 저희들이 각 교육청으로부터 주간업무계획을 받게 되는데 조직개편되기 전에는 어떤 한 사업이 두 개 과나 세 개 과에 이렇게 명시된 적이 없었어요. 조직개편된 이후로 보니까 한 사업인데 두 개 과에 이렇게, 그것이 행사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여쭸어요. “아니, 전에 조직개편되기 전에는 이렇게 같은 행사가 두 개 과 또는 세 개 과에 명시된 적이 없는데 이게 어째 이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다 양쪽 과에 관련이 됐기 때문에 한다는 거야. 그런 유권해석이 혹시 맞을까요?

네. 사업에 따라서는 두 개 과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 관련이 됐어도 어떻든 간에 그중에서 하나의 주무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교육활동하는 데 전혀 관련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관련이 되어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분명히 주무부서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두 개, 세 개 과에서 해버리니까 이게 어디가 주무과냐 그걸 국장도 혼돈을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 물론 지금 조직개편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선에서 혼선도 가져오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빨리 조속히 해서 일선에서 혼돈을 갖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조직개편이 큰 변화를 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본청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도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군포의왕지역교육청, 시범 지역교육청에서 25개 시군 지원교육청, 25개 교육지원청에 국장ㆍ과장, 양 국의 국장ㆍ과장들 전부 모아서 문제점 그리고 점검 그리고 확산에 관한 회의를 했고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25개 지역교육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직개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체제가 잡혀 있는지, 문제가 뭔지 지금 현장 지도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선적으로 물론 본청이나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빨리 정착이 돼야지, 일선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혼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빨리 정착이 돼서 일선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혼선을 빚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한 5쪽에 보면 10조가 있습니다. 10조에서 “제2조1항 중 ‘경기도교육위원회’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위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이 표기가 맞는 건지 제가 해석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표현을 현행 체제에 맞춰서 그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위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아니, 이 표현이…….

그 부분은 그 호가 교육위원님들 개인에 관한 개별 위원을 언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아니, 개별 표현이어도 그렇지 여기 왜 위원이 표기됩니까? 또 그다음에 “제4조제1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표기됐어요. 이 표기법이 맞는 건지. (관계공무원,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공직자심사위원회 그 커미티(committee)의 일원으로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표현을, 개별 위원의 의미를 부여를 해서 의원이 아니라 위원으로 표현을…….

아, 이것은 개별적으로 위원…….

네. 위원회의 일원으로서의 한 분이어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글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자꾸 혼선이 일어나게 될 것 같으네요. 하여튼 저도 이거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날카로운 지적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있어서 2005년부터 법 개정이 됐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법률을 적을 때 알기 쉬운 법령집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따라서 법령이 많이 정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법령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 있어서도 좀 살펴봐 주시고 띄어쓰기라든가 또 들여쓰기, 간혹 가운뎃점을 빠뜨린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또 용어 자체에서 어려운 것들이 꽤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누구나 보면 알기 쉽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내용인데요,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를 보면 2조제1호라고 봐야 되겠죠. 2조1호에 “초등학교 6학년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명칭은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분명히 “초등학교 6학년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초등학교가 빠져 있는데 이 내용도 수정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이렇게 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첫 번째 말씀드린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현행 모든 조례와 규칙을 즉시 정비작업에 착수를 하고 알법에 관한 사항 정리, 조문 띄어쓰기 포함해서 정리할 때 이 조문 명칭까지도 저희가 정비해서 위원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이것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겠다?

네. 제목까지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넣으신다는 말씀이죠?

현행은 아마 해당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조문상으로는 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비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잠깐 정회 중에 조평호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지역교육청”을 쓰고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25개 지역교육청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용어가 지금 혼돈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나 국회에 법률 개정에 대해서 촉구하거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학년도 경기도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네, 문형호 위원님.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쪽에 보면요, “개교심의위원회 개교 부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교 연기 시 종전 고시내용에 따른다.” 그래졌거든요. 그런데 그 부득이한 사정이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한 두어 가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가 학교 공사를 하다 보면 절대공기를 두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재해나 수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기간 공사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학교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여러 가지 그런 인허가 또 승인 이런 업무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정을 잡고 충분히 될 줄 알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심의회, 또 보류가 되거나 그런 부분으로 부득이하게 개교가 연기됐을 때는 저희가 설립하고자 예정해 가지고 이번 안건에 집어넣었지만 개교가 안 되게 되면 종전 학구에 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당초 계획보다 기간이 늘어졌을 때 거기 학교나 그런 데서 시설물 분실 또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같은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 2월까지 또는 그전에 3월 달, 개교하기 전까지 개교를 해서 바로 준비단계로 들어가면 저희가 설립 추진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 직원을 발령을 내는데 연기가 되면 중간에 학교 건물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인력을, 초ㆍ중학교면 지역교육청에서 별도로 시설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TL인 경우에는 BTL 추진 업체하고 협의해서 시설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첨방법에 대해서, 무시험 추첨방법에 대해서 “수동식 추첨기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모두 나와 있는데 각 학교별로 추첨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죠? 똑같지는 않죠?

저희가 큰 틀로 컴퓨터 추첨기에 의한 방법, 수동식 그런 방법인데 포괄적인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장소나 그런 부분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약간 상이할 수가 있어요, 방식에 대해서. 추첨방법 자료를 제가 참고로 따로 나중에 드리도록 할까요?

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제 위원 경험으로 보면 옛날에 중학교에 가 있을 때 추첨을 하다 보면 자기에게 조금 마음에 안 맞는 데가 추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첨방법이 서울 같으면 영등포군하고 저쪽 중랑구군하고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쪽에서는 이렇게 합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항의성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영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얼른 이해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주면 되는데 나중에는 제소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학생은 보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그만 한 것 같지만 상당히 개인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하다.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예시는 해주지만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한 대로 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개 컴퓨터추첨이나 일반추첨할 때 예시는 해주고 있는데, 사안은 좀 다르긴 한데 이번에 이걸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지침을 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유의사항을 추가해서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꼭 법제화시킬 때 각론 면에서 세, 목, 항에서 좀 해놔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어필을 했을 경우에 즉흥적으로밖에 대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랬기 때문에 이 조항, 항에 이것에 해당된다.” 이래야 맞다 이 말입니다.

그 추첨방식에 대한 건 저희가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또 위원님께 그 내용은 자료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소득이 높아질 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돼 가면 또 이렇게 추첨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유비무환처럼 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멀리는 노파심에서 얘기한다는 얘긴데.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질문사항이 아니라 지난번에 “학교에 돈을 지원해 줬을 때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하고 내가 질문했을 거예요.

동현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때 말씀하신 그 현장은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뵙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전부 체크도 해봤습니다, 현장을.

그런데 그게 “서류상으로 좀 내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안 냈죠?

제가 다녀오긴 했는데 그건 그 학교의 현안사안도 있고 현재 증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후에 내부비품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건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학군문제에 대해서 지금 인근거리를 가장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근거리를 원하는데 매년 학군을 조정함으로써 그런 불편은 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도 혹시 집단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옵니까?

그 부분은 인근거리하고 또 선호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당사자인 학생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가 상존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저희가 지역교육청하고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문제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배정하고 나면 그런 문제는 항상 생기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교육청에 가장 집단민원 오는 것이 아마 이 학군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보면.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법은 뭐, 주민들이 좋은 학교 특히 시설이 좋거나 좋은 학교를 가려고 애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은 제한돼 있고 한계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배정할 때 사전 어떤 설명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군 배정이 잘못돼서 혹시 전체적으로 학교에 대한 불만 때문에 전학을 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산도 지금 사실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은가요?

저희가 사실은 학군은 학생들의 불만을 약간 완충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있는 데에 반해서 학구인 경우에는 다른 재량의 여지 없이 원하지 않아도 그 학교에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학교는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교통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지만 교육여건을 좀 개선해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학군인 경우에도 또 떨어지는 학교는, 역시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해서 불만을 완화시켜 나가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나오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배정학교의 문제에 있어서 신설 학교가 신설돼서 다시 배정의 원칙이 약간 바뀌었을 때 학급당 학생 수까지도 고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지역, 읍면지역 또 초ㆍ중학교 학급당 인원은 저희가 제시하긴 하는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급당 인원이 좀 낮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준 제시보다 도외지 지역은 좀 많을 수도 있고 농촌지역은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권장하는 매년 기준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배정된 학교의 학생의 급당 학생 수를 우선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의 통학거리 이걸 우선합니까? 아니면 학생들의 선호도 이쪽을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저희가 일단 기준은 제시하지만 지역별로 급당 인원을 조정하긴 합니다. 권장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원은 절대적인 인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선지망 후추첨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학군일 경우에, 그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순서대로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고 추첨하는 방식을 취하죠. 그러니까 인원은 학급 수, 그 지역의 학급 기준에 따라서 책정이 결정되고 다만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배정은 선지망을 합니다. 지망을 하고 그 추첨방식으로 단계별로 배정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세 가지 정도가 배정하기 전에 학부모님에게 충분히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계속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인기 학군에 대한 위장전입문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가 있는데, 학군은 다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 학군 내에도 비선호가 있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우려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직접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걸 개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려는 안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 문건이 나중에 그대로 고시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11쪽 보시면 과천중학군에 중학교 하나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밑에 과천시 합계는 2교인데 위에 중학교의 명칭은 하나만 써 있어요? 어딘가 어느 중학교가 빠졌죠? (백성현 지원국장,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이게 문원중학교가…….

그럼 초등학교 명칭도 하나 빠져 있겠네요? 문원초등학교도 그대로? 난 그래서 빠져 있어서 문원초등학교는 문원중학구로 따로 묶여져 있나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자료 확인 중) 포함되어야 맞는 거죠?

맞습니다. 포함되어야.

이상입니다.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질의 종결 선포하기 전에 제가 건의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포천 이곡리에 이곡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그 학교에 학교발명반이 있습니다. 리 단위 학교에서 대통령 대상을 수상한 최초의 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의정부로 가거나 포천으로 가요. 그런데 의정부의 중학교에 발명 특성화학교가 없어요. 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능력이나 실력이 사장되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광동고등학교라고 의정부에 있는데. 중학교에 없으니까 교육국장님께서 2청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발명반 학생들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2청에 연락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1학년도 경기도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학년도 경기도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학년도 경기도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동의안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에 참여하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과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과 교육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행정의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입니다. 5쪽 이하에 있는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진행 순서 등과 9쪽에 있는 증인출석요구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수정 또는 보완해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계획서 협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못되어진 거를 알았다라고 하면 그걸 즉시 시행하는 거가 또한 잘못한 거를 알았던 걸 고치려고 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사자가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전체 일곱 분의 교육위원님들 대상으로 선출되어 주신 부분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찬성의견을 냅니다.

이 안건상정과 관련돼서 상정 유무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개진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우 간사님.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는 게, 당사자인 사실 문형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선거에, 투표에 나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또 언론이라든가 그런 부분, 우리 상임위를 위해서도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재삼 위원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안 나오신 이유가 이런 본인의 어떤 하나의 자존심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 간의 위화감도 그렇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즉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투표방법이 저희가 교황식 방식으로 하는 데 본인이 없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 고치는 것은 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전부 해봐야 열세 명인데 많지도 않은 숫자가, 어제 그런 논의가 됐을 때 위원장님이 “내일은 이 다음에 상임위원회실에서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고는 없었어요. 예고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상정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여러 분이 빠진 것 같아요, 자리가. 그러면 되도록이면 모두 모여 가지고 하는 것이 명분상으로도 좋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노출이 돼서 우리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언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까지, 뭐 그거 국회나 그런 데 같으면 진작 발견한 즉시 브리핑룸에 가서 얘기해 버리면 되죠. 그런데 우리의 여러 가지 권위도 있고 해서 내가 늘 검토를 해보고 그래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또 속기록도 좀 보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드렸는데 저 생각은 어쨌든 여기에 모두 빠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다음에 계실 때, 기왕이면 다 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먼저 문형호 위원님께 정말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마했던 당사자신데도 우리 교육위원들이 전체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급한 거고 하루빨리 해야 되는 건 저도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그래도 사전에 공지가 되고, 언제 이걸 하겠다는 것이 우리 열세 명한테는 미리 사전에 공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지를 하는 데도 그 자리에 안 왔으면 그건 진행이 된다고 해도. 일단 먼저 공지를 하는 것이, 하루빨리 공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원님 중에서 누구 의견개진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철환 위원님.

네. 사전공지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현재 문제가 되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잘못해 갖고 이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그냥 빨리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나 또 당사자들한테도 더 좋을 것 같기에, 제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 다수의 위원님이 “오늘 추가 안건을 처리하자.”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처리하도록 하는데……. 문형호 위원님.

그것은 지금 다수 위원이, 그렇게 하는 것은 위원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지금 어떤 결과를 표결을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지금 의견개진 과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강관희 위원님도 뒷받침해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직책상의 수장을 뽑는다는 것이. 그래서 예고가 된 다음에 그래 가지고 반드시 뽑아야지. 예고도 없이, 아무리 바쁘다 그래서 뚝딱뚝딱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나는 여러 위원님들께 호소는 아닙니다마는 무슨 의안이든지 예고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의회석상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좌담회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우선 위원장님이 이것은 어쩌겠냐 하고 물어본 사항이지 이것이 정식으로 상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얘기를 들으시고. 그렇다면 지금 이 다음에 언제 회의에 뽑겠다랄지 예고하는 식으로 하시고 투표를 한다거나 하는 결정행위는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최창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겸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공식적인 일정이 있었는데 부위원장 선출이 있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모르고 있었나요?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안 온 당사자한테 얘기가 되었는지, 대상이 이재삼 위원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본인한테 알리긴 알렸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 우리 의사국에서 교육위원 요람(要覽) 같은 거 준비를 하셨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위원장님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전 알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안건을 상정할 때는 상정을 하기 위한 근거가 있잖아요.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을 거고 위원 중에 몇 사람이 발의를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네. 의사국이 판단해 주시든지 위원장님이…….

사전에, 어제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다만 강관희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언제 하겠다.” 일정은 얘기 안 했지만 상정을 하겠다고 어제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물딱 주물딱이 아니고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입니다.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지 그냥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결론만 먼저 내고 그렇게, “따라라!”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걸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재삼 위원님한테는 사무국에서 연락을 드렸어요. 저도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건상정은 위원장이 상임위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나 또는 위원장이 안건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상정을 하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이고 직권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상정하는 것하고 예고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그래서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지고 예고를 한 다음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그래 가지고 안건 처리를 하는 것이 민주사회예요. “민주, 민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재삼 위원만 당사자가 아니라 나도 당사자입니다, 저도. 그러기 때문에 이재삼 위원의 의견을 안 들어보면서도 존중해 주려고 하면 직접 나와서 발언하는 당사자는 더 존중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어째갔던지 이런 자리에서 지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또 일부 위원들께서, 동료 위원들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고 계신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어제도 위원장님이 저한테 “내일 한다, 이 다음 상정을 한다.” 난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어떻게 해서 그것이 다른 일부 사람들이 귓속말로 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알고 있다고 인지하는 상태지 그런 것부터 명명백백(明明白白)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책을 뽑는 것은 신성하게 뽑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된다면 오늘 예고를 하든지 해가지고 다음으로 미루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몇 명이 빠졌습니까? 지금 이재삼 위원뿐만이 아니에요. 이상훈 위원, 저기 또 김진춘 위원, 김광래 위원, 그리고 지금 나가셔 버렸잖아요. 벌써 다섯이나 빠져 있잖아요. 13명 중에서 다섯이면 그게 아무리 과반수 이상 출석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리에 따라서 그렇게 한 번이라도 시간을 좀 가져 가지고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 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회에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 어제 위원장님께서 상정을 한다, 예고를 한다, 이런 말씀은 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단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만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예고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빨리 지금 처리하는 것보다는 여러 분들이 모인 가운데서 중지를 모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회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이나 조평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이 자리가 분명히 상임위원회의 의무와 내용을 갖고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과정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용부분에서의 과오부분을 바로잡는 부분은 명확하게 또한 이 내용이 오늘 상임위가 개의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나온 의제가 아니고 어제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위원장님의 공식적인 발언이 있으셨고 또한 오늘 지금 이 자체가 상임위원회의 법적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행을 하는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철환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돼서 발언을 안 하셨죠? 하셨나요?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었는데요. 잠시 정회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정회를…….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