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문화체육관광국 TOP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변함없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또 협조를 해 주시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달 우리 부산지역에는 내일 개막식을 갖는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자갈치문화관광축제, 부산세계불꽃축제 등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집행 개요, 주요사업별 집행상황을 투자사업과 용역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서 예산집행 개요는 세입․세출 예산은 세입예산액 규모는 1,208억원이 되겠고 세출은 3,586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대상 사업은 모두 59건에 1,88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54건, 그리고 2,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이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집행계획과 실적은 1,887억 8,300만원이 계획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 1,125억 4,100만원이 집행되어서 집행률은 59.6%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별 집행상황 총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11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지난 9월에 내․외부 마감공사를 하고 있어서 현재 공정이 89%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100% 집행이 되었고 금년 연말에 공사 준공이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젊음의 광장 조성공사입니다. 앞서 예술회관 건립지에다가 조성하는 것으로서 예술회관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착공시기가 다소 늦어져서 당초 8월에서 10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지금 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에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11월에 조경공사를 해서 12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상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이 되어서 9월 현재 15%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 7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상황은 한 31% 정도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부산체험문화동산 조성입니다. 요것은 동래읍성 북문광장에 간이 그리고 산책로 관람데크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사업이 당초보다도 사업의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 도표를 보시게 되면 당초에 2단계 사업으로서 야외공연장에다가 영상관을 설치하기로 했던 것을 녹지 훼손 등의 사유로 요것을 변경을 해서 설치하지 않기로 했고 그에 따라서 천체관측장을 바로 그 영상관 옥상에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 역시 설치하지 않기로 변경을 하고 또한 관리소도 설치하지 않기로 이렇게 바뀌고 다만 다목적 광장을 좀 변경을 시켜서 목재데크로 이렇게 변경하는 바람에 사업이 원래는 2011년에 완공하기로 됐던 것을 오히려 사업이 당겨져서 2010년도에 종료토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금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청 전시실 환경개선공사는 이미 3월에, 금년 3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현재 활발한 대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조선통신사 역사관 건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9월에 약 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시행과정에서 일부 국유지와 아주 조그만 평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유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집행상황은 현재 71%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이 역사관을 건립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건립입니다. 지난 6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충렬관 민관위탁을 재단법인 충렬사 안락서원에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어제 개관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100% 집행이 됐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임시수도기념 전시․교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설계용역이 착수되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13%가 집행이 되었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3월에 공사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지 설계공모에 따른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준공시기가 다소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금정산성 보수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성곽잇기 50m 그리고 탐방로 조성․정비가 1㎞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6월에 설계승인을 문화재청으로 받고 금년도 사업에 대한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8월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현장 자문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약 한 81% 진척이 되었고 금년 연말에 금년도 사업분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동삼동패총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토지 2필지와 지장물 2동을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영업권 보상관계에 따라서 보상을 한 다음에 지장물 철거가 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집행이 늦어져서 현재 83%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에 영업손실 보상 협의를 하고 연말까지는 부지매입을 정비해서 사업을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범어사 대웅전 주변에 보제루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승인을, 설계보완 통보를 받아서 9월에 문화재위원의 현장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문화재청 설계승인과 승인이 되고 나면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범어사 삼층석탑 주변의 보수정비사업입니다. 6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지난 9월에 지붕해체와 문화재위원회의 현장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전면 해체를 한 다음에 보수를 추진하는 자문을 받아서 10월에는 문화재청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서 금년 연말까지 공사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수정비입니다. 6월에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에 따라서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9월까지 설계 변경에 따른 협의를 가진 바가 있고 10월에 문화재청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서 이것 역시 연말까지 공사완료로 현재 사업비는 한 55%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동래읍성지 보수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토지를 5필지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6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를 해서 사업비는 전액 대부분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동래향교 보수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대승전을 전면 해체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7월 18일에 해체 보수 공사를 완료를 하고 사업비는 약 한 98%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노포동고분군 보수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부지매입 920㎡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9월에 금년도 사업분을 보상을 완료를 해서 사업비가 100%가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연산동고분군 보수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개인분묘 개장 보상과 토지매입 그 이후에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7월까지 개인분묘 개장 보상을 68기를 마쳤고 또 우수관거에 대한 설치공사를 7월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10월에는 수목식재, 그리고 무연고 개인분묘를 개장해서 11월까지는 발굴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로 좌수영성지에 대한 보수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보호구역 내에 주택 2개동을 매입해서 철거한 다음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15일에 녹지대에 대한 조성공사 설계를 마쳐서 현재 예산집행은 78% 진척을 보이고 있고 금년 11월에는 공사를 준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열아홉 번째로 기장읍성 보수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분은 토지매입 800㎡ 그리고 장관천 실시설계, 동문지 발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6월에 토지매입 1필지와 동문지 발굴 착수를 했고 지장물 8동을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예산집행은 약 한 71%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물 번째, 범어사 상마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7월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요것은 사업비가 조기에 확보가 되는 관계로 사업추진이 조기에 당겨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는 33%가 진척을 보이고 있고 내년 6월에 공사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스물한 번째로 범어사 시민문화광장 조성입니다. 6월에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서 9월에 실시설계안에 대한 의견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월에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서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고 내년 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물두 번째로 범어사 산문신축입니다. 금년 9월에 용역착수,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안이 의견 협의를 거치고 있고 이것 역시 10월에 그린벨트 내에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2월까지는 공사 준공으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영상센터 건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작년도 연말에 12월에 총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가 기재부 그리고 KDI를 통해서 착수가 되어서 금년 9월에 이 부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KDI 타당성, 재 타당성 조사결과 총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지금 1,624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1,052억원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국비는 526억원, 지방비가 1,098억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50대 50으로 계속 주장하면서 논거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에 국비 수준이 32.4% 수준으로 이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최종적으로 끝이 났습니다마는 이번 정기국회에 문방위 우리 국회의원님과 또 문방위 전문위원을 지난달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앞으로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서 보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정은 12월까지 시네마운틴 그리고 피프힐 골조공사와 더블콘 철골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공정률이 한 70% 달할 것으로 연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까지는 건축 마감공사와 또 설비공사를 마치고 9월에 시운전 및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월에 1차 장비를 구축한 바가 있고 또 시설이 개관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9월까지 3D 애니메이션 전용시설 조성과 장비구축을 4층에 대해서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약 한 4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12월까지 후반작업시설에 대한 운영장비를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단계별로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다섯 번째로 중․대형 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이 되겠습니다.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영화촬영스튜디오를 건립하는 것으로써 지난 작년도 3월에 기본방침이 결정이 되었었는데 금년 6월에는 사전지질조사 등과 같은 계획설계안을 마련했고 그에 따라서 9월에는 설계지침서 등 설계발주계획을 협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10월에는 영화제작시장 변화에 따른 전문가 타당성 검토 의견을 반영해서 연말 경에 건축설계공모를 통한 기본설계 착수해서 내년 7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물여섯 번째로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 연말에 공사 착공이 되어 가지고 6월에는 지상 2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9월에는 4층 골조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현재 한 공정은 27% 그리고 사업비는 약 한 90% 가까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7층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물일곱 번째, 해양 레포츠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낙동강 화명지구에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을 당초보다도 한 3개월 정도 연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는 당초 계류장 대상지 삼락지구 수관교 인근지역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 서식지로 판명됨에 따라서 경전철 인근으로 계류장 위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측량 등 소요시간이 필요해서 용역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11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5월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여덟 번째, 월드컵 빌리지 조성입니다. 기장군에다가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9월에 현재 부지와 축구공원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공정이 한 25%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61%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연말까지는 종합운동장 등 건축부문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에 부지조성과 축구공원 등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 연말에는 모든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스물아홉 번째,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약수터, 공원 등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5월에 금년도 사업분 21개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마치고 착공이 되어서 사업비는 전액 100% 집행이 되었고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른 번째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천연잔디라든지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조성하고 또 우레탄 트랙이라든지 조명시설 이런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금년도 대상사업을 확정지어서 연말까지 학교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른한 번째,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학교에 대한 인조잔디장 조성사업으로서 대상 학교가 금년도 2월에 6개교가 선정이 되어서 7월에 공사 착공되었고 현재 사업비는 5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자치구의 경우에 지방비 확보 애로로 인해서 그 동안 예산집행이 순탄치 못했습니다마는 자치구에서 추경재원을 확보해서 10월부터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른두 번째, 백운포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금년도 6월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2단계 공사 착공이 되어서 사업비는 한 30% 집행이 되었고 금년 연말까지는 공사를 마쳐서 시설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서른세 번째로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지원입니다. 요것은 구포에 있는 가람중학교 사업으로서 금년 5월에 설계용역이 되어서 예산은 집행이 금년도분이 100% 집행이 되었고 11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른네 번째, 서구 웰빙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금년 6월에 계약 심사를 마치고 10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 공사가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른다섯 번째로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1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지난 3월에 이미 시설이 개관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서른여섯 번째로 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요것은 화명동에 와석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금 5월에 재정투융자 심사승인을 마치고 공사가, 승인을 마쳤습니다마는 이 북부교육청과 북구청 간에 이견이 생겨가지고 북구청의 입장에서는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이 건물을 공동소유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에 북부교육청 입장에서는 체육관 전체소유권을 주장하고 또 관리권을 요구하는 바람에 상당히 이견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공동 소유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71억원 가운데서 61억원이 북구청 부담에 따른 비율로 소유권을 갖도록 되었고 관리운영권은 북구청은 체육관을 제외한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됨으로서 수정협약이 체결을 9월에 하고 10월에 공사 착공이 되어서 내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서른일곱 번째로 사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학장동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3월에 공사 착공되어서 8월말 현재로 약 한 1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약 한 25%, 내년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른여덟 번째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8월에 용역이, 설계공모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그 이후 5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른아홉 번째,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5월에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7월에 구의회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결을 받아서 금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어서 내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흔 번째로 기장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9월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마쳐서 11월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흔한 번째로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었고 8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동안 진척이 다소 늦은 것은 편입대상부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되어서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공사 착공 예정이 되었습니다. 마흔두번 째로 북구 청소년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입니다. 구포 근린공원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서 금년 1월에 부지매입이 되었고 금년 5월에는 진입도로개설 공사를 해서 금년 10월에 공원부지 실시계획인가 신청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도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흔세 번째로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도 5월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문화재청에 했습니다. 그 동안에 문화재청에서 여기에 계류시설이라든지 또 슬립웨이 설치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 확인이라든지 그래서 8월에 허가를 받아서 이제 10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흔네 번째 송도 관광테마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송도 해수욕장 일원에 관광테마 공간을 송림공원 또 거북선 정비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금년 6월에 전체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0% 집행됐습니다. 마흔다섯 번째로 용호만에다가 유람선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8월에 용호만 유람선터미널의 기본계획용역을 마쳤고 10월에 유람선터미널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유람선터미널 조성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흔여섯 번째로 문화으뜸로 관광테마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영광도서에서 부산시민공원 지역을 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국비 내시가 됨에 따라서 9월에 한전지중화사업 업무협의를 마치고 11월에 한전지중화사업 착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사업을 모두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흔일곱 번째로 문화회관 대극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리모델링공사 사업비를 98억을 확보를 하고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해서 4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리모델링 추가 사업비를 14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금년 10월 공사 준공해서 다음 주에 완공에 따른,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음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십여덟 번째로 문화회관 대극장 외벽 석재타일 교체 공사 사업입니다. 7월에 공사계약이 착공이 되어서 이것 역시 10월에 공사 준공이 되겠습니다. 마흔아홉 번째로 문화회관 중극장에 대한 무대설비 개․보수사업입니다. 지난 금년도 5월에 착공이 되어서 8월 16일에 공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십 번째로 박물관 유물구입입니다. 금년 1월에서 4월에 걸쳐서 1차 직구입 유물 및 경매유물을 구입을 한 바가 있고 또 6월까지 2차 직구입 유물을 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93%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쉰한 번째로 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입니다. 금년 6월에 작품구입위원회를 또 그리고 작품추천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계약을 추진했고 8월에 작품구입을 21점을 완료했고 또 추가 구입 1점을 해서 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전체 95%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쉰두 번째로 충렬사 노약자 및 장애인 보행로 설치 공사입니다. 충렬사 본전에 장애인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공사로서 금년 6월에 입찰 및 착공이 되어서 10월 23일에 지금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약 한 45%가 집행이 됐습니다. 쉰세 번째로 종합운동장 조경시설 확충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사업비는 약 한 44% 집행이 되었고, 금년 11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쉰네 번째로 구덕주경기장 그리고 야구장에 구축물 정비사업입니다. 6월에 계약이 되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와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8월에 부산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이 착수되어서 내년 2월에 용역완료 예정으로 있고 사업비는 88%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해양레포츠스쿨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강서구에 가락초등학교 해포분교가 폐쇄된 이후에 이것을 해양레포츠스쿨로 만드는 사업이,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9월에 용역을 마쳤고, 전체 사업비는 100%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이 용역에 따른 공사가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올림픽 개최 시설 확보 및 배치기본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하계올림픽에 대비해서 올림픽 개최 시설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또 추가로 건립해야 될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3월에 용역이 착수되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제5차 부산권 관광개발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법정 용역으로써 2012년도에서 2016년까지 부산권에 대한 관광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써 2월에 용역이 착수되어서 내년 2월에 용역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문화부의 계획 조정 승인을 받고 중앙부처와 협의 등을 남겨 놓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대․중전시실 시설개선 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연말에 부산문화회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마침에 따라서 2010년도 7월에 제1회 추경시에 설계비 1억원을 확보했고 금년 9월에 설계용역을 현재 조달청에 발주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3/4분기 예산집행상황에 당초보다는 공기가 연장이 되거나 또는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에 걸쳐서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단위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실무담당자 그 다음에 계장, 과장, 국장님 결재 받는 이런 라인에서 어쨌든 단위별 사업에 대한 문제점 또 준공이 조금 늘어진 경우에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렇다 일일이 보고를 받죠

예, 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지금 현재 주무 담당자 외에 계장이나 과장이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제가 체크를 계속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별 사업에 대한 어떤 바인더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쨌든 1일, 월별, 주별 또 그러한 현황, 그 다음에 현장에 담당자가 나가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왔다. 또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는 것은 어떻다. 그 다음에 공사를 발주를 하면 어느 발주 회사에서 진행되는 속도가 또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보고를 물론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자, 그런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도감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단위별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예산의 문제에 의해서 그것이 공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문제가 생길 때 그러한 것을 우리 국장님 선에서 판단해서 그것을 연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그것이 진행이 됨으로 해서 단위별 사업이 우리가 분기별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현재 범어사 보수정비공사에 대해서 지금 진정서나 탄원서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 관계는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하게 짚겠습니다만 실명이 거론되어 있어요. 시청직원 실명과 구청직원 실명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현장의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다. 계장이나 과장 선에서 현장에 진행되는 상황과 그 다음에 그 업체가 진행되는 부분, 또 문화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사실 나가 가지고 그것이 맞다, 옳다 판단하기는 행정적인 경험으로써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가 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는 거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지도감독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서들이 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지도감독에 문제점이 있고 또 자기가 맡아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또 내가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좀 이래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의 결여라고 볼 수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쯤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이 밑에서 쉬쉬하고 덮어버리고, 덮어버리고 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결국은 나중에 그것을 정리할 수 없는 문제까지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흑백에 대한 논리로 따진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공정한 부분, 그 다음에 국장님이 최소한 단위별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골격에 문제점이나 이런 걸 알고 나면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나 계장하고 또 주무 담당자하고 면밀히 어쨌든 의논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결정도 지어주고 또 어쨌든 지시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되어 줌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없지 않느냐.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는 건데 그런 한두 개의 문제가 야기되는 걸로 인해서 앞으로 단위별 사업 내지는 우리 문화예술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단위별 사업이라든지 부서하고의 어떤 링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약 한 대규모 사업 30가지는 제가 상황판을 항상 제자리 옆에 대규모 큰 상황판을 두고 그걸 거의 한 2개월에 한번 정도는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머지 사업들 역시 진행상황을 체크를 분기마다 한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이라든지 등등에 경위를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에 최고책임자인 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지우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열심히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만 하고 나면 간부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일하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터지고 나면, 아, 그냥 급급하다 보면 결국은 피해자는 실무자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명확한 문제들을 사전에 챙겨주시고,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반대 세력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잘못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러 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충분히 그것은 되어 주어야 된다. 그래야 단위 사업별로 책임 맡은 사람이 소신껏 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앞으로 연말까지 말이죠. 좀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준공시기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나오지 않는데, 조선통신사도 3개월 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연기가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 거기에 유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를 팔 수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하1층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충 2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물론 몇 개월 정도는 됩니다만 특별히 예산의 문제에 의해서 준공시기가 달라지는 걸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맞추되, 만약에 그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는 명확하게 이 도서에 그러한 3개월 정도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유가 좀 강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정말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준공시기를 못 맞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냥 하다가 보면 조금 안 되겠다 싶으면 두세 달 연기하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공기 내에 하겠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담당자나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에는 이러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연기가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좀 기술이 되어줌으로 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전체 보면 문화예술이 한 22개 정도고, 체육진흥이 17개 사업장이 있고, 우리 관광진흥도 한 3개 있습니다. 근데 관광진흥에 보면 송도관광 테마공간 조성, 그 다음에 유람선 터미널, 문화으뜸로 관광테마 거리 조성, 이런 거리 조성 쪽에 우리 관광진흥에서 업무도 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현재 중국관광객이 한국에 오는 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부산에 정말 체류시킬 수 있는가. 중국관광의 상품이 보통 5박 6일입니다. 한국에, 제주도 1박, 부산에 1박, 서울 3박입니다. 그래서 1박을 부산에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연구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음식입니다. 중국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마땅치 않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식당이란 게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외국의 사람이 관광으로 왔을 때 우리 관광식당을 이용한다. 그러면 관광업소로 선정할 때는 시설 규모가 어떻고, 어떤 규정에, 화장실이 어떻고 이런 규정만 맞으면 관광식당으로 등록을 해 줍니다. 해 주면 관광협회에 회비를 내고 그러면 관광업소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가 뭐 도와주는 것은 없고, 다만 옛날에는 외자, 그러니까 수입물품을 쓸 수 있는 그런 특혜는 있었죠 그래서 그게 관광식당으로써 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은 관광객에 맞는 식당의 규모 내지는 음식, 그 다음에 시설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먹거리가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체류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산관광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은 지금 쇼핑은 된다 말이죠. 그래 쇼핑은 되는데 먹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국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도가 실질적으로 1위가 김치입니다. 2위가 돌솥비빔밥, 3위가 불고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특화해 가지고 식당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직영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식당을 장려해서 그런 규모, 또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관광객을 조금 이래 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여행사가 그냥 돈을 많이 들고 와 가지고 밥값을 쓰는 게 아니고 얼마짜리 여행을 가면 식대는 얼마까지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더하는 가이드가 1인당 얼마의 식대를 가지고 식당을 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가격과 우리 현실적인 식대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셔서 그런 식당에서 중국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요금 이런 것도 해서 그 식당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에서 재정적이든 어떤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이든 좀 이래하고, 그 다음에 관광식당이라는 특별한, 우리 시가 인정하는 관광식당이란 애드벌룬이라든지 마크를 좀 이래 해서 그런 식당에서는 마음껏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또 저렴하다기보다는 아주 정찰제로, 또 그리고 충분한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또 내지는 중국관광 내지는 외국관광객을 한다면 통역도 어느 정도 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물밀듯이 오는, 내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올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 관광진흥에서는 좀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도 좀 챙겨 가지고 어떤 단위사업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포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업적으로도 만들어져 나가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다 잘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을 하고 한 3주 전에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쇼핑관계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업소들이 좀 그 내용을 알고 얼마든지 결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또 특히 조금 전에 음식관계도 지금 보건위생과하고 의논해서 내년도에 더 확충할 그런 계획을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중국관광객들이 대규모로 왔을 때 음식점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차이나타운에 중구하고 같이 하나의 투자사업으로 창구를 만들어서 이걸 좀 상해 저희들 사무소를 통해서 좀 이렇게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만 저희들 행정이 직접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정말 관광공사를 빨리 설립해서 이 부분을 좀 커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여하튼 여기에 따라서 음식점에 대한 내년도 용역을, 지금 현재 참, 금년도 연말에 국비를 따 가지고 지금 부산에 자랑할 수 있는 중국, 특히 중국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음식을 좀 개발하는 쪽에 용역을 숙명대학에 아주 권위 있는 분들을 통해서 지금 용역이 착수가 곧 될 그런 예정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먹거리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는 좋은데 용역하고 그 다음에 그 용역에 따라서 만들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할 필요도 없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춰 가지고 이러한,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래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해나 중국 북경이든 어쨌든 합작회사를 하는 경우에 부산시가 재정적인 부분 내지는 그 다음에 업무적이고 그 다음에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해 주는 이런 방안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초량에 있는 중국 음식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 음식은 중국사람 입에 하나도 안 맞는 음식이에요. 그것은 대만사람들이 우리 입에 맞도록 만들어져 있는 중국식 음식이지 중국 본토사람들한테는 그 음식이 입에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보다는 관광은 자기 나라 음식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한국의 고유, 정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개발해서 그런 식당이 관광객 위주로 했을 때, 그러면 수지타산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국내에 그럼 우리 시 행사라든지 각 구청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유치해 주면서 그것을 좀 원활하게 이용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야 되지 그 용역하고 내년쯤 용역결과 나와 가지고 그것 갖고 박사들 갖고 하면 음식 그런 것 가지고는 좀 늦지 않느냐. 그래서 당장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또 발굴되어 있고 이번에 또 추가로 발굴해서 카다로그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양식 부분, 일식 부분 파트별로 좀 잘 안내가 바로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금 품평이 나와 있는 그런 우리 부산에 음식점은 전부 양식 또 일식, 중식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지금 좀 많이 강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만 쪽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쪽의 자본이 와서 중국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음식점을 하기 위한 걸 지금 아까 전에 저희들이…

그렇죠. 예, 예.

저희들이 일부 제주도 쪽에는 중국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서울, 제주 다음으로는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이고 또 지금 우리가 크루즈가 오기 때문에 어떤 사업성을 내세워서 대규모 중국사람들이 왔을 때 투자로서의 어떤 기회를 또 메리트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상품을 중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많이 해 주시고, 어쨌든 단위 사업별로는 4/4분기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그러한 것이 또 내년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형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시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이미 완료되었거나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고 공정률도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옆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해동 선배님이 지적하였듯이 문화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범어사 대웅전 또 범어사 3층석탑 또 성보박물관 이런 보수정비에 대해서 이게 국비지원사업이죠

예, 많은 부분이 국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또 많이 계승해야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관광자본으로 해야 되고 그 주변에 인프라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화재가 많이 훼손도 돼서 보수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도 해야 되고 아낌없이 해야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범어사는 우리 부산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자랑할 만한 그러한 국보급이고, 그래서 여기 지원하는 거에 대한 것은 얼마만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말 많은 이해가 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많은 제보를 받았고, 우리 이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원서도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국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여기에 있는 제목들이 다 보면 보수정비, 보수정비, 보수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보수를 할 때에 여기에 보면 문화재위원 현장 자문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국새사건에서도 알다시피 문화재를 관련한 이런 자문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확인할 기술적인 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화재위원이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말 진짜 국보급 정도 되어야 만이 우리 국보급 사찰을 자문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문화재위원 현장방문인데 몇 명이 문화재위원이십니까

지금 전체 우리 시의 문화재위원의 경우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가 5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당 분과에 주로 맞추어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과별로 이렇게.

범어사 문화재위원은 누구시죠

국비지원 사업과 관련되는 문화재위원은 우리 국가의 문화재청의, 중앙의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입니다. 국비사업 보조받는 사업으로서 지금 범어사에 오시는 대부분은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문화재청에서 인정하는 문화재위원인데 그러면 그 문화재위원이 현재 어디 거주하시죠

그 분은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주로 고고학이라든지 교수 내지는 관련 고고학이라든지 고건축이라든지 하여튼 전국 소진된, 주로 서울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지역에 편재되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문화재, 범어사 같으면 아까 지붕해체라든가 단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 뭐 보제루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25명 정도되는 위원이 다 참여하진 않지 않습니까

아까 25명은 저희 부산시 문화재위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 범어사 담당…

국비 오는 거는 한 80명, 80명이 되고요. 범어사만을 담당하지 않고 탑일 경우는 탑, 목재일 경우는 목재 그 부문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전문위원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건당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왔던 분을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문화재위원 명단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 문화재위원들을 한 번 국장님이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 건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과거에 다른 일로, 다른 일로 중앙에 문화재위원 한 분과위원을 전체 가운데서 90%를 한 번 만난 적은 있었습니다.

만나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국장이 반드시 만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죠, 여기에서 문화재위원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데, 어떤 부분이라든가 또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국장님까지 알아서 어떤 바운다리 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좋습니다. 문화재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 문화재와 관련한 사업을 맡는, 뭐라고, 뭐죠 사업…

사업자.

예, 예. 위탁하는 사업, 사업체 있죠 사업체. 그 사업체가 제 조사에 의하면 주로 경남 쪽에 있더라고요. 주로 부산에 안 있고 그 이유가 뭔가요

부산에는 문화재를 담당하는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가 없다.

등록된 업체가 전담 맡아서 해야 되는데 부산에는 그런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로 보니까 경남이나 이런 데 경기도 이런 데 쏠려있는데 전국에 있는 사찰이나 문화재를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독점할 수도 있겠죠.

방법은 입찰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입찰이요

예.

입찰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여기 지금 국비가 20억원 이상 거의 다 보면 아주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많은 입찰을 아마 주실 텐데 그 관련해 가지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 이루어지는 입찰과정은 전부 구청에서, 구청에서 다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예.

일단은 요것도 저희도 행정감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따지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라고 하는 보수가 어느 선인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또 입찰이라든가 또는 경쟁을 하다보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잘 감사받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술회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세 가지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예.

지난번에 제안한, 제가 안 묻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추진한 경과를 5분 발언내용하고 관련해서 애를 써주신 거는 여기 보이는데 자세하게 기록이 되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고도 없었고요. 분명히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뒤에는 의장님께서 의원에게 경과보고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십사 라는 주문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저에게 그런 보고는 없었고요.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겠다는 말만 있었습니다. 지금 예술회관 사업의 필요성 보면 예술인들의 전용사무실이고 그 다음에 소극장, 전시장,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이거는 예술인들의 것이 아닙니다. 예술인들은 결국 주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술회관은 우리 시민들의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소극장이라서 소홀하고 대극장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까운 근거리에서 우리가 눈을 보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표정이 보이기 때문에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술회관에 대해서 부산예술회관 이러면 떠오르는 것은 문화공간이에요. 과연 여기서 이 시설로서 개관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문화공간으로서 활용이 될 것인지 지역주민이 문화 향유를 얼마나 할 것인지 이거는 조금 정말 생각하는 마인드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지금 소극장이 240석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어떻게 되나요 몇 대죠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한 23면이, 23면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확충하는 의미에서 63면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63면 가지고 감당이 될까요 어렵겠죠

뭐 완전하게 다 가지려면 정말 사업비가 늘어나서, 원래 당초 취지가 예술인들의 회관을 갖다가 마련해 주는데 근본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꺼이 해 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마인드입니다. 어쨌든 지금 젊은 부모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문화 때문에 김해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김해예술전당 어떤 문화콘텐츠라든가 또는 독서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김해는 열심히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부산이 유인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문화밖에 없어요. 그런 문화마인드가 얼마나 있는가는 지금 부산예술회관을 접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저희들이 만들 때에 예총, 한국예총관계자하고도 협의를 다섯 차례 갖고 예술, 그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해서 지금 주차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을 지어 가지고 설계가 거의 공정이 끝나가는 단계입니다마는 지금 와서 주차장을 갖다가 과연 더 추가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또 추가가 필요하면 다른 곳에다가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해야 되지, 계속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행정이 뭡니까 미래예측 아닙니까 지금 이게 딱 맞아떨어진 게 예총 담당자들도 문제입니다. 자기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 놓고 그거 담당하신 이 행정전문가들이 기꺼이 해 주는 그런 마인드 가지고 중간에 치이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역시 시민들이라는 얘기에요. 여기 있는 문화시설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건립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접근이라면 상당히 정말 해 놓고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 마인드에 의해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주차시설이라든가 또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이 한 7억 정도 지금 요구해 놨으니까 좀더 접근하는 자체를 시민의 입장에서 좀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목적과 또 그에 따라서 더 추가 되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지금 예산사정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에 관련해 가지고요. 이 콘텐츠컴플렉스 이거는 참 필요한 건데 이거는 저도 진행되는 사업이라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 부산에 대한 스토리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스토리개발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다가 스토리개발원을 만드실 생각은 없는지요 규모면에서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안에 있는지

지금 문화콘텐츠컴플렉스 개념은 물론 앞으로 여기는 앞으로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영화․영상도시 가운데서 특히 영상부문, 게임부문 이런 사업체들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복합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어떤 스토리텔링도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관광과 관련지어 가지고 우리 부산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는 유물, 또는 문화관광지 이런 부분에서 스토리텔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콤플렉스 자체는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많은 거와 관련된 기업들이나 게임업체들이 와서 공동으로 장비를 활용하고 또 공동으로 여러 가지 연구 내지는 장비를 공유 활용함으로써 해서 시너지효과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짓습니다마는 앞으로 스토리개발원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도록 앞으로 정보,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업체들이 많은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신경을 썼는데 현재로서는 개발원을 또다시 만드는 거는 조금 곤란하지…

아니고, 따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멀티관에 아, 그러한 코너가 아니면 있었으면 좋겠다, 부스가. 그래서 부산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많이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을 독자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관광 쪽으로 문화 쪽으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적인 측면에서 기업을, 콘텐츠 산업을…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예, 기업을 유치하고 모아주고 시너지효과를 공동으로 3D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컴퓨터그래픽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건 별개로 저희들이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요런 것은 관광 차원, 또 문화관광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고 또 문화재단하고도 요런 부분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국장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지금 말하는 부분을 잘 이해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꼭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청에 전시실을 지금 또 개․보수 한다 그러는데 제가 또 문화회관의 전시실을 이렇게 접수를 할 때에 요즘과 같은 인터넷시대에 전시실을 하기 위해서, 접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와가지고 접수를 시켜라.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되겠느냐는 또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하도록 꼭 해야 되나요 인터넷접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 그런 개선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시청전시실은 이미 작업은 다 끝나 가지고 현재 대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봄에 끝이 나서 다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영화 같은 경우는 입장권이 18초 만에 나갔다고 해서 여기에도 아주 첨단 전산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됐는데…

예, 그거는 됐고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예, 예. 전시실, 문화회관 전시실.

많은 비용이 그걸 또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능력의 정도의 수준의 장비와 또 비용면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시실을 이렇게 대관하겠다고 접수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비용과 또 하여튼 저희도 공부를 해 봐야 자세히 알지, 얼마 전에 제가 영화제에 가니까 문을 열면서 보여주는데 시스템이 다 정비가 되어야 그런 것도 순서에 의해서 해 주고 하는 여러 가지 계속 일어난 작업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하여튼 노력해서 빠르게…

예, 그거 한번 점검해 봐주시고 수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쪽에서 배드민턴을 요즘 많이 주민들이 즐기고 하는데 보통 보면 학교 강당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이렇게 둘러보면 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을 많이 쓰는데 그 배드민턴 시설 사용에 대해서 아마 시설대여료를 받는가 봐요, 학교에서.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수입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 예를 들면 1년에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주고 그 강당을 사용을 하고 그거를 일요일날 사용을 하는데 대략 아마 학교 전기세, 수도세도 따로 내고 또 그걸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말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데 그거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우리가 생활 체육을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내면서까지 학교 강당을 그것도 일요일 날인데 유휴공간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는 이렇게 대여를 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생활체육에서 어떤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을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문제는 학교 개방하고 관계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소관…

예, 알아봐 주시고.

교육청 소관인 것 같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예, 예. 알아봐 주시고.

학교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교육청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보편타당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부산시내 전체에 배드민턴 학교 강당을 사용하는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이 되는 대로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물관장님께.

예, 양맹준 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반갑습니다. 다 폐일언하고 박물관 유물구입이 직구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구입경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고 낸 다음에 유물이 접수가 되면 박물관 자체에서 자체위원회 한 번하고 평가위원회 한 번 4개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평가위원회하고 다음에 문화재위원회, 박물관유물구입분과위원들이 심의 해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유물에 대해서 보면 유물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보전되어 있는 게 잘 없지 않습니까 어느 몇 프로가 유지가 되어야 유물로서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극히 일부 조각이라도 학술적,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전체가 다 성하더라도 전시물이나 가치가 없는 것도 있고 이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도자기 편에 언양인수부라는 그런 기명이 들어 있으면 그 조각 하나만으로도 전체가 없어도 가치가 있는 거고, 아마 문양이 없어서 산화된 것은 구입할 가치조차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아까 또 평가위원도 있어서 확인을 해 주겠지만 대부분이 직구입 경로가 중국에 가서 구입을 해 온다든가 또 거기서 어느 정도 보존의 가치가 없는 것도 조각을 구입해서 땜질을 해 가지고 기술적인 게 중국 같은 애들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유물이라고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도 이렇게 구입이 된 것이 상당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박물관은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런 것도 걸러낼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박물관에 중국서 생산되어 온 물건은 한 점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도록에 보면 우리가 어떤 보물이라든가 국보라든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조차도 그렇게 땜질을 하고 했던 것도 있다는 것이 그렇게 얼마 전에 PD수첩인가요 거기에도 나왔었거든요. 한 번 더 관장님께서는 우리 박물관에 있는 도록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 경로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해서 정말로 값진 유산이 되어야지 가짜가 세상에 판을 치고 국새제작자가 그렇게 믿었고 국새박물관까지 만들어 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의심의 여지가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확신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박물관에 있는 것도 한 번 점검을 하고 또 유물경로라든가 평가위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점검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한 번 잘 생각을 하셔서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PD수첩에서 나왔던 사항은 제가 특정박물관을 지칭해서 죄송스러운데 서울의 호림박물관이라고 아주 좋고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호림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우리나라 도자기를 하는 제일 가장 학술적인 분이 정양모 선생하고 최건 씨였는데 그 두 분이 거기 물건을 가짜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그 가짜의 물건이 리움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움 꺼는 완형이고 호림 꺼는 이어붙인 건데 이어붙여도 학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강진청자박물관에 정양모, 최건 선생님이 10억에 판 물건이 윤용이, 김종춘 이런 사람들이 1억이라고 판정한 그 시비 때문에 가짜라고 하던 것을 말을 후퇴해 가지고 30% 이하의 진품만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호림박물관 물건을 아주 잘 아는데 수준이 상당히 높은 물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물관 우리 지금 부산박물관에도 국보가 2점이 있고 한데 지금 시민들은 그런 보물이라든가 국보를 보면서도 혹시 이거는 가짜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박물관교실 같은 거를 열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거 보는 눈 수준도 높여야 될 것이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발 빠르게 빨리 우리 박물관은 정말 진품이고 해서 어떤 홍보라든가 박물관교실을 열어서 그런 걸 한다든가 이런 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거는 시간관계상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택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날인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 조선통신사역사관 건립에 대해서 집행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보니까 2011년도 예산 요구사항 해가지고 사유지 2필지, 국유지 6필지 이래 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거는 사소한 것이지만 역사관 건립한 이전에 미리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게 돌출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처음 할 때도 알았습니다마는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시일을 끌게 되어서 그래 되었습니다.

하여튼 내용이야 그렇게 또 있겠습니까마는 현재 전체로 봐서 2010년도 예산현액도 보면 말이지요. 예산액이 채무상환액이 10억이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이월액이 22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구체적으로 채무상환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충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채무상환액이 어떤 건지 외상공사한 겁니까

예, 말하자면 부족한 예산액을…

외상공사한 거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외상공사 해 놔놓고 나중에 돈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외상공사는 하고 그 다음 2009년도 이월액이 22억이라 했는데 돈 남아있는데 왜 그걸 외상공사 했습니까

작년도에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자성대지역이다 보니까 자성대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예산을 그때 제때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이월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넘어왔습니다.

하여튼 모순입니다. 그렇지요 예산 돈이 있는데 무슨 외상공사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표에 보면 2/4분기에는 계획이, 예산집행 계획이 없는데도 2억 6,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2/4분기에.

예, 예.

그런데 3/4분기에는 계획이 되어가 있는 데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3/4분기쯤 문화재 조사발굴로 예정을 했었는데 그게 또 당겨지면서 집행은 또 앞서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공무원을 하다가 보면 이게 무슨 사정이 있어서 다 집행이 미루어지고 당겨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통신사, 역사관 건립에서 좀 관심을 가져 달라하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다른 도시에는 없는 역사관이 됩니다. 그렇지요 부산에만 유일하게 있을 수 있는 역사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관이 의미하는 것은 일본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들이 항상 우월하다고 하는데 이 조선통신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항상 우월하다 하는 것을 우리 한국사람 모두가 감지하는 바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한국사람이 일본사람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도 이 역사관 건립은 아주 신경을 써서 건립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사항에 보면 중구난방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좀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조선통신사 역사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좀 단단히 써 주십시오. 집행내역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국장님 인지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본사람들 제압하는 데는 이런 게 최고입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안 그렇겠습니까 일본사람들이 와서 역사관 와서 보면 “와, 한국사람들이 이랬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화회관 하나 건립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태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우리 문화회관 리모델링, 57페이지, 또 58페이지 외벽석재타일 공사, 중극장 개․보수공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범어사 내에 대웅전 보수, 3층석탑 보수, 그 다음에 성보박물관 보수하는 이런 것들이 따로 사업을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계획되어 올라왔는데 이게 같은 번지 내에 같은 유사한 이런 성격의 사업인데 한몫에 묶어 가지고 하지 않고 따로 사업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범어사 내 산문 신축 22페이지, 21페이지에, 그 다음에 시민문화광장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계획은 되어 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만 좀 답변 해 주시죠.

우선은 단위사업별로 지금 하다가 보니까 같은 범어사라도 성보박물관하고 또 석탑하고 단위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개별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범어사 내 문화재 보수 이래 가지고 포괄로 묶어서 하면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래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

단위사업,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물관하고 또 석탑하고 하나의 개별, 또 전문가도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전문가나 또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 지어서, 오히려 그게 더 심사하기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

관리감독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문화회관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는 걸로 전체 묶어 가지고 하면 될 건데 굳이 또 외벽 석재, 타일공사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놓았는데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석 달짜리 공사하면서 중간에 누락이 되어서 이것 요청이 들어와서 이것 하는 겁니까 문화회관에 그지요. 전체적으로, 57페이지에 보면…

들어보니까 외벽은 상당히 위험성이 그 당시에 높아 가지고 시급성이 있었고,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이 너무 대규모다 보니까 그 사업이 최종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불확실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나눠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리모델링 한 사업은 말이지요. 사업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2009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하고, 석재 타일하는 것은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짜리 공사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위험하다 하면 사전에 이 안에 들어가야지요. 리모델링 공사 사업 안에 그지요. 꼭 굳이 이걸 분리해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하다가 보니까 누락이 되어서 요청을 한 겁니까

조금 전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성격상 맞지 않은 상태인 것 같거든요. 리모델링 사업 안에 전부다 들어와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 석재 타일이 낙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전체 리모델링 사업이 워낙 단위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그걸 확보를 하지 못하면 그런…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

그냥 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또 추가로 해야 되는 일이 나오고, 또 추가로 해야 될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문서로 남기지 않은 사항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건 문서로도 증명이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 관계상 최대한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도 정확하게 빨리 좀 답변 해 주십시오. 조선통신사 역사관 건립과 관계에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종택 선배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곧 준공이 11월 3일로 곧 지금 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아, 2011년 3월이네요

예, 11년입니다.

몇 달 안 남았는데 그중에 상설전시장 안에 사료는 몇 점정도 지금 전시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당시…

알겠습니다. 그 배경 그런 것은 차치하고 전시실이, 공간이 어느 정도 되죠 1전시실, 2전시실, 몇 종 그거에 대해서, 전시실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그리고 공간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자료가 바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 전시실에 대한 사료가 지금 몇 점이 전시실에 전시가 될 거라 하는 것은 지금 단계는 답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관 건립이기 때문에 이 건물의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건물의 형태나 건물의 구조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사료가 몇 점정도 어떻게 전시되고 있다는 게 답이 나오지 않다면, 대충 몇 점 확보 되어 있습니까 사료로서.

지금 그것 역시 별도 우리 문화재단 속에 별도 조선통신사 사업부가 따로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그 보관하는 거하고 또 별도로 지금 유물 모집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이게 조선통신사 역사관 건립이 벌써 작년부터 예산이 확보되어가 계획을 지금 쭉 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1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작년부터, 1년이 넘었죠, 계획단계부터. 그럼 이 역사관 건립한다면 제일 중요한 팩트는 사료를 얼마만큼 많이, 또 거기에서 질적으로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료를 얼마만큼 확보해서, 또 기종이 몇 점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게 제일 먼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조사하고 진행한다 하면 건물 짓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박물관 유물 구입에 관장님, 조선통신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장님!

양맹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조선통신사 자료 일괄 등 2건에 6점, 2,800만원을 경매로 해서 구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3월, 3～4월쯤 했습니다.

이것 구입한 것은 박물관에 전시를 하실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그래서 조선통신사 역사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우리 박물관에서도 조선통신사에 자료와 관련해서 박물관에 전시해야 될 가치가 있는 2건에 대해서 6점을 2,800만원을 또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에.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 다 소관에 업무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물관장님은 박물관에 이걸 전시를 할 거고, 그러면 통신사 역사관에는 또 역사관대로 할 거고,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이종택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틀에서 과연 이 조선통신사라는 역사의 어떤 가치를 어떻게 역사관에 담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지금 없습니다. 소프트에 대한, 물론 기본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우리 박물관장님은 2,800만원 들여서 박물관에 전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역사관 건립에, 역사관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범어사 시민문화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당초에 준공이 12월인데 내년으로 연기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의견협의가 세 차례를 했는데 의견이 어떤 부분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범어사 성보박물관 광장에 있는 7층석탑을 어느 장소로 이전해야 되는데 어느 장소로 이전해야 될 것이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3차에 걸쳐서 협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왜 협의가 그렇게 장기간에 지연이 된 이유가.

그것은 범어사 자체 내부에서 정리가, 입장이 정리가 안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 페이지에 산문, 범어사 산문 신축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방금, 조금 전에 범어사 산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범어사에 제일 처음에 들어서게 되면 금정산, 일종에 산에 들어선다 하는, 제일 앞쪽에 문이 하나 이렇게 상징적으로 들어서는 그걸 산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범어사에 산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없었는데 이걸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범어사 측에서 요구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어사의 요구를 받아 들여서 5억 5,900만원의 시비․국비 합해서 그렇게 산문을 하신다는데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현재 그대로가, 우린 이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전시행정으로 이 범어사는 부산에 최고의 우리 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예.

현재 가져 온 그대로를 가져가는 게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산문이라 해서 어떤 형태로든 또 막 이렇게, 역사가 묻어나지 않는, 역사의 부조화를 이루는 그런 부분을 자꾸 가져가는데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산영상센터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기재부, KDI 다 이렇게 조정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정치적인 노력으로써 반영시키겠다. 가능하겠습니까, 금년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회 전문위원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허원제 사무실 측에서도 마지막, 사실 저희 시로서는 다른 예산과 관계도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부측에서 더 이상 기획재정부에 할 경우는 여러 가지 역풍도 많기 때문에 자제를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직접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국정질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데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어떤 랜드마크적인 이런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누가 국정질문 하시기로 되어 있어요

허원제 의원님이십니다.

하신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다음에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련해서 민자가 8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 4월에 대주주를 영입을 해서 대표를 교체한 걸로 되어 있네요

예.

거기에 22억 5,000만원을 출자했다는데 그러면 민자 80억하고, 원 회사가 어디였죠

HFR(할리우드 필름 레코드)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기이 투자한 금액은 없었습니까

4억원을 출자했는데 그 나머지를 여력이 없어 가지고 손을 들고 그 대신에 다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 투자한 4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기이 투자한 4억에 대한 것은.

그래서 22억 5,000 그 자본금 출자한 부분 가운데서 4억원을 HFR 쪽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럼 현금 출자입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예, 현금 출자입니다.

현금 출자를 언제 했습니까 22억 5,000을.

그때 4월경에 했습니다.

현금 출자는 확인이 되었고, 그럼 앞으로 남은 60억 가까이 되는 것은 어떻게 출자가 됩니까

지금 현재 80억 가운데서 이미 출자가 된 부분이 37억입니다.

누가 출자했습니까

작년 이전까지.

작년까지 그러면 처음에 4억 출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HFR이 아까 전에 현금 출자 말고 현물 물건, 현물 출자가 37억이 따로 있었습니다.

현물이

예.

현물이 37억이라는 것이…

장비들입니다.

장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지금 후반작업시설이 이게 건물이 37억 부분은 그러면 자본금은 지금 새 대주주가 주식회사 다휘가 22억 5,000을 출자를 하고 그럼 이걸 승계를 받았다 이 말이죠

예, 37억 현물 장비를 승계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다휘가 37억에 대한 것은 다 자기들 사인 간에 그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예, 사인 간에 계약으로써 끝났습니다.

계약으로써, 그러면 기이 이 37억에 대한 자재 부분은 현재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목록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 80억에 대한 부분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직 더 해야 됩니까

지금 주된 작업이 애니메이션 분야가 많은데 지금 금년도에 약 20억, 계획상으로는,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한 23억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장비를 미리 하도록, 장비가 빠르게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미리 살 수 없어서, 또 고가품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추후에 지금 20억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자유치 80억 관련해서 기존의 회사와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게 된 회사의 어떤 관계, 일반적인,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시립미술관 소장품 관계 구입이 금년도 8억인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작품 추가구입 한 점 구입 다 하셨나요 미술관장님!

예, 22종이 지금…

그 예산, 아니 8억원 다 사용하셨나요

예, 7억 600만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소장님!

앞전에는 10억이었습니다.

10억, 재작년에는요

10억이었습니다.

10억이었고, 금년에는 8억으로 예산이 좀 줄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림픽 개최시설 확보 및 배치계획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어디에 줬습니까 국장님!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아래 용역심의위원으로서 내가 학술용역 심의를 했는데 올림픽 개최시설 확보 및 배치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던데

내년에 용역 의뢰를 한 것은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또 거쳐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지금 내년도 3월에서 6월 한 4개월에 걸쳐서 할 용역으로 지금 신청했습니다.

용역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1억, 여기에 지금 올림픽 개최시설 확보…

지금 올림픽 개최시설 확보는 지금 부산대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용역, 부산대학교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과학연구소, 부산대학교 내 체육과학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전번에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용역을 한 게 있죠

예, 과거에 2007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2007년도 올림픽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그래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고 또 개최 이 용역은 개최시설 확보고, 배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고, 기본계획.

예.

그 다음에 지금 또 타당성조사…

새로이…

또 용역을 또 줄려고 하고 있고.

그 동안 세월이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또 타당성조사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보고에 보면 이번 추경에 예산액이 900만원 삭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삭감되었습니까

5% 예산절감에 따라 가지고.

원래 시비가 얼마였습니까

1억 8,000이었습니다.

1억 8,000이었는데 추경에서 5% 절감에 의해서.

삭감을, 잔액을 삭감시킨 겁니다.

그 단순한 이유입니까

예.

그럼 표기를 안 해도 된다 말입니까 900만원 삭감이 되었다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BDI에서, BDI에서.

BDI에서

예.

이게 또 똑같은 게 또 내년에 용역 이 연구…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5년마다 이렇게, 5년마다 해야 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으로 올라왔던데

부산권 관광개발 수립 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부산지역을 비롯한 울산․경남과 엮어서 총괄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용역이라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체류형,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라서 내용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에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지금 실적에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 집행율이 3/4분기 집행율이 59.6%, 60% 지금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가면 이 집행율이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연말까지 다 이렇게 되지를, 완공을 못하고 내년 초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연말까지 지금 몇 프로 정도 집행될 거라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4/4분기 말까지는 저희들이 한 85.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율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그 해에 다 쓸 수, 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도 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가능하면 그 해 예산은 그 해 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집행율을 좀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보면 주요사업별 집행상황 이래 가지고 쭉 전체 사업비가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요. 여기 금정산성 보수․정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우리 문화재에 관련된 문화재 복구, 보수․정비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제가 개괄적으로 지금 쭉 합해 보니까 거의 9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0억. 그리고 국비 다 포함해 가지고 한 90억 정도가 우리 부산시 전체 문화재 관련, 보수․정비, 복구, 그리고 또 박물관 이 비용에는 박물관 유물구입비까지 포함시켜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9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지금 우리 주요사업 예산에 보면 얼마냐 하면 1,88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비율로 따져보면 채 5%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철형 국장님은 이 부분의 예산이 전체 예산에 몇 프로 정도 되는 게 그 적정선인지 그래 맞춰 가는 게 맞는지 어느 정도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정말 참 어렵다고 생각 들고 전체 시의 가용재원을 고려해서 해마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듭니다.

이철형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문화재 보수․정비, 제가 지금 하는 이 예산들이 여기 딱 단위예산이 어떤 단위사업의 반도, 1/3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화재 부분을 자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건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런 것은 좀 늦춰도 되지만 문화재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실기를 하면,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복구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 이것은 뭐냐 하면 단순한 재앙의 어떤 손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문화재는 영원히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증액을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부산시 전체에서 가용재원 이런 걸 따져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전승하고 보존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진 큰 또 막중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 보수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전체 문화예산에 있어서 또 시민들의 강한 욕구에 따른 여러 가지 문화예산 편성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고려 하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성에 맞추어 가지고 또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있죠, 우리 문화재관련 예산들이 국비가 매칭으로 이루어 졌을 때, 매칭펀드로 이루어졌을 때 국비가 만약에 50억 내려오면 우리가 부산시에도 50억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죠

예.

매칭펀드가 이루어져 가지고 국비가 내려올 때는 문화재 관련 예산이 늘어날 때도 있다가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또 문화재 예산이 확 줄어들어 버리죠. 어째도 우리가 부산시에서 문화재관련 예산 이런 것들이 부담된다고 생각하면 한번 정도는 있죠, 국비가 내려오든 내려오지 않든 전년도에 만약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매칭펀드가 50대 50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한 100억 정도 됐다. 그럼 다음에 매칭펀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50억이 까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까지 말고 한 번 정도는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캐파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문화재 관련 예산 이게 지금보다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믿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부산체험문화동산조성 2단계 사업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애초에 보니까 24억 7,000만원 책정됐다가 지금 사업비가 지금…

11억 2,000만원.

11억 2,000으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올해는 지금 올해 사업이 9억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5억 5,000으로 또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 5,000의 지금 집행률이 3.6%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2010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해 가지고 2010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한다 이랬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지금 보면 전투체험장 주변에 목재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관람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하고 그 다음에 소로를 갖다가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쪽에…

여기 보면 2단계 사업이 올해 할 사업이 어떤 거냐 하면 당초에 영상관을 설치하고 천문의기, 그리고 천체관측장을 설치한다. 이래 되어 있다가 지금 그 사업이 변경된 거 보면 영상관을 미설치하는 걸로 지금 변경이 되었고, 천문의기는 장영실과학동산에 지금 20㎡ 정도로 하는데 40㎡로 늘어났고 그리고 천체관측장은 설치하기로 했던 걸 지금 미설치하는 걸로 지금 이래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현액 5억 5,000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제가 잘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이 5억 5,000이 그러면 천문의기를 만드는데 5억 5,000이 들어갑니까

천문의기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투재현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우측에 지금 보면 굉장히 불균등하게 흙으로만 되어 있는데 굉장히 관람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그거는 3단계 사업에 보면 전투재현장 이래 해 가지고 2010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2단계로…

그걸 미설치하는 걸로 지금 해 가지고 이렇게 놨거든요.

다목적광장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당기면서 금년도 말에 끝을 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래문화회관에서 북문에 이르는 소로 길이 좁은데 그거를 측구를 갖다가 자연석 191m 쌓고 배수로를 216m 만들고 그 다음에 산책로 연장정비 부분에다가 마사황토 포장을 갖다가 하는 이 사업이 3단계데 2단계로 올려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다 끝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2010년도 2단계 사업은 지금 안하는 걸로 되어 있고 3단계 사업도 미설치하는 거, 지금 보고서 상에 보면 다목적광장이나 전투재현장, 관람석․공연장을 미설치, 아, 관람석 이게 올라온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럼 이 표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좀 약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보고를 할 때 시간 소요가 되지 않도록 있죠, 한 눈에 알아보기 좋도록 그래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설치 37페이지 그리고 또 뒤에 53페이지, 서 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시설 개․보수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지연되는 사유가 보니까 당초 계류장 대상지 삼락지구 수관교 인근지역 맹꽁이서식지 이래 가지고 변경되어 측량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됐다. 그리고 카누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지연으로 계약․착공시기 변경.” 이래 가지고 지금 진행이 늦어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획할 때 사실 좀 예견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이게요. 계획할 때 계획단계에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맹꽁이서식지가 나와 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있죠, 우리가 서 낙동, 낙동강 수계에 있는 이게 보면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낙동강수계 한 18㎞ 정도 되죠 그 18㎞ 중에서 보면 구포대교 위쪽에 화명지구 말고는 거의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상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게 사전에 그걸 하지 않으면 있죠, 다른 설치물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 사전에 예견되는 것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공사 착공 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게 점검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서 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현장을 오고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저희들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걸려 가지고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지연됐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고, 아까 말씀대로 레포츠 편의시설에 있어서는 맹꽁이서식지 때문에 장소를, 위치를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가 필요해서 기간이 좀 연장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되고 이래 가지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질문을 그치겠는데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획도 좋고 진행도 좋고 다 좋은데 충분히 예견되는 이런 상황들은 미리 점검을 해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종합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일을 착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10월과 11월 개최예정인 부산국제영화제와 불꽃축제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체육행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좀더 심혈을 기울여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