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진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제2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9일 박진식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숙자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국립 서울과학관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 건의 결의문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작성하시게 되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0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 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서울시의 재정보전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정의여중 학교 환경개선, 도봉1동 복합보육센터 건립, 기초노령연금 지급,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관리, 노원 자원회수 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추진,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또한 기정예산에 반영된 예산 중 사업폐지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등에서 일부를 경정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43억203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2,792억1,331만원 대비 1.5% 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7억5,956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33억357만원, 재정보전금 2억6,536만원 등 43억203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홍보에 665만원을 감편성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599만원을 증액하는 등 일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 실천결의 및 교육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는 청사유지 관리 및 방호에 6,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지원에 8,488만원, 기관공통 간접인력 운영비에 9,091만원 등 4개 사업에 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에 5,000만원,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구매에 3,000만원등을 증액하였으며 쌍문4동 주민센터 신축에 2억4,549만원, 방범용 CCTV설치 및 관리에 6,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7개 사업에 1억8,141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문화공보과는 구정홍보물, 도봉뉴스 제작 및 발행에 2,100만원 감액 등 2개 사업에 2,79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교육진흥과는 교육경비 지원에 1억627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과는 여성체육대회 3,62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지원 1,530만원을 증액하는 등 5개사업에 1,74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기록물 관리 및 통합자료관 운영에 3,600만원 감액과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7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둘리사업추진반은 기본경비 480만원 등 3개 사업에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탄력적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33억2,14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15만원 감액, 예비비 19억2,317만원을 감액하며 7개 사업에 12억6,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전산과는 친절교육 활성화에 1,320만원을 감액하고 전산장비 및 상용 SW 구매에 3,045만원 등 4개 사업에 2,325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과는 시세입 체납징수에 1,112만원 등 2개 사업에 1,9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과과는 시세입 종합평가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80만원, 민생안정대책추진반 기본경비 94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팀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4,105만원을 증액하는 등 10개 사업에 5,488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에 2억6,710만원, 희망키움통장에 2,8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2억 7,342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2억8,892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억6,095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6,684만원 등 23개 사업에 18억3,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장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에 4,14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억8,581만원, 도봉1동 복합센터 건립에 1억4,250만원 등 12개 사업에 2억8,7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환경과는 기본경비에 1,440만원 등 2개 사업에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반입불가폐기물 처리에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음식물중간처리장 운영에 2억4,946만원 등 4개 사업에 2억7,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 안전관리에 298만원 등 3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324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부동산관리과는 기본경비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본경비에 96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8,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4개 사업에 8,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불법야시장 예방에 4,000만원,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에 5,0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제설기능 유지에 8,000만원, 노점단속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4,267만원을 증액하는 등 6개 사업에 7,7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목치수과는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억700만원, 쌍문1동 481-6 ~ 473-17호간 도로개설에 6,1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자전거대행진 행사개최에 2,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금연클리닉 운영에 306만원을 감액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에 1,1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과는 의치보철지원에 4,956만원 등 5,45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보건과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1,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0일까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357억6,116만원, 특별회계 6억 6,300만원, 모두 364억2,416만원을 15차에 걸쳐 지원받아 간주처리하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맨위로

이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숙자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국립서울과학관 도봉구 창동지역 유치건의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 이신 조숙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