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한국자유총연맹지원에관한조례안

본 위원. (윤영덕 위원과 노남옥 위원장 대화) 예, 내용 파악 잘 했고요. 저는 약간 질의를 하기 위해서 손을 든 게 아니고 기존에 이런 지원 사항들이 없었는 거에 대해서 타당하게 잘 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7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안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오갑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노남옥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민영혜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그리고 김진락 위원님을 모시고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출연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그럼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출연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본 출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만 분의 1을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전년 연도인 2025년 결산 보통세 1,063억 1,594만 원에 0.01%인 1,063만 2,000원을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출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발전과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