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이연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희정
조희정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형숙 의원께서 10월 6일, 7일 각각 질문하신 신암시영아파트 내 경로당 설치 가능 여부, 신암공원 내 시설물 관련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이해서 의원께서 10월 6일 질문하신 반야월네거리 경산‧청도 방향 좌회전 교통체계 개선 관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대비 동구 사회적경제 정책 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최은숙 의원께서 10월 8일 질문하신 동구 관내 어린이공원 바닥 포장 정비‧개선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노남옥, 민영혜, 손동한)
11시03분
이연미의장
다음은 노남옥 의원, 민영혜 의원, 손동한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노남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평, 불로봉무, 해안, 안심2동, 공산동 지역구 노남옥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도시인프라 등 타 산업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농업인을 위한 지원 재정 부담, 타 직군과 농민 간의 단순한 형평성을 이유로 외면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인과 농민단체들은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 문제, 군위군 농민과 타 구군 농민 간의 차별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실질적인 농촌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동'으로 분류되어 각종 농업정책 지원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먼저 공산동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실례로 들어 보겠습니다. 공산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농작물 재배와 수확, 체험만 가능하고 농업체험관광, 가공 및 판매시설, 치유농장은 현행법상 허가나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농업인들의 고령화 심각하고 소규모 다품목 중심인 도농복합도시 농업의 특성상 6차산업이 아니면 자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현재 공산동 지역의 농업인들은 팔공산 국립공원 인접지역을 하루속히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농산물의 가공, 판매, 체류형 관광까지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농업인들이 처한 어려움은 이뿐만 아닙니다. 대구농업기술센터의 조직과 기능이 타 지자체에 비해 열악하여 체계적인 농업 및 재배기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2년제 최고 농업기술 전문교육과정인 농업마이스터학교에도 대학에도 입학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구의 농업인과 농민단체가 대구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속한 농민수당 지급입니다. 현재 대다수 광역자치단체가 보편적 복지이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군은 기존대로 국비로 5,900여 농가에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올해부터 전액 구비로 6,800여 농가에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동구를 비롯한 7개 구의 1만여 농가는 농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대전시가 농민수당을 지급하면 대구시의 농업인만 농민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행히 올해 6월에 대구시에서 농업인 농민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된 만큼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대구시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비료, 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37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올해 2026년 12월 17일, 국가 책임제를 골자로 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조례는 국비를 받아 지방비를 매칭·교부하는 강력한 법적 집행 근거가 될 예정입니다. 셋째, 도농복합 광역시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시 광주구의회는 2025년 12월 전국 최초로 '도농복합 광역시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구역의 편제로 정부 복지나 보조금 사각지대에 놓였던 동 지역 농민들에게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차별 없이 공평한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향후 지자체 조례들은 중앙정부의 법정 기금 및 재정 지원과 긴밀히 연계되어 농민에 대한 맞춤형 필수가 지원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대구시와 동구청에서도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언제까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땅을 일구고 땀을 흘려서 농사짓는 지역 농민을 외면할 것입니까? 왜 대구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농민들이 차별받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외되어야 합니까? 대구시가 지급되지 않는 농민수당이 곧 대구 농업인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농업인들을 위해 지역 농업·농촌 실태조사, 우수 농업정책 도입, 농업예산 확충, 전담 조직 확대를 즉각 나서 주십시오.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구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맞춤형 농업인 지원 대책 마련과 관련 조례 제정에 대구시와 동구청이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연미의장
노남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구 주민 여러분, 이연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의 미래를 위해 애써주시는 우성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민영혜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혼자 살다가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르겠다.”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온 38살 재취업 준비자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불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약 6명 중 1명이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정부도 올해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을 지정하고 고독사 예방을 넘어 사회적 고립 전반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우리 동구의 주민등록상 1인 세대는 전체 세대의 42.8%에 이릅니다. 물론 혼자 산다고 해서 모두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 생활하며 안부를 나눌 이웃이 없는 어르신, 관계가 단절된 청년과 중장년, 충분한 돌봄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거나 기존 복지체계와 연결되지 못한 주민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 가칭 ‘동구 동행라면’을 제안합니다. ‘동행라면’은 작은 서가를 마련하고 라면 한 그릇을 무료로 제공해 주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잠시 쉬어가고 자연스럽게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라면은 주민이 집 밖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작은 서가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히 머물 이유가 됩니다.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안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관리자와 자원봉사자는 주민들과 꾸준히 얼굴을 마주하며 어려움이 없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복지서비스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제안을 준비하면서 부산 동구의 ‘끼리라면’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끼리라면 1호점은 개소 후 1년간 누적 이용객 1만 2,000명을 기록했고, 올해 7월에는 2호점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을 찾은 가출 청소년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주민들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고 일부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부산 동구는 고향사랑기금을 마중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본 운영은 본예산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후원도 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결합한 ‘끼리라면’은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이러한 운영 방식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역의 빈 공간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급식·돌봄 사업과의 중복을 살피고 주민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해 시범 운영할 곳을 선정해야 합니다. 고향을 향하는 기부가 주민의 일상을 돌보는 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대상 공간과 운영 주체,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계획을 수립하고 ‘동구 동행라면’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추진한 뒤에는 단순히 이용객 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꾸준히 찾는지, 이웃과 관계를 맺는지,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결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도 편안히 머물고 원한다면 라면 한 봉지나 책 한 권을 통해 마음을 보탤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일 또한 중요한 복지입니다. ‘동구 동행라면’이 주민 누구나 지역사회의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환대받으며 다시 스스로 시작할 힘을 얻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미의장
민영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동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한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이연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을 포함해 우리 동구는 모두 22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행정동은 저마다의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범위는 지도 위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마다 명확한 경계가 있듯이 행정권의 행사에도 법이 정한 범위와 한계가 존재합니다. 행정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권한 역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치주의가 행정의 영역에서 구현된 원리, 곧 법치행정의 핵심입니다. 법치행정은 행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이 정한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행정의 판단이 개인의 주관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대와 사회가 변하면서 법과 제도 역시 현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독일의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법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합목적성을 제시했습니다. 합목적성이란 법이 사회적 목적과 현실의 필요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법과 제도를 반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지난 2020년,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 기존 20개였던 행정동을 22개로 개편했습니다. 이는 변화한 현실을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제도 개편으로 반영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수요에 따라 법과 제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과 제도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그 간극은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좁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목적의 정당성을 앞세워 법이 정한 권한과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돌리겠습니다. 헌법과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까지 우리는 대략 6,600여 건의 법과 규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촘촘하게 마련된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에 언제나 명확한 해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의 문제가 여러 행정영역에 걸쳐 있어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관련 규정과 지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마이클 립스키는 행정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판단과 재량이 실제 정책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은 법이 정한 권한의 범위를 준수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부여된 권한과 재량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이 맡은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 곧 적극행정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판단과 결정에는 그에 따른 책임도 수반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책임의 부담으로 인해 기존의 규정과 관행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행정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때때로 법과 규정의 범위를 지키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마저 외면해 온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도 위의 행정동은 저마다 명확한 경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까지도 지도 위의 선처럼 나눌 수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권한 앞에서, 권한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신중했으며 행정이 다해야 할 책임 앞에서는 얼마나 적극적이었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미의장
손동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한국자유총연맹지원에관한조례안 2. 2027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안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영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혜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민영혜 의원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추진해 온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지원에 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국가안보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 동구지회를 활성화시키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없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동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한 의무이행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필요한 출연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민영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노남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영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가스타이머콕보급지원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장애인전동보장구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 6. 2027년동구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출연동의안
11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2026년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스 사용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설치를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스 사용 취약계층이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운행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보험 지원이라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 확대와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유아 안전한 환경에 보육 받을 수 있도록 안전 점검 및 교육,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각종 위험과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적절하여 체계적인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및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지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에관한감사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불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재계약운영동의안
11시31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심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불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재계약 운영 동의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과 계약의 투명성 등에 대한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서 공동주택감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점과 우리 구의 경우 자체 조례가 없는 관계로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요청이 접수되어도 대구광역시에 이첩하고 시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지역자율방재단원 소집 수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소집 수당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점과 수당 지급을 통한 처우개선으로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재계약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불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위탁 협약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년간 재계약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뿐 아니라 현장 지원 중심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운영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김동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불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재계약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행정사무감사의시기및기간결정의건
11시36분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고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별로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37분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병진 의원입니다. 지난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적극 활용하고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과 필요시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계획에 따르면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총 13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의장
보고해 주신 유병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계획서를 작성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남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남옥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행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처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적극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미래정책실, 감사실, 기획홍보국 소관 4개과, 행정문화국 소관 5개과, 동구문화재단, 신천4동, 안심3동, 안심4동 행정복지센터로 총 15개 부서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계획에 따르면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모두 179건으로 공통사항 23건과 각 부서별 15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소속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의장
보고해 주신 노남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계획서를 작성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김은옥입니다. 2026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는 데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취약업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구정의 현안사항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철저한 확인감사와 예방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행정부에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기준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로 정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20건을 포함한 총 200건이며,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용을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의장
보고해 주신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계획서를 작성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202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된 자료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구 행정 및 재정 실태를 점검․분석하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과 더불어 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 요구한 자료 건수는 공통사항 28건 외 10개 부서 총 213건이며, 자료제출 기준연도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2025년 1월 1일에서 2026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연도를 명기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감사관련 요구자료에 대해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및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은 업무의 특성상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장 확인감사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목적 중에는 자료 수집의 목적도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자료를 작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획한 내용과 같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의장
보고해 주신 김동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계획서를 작성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해 주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건을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