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2010년도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복지문화국

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6일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주민생활지원과장 우상현 사회복지과장 유영수 가족여성과장 김진환 문화관광과장 최승석 체육청소년과장 최삼휘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2010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선 부서 공통사항 중 323페이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케어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수혜자 풀관리 전산시스템으로 2009년도 6월 13일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10월 29일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혜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을 통하여 12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1월부터 민간복지시설 3개소에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고 11월 중에 7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부서별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330페이지 권역별 및 이동희망케어센터의 운영 사항과 푸드뱅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케어센터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과 일반 저소득층에게 복지상담, 후원 및 가사지원, 교육서비스 등 총 11만7,52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현재 평내동에 소재한 남양주시 푸드뱅크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97개 업체로부터 총 3,214건의 물품을 기탁받아 74개소의 복지시설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총 1만6,282건의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금년도에 총 1억9,23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총 6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9년도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위원 수의 확대 및 복지사무와 관련한 7개의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등 운영체계를 정립,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도에는 우리 시 민간복지전문가들이 2011년부터 2014년간의 우리 시 복지정책 계획을 집필한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거버넌스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협의체의 주요 사업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의 자원봉사센터는 총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1억8,836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총 4만4,313명이며 단체로는 161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외부의 인적․물적자원을 센터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해보험 가입 및 할인가맹점 등을 확대하는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의 권역별 희망케어센터는 희망하우스 집수리 봉사단과 밑반찬 지원, 희망리퀘스트사업, 희망하모니사업 등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별 특색사업으로 동부센터는 아름다운 이동희망가게와 희망의집 후원릴레이 운동을, 서부센터는 신용회복 지원 및 가족상담 치료사업을, 남부센터는 저소득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북부센터는 희망우체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희망케어센터와 자원봉사센터 간의 자원봉사자 연계현황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권역별 희망케어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3,678명으로 2009년도 대비 2,000여 명이 증가하였으며 노력봉사, 외출보조, 교육봉사, 의료봉사 등으로 연 인원 1만3,58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의 희망 나눔 1인 1계좌 후원금은 2009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10억5,404만 원이 모금되어 기초수급자에게 1억2,826만 원, 차상위계층에게 3억2,687만 원 등 총 4억5,5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의 희망케어센터 교육연계는 72개소의 학원에서 87명이 무료수강을 받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45명이 99명에게 개인별로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의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드림스타트센터는 39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320명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통합사례 관리체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의 재해구호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현재 와부읍 덕소초등학교 등 45개소의 이재민수용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구 진건읍사무소 소재 재해창고에 일시․응급 및 재가구호세트를 비축하고 있으며 재난구조협회 등 4개 민간구호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41가구의 주민에 대하여 구호기금과 의연금 등 총 927만 원의 금원과 구호세트를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의 희망케어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추진은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 국민기초생활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원으로 업무 이관하였으며 조성액 3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을 이용하여 2009년 50명에게 1,7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억 원을 조성하여 2009년도에는 1억927만 원의 이자가 발생, 9,782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도에는 1억473만 원의 이자가 발생, 1억226만 원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은 2008년도 조례 제정으로 2009년도부터 3억씩 기금 조성하여 현재 6억을 조성하였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수입 3억7,700만 원, 지출 2억9,000만 원이며, 2010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수입 3억5,400만 원, 지출 3억400만 원으로 현재 기금잔액은 4억4,800만 원입니다. 다음 376페이지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의 운영 및 지원실적 현황으로 장애인 복지관에는 매년 약 1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1일 770여 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는 9개의 보훈관련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운영비 1억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자활근로기관 현황으로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2억6,300만 원의 지원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시장진입형 외 4개 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외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한 157명 중 16명이 자활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의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으로 우리 시에 소재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20개소이며 2009년도에는 13개의 법인시설에 대하여 56억4,333만 원을, 7개의 개인운영시설에는 1억4,386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13개의 법인시설에 대하여 56억4,481만 원을, 7개의 개인운영시설에는 1억4,8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료 복지시설 43개소, 노인주거 복지시설 10개소, 노인여가 복지시설 2개소, 노인재가 복지시설 18개소가 있으며 에덴 노인전문요양센터에는 운영비 등으로 5억1,807만 원을, 7개의 개인운영시설에는 6,0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는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 13억1,000만 원의 예산으로 32개 분야에 961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예산 투입으로 51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경로당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438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11억2,472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4억7,219만 원의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원하는 한편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144개 경로당에서 2개 분야 10개의 프로그램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관 2개소,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에서 32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7,5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여가 프로그램 보급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266개 경로당에 3억8,721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개․보수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현황으로 2010년 6월 30일 현재 3,613건이 접수되었으며 시설급여 130명, 재가급여 225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현황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4,632가구에 7,864명, 차상위 자활은 43명,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대상은 743가구에 799명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의료급여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의료기관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사항은 한양대 구리병원 141명, 서울보훈병원 62명, 축령복음병원 56명 등 339개 의료기관에 1,480명입니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는 2009년 4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진료비 중복청구에 따른 환수내역을 보고드리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건수는 중복청구 339건, 이중청구 33건 등 총 372건이며, 환수 건수는 중복청구 111건, 이중청구 14건 등 총 125건에 441만 원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노인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교실은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 등 11개소에 설치되어 약 2,6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중 8개소에 7,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노인복지관 지원 현황입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에 운영비 등 9억6,685만 원을, 동부노인복지관에 7억846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추진실적으로 실무종합심의 및 건축협의를 통하여 2009년에 561건, 2010년에 437건 등 총 998건을 사전점검하였고 기술지원센터에는 사전점검 및 도면 검토를 통해 2009년 75건, 2010년 47건 등 총 1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총 43개소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운영현황입니다. 화도읍 가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은 2009년에 빵 포장용지 분리로 4,000만 원의 소득을, 2010년도에 동일 사업으로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은 10개 사업에 5,684만 원을 지출하여 6월 말 현재 13억214만 원이 남았습니다. 2010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현황으로 관내에 596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는 종사자 인건비 등 16개 항목으로 보육시설과 종사자에게 지원예산 114억6,645만 원 중 6월 말 현재 66억9,4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도 감독 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허위청구 등 38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조치 및 운영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현황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6월 말 현재 1,082세대 2,884명으로 아동양육비, 자녀학비등 총 7억9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9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자매결연 현황으로 결식아동에 대하여 5,353명의 아동에게 도시락 급식, 주․부식 제공,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소 등 다양한 제공방식으로 22억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행복나눔 도시락센터 가정봉사 활동으로 급식대상 아동 중 봉사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집안청소 등의 가정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30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8년 5월 20일부터 학교법인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8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억4,656만 원입니다. 다음 432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의 지역아동센터는 총 10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50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중 2009년 6월 30일 이전 신고시설 43개소에 대하여 7억4,653만 원의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35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의 소년․소녀가장 포함 가정 위탁세대 지원 현황으로 일반위탁 7세대 11명, 대리양육 57세대 81명, 친․인척 위탁 32세대 41명 등 총 96세대 133명으로 1억4,567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실태조사 외에 수시로 양육 및 적응상태 점검과 보조금 사용 지도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총 3세대 5명을 대상으로 세대보호비 등 58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7페이지 행복나눔 도시락센터 지원실적은 6월 현재 우리 시 전 지역의 아동에게 도시락 배달을 위해 2억6,300만 원의 사업비로 311명에게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8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현황은 처우개선비와 장애아․영아반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있으며 2010년도 예산규모는 5개 사업에 95억3,400만 원입니다. 438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의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1,831명이며 2010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3억3,168만 원을 지원하여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체험, 가족교육․상담, 전통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1페이지 방범용 CCTV 지원은 총 64대를 설치하여 현재 시청 3층 교통정보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 사전예방을 통한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42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은 6월 말 현재 15개소로 789명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의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은 여성취업 114 운영을 통하여 구인, 구직자 연결 및 각종 교육홍보를 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웃음치료사 등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445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은 2008년 10월 개소되어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관장을 포함하여 17명이 외국인근로자 복지증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규모는 총 4억6,17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8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의 몽골문화촌 및 수동관광지사업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몽골문화촌은 2000년도에 개관하여 주요 시설로는 몽골 민속전시관, 생태관, 역사관, 문화체험관, 전시겔 등을 운영 중이며 몽골문화촌 우회도로 개설공사, 공연단 생활관, 몽골식당 증축공사, 마상공연장 건립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몽골문화촌 통합개발 사업, 통합관리사무소 건립, 승마체험장 부지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동관광지는 1983년도부터 현재까지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숙박시설, 가족쉼터, 음식점,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480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의 북한강축제 및 다산문화제,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축제 예산지원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 남양주 북한강축제는 3억 원을 지원하여 지난 2009년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일간 북한강축제집행위원회의 주관으로 “바람을 느끼고, 강을 바라보며, 하늘을 물들이자”라는 주제로 실시되었습니다. 금년도 남양주 북한강축제는 4월 30일부터 3일간 개최예정이었으나 2010년 3월 26일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애도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소하였습니다. 제23회 다산문화제는 3억5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안면 다산유적지 주변에서 개최 준비하였으나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관련 대규모 행사를 축소하여 다산대상 시상식과 대한민국 다산서예대전만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축제는 2009년도 예산액은 2억 원으로 선정된 지역축제 총 10건 중 7건을 추진하였으며 3건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억 원으로 선정된 지역축제는 총 11건이며 현재 추진 중입니다. 490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의 시립합창단은 2009년도에 6억1,409만 원과 금년도에 8억6,649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연주회 1회, 기획연주회 4회, 방문연주회 7회, 창작공연 뮤지컬 4회, 의식행사 및 찬조출연 17회 등의 활동으로 시민의 예술문화 생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의 무형문화재 관리는 우리 시에는 3명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1명의 전수교육자가 있으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2008년도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군에서 집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492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의 문화재 보수․정비추진은 봉선사 대종 종각 건립을 비롯한 10개소의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총 2억5,8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의 다산로 정비사업은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1단계 사업은 2008년도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인 다산 생태관광거리 조성사업과 화단조성, 경관개선사업을 2009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96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의 지역문화 예술축제 선정은 2010년 1월에 지역문화 예술축제사업을 공모하여 축제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예봉이네 바댕이축제를 비롯한 11개 사업을 선정,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67페이지의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은 2009년도 총 62회 2,234명, 금년도에 현재 정기운행을 비롯한 단체 수시운행 등으로 총 80회 운행하여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점차 남양주 시티투어에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98페이지 종교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사업으로는 총화종 문화교육 전승관 건립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6억3,68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대형 체육시설사업인 진접국민체육센터 외 5건과 읍․면․동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사업 6건 등 총 12건으로 281억6,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사업완료 또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516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의 시 체육회 지원실적 및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우리 시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총 34개교 48개 팀에 3억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3개교 47개 팀에 지원예산은 3억5,000만 원 중 2억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의 청소년 국내외 교류는 21세기 창조적인 차세대 글로벌 엘리트 지도자로 육성코자 중국, 몽골, 베트남 자매도시와 청소년 교류를 진행하여 청소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521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은 현재 6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 중 백봉 스포월드 청소년 수련원 외 2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장애인체육 관련 지원현황은 2009년도 전국 및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개인 및 단체에 1,61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인 체육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의 남양주 한강걷기대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걷기 보급을 위한 시책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6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의 직장운동경기부는 유도, 검도, 카누, 육상 등 4개 경기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대내외에 남양주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관내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고자료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문화센터의 운동장 및 부평리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현황입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이 유해물질 및 중금속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및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시 체육회 예산지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화도체육센터 건립관련 사항은 총사업비 247억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만1,095㎡로 건립추진 중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공정률 81%이며 체육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3페이지 체육시설 이용자 사고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 내역입니다. 2006년 9월경 수영자 입수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해 예비비로 2억8,098만6,369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모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페이지 347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현황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금년이 3년째니까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대상을 지금 어느 범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화도읍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0세에서 12세 아동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0세에서 12세 밀착형으로 화도지역에만 국한되어 시범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범사업이 언제쯤 종료되며, 종료된 이후 시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참 저희도 위원님께서 진짜 앞을 보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이 시범사업이 계속 가지를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를 3억씩 매년 지원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3년까지 지금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2013년까지는 3억을 지원해 줄 거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앞으로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담당부서장으로서의 계획은 화도지역에 국한해서 시범사업이 끝나면 2014년부터는 우리 전 시로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그 방안을 저희가 시의 방침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 의하면 우리 시에 지역사회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또한 보호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화도지역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4개 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 대상자가 드림스타트팀에 거의 다가 대상으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에서 이 아이들, 소외계층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중복적으로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그에 상반되게 아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은 그 조차를 못 받는다는 지금 그런 조사를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주민생활과에, 특히 드림스타트에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아동권리 증진방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오니 다소 과장님께서는 지루하셔도 좀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호대상으로서의 아동권리 관점으로 20세기에 들어와서 스웨덴에서 발간된 아동의 세계는 아동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였습니다. 아동은 더 이상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며 어른과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닌 독자적인 존재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로 인식되었고 아동권리에 대한 생각이 점차 구체화되어 왔습니다. 1909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동복지에 대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1922년 독일에서는 세계 최초의 아동법을 제정, 영국에서는 세계아동헌장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헌장은 1924년 국제연맹에서 채택된 이른바 제네바 선언인 아동권리로 이어졌습니다. 1948년 공포된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아동의 기초권리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아동의 무상의무교육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 강조하였고 아동발달 특성에 기인하여 특별한 보호와 조치의 특별함을 제기하였습니다. 둘째, 권리주체로서의 아동관점으로는 아동권리선언이 1959년에 채택되고 각 국가에서 인권관련법이 제정되었으나 아동착취, 학대 등의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어 1976년 제31차 유엔총회에서 국제아동의 해에 대한 결의가 채택되었고 1979년 국제아동의 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89년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1990년 9월 2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외에 아동의 생존보호와 발달을 위한 세계의 서명과 국제행동계획, 아동보호 및 국가 간 입양관련 협력에 대한 협약 등이 채택되어 아동권리협약 내용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특성을 보면 유엔 아동권리협약 유엔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10년간에 수립과정을 거쳐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기본권리를 살펴보면 첫째, 생존권 Survival Right는 생명을 유지하여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호권 Protective Right는 차별대우로부터 보호 확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 장애아동, 고아, 난민아동의 보호입니다. 셋째, 발달권 Development Right는 정규교육과 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수명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articipation Right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이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제1조 아동에 대한 정의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제2조 비차별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등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과장님께 설명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맡은 업무 중에서 드림스타트 업무가 이만큼 아동권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드림스타트위원회의 위원으로 본 위원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소외된 계층이 중복 또는 아니면 아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과 또 드림스타트 팀원과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아동의 권익과 권리를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본인이 주어진 4년 동안에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과장님과 팀원들께서도 이 점을 명시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앞으로 위원님하고 협의해 가면서 지역 내 아동들이 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위원님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귀담아 듣고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팀이 다소 인력이 부족하고 힘든 일들이 있겠지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렇지만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아이들에게 모델링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 항상 미소와 희망을 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2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인데요.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한시생계보호 지원사업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도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그렇게 되고 있고요. 한시생계사업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난해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가구들이 실직을 하고 가족해체, 그러니까 유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데 대상이 긴급복지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 온 사업 중에 주소득자가 사망 내지는 실직 이런 사람들이고요. 한시생계 이거는 지난해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65세 이상 가구 노인 어르신 분들, 그리고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좀 도와주기 위해서 국비 90%, 도비 5%, 시비 5% 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담당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그런 사항을 다 우리 시민들한테 못 준데 대해서는 진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수요를 예측해서 받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두부 자르듯이 일률적으로 잘라 가지고 내려 보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갈을 다 시키기가 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저희가 타 시․군 걸 분석을 해 봤는데 경기도 평균이 72% 집행률입니다. 근데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가 82%를 집행을 했습니다. 한시생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수준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대상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한전에 장기체납자도 요청을 했고 수도 장기체납자,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이런 분들을 그런 기관과 연계해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왜 장기체납을 했는지를 상담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했는데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잔액이 생겨서 하여튼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예측해서 답변을 다 해 주시네요. 아주 굉장히 능력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상 이거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근데 대개 국․도비 사업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불시에 그냥 경기침체라든가 불시에 일어나는 이런 사업들이 국회에서 별안간에 예산확보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측조사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럼 법적요인이 잘 안 돼서 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부분에? 실제로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법적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혹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들이 많지요?

한시생계나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제가 완화돼 있는데 긴급복지는 굉장히 긴급상황을 요해야만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발굴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족이 해체된 경우, 갑작스럽게 화재가 난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대상자 찾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보다 좀 저희 지역이 우수하다,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국비가 80%, 90%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잘 찾아 나서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착오 없으시고 정말 귀한, 우리 지역 예산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는 되도록이면 다 쓰시고 긴급복지 지원이나 한시생계 보호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발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349페이지 재해구호 운영현황에서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관리가 있는데 우리 시 구호물자 보유현황해서 2010년 7월 현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구호물자 비축기준이 10년 평균 이재민 기준으로 설정 이렇게 해 놨는데 혹시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저희 시가 10년 평균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는 41세대가 발생을 했고요. 2008년에는 10세대, 그래서 연도별로 쭉 해서 보면 평균 한 18세대 정도가 침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축물량은 이거에 상당한 양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호는 침수만 아니잖아요? 침수만인가요?

네, 그 재해관련입니다.

재해관련.

네, 침수.

혹시 이 구호물품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는 조달을 어떻게 신속하게 할 수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이게 각 시․군에 지금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요, 경기도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시가 부족하다 하면 저희 거를 갖다 쓸 수도 있고요. 저희가 부족하다 하면 양평이나 구리, 또 인근 시․군 거를 갖다 미리 쓰고 도에서 그리로 비축, 채워주는 그런 형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351쪽입니다. 2009년도 재해구호 현황입니다. 보면 구호기금, 그다음에 의연금 이렇게 쭉 있는데 구호기금과 의연금에 대해서 일단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1페이지?

네,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요.

구호기금하고 의연금은, 구호기금은 침수가 된 가구에 대해서 1인 4만2,000원씩 긴급구호금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인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4만2,000원으로 돼 있는 거는 1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연금은 재해구호협회에서 후원금을 모금을 해서 일률적으로 가구당 100만 원씩 추후에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려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의연금은.

네,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한 해에, 뭐 한 달이라도 좋고요. 이게 계속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횟수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6월 달에 침수가 나서 6월 달에 지원을 해 줬는데 도배, 장판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이렇게 보수해서 들어가 살고 있는데 7월 달에 또 했다. 이런 경우에 중복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352페이지 같은 경우 맨 위에 화도읍에 “문”하고 뭐 이렇게 성함은 가려 있고요. 맨 밑에 또 성함이 “문”하고 또 이렇게 성만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동일인입니까? 아니면 이거 다른 분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중복되는 사항은 제가 분석을 못 해 갖고 있는데요.

이게 매우 중요해서.

하여튼 중복돼도 지급은 가능한 거로 이렇게.

아니, 중복 지급이 가능한데 제 말씀은 지금 여기 352페이지에 세대주에 맨 위에 있는, 화도읍 소재지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이랑 맨 밑에 있는 사람이 같은 분인지, 아닌지?

제가 즉흥적으로 봤을 때는 맨 위쪽에 그.

이거 확실히 답변하셔야 돼요. 예상해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문 모모 씨로 돼 있는 거는 구호기금이 8만4,000원이고요. 맨 밑에는 4만2,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나온 자료를 보면 가구 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가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확인을 좀, 이게 금액이 같으면 동일가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

이게 지금 제가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그냥 질의드린 건데요. 아니, 뭐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원인을 좀 규명을 해서, 시에서 말로는 찾아가는 서비스, 앞서가는 서비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 구호기금이나 의연금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급을 하실 때는 이게 지급방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발생이 되면 읍․면․동에서 재난방재과 그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요, 그 입력을 가지고 저희는 개인별로 계좌를 받아서 계좌이체로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계좌이체를 해마다 하시잖아요?

네.

해마다 하시면 계속 이런 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택침수 이런 경우에는 보면 대부분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반복적으로 가는 경우가,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분석한 거는 없고요. 사례를 보면 가끔 보면 금곡동 같은 경우에 실례로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매년 침수가 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올해 2008년, 2009년에 계속 침수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에도 뭐 조치를 해서 아직까지 침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도별로 침수되는 사례가 좀 왕왕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발생한 거에 지원을 하면 업무는 여기서 종결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도 파악했을 때 이게 해마다 한 해에도 몇 번씩 침수가 되고 그다음에 해마다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곳이 있습니다. 뭐 여기 담당 소관은 아니시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면 뭐 좀 이렇게 우리 각 부서 간 소통을 해서 이건 뭐 서로 원인규명을 해야지 계속해서 한도 끝도 없이 지원만 해 주고 행정력 낭비와 반복 지원보다는 원인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신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 연도별 분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침수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를 제가 주관을 해서 하든지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 검토해 주셔서 이거는 뭐 그냥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면 이유가 뭔가도 좀 생각을 하셔서 관련 부서와 좀 소통을 하셔서 원인규명을 하고 이런 일의 발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희망케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희망케어가 활동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희망케어가 2007년도 4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4년이 됐습니다.

네, 4년이 됐는데 4년 동안에 굉장한 놀라운 혜택들도 많이 받고 복지수준이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인데 그렇게 또 없는 인력 가운데에서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또 하신다는 거는 참으로 칭찬드릴 만합니다. 그러면 수혜자들이 지금 우리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지요? 희망케어센터가, 동부․서부․남부․북부로요. 그럼 어떤 분포도로 본다면 가장 어려운 수혜가 필요한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지 홀로 사는 노인들.

독거노인이요?

네, 독거노인, 또 소년․소녀가장 그 이외에 정부지원도 못 받는 그런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변의 도움, 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적으로 우리와 같은 생활하기가 참으로 곤란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동부․서부․남부․북부 권역으로 나누어 보면 이 어려운 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권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에서 보면 동부권역과 북부권역이 유난히 많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 이곳, 그렇지 않은 곳에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수혜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굉장히 이게 들쭉날쭉해요. 차등이 많습니다. 제공한 서비스가요. 이게 이분들에게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인지 아니면 이분들은 너무너무 필요한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차등으로 많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보면 세탁 부분, 세탁 부분을 본다면 지금 세탁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지요?

네, 그렇습니다.

북부희망케어에서는 1건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도 그런 봉사단체를 지금 운영도 하고 있고 또 했었고 하는데 이거 1건이라는 게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탁부분이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이동센터에는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희망케어센터 내에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남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부에는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내에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케어랑 같이 사용하다가 보니까 그쪽이 세탁건수가 많았고요. 오남 같은 경우에는 오남읍사무소 2층을 활용해서 센터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시설을 지금 현재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을 세탁기 설치를 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센터 내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세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방안이 참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2년 전부터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방안도 제시를 했고 또 원한다면 지역에 후원자도 연결해서 부족한 부분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제시했는데 여태껏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비스를 독거노인과 특히 장애인들이 이렇게 받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간병부분에 보면 간병부분도 지금 7건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북부가요. 이 간병이 필요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까? 이쪽에서요. 서부에서는 1건이고 북부에서는 1건인데 여기에서는 간병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건수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좀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런 건수를 가지고 서비스의 질이나 어떤 실적을 평가하기에는 사실은 좀 모순은 있는데요. 하지만 서비스의 균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서비스의 균형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간병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발굴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희망케어센터에서 부족한 인원 가지고 자원 발굴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센터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좀 분발을 해서 이런 자원들이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좀 DB구축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이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자원봉사 발굴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인력배치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뜻인가요?

네,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혹시 간병서비스라는 게 가족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요청하는 건데 실제 저희가 요청이 오면 관계기관, 자활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연계는 시켜 주고 있는데 희망케어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이런 현황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부․서부․남부․북부 권역 안에서 자원봉사자를 그 안에서 발굴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만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남양주 전역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교차서비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남부에 있는 사람이 북부․서부 이런 데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교차서비스를 한번 고민을 해 봐라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에 이․미용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정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미용 봉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그 바로 인근에 지금동․도농동 서부에 가서 자원봉사를 저희가 교차서비스를, 서비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했더니 이 인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내 지역을 먼저 자원봉사하기를 또 원하고 한두 번은 가시더라고요. 부탁을 하니까 그런데 시스템화는 좀 어려워서 작년 말까지 하다가 교차서비스를 지속해서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뭔지를 고민을 해서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그 업무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자원봉사자가 자기 지역에서 외부지역으로 가면 부작용이 난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요. 자원봉사자의 자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건이 없어야지요. 무조건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 지역에서 봉사하던 그런 게 몸에 배셔 가지고 타 지역에 가니까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시게 되니까 대화도 좀 어렵고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뭔가 좀 시스템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거는 지금 절감을 하시는 거 같은데 자원봉사자를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자원봉사를 하려면 클라이언트, 수혜를 받을, 혜택을 받을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지만이 그게 진정한 자원봉사자고 배려가 있는 자원봉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내 지역 니 지역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에 교차지원방안 강구를 지적을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케어 통합관리전산시스템화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산시스템은 작년에 개발을 해서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후원자, 수혜자, 후원의 집 이런 거는 다 DB구축이 전부 완료됐습니다.

지금 그것도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까? 통합으로 되어서 그 들어온 자금과 기금을 권역별로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기능별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권역별로도 하고요. 중앙에서 저희가 총괄해서도 저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통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는 뜻은 기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요. 그렇다면 이거 통합관리가 되지 않으면 남양주시가 서울시만큼 방대한 것도 아닌데 네 권역으로 편의상 일하는데 나누어졌다해서 니 구역, 내 구역 따져서 이게 혜택이 주어져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게 중앙에서 한꺼번에 관리가 되어야 되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지급이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서비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실제 운영상에서 제가 애로사항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와 희망케어센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희망케어만 가지고 운영할 때는 이런 불균형 해소나 자원봉사자 적절 수급이 어려울 거로 판단해서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산시스템을 자원봉사센터와 희망케어센터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참으로 희망케어센터라는 그 명성에 걸맞은 서비스, 그리고 또 더욱 더 바람직한 그런 운영방안을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몇 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민철 위원이 얘기하신 몇 페이지에요? 351페이지요.

네.

거기 이재민구호현황에 보면 아마 오타난 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오타난 걸로 아는데 의연금은 1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1만 원 단위인데 구호기금은 1,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위에 총계도 천 원, 후원기금도 천 원, 의연금도 천 원, 내가 보니까 이게 만 단위 같은데 이게 그지요? 단위가 조금 잘못된 거.

네, 구호기금은 천 원이 맞고요. 의연금은 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구호기금이 천 원이면 그런데 천 원으로 봤을 때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구호기금이 천 원이면 그러면 진접읍에 정 그 사람은 8만4,000원을 구호기금으로 드렸다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만 원 단위로 되어 있는 게 맞지요? 전체가. (신민철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손 듬) 네.

과장님! 신민철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맨 하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천 원 단위가 맞고요. 1인 1일 기준 5,000원 이게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맨 하단에 화도읍 주택침수해서 구호기금은 그러면 구호기금으로 4만2,000원을 지급했다는 얘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내 생각에는.

이거는 구호기금은 1,000원이 그러니까.

그러면 총계에 대한 기금도 이게 틀려야 될 거 같은데.

네, 총계가 틀려집니다.

그지요?

총계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한 5분, 한 2, 3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실 정말 꼭 필요로 한 지원을 받는 분들을 위한 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 이재민이 발생하는 비율이 거의가 어떤 그런 산동네 아니면 절개지나 아니면 하천변 아니면 저지대에 사시는 정말 진짜 서민 분들, 또 저지대 같은 경우는 사실 반지하 내지 지하에 사시는 세 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하여튼 간 어떤 조건 없이 정말 참 무한의 어떤 그런 지원과 관심과 정말 참 돌본다는 그런 마음을 향해서 갖고 정말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또 그런 어떤 그런 저지대에는 참 어떻게 하면 이거를 피해를 적게 해야 되나 어떤 하수관로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좀 덜 피해가 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입니다. 유쾌한 남양주지역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좀, 332쪽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예산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010년도 사업비를 보면 지출액이 1,700이고 지출잔액이 8,300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이 자료기간이 언제까지?

2010년도는 6월 말.

6월 말 현재인가요?

네.

그러면 절반 정도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편차가 나서,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7월서부터 12월 사이에 몰려 있는 건가요?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복지정책이나 운영 등에 있어서 좀 우리 남양주시와 복지협의체 단체장들이 모여서 구성을 해서 바람직한 거버넌스 형태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을 참 많이 하시네요. 회의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2009년도와 2010년도 사업을 이 자료로 비교해 봤습니다. 단순하게, 그런데 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어요. 다 이렇게 전체사업도 네 가지씩 있는데 다 다르네요. 사업이, 이름이 다른 건가 내용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국가사업도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없네요. 그래서 일관성이 전체적으로 좀 결여되어 있는 거 같은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협의체사업이 그 분과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별로 연도에 끝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한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점 개선 쪽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사업들이 단위사업별로 그때그때 시대에 맞게 개발을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때그때 시대에 맞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끊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개발이 지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매년 새롭게, 새롭게 하나요?

매년 연초에 지금 내년 사업이 벌써 기본적인 구상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연말쯤이면 사업계획이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좀 우려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복지역량 강화교육사업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교육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한다든지 분과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사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 단체에서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과 또 중단기적으로 급하게 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 같은 거는 1, 2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는 반복적으로 해 가면서 그게 노하우가 쌓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좀 중장기인 계획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 네! 그래서 우리 유쾌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기왕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복지 거버넌스 형태로 방향을 잡았으면 저는 장기적으로 이것이 남양주시에서 안착되어서 모범적인 거버넌스 형태로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거버넌스 형태로 자리매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계획도 좀 신중하게 장기적인 계획과 또 중단기적인 이런 아이디어사업은 좀 분리를 해서 이런 교육 강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퍼바이저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쭉 일관되게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때그때 그 시기 시기에 맞는 아이디어사업들은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남양주 아이디어 생생공모전 같은 경우 그리고 수필공모전 그리고 또 말씀하신 중요사업들을 이제 저희가 협의할 때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다행히 부의장님이 거기 협의체 위원으로 요번에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꼭 저희가 하여튼 사업을 넣어서 수퍼바이저 양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복지역량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도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특히 교육사업과 인재 발굴, 인재 육성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매년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338쪽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도 기준 7억3,72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지원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원된 사업비 대비 공사실적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 사실은 자원봉사 본연의 일이 자원봉사자 발굴하고 그 수요처에 서비스 연계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원 보강도 되고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장으로서 느끼는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아직 미흡하다 하는 그런 자체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금년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휴면자원봉사자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신바람 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해서 일부 대책은 내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대책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책들을 더 강구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4만3,313명인데 실제 자원봉사자 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월 30일 현재 저희가 자료를 분석한 거에 보면 1만5,364명이 최근 1년 동안에 자원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3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고 또 발굴할 때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봉사를 하려고 나와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뭐 단체에 가입되었으면 무조건 그냥 봉사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발굴했던 숫자만 늘려 놓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원봉사자가 지금 자료에 보면 4만4,313명인데 이 중에 보면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1회성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특히 또 태안 기름유출사고 때 많은 시민들이 단체에서 동원해서 가다가 보니까 전부 자원봉사등록을 전부 했거든요. 이런 분들이 한번 자원봉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휴면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내지는 어떤 가족단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이 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만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 수만 해도 1만1,666명이면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이 학생들을 지난번 같은 경우 행사장에 나가 보면 동원해서 그냥 적당히 시간 때워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십니까?

맞습니다. 2009년 상반기인가요? 2008년 말까지인가 실제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실제 걷기대회라든가 이런 데 학생들 동원해 가지고 그냥 자원봉사 인정해 주고요. 박람회하면서 그냥 도장 받으면 인정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위해서는 그런 자원봉사를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금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진짜 진정으로 뭔가 봉사를 한 후에만 자원봉사자를 인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 체계가 잡혀 가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민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자원봉사자의 자세가 잘 갖추어 줘야 되겠고요. 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정말로 자발적인 참여도를 좀 높이고요. 또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물론 중요하고 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 가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험가입자 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가입인원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1만7,470명, 340페이지에.

네, 맞습니다. 1만7,420명인가요?

470명이요.

470명, 네, 이것도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유도를 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할 거 같아서 제가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차기에는 이런 자발적인 참여,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상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외부지적사항, 감사, 6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그 내용,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은 이렇게 1,901개의 사업복지시설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내버려두었고 자체 안전점검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98개 시설 중 30개 시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하고 조치결과가 주의조치가 나왔는데요.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과랑 가족여성과랑 같이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여기 사회복지과 쪽에는 이게 지금 몇 개가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점검을 하는데 결산검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시설은 24개 시설에 작년 같은 경우에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가스하고 전기, 전기는 14개소, 가스안전은 24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2007년도에 지적이 된 게 아니라 2007년부터 경기도감사 시점까지가 지금 1,901개라는 건데 2007년도가 아니라, 그중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게 지금 몇 건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 장애인시설은 24개소고요.

총 개수가 지금 몇 개예요?

네, 장애인복지시설은 24개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901개 중에 24개만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그러면 나머지 1,880건 가량은 다 가족여성과 소관입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1,901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2007년부터 누적되어서 연시설로 판단이 됩니다. 1,901개라는 시설 자체는.

네, 그러니까 건수가.

건수?

네,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9년도 경기도 감사할 때까지 그 건수가 몇 건이냐는 거를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조치를 하지 않은 건수.

조치건수는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걸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신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엄연히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자료를 준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64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부에 공공근로대상자 선발 부적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쭉 나와 있지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있는 자는 정기소득 있는 자로 보아 공공근로 참여를 배제시켜야 하는데도 공무원배우자 등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배점 부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으로 19명을 부적합하게 선발함’ 이거는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말 그대로 공공근로참여자 중에 공무원배우자라든가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서 배점부여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담당자는 훈계를 맞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가 감사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로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여기에 대한 위원님 지적대로 자료를 파악을 못 한 거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 관계는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좀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아! 그게 아니고요. 이 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사례가 이런 게 있다고 각 부서로 내려 보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감사담당관에서 합니까? 그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아까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감사하기 전까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공공근로대상자 선발 부적정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공공근로업무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담당 부서에서 채근을 못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때 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수치로 제가 보고는 못 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 우리 남양주공직자 중에서 가족, 동생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됐고 그렇지 않고 그 이외에 전국에 우리 공무원가족 중에서 우리 남양주 공무원 가족 중에서 배우자나 아니면 그 가족이 공공근로로 된 사람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당시 다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하다가 당초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근무하다가 지적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동일하게 나타나서 다 제척을 시켰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60페이지 하단 같은 경우 지금은 이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쭉 이런 사항이 되어 왔으니까 지금 2010년도 아닙니까? 2010년도 말로 가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제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 이게 보니까 감사원은 수시로 하지만 경기도지역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 행정이 다 비슷한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보면 이게 같은 사항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계시는 겁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같은 사항이 지금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거가 내려왔을 때 어떤 식으로 직원교육을 좀 시키고 계신지?

교육뿐만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소요예산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체크를 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64페이지 맨 밑에 공공근로자 대상 이거 같은 경우는 60페이지 사항이랑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사안이 확 다른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를 하다 보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과다 업무를 하다 보면 60페이지는 뭐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64페이지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모르고 했다고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명백한, 이거는 좀 고의성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의적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전산상에 재산사항이라든가 소득사항 그런 기준자격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데 그 선발된 사람이 공무원의 배우자나 가족인지는 사실 거기서 추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여기 지금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배점 부여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알고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정확히 좀 관리를 하든가 배점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지만 제가 담당 팀에 얘기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0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4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현황 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게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서류상으로 제목만 봤을 때는 이게 참 내용도 좋고 제목도 좋고 뭔가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남양주시가 큰 기여를 해 주는구나 이게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전년도와 올해와 지금 달라진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년도에는 기존에 없던 기능보강사업으로 수도사업과 가스사업을 했습니다. 가스설치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사실 기능보강사업을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그냥 운영비만 1,2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장방문을 했는데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설을, 이런 시설을 지금 남양주시에서 이거를 남양주시 이름을 걸고 지금, 이거 다른 시․군에서 와서 그 현장을 보면요, 아!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게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식당위생이나 아니면 운동장시설이나 여러 시설이 야! 이거는 무슨 이게 자활작업장이 아니라 이거 무슨 느낌이 표현을 하자면 무슨 수용소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시설을 그렇게 재활자립작업장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무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차후 대안은 발전방향은 뭐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환경이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재활작업장이 설치가 된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열악한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근로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 자신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사실 비장애인들과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내공업수준에서, 뭐라고 그럴까? 부업수준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옳으신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환경, 위생이나 위생, 식당 특히 식당 보셨습니까? 이거는 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차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도 그렇고 작업환경도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지금 거주하는 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식당의 위생관계라든가 아니면 숙식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그쪽에 생활관을 건립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작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못 되어서 아직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검토가 되어서 저희가 생활시설을 건립을 하게 되면 최소한 3억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얼마요?

3억 정도는 최소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지만 그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내년에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보시면 이거는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는 연간소득액이 이게 지금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2010년도가 좀 더 남았다고 치지만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 열악한 사항 때문에 이게 떨어진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분리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6월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소득액에 대해서는 현재 좀 차액이 날 수가 있고요. 연말까지 가 봐야 좀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더 증액이 됐다든가 그거는 연말까지 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이 장애인재활작업장 이거 사업명이 이게 뭐 좋지 않습니까? 사업명에 걸맞게 걸맞은 좀 작업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타 시․군에서 이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남양주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곳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적극 좀 생각을 하시고 고려를 하셔서 좀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산 심의할 때도 한번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제 방에서 보고서를 갖고도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일단은 2009년도 이자발생액 대비 지출액이 적은데 이거는 2008년도보다 한 1,000만 원 가량이 적은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네, 먼저 결산검사 때는 제가 이해를 잘 못 받아들여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이자소득이 1억782만 원이 아니, 1억713만4,000원이 조성이 되어서 1억782만 원을 지출했고 2009년도에는 이자소득액이 1억927만3,000원이었는데 지출은 9,782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2008년도에 비해서 적게 지출을 했는데 그거는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2008년도에 이자소득액의 10%를 재적립하는 걸로 개정이 되어서.

적립하기로 개정하셨지요?

네, 개정하면서 매년 10%에 대한 그 재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은 그 차액으로 알아 주셨으면.

그 1,000만 원이 이게 집행할 때 전년도에 비해 집행을 할 때 1,000만 원이 혹 줄어들면 어느 곳에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줄어듦으로 노인회 쪽이나 노인 쪽에서는 이거 수혜를 받는 쪽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그 줄어든 분야는 사실 노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얼마, 얼마, 얼마 그거 하기는 제가 그거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별도로 자체 사업비를 세워서.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줄어서 줄은 대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된 건지 아니면 시비 쪽에서 나가는 건지 그 부분을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명은 제가 전체적으로 기억을 잘.

그러면 전년도하고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1,000만 원 가량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금에서 지출한 거만 적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충당을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자체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금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20억으로 조성을 해 두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씩 적립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성이 다 됐는데.

20억에 대한 기금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재적립하므로 인해서 기금을 좀,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재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대로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적립금 자체가 20억에 묶이기 때문에 이자소득 발생이 아무래도 적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서 재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에 대한 기금조성액에 대한 이자소득이 적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10%를 다시 재적립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발생수입을 좀 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서 이 재적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예 이 기금조성액을 지금 해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노인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늘면 늘었지 줄어들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금조성액이 20억인데 그 이자를 재적립하지 말고 아예 기금을 확대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상의 문제가 좀 아시다시피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한 50억으로 늘려도 좋겠지만 그거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조례안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기금을 조성할 때 보면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 50억 말씀하셨는데 지금 20억에서 50억 하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30억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그렇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그 기금이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시 전체로 봤을 때, 11개 기금을 통합할 의사는 없느냐고 먼저 질의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금도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기금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활기금이 2013년도까지 매년 3억씩 해서 15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금으로 출연되는 일반 예산이 사실 그 예산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이렇게 충분히 된다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도 감안을 해서 검토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반복되는 이야기 계속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금통합문제는 제가 나중에 차후에 기획예산과 할 때 거기서 제가 다루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하여간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0억이 됐던 50억이 됐던 60억이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장기계획을 세워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10년도 사업내역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10년도 사업내역에 이게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사업내역이지요. 그 사업내역에 쭉 보면 봉사활동지원에 여기 보시면 아동보호, 아동보호가 있는데 이 아동보호는 어떤 보호를 노인 분들께서.

아동보호는 학교, 초등학교 주변에 어르신들이 아동보호를 위해서 순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그러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봉사는 그 옆에 또 있는데요. 봉사활동지원에 교통봉사가 따로 잡혀 있는데요.

이 아동보호하고 교통봉사, 교통봉사 426만 원은 저희가 교통봉사 발대식을 (집행부 공무원을 향하여) 5월이야? 6월이야? 4월 달에 발대식을 할 때 그냥 통일된 복장이 없어서 그냥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통일된 복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426만 원이 소요된 사항이고요. 아동보호를 위해서 교통봉사하고 학교 주변 우범지대 순찰하는 거 그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무연고묘 제초 있지요?

네, 네.

이거는 어디를?

무연고묘에 대한 제초사업은 저희가 올해 공동묘지라든가 개인묘지 중에서 제초작업을 할 수 없는 묘들을 노인회를 통해서 그 작업을,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개 노인회 분회에서 78기의 무연고묘에 대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78기요?

네, 네, 78기.

네, 잘 알았고요. 이 무연고 제초에 관해서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제가 이 추가자료 요청한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장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면 무연고묘를 이렇게 찾아서도 제초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개장허가를 할 때 보면 어떤 식으로 지금 개장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개장절차가.

민원인이 개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개장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개장을 원하는 날짜 전 3개월 전에 무연고자를 찾기 위한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묘는 언제 개장할 예정이니까 그 안에 연락처를 통해서 그 연고자를 찾는 공고를 일간지 신문에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공고가 끝난 후에 다시 두 번째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홈페이지 인터넷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장허가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무연분묘가 확실한지 현장 확인 조사를 거쳐서 허가증을 교부를 한 후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 중간에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무연고묘가 확실한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봉분이 제대로 없는 경우도 있고 관리가 소홀하면 나무가 난다든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봉분이 있지마는 비석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할 때 그 주위에 이장이라든가 아니면 반장이라든가 좀 알 수 있는 분들을, 오래 사신 분들에게 이 묘지에 대해서 혹시 소유자 누구인지 탐문을 해서 저희가 찾고 있지마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처리기간이 3일입니다, 3일.

네, 답변 중에 현장방문을 해서 이게 무연고 묘가 확실한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다른 내용에서 일단 한번 더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이게 한 번 바뀐 거는 아시죠?

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007년까지는 개장허가 신청을 한 다음에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고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장예정기간을 3월 이상의 3개월 동안의 기간에 정해서 개장허가를 받은 다음에 신문에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게 2008년도 5월 20일 날 이게 변경이 되면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 절차는 여기 주신 양식에 제가 봐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해서 이 법이 한 번 개정이 된 일이 있는데 그건 언제, 시기가 언제쯤 개정이 됐지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13일에 개정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과장님, 저기 저한테 추가서류 제출한 거에, 그거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

아, 있습니다.

맨 상단부 제목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2001년 1월 13일.

네.

이게 거기에 힌트가 다 써 있는데.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신청을 했냐 하면요. 2001년 1월 13일 이전에는 분묘기지권이 분묘기지권에 대한 권리와 2001년 1월 13일 이후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는 분묘기지권이 쉽게 설명하자면 지상권의 개념, 물권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는 그 권리나 권한이 대폭 거의 축소가 돼서 거의 없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 제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이 개장허가와 신고에 관련해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연고자 출현여부가 이게 뭐 다 없다고 돼 있는데,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중에 몇 건이 지금 있습니다, 연고자 추가 출현을 한 게. 그런데 이 중에서 또 대기업이나 뭐 도로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공동묘지나 공동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좀 잘 처리가 됐는데 개인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무슨 경우냐 하면요, 그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번 매스컴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나왔습니다.

금초를 하러 갔더니 묘가 없더라. 그다음에 성묘를 갔더니 묘가 없더라.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 보시면 2010년도.

네.

2009년, 아, 2010년도 개장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서류 제출해 주신 거 중에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사항.

네.

그 앞에도 지금 출현여부가 3건밖에 없어요. 3건밖에 없는데 뭐 다 공동묘지에 관련된 거고 이건 개인에 관한 겁니다. 이거 보시면 2010년 4월 26일 날 이게 개장허가를 내 줘서 지금 이런 연고자가 출현을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를 제가 미리 검토해 봤더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 죄송합니다. 이 무연고 묘라고 판정될 만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그 민원서류가 접수돼서 확인했을 때에는 현장확인을 담당직원이 했고 거기에 따르는 이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위에 연고를 찾기 위해서 인우보증을 내서 제출을 했고 그런 노력은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네, 행정상의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방문을 해서 이게 무연고 묘가 확실한지 아닌지를 파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진은 보셨습니까? 저는 관계서류를 다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이게 묘로 확인이 안 됐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묘로 확인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에도 개장허가를 그냥 내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민원처리기간이 3일입니다. 그러면 그 모집, 모집이 아니라 연고자를 찾는 공고와 그거를 거쳐서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수소문에 의하고 또 아니면 알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연고자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묘지형태는 있었지마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하지마는 저희가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실은 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좀 연고자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네, 잘 알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비석이나 구조물이 있으면 연고자가 그런 거는 이런 자체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런 거 없이 관리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허가가 났다는 거는 뭐 여기에도 무슨 묘를 쓰는데도 개장허가 관계에서도 뭐 황금만능주의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이게 올바른 잣대가 어디에 있나를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쭉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현실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보다 이 남양주시 같은 경우 특히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개발이 많이 되고 이런 일이 앞으로도, 지금은 적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네, 맞습니다.

이게 생길 거라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저희 남양주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개장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연고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나중에 황당하게 이렇게 연고자가 나타나 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그 처리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의 그런 개정의견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개정의견을 내서 연고자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못 오더라도 이렇게 추석 전이나 아니면 성묘 시에 방문하는 기회, 그런 기간 중에 이렇게 개장허가를 뭐 신청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연고자를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의견을 좀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게 원론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뭐 이거 남양주시의 노력만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도 다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거기에 개장허가 그 기간을 보니까 12월 달에 내서 2월 달까지 처리가 끝난 사항이고, 12월에 시작해서 2월이요. 그리고 그때는 눈도 많이 내리고 한겨울이라 산에 올라갈 수도 없는 시기였고. 본 위원이 아쉬웠던 부분은 개장허가를 함에 있어서 누가 봐도 좀 타당한 이유가,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분묘기지권을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 행정적인 절차를 이룰 때 연고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행정절차를 하는 시기가 누구도 지금 산에 갈 수 없고 그런 시기에 이거를 해서 그런 시기에 빨리 처리를 했다는 부분이 뭐 공무원 입장에, 담당자 입장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리고 좀 이 부분을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묘기간이나 금초기간을 좀 거쳐서 누가 좀 놔두고 갈 수 있게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현행 법령에는 테두리는 없지마는 진짜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그러면 우리가 개정안이라도 내자, 그런 사례를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찾는 기간인 추석, 금초 이 기간에 공고기간이 같이 겹칠 수 있도록 그런 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사례를 분석을 해서 낸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안 된다 해도 우리는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 그렇게 유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아주 옳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는 행정상의 절차, 행정상의 절차 하는데 행정상의 절차에 모순이 있는 거는 그냥 그거에만 안주해서 따를 것이 아니라 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이 지적한 기금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보겠는데요. 자활기금 부분입니다. 365쪽인데요. 이게 기금이 진짜 지금 쭉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지요?

아, 기금이요?

네.

현금으로 관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예탁이요?

네, 예탁이.

예탁금 역시 현금이죠. 그렇죠? 현금 은행에 맡겨 놓는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네.

증권으로. 근데 그럼 자활의지를 위해서 북돋우기 위해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안정적 사업추진도 중요하고 그런데 연체액을 보니까 여기 1억4,932만2,000원 정도 있는데 이거 연체금 회수대책은 있는 겁니까?

네, 자활기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희가 2008년도에 조례제정을 해서 기금조성을 15억을 목표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하고 자활기금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자활기금 조례를 만들면서. 근데 그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 준데 대한 대부분 체납액이 그때 당시에 발생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4,900만 원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납부약속을 한 건이 한 43건, 고질적으로 체납한 건이 한 8건, 그다음에 체납처분대상이 9건 그래서 한 61건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차량압류는 7대에 3,675만 원, 부동산압류가 1건에 2,297만 원, 그다음에 보증인을 세워서 한 경우가 있었는데 보증인한테 저희가 상환독촉을 해서 받고 있는 건수가 5명에 1,176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산이라든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등을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1년 연체금액, 그리고 연체된 기간이 보통 얼마나 됐습니까?

보통 종류별로 좀 다릅니다. 전․월세 보증금하고 대학 학자금 뭐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2년 거치, 전․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그게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체율은 연 10%를 저희가 받고 있고 연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연 3%의 저율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회수된 금액도 빨리 회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73페이지 참고, 그다음에 374페이지, 375페이지 보시면 장학기금,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등이 있는데요. 이자액이 다 달라요, 이자율이. 이율이 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373페이지에.

자녀장학기금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도 5.40%, 3,20%, 자활기금.

저희가 그 기금을 조금이라도 이자소득을 좀 높이기 위해서 금리가 높은 거를 찾다 보니까 채권을 사는 경우도 있고요. 채권을 사서 채권확보를 해서 예탁을 해 놓은 경우가 있고 현금으로 정기예탁을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에 따른 이자소득이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높은 이자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기간에, 예를 들어 만기가 됐을 때 재예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종류의 금융상품이 이율이 높은가 그런 걸 따져서 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네, 중요한 거죠. 이자수입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예측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조금 더 이율이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401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입니다. 시설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401쪽에요?

네.

장애인시설.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추진실적이요.

아, 편의시설 사전점검이요?

네.

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저희가 각종 건물 신․증축할 때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사전에 허가 전에 그 장애인시설에 대한 협의를 해 줘서, 그 협의를 해 주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에 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검토를 받아서 그분들의 의견과 저희가 그 용도에 맞는 편의시설이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점검은 저희하고 기술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냥 건물이 준공 전에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건물 신축 착공 전에 도면부터 처음에 허가 나갈 당시에 도면부터 검사를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사전심의와 그다음에 건물을 다 지었을 때 준공검사 전에 저희가 나가서 당초에 우리가 협의해 준 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승인여부를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고로 저희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 주로 보면 형식적인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그 법에 법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정말로 편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거고요. 또 이건 다른 얘기인데 그럼 일반 장애인시설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시설안전점검 같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도 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 1회에서 2회를 전기, 그다음에 가스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를, 장애인시설 24개소에 대해서 1회를 실시를 했고요. 올해는 11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특히 그런 안전시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스점검이랄지 또 전기안전점검이랄지 이런 것들을 예고하고 하십니까, 그런 데?

저희가 사전에 가스안전공사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통보를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시에 했을 경우나 저희가 사전통보를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 예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뭐 사전통보나 불시에 하나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설이 부족하다가도 점검 나온다니까 더 열심히 막 그때 당시에 당장 수리해 놓고 점검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시설의 안전성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오히려 와서 점검을 해 주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검이란 참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런 얘기지만 점검을 한다니까 막 청소를 하고 뭐 정리를 하고 이러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점검 때문에 관리가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점검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권매뉴얼 체크는 하고 계십니까? 인권매뉴얼.

인권?

네.

장애인권 매뉴얼이요?

네.

체크를 하긴 하지마는, 점검 시에 체크는 하지마는 저희가 거기까지 세세적으로 그 항목별로 사실은 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거 체크를 좀 수시로 하셔서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또 우리가 예우해 줄 수 있고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아까 정회시간 중에 말씀하신 6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제가 추가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하십시오.

1,901개 사회복지시설은 3년간 누적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07년도에 445개소, 그다음에 ‘08년도, ‘09년도 해 가지고 누계로 해서 1,901개소고요. 시설안전점검은 시설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장이 안전점검을 가스나 전기의 안전점검을 해서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보고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에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보고를 하도록, 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촉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저희가 철저히 그 이행을 하고 있고요. 시설장이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기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지적사항 이후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금 현재는 이행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우리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님의 아까 남양주시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이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랑 합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얼마씩 예치를 합니까?

2009년부터 ‘13년까지 매년 3억씩 현재 2009년, 2010년 6억이 출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총기금으로 되어 있는 7억5,300만 원은 기존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서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고요. 올해 기금 중에서 3억500만 원이 융자가 돼서 현재잔액은 4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모으는 겁니까? 목표액이 있습니까?

목표액이 15억입니다.

그러면 15억을 갖고 이제 기금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사업 면으로 들어가면, 380페이지인가요? 자활근로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들을 하셨는지?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저소득층에게 일을 통한 삶의 건강성 회복과 자립․자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전체 수급자 수는 7,567명인데 그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1,330명이 되겠습니다. 17.5%가 되고요. 그중에 자활사업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59명으로 4%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271명은 조건부과제외자가 1,246명, 제시유예자 25명이 있는데 조건부과제외자는 개인 여건에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다음에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를 하긴 하되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소득신고가 저희가 밝혀내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를 하지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일용이라든가 일일근로자라든가 그런 경우에 소득이 있을 텐데 신고가 이게 집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변화에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알콜중독이나 향정신성 약물중독증 치료과정에 있는 자, 이 사람들은 조건부과제외자라고 해서 수급자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건제시유예자는 5~6급 장애자로서 자활근로를 할 수 없는 자, 질병․부상 등으로 자활참여 곤란한 자, 그다음에 뭐 학생 이런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과제외자 1,246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자꾸 끌어내려고 합니다. 자활을 해서 탈수급을 하기 위한 그 기회를 제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실적이 미진한 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좀 기피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에 저희가 읍․면․동을 순회를 하면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이 56명이고요. 거기서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6명이 되겠습니다.

네, 읍․면․동 순회 라운딩하면서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1,330명에 지금 자활사업 참여자가 59명이면 굉장히 저조한 %율이지요?

네.

이렇게 이런 노력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자활근로사업의 그 본 목적은 저소득층의 어떤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서 일과 또 어떤 삶의 건강성 회복, 그리고 일반인들과 똑같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두 번으로 1~2회, 몇 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관청에서는 참여율은 저조하지만 계속해서 독려를 하셔 갖고 참여를 시키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를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어떤 소득을 벌면 새로운 기초생활수급비를 못 받아서라고 꼭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일이 있잖아요? 일의 종류, 일의 종류가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참여하실 수 있는 일들, 그분들이.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활근로 참여자들을 보면 일단은 기피하는 이유가 소득이 생김으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의료급여라든가 학비 보조라든가 이런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기피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저희가 많은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지마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우선적으로는 탈락을 안 하려고, 수급자 탈락을 하면 그런 혜택이 없어지는 거 그게 첫째, 중복됐습니다마는 그런 이유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 2~3개월에 끝낼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활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이라든가 일자리를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위탁자활사업단도 이것도 이제 더 다양해져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자활을 하셔야 되는 이분들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지금 단순히 1~2년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사회적 숙제인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부터 심문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7번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소외계층 위문과 관련해서 5월, 6월, 7월은 위문격려를 자주 하셨는데 8, 9, 10, 11월은 전혀 없어요. 그러다 12월에 6회 했었고. 왜 8, 9, 10, 11월은 없었는지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그 업무추진비는 소외계층 위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각종 시책에 따른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간담회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8, 9월부터 한 번도 없었던 거는 예산이 사실 400만 원이라.

7월까지 거의 다 소진됐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건가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과장님 역임하셨죠? 2009년도에?

올 1월에 왔습니다.

올 1월부터인가요?

네.

그럼 잘, 본인이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다면 전체 그 안배를 잘 못 하신 거고. 이게 소통은 자주 이렇게 할수록, 또 이런 격려는 특히 사회적 약자층, 소외계층에는 자주 이렇게 격려하고 방문할수록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주 있다가 8월부터 딱 4개월간 끊기니까. 그럼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도 있고 한데 꼭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은, 근데 보세요. 집행액이 300만 원으로서 100만 원 남았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액 400만 원에서 집행액이 300만 원이면 100만 원 남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작년에 근무했던 담당팀장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부의장님께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건 설명 안 들어도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회적 약자, 특히 소외계층에는 자주 격려 방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수시로 접촉해서 그런 걸 파악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4개월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앞으로는 좀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이런 격려 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해 주십사 그런 주문의 말씀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392쪽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를 주로 담당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로당 말고. 세 군데 있지요? 경로당 말고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관이 두 군데, 노인회지회가 한 군데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세 군데 있지요?

네.

노인회는 위치가 어디에요? 대한노인회 위치.

대한노인회는 금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역전 군장부락 들어가는 데.

새마을회관.

네, 새마을회관 옆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전체, 뭐 많이 지체됐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이나 동부노인복지관이나 많이 활성화돼서 오히려 수요가 넘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란 얘기죠. 네?

네.

근데 동부노인복지관 그 해당권역을 보면 화도․수동․호평․평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부노인?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몇 대지요?

1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대로? 그러면 호평․평내까지 다 이렇게 운행을 하나요?

네, 호평․평내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평․평내 분들이 몇 분 정도나 이용하십니까, 하루 평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호평․평내 1일 이용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주무팀장님 안 계시나요? 알고 계시면 자료 좀 과장님께 보내 주세요.

350명 되겠습니다.

호평․평내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

네?

네.

전체는 몇 명 정도 이용하십니까?

1일 이용자로는 600명 되겠습니다.

1일 전체 동부노인복지관의 이용인원이 육백 몇 명?

600명입니다.

600명 정도 되고요. 호평․평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350여 명 된단 얘기지요?

네.

절반 정도네요.

네.

지금 거기 그 시설이 수용시설이 좀 넘치고 있죠?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네, 많이 부족합니다.

수요 요구가 더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남양주시 노인복지관도 해당권역을 보면 진접․진건․오남․별내․퇴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보면 해당권역이 와부․조안․금곡․양정․지금․도농입니다. 굉장히 광역으로 돼 있단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노인복지관도 지금 진건 송능리에 있는데 저기 진접․별내 있는 분들이 거기 이용하기 힘들어요.

네,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 동부노인복지관도 가곡리에 있는데 굉장히 평내․호평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한노인회 금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조안․와부 쪽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관이 좀 더 이렇게 구역을 더 나눠서 더 많이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호평․평내 지역을 할 수 있도록.

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정책적인 사안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관의 시설운영 측에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또 시설 규모에 따라서 인원에 문제가 있어서 갑지역과 을지역을 구분을 해서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호평․평내지역에 근린공원이나 이런 부지를 지금 찾고 거기에 지역과 그다음에 을지역에 진접이나 이런 지역에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관계를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조속한 내에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시급성을 저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두 지역에.

그럼 아직 설정된 계획은 없습니까?

네, 저희가 아직 설정된 계획은 없는데 현장확인을 몇 군데를 더 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위치를 정확히 저희가 지금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위치는 추후에 저거 하더라도 그런 정책을 결정.

정책은 두 군데 갑과 을지역에 한 군데씩 해서 진접이나 호평․평내지역 이렇게 해서 시급히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은 정책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부지역에는?

와부지역은 뉴타운 개발과 관련한 그런 사항이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뉴타운 개발할 때도 그거는 복지문화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건의를 해 주셔서 그런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도 같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굉장히 지금 시급합니다, 사실상. 그 수요가 넘쳐나고 이분들은 진짜 굉장히 그 노인 분들은 복지회관에 가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운동도 많이 하시고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시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가장 효과적인 복지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노인복지정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건 가장 시급하게 다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죠?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요. 별도로 남양주시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복지사협의회는.

개인단체죠.

네, 그러니까 이익단체죠.

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네.

그러면 일반단체들은 지금 어디야? 일반단체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단체하고요, 보훈단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단체들은 어디서 관리해요?

자원봉사단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회복지사들은, 특히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업무를 주로 다루는 복지사들 아닙니까? 그런 모임단체가 복지사협의회고. 그런 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선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뭐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좀 애매합니다.

아니, 그럼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이런 사회복지사협회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선언하고 후보를 지지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까?

아니, 개인적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 견해를 피력하고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나 자원봉사 이런 단체들은 특히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복지업무를 다루는 그런 단체들이고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지자체 선거 직전에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나서면서 아주 박빙의 선거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그러한 선거와 관련된 운동들이 행정과 관계가 전혀 없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어떤 예산상이나 지원에 그런 특혜가 주어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계속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광호 위원님이 그런 얘기하신 부분은 물론 사회복지과하고 직접 연관이 안 되고 거기서 관리는 안 하신다고 하지마는 어떤 사회이익단체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 사실 참 부당하고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국장님께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내 일간지에 나온 얘기인데요. 노인 절반 이상이 생활보조비가 없다. 그리고 고령화 가속화 속에서 노후준비는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한 7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노인인구가. 그리고 이 가속화 되고 있는 노인인구에 발맞춰서 노인정책을 저희 시에서도 새롭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가오는 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가 5만1,000명이라서 전체인구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되면 고령화 사회로 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예측도 저희가 해 봅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어제도 노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노인정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도적인 어떤 시책마련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특별히 사회복지과 직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변하는 법규나 조례에 걸맞은 공무원의 빠른 대처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꼼꼼하게 살피고 잘 익혀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수혜자가 만족하지는 못해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가족여성과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페이지 42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수요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하는 원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3항 내용 중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재구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는 30대, 40대의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동 수도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0세에서 5세 아동의 수가, 우리 시를 근거로 한 겁니다, 3만9,156명인데 현재 우리 시의 보육수요율은 얼마입니까?

75%입니다.

네, 이 문제는 정책 부분으로 송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은 보육수요율 75%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아동 수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의 주요 보육정책을 결정하는 보육정책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으로 소집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어떤 부분의 안건인지? 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해야 될 안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거든요.

보육수요율에 대해서.

지금 보육수요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동 수가 3만9,000명이고 지금 인가된 보육시설 대비해서 76.29%를 지금 보육시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에 대해서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보육수요율에 이게 지금 75%로 우리가 지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도 본 위원이 많은 논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육시설인가 수급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가 75%로 제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사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보육시설연합회나 아니면 또 지역의 민간보육시설장하고 저희가 꾸준히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조율이 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가부를 점차 늘리는 방안, 아니면 또 어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해서 시의 방향을 결정을 해서 저희가 보육정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그동안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께서 너무나도 많은 민원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맞벌이가정, 소외계층에는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32에서 43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소 지루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시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입니까?

지금 현재 51개소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운영비는 그 기준액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요, 9월 말 기준입니다. 운영비가 국비가 50%, 아니, 국비가 37%군요. 아, 네, 정정하겠습니다. 운영비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조사결과를 보면 한 3억8,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가 지금 현행 금액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50%고 도비가 25%고 시비가 25%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결과를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3억8,000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가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운영비 지원이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별도의 종사자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지요?

종사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비는 어떻게 얼마 정도에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1인당 3,500원 해 가지고요,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 도에서 48%가 지원되어 있고 시에서 52%가 지원되고 있지요? 본 위원의 조사로는 4억으로 지금.

도가 48%고요, 시에서 52% 맞습니다.

네, 정확하지요?

네.

이거에 관련된 질의를 왜 하냐면요, 본 위원이 5대 때 제16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이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질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기록에 의하면 김학서 위원과 그 당시에 이철우 위원께서 급식에 관련된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위원장님이셨던 김현택 위원님께서 추상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화도지역에 있는 그 지역아동센터라 하면 위원님은 그것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냥 들었다, 거기 지역이다 이러시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아동센터가 다 그럴 수 있다라는 의심을 받으니까 지금 여기선 얘기는 안 하셔도 나중에 그거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는 거기 가서 이거를 진위여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서 다음에 조치결과에 분명히 써 주셔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으로서 김현택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질의를 하면 안 되지요. 이로 인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화도지역에서 그 당시에 컵라면 사건이 계기가 많이 됐는데 본 위원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원래 지금 현재 시작은 뭐 9시, 10시, 12시까지 쭉 돼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9시.

네,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8시간 이상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평일에만 해야 된다고 다 근거가.

네,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시설자 운영지침에 매뉴얼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컵라면 사건이 발생된 날짜는 본 위원의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그러면 토요일 날 그 지역아동센터를 올 수밖에 없는 아동을 받지 말았어야 됩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방임과 다 버려지다싶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왔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 아이한테 급식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컵라면을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와전이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문제가 와전이 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토요일에는 아이들을 봐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인용한 그 문구를 보면 조치결과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김현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가족여성과장 이춘우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습니까, 그 당시 위원들에게?

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7월 2일 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철우, 김학서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7월 7일서부터 2009년 7월 14일까지 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갖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버려진 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본 위원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아이들은요, 부모가 있어도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에 근거에 의한 것들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 이용료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후원금과 많은 논란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제가 질의를 다시 하자면 지역아동센터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료를 받는 시설과 후원금 명목으로 이용료를 받고 있는 시설이 없는지 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료는 무료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서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이용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한해서 사용료 수납을 가급적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 대부분이 취약아동들이기 때문에 이용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로부터의 후원금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지침이 명시되어 있고 또 부모에게 후원금을 받는 경우는 사실상 조사했을 때는 없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평택에서 아동센터에서 교사 성추행이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적으로 지역아동센터나 시설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에서 사고피해자는 아동복지교사로서 이미 해당지역 아동센터에서 불성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파면 조치된 사항입니다. 또한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채용에 대한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권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가 맞지요?

네.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또 조사를 했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시설장 종사자는 반드시 성추행 및 폭력예방교육을 1년에 2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센터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예방교육을 연 3~4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10월 26일 오후 11시에 제2청사 대강당에서 연합회의 주최로 종사자 교육을 할 것을 예정되어 있다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네.

소외계층의 아동들이나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동들이 가정환경의 특성상 일반아동들보다 성범죄에 노출대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월등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급식문제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아동의 특성은 성인하고 다릅니다. 성인의 축소판으로 예전에는 생각을 했지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먹는 것에 굉장히 약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급식을 할 수 없는 토요일이라고 일요일이라고 하여서 그 시설에 올 수밖에 없는 아동들에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컵라면과 김밥을 안 줬더라면 그 아이가 배가 고팠겠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케어를 받지 못했겠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길거리를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어른들에 의해서 성에 노출이 되겠지요. 제가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전남 인터넷 신문에 “성범죄의 표적이 된 방임아동 사회가 보호할 때”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2010년 9월 27일 자입니다. 이 기사에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마지막에 우리 성인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따뜻한 사회적 돌봄은 아동 성범죄 예방은 물론 방임아동의 훗날 비행소년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선진국인 영국에서 이웃주민들이 일정교육을 받은 후 동네를 돌며 낯선 사람을 살피고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네이버후드 와치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웃 등 사회가 함께 방임아동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아동지킴이제도를 개선, 발전시킨다면 아동 성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지금 글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지역아동센터에 잘못된 부분도 많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평가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데 다음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가를 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평가를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는 우리 시 자체에도 평가도 있겠지마는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를 전수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부서는 경기도에서 재단법인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에서 1조 2인으로 해 가지고 각 시설장을 다니면서 또 구두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번 7월 29일 남양주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정책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다른 타 부서에 계셔서 그곳에 참석을 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의 평가가 매년 진행되는 것에 사회복지사법에 기간은 3년에 1회 이상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관례상 타 기관은 3년에 1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형평상 그렇다면 3년에 1회를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지요?

네, 그런 평가문제는 저희 시도 그런 공감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건 상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사항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평가 그 지표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관계공무원대로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고, 그렇지요? 또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들은 시설장 대로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문제나 급식카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시설장 겸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시설장 겸직의 문제가 왜 됐나를 본 위원이 연구를 해 보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특성상 개척교회 목사님들께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자격증이 있으십니다. 자격증이 없이 시설장을 운영을 할 수는 없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6월서부터 시설장 겸직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겸직을 갖다가 금지하게 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부의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설장하고 목사님하고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겸직을 못 하게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곳에 자격증을 가져서 시설장을 했던 목사님들께서 그러면 시설장을 다시 따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사회복지사가 인건비가 낮다고 해도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정도를 줘야지만 시설장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금액이면 우리 51개소에 지금 지원되어 있는 금액이 제가 보기로는 한 8억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돈이지요, 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시설장을 별도로 채용했을 때 그 정도 준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됐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으로 인건비, 아동관련 조사자 월 평균 인건비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분들이 한 80여 만 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가정 한 150만 원, 청소년 아카데미에 관련된 분 한 130만 원, 사회복지사가 지금 한 140만 원, 보육시설 어린이집이지요. 종사하시는 분들이 월평균이 한 13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육교사 초봉 기본급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금액조차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지금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는데 지금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강원도나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돼야지 된다라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조례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는데 요. 그 조례가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그다음에 간담회에서 제가 그 내용은 사전에 한번 다 읽어 봤습니다. 거기서도 필요성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 우리 과장하고 직원이 갔을 때도 조례의 필요성은 사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 당시에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사실상 우리 지침이 있어 가지고 지침대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는데 경기도 내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가 한 8군데가 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이제 조례도 만들고 필요성도 대두됐기 때문에 그때 공감이 돼서 저희 시에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이 발의해서 이번에 하려고 했던 사항 같습니다.

네, 본 위원은 조사에 의하면 2008년 9월 5일 날 충남 아산시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조례가 첫출발을 하였습니다. 현재 광역시 4곳, 지자체가 29개에서 지금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9월 3일 날 발의한 조례의 특징을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규정하고 아동복지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에 근거하여 시장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의 특성을 살려서 다문화가정의 아동까지도 포함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주체와 우선 설치지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법령에 따른 신고시설로 정하여 운영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건강 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과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아동과 가족의 복지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대상과 사업비의 지원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아동센터운영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 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의무화하여 안전과 아동의 권익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2008년도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는 인건비 지원확대를 통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의 활성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비의 증액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효과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효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를 통해 빈곤․저소득층 아동의 교육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회양극화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차단과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3년 이상 이용한 아동들의 경우 비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래집단과의 친구관계,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곳입니다. 또한 이용아동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제공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해 빈곤․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예방적 효과와 사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아동센터의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팀장님도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누구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경청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소 지루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거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메이지가 1985년에 연구를 한 것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되는 위기환경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아동에게 더 관심을 갖고 이러한 발달을 유도하는 요인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보호요인이라고 합니다. 갈메이지는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특성, 가족응집력, 유용한 외부적 지지체계가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아동의 발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아동이 높은 위기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가족특성이나 아동의 긍정적 성격 등과 같은 중재변인인 보호요인이 양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위기환경 내에서도 정상적인 발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을 해 보면 비록 빈곤이라는 문제로 인하여 많은 빈곤아동들은 비 빈곤 아동들에 비해 모든 영역의 발달에서 낮은 수준을 보일 수 있으나 보호요인의 제공을 통해 이러한 보호요인으로서 가장 적절한 시설이 지역아동센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둘째, 아동 개별지도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아동의 욕구변화에 따른 통합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넷째, 이 부분이 가장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과 학부모는 교육과 복지의 대상이 아닌 변화의 주체로서 존재합니다. 즉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아동과 가족, 나아가 주민들과 더불어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이 교육과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 복지의 주체이며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빈곤과 위기아동의 지역사회 내 보호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과 보호 및 급식지원의 결식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적 기능지원으로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서적 지원으로는 아동의 심리학,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문화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 문화체험의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연계로는 지역사회의 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 및 사후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역사회 내 예방적 지역밀착형, 가정형 아동복지시설로서 보호, 급식, 학습, 정서, 문화적 지원, 지역사회 연계를 포함한 통합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문화국장 송 국장님과 가족여성과장님, 또 팀장님,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은 인력으로 많은 복지를 살피시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겠지요. 본 위원에게 주어진 4년 동안 본 위원은 우리 시의 소외된 계층, 아동뿐만이 아니고 모든 아동들의 권익과 삶의 질을 위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현재에는 51개소이지만 앞으로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셔서 평가를 하시더라도 아무리 상부의 지침에 관련된 걸 하시더라도 그래도 우리 시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적절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지적한 급식비나 후원금, 이용료에 관련된 잘못된, 허황된 이러한 소문들로 인해서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시설장과 교사들, 또 그곳에 있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지역아동센터에 여러 어려운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본 위원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전국에서 제일 남양주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또 성인들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은 열심히 할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을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남양주의 희망입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가난의 대물림으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선택을 했습니까, 그 부모님들을? 앞으로 또 다시 남양주시의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이러한 헛소문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종사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소외계층 아동들을 케어하고 교육시킨다고 해서 그들까지 소외계층으로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가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본 위원은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꼭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혜경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른 동료위원 분들은 충분한 설명과 질의를 하셨으니까 좀 자제해 주시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리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이건 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주로 지원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 주로 그쪽으로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지원 매우 중요하죠.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관리가 또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52쪽 보시면 감사원 지적사항 그 내용을 이렇게, 그 내용 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원 사항은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면서 거기서 파생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보육교사가 해외에 자주 출장 나가는 사람을 추적을 해 가지고 거기서 거꾸로 저희한테 내려와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다 조치는 했습니다.

네, 그거는 뭐,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조치는 다 취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2010년 아닙니까?

네.

현재는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네, 그래서 저희 지도 점검은 현재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특별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기점검이 204개소, 수시점검이 5개소, 특별지도점검이 6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뭐 적발사례나 지적사례는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네, 지금 현재 2009년도에는 상반기에 57건, 하반기에 36건,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38건을 해 가지고요, 보육료 2건, 회계처리가 1건, 급식비 관련이 5건, 서류 관련이 22건, 종사자 관련이 7건, 기타가 1건이 이렇게 지적됐습니다.

처리는 다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그에 따른 상응한 또 시의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통제하에서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이 시설이 시설을 위한 시설이냐, 시설관리자를 위한 시설이냐, 아니면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의 시설이냐를 좀 묻고 싶습니다. 어디 쪽에 이게 주안에 맞춰져서 지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 업무는 하는데 사실상 그거를 지원하는 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목적입니까?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목적입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니까 시설장도 다 포함이 되겠죠.

시설장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 시설장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수혜자와.

네, 같이 또 공동.

공동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보니까 지적한 내용 잘 점검하셔 갖고 이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예산액에 비하면 반납금액이 그리 큰 거는 아니지만 저소득 차등보육료가 국비, 도비라면 쉽게 내려온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소득 차등보육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기준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는 소득, 가구 수, 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서 보육료를 차등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인까지는 224만 원이 해당되어 소득하위 5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293만 원은 소득하위 60% 이하기 때문에 영․유아 60%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378만 원이 될 때는 소득하위 70% 이하기 때문에 영․유아 3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반납하게 됐다는 거죠?

네, 저희가 당초에 사업량이 1만1,520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그만큼 없어서 반납했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네, 신청하던 그 증가추이를 약간 추계를 잘못 잡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합니까?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우리 시가 계속 많이 아파트라든가 유입이 많이 되는 시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라든가 여기에 발을 맞춰서 추계를 잡았는데 거기에 못 미쳤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참 남양주시 예산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장님, 우리 복지예산이 남양주시 일반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순수한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27%, 일반예산에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있는데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또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거죠? 사회복지시설들이기 때문에요.

네, 사회복지 분야는 국비하고 도비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에는 어떤 어떤 시설들이 여기 속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는 지금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아동보육시설도 국비, 도비를 받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뿐 아니라 우리 저소득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분야도 국․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고, 하여튼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기초생활이나 취약계층, 또 보육가정 여성이나 어르신들 보훈까지 다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전반시설, 노인, 장애인, 아동, 아동 안에는 또 지역아동도 있고 보육시설 아동들도 있을 걸로 저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의 목적은 본래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시설들입니까?

이용자가 주가 되는 거죠.

이용자가 주인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주인공이면 시설장들의 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뭐 동시에 다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단체들이 각종 위반행위를 하고 이용자들에게 부적합한, 또 불합리한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이거를 적발하고 조치하고 계십니까, 행정조치를요?

행정조치는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재정적인 측면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환수를 해야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형사책임까지 저희가 같이 묻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사 인건비나 여러 가지 이런 국비나 도비를 부정적으로 수급을 했을 때는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다음에 자격정지하고 취소를 시키는 측면까지 저희가 행정조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맞지요? 사회적 약자는 그러면 자신의 권리와 인권과 어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자신 있게 대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더 중증일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 그리고 특히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쪽으로 더 이렇게 치중을 두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러한 소외된 계층에 있는 약자층에 있는 이런 분들은 누가 이 권익을 찾아줘야 된다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보호자도 해야 되겠지마는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와 일단 운영자와 그다음에 교사와 같이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의 운영자와 교사가 대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행정관청에서 1차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오는 거 그런 문제들은 보호자들이 예를 들어서 바쁜 와중에 아이들을 맡겨 놨다든지 장애인을 맡겨 놨다든지 누가 돌봐 줄 수 없는 노인이라든지 하면 그 시설장들이 잘 돌보지 못하면 누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위험한 사각지대에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자나 아니면, 주로 보호자겠죠.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아동이 됐든 그러면 그 알권리가 있는 보호자에게 어떤 받은 그 서비스에 관한 그런 어떤 만족도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하는 어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설문조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거 한 가지.

그럼 어디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시설장의 말만 듣습니까? 아니면 수혜자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어떻게 해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시설장이나 이런 데 확인이 불가능한 거는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요?

네, 아동.

아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가족.

아동가족.

네, 설문조사 해서 거기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럼 아동가족이면 아동이 왔는데 부모는 집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우편으로 해 가지고 집에다 발송해 가지고 우편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취합된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과장님 취합된 것들은 차후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행정관청에서 저는 1차적으로 사전에 이거를 갖다가 예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척 힘이 드시죠. 하시는 일 많고. 이렇게 복지예산이 남양주 일반예산의 28%나 차지할 정도면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노고를 정말 잘 알고 수고하시는 거 정말 잘 알아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렇게 잘 해 놓고도 어떤 약자 편에서 잘못 흘러갈 수 있는 그런 1%의 우려라도 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차후에 이런 숙제들은 잘 또 연구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분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홍규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6일 이홍규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오랫동안 장시간 대기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화재, 문화관광과에 문화재팀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선정절차와 그다음에 처리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문화재팀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아시는 대로 편안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가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향토유적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우리 전통의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관리․보존을 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문화재가 어떠 어떤 것이 있고 특별히 또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문화재가 있다 하는 거를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정․보호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팀이 문화관광과에, 우리 시에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남양주시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향토 사료들, 그다음에 역사적인 문화재들을 발굴을 하고 잘 보존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한테 잘 역사적으로 알려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화재 그런 걸 관리하고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게 문화재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남양주의 역사적인 문화재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 대책들을 강구해야 되고 그거를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문화재 보호물 및 보호구역 지정기준이 경기도 조례에 마련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문화재를 국가에서 지정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사적소유일 때는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의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묘라든지 신도비 그런 어떤 기념물들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신청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죠?

네,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관련 첨부서류 자료, 증빙자료가 첨부됐는지를 확인해서 도에 지정건의가 온 거는 도로다가 건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도에 접수하게 돼 있습니까?

아, 그거 지정은 경기도 지정문화재일 경우에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군수가 지정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서 도에 보고하게 돼 있지, 특별히 기간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일단은 받았으면 신속하게 접수를 시켜야죠? 이상이 없는, 서류에 이상이 없는 한. 이상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요구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세백 묘 및 신도비 이거 신청한 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나요?

네.

이게 언제 신청받았습니까, 날짜가?

2008년 5월 14일 날 최초로 경기도 지정문화재를 신청하려고 하는 용인 이씨 충정공파의 종회장님께서 2008년 5월 14일 날 시청을 방문하셔서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식으로 방문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 설명해서 보내드렸나요?

네, 그래서 지정신청서는 무엇이고 또 절차는 어떤 것이고 안내를 해 드리고.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는지.

지정절차를, 지정신청서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보완해서 새로 들어온 게 언제쯤이에요?

그리고 나서 같은 해에 정확한 일자는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대략.

경기도 지정문화재 지정신청서를 우리 이홍규 종회장님께서 시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근데 종중에서 관리하는 거는 경기도에 지정문화재 신청진단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종중회의록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어디까지인지 현황측량 성과물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요구를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5월 14일 날 방문했을 때 그런 요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절차를 잘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14일 날은 지정신청서를 드리면서 절차를 안내를 해 드렸고.

그 서류를 해 온 게 언제에요?

그다음에 같은 해요, 2008년도 경기도 지정문화재 지정해 달라고 종회장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입니까, 그게? 시기가.

그게 아까 말씀대로 정확한 일자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가 생각 안 나요?

네.

기록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건 이따 그러면 증인한테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요건 중에 현황측량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도면이요.

보호구역 현황측량 성과물입니다.

네, 측량성과물이. 하여튼 성과물이라고 합시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걸 요구를 하신 거죠?

네.

그러면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그 설계도면이, 측량설계도면이 어떤 지정된 측량설계사무실이 있나요?

특별히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측량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없고요. 다만 문화재 보호구역을 자주 측량, 그야말로 전문적으로 측량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개 업체인지는 파악이 안 됐지마는 이따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관내 측량만, 우리 종회장 이홍규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관내에 측량한 거만 20건 이상을 한 한빛토목측량이라는 데에다가 안내를 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시 특정 지정된 설계사무실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규정도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자주 하는 데서 해 오기를 바라는 뿐인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도 대개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을 해 본 분이, 해 본 업체가 잘하기 때문에.

근데 문화재 측량이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건가요?

정확하게 지금 그건.

그거는 문화재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돌출점에서 10m를 떼라든지 50m를 떼라든지 그런 경계를 표시하는 게 측량 아닙니까?

네, 그런 게 포함.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그것이 특별한 측량기술을 요하거나 노하우를 요하는 그런 설계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상 우리 과장님께 심문을 마치고 증인 신청한 이홍규 씨 증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홍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기다리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증인은?

이홍규 이홍규입니다.

“이” 자, “홍” 자.

이홍규 규.

“규” 자시고요. 지금 현재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이홍규 도곡 3리 728번지입니다.

도곡 3리에 사시고요. 지금 하는 직업은 뭐지요?

이홍규 농사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에 종사하시고요. 거기 도곡 3리에 사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이홍규 한 40년 됐습니다.

선조부터 계속 살아오셨던 데인가요?

이홍규 네.

신청하신 이세백 묘.

이홍규 “세”자 “백”자.

네, 이 조상님하고는 어떤 관계?

이홍규 저희 9대조 산소입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이 지역 소유주는 누굽니까?

이홍규 아버님 단독명의로 돼 있습니다.

아버님 단독명의로 돼 있고 그 주변일대가 다 아버님 임야로 돼 있죠?

이홍규 네.

이걸 신청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홍규 거기에 저희가 한 1만 여 평을, 약 한 1만 여 평이 있는데 자손들이 많다 보니까 조상님들, 저희가 죽은 다음에 조상님들을 놓고 자손들이 싸울까 너무나 노파심에 그래서 문화재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방청석에서-“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뭐 그런 내용도 있지만 아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신청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세벽.

이홍규 이세백.

이세백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이홍규 숙종 때 좌의정으로 지내셨던 분입니다.

여기 신청한 신청조서에 보니까 1698년 우의정이 되셨고, 1700년 좌의정도 역임하셨고요. 평양관찰사로 계시면서 선정을 베풀어서 그쪽에서 사당도 이렇게 지었다는 조서가 있네요. 최초에 이거 신청한 게 언제쯤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이홍규 그때가 2008년도인데 그때 접수를 시키면서.

2008년 몇 월 경이죠?

이홍규 한 5월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이홍규 그래 “접수증을 하나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접수증을 안 해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뭐라고 이렇게 자세히 그런 설명을 받으셨나요?

이홍규 제가 서류를 모든 걸 준비해서 준비해 가지고 갖다 제출해 드리고 그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거기 담당자께서 “이 측량이 잘못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 측량을 해야 되는 거냐, 남양주시에서도 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거 사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본을 하나 보여 주시더라고요. 보여 주는 것이 한빛설계사무소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측량하는데 얼마입니까?” 하니까 400 달라고 하더라고요.

400만 원?

이홍규 네, 400만 원. 그래서 이제 “난 돈이 없으니 좀 깎아서 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350에 해 가지고 측량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에 토목설계 측량회사들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홍규 네,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 들었다는 얘기죠?

이홍규 네.

그렇게 하고.

이홍규 아무 측량사가 안 된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들었단 얘기죠?

이홍규 네, 그렇습니다.

그 측량설계사무실이 한빛토목설계공사인가요, 수원에 있는?

이홍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서류를 보완을 해서 신청한 게 언제쯤이에요? 정식으로 보완을 해서 신청한 게?

이홍규 그래서 거기서 측량을 해 가지고 제가 “받으러 갈까요?” 그랬더니 바로 시청으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설계사무실에서?

이홍규 네, 설계사무실에서. 그래서 제 원본 1부하고 그리고 시청으로다 보내드린 거하고 그래서 나중에 와서 확인을 해 봤더니 그 서류가 접수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는 뭐야? 그 담당자는 몸 풀러 나가셨고.

네, 몸 풀러라는 거는 해산하러 가셨다는 얘기지요. 네.

이홍규 해산하러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이홍규 여자 분인데.

학예사 분이신가요? 누구인지는 모르고 그냥.

이홍규 아니에요. 아이구, 제가 이름을 적어 놨는데.

그러니까 문화재팀에 담당, 여자 담당이시라는 거지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서류를 보완해서 접수한 게, 그때 처음에 애초 5월 달에 방문하시고 그 설계도면을 받아서 접수한 시점이 어느 정도예요?

이홍규 그것이 2009년도 몇 월 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걸 가서.

9월 설계도면 여기에 보니까 도면을 보내온 소인날짜를 보니까 9월 16일 날 보내셨네요. 댁으로, 거기 설계사무실에서.

이홍규 2009년도.

네, 그래서 이때쯤 9월쯤 신청하신 거지요? 정식으로 설계도면까지.

이홍규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고 언제쯤 결과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이홍규 결과를 못 받고 제가 찾아왔을 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이게 해 봐야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일괄 제출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하도 저기 하니까 제출을 의정부에다가 도 거기에다가 제출을 하셨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9월쯤에 정식으로 접수를 하신 거지요?

이홍규 그렇지요.

설계도면을 받아서 그런데 그게 2008년 9월쯤입니다.

이홍규 네, 네.

그러면 그 접수하고서 경기도로부터 최종결과통보를 받은 게 언제쯤이에요?

이홍규 2009년도 경기 뭐야 시청에서 온 거거든요. 이거는, 남양주시청에서 2009년 9월 23일 날 사유가 ‘가치미흡’이라고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남양주시에서.

통보서.

이홍규 시에서.

경기도에서.

이홍규 아니, 시에서.

시에서.

이홍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속 신청하는 과정에 수시로 방문 하셨었지요?

이홍규 네.

전화도 많이 하고, 한 몇 회 정도 방문을 하셨어요?

이홍규 그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고 대충? 대략 몇 번 정도 방문하셨어요?

이홍규 대략 한 20번도 넘을 거예요.

전화하신 거는 몇 번 정도?

이홍규 전화하고 전부 방문하고요.

그러면 그 최초방문하고 신청한 것으로부터 거의 1년, 2009년도 9월 달, 10월 달에 각하통보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1년이, 만 1년이 넘게 넘어서야 결과를 통보받으신 거지요?

이홍규 그렇지요.

자!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과장님, 답변석에 와 계시고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아니, 아니, 과장님, 문화관광과 과장님.

과장님은 답변석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시기를 물어보고 확인한 거는 자! 우리 민원을 우리 민원처리할 때 우리 시장님은 신속하게 하라고 계속 강조하시지요? 행정, 스피드행정이니 무슨 그런 모든 교육과 시정 정책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친절하게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지요. 그런 교육도 많이 받으셨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확인한 거처럼 접수하고 결과통보까지 받기까지 한 1년 2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까도 대답하신 대로 한 20여 차례 방문을 하고 수십 차례 전화까지 하고 그런데 매일 갈 때마다 15일 있다 와라, 20일 있다 와라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시키고 이렇게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재팀에서 과연 남양주 역사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전할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첫 번째 이런 문제가 있고요. 민원처리에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특별히 어떤 특정 설계사무소에 의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설계사무실을 유도를 했어요. 보여 주고 그쪽에 전화번호 가르쳐 주고, 그냥 어떤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근에 어느 데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잘 설명해 주면 본인은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설계사무소에 이런 건은 대체 어느 정도 받느냐고 그랬더니 보통 80, 90만 원 정도 100만 원 다 안쪽이에요. 그래서 관내업체도 아니고 수원에 관외업체에 몇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설계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쪽 업체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특혜의혹이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해명할 수 있으면 답변, 해명해 보십시오.

네, 말씀을 아는 데까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청인께서 20여 차례의 방문 내지 전화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 이루어졌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2008년도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난 다음에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종중회의록이나 보호구역 현황측량 성과물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보완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보호구역측량 성과물을 제출을 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는데 신청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문화재보호구역을 많이 측량하는 업체 그런 업체를 알 수 없느냐?” 이런 문의를 하셔서 담당자가 당시 담당자가 이러이러한 업체가 많이 측량을 했다 이렇게 아마 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2008년 9월 18일 날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하고 났는데 측량을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위원 거기에 또 지정신청 건이 제대로 측량됐는지는 일단은 자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4월 달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2009년 그다음 달인 5월 달에 자문 받은 결과 기이 지정된 경기도 지정문화재와 비교해 볼 때 요번에 신청한 신청사항은 역사적이나 고고학적으로나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점이 없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달인 2009년 6월 3일 날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판단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한 내용을 전부 취합을 해서.

제가 본 위원이 결과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네.

이 과정과 절차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요구한 거고요. 국장님! 내용을 지금 파악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신청도 부의장님께서 감사 시작 전에 했고 그래서 그다음에 특이한 사항은 담당 실무선에서 이루어진 사항인 거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민원인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청하고 그래서 20여 차례 그거 얼마나 많은 설명을 들었겠어요? 20여 차례 찾아가고 전화도 수십 번 드리고, 보시다시피 조상을 모시면서 순박하게 살아가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순박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가문에 종중 누가 협의해서 이거를 진짜 도지정문화재라면 자기 재산, 모든 개발행위를 포기해야 되는 재산권을 포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영구히 보전시키고 자손한테 알리기 위해서 자식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이걸 신청을 했는데 그런 숭고한 뜻이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찾아가서라도 안내해 드리고 방문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면 무슨 무슨 이유로 또 15일 있다 와라 또 20일 있다 와라 계속해 가지고 5개월 이상이 지체되어서 접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목설계사무소 안내 받으려 했더니 바로 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접수가 됐더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잘 설명을 친절하게 설명드려서 이런 이러한 규정으로 이런 측량을 해 오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한다면 충분히 남양주시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측량을 아까도 지적했듯이 외부 설계사무실에 그것도 가격이 세 배, 네 배 이렇게 비싸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어요. 이분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처리, 민원업무 처리과정 전체가 굉장히 지금 현재 시장님이 추구하는 신속행정, 스피드행정에 역행하고 있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지휘 감독했길래 이런 상황이 왔는지 네! 국장님, 해명 좀 해 보세요.

해명하기보다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의 여부가 우리 담당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답변도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저나 과장이나 답변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큰 틀에서만 답변드릴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을 겁니다. 하여튼 차후에 만약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민원공무원이나 이런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하 공무원들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지휘 감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으셔서 문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리 이연숙 위원님.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이미지 상승효과 등 관광명소로서의 어떤 가치가 지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요. 몇 페이지, 제가 좀.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질의하는데요. 남양주시 이미지 상승효과 등 관광명소로서의 가치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명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까?

......

잘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몽골문화촌 관광단지로 지금 위탁사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공으로 귀를 맞아 가지고요. 제가 좀 잘 못 들어 죄송합니다.

네.

몽골문화촌이 여러 가지 관광장소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동면에 위치한 몽골문화촌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 1일 휴양지로서 가족단위로 단체로 1일 휴양지로서 휴양할 수 있는 장소는 유일하게 수동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해마다 찾아오는데 그 몽골문화촌을 거기서 조성을 해서 몽골문화촌은 수동 국민관광지 내에 몽골문화촌을 조성을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람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몽골문화촌이 처음보다 지금 더 많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마련해 놔서 굉장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적자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년 운영비가.

1년 예산이 금년도는 10억, 몽골문화촌이 지난해에는 6억5,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마상공연장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10억2,000만 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입은,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금년도만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는 상반기만 하니까.

금년도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 전시관만 한 2,200만 원이 수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민속공연이 있습니다. 민속공연장이 4,400만 원 정도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얼마지요?

합해서 한 육천 사 오백만 원.

지금 작년도 예산 대비 지금 10% 정도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요. 몽골문화촌에 있는 전시관이나 공연장은 어떠한 수익적 목적보다는 우리 시를 시민은 물론이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수익성에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남양주에 관광명소로 1일 관광명소로 정말 자랑할만하게 시설을 잘 갖추어서 정말 많은 타 지역의 시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거워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우리 시민들은 물론 더 많이 관람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 주면 좋은데 지금 해마다 그동안, 이게 몽골촌이 몇 년도에 개장을 시작을 했지요?

몽골문화촌은 ‘99년도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계속 적자운영이지요. 많은 적자운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자운영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방안모색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몽골문화촌에 대해서는 예산만 가지고 봤을 때는 사실 적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휴양시설로다가 가꾸려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전부 절감을 하면서 뭔가 좀 정예화 된 그런 휴양시설로다가.

그러니까 휴양시설로서 역할을 잘 하면 좋은데 예산 대비 휴양시설로서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장기적이나 단기적이나 중장기적으로 그걸 어떻게 적자운영을 피해 갈 수 있는 좀 더 흑자운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꼭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수익도 올리고 하는 그야말로 휴양시설다운 시설로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업이든지 투자 대비 수익도 우리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제가 몽골문화촌 초창기부터 제가 거기 몽골장학회 회원으로 같이 있으면서 제가 거기 관람을 해 봤지만 정말 관람객 수도 정말 기대 이하였고요. 또 예산도 보니까 많은 적자를 이루고 있어서 늘 걱정거리가 된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몽골문화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상공연장도 생기고 정말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남양주시 홍보를 정말 철저히 잘 하셔서 정말 어떤 ‘남양주’ 그러면 ‘아! 몽골문화촌’ 아니면 ‘다산 정약용’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철저하게 특색사업으로 만들어서 이 적자운영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네, 신민철입니다. 478쪽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장객 현황에서 타 연도에 비해 2008년도는 입장객 인원에 비해 공연관람객 인원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 네, 다음해부터 연차적으로 쭉 보면 많이 나름대로의 입장인원이나 금액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요. 2008년도에는 그해에 8월 4일부터 그 이듬해 4월 2일까지 전시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 공사로 인해서 인원 수가 적었고 따라서 입장료도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입장객현황 입장객 자체가 그냥 전부.

입장객도 입장객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때 공사가 있는 관계로 들어 가시자마자 첫 번째 전시관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 입장객을 무료로 다 입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동면장 하시지 않으셨어요? 가면 거기 몽골문화촌 수동면에 있는 건데 이거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한 건데.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492쪽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92쪽 무형문화재 관리실적에 관한 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내용 보시면 지금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팀에서는 무형문화재는 관리를 안 하고 유형문화재만 관리를 하는 겁니까? 관리를 무형문화재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 무형문화재하고 유형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재 두 가지, 그런데 둘 다 관리를 하는 건지? 유형문화재만 관리를 하고 이 무형문화재는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아니, 그냥 단순 답변 아닙니까?

문화재팀에서는 유형․무형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문화재팀에서는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께서 “문화재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재를 알릴 필요가 있고 발굴과 잘 보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형문화재에 관해서는 그런 사항을 어디까지 지금 하고 계신지요?

우리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우리 시에 세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현황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현황관리요?

네.

그러면 현황관리 외에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는 안 하는 거지요?

네.

현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 사시는 무형문화재가 예를 들어 타 시․군으로 전출가거나 그런 경우 또 어떠한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파악을 해서 도에다가.

파악을 어떻게 수시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락 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까? 문화재팀에서는 이 수시현황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느냐를 여쭈어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방치해 두고 주소 이전할 때까지 그냥 놔두는 사항인지?

수시로 관리 파악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관리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기능보유자는 월 100% 도비로 100만 원을 지급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수교육 받은 분은 월 40만 원씩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수시로 그 관리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관리지, 시에서는 전혀, 입금을 시에서 해 줍니까? 아니지요?

우리 시에 거주하는지, 타 시․군으로 전출 간 무형문화재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네 분이 전부 남양주시에서 계십니까?

네, 화도․와부․진접 이렇게.

이 중에 사망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셨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사망자가, 이 자료를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이게 2010년 7월 달.

2010년 7월이요. 사망자가 2009년 10월 달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팀에서는, 문화재팀에서 지금 어떤 업무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사망하신 분이 계신 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래도 분기별이 됐건 문화재팀에 전화 한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연락방법을 평상시에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이 됐는데 쉽게 막 되는 사항입니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신청하면 그냥 막 됩니까?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보유자에게 지급도 지급이지만 문화재팀에서 지금 유형문화재만 관리하시고 무형문화재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다가 무형문화재 관리실적해 갖고 어떻게 이 사항이 이렇게 딱 올라올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서류 올라온 거 자체 보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이게 뭐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언제 파악하고 그러면 파악을 안 하신 겁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파악한 게 이 기능보유자가 우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관리실적이 이게 언제 현황파악을 하고 안 하신 겁니까?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도 경기도 무형문화재 이 지정되는 게 쉽게 지정되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심사를 거쳐서 어렵게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남양주시에서 많지도 않고 세 분에 전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네 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엉터리로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이 무형문화재 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무슨 사업을 지원해라, 뭐를 지원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평상시에 이거를 분기별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이 현황파악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앞으로 현황관리 파악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현황파악 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느 분이 언제 사망을 하셨는지 알아 갖고 본 위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후에.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제예산 내용 및 운영 실적이 쭉 있는데요. 그 482페이지에 인력 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과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 숙박비가 이 축제 하는 거에 이게 있네요. 그런데 이게 다른 축제하고 다르게 이거는 다른 축제는 없는 사항이 북한강축제에는 이게 있어서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 남양주 북한강축제에 집행내역을 보면 초과근무수당과 업무추진비, 숙박비가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와 숙박비, 초과근무수당은 축제집행위원회의 위원들한테 드린 것이 아니고 집행위원회에 소속된 사무국 직원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네 분 있는데 그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정 근무 이상 지나면 초과로, 근무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위원회 정관에 의해서 밤새 근무를 하고 나면 숙박비를 지급해서 숙박하게 하고 그다음에 초과근무도 그 이상 근무했을 때 예를 들어 4시간 초과를 했으면 6,000원, 8시간 미만으로 초과근무를 했으면 1만2,000원, 8시간 이상 초과했으면 2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한 겁니다.

네, 그거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 축제에 대해서, 이 축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축제예산은 언제 세웁니까?

예산은 이 축제가 많이 있는데요. 해마다 보면 이 축제를 매년 1월 초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2월 초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2월 중순경에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달 말에 발표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3월경에 축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축제집행위원회를 어떻게 위촉할 건지를.

그거는 선정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거는 축제위원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축제에 예산을 예산편성을 언제 하시느냐 그 부분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네?

본예산.

본예산, 그러면 예를 들어 2010년도에 축제를 할 거면 2009년도 본예산에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제를 하고 나서 축제에 대한 모니터는 지금 하고 계시지요?

네.

지금 496쪽 보면 축제에 관한 모니터를 하는 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다시 496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496쪽이요. 자! 이 496쪽에 지금 지역 축제, 지역문화예술축제 선정 심의 자료 및 예산지원현황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모니터해 보신 결과 지금 이 축제가 본 취지에 맞게 지금 전부 다, 전부 다 지금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정확하게 모든 축제가 다 잘 되고 있다고 평가 받지는 않습니다.

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축제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총계가.

이 지역문화축제는 2억입니다.

2억이요?

네.

그러면 이 2억을 2010년도에 행사를 2009년도에 미리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2억을 지금 올해 본예산에 2011년도 올해 본예산에 산정을 합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미리 세워 놓고 그 이후에 이렇게 축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 모니터한 거를 예산편성은 해 놓고 여기 축제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돼도 예산에 맞게 집행하려면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금액에 맞게, 지금 여기는 보니까 비선정이 2개가 있네요. 이 이유는 그거겠지요. 다른 게 아니라 심사를 하실 때 이 축제보다는 선정된 축제가 더 나을 것이다. 예상되는 것도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검증이 그때는 안 됐고 서류로만 검토를 하셨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 지원하려니까 이렇게 11개 축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축제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 가지고 2억 범위 내에서 12월 달에 본예산에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시면 1월 달에 지역축제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같은 축제가 들어왔을 때 예년에 모니터링을 하니까 모니터링 한 그 결과를 반영하면서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금액의 범위 내에서 8개 축제가 될 수도 있고 9개가 축제가 될 수도 있고 10개 축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선정되어서 2억이라고 그러면 2억 범위 내에서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것도 상당히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되 이거 심의를 먼저 하고 내년도에 할 행사 심의를 좀 미리하고 심의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법은 안 됩니까?

예산편성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승인권이 또 의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하면 예측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계획에 구체적인 안을 세우지 않더라도 판단을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사후에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그래서 예산 성격의 편성하는 성격도 풀예산으로 2억 어느 어느 건에 얼마, 어느 건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축제만큼은 저희가 풀 성격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만약에 그해에 지역에서 사정에 따라서 또 못 하는 그런 축제도 있고 또 통합해서 해야 될 그런 축제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축제만큼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축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너무 지역 안배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본 위원 지역구가 있지만 너무 지역안배차원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게 본 취지와 다르게 이 축제 자체의 질이 좀 격하되는 게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본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조금 찾아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관계도 미리 좀 먼저 심의를 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이 중에는 예산이나 지원액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다 좋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이거는 남양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훌륭한 행사도 있습니다. 다 나쁘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차등지원을 하는 것도 축제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은데 다각도로 지금 한번 잘 좀 적극 검토하셔서 지금과 같은 예산에 맞추어서 이 축제를 선정한다? 이거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관계가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한 결과 가지고 첫 번째, 예봉이네와 바댕이축제가 재작년에는 따로 따로 했는데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라는 위원회에서 그런 권고를 해서 같이도 하고 그다음에 홍유릉문화제는 금년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하여튼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의견 주신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려고 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자부담 부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 지역 축제가 더 발전이 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안배를 막 해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개수가 적더라도 이 자부담분을 좀 최소화시켜서 정말 지역주민이 축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에 들어가면 이 금액에 맞추어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현실에 열심히 해야 할 사람들이 지역에 지금 돌아다니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역유지도 찾아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서 좋은 거는 좀 발굴하고 좀 안 좋은 것으로다 생각되고 발전방안이 도저히 없는 거는 좀 배제를 시켜서 일단은 금액도 현실에 맞게 지원을 좀 하고 자부담 부분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세수입이 증가가 하면 이 부분도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풍부하다고 그러면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줘서 좋은 축제가 되면 좋겠는데 하여튼 근본적인 사항은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의 축제에 대해서는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풍부하다면 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이게 지금 11개니까 이거 반으로 줄이면 예산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476페이지요. 민간위탁을 해서 좋은 점은 뭡니까?

......

질의가 어렵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거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간위탁의 장점은 전문가가 운영을 해서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네,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네, 민간위탁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 시장이 법령에서 정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에 조사나 검사나 검정 이런 게 아닌 이러한 단순사실행위, 공익성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요구하는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간위탁시설이 남양주에는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남양주시 진접 문화의 집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남양주시 문화원에서 위탁 촉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진접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진접 문화의 집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요영화감상이나 문화강좌, 찾아가는 문화활동, 체험마당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규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전시, 공연이나 동아리 활동, 도서 및 영상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연 건들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 건에 있어서는 인접한 곳에 자치센터 또 도서관 이런 곳이랑 또 프로그램이 많이 중복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프로그램 운영은 수강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진접 문화의 집 그 사업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비중이라고는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아!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별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개인이 자영업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대한 중복을 피하는 그러한 기준안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데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남양주 진접 문화의 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주변에 자치센터나 도서관 이런 데에서 중복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는 거를 알고 있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는 그 진접 문화의 집이 지금 남양주문화원 산하에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특색을 좀 더 살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진접 문화의 집에는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지요?

네, 진접 문화의 집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 진접읍사무소청사를 활용하는 문화의 집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주변인구가 급증하면서 진접 문화의 집에 수요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주차장도 부족하고 또 공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적절하게 운영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진정한 진접 문화의 집이 되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나 공간 활용문제 이런 거를 좀 더 개선해서 진정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집으로다가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에 반해서는 이용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 몇 대밖에 대지도 못해요. 그래서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전에는 자치센터라든지 어떤 수강센터들이 부족했을 때는 성황리에 이루어졌던 원조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곳이. 그런데 이제는 진접 같은 경우에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비전센터도 들어올 거고 자치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체육문화센터가 들어오면 또 무언가 또 운영이 돼요. 그러면 문화의 집이라면 문화의 집에 더 어울리는 특색 있는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뭔가 중복되는 거를 지양하고 그다음에 차별화를 해서 그야말로 독특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일인가요? 특색 있는 쪽으로 문화의 집을 발전시키는 거는요. 위탁이지만.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설부족, 면적도 협소하고 첫 번째 주차장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그쪽 주변에 자치센터도 새롭게 들어가고 체육문화센터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특색 있는 시설로 가든 아니면 그 부지를 다른 시설로 다시 리모델링으로 가든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거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남양주아트센터의 문제입니다. 남양주아트센터의 현재 실정에 대해서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남양주아트센터는 금곡동 파출소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오랜된 건물에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양주아트센터도 건물이 노후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센터에는 좀 미흡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운영실적을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파출소하고 같이 써서 그런지 주차기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건물도 노후되어서 참 모양이 빠집니다. 아트센터라고 하기에는요. 그 부지도 참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 규모에 남양주아트센터가 참 손바닥만 하게 있고 노후 되어 있고 주차시설도 안 되고 전시물을 전시하자면 전시공간도 상당히 작습니다. 마침 그래도 다행히 와부 행정타운에 1층에 갤러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 점은, 그랬는데 그거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남양주가 면적으로 보면 전국 최초라면서요. 누구나도 다 알고 그리고 우리 시민의 문화의식은 날로 날로 높아져 가는데 정말 뭐하나 전시할만한 공간이 없어서 여기 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트센터 갤러리, 갤러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곳을 별도의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제안을 한다면 지금 도서관들 아주 훌륭하게 잘 지었잖아요. 그러면 1층 로비에 가면 무슨 섹션을 붙였는지 테마를 붙였다고는 하는데 그 테마에 사실은 탁탁 적합하게 모든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로비가 널찍널찍하고 참 좋아요. 천정도 높고 여러 가지로요. 그렇게 그거를 갖다가 활용할 수도 있고 사실은 아트센터 갤러리가 별도의 공간으로 있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그런 건물들 제안을 하자면 매각하시고 좋은 곳에 새로 짓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아트센터의 규모가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와부의 전시관이라든가 또 화도의 전시관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서 같이 공간을, 일정공간을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별도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저희가 문화예술회관도 사실 당초에는 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택지개발과 연계되면서 사실 좀 딜레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규모에 맞게 이렇게 아트센터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네,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짜 주시면 좋겠고요. 남양주역사박물관 운영인데 이거는 위탁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위탁이 됐습니까?

현재 특별한, 금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제는 없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이 역사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저희 시 관내의 역사에 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크게 전파하고 있다고,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대로 이건 참 칭찬할 만한 일이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문제점이 만약에 있다면 가 보니까 전시물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전시물이 좀 부족하고 내용이 빈약한데 어떻게 전시물을 더 채울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기증자라든지? 기증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뭐 혹시 노력하고 계신 거나?

네, 저도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금년도에 개관한 박물관이긴 하지만 제가 보더라도 휴게시설이 좀 협소한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 유물전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문업체에 앞으로는 위탁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석헌박물관에서 수탁관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유물관계도 많이 확보를 좀 하고 그다음에 특별 무슨 전시회 같은 거를 해서 필요한 유물을 일부 구입을 하거나 기증받는 걸로 해서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로 보면요, 남양주역사박물관 주변환경이 남양주시 그 어떤 곳보다도 저는 굉장히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이 흐르고 또 산이 있고 저녁에 가 봤더니 또 저녁노을까지도 아름다운 경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나 잘 알듯이 어떤 정취를 느끼는 데에는 기차가 한몫을 하는데 옆에 또 금상첨화로 팔당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쪽에서도, 외부에서도, 관외에서도 찾을 수 있는 남양주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이미 거기는 되어져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 공연이 있고 또 유물이 있고 또 볼거리, 어울릴거리, 또 풍부한 아름다운 그런 명소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요소가 무얼 두고 더 그렇게 생각을 했냐 하면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유물을 볼 수 있지만 마당에 작은 마당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소박하게 작은 공연장도 꾸며져 있고, 공연을 보러 제가 갔었습니다. 너무나 소박하더라고요. 돗자리 깔아 놓고 앉았는데 참 어우러지기 쉽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기도 쉽고 그리고 대단한 공연이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공연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남양주시는 문화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준 높아져 가고 있지만 지금 수준 갖고는 만족할 수가 없죠. 언제든지 그곳에 가면 작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어울릴 수 있는 단체들 많잖아요. 작은 단체들, 또 학교 청소년들 뭐 이렇게 판을 펼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도 제공해 주고 그러면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도 남양주의 그곳에 가면 언제든지 수시로 작은 공연도 볼 수 있고 경관도 볼 수가 있고 유물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남양주를 알릴 수 있는 참으로 굉장한 명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참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좀 더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도록 미비점이나 문제점 같은 거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90페이지에 시립합창단이요. 우리 시에는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문화수준이 급격히 높아졌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되기까지는 또 남양주시의 노력도 있었고 시민들의 열망과 노력도 함께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적정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우리 시 실정에 수준 이상으로 질을 높이기에는 무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열망과 시민의 열망에 부응한다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고 지금 우리 시의 시설들은 지금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만 잘 짜도 굉장히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님들과 함께 얼마 전 성남아트센터 시설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성남아트센터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시설 견학보고 또 어떤 사업과정,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왔는데 국장님,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관 건립계획은 있으신가요? 어떻게 뭐 또 추진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이패동지역에 저희가 건립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였습니다마는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택지개발지구 행정타운지구 그쪽 일원에 그쪽으로 하는 것이 더 중심지역일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 여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보류해서 현재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에 저희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 중이신가요?

지금은 그게 추진을 하다가 택지개발 추진이 다른 뭐 전반적인 여건에 의해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현재는 우리가 지역만 이렇게 면적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정도의 추진입니다. 그게 택지개발이 진행이 돼야 만이 저희가 같이 문화예술회관도 추진하는 그런 시기가 아직은 미도래 됐습니다.

네, 본 위원은 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좋다는 공연장은 또 다 다니면서 공연을 해 봤고 또 사용도 해 봤는데 물론 성남아트센터의 규모가 뭐 가장 크고 좋은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보다 더 작은 시에서 우리 인구의 반만한 곳에서도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참 성황리에, 그리고 타 지역 분들까지 다 이끌 수 있는 또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추진해서 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문화예술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인근 시까지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상권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여쭙겠는데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뭐 방안 있으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큰 틀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연되고 있어서 사실 체육문화센터에 저희 권역별로 그래서 작은 문화공간을 같이, 체육관과 같이 공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연장소를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작년도부터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시설적인 측면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이나 자치센터에 많은 공연장이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내에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들에 대해서 저희가 장소제공을 해서 지역민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문화공연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가하는, 관람객의 입장에서 참여가 아니라 지역동아리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사시는 오남지역에 지난번에 비가 와서 실내에서 했습니다마는 돗자리 음악회나 이런 것을 수시로 저희가 금년도 11월 달까지 시범적으로 저희가 로테이션으로 해서 1~2개 그룹을 모아 가지고 한번 저희가 공연을 하고 그것이 활성화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