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6일 남양주시 환경녹지국 국장 김재룡 환경보호과장 원종철 환경자원과장 강두식 환경정비과장 김기형 산림녹지과장 이성규 공원과장 이용복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러면 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을 중심으로 부서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자료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공통사항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보고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속 과 직제 순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부서공통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5쪽부터 96쪽 남양주의제21 추진현황입니다. 남양주의제21은 2002년 4월 남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조직구성은 상임의장, 시의회의장, 시장으로 구성된 공동의장과 5개의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위원 수는 98명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는 그린스타트 남양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제1기 그린리더양성사업을 통하여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확산을 위한 범시민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불암산 숲길 가꾸기 사업에 따른 숲가꿈이 12명을 양성하여 훼손된 산림생태계복원과 올바른 숲탐방 문화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녹색도로디자인, 생태마을 비전 세우기, 다산문화체험과 환경교육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시민자전거 교실운영 및 자전거무료대여사업, 폐자전거 리폼사업을 추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자원재활용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숲길가꾸기 사업, 하천살리기를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등 우리 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녹색생활실천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8쪽까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완료된 사업부터 보고드리면 사능천과 진건천 2개소에 2009년 12월 인공습지 조성을 완료하여 2010년 2월 한국환경공단과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수질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덕소배수펌프장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총 157억7,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9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수원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왕숙천 생태안내판 시범설치 사업입니다. 왕숙천 자연생태의 연속성과 고유성을 확보하고 민·관이 이 하천을 중심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왕숙천 합수지점 6개소에 생태안내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왕숙천하천사랑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왕숙천생태탐방체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서 시민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홍릉천변 악취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2011년 홍릉천 생태하천조성공사를 추진하고자 국고보조금 신청을 완료하였고 관계 공무원과 직접 만나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생태하천조성공사만으로는 하천악취제거가 어려우므로 하수처리과에서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 3단계 사업과 연계해서 수질개선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시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대행업체와 성상별 톤당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청소대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상별 계약단가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적정원가를 기준으로 업체별로 계약된 단가입니다. 다음은 115쪽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 청소차량 관리실태 점검 등 4회를 실시하여 청소행정 개선에 노력하였고, 2010년도 상반기 중에도 5회에 걸쳐 생활폐기물 수거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민원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업체별 작업원에게 주지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대행업체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현황입니다. 2009년에 대원산업 외 6개 업체에서 총 10만231톤을 수거 운반하여 87억9,105만5,000원의 대행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2010년 6월 말까지 4만9,556톤을 수거하여 43억2,547만6,000원의 대행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 6월 말까지의 수거운반량은 2009년 6월 말까지의 수거운반량 4만7,566톤과 비교하여 4.2%가 증가되었고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인해 생활쓰레기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7쪽 아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입니다. 2009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254건을 적발하여 100건은 주의, 19건은 행정조치명령을 하였고 135건에 대해서는 1,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불법소각 신고 3건에 대해서 포상금 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에코랜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별내면 광전리에 ‘92년부터 추진하여 온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은 2005년 9월 29일 착공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매립장 설치 저지를 위한 집단민원과 소송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친환경적인 매립장 조성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주민과의 대화로 2009년 3월 공사를 재착공하여 201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일패사용종료매립장의 상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식전환 계기마련과 지역주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3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4쪽 생활폐기물의 자원재활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 및 농촌폐비닐 수거 등을 통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자원순환형 도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 및 처리실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이패동적환장 내 남은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위생처리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시설에 위탁처리를 위한 사업비 분담과 우리 시의 음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이패동 적환장 운영실태입니다. 이패동 적환장 내 주요 시설로는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선별잔재물 집하시설 등이 있으며,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계근 및 적환장 관리를 위해 청원경찰 3명이 24시간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근시설의 경우 청소대행업체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지급되는 대행사업비의 산출근거가 되는 생활폐기물의 계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로 정확한 계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금년에 8272민원 1,684건, 자체 순찰단속 9,480건 등 총 1만1,164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입니다. 시청에서 금곡역까지 1.4km 구간의 불량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0년 7월 현재 60개 건물, 292개 업소, 535개의 간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11년도에는 금곡동 2차 구간인 어룡마을부터 명지아파트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통해 간판과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3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통합안내표지판 설치추진사업입니다. 불법간판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위험성이 있는 주요 도로변 및 중심시가지를 위주로 중점 정비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와 병행, 합법적인 지주간판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안내표지간판이 필요한 업소를 위주로 통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 대체산림조성비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시 부과하는 대체산림조성비는 2009년도에 총 203건 6억3,80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총 155건 4억8,70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산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60건 14만3,136㎡를 허가하였으며, 47건 13만2,110㎡가 미준공상태이며, 2010년도에는 47건 10만1,296㎡를 허가하였으며 44건 9만7,744㎡가 미준공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비 8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백봉산 등 11개소의 등산로 및 산책로를 정비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명품 수목원 추진현황과 트레일코스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 국비지원 수목원 대상지로 선정되어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통한 중간보고회 시 지적된 춘·하계 생태조사를 완료하고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신청과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11월 초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트레일코스 개발사업은 지역주민 여론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전체 명칭을 “다산길”로 선정 했으며, 8월 17일 1코스 한강나룻길과 3코스 새소리 명당길이 완료되어 개통되었으며, 나머지 구간도 10월 중 개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6쪽까지 도농경관광장 조성사업 등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2008년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1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하였으며 6월에 2차 보상협의 및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1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만천수변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등에 따른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단기간의 예산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단계별 계획 수립과 경기도에 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184쪽 황금산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용역을 시행한 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1단계 사업인 산책로정비 및 편의시설(명품화장실)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2단계 사업인 문화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토지보상 후 201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85쪽 오남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오남저수지 주변을 순환산책로와 수변데크, 휴게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2단계 사업 중 제당포장, 전망데크, 화장실 등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11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3단계 사업인 산책로 조성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 4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주민설명회, 용역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2010년 1월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 1단계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50%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비 보조 신청 등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11년도에는 2단계 토지보상 및 사업이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천마산군립공원 관리실태 및 조성추진계획입니다. 천마산 군립공원지역에 1단계 호평시설지구, 2단계 묵현집단시설지구를 조성계획 중이며 2011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11년 8월에는 토지매입을 시행하여 체계적으로 군립공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마석택지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현황부터 188쪽 물놀이장 운영실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한강둔치 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08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 2008년 12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2010년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으로 공원조성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화도근린공원조성사업비 확보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도비지원을 요청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의 부문별 감사로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 사전 조율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100쪽 홍릉천 정화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릉천에 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홍릉천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홍릉천 길이는 6.1km입니다.

6.1km요. 그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올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저희가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52억3,800만 원, 또 지방비 22억4,500만 원 해서 총사업비 74억8,800만 원을 일단 국비지원을 신청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양재천이나 안양천 같은 그런 하천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지금 악취가 많이 나는데 같이 공사가 병행이 됩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수처리과에서 오·우수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난방재과에서 수해상습지 복원사업이 이렇게 3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하천 악취가 발생되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거닐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하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한 800여 m가 복개됐죠? 한 800m가 복개된 부분인데 복개를 해서 지금 4차선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량이 2차선만 활용을 해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철거를 해서 진짜 인간과 자연이 잘 어우러지는 이런 홍릉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탐방로도 한강수계까지 연결을 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복개하천이 필요한 지는 위원님들한테도 여쭤 보고 또 전문가나 지역주민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 도로로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게 효과적인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단계부터 하고요. 또 금곡동에서 한강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생태탐방로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실시설계할 때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네, 97쪽에 사능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지금 당초 기대했던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하는 이유는 점으로, 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화의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비점오염에 대한 것을 2004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11년도까지는 지자체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합니다. 이 시범사업을 저희 남양주시가 우선 하고 있고요.

증인께 제가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효과가 있었는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효과는 사능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BOD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입수가 22.2ppm이 들어가서 14.2ppm으로 방출이 되었습니다. 방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5%의 효과를 거두었고요. 진건천은 30ppm이 들어와서 21ppm으로 방류가 되어서 30%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대충 저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부분도 효과가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그 옆에 흘러가는 개천에는 고기가 없는데 거기는 아주 고기가 많이 놀고 소라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방문 했을 때는 행감 현장방문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한 보름 전쯤인가 갔을 때는 고기가 놀고 아주 물이 깨끗한 것을 내가 느꼈어요. 애들이, 수영하는 애들도 몇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원래 기대효과가 수질개선, 주민 친수공간 마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질개선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본 위원이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그 위탁관리비가 지금 얼마, 연 얼마에 관리를 하시죠?

두 군데 6억입니다.

두 군데, 한 군데 3억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제가 지난 28일 날, 8월 28일 날 현장에 갔을 때 그 전전날 비가 와서 거기 아주 싹 쓸어 묻었거든요. 그런데 복구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복구를 했는데 그 복구비용도 3억 원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 번이 만약 파괴되더라도 그 3억 원 내에서 복구를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원가 용역비를 조사할 때 원가조사용역을 해서 그 원가조사용역 안에 제경비, 용역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산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번 같은 경우에 수해가 여러 번 나서 제가 수해가 난 뒤에는 언제나 가 봤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게 파괴가 되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번 해도, 다시 복구를 해도 공사비는 시에서 3억 원 내에서 하지, 위탁비 내에서 하지, 물지 않는다?

네, 위탁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가서 본, 29일 날 갔을 때 또 전날 복구공사해 놓은 게 아주 완전히 다 쓸어 묻어서 하루 만에 다 물거품이 되었고 또 31일 날 갔을 때 대체로 복구가 되었는데 가동을 않고 있더라고요. 못 하고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그 모니터링 기록에 있겠지만 가동을 않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 물론 복구 과정에서 가동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동 않는 날이 많았어요. 물론 아마 수해를 입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뚜껑도 다 망가지고 그런 것을 봤는데 이 수질은 좀 정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친수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친수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접근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치가 선정이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위치가 반대쪽으로 되어 있다면 그 반대쪽에는 산책로도 있고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할 텐데 전혀 친수공간에 대한 역할은 못 해요. 기대 효과에서. 그게 좀 문제 같고, 또 그리고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어요. 용역, 처음에 용역 했을 때 용역보고서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추후에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용역이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치가 잘못 선정되는 바람에 그게 수해가 나면 거기 쓸어 묻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쪽에서 조금 뒤쪽으로 나왔든가, 이따가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서 유속을, 본류의 유속을 방해를 해요. 그 저감시설이, 오히려. 그래서 그게 수해가 날 때마다 피해를 입고 또 거기에 생태가 복원된 뭐 소라나 이런 게 다 떠내려 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진건읍사무소 뒤에 그 개천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네.

읍사무소를 바로 뒤로 흐르는 개천이 있어요. 그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읍사무소에 수해가 나면 읍사무소 뒤에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거기도. 내려오면 본류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완전히 각으로 90도 각도로 만나게 돼요. 그게 그 개천이. 그래서 물 흐름이 거기에서 완전히 물 흐름이 방해를 받아요. 본류가. 그 물이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다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네, 가장 큰 문제가 그거고, 앞으로 용역도 지금 1년이죠? 1년. 1년 용역이죠? 3억이. 연간.

네, 연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파괴된 것을 그렇게 계속 복구하게 되고 하면 용역비 3억 원에 아마 용역 안 맡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또 그 유지비가 사실 3억 원이 매년 들어간다고 보면 기대효과에 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효과가 그렇게 기대효과가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6억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얻은 효과가 적어요. 그리고 물 비점오염으로 흘러가는 물이 그 양이 수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는데 이게 지금 향후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한 군데 유지가 되는 데가 있고 지금 덕소 와부지역에 또 새로 추진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저 국장께서 30% 공정이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제가 사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아마 여건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아직까지 공정이 30%이니만큼 거기도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릴 것은 국비나 도비, 또 이게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사실 이게 지금 별 기대효과가 없고 효용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 증인은 보충답변하세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건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 문제서부터 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위치를 하천 제외지에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하천 제외지에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제내지에서, 사유지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습지조성을 통해서 수질정화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다 방향선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덕소배수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1차 시범사업, 환경부 시범사업으로다가 완료된 지역이 가운배수펌프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완료된 지가 2, 3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 식생이 다 정착이 되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뭐 물고기가 뛰어놀고 그리고 배수펌프장이라는 게 이제 2년에 올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예년에 비하면 가동빈도를 보면 2년에 3매 정도 이렇게 가동이 되고 나머지 구간은 방치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질정화시설물로다가 방향전환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다 가운빗물펌프장이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덕소배수지는 우리 환경부에서 판단하는데 있어서 100% 성공된 사례로다가 봐서 2차 사업지로 이제 덕소배수지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덕소배수지는 하천 제외지가 아닌 제내지입니다. 하천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능천이나 진건천하고는 좀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여러 가지 지적한 문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서 현장방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므로 현장확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장 확인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을, 재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저 중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증인 여러분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현장방문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증인께서는 현장확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셨죠?

네.

그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위치선정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친수공간의 역할을 제대로, 당초 기대효과처럼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증인께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비점오염 저감오염시설이 당초 기대대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방금 다녀온 부분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거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 증인께서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이 시설 자체를 하천에 하는 것을 앞으로 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시설 자체가 하천 내로 들어가면 안 되는 시설이에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미국의 선례를 들면 미시시피 강을 우리 하천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을 수년 전부터 다시 원상복구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건물 내로 들어오는 물도 막으려면 상당히 힘이 든 겁니다. 그런데 이 하천, 강 이런 부분들은 물의 유속, 물의 흐름을 막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우리가 형성된 것을 보면 상류 쪽에 기암괴석서부터 큰 암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다음 중류로 가면 호박돌, 자갈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류로 가면 모래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로 그대로 놔 둬야지 만이 자연이 원하는 대로 놔 둬야지 만이 아무런 무리가 없이 자연재해 없이 가는 것입니다. 이 발상 자체가 하천 내로 그것이 들어왔다는 게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상급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어떤 내용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을 했으니까 이 체험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설치 못 하도록 막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건 하나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좀.

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보시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번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대의 정치적 이념으로 추진하고 있고 얼마 전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이에 반하는 법규위반이죠? 증인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저탄소 녹색성장 이 부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법규위반이 되죠?

아, 현재는 자동차종합검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수납 사유에 보면 차량말소 시 과태료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말소될 때까지 배출가스는 계속 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배출가스의 검사를 받지 않아서 과태료를 매기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은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6년 동안은 자동차종합검사와 별도로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검사 받는 것도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2009년도 4월 달서부터는 종합검사와 같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 6년 동안에 과태료를 안 낸 이게 검사과태료입니다. 검사를 안 받은.

검사부분의 과태료.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부서든 문제는 되는 겁니다. 배출가스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폐차 시에 이것을 한다 이런 거는 어떤 법을 적용해서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와부읍 월문천 벽촌 분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벽촌 분수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언제 공사를 했습니까?

2007년도 11월 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가동은 언제까지 되었습니까?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하천수가 부족했을 경우에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가동이 안 되고 지금 사진 보시다시피 월문천이 갈수기에도 물이 흘러요. 여기가 물이 마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집수정이 지금 둔치 위에 와 있어요. 둔치 위에.

네.

네?

네.

이게 집수가 됩니까? 이게 안 되지. 물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씀은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고 애초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 당시에. 장마 때는 물이 넘치지만 이게 고장 날까봐 또 가동을 못 하고, 네? 비 멎으면 물이 또 빠지고 거기 집수정으로 물이 안 닿으니까 또 못 하고, 흉물스럽게 그냥 몇 년째 이렇게 방치를 해 두시는데 이거 대책을 빨리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면서요. 저희가 이 집수정을 옮겨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안과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갈수기에 안전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 전문적인 검토가 끝나면 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주민통행이 많은 지역이에요, 왕래가.

네.

이거 빨리 흉물스럽게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하셔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흉물스럽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를 좀 잘 하셔서 가동이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를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좀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쪽 한국야생동물식물보호관리협회 남양주지회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하게 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디 관리하는 데 있어요?

지금은 뭐 잡은 동물을 관리하는 계류장 같은 것은 없고요.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인근 지자체에는 계류장 관리하는 동이 다 있죠?

다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하남시, 구리시, 광주시 다 있죠?

네.

그 남양주시는 면적이나 군립공원이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저, 이게 이제 야생동물을, 야생동물을 잘 보호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현재는 이제 보호 측면보다는 피해를 줄이는데 저희가 중요해서요.

아, 피해가 이제 그.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피해는 멧돼지나 피해를 주지만 우리가.

그런 줄이는 것을 하고 있고요. 이런 천연기념물 새라든가 이런 것은 만약에 다치거나 하면 즉시 동물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합니다.

그 동물병원 치료하는 데가 어디에 있죠?

팔야리에 있습니다.

팔야리?

네.

그거 딱 한 분이시죠?

네, 태양동물병원 거기 있습니다.

지정한 데가 딱 한 군데예요.

네.

1일 한 종류로 치료하는데 한 5,000원 꼴 나가죠?

네, 그 정도.

우리 과장님이 좀 증인께서 이게 이제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보니까 400만 원 돈 잡혀 있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타 지자체를 비교하셔서 실질적으로 동물을 뭐 멧돼지 같은 경우는 이게 요구를 해서 지정된 분들한테 이렇게 포획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마는 우리가 이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보호종 같은 것을 하는데 사실 계류장이 없어요. 문제가 또 되고 그 계류장을 설치하려면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적합한 용도의 부지가 있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방법은 이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하천부지나 남양주, 그런 곳에 해야 되는데 조속하게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보호하는 게 떨어지니까 우리 증인께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해요. 심각하고. 두 번째 93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관리 조례 제6조항이 어떤 내용이에요?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네?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그런데 이제 남양주 관내 사회단체한테 위탁할 수가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쪽에 위탁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을 좀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사회적 기업 (주)일과 나눔 한 1억4,600만 원, 남양주새마을운동 남양주지회 6,500만 원 이 정도가 지원액이 되는데 이게 월 4회씩 화장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점검실적이.

아, 이것은 저희가 화장실을 제대로 관리했나 점검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매일 관리합니다. 매일.

매일?

네.

그러면 여기 새마을지회에서는 직접 새마을부녀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분들이 하는 거죠?

새마을지회는 이 지역별로 지정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러면 화장실은 매일 청소를 해야 되죠?

네.

매일 청소를 해요?

매일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점검하는 거 저기 그 점검표 다 갖고 계세요?

네, 갖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에서도 갖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있고요.

본 우리 위원님들한테 점검실적표하고 확인서 해 갖고요, 다 서면으로 제출할 용의 있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 새마을운동, 남양주지회를 굳이 이렇게 주시는,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증인 과에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본 위원장이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이것을 했을 시에는 각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은 이런 것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 사회활동 하시면서 무척 바쁘셔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지회에서 또 버스승강장 청소도 또 맡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한 근 6,500만 원 돈 잡힌다고 그러면 각 지역의 어르신네들 일자리 창출을 시켜 주시면 더 효과가 커요. 더 관리를 잘할 수 있고. 각 읍·면·동에 보면 실질적으로 노인회, 어르신 노인회가 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하시고, 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단체가 많으시니까 좀 개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거 보니까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네요?

네.

6개월 계약기간에 6,500만 원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마는 이거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면 돈이 새마을지회 들어가서 각 읍·면·동의 협의회장님이나 부녀회장님한테 이렇게 배분되고 그러는 것은 모르죠? 그냥 새마을지회에만 돈을 넘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매월로 이제 청구가 되면 거기다 송부를 해 주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뭐 그것을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장이나 지도자한테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하는 데 관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또 새마을지회에서 관리를 해서 거기 또 관리업체한테 내가 보니까 이거 화장실 청소 같은 것은 새마을 읍·면·동 리 회장님들이 안 하세요.

네.

그러면 또 거기에서 새마을지회에서 받아서 또 관리하는 업자한테 준다고 그러면 불합리한 거예요. 차라리 진짜 남양주시 방침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니까 이런 부분은 각 읍·면·동에 진짜 활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이런 분야를 주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직접적인 혜택을 또 받는데 거기에 또 남양주 노인회가 있죠. 노인회지부에 주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각 실질적으로 읍·면·동으로 분류를 해 주셔서 예산금액을 하면 더 실질적으로 효과도 많이 보고 화장실 관리가 잘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우리 국장 증인, 신중하게 한번 생각할 의향 있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관심 있게 챙겨 보시고. 제가 좀 말이 많아서 그런데 이해를, 94페이지 명품화장실 홍보사업 그 책자 다 나왔어요?

네, 제작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의회에다 배부 한번 했어요?

의장님서건 해서 저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이게 극찬하셨던 사항이에요. 만화로다가 해 가지고 아유, 잘 되었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만화로 알기 쉽게 홍보한 것도 아주 칭찬하고 그랬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화장실을 가 봐도 화장실에서 큰 거, 작은 거 볼 때는 그거를 항상 비치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그냥 일회성으로 홍보책자 만들었다고 돌려 놓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 우리가 지금 남양주시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 좀 코팅을 해서 좀 망가지지 않게끔 해서 진짜 자기 생리배출을 할 때는 그래도 그것을 한번씩 볼 수 있게끔 비치를 해 주셔야 홍보가 되는 거지 한 번만 책자 만들어서 돌렸다고 그러면 그것은 홍보가 아니죠?

네.

그것을 우리 증인께서 방법론을 좀 찾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제가 온 지 이제 두 달 정도 되어서 더 업무를 연찬하고 또 환경보호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명품화장실 또 우수사례로 안 꼽아 주셔서.

(웃 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성찬 위원입니다. 아, 먼저 103페이지 2010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하고요. 거기에 연동해서 에코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이 이제 시작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에코랜드 수영장 사업하고 에코랜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소각 잔재 매립장이 조성되면서 에코랜드 사업하고 본 위원은 병행되어서 함께 끝났어야 될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민들 편의시설 제공은 굉장히 늦은 시일이 걸린 것 같고요. 조성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거의 뭐 한 65% 공정률을 보여 주고 있는데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소각잔재매립장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할애되었고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고 우리 주민의 피해와 우리 남양주시의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잔재매립장이 최초에 시작에서부터 여러 차례 공사중지가 거쳐졌었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 시에 발생된 피해액 같은 게 산출된 게 있습니까?

금액적으로 산출된 것은 사실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한 거하고 현재하고 각종 설계단가라든지 그런 게 사실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단가문제보다는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는데 구리소각장에다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잔재매립장은 남양주에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잔재매립장이 설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액이, 많은 피해액이 발생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각잔재매립장이 설치되지 않음으로써 사실 발생되는 그 손해되는 것은 사실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매립은 김포매립지로 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사실 매립지로 가는 게 단가가 실제 저렴합니다. 다만 거리가 멀고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만 소각잔재매립장 공사가 안 됨에 따라서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매립하는 것과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과 차이가 안 난다는 건가요?

사실 이제 소각잔재매립장은 구리시하고 사실 광역협약을 해서 2000년도 말에 협약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구리는 사실 소각장이 지금 있습니다만 같이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 소각잔재매립장을 사실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립지로 가는 거하고 다만 우리 지역에 수집운반의 거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립지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통제가 심합니다, 사실은. 거기도 이제 주민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반입과정에 각종 점검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과 우리 소각잔재매립장으로 가는 것과 전혀 금액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 전혀 절감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이게 이제 사업비가 사실 국비가 국·도비, 시비해 가지고 사실 국비가 30%이고 지방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나머지 70%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또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광역화해서 처리시설을 사실 하게끔 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리시하고 협약을 해서 사실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잔재매립장을 설치해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소각을 해서 소각잔재를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를 김포매립지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냐 없냐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절감효과는, 이게 이제 예산적으로는 절감효과는 저희가 깊이 안 따져 봤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매립에 따른 장단점은 사실 이제 매립지가 또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떠나서 사실 시·군 자체별로 이런 시설을 확보를 하라고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 것인데요. 예산을 별도로 거기에 대한 절감 차원 그런 거 사실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지자체 내에서 매립이나 소각이나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소각잔재매립장을 설치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설치하게 되면서 많은 지역 간의 알력, 그러니까 지역주민과의 이렇게 알력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보아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도 봐 왔고요. 이런 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해당지역의 지역민들에게 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런 혐오시설을 유치할 때는 지역협의체 내지는 지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충분히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해서 설치를 하였더라면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매립장 장소 및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증인께서 생각했을 때는 잔재매립장을 설치할 때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그 설명회 자료 같은 것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전부터 맡아온 일은 아니지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사실 환경부 승인사항 여러 가지 절차사항이 있는데 사실 주민과의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뭐 행정절차가 사실 제대로 된 것도 있지만, 사실 깊이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는 사실 깊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업무를 보기 시작한 이후부터 사실 주민들과의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또 다른 이런, 저는 이렇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지는 않고 필요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혐오시설이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례식장이나 또 뭐 화장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를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설득 부분, 이런 것도 있겠죠. 어떤 주민공모제를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지역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그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주민공모제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각종 폐기물시설이라든지 환경오염시설 그런 시설 설치할 때는 사실 지역 공모제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보면 에코랜드 수영장 사업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청학리하고 수영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죠? 접근성이 용이한 겁니까?

1km 좀 넘습니다.

1km 넘으면.

거리상 1km 넘는데 접근성은 청학 주공아파트단지에서 1km 좀 넘는데요. 수영장하고 거리는. 접근성은 사실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기 산책로라든지 자전거 도로를 사실 우리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거 있고 이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지마는 셔틀버스 관계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용하다 보면 사실 접근성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청학리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죠?

청학 인구 한 2만, 3만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에코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실수요자가 얼마나 되죠?

청학단지하고 사실 자연부락 그렇게 해 가지고 한 3만 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별내택지지구가 조성이 되는데 별내택지지구 주민들은 이용을 할 수 없나요?

거기도 사실은 이제 우리 남양주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택지지구의 주민들도 이용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수영장이나 어떤 축구장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체육시설 설치물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혐오시설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아직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완공 후에는 혐오시설로 사실 보기가 힘들고 이게 생 쓰레기가 아니고 소각잔재매립장이고 이제 또한 수영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그 자체를 저희가 좀 진짜 명품 에코랜드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이나 그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기존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최대한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재매립장하고 에코랜드 시설, 그러니까 체육시설 내지 수영장까지 전부 이렇게 포함되어서 함께 되어 있는 거죠? 설계가.

네, 에코랜드는 전체를 포함해서 저희가 에코랜드라고 했습니다.

최초에 그 설계 당시에, 설계 당시에 잔재매립장은 매립장대로 별도로 구상을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섹터는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도 체육시설 내지 그리고 어떤 수영장 같은 것, 그러니까 주민편의시설 같은 것은 별도 주변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혐오시설이 앞으로, 혐오시설이 주민하고 이렇게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함께 이렇게 에코랜드 시설하고 함께 한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잔재매립장하고 구분을 지어 가지고, 구분을 지어 가지고 수영장이나 스포츠시설이 이루어졌다면 더 접근하기가 쉽고 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설치될 때는 그 설치물과 그 설치물의, 그러니까 혐오시설이 설치가 되면 혐오시설과 좀 연계는 되지마는 별도의 시설로 보일 수 있도록 어떤 시설물 설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에코랜드 관련해서 주민편익시설이 족구장, 또 축구장, 그다음에 농구장, 기타 주민편익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수영장 이 부분은 우리가 에코랜드를 진행하면서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수영장 건립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에코랜드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보다는 별도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달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재원이 뭐 부지매입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남양주의 한정된 재원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부지매입비가 아주 뭐 공사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이제 별개로 추진하는 것은 좀 위원님 생각은 제가 공감은 가지만 지방재정형편상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에코랜드하고 소각장 잔재매립장하고 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니까 한 1만2,000평 정도.

전체 부지면적이 28만4,0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매립시설면적은 11만㎡ 그 정도 됩니다, 시설면적이.

시설면적은.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별도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잔재매립장에 설치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는 스포츠시설에서 보이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매립장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차들이나 또 매립장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잔재매립장이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대지 위에다가 실제로 잔재매립장은 어떤 통행하는 차량들, 그리고 우리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저기가 잔재매립장이다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꾸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대지 내 같은 시설물을 설치해도 약간의 이격만 두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산수반이 되어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국장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을 좀 달리 바꿔서 어떤 조경이나 아니면 어떤 차단시설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소각장이라는 어떤 혐오시설 이미지를 안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설계가 2004년도에 설계가 되다 보니까 조경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경부분을 좀 보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차폐수나 뭐 이런 쪽에, 쪽으로다가 검토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이라고 60억 원이 있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에코랜드 시설공사 함에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한 하나의 환원사업, 환원사업이기보다는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각종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도, 금년도에 30억을 확보했고 사실 내년도에 또 30억을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체에서 지역주민의 각종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이게 이제 주민들이 기금을 60억 원을 원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주민과의 대화 중에서 약속한 부분은 80억 원이에요. 그래서 주민지원기금 확보계획은 올해 30억, 내년에 30억, 또 후년에 20억 해서 80억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한 부분은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액의 10%를 장학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으로다가 적립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쓰레기봉투판매대금이 3억8,000에서 한 4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10%라고 그러면 3억8,000 정도가 장학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으로다가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매립, 총 30년 매립으로 봤을 때 이게.

봉투판매액만 한 39년 예상했을 때 한 150억 정도 그 정도 되고요.

한 6억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산한 금액이 자본금으로 만들어질 거다?

네.

굉장히 갈등이 많았었고 또 주민들의 어떤 피해보상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원의 지원기금이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최대한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위원님하고 똑같은데요. 사실은 시 재정 여건상 저희가 80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못 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는데도 어떤 향후에 발생되는 피해보상액 같은 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책 같은 것은 있을까요? 또, 또 다시 공권력과 우리 시민들과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사 진행상에는 아직 주민들 간에 큰 마찰은 없습니다만 사실 무리 없게 하여튼 공기 중에 준공해 가지고 에코랜드 건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전에 주민들과,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도 어떤 우리 시민들과의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설명하고 사전에 그분들과 이해를 협의를 구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좀 협의하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11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서 가연성, 불연성이 있는데 가연성 폐기물은 이게 구리소각장으로 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불연성은 김포매립장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연성 부분에서 구리 소각장에서 처리했을 때 소요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톤당 처리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연간 30억입니다.

연간 30억.

국장 증인!

네.

본 위원장이 서두에도 얘기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증인한테 질의한 거에 대해서 중간에 답변하실 때는 본 위원장한테 승낙을 득한 후에 답변을 하세요.

네.

네, 이창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30억이요?

네.

지금 조성되고 있는 광전리 쓰레기매립장이 있죠. 조성이 되면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에 변동이 있겠죠?

네, 현재하고는 좀 변동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변동이 있다고 그러면 변동차액이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현재 이제 우리가, 현재는 김포매립지로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잔재매립장으로 매립하게 되면 거기다 자체 운영비 에코랜드 매립장 운영비 총체적인 전체적인 운영비를 깊이 산정을 안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사실 준공예정에 있습니다만 사실 비용은 매립지로 가는 거나 우리 여기 현재 광전리매립장으로 가는 것이나 사실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만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깊은 세부적인 금액은 저희가 산출을 못 했습니다.

네,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그래도 지금 각고 끝에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많은 투자비를 투자를 해서 발생되는 그 차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러한 사업들도 중요한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5쪽 좀 봐 주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처리시설 현황에서 음식물 처리시설 용량이 1일 120톤인데 우리 시에서 1일 발생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시에서 150톤 발생됩니다.

150톤이요?

네.

그러면 지금 시설용량보다 초과가 되네요?

네, 이것은 우리 이패동 적환장이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톤은 대형음식점에서 발생되는 건데 그것은 감량화 사업장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별도로 개인업체에서 위탁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는 그런 개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톤 중에 120톤, 처리용량이 120톤이니까 120톤만 일패동 적환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위탁처리한다는 말씀이에요?

개인사업자가 개인 감량사업장하고 계약을 자체적으로 체결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고요. 앞으로 지금 대단위 우리 시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개발로 인해서 발생량이 반드시 증가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향후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내택지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하면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자체적으로, 음식물처리장 자체적으로 지금 LH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초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진건·지금지구도 자체 거기는 이제 별도로 우리가 좀 별도로 시설을 그것도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하겠지만, 경기도도시공사에서, 별도로 그 시설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고요. 이 쓰레기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이렇게 대두가 될 것 같아서 향후 계획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국장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3년이 되면 해양투기, 해양투기분이 전면 금지된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 밑에 위탁처리지급현황을 보시면 음식물 폐수처리에서 해양배출하고 수도권매립지 두 군데로 분리가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분리해서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배출 사실 그 인천 해양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해양배출시설에는 광역권 경기도, 서울, 그 다음에 인천시, 광역화하다 보니까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도별로 이렇게 할당량에 따라서 저희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 게 단가 차이가 있어요. 그 단가 차이 이유는 무엇이죠?

해양배출이 사실 좀 저렴합니다. 매립지는, 수도권매립지는 양이 반출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차이가 나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이게 제가 2014년 아까 거론을 했지만 자체 우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화도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진건에도 종말처리장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다시 어떤 재투자해서 시설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혹시 있는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음폐수가 지금 많은 금액을 주면서 멀리 원거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 연계해 가지고 좀 반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용역에 있습니다. 11월 달까지 기본용역을 우리가 줬는데요. 검사를 최종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좀 향후 발전책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자체 기술력이 안 되는 거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4년 처리할 수 없는 전면 금지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원거리까지 이동해서 처리해야 되는 어떤 불편함, 또 거기에 따른 소요금액이 많이 드는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 시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그만큼의 어떤 기술력을 갖춘 이런 처리시설이 반드시 계획이 지금부터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방금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더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이패리 작업장에를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전에 제가 아주 오래 전에 가서 봤을 때는 정말 처리장이 침출수가 넘쳐 가지고 막 뭐 형편없고 그랬는데 요즘에 가 보니까 비교적 깨끗한 환경에서 음식물 처리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아주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시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4만6,720톤이잖아요?

네, 연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1일 처리량이 120톤이에요. 세원환경이라는 데서 처리하는 게. 그러면 봉투분 위탁처리가 8,760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이 4억2,000이 되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세원환경에 1일 120톤이면 72일분밖에 일거리가 안 돼요. 그렇죠? 72일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다른 데서 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죠. 봉투분 말고.

네, 일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많죠, 그게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가구당 1,300원씩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집합건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그런 데서는 거기에서 가구당 1,300원씩 관리비에 포함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쓰레기 처리량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거기에서 다 처리하는 양이, 우리 시에서 다 처리하는 양이 집합건물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죠? 11만 톤? 아마 그 정도 되죠? 11만 톤.

일반 저기 봉투분이 20톤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한 100톤 조금 넘습니다.

100톤, 아, 연간 11만 톤?

네, 그렇게 연간, 하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세원환경에서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중에서도 약 한 30% 정도를 다 처리를 못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뭐 소화는 다 시키고 지금 현재로서는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왔거든요. 뭐 크게 남아서 어디로 보내는 것은 많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인구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하면 답변해 주신 대로 뭐 지금지구, 별내지구에는 자체시설을 갖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세원환경에서 연간 처리비용이 21억3,600 한 25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처리비용이 전부.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세원환경에서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비용이 집합건물까지, 봉투분까지 합하면 대충 계산하면 22억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해도, 설치해서 직접 운영을 해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탁비가 좀 시설비하고 하면 좀 많이 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운영을 해도 결코 손해 보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제 말이 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음식물 처리시설은 2001년도부터 현재 세원에서 위탁협약에 의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면 이제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원환경에서 사실 시설투자를, 15억 자기 투자비를 내고 이렇게 향후 10년간 위탁하기로 서로 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또 계약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으로 별도로 원가계산이라든지 별도로 해 가지고 사실 업체, 어느 업체에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분들도 투자액이 15억이나 되니까 신중히 생각하셔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를 잘 파악해서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 제가 거기에 근무자가 있잖아요? 청경이 셋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근무는 뭐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가도 근무하고 교대를 잘 하고 계신데 계근을 통상 할 때 보면 환경 저기 처리업체들이 그분들은 계근량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계근을 할 때 수거하시는 분들이 한 서넛이 차에 붙어 있으면 10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루에 차가 수십 대가 드나들기 때문에 그런 감독을 잘 하시지 않으면 혹시라도, 혹시라도 물론 양심적으로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감독이 소홀하다면. 그래서 감독을 좀 잘 해 주시고, 거기 제가 알기로는 스티로폼 압축하시는 데도 공공근로자가 있고 또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공공근로자가 있고, 맞죠?

네.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분들은 매일 상주를 해서 근무하는 거예요. 매일?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감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갈 때마다 뭐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별로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는 거 잘 못 봤어요. 물론 제가 쉬는 시간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감독을 좀 하시는 게 옳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덧붙여서 제가 옆에 또 진미환경이라고 있어요. 재활용품 선별위탁처리장이잖아요?

네.

거기도 실질적으로 보면 감독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도 일단 우리 쓰레기수거차량이 계근을 하면 모든 쓰레기를 거기에다 하차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네.

그럼 그 외적으로 그쪽도 물론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쓰레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쓰레기가 배출되면 일단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을 좀 해 주시고 그쪽에 여기 보면 로덴이라고 있어요. 재활용품 로덴형, 하이덴형 있잖아요. 폐비닐이에요.

네.

그거는 그쪽에서 따로 압축을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소각장으로 잔재물 소각장으로 가는 거하고 또 폐비닐을 압축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 양은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제 잔재물 처리로 가는 것은 또 다른 업자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처리하시는 거고, 그쪽에 재사용이 가능한 거 로댄 필름용은 또 다른 데로 가거든요. 소각장으로 안 가고. 알고 계시나요?

네, 별도로.

그 처리는 돈을 처리비를 들이고 합니까? 안 들이고 합니까?

그 사실 필름류하고 일반 로덴 비닐류는 선별 진미환경에서는 선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선별하는 비용은 저희가 위탁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 처리 선별된, 그러니까 제품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제품이죠. 소각장으로 안 가고. 그것은 그냥 갖다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미에서 선별된 재활용품은 별도로 자체에서 매각해 가지고 자체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아, 매각해서 진미에서 매각 대금을 쓴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뭐 매각대금이라는 게 아마 운송비 정도 아마 압축하는 경비 정도로 해서 뭐 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쓰레기를 매각, 소각장으로 가는 데는 돈이 톤당 십 몇 만 원이 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니까 매각, 소각료가 안 들고 이렇게 이제 아마 재활용하는 데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근무자가 열심히 하시겠지만 감독은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리감독에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에게) 위원님, 잠깐만요. 원병일 위원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병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에서 우리 시청 안에서 다 파악하죠? CCTV로.

반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CCTV로 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죠?

네.

지금 다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여기 진미환경이나 세원환경, 음식물 폐기물자원화사업 같은 것은 세원환경에서 시설에 대한 선 투자를 해서 수의계약이 되신 거예요?

네, 이제 BTO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업체에서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사실 위탁협약을 해서 10년간 위탁하기로 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7월까지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또 세원환경에서 15억을 투자해서 다시 또 10년간 계약을 하실 건가요?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원가계산을 사실 내년도 초에 원가계산을 다시 해 가지고 현재 세원에 줄 것인지 아니면 일반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검토를 해서 15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세원환경에 주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어느 업체만 또 밀어주기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환경자원과장님이 여기 환경자원과장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이 좀.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은 세원환경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하는 것은 당초에 제안공모사업으로다 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의원님들도, 의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다 참여를 다 하고 우리 시에서 투명하게, 투명하게 몇 개 업체가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투명하게 어느 기술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총망라해서 세원환경으로다 결정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냥, 그냥 뭐 누가 좋다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막 한 게 아니고 투명하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런 절차를 우리 시에서 분명히 거칠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조금 전에 증인이 얘기하시는 게 15억을 세원환경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결국은 15억을 투자해서 세원환경에서 또 재계약을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거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것도 투명하게 저희들이 그 절차와, 세부절차와 공모를 통해서 투명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음식물처리사업이 지금 고부가가치사업이에요. 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바깥에서 이거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는 쉽게 뭐 음식물 처리한다, 처리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고부가가치사업이에요. 두 번째 진미환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년에 사업예산이 시에서 진미환경한테 주는 예산이 얼마죠?

2억4,000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4,000이요?

네.

여기 사업예산은 7억9,300만 원이 뭐죠?

그거 이제 나머지 잔재물은 별도로 또 전자입찰해 가지고 타 업체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자료상에 좀 이게 나열이 잘못되었습니다. 비닐류는, 지금 일반 농가에서 수거하는 비닐류는 읍·면·동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미에서는 저기 선별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계약하신 거죠? 수의계약.

지금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2년 단위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올해 말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말일까지인데 2009년, 2010년 그러면 그 전에는 어느 업체가 했죠?

사실 선별하는 진미에서 2004년부터 했습니다.

진미환경이 지금 7년 동안 수의계약하고 있죠?

네.

이거는 수의계약 할 이유가 뭐죠?

사실 이거 수의계약을 떠나서 사실 위탁협약에 의해서 진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세원처럼 시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각종 시설, 저희는 땅 부지만 제공했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사실 진미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에 의해서 사실 하게 되었습니다.

7년 전에 시설비로 대략 얼마나 투입하셨죠?

사실 저희가 부지만 이제 제공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계근시설이라든지 컨베이어라든지 뭐 각종 전체적인 부대시설은 다 진미에서 했습니다.

부대시설이 얼마 투자를 해서 7년 동안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거예요? 거 답변 똑바로 하셔야지. 본 위원이,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보면 종이류, 병류, 플라스틱류, 캔류, 필름류 이거 다 돈이에요. 아시죠?

네.

이거 지금 남양주에서 분리수거를 하면 다 이리로 들어가는 거죠? 분리수거를 해서.

네.

그러면 이거 처리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분리수거를 하면서도 그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거를 그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위탁처리비를 남양주에서 주죠?

네.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줍니까?

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줘요, 아니면.

이제 시·군마다 약간씩 차이 있지마는 대부분이 선별비하고 잔재물 처리비용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사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 이익금이 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은 이 업체에서 대부분 처리를 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왜 시에서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비를 왜 지급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거 저기 우리 증인께서 면밀히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네, 사실 이게 지금 재활용선별하는 것은 주가 과자류 같은 포장재 비닐류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비닐인데요. 사실 그것은 값어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처리업체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주고 거기에서 나온 재활용품을 사실 그 업체에서 매각해서 사실은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수의계약으로 하실 것입니까? 또 아니면 아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하실 것입니까?

이것 또한 단가, 원가계산 별도로 해 가지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문제 많아요. 투명하게 하세요. 투명하게.

네.

7년 동안 거기 시설비를 투자해 얼마, 지금 시에서 예산 주는 게 있는데 투자 얼마 했다고 7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는 저게 어디 있습니까?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서 입찰경쟁을 붙여서 선정하시는 게 본 위원장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진미환경이나 또 세원환경이나 선 투자한 부분이 있어서 여지껏 그런 관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명확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131쪽 1번하고 3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서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11개소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홍보를 위해서는 자리가 위치가 좋아야 되잖아요. 눈에 잘 띄는 곳이라야 되는데 11곳 모두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3번에 명시이월사업으로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했는데 이게 전에 도농동, 지금동할 때는 공모를 디자인하고 설치까지 외주를 주셨잖아요? 용역.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디자인만 주시고 설치는 관내 광고협회에다가 주신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용역은 설계에 대한 용역은 줬고요.

디자인 용역?

디자인 용역은 줬고 설치는 광고협회에서 대행하는 걸로 해서 설치를 다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8월에 완공됐습니까?

네.

그리고 어룡마을에서 금강아파트까지 추가로 또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 지금 추진 계획을 안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지금 자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자금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주민들 설치한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으시고, 먼저 우리 이창균 위원께서 글자체를 우리 남양주시 특성에 맞게끔 하나 고안해서 디자인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세요?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광고물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구역은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좀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글자체에 대해서라도 좀 특색 있는 거를 했으면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간판표준매뉴얼을 제작을 금년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글씨체라도 꼭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확대를 해서 각 읍·면·동에 도시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화도 지역 그리고 진접 지역을 더 추가로 금곡동 2차 사업과 병행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잘 되어서 아름다운 남양주시 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만 간단하게, 조원협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2009년도에 11개 했지요?

그거는 금년 2010년도에 11개 했습니다.

그거는 여기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도 11개, 그렇지요?

네.

2009년도 11개, 11개씩 그렇게 해마다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읍·면·동에 소요파악을 해 가지고 개수가 그렇게 11개 나와서 그걸 설치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도급자가 2009년도는 드림테크가 됐고 2010년도에도 드림테크가 됐어요.

네.

1억인데 그러면 입찰로 보신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입찰로 했습니다.

아! 업체가.

1개 업체만 등록을 했습니다.

아! 업체가 한 개뿐이 없어요?

그때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참여한 업체가 여기만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찰하면 1개 업체가 되면 유찰되는 거 아니에요?

유찰이 되어서 다시 계약을 맺은 것이지요.

그러면 유찰이 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나 무슨 저거하면 참여한 업체가 하나면 입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포함이 안 됩니다. 조달청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조달로 해 가지고 계약된 사항입니다.

이게 드림테크가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 가지고 낙찰되어 가지고 계약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2009년도에도 11개 사업을 하고 2010년도 11개 사업을 하고.

그거는 공교롭게도 읍·면·동에 소요파악을 했는데 11개소가 나와서 그렇게 설치한 것입니다.

똑같아서 의문점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134쪽 좀 봐 주십시오. 불법광고물 정비 및 통합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이게 저는 조금 다른 방향 쪽으로 과거와 지금 현 상태를 보는 추이에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도농동, 지금동 일원에 버스 중앙차로로 해서 육교가 다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곡동에 지금 두 곳이 남아 있지요. 육교가요, 육교요. 두 곳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우리 현수막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수막 설치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못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과거에도 육교에 광고효과가 가장 좋은 곳이 육교였었어요. 그리고 이게 불법 현수막 제거하는 이것을 용역을 줘서 이렇게 실시를 해 왔지요?

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지금·도농동 그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 육교에 제대로 된 현수막을 걸려면 한 100여만 원 가까이 들어야 되고 조금 줄여서 해도 50～60만 원 정도는 들어가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걸 걸게 되면 그다음 날 없어져요. 그런데 관에서 이거를 현수막을 걸게 되면 여러 날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를 혹시 증인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공공이 이용하는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못 한 그런 저희 시에서 저희 단속원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왜 차이 나게 철거를 했냐 이런 얘기지요? 불법행위는 관에서 하는 거하고 일반 민간인이 하는 거하고 다릅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행정기관이 우선적으로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각 읍·면·동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현수막 설치를 많이 합니다.

네, 다 아시리라고 저도 알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도 지금 2개 육교에 민간인들은 사실 바로 철거하기 때문에 이용을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에서는 버젓이 그것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행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로 걸리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형평원칙에 맞지도 않지만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애석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하신다면 준법정신의 부분에 입각한다라면 우선 먼저 우리 시가 창피하지 않은 이런 행위를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거 관계된 어떤 부분은 꼭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의 것을 정확히 지키고 나서 주민들한테 과태료 이런 부분들도 요구를 해야지만이 마땅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방금 이창균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정비 통합 안내판 설치 취지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굉장히 육교의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 민과 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현수막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홍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현수막은 게재될 거고 또 관에서 하는 홍보물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고 또 우리 어떤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이렇게 다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치 철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에 이렇게 많은 홍보수단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농동에 영상물로 설치된 것도 있고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남양주를 통행하는 타 시·군의 시민들이 우리 46번 국도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남양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이 육교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관이나 민들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는 어떤 상징물 같은 거를 실제적으로 어떤 뭡니까? 남양주시를 상징하는 그림이라든지 그런 거를 상시로 이렇게 매월 게재를 하고 거기에는 그런 불법홍보물들이 붙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령을 금년 10월이면 공공목적으로 현수막은 좀 걸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완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이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개정될 겁니다. 공공목적으로 그거는 현수막은 가능하도록 이 법은 개정이 될 겁니다.

공공목적으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공공목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어떤 특정단체나 또 실제로 이렇게 많은 좋은 꺼리들을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수단으로 제일 좋은 게 현수막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공목적의 것은 달 수 있게 하고 그런 홍보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좋은 공연이라든지 어떤 좋은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겠느냐?

네,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

지자체에서 자율로 가능한지 아니면.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차피 육교에서는 불법현수막을 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정게시대가 지금 11개라고 그랬지요?

아니, 그거는 새로 설치한 곳이 11개고요.

몇 개나 되어 있지요? 지역에. 그런데 지정게시대가 많이 이렇게 남양주시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정게시대에 걸 수 있는 그러니까 일정기일에 이렇게 홍보수단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정게시대는 특정업소 아니면 상가들이 많이.

맞습니다. 상업성 광고를 하기 위한 그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를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건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 거예요?

법령 개정되면 그 법령하고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그 육교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육교부분만 그렇게 관용은 공익적인 어떤 부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허락이 된다면.

이거는 조례가 아니고 옥외광고물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개정이 되면 개인현수막에 대해서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본 위원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민원의 소지가 또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있고 또 법에 어떤 부분을 형평성을 거론을 했었는데 법을 다루는 이런 기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보아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의회의 어떤 기능상 의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밖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어떤 목적이 있지만 의회는 의회로서의 어떤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후에 어떤 부분이 다시 거론되지 않게 적극적인 고려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도농동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이 최초에 시작된 연도가 어떻게 되지요?

2007년도부터 2008년 사이에 했습니다.

그때도 발주된 용역이 있었지요? 설계용역 디자인용역 같은 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지금 도농동에 설치된 간판 디자인하고 지금 금곡동에 설치된 간판 디자인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이거는 또 디자인 공모 설계용역을 주셨지요?

설계용역은 점포, 또 전체적으로 점포가 전부 틀리고 규격이나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내역산출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농동에 용역을 준 거고 또 금곡동에 별도로 준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 평내·호평 했을 때 별도로 또 용역이 발주가 되는 겁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대동소이한 거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금곡동 설치할 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도농동에서 나왔던 내역, 그리고 도안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 상호가 다 틀리고 또 면적이나 그런 게 좀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건축설계처럼 단위 계리당 면적당 그 단가가 일위대가 형태로 나와 있다고 그러면 적용하기가 좋은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말에 빠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실제 광고를 하신 분들은 광고를 하신 분들에게 금액 산출이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당히 이렇게 알려만 주면 어떤 금액이나 그런 산출부분에 대해서 다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한 개개인 단위당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체물량 산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소당 하나에 대한 거를 전제로 뺀다고 하면 그 광고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기네들이 해 왔던 그런 롤러에서 줄 수는 있지만 전체 파악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디자인 용역자료를 도농동 거하고 금곡동 용역자료, 디자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조원협 위원입니다. 147쪽하고 160쪽을 보시는데 먼저 147쪽 보면 등산로정비사업이 백봉산 외 6군데, 수락산 외 4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따로따로 용역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각종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동시에 조기집행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기집행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락산 외 4군데는 민원발생에 따라서 예산액이 줄었어요? 공사금액이. 그거는 왜 그랬죠?

수락산 부분의 민원발생은 시설물 개인사유지에 대한 시설물 설치 등을 당초에는 협의를 했다가 또 자기 땅에는 어떤 시설물 설치를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160쪽에 보면 데크계단 2개소하고 암벽 로프설치 1개소인데 그러면 어느 게 준 거예요? 160쪽에 수락산에 공사금액이 줄었다면서요. 그러면 데크계단이 2개소이고 암벽로프설치가 1개소인데 어느 부분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데크계단하고 로프설치는 변경이 없었고요. 안내판, 주로 안내판들이 사용동의를 못 해 가지고 토지주의 민원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등산로로서의 구실, 기능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네요? 주민들한테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47쪽 중간쯤 보면 수목원 조성이 준공일이 8월 31일인데 현재 공정이 55%밖에 안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 자료제출 당시에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고요. 이 사업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 현재는 준공이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20일부터 해 가지고 근 7개월 이상을 공사를 하고서 55% 공정인데 2개월 남짓 만에 나머지 45%를 공사를 마쳤다는 말이죠?

이 사업은 공사가 아니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동절기에 용역발주를 하다 보니까 식생에 대한 부분이 겨울철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아, 겨울철에는 진행이 안 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150쪽에 다수인 집단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수동면 외방리 458-17 문빌리지 내 도로붕괴 위험이 있으니 이를 조치요망, 추진경위에 수동면사무소와 협의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협의, 조치내용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다. 도로붕괴의 위험이 있는데도 소유자의 사용동의가 어려워서 사실상 공사실시가 힘들다고 했거든요. 향후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이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문빌리지 부분이 1차, 2차, 3차로 산지점용허가가 된 사항인데요. 제일 밑의 부분은 당초 흄관이 그 단지로 인해 가지고 약 300mm 정도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 개인 간에 어떤 토지대금관계가 합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 이제 우리 시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시공업자하고 그다음에 민원을 제기한 분하고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사인들 간에 대금, 토지사용 매각대금이죠, 합의가 되어서 시공자가 이 관을 다 교체한 사항입니다.

교체가 다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네.

언제쯤 되었어요?

요게 금년 우기 전에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협의만 된 게 아니고 그분들 위험이 없도록 보수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147쪽에 한 가지가 빠졌는데 평내동 신천초교 뒤 백봉산 등산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신천초교 뒤.

네.

거기 등산로가 중간에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길을 파 가지고 주민들이 산행하기가 참 힘들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또 중간에 쉼터도 만들어 놓은 거 죄 파괴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되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땅 주인은 신신상사라고 하는 보를 이렇게 만드는 업체의 소유이고 그다음에 쉼터를 조성하려고 과거에는 토지주한테 구두동의를 내서 동에서도 설치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표, 의자라든지 파고라를 설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우리 수도과에서 약수터 정비사업으로 그 사업을 좀 확장을 하려고 토지주한테 토지사용동의를 보냈는데 아유, 안 된다. 이게 언제 언제까지 이것을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기간이 만료된 밤 12시에 신신상사 측에서 장비를 들여서 그것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용시설물 파괴죄로 해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고발결과 시에서는 공용파괴물죄를 가지고 이제 고발했는데 판결이 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사용, 토지주가 더 이상은 안 된다 해 가지고 본인이 장비로 해서 길을 끊어 놓은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에 토지주를 만났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사용동의를 하지 말고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내동 주민들이 백봉산 등산하는 분이 무척 많습니다. 그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불편을 많이 겪고 많이 민원이 발생한 부분인데 이것을 조속히 좀 잘 협의가 되어서 주민들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신신상사 측에 계속 어떤 토지사용동의에 대한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게 정비가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14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수동면 지둔리 일원에 수목원 조성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계획하고 기본설계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이렇게 계획설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중간보고회 때 참여를 했었는데 한 대략 공사금액이 75억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설계, 기본설계비인데 여기에 지금 향후 박물관 계획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75억 되는 예산 중에 박물관 공사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산림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명칭이 산림박물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목원 조성하는 내에, 향후 계획으로 있더라고. 지금 75억에 대한 것은 판단하는 것은 박물관까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좀 여쭙는 것은 거기 앞으로 향후에 도로가 지나가게 된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부지 내로 통과도로가 있어서 아직, 그렇게 되면 통과도로부분이 부지 중간을 허리를 자르고 지나가는데 성토를 해서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성토된 계획도로를 교량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사업목적에 부합이 된다. 그래서 상급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의 예산이 성토까지 해서 사업부지를 만드는 이것이 75억인지 향후 박물관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 박물관까지 포함을 해서 75억인지를 좀 여쭙는 것입니다.

네, 그 75억은 순수한 수목원 조성 사업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은 빠져 있는 상태라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120평에 가까운 건축물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거기의 건축물 지금 계획은 세미나실하고 관리사, 그 정도의 최소한의 건축물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간 120평짜리 건물이 하나 있고 또 그 모종을 키워 낼 수 있는 이런 관리사가 있죠?

네.

이런 것은 제가 개요적인 어떤 부분을 아시라고 좀 여쭤 보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박물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금액을 지금 증인께서 모르시죠? 박물관에 대한 거.

그 박물관은 이제 산림청 주관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는데요. 수목원 조성을 하고 수목원 조성과 더불어 박물관을 별도로 약 5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전액 국비입니까?

전액은 아니고요. 국비가 50%, 도비가.

50억 중에 50%요?

네, 수목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비율로 가네요?

네, 같은 비율로 가는 겁니다.

잘 알았는데요. 유기농 박물관, 감사 때 제가 이제 말씀도 드린 부분인데 조성사업을 하는 부분마다 이 박물관이 흩어져서 이렇게 건립이 되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남양주시에 제대로 된 박물관이 없다는데 착안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가 어떤 관광문화벨트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편승해서 이런 박물관들이 각 조성사업 하는 데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닌 집중된 박물관, 제대로 된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에 음악을 들으러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건축물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관광적인 효과를 충분히 이렇게 갖고 가는 게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남양주의 어떤 비전에 이러한 수익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행을 타는 이런 건물보다는 우리 시가 그래도 지속 가능한, 가능할 때까지 수익성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박물관의 어떤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조성사업 할 때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만 고려를 해서 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그래도 남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의 상징성, 또 우리 시 전체의 모든 것을 정신문화서부터 예술문화까지 집합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박물관 건립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것이 산림녹지과에 어떤 관계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감히 검토하라는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관계부서 부서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생각이 집중되는 이런 모습을 앞으로 보여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2009년도에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로 변경되어서 재조정을 요구해서 10개월 동안 조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공무원 1명이 견책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그거는 아마도 우리 산림녹지과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시디자인과? 감사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산상의 피해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되어서 민원인이 재조정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가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매년 10년에 한 번씩 산지이용 재편이라고 그래서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가는 어떤 산지이용 재편을 2008년도에 끝내 가지고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산림청으로부터 착오 지정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저 우리 담당직원이 민원서류를 책상에다 넣어 놓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다시 재조정을 해서 지금 수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정 중에 있다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존산지 해제권자가 산림청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기도를 통해서 산림청까지 가서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도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리죠, 시일이 얼마나 걸리죠?

시일을, 저희가 이제 시일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산림청에서 전국 것을 모아 가지고 산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일정한 건수가 모여지면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시일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계획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편차가, 그러니까 지가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데 10개월 동안 이것을 방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증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어떤 행정적 절차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증인께서 실제적인 이런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런 해제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체계 자체가 실무자, 실무담당자가 전화를 또 어떤 서류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정확히 좀 자료를 가지고요. 정확히 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담당부서 팀장님 안 계세요?

네.

이 내용 알고 있죠?

네,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되어 있죠?

지금 현재.

증인, 행정사무감사장은 과장 증인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은 후에 답변을 요청을 하세요. 증인께서 본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대신하겠냐고, 해도 되겠냐고 승낙을 받으시고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위원장님에게 팀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증인 대신 팀장이 답변하세요.

네, 산림조성팀장 박철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 전에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다가 지금 올려 가지고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수동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면으로 알고 있다고요? 틀린데요. 여기는 뭐 읍으로 나와 있는데.

그 위치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지금 오셔서요, 이 관련 자료를 보시고, 정확히 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자료를.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증인 이하 다른 팀장들은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답변이 불충분하면 팀장한테 서면으로 받아서 바로 답변하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집행부에 있는 팀장들도 증인이 얘기하는데 좀 불확실하게 답변하면 최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팀장들이 역할을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여지껏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실질적으로 팀장이 증인석에 서서 답변한 유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셔서 최대한 우리 남양주시민의 알 권리를 다 같이 충족을 시켜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증인!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먼저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산림녹지과의 해당사항에 대해서 지금 남양주시민들이 절실한 부분이라서 본 위원장이 한번 충분히 증인이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산림훼손 허가를 받지요?

지금은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 아, 이제 명칭이 산림훼손이 아니라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네.

그러면 1차적으로 설계사무실에서 문의를 대부분 민원인들이 해서 소관 부서에 올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구조물을 하는데 남양주시에서는 구조물 설치가 자연석이나 발파석 석축으로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발파석이나 자연석으로 찰쌓기로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산지가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 옹벽을 하게 되면 옹벽 자체가 어떤 녹화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흉물스럽게 이렇게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조경석 또는 발파석 이런 돌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법에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 되어 있죠. 권장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 여기 우리 국장 증인도 있지마는 잘 한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전원주택을 산지전용해서 전원주택허가를 넣어요. 그러면 전원주택부지가 보통 150평에서 200평이에요. 그러면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보통 30평에서 60평을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찰쌓기를, 메쌓기를 하는 것입니까? 찰쌓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연석식으로 경사 각도를 줘서 쌓기를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사항은 각 임지에 따라, 허가임지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연 주변, 주변 경관에 따라서 시공법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찰쌓기, 자연석 쌓기는 법적으로 몇 m까지 쌓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경사도를 기준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5m 미만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4m 미만으로 유도하죠. 보통 기초가 50전에서 70전 들어가고 4m, 4m가 넘으면 다른 산림연구소에서 또 의뢰를 받아야죠?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정도의 높이 이상이 되면 경사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이 이상이 나오면 경사도 기준에 맞지가 않아서 허가요건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찰쌓기 쉽게 말해 갖고 1차로 쌓는 거하고 자연석 쌓기로 했을 시에 모양이 어떤 게 좋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연석 쌓기가 더.

4m를 쌓게 되면 땅이 뺏기는 게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길이로 따지면. 4m면 자연석 쌓기 모양새가 좋은 게 땅 평수가 3.5m에서 4m를 뺏겨요. 그러면 200평 허가 났을 때 위에 경사도 주고 벽면처리해서 경사도 주고 여기에서 자연석 쌓기로 들어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 게 100평도 안 남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40평, 60평 건물 지었을 때는 주차장도 나오기가 빠듯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 산지관리법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좀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지전용허가로 이렇게 허가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도를 25도 미만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계획관리지역 등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18도 미만인데 20도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단독주택,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산지보다는 계획관리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그렇게 4m 이상으로 이렇게 쌓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사도가 있고 지반의 지반고 높이 차에서 쌓게 되는데 우리 증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석 쌓기로 갔을 시에는 땅이 많이 뺏기니까 찰쌓기 그냥 일자로 쌉니다. 그러면 자연석이라는 것은 각이 없습니다. 우툴두툴해요. 그러면 일반 자연석으로 구입하려고 그러면 온양석이나 충주석을 사용하려면 톤수가 상당히 작고 금액이 엄청나서 우리가 일반 발파석으로 쌓아요. 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발파석, 그러면 모양이 없어서 우툴두툴해서 이게 쌓았을 때는 엄청난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설계사무실이나 개발을 하겠다는 사람이 남양주시에서 지금 허가부서에서 그것만 고집하니까 상당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한다고 그래도 사실 아까 얘기, 우리 증인께서 얘기하셨듯이 옹벽이 미관상 좋지 않다,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옹벽 하는데 그냥 옹벽만 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문양도 넣을 수 있고 또 호안블록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친환경 호안블록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양주만 찰쌓기 자연석 쌓기로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해서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증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안상 진짜 온양 청주석을 사용해서 했을 때는 그 돌이 청돌이고 모양이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90% 이상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발파석을 사용해요. 그러면 그게 일률적으로 모양도 안 좋고 더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한번 권고사항이라니까, 남양주시의 권고사항이라니까 한번 설계하시는 분들이랑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개발행위하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의견수렴을 꼭 들으셔야 돼요.

네.

그거 아주 지금 심각해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번 그거를 문의를 했었는데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1년을 지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 남양주는 땅값이 비싸서 실질적으로 30%, 40% 땅을 그거를 권고사항으로 하니까 실제적으로 땅을 뺏기고 있어요. 충분하게 호안블록이나 옹벽이나 자연석 쌓기가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유독 남양주는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하는데 그것은 한번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설계사무실이나 그분들하고 우리 증인께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 보시고 본 위원장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그것을 뭐 어느 특정한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현실이 좀 많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159쪽하고 161, 162쪽을 보시는데 먼저 159쪽 보시면 산지전용허가현황에서 2009년도에서 60건, 2010년도 47건 해 가지고 107건인데 아직도 미준공난 게 91건이나 되거든요. 2009년 전에 허가 난 것도 미준공인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하게 되면 기간이 최초 2년입니다.

허가유효기간이?

네, 유효기간이 2년이고 또 1회 연장이 가능하고 또 지금은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또 한 번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장 6년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는 처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이 안 되어서 개인들의 어떤 자금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준공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9년 이전에는 미준공 난 게 몇 건이에요? 몇 건에 몇 평이나 돼요?

저희가.

안 갖고 계세요. 자료?

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2009년, 2010년도 합해서 준공 난 면적이 한 1만5,000㎡밖에 안 돼요, 그죠?

네.

2년에 걸쳐서 1만5,000㎡, 나머지 22만여 ㎡가 미준공상태인데 여름철 우기 때 훼손은 없었어요? 산림훼손.

네, 금년도에는 허가지에 대해서 호우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 것은요?

그 이전 것도 허가지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러면 161쪽으로 우리 트레일코스 개발사업 추진현황 보시면 지금 이게 제주도 올레길을 벤치마킹 한 거 아니에요? 남양주시 일대 코스 만드는 거죠? 일주코스.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2009년에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처음 사업 착수해 가지고 지금 10월 말까지 금년도의 것은 완료할 예정입니다.

2차까지 10월에 완공.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나머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3개 코스가 있는데 올해 8개 코스를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이거 8개 코스가 10월 중에 완공이죠?

네.

여기 이번 여름에 비 피해는 없었어요? 코스 개발한 뒤로.

비 피해는 뭐 이게 저 남양주 다산길이 이렇게 개발해서 가는 코스가 아니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등산은 수직개념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개념인데 남양주 다산길은 들길, 산길, 논길을 수평적 개념으로 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이 등산로가 개설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고요. 기존에 있는 길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길에다가 간단한 쉼터, 이정표 또 거기 우리 남양주시의 유래 이런 것을 이렇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사만 했는데도 11억이나 들어갔어요?

이 km 수가 또 많고요. 또 쉼터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쉼터조성하고 그다음에 주로 안내판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아, 그러면 내년에 전 코스가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 말 안에.

네.

하여튼 차질 없이 시행을 해 주시고 여름철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우리 조원협 위원님 트레일코스 이 부분을 말씀이 계셔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비 투자가 이게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도 이런 유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수익사업 쪽에 속합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자체로의 어떤 수익은 없고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 안내, 이용객들이 와서 식사를 하거나 또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하거나 그런 어떤 부가적인 그런 사업의 기대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기대효과 중에서 제가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의 유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면 수익성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객도 유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기존에는 등산객들은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산 정상을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코스인데 이 남양주 다산길은 주로 걷기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패공원에서 능내리까지 가는데 약 4시간 소요가 되면 가다가 이분들은 뭐 식사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을 이렇게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특산물 뭐 어떤 채소라든지 나오는 과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매를 유도해서 지역 그 부분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에도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푸롬나드라는 이런 불어를 사용해서 굳이 이걸 외래어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느냐, 트레일코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향토색이 짙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리고 뒤에 10개가 넘는 용어들을 보면 한강나룻길, 다산길, 새소리명당길, 큰사랑산길, 문안길 참 정감이 있는 그런 지명을 따서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유독 표현된 게 트레일 전체적인 부분으로는 트레일코스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조금 유감을 표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남양주 트레일코스라고 이렇게 여기는 표기가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 또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남양주 다산길로 명칭이 지금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일코스는 당초 개발 당시에 명칭이 되겠고요. 지금은 다산길입니다.

네, 다행스럽고요. 가능하면 표현방법을 부득이하게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가 아니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여러 가지, 산림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하고 있는데 숲가꾸기사업에서 공공근로자들도 채용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선발기준이 무엇이었고 선발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이제 산림 공공가꾸기사업에 어떤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 주관으로 숲가꾸기교육 이수자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연령기준도 있고 산림청 훈령으로 여기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선발을 할 때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력테스트도 하고 어차피 공공산림가꾸기를 하려면 기계톱이라든지 톱이라든지 이런 사용 어떤 능력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계톱 사용방법, 분해조립능력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했습니다.

기준에 맞게 선발되었다는 소린가요?

네, 그렇습니다.

1명도 그 선발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선발된 적도 있습니까?

금년 봄에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뭐 그 사람이 과거에 공공산림가꾸기 하다가 음주를 한 사실이 있다. 또 뭐 이런 민원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해서 그런 분들은 다 제척을 했습니다.

몇 명이나 제척을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3명 정도가 제척이 되었습니다.

몇 명을 선발하는데 13명이나 이렇게 그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선발이 가능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분들 개개인을 저희 직원이나 우리 팀장, 저나 이것을 다 개개인을 다 이렇게 속속들이 알면 좋은데 공개모집을 할 때 일단 서류전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교육을 받고 오신 분, 또 작년에 이렇게 근무를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서류전형으로 하고 그래서 약 한 15% 정도를 더 이렇게 선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계톱이라든지 어떤 일반 톱, 기타 등등 어떤 산림사업 수행에 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과거에 음주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세세하게 좀 검토를 못 해 가지고 민원제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제척을 한 것입니다.

제척해서 다시 선발했나요?

다시 선발을 못 합니다.

그분들에게 나가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예산은 얼마나 돼요?

......

저,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

네, 약 3억 정도 되고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인력을 이렇게 선발하는 선발기준이 있음에도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인물들이 13명이라는 사람이 채용되었다는 것은 우리 증인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직무소홀 아니냐. 뭐 한두 명도 아니고 13명이라니, 아니면 어떤 외압에 의해서 채용된 적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자료가 지금 없는 모양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좀 더 세밀하게 어떤 기준에 맞는 실제적으로 숲 가꾸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충분히 선발할 수 있는, 세심하게 약간만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음주 같은 것은 선발할 때 거기다가 문서에 명시하면 돼요. 경찰서에 가서 확인서 떼어오라 그러면 다 떼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박성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잘 저기 선발을 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안 나게끔 하세요.